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이선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o 경제과
그러면 경제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경제과 한광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한광윤입니다. 위원님께서 14건의 감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방청객에 오신 홍성 풀뿌리자치학교 이동근, 김미선 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언론 쪽에서 충남시대 이해든, 방병욱 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관련 직원분들,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기업 유치 현황과 기업 투자 금액, 종사자 수, 기업 유치 실적 평가에 대해서 요구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 보면 홍성에 공장 등록 업체가 한 390개소가 있는 거로 파악은 됐고요. 지금 우리 2019년부터 21년 3월까지 입주 완료된 업체가 10개 기업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투자한 금액은 4,000억이 좀 넘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현재 유치 중이라는 업체들은 아직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확답을 못 하신 거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지금 우리 기업유치팀장님이나 공단팀에서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기업 유치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회식 때도 기업 유치 업종을 완화해서라도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런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도 제가 궁금하고요. 또 우리 기업 유치한 중에서 우리가 제1갈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유치해 놓고 일진산단에서 처음에 그곳에 많은 본사까지 이전하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해 놓고 일진전기에서는 그 산단에 본체 하나, 공장 하나만 먼저 건립해 놓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16년도에도 일진산단 대표를 면담해서 강력하게 항의했고,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가 95% 정도의 분양률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장은 짓지 않고 아직까지 프로 수가 몇 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전기에서는 공단에 들어와서 땅만 판매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본인들이 투자는 않고 땅 매각을 해서 다른 공장들 유치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벽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진보다 투자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한 860억 정도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데 그분들 벽산은 860억을 투자하고 나면, 거기다가 또 860억 정도를 들여서 제2공장을 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5만 평 정도 되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우리 홍성군이 그렇습니다. 기업 유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홍성군민들이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가 직장이 없어서 정말 어디 회사를 갈까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돼 있는데 그런 길을 아직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항상 제가 염려를 하고 업무 보고 때나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앞으로 어떤 기업 유치에 대한 방안이 계신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기업 유치 분야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조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 업종 확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이렇게 할까요?
김덕배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금요일 날 5분발언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특히 일반산업단지와 2전문단지, 물론 첨단산업단지는 젖혀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성 중인데 지금 업종 그… 쉽게 말씀드리면 업종 제한을 해서 많이 못 들어오는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지역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오면 우리가 조금 지향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인근 서산이라든가 예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화학 이쪽에서도 한 2, 30% 크게는 50% 확대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대 부분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업종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갈산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 한 12, 3년 됐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벽산 부분 언급했습니다마는 벽산은 나름대로 그동안에 투자를 보조금 안 받고 촉진 보조금 안 받고 이렇게 하다가 금번에는 860억 투자를 위해서, 특히 우리 주택에 단열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고, 특히 익산에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발로 뛰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더 확대하고, 또 벽산 같이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업종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업 유치 부분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마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역의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기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무진과 같이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제2산단 준비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제2산단 하는 것도 2017년도에 청구종합건설하고 투자 협약을 받아 가지고 제2산단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도 정도에 우리 건설교통부라든가 산업자원부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공장 일반산업단지 유치했을 때 그동안에는 공단을 조성해 놓고 기업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부 정책이 변해 가지고 이제는 100% 기업 유치가 된 후에 공단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허가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100% 이상이 충족돼야 되는데 지금 11개 업체에 어떤 멈춰 있는지가 19년도에 멈춰 있어요. 지금 2년 가까이 거의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치할 업종들이 그마만큼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는 기업들이 이곳에 올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친환경 기업이라든지 군민한테 피해가 안 가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군민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 지역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 반경으로 지금 싸고 있는 주변 지역을 볼 때는 과연 그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가. 제가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홍성군의 기업 유치 현황하고 상대 지역, 주변 지역의 유치 현황하고는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10개 기업 유치했으면 다른 기업 20개, 30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이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경제과에서 물론 소상공인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고 지역의 경제 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경제과에서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는 분들이 기업 유치가 많이 됐을 때 그분들이 마음 놓고 기업에 가서 고용 창출이 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제대로 닦는다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이 지역을 떠나게 되고 인구 유입 절차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계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 없으면 다 나가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제과한테 대기업도 한번 문을 두드려 봐라. 삼성, 현대, LG도 한번 문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만이 되지 “여기는 안 될 거야. 내가 넘을 산이 안 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전혀 되지를 않는 겁니다. 필요한 어떤 기업만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인원이 없어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왔을 때 젊은이가 없어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도 먼젓번에 들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나 LG 이런 큰 회사가 온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 직장을 찾기 위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직 사회에서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좀 대안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내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움직였을 때 우리 홍성군민이 직장 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곳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특히 우리 대기업체도 문을 두드리고 지인이라든가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항상 유치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자신감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고용 창출, 인구 유입 그런 측면,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알고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기업 유치하고는 상관없지만 그것도 기업 유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인원들이 오신 그런 부분이니까. 경주에 화랑마을을 갔더니 950억 들여서 그 화랑마을을 건립했다는 거예요. 300명 학생들이 거기 와서 유스호스텔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육을 받고 가는 그런 제도, 그다음에 경주에 관광지를 다 돌아서 그분들이 관광하고 가고 관광하다 보면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만드는 데 그게 공무원이 적극적이므로 노력해서 했다는 겁니다. 950억, 국비를 우리가 따는데 과연 일반 시청 공무원이 가서 국비 확보한다고 돌아다녀도 950억 딴다는 생각이나 해 보겠어요?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그 많은 노력을 그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했겠지만 우리가 여건을, 기회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찾아서 우리가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야만이 나한테 그런 행운이 온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이 부유한 그런 홍성군에서 살 수 있도록 행복감을 느끼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2전문농공단지 얘깁니다. 이게 2009년도에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나서 아까 말씀대로 16억 8,900만 원의 어떤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58%라는 공적률이 왔는데 참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제가 어떨 때는 새벽에 어떤 아주머니가 새벽 4시 20분에 울면서 오는 전화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자다 말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시냐니까 이 농공단지 다니는, 일하는 사람들 6,000원짜리 새벽에 나와서 밥해 주고 나서 밥값을 600만 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를 주는 업체가 수없이 10년 되고 나서 이 공장에 허가 취소하라고 제가 집행부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2022년도 12월까지 연장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1년, 1년 두 번 했어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공적률이 1%, 2%예요. 그것도 공정도 본인 돈 갖고 않습니다. 외지 업체들 몰아 가지고 돌 발포하는 거, 그 사람들 하고 나서 또 피해를 보고 나가요. 중장비 하시는 분들 거기서 돈 못 받고 또 고통을 겪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좀 나가고, 계속 중단되고, 과장님 잘 아시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런 폐단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은 집행부도 머리가 아프고 우리 군민들도 힘들고 다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취소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보험 증권을 6월 28일까지 끊는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과연 이게 28일까지 보험 증권이 들어올지 저도 의문입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이순광 팀장님께서 아주 노력을 하고 그동안에 11년 동안 우리 공단조성팀장님이 여덟 분이 바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알만하면 그분이 가시니까 여기에 대한 집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됐고, 또 이순광 팀장님께서 이 전문농공단지 다 아주 완성할 때까지 그 팀장 직에서 안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협조할 거는 협조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게 지금 거기에 전기 업체, 그동안에 공사 업체가 대법원까지 가서 15억 원이라는 판결을 또 받았어요, 재판을. 약속에는 8월 30일까지 그 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압류된 상태에서 허가가 만약에 나갔어요. 8월 30일날 그분이 이 부채 해결이 안 됐을 때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해서 이렇게 경매를 진행한다든지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만약에 했을 때 과연 거기에 후폭풍은 어디까지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혹시 됐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저도 제가 경제과 있을 때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업 인가가 나 가지고 지금까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10여년 이상 동안에 열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또 인근 주민과 마찰, 또 시공사 일과의 인건비라든가 장비대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지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업시행자한테 강력하게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년을 연장하면서 금년에 한해서만 우리가 강하게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거는 그냥 지켜보지 않고 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순광 팀장께서, 또 담당자와 같이 강하게 이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시간을 줬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결 않고서라면 우리는 이 문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강력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줬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장비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한해서 우리가 연장은 절대 없다고 했고 만약에 그 기간에 안 하면 취소라든가, 또 수시로 점검, 또 공적률 체크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 해결이 우선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한테 민원 해결하라고 했더니 민원 항의하니까 자기 땅 들어오지 말라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고발하겠다. 그게 사업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공장 옆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그 공장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과연 사업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순광 팀장님한테도 그분 만나서 이러이런 거는 해결하고, 본인 성격이 그렇더라고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머리 굽힐 줄 아는 사람 좀… 사업가가 되라. 머리 뻣뻣이 들고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굽히고 좀, 주민들을 좀 무서워하는 사업가가 돼 봐라. 그렇게 사정해서라도 그렇게 시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만나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접촉을 하면 많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나름 내가 과장님과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저하고 약속했던 사항들, 그리고 우선은 우리 행정에서는 군민이 우선입니다. 군민 우선주의가 돼야 돼요. 군민 무시하는 사업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 한 가지 또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업 유치 중요합니다. 유치했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간 업체들이 몇 개 있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너무 그런 얘기 들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기업 유치도 어려운데 현재 있는… 물론 코로나 시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제가 그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지역에 기업을 하겠다고 그분들 왔는데 법정 관리 들어가고 기업이 가동을 중단하고 하면 결국은 거기 직장에 다니는 분들 우리 홍성군민들이에요. 그분들은 가족들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보충 시간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우리 홍성군 발전에 최전선이라고 저는 우리 경제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광윤 과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 또 우리 팀장님들과 우리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전문농공단지에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잠깐만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항상 우리 홍성군내에 어떤 기업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또 외부 업체가 됐든, 이렇게 와서 일을 하게 되면 관내 업체들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한 40% 정도는 우리 홍성군 물품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우리 지역 업체는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조례라든가, 또 법령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경제과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 부서 뭐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또 우선적으로 지역 우선 업체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통합 평가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아무튼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외된 업체들이 있어서 약간의 볼멘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간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골고루 배포돼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지역 업체들 중에 지금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지역 업체들에 물품을 지금 확보해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 좀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우리가 정확히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물 매년 제작해서 또 우리가 물품이 뭔가, 또 우리 지역의 생산물이 뭔가 이것을 홍보물로 배부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업체들은 업체끼리 간담회라든가 지역 기업체 협의회에서, 일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합니다마는, 각종 간담회라든가 협의회 있을 때 우리 지역 업체 소개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물건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포 첨단산업단지 내에서 처음으로 간담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업체에서 뭐하는지 잘 모르는 사항에서 하는데 서로가 연관되기 때문에 서로가 구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업체끼리 또 우리 관급 자재라든가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구입하는데 이 부분 데이터를 충분하게 조사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제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싶은 것인데요. 우리 관내 업체들의 생산 물품이 무엇이고 어떤 업체끼리 서로 연합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서 물품이 생산된 부분을 관내에서 활용할 방향들을 찾아줌으로써 업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일할 마음이 생기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서 어느 업체가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기업을 세우고 싶어 할 때 연관돼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 어떤 물품들이 있다라고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는 광고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업체들도 우리 홍성군에 또 우리 경제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믿고 서로 일할 수 있는 시너지도 충분히 내가 볼 때는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분명히 지금 필요하다. 이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돼 있다면 이제라도 이런 데이터 관내 기업 업체에 물품 생산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 좀 하셔서 어차피 나가서 기업 유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관내에 들어와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런 세일즈도 해 주면 굉장히 업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데이터베이스를 속히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제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보면 저는 특별히 홍북읍에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가 구성돼서 지금 8년차 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홍북읍과 신도시가 그 굉장히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리감을 느낄 만큼 시설 면에서나 아니면 문화적인 혜택 면에서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연 부락이라는 특성도 있긴 하겠지만 이 신도시와 자연 부락 안에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나 공급이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첫 번째로 도시가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과연 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할 때 어느 정도의 지원과 예산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 맞지요? 지원하는 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문제는 홍북읍 가구에 가스 배관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200만 원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들이 적게는 350에서 많게는 500만 원 이상까지 들어가야 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면 마련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우리가 지금 홍북읍 청사를 새로 짓고 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럴 때 홍북읍 청사에 가스 배관을 설치해 가면 규정적으로 배관이 읍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큰 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가구들은 200만 원 지원 내에서도 가능하고 만약에 좀 더 시설이 멀다면 100에서 150만 원 정도만 자부담을 줄여도 충분히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스 배관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52%입니다마는 그래도 홍북 그쪽 내포신도시는 한 92%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홍북 청사 주변에 50세대가 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부담금이 사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홍북읍 청사와 연결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북 청사 현재 기본 설계가 끝나고 중간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도 회계과와 협의를 했는데 당장 현재의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와 과장들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현재 가스 배관 설치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천상 청사로 해서 들어갈 사항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회계과와 협의해서 그 주변에 홍북읍 소재지 사는 분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지금 홍북읍 주변이 내포신도시와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들 특히 주택이랄지 이런 개발행위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대적으로 이런 기본 시설을 그런 도시가스의 기본 시설들이 있어야 개발행위가 빠르고 신도시와 구도심간에 관계가 좀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우리가 읍 청사를 지을 때 이런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나 앞으로 거기 와서 새로운 집을 짓고 사시려는 분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개발행위가 빨리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홍북읍 발전이 읍 청사를 주변으로 더 큰 발전을 빨리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경제과에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페이지 35페이지인데요. 노운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외국인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내에 외국인 노동자 취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 외에 불법 체류자들 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곳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사한 내역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감염병, 전염병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적어도 현황 파악 정도는 군에서 하고 계셔야 물론 이분들은 이동 수단이, 타 도시와 연계돼서 이동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계셔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보면 정기적으로 일하는 분이 계셔요. 정기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 계신데 이런 분들 적어도 현황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이런 분들이 어떤 코로나19 같은 긴박한 상황에 들어왔을 때 이분들을 격리 수용한다든가 아니면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우리 홍성군의 감염에 또 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그분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인권 사각지대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분들의 인권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불법 체류자 현황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어두운 곳에서 지금 겪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현황 파악해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현재 불법 체류자가 우리 곳곳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만 있고 특히 우리 3D업종 그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어디 방문이라든가 조사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다만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노동력 부족에,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우리 다문화 가족들한테 여러 가지 산업안전법 그런 관련된 개정도 하고, 또 우리 사업장 예방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 최대한도 지원 체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 외국인들한테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케어프로그램 지원 사업 평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똑같은 외국인들인데 불법 체류자에 관련된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실재 조사나 그분들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의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 노동 상담 운영이나 그분들의 어떤 언어적인 부분,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부분, 또 생활 안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난번에 예를 들어 축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굉장히 아니면 축사 안에 있는 집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분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건강하고도 직결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단,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인권이라는 부분이나 외국인 근로자도 그렇고 우리 일자리 창출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시골에서 이분들 없으면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런 외국인 근로자 케어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가능성이 있으신지 얘기 좀 해주시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그런 상담이 노무 법률 상담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또 의료 지원 이런 부분, 일상생활에 지금 말씀하신 고충, 이런 상담을 해 가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2019년, 20년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이 안에 이 안에다가 이 프로그램 안에다가 불법 체류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안정되게 이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자기 신분이 노출됨으로 다시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이런 거에 참석을 못하거든요. 코로나19 역시 치료 받으라고 해도 치료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아파도 병원에도 안 오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요소를 없애 주고 안정되게 나와서 인권에 관련된 법률적인 거든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 것이든 아니면 내 삶에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을 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혜택이든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안정되게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케어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더 관심 가질 수 있을까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적극 케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홍성군에 정말로 누가 들어와도 안정되게 일할 수 있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으면 일하는 데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불법 체류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안정된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홍성군에 필요한 인력들이 제때 요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존경스런 문병오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이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하고는 행정감사 처음이시죠? 지난 행정감사 때마다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지난 연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지난 연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네요. 보조 지원 대부분 사업들이 그 지원 종료 후에 투자 대비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제 실효성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사후관리나 경제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향후 보조 지원이 나갈 때 자료를 좀 이용했으면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아마 총론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경제과에서 어떤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특히 국비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책이라든가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으로 지속적으로 못하는 사항이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청년 홍성체험 일자리 지원사업 평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후속적으로 이어지지를 못한다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원이 나가고 사업이 진행됐어요. 다 진행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진행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 분석… 효과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그런 분석들이 있었나, 정량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우리 항상 보조금 사업을 하면 끝나면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서를 이렇게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 또 일몰적으로 해야 할 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다행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기업 유치… 아까 김덕배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하셔서 간단한 것만 질문드릴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 투자 금액 및 종사자 수를 보니까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기업 운영을 15개 업체하고 투자 준 업체가 3개 업체인데 지금 이 자료에는 2019년도에 가동 중인 업체가 18업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틀린 것 아닌가요? 자료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물음표를 쳐 놓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보면 전년도에 13개 업체가 기업 유치 관련해서 왔는데 이것은 아마 상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자료를 보면 등록 업체가 10개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가 12개인데 2019년도 자료에는 등록 업체가 12개에요. 물론 해석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제가 언뜻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것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기업 유치를 비롯해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뽑혀져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뽑아 가지고 자료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여기서 세세하게 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리고 기업 유치가 우리가 인근 시군 대비해서 아까 김덕배 위원님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것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인근 시군과 비교하는 게 가장 가까운 예산, 서산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교한다면 예산은 그동안에 교통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에 인접돼 있고 특히 유치 업종이 굉장히 주물이라든가 화학, 환경에 문제되는… 아마 언론에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지금 3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확대를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고 물론 기업 유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적 문제가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처음부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문제 또 민원 문제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분석을 살펴서 유치하다 보니까 약간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적극 검토해서 우리 지역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인근 시군보다는 기준점이 좀 높다는 거네요, 쉽게 말로해서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우리도 만약에 예산처럼 그런 업종을 확대한다면 예산만큼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많이 유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완화를 할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기준을 완화를 할 경우에 업체 수가 늘 수 있는 기본적인 소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유해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완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고민하신다는 건가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아니요.
이병희간사
기준을 완화한다는 건가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업종을 확대, 그동안에 규제로 이렇게 딱 코드를, 번호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종을 넓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는 얘기죠.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통해서 홍성 경제를 발전시킬 거라는 것을 1안으로 놓고, 두 번째 안은 기업 유치의 지금 기준에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 생활환경이 우선해야 된다는 걸 2안으로 놨을 때 홍성군의 정책 방향이 어떤 건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양쪽을 보고 분석을 조정해 가지고.
이병희간사
양립할 경우에 과연 그 어떤 효과가… 기업 유치 이거는 제 판단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위에 기업이라고 그래서 쓰레기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폐기물
이병희간사
그런 것까지 다 풀어 준다면 기업 유치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수적으로?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 유치가 우리 홍성 경제에 얼마나 커다란 유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가는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나와 있는 건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국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업 유치가 굉장히 적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도 행정부서에서는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아주 조화롭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구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유해 업체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작년에 했던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지금 시장 환경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서 자료 요구한 것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투자액 대비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이나 이런데 시장 환경 개선을 통해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투자액 대비 시장 활성화는 어느 정도인지 과연 시장이 활성화 됐는지 홍성 경제에 전통시장이 살아서 국민들이 나름대로 시장 환경에 투자한 금액만큼 얻은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시장별로 우리가 전에 용역을 줘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홍성 전통시장 또 광천 중앙시장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한 대로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똑같습니다마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우리 홍성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크게 재래시장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고 또 지역 상품권으로 해서 더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현재 경제적인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이용하지 않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대비 효과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결국 정부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렇다고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냥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위해서 취약계층,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계속 또…
이병희간사
홍성군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하는데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과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 건지. 돈 내려오는 것 우리 돈 붙여 가지고서 지원하는 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홍성군에서 우리 지금 전통시장, 상설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 시장은 어떻게 어떻게 살려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걸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서 정부에 요구한다든지, 도에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앙정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공모… 아니,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그 중앙정부에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사안에 대해서 공모하십시오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성군에서 나름대로 이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 방안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공모 사업이라는 거기에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 가지고 넣는 거잖아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그게…
이병희간사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질문드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이제 여러 시장 중에서 그래도 가장 활력을 못 찾고 있는 홍성 상설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이 부분을 저도 금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빈 점포가 자꾸 늘고 또 그 매일시장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맨 처음에는 통합해 달라는 말씀 있으셨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군에서 매입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상인회장하고 전통시장 회장하고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상설시장 같은 곳은 선진지 견학해서 예를 들어서 서천 같은 데 회 센터 있지 않습니까? 1층, 2층 있는데 이용해서 또 한우타운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해 드렸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상설시장을 그냥 놔두면 요원한 상태입니다. 진짜 어떤 방안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홍주읍성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홍주읍성과 가장 가까운 명동상가나 전통시장 이용해서 우리 양반마을은 양반마을대로 전통 음식을 하고 상설시장은 그래도 한우타운이라든가, 회 센터를 해서 한번 운영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접근해서 우리 상인회와 회장님과 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 이제 그런 거죠. 과장님이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 또 경제과로 부임하셨으니까 노력하시는 부분들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잘 알고 계실 건데 기존의 여건들을 가지고서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을 예를 들어서 회 센터가 됐든 이렇게 바꾸는 거… 시장 외적인 요건들이 아직… 그 시장 상설시장만 예를 들게요. 시장 외적인 요건들이 상설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별로 없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내에 투자하고 있는 비용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 내에 투자하고 있는 비용들 대비 시장 외적인 요인들, 진‧출입 접근 도로나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시장 외적의 요인들에 대해서 기본 인프라가 구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 본들 사람이 접근하기가 불편한데. 그러저러한 여러 요구들이 있는데 대개는 각자의 머릿속들에 다 있는 거예요, 발전 방안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다 좀 제대로 한번 정책을 만들어서 맞고 틀리고 토론 시간도 갖고 해서 제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입시켜서 한번 시장을 살리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저걸 뱉자니 진짜 아깝고 씹자니 목에 걸릴 것 같고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밀어 버려야 돼요. 밀어 버린다고 해서 홍성 상설시장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정확하게 행정부에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밀어 버리지 않고도 충분히 대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설득해서 정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가요 2018년도 제가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부터 나온 거거든요? 대개 그래요, 대개. 제가 뭐 오늘이 이제 마지막 경제과 사무 감사일 수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앞으로 사무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못할 수 있는 환경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그것을 과단성 있게 우리 경제과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너무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저는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지원들은 많이 나가는데 계속 나가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보다 돈이 나가면 그냥 끝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남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100만 원 줄 거 50만 원 주고, 100만 원이 부족하면 1,000만 원 주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들이 수집돼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가야 되는데 아마도 미루어 짐작하는데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내년에 어떤 위원님이 이 자리에 앉을지 모르겠지마는 아마도 똑같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감사할 때마다 솔직히 보면 행정감사 무용론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과장님이나 우리 군청 행정부에서 노력을 해 줘서 일정 정도 변화는 했지마는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틀을 좀 바꿔서 생각을 좀 바꿔서 한번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하여튼 우리가 상설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상설시장 금방내 하드웨어 부분 지원책만 간헐적으로 지원하는 거보다는 중ㆍ장기 계획 특히 먼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홍주읍성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중ㆍ장기 계획으로 보고 우리 상인들과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된 방안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설시장뿐만 아니고 전통시장, 광천시장 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 모두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받았는데 받고서는 그만큼 100만 원치를 딱 했는데 그 이후에 분석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부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 코로나가 이유가 됐기 때문에 지나가더라도 내년에는 시장 환경을 개선해서 이게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경제 활성화에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적정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이상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본 위원이 2021년도에 홍성군 현안 사업 중에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이 17개 전략 현안 사업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부기를 보면 작년 자료하고 동일합니다. 이런 내용 보면 어떤 것을 함축하는지 알고 계시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럼 지역 상품권 발행 목적이 우리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 소상공인, 또 어떤 생계가 같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연 이 목적을 우리 홍성군이 잘 달성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를 뽑았습니다마는 우리 농협마트라든가 축협마트 부분에 많이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100% 달성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개선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710억 원에 홍성사랑상품권이 발행됐거든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실제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는 돈, 또 환전된 금액,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쓰여 졌는지 혹시 홍성군에서 그 데이터가 통계 처리되고 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데이터는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해 봤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혹시 그 데이터 분석된 자료 가지고 계시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지금 상품권이 현재 작년에 생겨서 올해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맹점이라든가 환전 내역, 지류용이라든가, 모바일, 카드, 판매 환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쭤보고 그러면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아니, 데이터를 여기다가 우리 감사 전에 다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문은 총괄만 넣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 부기도 틀렸고, 사실 우리가 2019년 관련 조례를 실시하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고, 2021년 제가 지역화폐 발행 유통에 대한 17개 현안 사업이라고 까지 얘기 할 정도로, 또 19년 그래 놓고 20년에도 제가 계속 행감 자료에 요청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또 20년 같은 경우는 제가 지적했던 그 사항에서 6월 29일 날부터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신다라고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어떻게 우리 지적됐던 부분에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발행이 됐고, 또한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710억 원의 상품권이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사후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짬짬이 우리 집행부만 알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이유를 얘기하는지 알고 계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우리 발행이 사실은 작년 2020년 1월에 지류용 상품권을 발행했고, 그 이후에 지류용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모바일이 작년 9월 달, 또 카드형이 작년 12월 달에 상품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짧은 기간 동안에 1년 좀 넘었습니다마는 우리 화폐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15개 시군도 거의 다가 조폐공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천안이라든가, 부여, 공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조폐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KT라든가, 천안은 코나아이 여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조폐공사에서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계속 보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가 1년 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시군에서 건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개선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류 또 모바일, 카드 이 세 가지 종류가 현황 파악이 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세 가지 파악이 다 되는 상황에서 이게 어디에서 얼마큼 사용했는지, 또 어느 상권이 더 되는지, 어느 상권이 덜 되는지 이 파악까지 다 돼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상세한 것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가맹점에서 49개 등록 은행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은 조폐공사에서 하는데 상세하게는 안 나오고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는 나옵니다. 상세하게 지류가 어디로 움직였고 어떤 가게에서 어떻게 나갔고 이런 건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떤 큰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지류는 사실 상세하게 나오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카드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실시간 모니터가 가능한데 왜 그게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아니, 카드나 모바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세한 그 부분은 약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원하는 사항은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연동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에 통합관리시스템이 된다라고 했고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내포 지역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내포 지역도 다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내포 지역에 있을 때 홍성과 예산에서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 부분은 언론에서 나온 사항인데 우리도 지금 대표적으로 음성과 진천에서 내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과 홍성 간 지방 조례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부분을 예산과 홍성이 협약해서 우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서 내포에 있는 가맹점과, 또 홍성 쪽과 예산 쪽에 10개 마트는 한 8대 2정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여러 가지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응하지 않고 있고, 한 6 대 4정도 하면 실무 부서에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홍성과 예산에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과 통합할 수 있는 상황을 한 번 잘 찾아보시고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류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바일, 카드 이 세 가지 종류를 통합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 하니 한 번 믿어 보고 그 상황에서 사실상 지역화폐 이 세 가지가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면, 사용 현황이 분석이 되게 되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더 확실하게 이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분석까지도 가능하고, 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어떻게 해야 창업까지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경제과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7개 현안 사업 중에 하나라고 다들 자부하는 부분이니만큼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홍성… 우리는 어렵다, 어렵다라고만 말씀하시고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인터뷰하는 부분에서도 왜 담당자는 안 되고 있다, 우리는 못한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안 되고 있다, 우리는 못한다는 답변을 해서 자꾸 불안감, 또 왜 집행부는 못하냐, 왜 안 하냐, 이건 가지고 있냐, 환전은 되고 있냐, 이런 이상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통합 시스템에 있어서 조폐공사가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조폐공사만 믿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통합 관리 시스템만 믿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면 더 추가적으로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번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간에 홍성사랑상품권이 농협이나 대형마트에만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지역사랑상품권 처음 실시할 때는 소상공인을, 그들한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면서 시작했던 부분 알고 계시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사용하는 부분은 농협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우리 일반 군민들이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적립금, 캐시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통합 시스템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제언할 수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은 대형마트는 활용 못하게 돼 있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농협마트라든가 축협마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상반기에 농민수당이 지류형으로 48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한 농협… 항상 면 단위라든가 가깝기 때문에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또 농자재마트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지류형을…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류형은 안 씁니다. 여민전이라고 해 가지고 다 모바일 카드를 이용하는데 그런데 모바일 카드로 하면 어르신들이 스마트 디지털 기계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혼선이 오기 때문에 아직 우리 홍성군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또 재래시장도 활성화, 지금 재래시장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일 1일장, 6일장 섭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지류형이 한 1억 1,300만 원 정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래시장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된 큰 농협마트라든가, 축협마트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급 금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우리 신고 부서에서는 같이 고민해서 소상공인, 또 지역화폐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작년에 보면 지난해 지정 판매처에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사고 싶은데도 못 살 정도로 품귀 현상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 정도로 우리 홍성군민들의 지역 반응은, 홍성사랑상품권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금 농어민들한테 수당으로 40만 원씩 나간 사항이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꼭 농협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다시 소상공인들 그쪽에 갔을 때 또 다른 캐시백이나 적립이 있다고 한다면 홍성군민들의 생각의 전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바꿔 볼 생각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반 주민들이나 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같이 윈윈하자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폐의 중요성, 또 같이 함께하자는 생각을 군민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일자리 한 번 보겠습니다. 50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페이지를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 홍성군이 청년 창업해서 보면 교육도 많이 하고 컨설팅, 다양한 모임 공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 굳이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경제과 여러 가지를 다 취합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는 이런 부분, 사실 5분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이 부분을 하면서도 저도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국장님이 계셔서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계셨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기서 행정국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청년 창업, 청년 창업만이 아니라 장년, 시니어 그리고 소상공인 한다 하면 이제는 창업 부분, 소상공인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에 있어서 일자리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나눠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인구 정책 이러다가 지금은 인구청년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도 창업을 한다고 하지만 일자리하고 창업하고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있지 않아도 되는 부서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예,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이런 창업 분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우리 조직에서의 전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취업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창업적으로 약간 이전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창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창업에 관련된 정책도 펴고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창업 관련되는 그 조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창업보육센터가 청운대학교 내에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잇슈창고라고 하는 그런 공간도 사실은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 내부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 창업이라는 게 각 여러 분야가 있고, 또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청운대학교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또 대학교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데와 연계한 운영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물론 창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 내에서도 창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어도 전담 업무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 일자리 부분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동 떨어지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관련되는 그 부서에서 창업에 대한 전담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보면 우리 경제과에서 공모 사업을 보니까 온앤오프 일 찾아갑니다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 사업을 하셔 가지고 직업 상담사 채용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또 다른 길을 만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칭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 사업을 해서 또 다른 전문직을 찾고, 또 우리 홍성군민한테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공무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못한다 했을 때는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들어 주신다면 충분히 홍성군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믿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부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이기 때문에 눈에 더 확 띄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면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부분 인정하시고 잘하는 부분을 띠어 주시면 홍성군민이 경제과 일 잘한다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일자리 없을 때 되게 불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편함을 토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추가 질문 시간을 지금 사용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아까 기업 유치 건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저는 충남도에 갔을 때도 국토부에 질의하니까, 제언을, 의견을 좀 계속 타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옆 동네와 우리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 같은 경우는 같은 도청 소재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촉진 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죠? 80억이라는 돈을 지원받고 있는 것 맞습니까, 국장님? 맞죠? 그리고 또 충남에서는 낙후 지역이라고 해서 또 성장 동력 지정이라고 해서 군에서는 홍성군만 선정이 안 되어 있고, 8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20년에 끝났는데 10년이 더 추가돼서 150억을 더 지원을 받습니다. 홍성만 빠져 있어요. 같은 군인데도 불구하고 청양도 있고 그 옆 동네인 보령은 시죠? 다 받아 있는데 홍성은 왜 그럴까요? 그런데 거기다 얘기를 하면 홍성은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제언의…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홍성군 잘하는 것도 있지만 배고픈 아이 울어야지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유치하는 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 홍성군이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우리 좋은 홍성군 관련돼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예산군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홍성은 항상 가능성이 있고 또 미래가 기대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마는 10년 전에 제가 경제과 기업팀장할 때 그 당시에 예산 고덕에 있는 주물공장이 들어와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당진하고 면천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홍성에도 노크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거절했어요, 주물공장. 그런데 예산 고덕으로 갔어요, 산업단지로. 굉장히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 가면서 제가 업무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홍성의 발전적이고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찾아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상황들 적극 수용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가능하실 거라고 믿고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꼭 보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충 질의 준비하시는 시간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17쪽에 도시가스 향후 대책, 공급 확대 계획 어떻게 되느냐고 좀 질의를 해 봤더니 어떻게 마땅한 답이 없어요. 이게 계속 사업 아닙니까? 계속 사업 안 할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균위원장
17쪽에 보면 문제점과 향후 공급 확대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원한 답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거 연속적으로 계속 사업 안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이 되는 대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 부분은 물론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국비는 국비대로 받는 대로 하고요.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광천 같으면 지금 도시가스가 처음 들어가면서 입구에 두 개 마을만 금년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다음 뒷동네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발표를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역별로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을 여기다가 답변을 주셔야지. 홍성도 마찬가지예요. 홍성도, 홍성읍 시내도 지금 노인회관 쪽에 금년에 조금 했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지금 홍성읍은…
이선균위원장
나머지 부분도 어떤 동네가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여기를 해야 되겠다든가 내포도 마찬가지예요. 홍북읍도 아까도 문병오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위 읍 청사 옆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포가 큰 동네인데 읍 청사 옆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 그거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선균위원장
이런 부분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을 하셔야 돼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이거는 우리가 5개년 계획 수립한 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현재 홍북읍 청사 주변은 계획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을 변경하든지 부분을 해서 이거는 회계과와 지금 말씀대로 읍 청사 부분과 연계시켜서 어떤 계획에다 넣어서 빠른 시일 안에 변경할 수 있도록…
이선균위원장
계획이 있다고 해서 다행스러운데 계획이 있으면 여기 답변서에 계획서를 첨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냥 뭐 지주하고 협의가 미진합니다,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써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18쪽에 계획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색깔이 어둡고 조그만 장소에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쪽에 홍성이라든가 이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북이라든가 광천 부분은 여기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은 계획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됐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답변서를 주시지 말라 그 얘깁니다. 지금 이 청사도를 보고서 누가 어디어디 가는 거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돼요, 이거 인쇄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계획서를 확실하게 문자로 열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제가 명동상가에 3년 동안 자료 여러 가지 해서 나온 거를 보면 총액이 근 50억이 다 돼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여기 문서상에 있는 거, 답변서에 있는 것만 해도 한 50억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돼요. 투자만 몇 번 할 게 아니라 이 투자를 해서 상가가 어떻게 번영되고, 아니면 미진한 부분 뭐가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틀어 시장도 보면 전통시장 그러는데 어떤 전통시장이라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제천에 약초시장이라든가 대구의 양념시장이라든가 특히 우리 이 근처에 보면 서천에 수산물특화시장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요. 이게 홍성 같으면 한우특화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정도는 어떻게 유기농특화시장이라든가 뭐 명칭을 지어서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강경에 젓갈시장 있듯이 광천 젓갈시장이라고 않거든. 광천 차라리 새우젓시장이라고 하든지 조선김시장이라고 하든지 뭔가를 컨설팅을 좀 다시 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막연하게 전통시장하면 솔직히 홍성이나 예산에 전통시장 그러면 전통시장이 뭐 그렇게 정선이나 이런 데처럼 활성화가 됩니까? 아니죠? 그 시장의 명칭을 바꿔서 속초 가면 관광시장 이런 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번 우리 구성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선 이름을 듣고 찾아갈 수 있는 이야기 거리가 있는 시장 이런 게 필요해요, 특화시장이. 그냥 막연하게 전통시장, 전통시장 다 있죠.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매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홍성의 전통시장을 보면 상가 자체가 백화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돼 있어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만큼의 상가가 늘어서 있어야 될 텐데 딴 데하고 비교 평가하면 우리 홍성의 전통시장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집중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장기적인 부분으로 우리 하루아침에 장사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계속 먹고 살고 해야 되는 시장인데 이런 거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 볼 수 있잖아요, 과장님?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대로 이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이름보다 뭔가 특화된 명칭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하고 지금 우리가 잘된 시장을 더 선진지 견학과 더 찾아보고 우리 지역도 시장에 접목시키고 해서…
이선균위원장
그것이 잘 안 1되는 게 광천도 전통시장을 할 때 거기가 관광형 무슨 전통시장으로 처음에 해서 국·도비 받아다가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어요. 광고 효과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명칭을 제대로 안정해 줬어. 잘 좀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하나 35쪽에 노운규 의원님이 미리 질의는 해 놨습니다마는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인력시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직업소개소는 우리 경제과에서 합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외국인들을 가지고 하는 인력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현재 법에 우리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데가 44개입니다. 그런데 무등록된 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무등록된 부분은 우리가 반기별로 조사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소개소 민원도 제기했고, 특히 불법 외국인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업소개소에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경찰서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을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불법이 됐든 정식이 됐든 시골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현재가.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인건비가 처음에는 2년 전만 해도 8만 원씩 하다가 하루가 모르게 뛰어 올라서 지금 13만 원, 14만 원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 일을 옛날 우리 농촌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일을 마무리 지어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딱 하면 몸 닦고 나오거든. 손 닦고 나오거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인건비를 올리냐? 전부 다 이 소개소 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올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외부에서 인력이 들어오지도 않지. 그리고 특히나 어느 현장까지 하냐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빼 가지고 타 시군으로 가요, 타 시군으로. 타 도로. 거기는 얼마 준다고 하더라 이래 가지고, 만 원씩 얼마씩 싹싹 올려 가지고. 그러니까 농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무허가 단속하는 거 간단해요. 그 사람들 그냥 각자 승용차 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전부 다 자가용버스 가지고 움직여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아니면 승합차 가지고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단속 간단해요. 단속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요. 여기 건설교통과 운수행정계에서 나가 가지고, 지도계에서 나가 가지고 무상 운송, 돈 안 받으면 무상 운송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자가용버스는. 그 목적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다고, 자가용버스는. 단속 몇 건만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거. 쉬운 데서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를 막 올려놔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농촌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도 단속해 주셔야 돼요. 각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세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그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협의 받아서 지들이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이거 진짜 우리 지금 농촌 실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분명히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안정된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다음에 통근버스 지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지금 한 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거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보면 인력을 많이 쓰는 회사, 이 회사가 홍성에 들어오면 떠나지 않게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업 유치하려면 과장님,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도 많이 들죠. 어렵죠. 그런데 있는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좀 잘해서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게 인력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자 해서 이 통근버스 문제를 제가 건의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남양F&C 같은 경우, 광천 김 단지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인원 많이 쓰는 데는 우리 인력을 많이 쓰면 그 경제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한테. 지금 덴소 같은 데도 떠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거 했어야 돼요. 외려 아까 일진전기 얘기를 했는데 거기보다 덴소 같은 데가 인원을 더 많이 썼어요. 몇 백 명 더 썼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 군민이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중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기업 하나 더 오는 거 요새 자동화돼 가지고요. 기업 하나 막 몇 백 억씩 투자해서 와 봐야 직원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수공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직장. 여기는 우리 통근버스 국비, 도비 지원 안 와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기업 육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경제 계획을 세우셔야지 안 되는 거 막 장기적으로 쭉 해 가지고 거창하게 해 봐야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 실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세우셔 가지고 지금 김 단지 같은 데는 굉장히 사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가 중요해요. 직원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는 통근버스 지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군비로라도 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보충 질의 시간에는 아까 본 질의 때 얘기했던 거 정리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성 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군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것인지 면밀히 파악하셔서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 기준을 혹여라도 완화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완할지도 정확한 대책을 세운 후에 앞으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의회 정책간담회에서 한번 협의도 하고 주민들 한번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환경 개선 등 어떤 내적인 시설 기반 투자에만 머무시지 마시고 경제과가 사업 부서라기보다는 정책 부서로써 활성화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정확히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 내적과 더불어서 시장 외적인 요인들을 관련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서 그 시장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주변에 진·출입로는 어떻게 할지, 또 주차장은 어떻게 할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시장이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단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한 시장이 전통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형마켓의 어떤 시스템 요소를 부가적으로 투입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온라인의 개념을 투입해서 그런 것들도 특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근본적으로 한번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드릴게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소상공인들도 제가 보면 나름대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우리의 지원이 결국 매출로 향상이 되는가 아니면 경제가 활성화되는가 이런 것도 정량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시장이 살고 소상공인이 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만 머물다 보니까 그 효과적 측면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이거를 적재적소에 투입하기는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 지수라든가 어떤 정확한 정량적인 계량화된 수치들의 분석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그런 식으로 투입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코로나19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책 강구하면서 분석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렇게 세 가지 주문 드리면서 경제과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지금 5페이지에 지역화폐 발행 유통 건에 대해서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역 상품권 사용 후에 세금 계산서가 이중으로 발행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점이 없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해결점을 찾으셨나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 영세 상인들이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간이세금서라든지 그동안에 간단히 처리하다가 현금 영수증 요구하니까 안 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지류 홍성사랑상품권을 내면 기타 소득으로 통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세무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인들도 언젠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압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언젠가는 세금 납부 때문에 걱정하는 사항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원래 정확한 거는 투명한 세무 행정을 위해서는 자기 소득은 납부해야 되는데 그 납부 부분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 상인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걱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투명하게 행정하고 투명하게 세금 납세 의무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군에서 해결책은 세금 납부 이런 거 관련돼서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병오위원
지금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말씀하고 있냐면 과장님 말씀처럼 상품권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떼어 주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상품권을 가지고 정산해서 돈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정산된 전체 돈이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세금계산서를 말 않는 사람 이중적인 두 부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상품권을 돈으로 회수했을 때 연말에 가서 그 사용된 돈 있잖아요, 회수된 돈. 그 금액에 대한 전체적으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중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부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의 돈을 회수할 때 하고 난 이후에 연말정산에 전체 금액이 들어가니까 전체 금액에 대한 또 다른 세금을 거기서 또 내야 되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안 가나요? 상품권 사용 후에 바로 세금계산서를 떼어 달라고 해서 떼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품권이 모아져서 내가 돈을 회수했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말정산 때는 내가 상품권 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총 금액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금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사용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사용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떼어 주십시오 해서 세금계산서를 떼어 줬어요. 떼어 줬는데 연말에 전체적인 금액을 내가 신고한 이후에 그 신고 금액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들 하고 한 번 정도 만나셔서 세금이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을 연말 정산할 때 빠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하여튼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이중으로 나간다는 거는 안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방향이 우리 조폐공사라든가 지자체에서 가는 방향이 모바일, 카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이나 카드라든가 또 우리가 현금 영수증 끊는 거는 한 방향으로 가지 한 번 내면 끝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두 번, 이중으로 이렇게 부과될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점 지금 말씀한 대로 찾아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 부분은 소상공인 측에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낸 계산서하고 연말에 총 금액에 냈을 때 나는 세금하고의 불합리함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작은 금액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세금들이 처음에 낼 때는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모아지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의 부담이 그래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소상공인들하고 그 부분의 세금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병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부적인 어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외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시던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요구를 한 게 뭐였냐면 우리 홍성 전통시장의 대형버스,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추진을 계속해 왔어요, 경제과에서. 아직까지도 완성을 확실하게 못 짓는 이유가 뭔지 좀.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사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 사업이라든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내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천주교 순례길이라든가 이런 게 대형버스는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사실은 대형버스가 들어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차차 코로나가 안정되기로 예상하고 버스 주차장, 특히 전통시장 부분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내적인 내포… 홍성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야 한정돼 있는데 우리는 관광 차원에서 외부에 온 사람들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먹거리든 어떤 과정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관광버스, 대형버스들이 오게 되면 이분들이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기사님들이 휴게소 시설 문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 하지만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풀릴 거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그때 관광버스 외부 손님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년이면 약 12,00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숫자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작은 숫자 아니거든요. 이런 숫자들이 여기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에서 먹거리도, 먹거리를 찾다 보면 그 외에 부수적인 것도 자동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수익 구조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꼭 관광형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에 심도 있게 살피셔서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꼭 이 일이 실행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 들어오면 기업하기 좋은 홍성 이렇게 슬로건 걸려 있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얼마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우리 지역이 간단하게 말씀하자면 교통 여건은 어디보다도 못지않고 특히 우리 해상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통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여타 지역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말씀드린다면 내포신도시에 도청 소재지로써의 어떤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쪽 여러 가지 땅 매입비도 싸고, 또 교통비라든가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상당히 필요하죠. 따라야 되는데 지금 홍성은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죠. 갖추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기업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잘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판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제가 어떤 아는 기업은 친환경 제품으로 조달 등록까지 하고 다 된 업체가 홍성에 또 있더라고요. 그 업체가 한 2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홍성군에서 건축 자재인데도 한 번도 홍성군에서 사용해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경제과에서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파악은 다 했지만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친환경 제품이라든가 건축 자재가 홍성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허가과나 관련 부서에서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설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계 단계에서 그 제품을 사용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런 게 충족됐을 때 홍성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지역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지역의 판로가 돼 가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약간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련 부서와 같이, 몇 개 부서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서 건축을 할 때든지 공사를 할 때든지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얼마만큼 관급 자재로 사용해 주실 건가 이런 부분을 협조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면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우리가 허가 부서라든가 일단 허가할 때 허가 조건에 우리 관내 업체 쓸 수 있는 조건부를 두고 또 관련 부서에서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 챙겨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한테 더 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친환경 제품이라고 인증 특허도 받고 다 했던 제품인데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기업주로서는 홍성에서부터 이런 것 관심 가져 주면 좋겠는데 군에서 관심을 안 가져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잘 참작하셔서 그런 것들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기업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어서 가동을 줄여서 하는 업종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가동을 못하고 일부 가동만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홍성에서 떠나지 않게끔 그런 관리도 좀 필요하거든요. 기업 유치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가동 중인 관내 업체들도 잘 관리를 하셔서 애로사항이 뭔가도 해 주시고 지금 벽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도 제가 알기로는 10,000km를 전기를 가져오려면 10,000km 이하는 지상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10,000km가 넘게 되면 지중화를 해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일진산단 쪽이 전기가 오려면 은하 변전소나 이쪽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10,000km 이상이 넘게 되면 사실 지중화해야 됩니다. 돈이 아마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중화해서 와야 되니까. 그런데 벽산 같은 경우도 10,000km 이상 들어가는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860억 투자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후에 또 860억 정도 투자해서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지금 공단 쪽에 농공단지나 일반산단 쪽 같은 데는 생활 폐수, 공장 폐수라든가 관리하는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장이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처리 비용을 전부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남도 다른 시군이 있는데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50%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 부분도 기업들이 많지 않다면 우리가 관에서 좀 관심을 갖고 기업들이 다만 얼마라도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동참했을 때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하여튼 우리 기업체 물론 유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경제과가 1층에 들어온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본관 1층에 내려놓은 의미가 있어요. 2017년도 조직 개편할 때 우리 경제가 우리 홍성군은 기업인들이 홍성군에 왔을 때 본관 들어갈 때 경제과가 딱 배치하고 있음으로써 홍성군은 경제 의지가 대단한 곳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직 개편할 때도 거기 내려오는 조건으로 조직 개편도 7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실은 조직 개편안도 같이 승인하고 했었던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들 지금까지 고생하시는데 더욱 더 고생하셔서 내가 좀 더 고생했을 때 우리 홍성군민들이 더 잘살 수 있는 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보충 질의하고 끝낼게요. 태양광 실태 조사를 제가 부탁을 했더니 버섯 재배, 지렁이 관련 뭐 이런 거를 짓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버섯 재배도 않고 지렁이 사육도 않고 그냥 태양광만 있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지금 우리 자료는 허가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냈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날 우리 태양 버섯 재배 건축물 태양광 설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군에서 처리해 준 게 35개의 태양광 설치를 허가해 줬습니다. 다만, 1,000kw 이상은 도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조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축물에 태양광 시설이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안 해 가며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45개소인데 태양광이 올라간 게 33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버섯이나 지렁이를 재배하지 않고 태양광만 순수하게 올라간 건물을, 목적 외 태양광만 쓰는 건물 조사는 안 돼 있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거는 지금 안 돼 있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리고 이 허가 문제, 나중에 제재 문제는 허가건축과에서 소관이죠, 그렇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것 정도는 그래도 양자 부서가 합의해서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렁이나 버섯 재배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태양광만 올라간 건물들은, 그것도 순수하게 우량 농지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는 한번 파악해서 양계 부서 간에 조치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이거 관련돼서 그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처리… 향후에 그런 문제점을 차단하고 현재 문제점이 뭔가 고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사랑상품권 관련 실제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환전된 금액 및 데이터 통보 자료를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농업정책과장 한은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은석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는 위원님들께서 13개 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예,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많아 가지고 설명하는 데 오래 걸리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업정책과가 사실은 농촌을 먹여 살리는 데 농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주는 데 가장 고생하시는 그런 정책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이 잘 살아야 부강한 나라가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나면 판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7대 때도 농산물유통센터가 홍성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전에 농산과장님께서는. 지금 시군별로 보면 사실 부여 같은 경우는 작목 단체별로 농산물 유통 시설이 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3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홍성군에도 몇 개는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유통센터가 홍성에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유통 센터가 건설이 되어 있을 때 우리 농민들이 많은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판로에 대한 걱정을 않고 친환경농산이든 풀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걱정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농산물직거래장터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관내 농협 및 단체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지원을 좀 했는데요. 사실 우리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것 보면 농협지주에서 충남 본부에서 매주 목요일에 한 번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 거기는 내포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도보로 오셔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사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번 가 봤어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우리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어제… 저번 토요일날도 제가 종합운동장 쪽에 드라이브스루 가 봤었는데 먼저는 드라이브스루 할 때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차에서 하차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워킹유로 그쪽에서 다양한 생산품을 보고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구조를 바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한계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과장님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느낀 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엊그제까지 한 게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행사를 개회하니까 많은 손님들이 와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손님이 조금씩 줄고 매상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날처럼 저도 이제 매장 위치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받았는데 세 번째는 가 보니까 위치를 변경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 가지로 한번 실험 좀 해 보고 한다는 생각이라서 그렇게 바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그제 한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덕배위원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첫째는 시설도 앞으로는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텐트 속에서만 해 가지고 상인들이 있고 또 손님들이 와서 거기에서 하기에는 너무 덥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큰 그늘막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텐트를 치고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품목이 저희도 이제 30개 농가 한 6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덕배위원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 지금 보니까 가공 식품이 사실 많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직접 생산한 농작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농산물이.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다 보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가면 일부 품목만 사실 판매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 개선할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 홍성군 6차산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사실 관에서 홍보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에서 하면 농협이든지, 다른 마트들이든지, 일반 상인분들이 사실 관에서 왜 그쪽에만 하느냐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홍보 자체는 6차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야만이 그쪽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면 편리하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래서 많이 올 수가 있는데 몰라서 못 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가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먹을 것도 사고 아이들 줄 것도 사고 해서 가면은 좀 나름대로 많이 사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좀 편리해요. 왜냐하면 마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나름대로 복잡한 것도 있고 한데 편해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품목을 지금 많이 늘려야 되는데 여름철에 대개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채소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놨을 때 금방 시들고 문제성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신선한 제품을… 사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만들어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찾아오는 분들한테 제공을 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보니까 일부 가공품들은 그렇게 냉장고를 동원해 가지고 시들지 않게,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런 상인도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농산물은 그러지 못하고 직접 가지고만 나와서 냉장고 시설은 없지 하니까 금방 시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냉장고 같은 것도 한 번 지원해 주는 방법도 생각도 좀 해주고 규모 같은 것도 늘리고 그리고 홍보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관에서 홍보를 하면 다른 시중에 있는 상인들이 반발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김덕배위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를…
김덕배위원
예, 그렇게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냉장고 같은 문제도 사실 중고 냉장고 하는데 임대 같은 것 쓸 수도 있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 부분을 사실 지역의 농가를 위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예를 들어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품목마다 텐트마다 한 분씩 부스마다 와서 계시더라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옆집에는 잘 팔리는데 우리 집은 또 잘 안 팔려. 그러면 하루 종일 서 있어 가지고 사실 본인의 어떤 수고비도 못 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나는 거의 비슷한 품목이 3개 부스가 있다면 가운데 부스 있는 분이 옆에 있는 분 아침에 재료를 갖다놓으면 가격표만 붙어 있으면 다 봐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양쪽에 있는 분들은 가서 다른 일 또 하시고… 그렇게 복잡하진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시간도 벌 수 있고 다른 분들이 교대로 또 하면 되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나왔다면 다음 주에 다른 분이 또 나오셔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탄력제로 운영했을 때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판매가 좀 저조하더라도 그래도 서운한 감이 적고 “오늘은 내가 장사도 잘 안 되고 힘들었어.”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제시하고 그렇게 지도 점검을,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제 비슷한 품목끼리는 진열할 때 같은 쪽에 진열을 해서 한 열 두세 가구 농가는 한 사람만 나와서 판매를 하고 교대로 할 수 있으면 인건비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김덕배위원
예, 맞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런 방안을 제가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대도시 직거래장터 단체 같은 데 모집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여기 해 놨거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공모 중인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공모를 하실 계획이에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한 7월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김덕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만 이렇게 해서 가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겠고 서울에 대도시에 어떤 아파트 단지든지, 어떤 특정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농산물 판매를 한다고 하면 사실 다양하게 서울에 어떤 마트에 가는 거보다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해서 올라온 제품이 다양화되어 있어야 하고 가격도 예를 들어 농촌에서 직접 하는 게 꼭 우리가 가져 왔으니까 다른 데 받는 것같이 똑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개념을 깨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마트에서 한 1,000원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한 800원을 받고, 직접 생산했으니까 좀 덜 남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덕배위원
소비자들한테 신선한 재료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있어야 직거래장터를 찾아오지 그렇지 않고 똑같은데 마트가 더 편하게 다 다듬어 놓고 가서 계산만 하면 나오는데 그렇게 편하게 가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새롭게 직거래장터 가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것 보다는 신선한 재료와 좀 더 가격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그런 게 있어야만 앞으로 맞아요. 그게 기다려지고, 기다려서 그 시간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판로에 대한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다양하게 직거래장터에 공모할 때도 예를 들어서 민간 유통 업자 육ㆍ가공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분들도 과연 참여할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보셔서 해야 될 거고, 지금은 농협이나 축협… 농협 같은 데서 우선 위주로 지금 서울에 육ㆍ가공은 그런 쪽으로 하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하고, 거기에 이제 농협에서 가서 일반 농민들도 몇 분 같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제가 사실 마포나루 장터 같은 경우는 홍성에 지금 새우젓 부스가 예전에는 하나를 줬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하나를 줬었는데 17년도에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쪽에 마포나루 마포구의회에 의장을 했던 분이 홍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때 부스를 좀 늘려 달라 해서 우리 농산과에서도 그쪽에 막 요청을 하고 같이 이제 관하고 밖에 사이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해 가지고 사실 부스도 3개인가 늘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광천의 어떤 새우젓시장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서로가 가려고, 그때 가면 매출이 뭐 3일 동안에 상당히 매출을 많이 올리니까 가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했었던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판로 개척을 하는데 자리 마련 해주는 것, 이런 부분도 관에서 많이 관심 갖고 해야 농민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산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고 농민들이 어떻게 잘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만이 농촌이 잘 사는 그런 곳이 됩니다. 우리 친환경 특구잖아요. 그럼 친환경 특구답게 “야, 홍성에 가면 우리 농사지으면 잘살 수 있다.” 그래야 귀농도 할 수 있는 거고 귀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팀장님들과 그것을 참 고민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우리 친환경 특구로써의 농가에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특단의 어떤 생각이 혹시 과장님 농업 전문직이시니까 그쪽에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요즘은 농업이 생산보다는 유통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직거래장터 같은 곳도 많이 있고 도시에 있는 판매소도 많이 개설을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게 지금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꼭 참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ㆍ가공 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한우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하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 자리에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보다는 최소한 얼마 정도는 싸야 거기 가서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최소한 물건을 가져가면 그 지역에 있는 쌓여 있는 물건보다는 최소한 한 20% 정도는 싸게 하고 그러고 또 이제 경품행사도 좀 해라, 홍성 가니까 경품 행사도 있고 거저로 주더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통 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유통 센터의 규모가 얼마큼 크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조그만 하게 우선 해 보고 점차 확대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덕배위원
예를 들어 직거래 농산물유통센터가 사실 대전이나 뭐 이런 데 서울의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규모를 원치는 않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예를 들어 서산만 가도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홍성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작물이 있는데 그것을 판로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봉고차로 한 차를 싣고 서산에 갔다 이거에요, 어떤 분이. 갔는데, 홍성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쪽 것 먼저 받고 홍성 것은 금방 받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가지고 갔으니까 팔고는 와야 되겠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기다리다가 제값도 못 받고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면 여기서 어떻게 팔 때도 없으니까, 다 수확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답답하니까 거기서 사실은 가격도 제 가격도 못 받고 거기다 판매를 하고 오는, 그러고 돌아오는 게 참 씁쓸하게 돌아 왔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싸게 다 넘기겠죠.
김덕배위원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를 한 번 만들면 농사를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잘 어떤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어떤 어떤 품목이 많이 나왔다면 유통하시는 분들이 대형차를 이용해서 그걸 농산물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가락동 시장을 가든지, 대전 농산물 센터를 가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농민은 농사만 지으면 판로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잘 되고 있는 데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하든지…
김덕배위원
고민 한 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한 번 가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왜냐면 처음에 예전에 내가 한 번 얘기했더니 한계성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한계성 따지지 마시고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농민은 열심히 농사만 친환경이든, 농산물이 우수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농사만 잘 짓고 판매하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잘 해주실 수 있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보충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점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친환경 유기농 있는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생산,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서, 그다음에 유기농 지원 현황 3년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87페이지에 자세한 답변을 들어서 적어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행정부서로써 어느 정도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 농업인의 고령화 가속화, 관행 농업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친환경 하면 우리 홍성군에서 어디를 중점하고 있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전에는 이제 홍동 문당리를 주축으로 친환경 농업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축이 장곡 쪽으로도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친환경이라는 자체가 우리 홍성군에 또 다른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데 이것을 홍성군의 읍‧면에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령화로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입로가 사실은 홍동면으로 가면 좁아요. 진입할 장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좀 더 넓히고 싶은데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홍성군으로 좀 더 폭넓게 내다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사실 한 16, 7년 전에 친환경 농업을 직접 업무를 봤었어요. 그 때 친환경 농업을 홍성군 전체에다 한번 좀 확대를 해 보자 해가지고 그 당시 오리집도 만들어 주고, 답 보조로. 오리도 사 주고 오리 망까지 다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관에서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크게 확대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싹 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어려우니까 다시 관행 농법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그냥 관에서 하라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오래도 가고, 그런데 이런 양반들한테 그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 또 친환경 농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면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지금 중요한 부분에 어떤 키포인트를 잡고 있냐면 고령화로 되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친환경을 하기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어렵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친환경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또 친환경이 젊은층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진입로를 좀 넓혀 주기 위해서는 홍동면이라는 이 한 지역에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역을 넓혀서 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홍성군 전체로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진입이 미흡하다고 문제점에서 나와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미흡하다고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대책을 못 세운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홍동면이라는 이곳에 진입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더 장소를 넓혀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좀 젊은 농업인들이 친환경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농업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의 길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기본을 잡아 주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함께 기술적인 측면 같이 나갔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랄지, 또 농업인들이 젊은 층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준비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문병오위원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이 사실 제일 처음에 젊은 친구들이 귀농을 할 때 그런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친환경 농업하기 쉽도록…
문병오위원
맞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권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중요한 건 그런 부분과 함께 이들이 친환경 먹거리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판로 개척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여기에 나오면 학교급식이나 생협이나 전문점 위주밖에는 안 되고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이 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냐면 비싸다는 요건이 굉장히 많아요. 비싸다… 친환경이고 먹거리가 분명히 건강에 좋은데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량의 생산과 함께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격 경쟁 면에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려면 이런 부분까지도 대책을 세우고 또 젊은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정도 5개년 계획 안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가능할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문병오위원
향후 추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가공 식품도 그렇고 판매처 다양화, 홍보, 그 외의 타 도시와의 교류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셔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 공동 급식 도우미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촌마을 공동 급식이 왜 필요한 거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공동 급식이 요즘에 이제 시골에 여성분들이, 노인 양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밭에 가서 일 하다가 또 점심때 꼭 집에 들어오셔서 밥을 해 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10농가 이상의 모임이면 거기에 한 사람씩 급식 할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 농업인들이 이제 건강도 챙기고요. 또 노동력을 절약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면에서, 취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올해 예산이 이제 8,1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본다면 모든 농촌 마을에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도 뭐 홍성군 전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마을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첫째는 그 마을에 그런 취사라든가 할 수 있는 회관에 시설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분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병오위원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을의 지도자가, 적극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각 마을에 농촌 마을에 도우미사업은 실질적으로 농번기 때를 활용해서 바쁜 시기에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잖아요. 일 년 열두 달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1년에 60일 합니다.
문병오위원
예, 그렇죠? 그런 한정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지금 마을마다 노인회관이든, 마을회관이든 다 음식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다 갖추고 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다 있습니다. 여기서 몇 명 이상일까요라고 말씀하실 때 5인 이상으로 잡았다고 보면 마을마다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신청하는 인원이 얼마고 그 인원 한정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급… 한 마을당 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마을당 한 명…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60일 지원하는 걸로 해서요.
문병오위원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하루에 5만 원씩.
문병오위원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올해 계획이 30개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문병오위원
어쨌든 올해는 지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내년 상반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농번기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마을에, 농촌 마을 공동 급식에 대한 이 부분이라면 앞으로 지원들이 더 많이 들어 올 건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것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거니까요. 마을 주민이 많이 참석하면은 추가로라도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가능할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19년도에는 43개소를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병오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고요.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라는 불만의 요소가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신중하게 하되 골고루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꼭 그런 식으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에 딸기 재배 농업인 지원 내역인데요. 요즘에 딸기 재배가 알다시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날씨 영향으로 오는 과정에 기후변화가 딸기 재배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관련된 피해 농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향은 결과적으로 딸기는 그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어떤 장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딸기 재배하는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은 날이 왜 더 따뜻해지고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더 딸기 재배 농가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문병오위원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딸기 내에 환경이 습도라든가 이런 것이 변하면은 각종 병해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병오위원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기술 지도를 농가들한테 많이 해야 되겠지요.
문병오위원
딸기 농가들에서 얘기가 뭐냐면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굉장히 주저하지만 시설 개선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시설 개선하는 데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벌었던 돈만큼 시설 개선비 안에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개선 부분에 대한 사업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럴 계획과 어떤 과정이 있는지.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딸기 재배 같은 것은 환풍기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습기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문병오위원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에도 딸기 재배하는 데 환풍기로 재배했는데 지금은 이제 몇몇 농가에만 하고 있거든요.
문병오위원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을 좀 대량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확대해서 하고 대신에 이제 각 딸기 농가들과 함께 한번 대화를 좀 나눠 보시면 그분들도 나름의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우리 홍성군의 이 딸기 재배가 수익 구조에서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이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처음이시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간사
작년에 저 하는 거 보셨겠지만 어쨌든 농업 쪽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제가 행감할 때 항상 처음에는 전년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전년도에 제가 보니까 공공급식시스템 마련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네요. 이것 다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내식당에…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구내식당에 들어가고.
이병희간사
해결이 됐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유아교육진흥원에 들어가고 합니다.
이병희간사
예,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간사
또 한 가지는 청년 농부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그쪽을 다니면서 확인했던 것들이 친환경 농업 농산물을 하면서 인근 지역에서 이제 화학 비료를 뿌린다든지, 또 그 다음에 농사 주축은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 이름으로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런 관리들을 확인 좀 해보시고 했는지 한 번… 그런 사후관리들이 좀 됐었나요, 행감 이후에?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그쪽 부서를 안 했기 때문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간사
하여튼 그것은 전년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 지났으니까 확인을 좀 하셔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한번 해 주시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 다음에 농기계 보조에 정확한 지원 기준 마련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건 뭐 잘 되고 있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농기계 지원… 위원님들께서 이제 19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읍ㆍ면 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읍ㆍ면에 수요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배정을 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2020년도, 작년부터는요 수요 조사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읍ㆍ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기종을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100개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신청양이 많은 충전식분무기라든가, 관리기, 또 이제 살분무기 등으로 우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누구보다도 업무를 정확하게 하셨던 분이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사무감사 1년마다 하는데요. 1년마다 그전에 지적된 사항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확인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걸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그 다음에 농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강화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보면 대개 차량 광고와 관련된 건데 사실은 그 부분은 아니었었고, 지금 농관원에서 농산과로 예를 들어서 유해 성분 검출이라든가 PLS 이게 다 넘어 오죠, 자료들이?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 자료들이 넘어오면 혹시라도 사용 중지 처분이나 취소 처분이나 이런 걸 내린 경우들이 있나요? 그거랑 관련해서?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이제 여섯 농가가 부적합 판정이 넘어와서 그 두 농가에는 한 농가는 20만 원 과태료, 한 농가에는 40만 원 과태료, 그리고 네 농가에는 특별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것은 예를 들어서 PLS 위반인가 어떤 건가요? 그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게 사용되면 안 되는 그런 농약들을 사용했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병희간사
조례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농약 성분 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용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리고 PLS제도가 지금…
이병희간사
강화되고 하면.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처음에 해 가지고 여섯 농가가 했는데 첫 번째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40만 원 과태료를 물고요. 두 번째 걸리면 60만 원으로 이제 뜁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는 저희들은 첫 번째 걸린 사례만 왔고요. 두 번째 걸린 사례는 아직은 없는데 뭐 이제 세 번째 이상 걸리는 분은 그 시장에서 이제 취소시키는…
이병희간사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농업이 이게 전환… 폐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폐작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사용 품목들의 생산을 중단하고 이랬을 경우에 잔여 포장재들이 남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간사
잔여 포장재들. 포장재.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아, 잔여 포장지?
이병희간사
예, 잔여 포장재들이 남으면 공동 상표가 찍혀 있는 잔여 포장재들이 남을 거라는 말이에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확인해 보시지 않으셨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병희간사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잔여 포장재 같은 경우 딸기 박스로만 했을 때 뭐 1,000원이라고 보면 10,000개를 쓰다가 5,000개가 남았으면 사실은 그게 공동 상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못 쓰는 거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러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폐기 처분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확인… 그런 사항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쓰거나 공동 상표 관계없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겠죠.
이병희간사
예, 가정해 보면…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병희간사
많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아깝기 때문에.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희간사
예,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사유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시골 정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박스가 남고 그러면 자기는 공동 상표 등록 출원을 안 해 놨는데도 그것을 싼 가격에 한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 공동 상표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뭐야, 기준이 강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희간사
이것을 공동으로 쓰게 해 놨는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쓰면 안 되게끔 조례까지 정해 가지고 해 놓은 건데, 그런 관리들을 우리 농수산과에서 좀 신중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이것은 이 자료에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된 민간 보조 사업 내역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서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무감사 자료가 언론에 나가든 다른 우리 군민들이 보든 이 제목으로 중복 민간 보조 사업 내역으로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떠나 가지고 사람들이 제목만 봐도 왜 중복되게 민간 보조 사업을 중복으로 줬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또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2018년에서 21년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나요, 이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사실은 중복 지원이 된 건 사실이지만 왜 중복이 됐냐면 신청자가 많지 않고요. 사실은 사업비가 10명 정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신청자가 8명이나 9명 정도밖에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한 명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년도에서 사업을 다 하지 못한 분들을 그 다음에 또 남는 사업비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사업비 거의 다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양반들이.
이병희간사
이 곡물 건조기도 그렇고 곡물 건조기 지금 보면 제가 이분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곡물 건조기를 몇 개 정도는 지원받겠지만 추가적으로 지원받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 같고,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지원받지 않아도 되실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영농 규모에 따른 상이한 필지 이게 전형적인 어떤 쪼개기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 필지가 틀리기 때문에 이 필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그 안에서 걸러낼 것 걸러내고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이건 말씀드릴까요? 이제 건조기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건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제가 3년 전에 처음 와 가지고 그 건조기 들어간 집들을 몇 집 검사를 해 봤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건조기가 전에도 있었는데 계속 들어가서 이게 어디로 가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가 보니까 현재 대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대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이 건조기가 보통 두 개 내지 세 개 타있어요. 그런데 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계속 한 사람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건조기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에서는 사업을 없애고서 충전식분무기로 사업비를 바꿨습니다. 이런 건조기 사업들 이런 종류는 그런데 조그마한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이병희간사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읍ㆍ면에서는 또 전에 이제 마을별로 들어간 것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농가들한테 또 배정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동네에서 신청하는 사람들, 또 신청을 했어도 그 다음 순서,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개 신청을 하니까 그 순서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면에서 자리에 있다 보면 거기에서 이중으로 전에 농기계가 들어간 사람들은 후순위로 돼 가지고 밀립니다. 밀려 가지고 다 후순위다 놓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후순위다 놓고 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순서대로 주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제 포기자가 있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또 다시 전에 농기계를 지원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병희간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 농업기술센터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리스트를 보니까 중복 지원을 받고도 보면 이름도 똑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고, 농수산과에서 받고 이런 것들이라고요. 부서 간 업무 연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 농부가 됐든, 농업인들한테 중복으로 줘도 상관없다고 치자고요. 치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하나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분들이 볼 때는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공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한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동안 이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읍ㆍ면이나 군청에 3년 정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10년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한 번이라도 기계를 가져간 사람은 순위를 거르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믿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저는.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김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DB데이터 구축 현황부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희 친환경유기농특구 재지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2020년 9월에서부터 12월 19일 날 결과를 마무리하셨어요.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예, 저희가 유기농특구 재지정할 때부터 여러 가지 우리 실질적으로 농가 수 그리고 출하량, 지원해 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 수도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자체 통계자료가 없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래서 사실 작년에 데이터를 구축하신 거예요.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의원들한테 결과 보고서 주셨어요? 안 하셨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는데 그러면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용역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성군이 기존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통계 정보로만 저희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번 용역도 똑같이 작년 12월 19일 날 마무리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원 기준으로 여기다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 2020년 12월 마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홍성군이, 홍성군 농업정책과가 제가 어제 너무 어마어마해 가지고 용역 발표… 이 용역만 있는 게 아니라 홍성군 농업 환경 보존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2020년에도 있었고 2021년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이런 용역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없고 2021년 예산에도 일반보전금으로 해 놨다가 예산 전용을 2월에 하셨어요. 통으로 세워 놓고… 이것을 2020년에도 하셨고, 2021년에도 이번에 그렇게 하시고 슬그머니 돌리셔서 4,500으로 용역을 또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다 틀려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는 올해 것만 대충 봤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매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매년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고 올해도 그렇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예산을 하실 때 분명히 본예산에 그렇게 하셔야죠. 20년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21년에 본예산 하실 때 이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모든 게 통계자료가 다 틀려요. 유기농특구, 친환경특구 지원한 건 다 있는데 모든 자료가 다 틀려요. 국립농수산부에 있는 자료 틀리고, 작년에 마무리한 통계자료 틀리고 모든 자료가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통계자료를 보고서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실제 제가 본 것, 19년에 한 것, 그리고 이번에 DB데이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자료를 다시 리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께서. 여기 자료를 또 다 분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도 또 틀려요. 마지막 온 부기 자료까지도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부기를 봐야 될까요?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다 서식을 넣어 놓고 봐 봤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거의 보면 통계자료가 국립 농수산 통계자료가 3월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식을 넣으신 것 같아요. 용역을 하신 분들도 그 용역이 발로 뛰신 게 아니라 통계자료만 가지고 하신 거예요. 왜 용역을 이렇게 주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글쎄 이제 사실은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 자료, 저 자료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어떤 통일된 기준 시점을 정확히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과장님께는 참 여러 가지로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계속 보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구를 계속한 거예요. 하는데 한두 번 틀린 게 아니라 계속 틀리고 하다하다 이제는 예산까지도… 그렇게 할 거면 저희 위원들 왜, 위원한테 굳이 예산 뭐하러 하십니까? 그냥 통으로 세우시고 통으로 하고 예산 전용 하시고 알아서 하시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와 관련해서 급식 지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 홍성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를 교차 등원하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홍성군 아이들이 오늘부터는 교차 등원이 이제 거의 그렇지는 않고 거의 다 등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21일부터 등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 다음 주부터인가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사실 지난 홍성군 급식이 많이 안 좋아졌다, 좀 많이 불편하다. 초등도 불편하고, 중등도 불편하고, 고등은 더 불편하다. 이 말씀이 되게 많아요. 4찬에서 3찬으로 줄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 우리 급식팀장님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서 알기는 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선 지급 후 청산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지금 올해 급식비 자재비가 채소 같은 경우는 한 30%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쌀 같은 경우는 일반 쌀 같은 경우는 한 14%가 오르고요. 학교 밖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친환경 쌀은 한 17% 정도가 오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개교기념일이라든가, 학생들이 소풍갈 때 그런 거 할 때는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때는 학생들이 다 도시락을 싸 오고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그놈 가지고 포괄적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소풍도 못 가지, 학생들도 이제 일부 학생들은 집에 가서 먹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도 전에 포괄적으로 할 때는 같이 했는데 지금은 딱 정해진 식사하는 학생들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인상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타이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정해진 예산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21일부터 전체로 하면 조금은 늘어날 것 같고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이 물가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한번 예산을 반영 좀 해 달라고 추경에 건의 좀 하고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19년에서 20년에 물가 상승한데 이어 20년, 21년 급식비는 오르지 않았거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식 물가는 상당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또 아이들 교차 등원하고, 작년에는 190일 산정해서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80일 산정을 해서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데 또 학교에 갔을 때 밥 나오는 상황, 반찬 나오는 상황, 거기에 더불어서 나오는 상황들이 아주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고등은 고등대로 그 불편함을… 사실은 학교에서 불편함이 급식까지도 아이들이 토로를 하게 되고, 그 토로가 부모님한테 여러 가지로 연계가 돼서 많은 불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저희 집행부한테도 올 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한테도, 또 현장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저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도 도에 갔을 때 회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건의를 현장이 이렇게 힘들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집행부도 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지, 또 추가적으로 추경을 해서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에 실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 우리 농업정책과가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맞아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퍼 주기식 예산은 이제 그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80쪽하고 95쪽을 같이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이 로컬푸드가 유통 쪽에 하나 있고 광범위해요,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홍성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사실 홍성농협에…
이선균위원장
지금 홍성농협 로컬푸드할 때 지원 준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판매 금액요?
이선균위원장
거기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 때 우리가 지원을 줬단 말이에요, 군에서. 지금 여기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하고요. 거기를 제가 본 위원이 막 지나면서 아쉬웠었던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마케팅 자체가 안 돼 있어요. 보면, 딴 매장을 보면 말이죠. 농협의 딴 매장을 보면 촉탁 사원들이 있어서 자기 제품은 진짜 잘 진열을 해 놔요. 사고 싶을 정도로 해 놓는다고. 매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세로 가로 정신없이 늘어놓고요. 더 기막힌 거는 신선 채소가 냉장고 속에 있어야 할 텐데 그냥 거기에 일반 매장에 나뒹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사겠느냐고요. 기왕 하면 로컬푸드도 냉장 시설 따로, 일반 시설 따로 해서 질서 정연하게 해 놔야 사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될 건데 그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원해 놓고 로컬푸드라고 그러고 하고 거기서 뭐를 사겠느냐고요. 그거를 지원해 줬으면 관리 감독을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하나 유기농특구, 유기농특구 하는데 유기농특구 로컬 매장에서 홍동면 그쪽에 빼 놓고 이쪽에 시장 인구가 제일 많은 홍북이나 다시 말하면 내포나 홍성읍에 매장 하나라도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그래야지 생산하는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판매가 되고 또 홍성 시내 사람들이나 내포 시내 사람들이 유기농특구의 제품을 사서 먹고 싶어도 그거 하나 때문에 어디 계속 문의해서 전화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장이 좀 있으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아직 미약하다. 지원만 주고 그냥 물러나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요 한번 챙겨봐야 돼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홍성농협 로컬푸트에 19년도에 1,60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년도에 1,600만 원을 또 지원했습니다, 보조를. 그래 가지고 2,000만 원 사업 들여 가지고 이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홍성농협은 집사람이 거기 있어 가지고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두 번 지원한 게 3,2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매장 값이지 나무로 다이 짜놓은 거밖에 없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기막히단 말이에요. 그게 3,200만 원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3,2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매장 값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신선 제품은 냉장고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쌈 채소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뒹굴어 다니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다음에 94쪽에 항공방제에서 이번에 군지부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우리 농업정책과에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하실 거죠, 매년?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해야 돼요, 이게. 왜 해야 되냐면 앞으로는 일반 농민들이 농약해서 농사짓기는 어려워요. 시골 실정이 그렇습니다.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짓는 부분은, 이게 모심고 논 갈아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는데 농약까지 해 주는 거는 극히 드물거든.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농업정책과에서 바짝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농기계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농기계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맨날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역을 돌다보면 하는 얘기가 아주 귀 따가워요, 귀 따가워. 나는 뭐를 신청했는데 3년 걸렸는데 아직 답이 없다. 나는 순번이 몇 번인지 모르겠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요 농업 대통령이라고 소문난 분이에요. 좀 찾아가셔서 어렵지만 특별교부금이라도 좀 부탁을 하시고 특히 우리 홍성군은 도의원이 세 분이나 계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 분 모셔 놓고 이거 이거 한도 끝도 없는데 도비 좀 확보해 다고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있는데 왜 안 찾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충전식분무기를 1년에 400대씩 공급합니다. 전에 300대씩 받아서 100대를 저희들이 늘려 가지고 400대씩 하고 있는데 해마다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신청량이. 왜 그런가 했더니 농가들이 분무기가 농약 제초제 하는 분무기가 따로 있고, 또 이제 살충제나 살균제 하는 분무기가 따로 있어서 된다는 거예요, 시골에.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농가에.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두 개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자꾸 이게 수요량이 늘어나는구나라는 거를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데 이제 원칙을 정해서 줘야 되고요. 그 얘기는 저도 귀가 따갑게 들은 얘기고요. 애초에 이거를 시작할 때 보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냐면 홍성군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한 대씩 다 돌아갈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거거든요? 한 천 호가 미만 되죠? 천 호 정도 됩니까?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홍성군 농가 수가?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농가 수요? 만 호가 넘죠.
이선균위원장
참, 만 호. 만 호가.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우선 한 대씩을 주고 나중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나중에 따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두 대씩 지금, 한 대도 못 차례 가는데 두 대 주면 안 되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지금 1년에 신청하는 것이 한 700대 이상 됩니다. 수요량 조사만 했을 경우에. 그런데 수요량 조사를 할 때도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나중에 또 배정을 해 가지고 선정할 때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년에 제 생각에는 한 천 대 정도는 해야 조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대수도 적어요. 맞습니다. 처음에 첫 해 말고 두 번째 해에는 칠백 몇 십 대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300대, 400대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많이 이 사람들이 필요치를 않은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국회의원, 도의원한테 좀 받아 내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한 번에 좀 하고 그래야지. 나머지 농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소형 농기계도 3년 걸렸네, 4년 걸렸네 나는 언제 순번 다나 이 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건조기나 이런 거 대형 것들은, 대농가들은 신경 안 써요. 다 자비로 갈 수 있어요. 중농 이하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중농 이하가. 여기는 지원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이제 쌀 산업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일반 특정 벼, 특정 쌀을 재배하라고 시켰으면 타 시군은 왜 장려금이나 더 보조금을 주는데 왜 홍성군은 안 해요? 우리 삼광벼하고 새일미만 심으라고 그러죠? 그것만 또 매상을 받고. 딴 데는 그거 지원금 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떤 벼를 재배하라고 얘기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삼광벼하고 새일미를 재배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품종 받는 게 이 품종입니다. 두 개기 때문에, 두 개를 받는 거죠.
이선균위원장
그게 그 소리지, 과장님. 딴 벼는 매상을 안 받는데?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다른 벼요?
이선균위원장
예.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매상 안 받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 소리란 말이에요. 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삼광벼나 새일미 심으면 농사짓기가 다른 벼보다 까다로워요. 도복이 심하고, 삼광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요. 왜 우리 홍성군만 안 해 줍니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조금 그런 의견들은 있긴 있지만요. 저희들이 이쪽에서 재배하는 황금노들이나 또 이제 다른 품종들은 이쪽에 지역이, 홍성 지역에 고정된 품종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병충해가 어떤 시점에서 병충해가 창궐했을 경우에는 그 품종들이 대단히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는 품종을 홍성군에서 재배하라고 관에서 나서서 그 벼를 권장하지는 못합니다.
이선균위원장
글쎄, 그 정도는 나중에 뭐 농사에서 농사 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험에서 해결할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왜 그러냐면 이 소출도 적고 도복이 심하고 농사짓기 어려운 거를 매상을 그것만 두 가지만 받고 또 거기다가 엄포를 어떻게 놨느냐? 딴 벼를 수매하다가 걸리면 몇 년 동안은 수매를 안 받습니다. 그 농가는 안 받습니다까지 공문이 하달됐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라 그 얘기거든요. 왜 농민들한테만 강요하고 강요한 대가를 지불 않습니까? 그거는 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번 해야 돼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어떤 품종을 재배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게 해 주는데 그게 무슨 또 권장 장려금을 줘야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선균위원장
그것이 지금 따지면 매상가하고 일반 시중 쌀값하고 어떤 게 낫습니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시중 쌀값이 현재는 낫죠.
이선균위원장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비싸게 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살 때의 가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선균위원장
안 그래요. 나 때도 안 그랬어요. 작년에 매상도, 매상이 안 나오고 갖고 있죠? 벼가 안 나와 가지고? 물론 흉년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보면 합리화시켜서 갖다 붙이는 얘기는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재고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장려금 같은 것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선균위원장
타 시군은 주고 있단 말이에요. 품목을 지정해서 재배를 하라고 하면. 우리 홍성군만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제가 다른 데 한번 어떻게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알아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다음에 이제 가공 조합 지원… RPC나 방앗간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거론을 할게요. 대형 RPC는요 웬만큼 시설이 참 잘돼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도정 공장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게요 개인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조금 심의할 때 그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예요. 소형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규모 도정 공장을 이용해요,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거기 들어가서 도정을 하다가 잘못되면요 절미 나고 쓰레기 나고 미질이 손실되면 쌀값 제대로 받습니까? 또 미질이 떨어지죠? 거기에 색채 선별기, 매 정미기 이거 교체할 때 적어도 50 대 50 안 해 줘도 돼요. 한 30%만 해 주더라도, 3, 40%만 해 주더라도 소규모 도정 공장 시설 개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건조기 주는 거는 아까 얘기대로 건조기 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미소 안에 도정 공장 안에 시설 보강을 좀 해 줘야 그 동네에 제2의 생산이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또 예산을 올렸을 때 자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린다는데 충분히 납득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거를 지원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연한 거를, 왜 당연시해야 되는 거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잘려서 사실은 못 했는데요. 그 논리를 개발해서 사실은 저도 지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선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소포장재 지원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 별 효과 없는 거예요. 시설 개선을 해서 제2의 생산에 도움을 줘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심의회를 갈 때 쫓아 들어가서 누가 가든지 당당하게 설명을 하세요, 왜 이거 지원을 줘야 되는지를.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 과장님께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동 브랜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우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유기농특구, 친환경, 우리 친환경 마크 하죠? 마크 쓰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친환경 마크에는 뭐 뭐가 있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유기하고 무농약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또?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두 가지만 있죠.
은미
김은미위원
두 가지만 있어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 것처럼 그 마크를 쓰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우리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내포천애 쓰시는 데 노력하시나요? 한 번 하고 나서, 사실상 저는 이 브랜드 처음에 취득하기 위해서 가공이 됐든 생산자가 됐든 되게 열심히 취득하시거든요. 사후관리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유기농 친환경 마크,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고 사후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포천애는 취득할 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 부분에. 그런데 재인증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이게 자긍심이 있나? 자부심이 있나? 한 번 정도… 한 번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고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고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저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동상표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설치 운영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진행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정말, 이거를 정말 진행을 제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이 브랜드를, 이 공동 브랜드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묻고 싶다는 거죠. 정말 과장님께, 담당 팀장님도 그렇지만 담당 주무관도 이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묻고 싶어요. 정말 이 브랜드를 사후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쭉 한번 가 볼 것인 건지 정말 이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건지 유통 브랜드의 투명성을 인지하신 건지 소비자 신뢰에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 생각 좀 여쭤볼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진행하실 건지. 그냥 이대로 쭉 가실 건지 아니면 정말 재고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작년에도 재고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사실 2006년도에 상표 등록을 하면서 지금 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당시에는 내포 축제라는 것도 있고 해서 내포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각됐다고 그래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아서 그렇게 지정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어떤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아니면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저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잘 나가는 그런 상표에 비해서 인지도라든가 어떤 경쟁력이 많이 밀린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전에도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표를 없애고서, 완전히 무시하고서 다른 상표를 공모해 가지고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내포천애라는 상표를 어떤 기준을 강화해서 더 관리를 할 것인지 저도 사실은 이게 19년도, 20년도, 21년도 등록하는 품목 수를 보면 조금씩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저는 없애버리고 다시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드는데 이 통계를 보면 또 그렇게도 함부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심사위원들도 포함하고 관리자들이 많이 포함해서 공론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없앨 것인가, 아니면 더 강화할 것인가를 공로화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저도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친환경 인증 제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처음 취득할 때도 어려웠던 것처럼 사후관리가 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내포천애도 마찬가지로 처음 취득할 때 어려운 것처럼 사실상 사후관리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박스도 다른 분이 쓰고 있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하면 박스를 누구한테 던진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내가 이 브랜드를 하기 위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있다면 그거를 써야죠. 제가 그래서 아까도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천대, 터부시한다는 거는 그런 분들한테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사후관리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좀 정말 고심하시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진중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좀 진중함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정리만 할게요.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공동 브랜드, 공동 상표 관련해서 아까 들었던 예의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용 정지 처분이나 취소 처분이나 또 예를 들어서 잔여 포장재 뭐 그런 아까 들어 드렸던 예를 한번 세밀하게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공정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얘기했던 5년 내 제2회 이상 중복 민간보조사업 내역과 관련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기간을 길게 두고 조사를 하고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향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이 소외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정한 보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요구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렇게 하시고요. 별 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2002년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물론 지금은 안 짓습니다마는, 그때의 농업 환경하고 지금의 농업 환경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발전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산성이나 소득 수준이나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아마 이구동성으로 노동비 상승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농업정책과에서 대안을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심각하게. 물론 농작업지원단이나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게 이제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다 치밀하게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불과 몇 년 전에 비하면 지금 노동비라는 게 일을 못할 정도로, 농사를 못 지을 정도의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결국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문을 한 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희간사
이상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유기농사업 중에 91페이지 보시면 부적합 판정 농가 현황이 아까 나와 있어요. 여섯 농가 나와 있는데 지금 PLS제도가 농약 허용 기준치 강화 제도거든요. 보면 과태료가 두 건이 있는데 과태료를 맞을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나올 거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 정도 과태료 나올 정도 되면 수거 단계에서 유통인데 이 유통 단계를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이게 냉이 같은 경우 말이죠.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따로 있고 수거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 거를 같이 한꺼번에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집상이 처음에 농가에서 받을 때 각각 농가들끼리 분명히 어느 농가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포장을 각 농가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어느 농가 거가 언제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거든요. 대개 수집상에서 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경우가. 좀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죠.
문병오위원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PLS에서 부적합 정도 나왔다는 것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부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유통이 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먹는 사람들은 모르고 먹는데 거기에 대해서 병이 유발됐을 때 그게 과연 누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지금 딸기로 인해서나 아니면 냉이로 인해서나 아니면 들깨가 됐든 쪽파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이 PLS라는 것이 허용치 기준 강화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개별 포장을 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바로 수거해 가지고 폐기 처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처럼 섞어 들어가면 섞어 들어간 전체를 그 물량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 정도까지 강한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이후에 이런 부분이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데 나왔을 경우 누군가는 건강상 피해를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이거는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담당 팀장님께서 강화된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화된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87쪽에 보면 우리가 친환경 제품의 다양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외형 확대 판매처 다양화 이것이 나와 있는데 다양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판매처를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판매처를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농업을 저희들이 학교 급식도 하고 있고 하지만 어떤 품목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아서 공급하지 않은 그런 품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 하고 있는 분들도 어떤 고정적으로 하는 그런 품목만 하지 말고 품목을 여러 가지 다른 품목도 좀 해서 품목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신규로 처음으로 농가가 그런 품목을 재배할 경우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좀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품목도 다양화하고 기술 좀 개발해서 농가한테 보급하고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그것뿐만 아니라 판매처 다양화라는 것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 생산을 하면 판매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그 생물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판매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폐기 처분해야 되는, 제품이 썩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판매처가 생산과 직결돼서 바로바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친환경 제품이나 유기농 제품이 나갈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가장 한 예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산 농협에 가면 이미 그런 데는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우리 홍성군내에 지금 갖고 있는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구항 농협이 또 있고 있으니까 그런 농협들 통해서 따로 친환경 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만들게 한다든가 장려를 하셔서 좀 더 친환경 제품을 생산과 유통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농협과 생산하는 생산자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농협하고 대형마트하고도 한번 좀 상의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곧 상품 진열대 같은 것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간절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구항에 빨간장터 있잖아요. 매주 일요일날 빨간 날만 운영하는데 지금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가 봤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 있지만 공산품 정도가 있거든요, 사실은.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공산품?
김덕배위원
빨간장터가 이런 농산물 위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농수산과에서 그런 거를 주도적으로 지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1,500만 원을 그쪽에 지원해서 시설 장비 임차 이런 거 행사 용역 같은 거 해 주셨는데 지금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빨간장터를 관심 갖고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점검 좀 해 주시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해서 대표하고 좀 얘기 나눠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서 딸기 재배 농업인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수정 벌 있잖아요. 이 수정 벌이 292농가에다가 이제 보급을 하는데 사실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수정 벌은 어디서 지금 구입해 오나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지금 관내에서 양봉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한테 분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분들한테 지금 가져 오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올해는 봄에 5월달에 거의 한 달 중에 반은 비가 왔거든요. 꽃이 제대로 개화를 못해 가지고 사실은 양봉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꿀 생산을 전혀 못했어요, 보니까.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분들이 앞으로 양봉 농가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양봉 농가가 양봉을 어느 정도 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정 벌 같은 것도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양봉 농가가 문제가 생기면 2차적으로 또 이런 수정 벌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관심을 갖고 살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농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잊지 마시고 홍성군이 정말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농업정책과 팀장님들,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에서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