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경숙 의원 발언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설명과 검토사항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소, 관광경제국, 도시안전국 순으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결산 검사에 관한 질문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소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환급금이 기타이자수입으로 3,312만9,530원이 있는데 사유가 기타로 돼 있어서 정확한 경위를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종호입니다. 기타수입은 과년도 보조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과오납에 3,312만9,530원 발생 사유는 2019년도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및 2019년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서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 부분과 과오납 처리하여 반납처리 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오납이라면 기저귀하고 받는 측에서 더 많이 받았다는 말인데 그게 왜 반납금하고 같이 얽혀서 과오납이 되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실무 담당자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현진
김현진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보건과 회계 김현진입니다. 이 금액은 기타이자수입으로 반납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외수입으로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과오납 해서 반납처리 했습니다. 원래 기타이자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오납 금액이 굉장히 커서 우리가 이만큼 더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계 처리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서 과오납이 된 겁니까?
현진
김현진주무관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 보건과에는 뭐가 있지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고 담당 과장이 몰랐을 때 담당한테 답변을 하게 해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이 6,112만6,401원으로서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855만원이고요.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90만원 그리고.
경숙
이경숙위원
「약사법」 위반이 800만원이라고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이거는 그때 당시에 위반을 했는데 업무정지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업무정지를 해야지요. 「약사법」을 위반했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았다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과징금은 “업무정지 안 하고 나는 돈으로 과징금을 내겠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개업을 해서 문을 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약사가 아닌 분이 약을 판 행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맞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을 물을 수도 있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그 2가지를 어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사전에 행정처분 하기 전에 당사자한테 의향을 묻고 업무정지에 준하는 금액이 855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년도수입에 불납결손금 생긴 거는 뭐가 불납결손금 된 겁니까? 184만800원이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관련되는 거는 금연 관련 과태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금연 관련 과태료 부분을 안 내서 지금 완전히 5년 만에 소멸시켜주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것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지나면 시효소멸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 시킨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실 금연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거는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나 훈계하고 마는데 과태료를 매길 정도의 그걸 했는데 이렇게 다, 그것도 184만원이 1건이 아닐 거 아닙니까. 몇 건인데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거는 총 3건에 부과금액이 4만원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건에 4만원이 아니고 184만800원인데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국민건강증진법」은 25건에 182만4천원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국민건강증진법」이 아까 말했던 담배 금연입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5건은 많은 편인데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거는 우리가 구 조례로 금연 과태료 구역을 정한 게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수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묻고 있느냐 하면 이거 5년 만에 시효소멸이 되는 줄 다들 아는데 이렇게까지 놔뒀다는 거 때문에 지금 뭐라 하는 건데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25건이나 되는 건수가 작은 건수가 아닌데 이렇게 소멸시키게 놔뒀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25건에 징수를 24건.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24건 징수를 해서 회계, 행정상 뭐 절차가 잘못됐고 행정상 끊어준 게 잘못됐다고 묻는 게 아니고 이걸 5년 동안 가만히 놔두고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거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과태료 납부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계속 독촉을 합니다. 독촉하고 압류 예고도 하고 그러고 나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묻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184만원에 25건 같으면 큰 건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에 대해서 말씀해봐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지속적인 독려로.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에는 이 건수가 가능하면 없도록 받아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 전체 불용금액이 너무나 많고 세무과에서 그 부분 모든 걸 책임지지 않고 각 과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각 과에서는 뭐 과태료 물은 거로만 끝내지 그게 징수되든지 납부되든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음번에는 불납액이 없도록 해주시고 미수납액은 가능한 그해를 넘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수납액이 대부분 불납액으로 가는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020년 신규 발생된 과태료 11만1,400원 이거는 미수납액 중에서 왜 발생한 겁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위원님, 그거는 금연 관련 과태료 납세태만으로 미수납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미수납액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인데 이것도 금연 관련입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금연 관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받지 않는다든지 불손 처리액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이전에 181만7,280원은 무엇이고 그거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우리가 재산 조회나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부해서 안 되면 재산에 어떤 행위를 가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지금 한 걸 또 물어보는 이유는 다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에 가능하면 불납결손금이 없도록 해주시고, 당해연도의 당해 과태료 내는 거는 당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불납결손액이 180만4,800원이고 이게 국민건강 과태료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금연 과태료가 얼마라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는 10만원이고요. 우리 조례로 과태료는 2만원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면 과태료가 25건이면 얼마라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했잖아요, 25건이라고. 25건에 2만원 하면 50만원인데 나머지는 과태료가 어떤 부기라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사실 보건소는 할 것도 없잖아요. 숙지하고 와요, 과장님이.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시원하게 답변도 좀 하시고 해야 되지. 다른 부서는 보면 수십 장이라도 답변을 어느 정도 하는데 사실 보건소는 할 것도 없어요. 한 번 더 보시고 와요. 내일부터 또 행정사무감사고 하니까. 그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줘요. 보건소, 수고했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관광진흥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에 예산 성과보고서를 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성과보고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관광 업무를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시지요. 뭘 한다고요? 관광경제국 국이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지방재정법」에 있지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관광경제국만의 전략목표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관광과는 관광의 활성화, 문화 활성화, 주로 경제 활성화,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그게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활력 있는 관광도시 및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 시에 성과계획을 잡아놓고 그 성과목표와 달성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달성지표, 미달성지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서 차년도의 예산 편성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경제국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64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과장님. 활력 있는 관광도시 조성이고 관광진흥과 전략목표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대구문화재야행이고 골목투어 운영의 주요성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6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목표달성 과정하고 방법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공모전이 있고, 원인분석에는 관광교류의 향상, 그리고 또 개선사항에는 지속적인 공모 응모 및 교류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 보시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하여튼 문화재 야행이 2016년부터 생겼는데 이 사업 자체의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서는.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청라버스 탑승인원이라는 부분과 탑승인원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목표달성 과정과 방법은 문화재 야행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과지표의 달성에 문화재 야행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지, 청라버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앞뒤가 맞는가. 그런 느낌이 있는 건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뜬금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의 예산도 가장 많이 들어가고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데 달성현황에 문화재 야행은 없고 청라버스 탑승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청라버스 탑승이 주 사업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 지원 및 관광 활성화 부분이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성과보고 보면서 확인했는데 지표가 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야행이나 관광에 진짜 필요한 지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청라버스 이런 거는 수치화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설정할 때는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물론 예전부터 해왔던 그대로 베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청라버스 탑승인원이 주로 업무의 포인트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세월이 지났고 또 지금은 야행 프로그램이 많이 집중되는 사업이고, 그 대신 밑에 목표달성에는 또 2021년 야행 프로그램을 강조해 놓으셨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뜬금없는 지표와 그리고 달성 과정 및 방법에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앞과 연결해서 6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단위사업에서 문화재 야행 행사 등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결산이 나온 것 보면 관광진흥과의 주 사업으로 여기에 속하는 것 같던데요. 654페이지에 관광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한다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측정산식에 보면 보수건수와 고장건수가 있어요. 매년 이거 100% 산식으로 결정되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연내 고장 나면 수리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년으로 넘깁니까? 고장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연내 고장 난 거 수리가 들어온 건수만큼 달성이라 하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늘 100%가 나옵니다. 이거 달성하기 위한 지표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관광시설 유지관리비 예비 차원으로 19년도에 8억1,400만원 줬고 20년에 6억5,700만원 주었는데 고장 나면 바로 고치는 거 맞지요, 과장님?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00%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표 측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표 측정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지표 설정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적었을 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51페이지에 하면요. 정책사업목표에 스토리형 해설 콘텐츠 제공이라고 돼 있고, 건수로 해서 골목투어 해설 건수 달성목표가 2,400건에 실적이 1,473회로 61%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 해서, 달성목표 100%를 채워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현실에 맞도록 지표를 책정하고, 그에 대한 실적들이 나오고, 그 실적들로 달성하지 못하는 여건들이 나오고, 달성했을 때 초과했을 때의 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했던 관광시설 유지관리 차원에 보수건수와 고장건수로, 수리한 건수로 한다는 거는 산출근거와 전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지방회계법」 제16조4항에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라고 돼 있고, 성과를 거의 지키고 있고, 소관 국에서는 전략목표 연결과 정책사업 목표하고 단위사업하고도 연결이 돼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다 따로따로입니다. 소관 국에서는 A로 가겠다 하는데 정책사업은 B를 얘기합니다. A-1이 나와야 되는데 B를 얘기하고, 단위사업은 AA-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C가 나오고, 이런 따로따로의 모습이 목표방향이라고 하면 이 부서는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간다는 말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실적을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되시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세외수입 한번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그밖의 수입에 관내출장여비 세외수입 5건 64만원이 되어 있던데 이거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은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찾지를 못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번호를 안 적어 와서 찾고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97쪽에 기타이자수입 63만6천원.
경숙
이경숙위원
기타이자수입 없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기타이자수입 부분에 5건은 63만6,289원인데 하나는 스토리하우스 위탁금 발생이자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약령시 관광안내소 화장실 발생이자 부분, 그리고 청라버스 위탁금 발생이자 반납 부분, 그리고 역사문화탐방 투어 프로그램 이자 부분 그래서 5건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왜 환급금으로 들어가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이게 반납에 대해서 환급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납액에 환급액이면 거기서 수납을 했고 우리가 환급을 해준다는 뜻인데 어떻게 환급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자 같으면 저희가 받아서 국고나 시비 같으면 시로 다시 돌려주는 반환금이 돼야 하지, 왜 환급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자를 두 번 받았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환급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밖의 수입에 있는 환급금.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계장이나 담당 주무관 있잖아요. 옆에서 답변해도 돼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파악한 거는 관내출장여비에 대한 세입인데 왜 이자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밖의 수입에,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출장여비에 세입 5건 6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책자에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하셔야.
경숙
이경숙위원
그외수입에 있지 않습니까. 97페이지 그외수입. 환급금에 1,580만630원 안에 출장여비 세외수입 5건 64만원, 64만원에 대한 부분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결산서 97페이지입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관광기획팀장 정명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재물보험 만기환급금이 있었는데, 2017년부터 6월까지 있었는데 그게 28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스토리하우스에 재물보험 만기환급금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17년부터 20년까지.
경숙
이경숙위원
17년부터.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20년 6월까지 집행된 금액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80만원이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조금 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64만원 5건 이거는요? 출장여비 세입 조치한 거요.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2만원에서 45만원 사이에 4〜5건의 여비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왜 환급하게 되었습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저희가 과다 착오 지급되어서 발생된 겁니다. 요즘은 관내 여비를 보통 사후에 갔다 와서, 개인 경비로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 당시에는 사전에 갈 사람을 대입한 다음에 사전에 지출을 하고 단체로 받아보니 실제 저희가 출장을 갈 때는 한두 분씩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결산액에 환급금이 꽤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이 금액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환금금액이 커진다는 것은 자꾸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부분을 줄여주는 게 맞는데 이번에 관광진흥과에 이 돈이 많은데 아까 스토리하우스 보험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만기되어서 환급된 거 아닙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맞습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80만원 정도 되는 환급금에 대해서 이번에 만기일이 정해져서 했습니까, 아니면 화재랑 관련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중에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출장여비도 사전이든 사후든 환급금이라는 부분을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받고 하는 부분은 잦아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정명희관광기획팀장
예. 향후에는 사후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큰 금액이 45만원까지라 하면 더더욱 이거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능하면 업무 파악을 좀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진흥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관광진흥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과 들어오세요. 이경숙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219페이지, 문화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목표하고 성과, 달성지표 저조한 내용이 좀 삭제되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몇 페이지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219페이지입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219페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성과지표 관련해서 문화교육과는 대부분 문화예술 관련 행사, 축제 개최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목표를 설정했고 그다음에 추진하면서 횟수라든가 인원 이런 데서 많은 축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체육 관련 행사는 취소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문화교육과는 부서 성과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체육센터라든지 그리고 평생교육학습 교육 참여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41% 달성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되고 급식도 마찬가지고 한데, 공공도서관 개관 시 상호대차서비스 구축에 목표를 1을 잡았는데 실적은 7이 되었어요. 700%나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목표가 잘못 잡힌 것입니까? 아니면 대차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던 사정들이 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수치 기입하는 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는 1건이고 실적이 7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직원이 바뀌면서 누적 수를 7로 입력해서 잘못 입력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1건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1건인데 실적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통합허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이나 대형 도서관을 우선으로 하고 사립, 작은 도서관은 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시 전체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뒤로 밀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 기입은 저희들이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7개 누적은 우리 자체 중구 내 공공도서관은 대차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대차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대구시에서 이번에 대차서비스 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통합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목표달성 1건은 없는 거라는 겁니까? 있는데.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대구시도 같이 물리다 보니까 후순위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직원이 입력을 잘못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나머지는 이해가 됐고요. ‘설문조사 중 만족자 수’하고 ‘프로그램 관련된 설문조사 대상자 수’ 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만족을 100%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만족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거 달성 못 한 걸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측정산식에 보면 교육참여자 수, 교육대상자 수 곱하기 100%. 그리고 단속건수, 계획건수 곱하기 100%. 지원액, 예산액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아니고 정상이었다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프로테이지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참석하신 분들이 만족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84건 목표에 84건 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인 거 보면 만족했다는 사람이 100% 다 만족했다는 거는 형식상 이렇게 해놨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숫자를 좀 많이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홍보라든지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부서 성과 이것 때문에 다른 타 구 거를 다 들여다봤어요. 다른 타 구 거를 보니까 저희 측정산식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보면 모든 과의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가 파악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아까 말했던 대로 설문조사 중 만족자 수가 프로그램 설문조사 대상자 수 이런 식으로 딱 1:1 해서 100%. 대부분 100% 아닌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100% 아닌 경우도 많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지표로 많이 책정해 놨는데 그거 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문화교육과는 봉산문화제하고 동성로축제, 김광석 노래 부르기, 중앙로 트리축제, 매마토 등 축제가 많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없으니까, 사실 이게 왜 없냐고 하면 예산 자체가 목표하고 성과 구분이 없어요. 이거는 본예산 것만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대한 정책목표라든지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획예산실이나 행정지원과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달성 여부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투입을 시켜줘야지, 얼렁뚱땅 목표도 없고 뭐 측정했는데 달성할 것도 없고 그냥 돈만 쓰고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을 넣을 때 본예산에 넣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가내시가 내려오는 게 그전 해에 최종이 11월, 12월이지만 한 7, 8월 되면 가내시가 내려오더라고요.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그다음 해 초에 떨어지는데 가내시로 잡아놨다가 확정내시 때 조정하시면 되잖아요. 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특히 더 눈에 들어오고 아는데 넣어놨다가 나중에 삭감하면 “아, 가내시 때 이래 왔는데 확정내시 때 빠졌어요.”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로 조정하면 되는 부분을 왜 굳이 확정내시 때 자꾸 예산을 넣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가내시나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넣는데 특히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결정이 늦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공문을 받아보니까 축제는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조정해 주더라고요. “이번에 1천만원 일괄로 똑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봉산문화제부터 김광석 노래 부르기는 고정적으로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이 축제 하라고 던져주지 않는 이상은 고정적으로 쭉 해왔던 축제니까 계속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 같은 거는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투입을 해서 예산 성과 부분을 측정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김광석길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거의 2억5천이고 이런데 10월 달에 쓸 예산을 미리 잡아놓으면요. 사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조기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누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계에서도 당면해서 잡을 생각으로 하고 있고, 성과보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빠지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거를 쓰지도 않을 게 확정됐는데 미리 예산을 잡아서 하면 인센티브 이런 데도 상당히 손해가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얘기하는데.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기집행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발 부분에 축제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미리 일찍일찍 준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를 들어 김광석 노래 부르기 같은 경우는 예전대로 거의 여름, 가을 이런 쪽에 잡아온 거기 때문에 그걸 또 갑자기 봄으로 당긴다든지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그거를 당기라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지원과의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역할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률을 상반기 집행률 평가하고 하반기 집행률 평가하지 않습니까. 상반기 집행률 평가에서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 예산 부분이 뒤에 들어오니까 후반기에 들어오니까 늘 그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지 목표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차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정확하게 계획에 맞도록 예산을 쓰라고 돼 있는데 계획이 바로 된 건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행사, 축제가 많다는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 파트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잘 파악을.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파트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본예산에 잡아서 축제는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쓸데없는 중간예산들이 자꾸 축제로 중간에 들어오는 거는 처음부터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에 하지만 “우리 처음부터 준비했어요.”라는 성과보고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23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활동 용품비 전년도 이월 1천만원 이거 무엇입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거는 대구시에서 19년 12월 달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월된 금액인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니, 12월 달에 돈이 내려오니까 편성할 수가 없어서 이월한 겁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거 무슨 내용의 돈이냐고요. 이월은 여기 돼 있는 게 눈에 들어오고 전년도 이월금액이니까 명시이월인 거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액에 예산이 없는데 이 1천만원 무엇 때문에 들어온 1천만원인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시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갖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전거하고 풋살 용품 이런 스포츠 용품을 구입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전거하고 풋살 용품을 샀는데 1천만원 그러면 다 쓰셨습니까? 지출에 1천만원 있는 거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다 썼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학교 밖 청소년 이 지출을 민간위탁에다가 준 겁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거기에 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대로 서류하고 다 받아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정산 다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딱 맞춰서 1천만원을 쓴 게 대단합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문화교육과 불납결손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630만원이고요. 이게 225-01인데 지난년도수입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불납액 처분이 임시적 수입에 많이 들어갑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101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에 630만원입니다. 불손 처리된 겁니다. 불손 결산되어 5년 만에 사라진 금액입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630만원 결손 처분한 건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어떤 종류들이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청소년 단속해서 했는데 일반 식당하고 4군데 그렇게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청소년 거기.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주류 판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류 판매, 그러면 630만원 정도면 몇 건 정도 됩니까? 부과를 얼마 정도 합니까? 그렇게 주류 판매하면요. 식당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2013년도에 5건이고 2012년도에 1건인데 주로 1건당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총 6건이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해서 됐는데 이걸 불손 처리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5년 개겼다가 또 술 팔아도 되겠네.” 이러고 5년 또 넘기면 되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결손 처리할 때 재산 내역이라든가 조사를 해갖고 이분들한테.
경숙
이경숙위원
뭐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결손돼 있는 금액 있던데.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소멸시효 완성해서, 5년 이상.
경숙
이경숙위원
소멸시효 완료됐으니까 불납결손액이 발생했겠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불납결손하고 미수납액 부분이 세무과에서 모든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가만 놔두니까 부서에서 이거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미수납액도 2,837만원이잖아요. 작년에 발생했던 금액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부분 폐업이 된 상황입니다. 폐업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도 단속한 게 갑자기 폐업을 했다고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2020년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2,837만원이 2020년도분 아닙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9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불납결손액은 5년 치니까 옛날 게 사라지는 거고 미수납액은 2020년도에 대한 금액이 2020년도에 납부되지 않아서 미수납액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2019년에 단속돼서 그게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것도 플러스 되겠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2020년에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건도 없어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제가 최근에 체납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99년도가 대부분이고, 2001년 2건 있고, 2015년 2건 그렇게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2,837만원은 그분들이 낼 수 있는데 아직 안 내고 그냥 계속 개기고 있는 거네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낼 수 있다는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계속 받으려고 압류가 돼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99년도 같은 게 불손 납부액으로 안 들어간다는 부분은 그분이 재산이라든지 납부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수납으로 두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받아내야지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계속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폐업됐지만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시일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또 무재산일 경우에는 거기 절차에 맞게 결손을 하든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진짜 선량한 납부자들 억울하지 않게요. 특정단체, 뭐 특정인만 “아, 혜택을 받는구나.”라는 걸 주민이 의식하기 시작하면 납부하고 싶은 사람의 납부 의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 부분은 받아내야 하는데 세무과에서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지, 과태료 같은 거 과징금 같은 데 대해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부서에서 이 부분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과에 신용카드 결제통장 관리소홀로 재정상, 신분상 주의로 155만2,790원 회수되었던데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서 회수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몇 페이지.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결산서에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면 회수금액 안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카드 소홀 부분에 재정상 155만원 회수를 했다 하면 우리가 수입금에 돈이 들어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입금 부분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고 왜 이 부분이 발생해서 돈이 회수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지적사항이 여기에 없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그거랑 연관된 회계의 결산하고 계속 물어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겠습니다. 파악이 되겠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결산서에 의해서 질문하시면 거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지금 결산서가 아니고, 결산서 안에 여기는 금액이 큰 금액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는 행정사무감사 책자라든지 다른 데서 자료를 받았을 때 본 거기 때문에 이게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묻겠습니다. 저는 이 과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권영학 국장님.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번에 조례안 새로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어떤 조례 말씀.
준연
홍준연위원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발의 왔다가 다시 안 된 걸로 해서 심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조례 결정됐잖아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아, 지난 의회 때.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지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지난 의회에.
준연
홍준연위원
보면 각종 위원회면 지금 이거 결산위원회지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게 구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에 관한 조례 그 말씀.
준연
홍준연위원
구정질문, 각종 위원회도 포함이 됩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거는 위원회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회인데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아, 위원회 포함.
준연
홍준연위원
그지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위원회.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회에 포함되면 우리 문화교육과 안에 도심재생문화재단도 있을 건데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왜 참석 안 하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아니, 결산에는.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회잖아.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참석 별도로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지. 무슨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이 되면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지, 아니지.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조례에 보시면.
준연
홍준연위원
조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조례에 보시면 구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구의회 모든, 지금 결산은 모든 행정 그거 예산 집행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갖다가 심사하고 이게 제대로 예산이 집행됐는가 그걸 보는 자리인데.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결산입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중간 제24조 결산서 등의 제출입니다. 제1호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제출받았죠?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2호, 제1항의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된다. 첨부 받았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20조 결산보고 및 승인. 이사장은 정관 제24 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제출받았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받았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받았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받았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받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안에 재단의 상근 상임이사, 안상호 상근 상임이사 각종, 뭐라고 할까? 카드내역서.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법인카드 말씀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법인카드 내역서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결산서 내용에는 그게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도 결산이라는 게 그분이.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산이 얼마 있는데 얼마 지출됐는지 그게 결산으로 나오지 구체적으로 법인카드.
준연
홍준연위원
지출하고 지출에 필요한 서류가 카드내역서인데 그거 다 갖고 계십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요구를 해서 또 제출하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결산 절차가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이 2021년 3월 26일까지 중구청 문화교육과로 제출하기로 돼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받았으면 자, 이번 행감 기간에 이 서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서류 전부 다 일괄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까지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과 직원들 다 나가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이경숙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예. 10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불납결손액이 임시적세외수입 4,970만9,470원이 225-01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되지요? 수입금 중에서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결손한 내역 말씀이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1,300 이 금액은 2009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입니다. 09년도에 이 사람이 광고법 위반으로 500만원 부과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시간이 지나가서 돈을 미납을 하니까 가산금이 827만5천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효가 지나면은 시효 5년이 지나면 결손을 시킬 수 있는데 계속 그 사이에 돈도 안 내고 이 사람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압류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결손을 시키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광고법 위반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광고법 위반요.
경숙
이경숙위원
광고법 위반 어떤 경우에 우리가 돈을 받는 거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광고법이라는 건 어떤 법적인 광고도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광고 조도 색깔이 높다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아, 무슨 광고를 하는데 저희가 수입을 받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광고수수료안내를 할 때에 이 사람이 계약서하고 우리 작성이 미작성이 되어서 그렇게 이자하고 기간하고 설정한 금액이 그 당시에 500만원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무슨 팀에서 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유통에너지팀에서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유통에너지팀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유통에너지팀에 광고에 관한 부분 우리가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대부업, 대부업 안에 과장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 광고를 해서 과태료를 매긴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과징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태료를 매겼고 그 과태료 부분이.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50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과징금까지 500만원인데 과징금까지 합쳐서 지금 1,300만원 정도 된다 말씀이시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500만원짜리 광고를 낼만큼 대부료가 대부업 쪽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 망한 거예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대부업은 사실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면은 폐업을 시키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시 또 사업자를 내고 또 하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건 사업자 명의를 바꾸어서 하는 경우는 있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런 돈은 더더욱 받아야지. 불손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압류할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이 어떤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가 계속 안내도 하고 내라고 했는데 계속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니까 수수료가 이만큼 붙은 겁니다. 가산금이 820만원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은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1년 만에 폐업을 해서 문만 닫아버리고 사업장 폐업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다 지난 걸 가지고 왜 그랬냐고 묻는 이유는 지금 전 과를 계속 임시적세외수입을 묻는 건 저희 임시적세외수입 결손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1,327만5천원 이 부분은 완전히 소멸되어서 다시 받을 수 없고 지금 와서 나무란다고 다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 미수납액 부분이 결손불납분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가 미수납액이 그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515만4,800원이니까 이 정도는 받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불손처리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니까 미수납액이 불손처리액까지 가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환급금이 지금 도로사용료가 1,243만310원 이거는 왜 환급을 해 주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환급은 작년에 우리가 도로사용료는 코로나 관련해서 받은 그 받은 돈의 몇 프로를.
경숙
이경숙위원
그 돈입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도로사용료도 환급해 줬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프로 해 줬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25%.
경숙
이경숙위원
25% 해 줬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에 6천 이것도요. 지난연도 수입에 6,088만5,804원 이 부분도 환급됐는데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환급하는 겁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지난도의 연도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환급금이 뭐냐 하면 교동시장에 노후 전선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부담금 부분이 자기들이 부담이 되니까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급을 시켜준 금액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개인들한테 돈을 받아놨던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인연합회하고 상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인연합회에서 신청을 하면은 본인들이 돈을 개인으로 부담을 한 건지, 원래부터 했는 건지 사실 저희들이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연합회에 돌려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받았는데 언제 돌려줬고 그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도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당해연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은 사업 포기서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당해연도에 반납을 시켜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건 전년도 수입이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자부분 발생 안 합니까? 들고 있었다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이자부분 발생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자 얼마 정도 더 드렸어요? 6천만원 안에서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자 부분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저희가 이자를 납부할 정도로 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거기에 이자수입 부분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정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사실 저희들이 알 도리는 없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다시 또 환급을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뭐, 우리 부서 아니고 프로그램 그거 했으니까 모르겠다고 하실 게 아니고 이자 부분 몇 프로인지 퍼센티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금액을 확인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포기한다고 받아놓고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다시 환급시키고 이거 좀 그렇습니다. 10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
상석
오상석위원장
결산서 107페이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711-01 5천만원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장
자,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주무관이 답변해도 돼요. 이렇게 큰 금액인데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주무관이 5천만원 잉여금을 바로바로 답변을 못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데는 이만큼 안 커요, 금액이. 큰 것도 있긴 있는데 이해가 됐는데 이 금액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그러면 서류로 해서 좀 챙겨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첨부책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첨부책자 258에서 259페이지입니다. 대구시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에 401-01에 20년도 부분에 반납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9년도 부분이 지금 20년도에 반납하는 부분인데 이거 왜 반납하지 않고 미반납 금액으로 두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가 되는 건 이월되는 부분도 일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업이.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이.
경숙
이경숙위원
이월액은 여기 앞에 보면 결산내역 이월액이라고 있습니다. 다 부분에. 그러니까 이월액을 묻는 게 아니고 국고하고 시비하고 국비, 시비에 대한 반납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 미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반납을 했는데 1년 동안 반납 안 하는 묶어놓을 만한.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2019년 예산이라도 반납을 할 때 그냥 우리가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반납을 할 수가 없고요. 중앙이나 시 같은 상급기관에서 이 금액을 반납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때 맞추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고지서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반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궁금한 거는 국·시비 반납에 대한 보고는 하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정산 보고는 하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정산 보고하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국고하고 시비를 받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고지 용지를 안 주는 이유가 뭔데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전체 예산을 전국 예산을 다 맞추다 보면.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다른 과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에 특히 전통시장 서문시장에 있는, 전통시장에 화재감지기라든지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아니면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정비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이 내려오면은 어떤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2년, 3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중앙에서 결산을 하려고 각 자치단체별로 정산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업이 동일하게 끝나는 시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일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금액도 큰데 1억씩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묶어두는 건 어차피 통장에 두는 상태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자 부분 발생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자 부분 발생하면은 이자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반납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같이 반납을 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들고 있는 역할밖에 안 하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1년도에 반납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21년도 거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21년도 말고 지금 21년도 반납 예정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반납을 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직까지 안 하고 곧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그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나 위에 시 사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건 아는데 특정 사업만 지금 계속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기 중기부 사업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중기부 사업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중기부 사업도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도 있고 사업이 한두 개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201-01에 4,750만원 당초 구입 편성하였다가 보조금 수령된 연유하고 구비가 사용하고 난 뒤에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경숙
이경숙위원
지출에 보면요. 228페이지입니다. 제일 끝에 겹쳐진 데 끝에 있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결산서 228페이지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질문을 한 번만 더 해 주시겠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님, 정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받아도 안 되겠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바로 연결되어서 제가 이거 페이지를 안 적어 놓은 거 같은데. 찾았습니다. 271페이지 결산 첨부책자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소상공인 그쪽 부분에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대구시에서 돈을 다 받았는데 4,750만원 부분이 사무관리비 쪽에 있었는데 집행액 자체가 아예 없고 이월액도 없고 나머지 부분은 돈만 지금 보조금 수령 받고 바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사업은 아직까지 12월까지 그게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잠깐만요. 이 부분은 대신동에 간판사업 했는 그 잔액이 반납금액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반납금액이 아니고 처음부터 수령을 받았는데요, 보조금을요. 4,750만원 그런데 집행 자체를 전혀 하지도 않고 바로 반납금액에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4,750만원이 미반납 환급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시비로 4,750만원을 받았고 집행잔액이 4,750만원인데 반납금액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바로 미반납 환급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돈을 받아놓고 묶어둔 상황인데 무슨 돈을 어떻게 되어서 어떤 경위로 인해서 이 돈이 그냥 묶어두고 있는지. 21년에 반납했다고 하는데 21년도에 반납 예정인데 반납을 했는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바로 또 세입 부분에 과오납 부분이 그 과에 있는데 506만8천원이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506만8천원이 현액이고 지출이 504만8,958원인데 과오납이에요.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돈을 지금 납부가 끝난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되어서 과오납을 했는지. 사실 19년에 챙기지를 못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확인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담당주무관님 여기 결산검사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자꾸 바로바로 답변을 하셔야 되지. 과오납 부분도 몇 건 안 되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챙겨받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아닙니다. 불찰이 아니고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주무관들이 옆에서 어시스트를 좀 잘해 주셔야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지. 이경숙위원님,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받아도 괜찮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사실은 결산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를 계속 묻는 거고 이왕 결산이 다 난 것을 시정하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책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아, 작년에 이거 왜 안 물어봤지라?’는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특정적인 상황들은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하는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좀 특이하다는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469페이지로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류로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69페이지 결산책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에 19년 정반대로 20년은 여성 7, 남성5, 60대는 41이면 일자리지원센터에 운영이 여성 70, 남성 30으로 특정인에 대한 편성된 성 평등의 비교에 분석하면은 「지방재정법」 제3조 남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부분 결과하고 「지방자치법」에 반영되는 노력하고요. 앞에 개선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첨부서류 469페이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위탁 운영을 보내는데 예전에 2019년에는 오히려 남성이 더, 60대 40 해서 많았는데 2020년도에는 여성이 7이고 남성이 5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확 변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470페이지 뒤페이지에 사업수혜자에 여성, 남성 비율을 좀 봐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건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당초에 청년 창업은 남녀의 비율로 굳이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청년 창업 한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이 숫자가 바뀌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보고 있는 책자는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성평등 성인지 결산서에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따져 주고 있는데 2019년에 비해서 확 바뀌었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창업을 했는 그 비율이 전년도에는 남성이 많다가 2020년도 넘어오면서 숫자가 여성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역차별 아닌 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역차별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경숙
이경숙위원
남성이 더 적어진 거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창업을 하는데 데에 따라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성인지 결과는 남성이 많냐, 여성이 많냐. 여성을 우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주는 게 아니고 비율을 비슷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2019년도에 남성이 월등히 확 많이 밀렸고 20년도에 오히려 여성에서 이렇게 밀리니까 어느 정도 균형발전을 이루라고 성인지 결산을 하거든요, 사실은. 너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확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모집을 할 때에 남성, 여성 비율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당부 말씀으로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이건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87페이지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결산서 687페이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결산서 687페이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얼리타운 전시 운영실적이 18년에서 20년 내내 목표치하고 달성률이 같습니다. 특정 산식과 방법에 대해서 전시건수와 전시추진 계획 건수가 같은 거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매번 100%인데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들어오는 건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주얼리 이거는 계획에 대해서 올해 할 목표 건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100%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해 놨는데 코로나 같은 그런 사태 때문에 계획을 안 했다면 실행을 안 하게 된다면.
경숙
이경숙위원
1건을 했는데 1건을 했어요. 그러면 100%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시를 하면 전시를 하는 당사자가 1개를 열겠다고 1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시를 보러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적정 산출이 나와야지 옳은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시 당초에 계획한 거 대비.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전시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4건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은 4건을 한 거에 비해서 1건을 제시했다고 하면 오히려 미달인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시 건수 대, 계획된 전시 건수라든지 아니면은 관람자 수, 관람자 수를 대비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관람자수가.
경숙
이경숙위원
관람자 수가 1천 명 오겠다. 그러면 다음에 그만큼 안 왔다 그러면 다음에 ‘아, 전시가 마음에 안 들었구나.’ 전시를 바꿔보자 이렇게 해야지. 순화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전시라는 게 관객의 마음을 미리 다 계산을 하지는 못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데에 보면 달성목표를 위한 특정 산출이 주민 위주입니다. 이건 행정 위주로 모든 부분을 해 놓은 거잖아요. 1개 사업을 하겠는데 1개 사업했다, 끝. 100%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당초에 주민 성향에 따라서 관객의 성향을 맞춰서 저희들이 전시 계획을 세우기는 사실 조금 곤란하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왜냐하면 저희 사회조사도 하고 표본조사도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내용에 보면 주민들이 무슨 전시를 요구하고 어느 지역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다 나옵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주얼리타운의 주민들은 어떤 전시를 원한다는 부분이 파악이 되고 그 파악에 따라 특정산출이 나오고 특정산출에 대해서 주민들 위주의 건수들을 만들어 내야지. 다음에 시정과 다음에 이거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이건 행정도만 100%로 맞춰넣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693페이지에도 에너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점검건수하겠다 하는 부분과 점검대상 건수가 딱 맞아떨어져서 2018년도에 2020년도까지 100%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69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위에 보면 추진성과 부분에 개문 냉난방 단속 14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너지 부분에 대한 부분에 예산 부분이 지금 6,100만원인데 결산이 3,500 줄었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못 썼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바로 앞에 693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여기 달성률이 100% 나온다는 거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부분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단속 나갈 때에 업소에서 1건 나가겠다고 했는데 1건 나갔어요. 그러면 100% 달성입니다.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그 계획 목표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만약에 업소가 1천여 곳이 있으면 어차피 1천여 곳을 다 못 도니까 우리가 200개 정도는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다른 과에 보니까 3년치 평균을 내더라고요. 인원수 건수는요. 3년치 평균을 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잡든지 그거랑 똑같이 잡아서 그해 달성목표를 잡고 그해에 돌아오는 달성목표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해 사정이 있었어요. 3년치 평균 중에 거기 건수를 잡았는데 미달되는 부분에 사유는 그때 그날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았다. 그래서 달성률이 50%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1건 내가 일을 하겠다고 행정에서 했는데 1건 일을 했다. 100% 달성했다. 그런데 현실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예산하고 맞지 않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대부분 보면은 19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지만 당해 100건 정도를 하겠다는 그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꾸준하게 전년도 대비, 올해 대비, 내년 이렇게 계획이 가니까 비슷한 수준의 숫자가 나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18, 19, 20, 21 한 3년, 4년 동안 계속 달성율 100% 아닌 게 없어요. 이 과에는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69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예산 자체가 300을 잡아놨는데 결산이 제로예요. 이게 전에 보니까 계량기 관리에 대한 추진성과 및 정량거래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드렸고요. 실제로 279만2천원 저울 10톤짜리 이하에 저울을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정기검사, 특수검사를 정기계량 검사 및 법정계량 단위 정착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을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검사 자체가 시에서 하는 게 취소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영업도 안 되는데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검사를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왜 업무보고에는 했다고 해 놓으셨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어디요?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보고에는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전반적인 전체 검사는 안 하고 특별계량기인가 거기에 몇 개 검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매년 안 할 수는 없고 정밀검사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고 전반적인 계량기 검사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유예가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특수검사의 귀금속 계량기 31대 시정 권고 했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계량기는 특수계량기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성과목표나 지표에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에너지 절약만 되어 있고 계량기 부분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전혀 지금.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 분야하고 계량기 분야하고는 분야가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목표가 정책사업 목표 앞에 성과지표 안에 단위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에 1개만 특정해서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외해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책사업 있고 정책목표를 잡고 정책사업을 두고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이해가 되지요. 단위사업 안에 1개만 덜렁 넣어놓고 나머지 다 빼버리면 이 사업이 정책사업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단위사업이 그 밑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정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관광경제국 환경자원과가 마지막입니다. 김대홍 과장님하고 김현정 계장님하고 구외자 계장님 빨리 앉으세요. 이경숙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115페이지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결산서 115페이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환경자원과에 212의 사용료 수입이 미수납되었는데 139만4,720원입니다. 어떤 부분을 받아내는 거지요? 수입을요. 어떤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115페이지는 저희 과 아닌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111쪽입니다. 환경자원과 불납결손이 5천만원이 됩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불납결손요.
경숙
이경숙위원
111페이지입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거 설명드릴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것도 지난연도 거거든요. 임시적세외수입인데 과태료, 과징금 그밖에 어떤 겁니까? 무엇을 어떤 것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까? 5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요. 대부분 뭐 불법투기 단속 그런 거 아닌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불법투기 단속이 4,970만9,490원 5년치 같으면 건수 정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게 과년도 지난연도 수입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짓수가 몇 가지가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큰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쓰레기 과태료는 653만원 정도 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653만원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예. 4,900만원이나 되는데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수납으로 넘어간 게 2억5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결손, 거기에서 결손이 검사 과태료 결손이 1,286만6천원 이게 결손됐고요, 불납결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이게 3,684만2천원.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그러면 100 얼마 그건 아니네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쓰레기 불법과태료하고 배출가스 점검 이건.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게 결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결손된 겁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배출가스 점검부분이.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거는 5년 지나서.
경숙
이경숙위원
5년 지난 거 묻는 거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배출가스 점검을 한 곳이 어디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거 경유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 자동차검사하듯이 검사 안 한 부분이에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검사 안 받은 거나 지연한 거 이런 과태료 부과.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 압류 같은 거 안 됩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은 이게 전기차 통합됐고요. 이게 그때 당시는 해 놨어도 요즘은 자동차 따라가면서 처분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다시 안 되면 압류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금액이 많이 큽니다. 5천만원이나 지금 못 받게 되었습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게 생각보다 많은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요즘 법이 좀 바뀌어서 100% 추적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쓰레기 투기도 1,600만원 같으면 쓰레기 실컷 버리고 과태료 받았다 5년 있다가 사라지면 저 같아도 버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런 것도.
경숙
이경숙위원
이런 건 받아 내셔야 됩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주소가 불명이 되어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쓰레기 투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압류도 수월치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무슨 일이든 핑계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이해하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주민 입장에서 과태료를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나는 열심히 종이봉투 사서 열심히 분리수거해서 냈는데 누구는 아무 데나 그냥 내놨는데 벌금 내니까 그래도 내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벌금 내도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 징계를 먹지 않고 벌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라는 부분이 없다 하면 성실 납세자가 납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떨어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납결손에 특히 쓰레기 투기 이런 거는요.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100% 맞는데요. 실제로 쓰레기 단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어려운지 알지만은 내년에는 줄어달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지금 압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간만, 우리가 계속 과태료가 누진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액이 늘어나고 이런 데도.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 계속 대니까 제가 이걸 계속 과마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세무과에 계속 받아내세요, 뭐 합니까? 부서에 이야기해서 하세요.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과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무과에만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나가고자 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이거 결손을 줄여주시고 특히 미수납액 3억1,545만3,040원요. 이것도 진짜 큽니다. 이것도 대부분 쓰레기 과태료 아니겠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각각 검사 과태료 2억5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검사 과태료하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수납액이 불납결손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5년 있다가.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대부분 압류를 해 놓으면 거의 다 99% 이상 거의 해놓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어도 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더러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하여튼 꼭 좀 받아주십시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줄여주십시오. 남의 주머니에 돈이 내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부서에서 그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세무과에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왜 안 받아내시고 왜 안 줄였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금액이 조금 작기 때문에 강제집행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배출 같은 거 몇 만원 안 되는 거 가지고 강제 집행 못하니까 이런 일이 커지는 거예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20 임시적세외수입이지요. 아니네. 환급금 138만4,390원 이건 무엇을 환급해 드린 거지요? 무엇 때문에 또 환급해 줬습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나서 우리가 카드 쓰는 사람도 있고 돈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돈 받고 이중으로 받아서.
경숙
이경숙위원
이중으로 받았다고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카드를 너무 많이 끊어서 그 돈 환불 해 준 58만2천원이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쓰레기판매 수입부분이 58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카드를 과다 이중으로 끊어서 많이 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4만2천원 한번 잘못 끊어서 8만1천원을 잘못 끊어서 내준 게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기타수수료는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이것도 과오납 처리 환급해 준 게 80만2,140원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138만4천원이 환급부분이 둘다 실수였네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과오납.
경숙
이경숙위원
실수도 줄여줘야 됩니다.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환경자원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과보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요.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리 오늘 장시간 관광경제국 권영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또 그만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셨고 책을 안 봤으면 그래 물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책을 다 보면서 질문하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5분입니다. 1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숙위원님, 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115페이지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결산서 115페이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212페이지 사용료수입에 미수납액이 139만4,720원인데 돌출간판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간판을 다는 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 미수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115페이지 말씀하시는.
경숙
이경숙위원
212페이지요.
상석
오상석위원장
115페이지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 115페이지에 212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광고물에 저희들 광고물 과태료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광고물 아니고 돌출간판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이거 못 받았다 하는데.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도로사용료 환급액 말씀하시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미수납액요. 139만4,720원이 돌출간판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업 부진으로 못 받았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간판을 단 시기가 2020년 시기인데 달자마다 영업부진으로 못 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체납이 좀 됐습니다. 139만4천원.
경숙
이경숙위원
돌출간판 이거 단속 나가서 단속 다 잡힌 거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단속 잡힌 겁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일정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돌출간판을 달만큼 영업적으로 그런 거를 했는데 영업 부진이니까 못 받았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경기침체’하고 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 말하는 거죠. 경기침체로 영업이 부진한 사람이 돌출간판을 답니까? 간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일단 처음에 개업할 때 달더라도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조금 체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달아놔 놓고 돈도 안 내고 하면. 다들 간판 더 앞으로 내밀어 달고, 내 거 잘 보이려고 크게 달고, 반짝거리게 달고 싶어 하는데 그걸 지켜주셔야죠. 경기침체로 영업부진으로 못 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지속적으로 체납이 없도록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책자에 쓸 때는 돌출간판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봐줘야 되잖아요. 실컷 불법 해놔 놓고 영업이 부진하고 힘드니까 못 받으면. 이월액 불납결손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에 486만6,110원 이것도 불납 되는데 뭐 어떤 부분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광고물 과태료하고 광고물 쪽에 이행강제금 체납이 있고 그리고.
경숙
이경숙위원
얼마 얼마씩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광고물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304만500원이고요. 그리고 사용료수입 광고물 도로점용료 체납된 게 182만5천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 이행강제금이네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광고물 과태료는 언제 그거 한 부분입니까? 5년 전에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시효결손 된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시효결손은 아는 거고요. 5년 전부터 내려온 부분이 합쳐진 금액이 아까 304만500원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납 결손액이 1억9,194만8,535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전년도수입이. 이게 대부분 이거일 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으로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1억9,194만8,535원이면 대부분 불납결손액처럼 이행강제금 아니면 광고물 과태료 부분 아니면 도료점용료일 건데 2억입니다, 2억요. 안 큽니까, 금액이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게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부담분 체납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광고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체납된 부분도 있고, 도로점용료 체납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불용 결산액에 발생하는 금액만큼 미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나중에는 끝끝내 불용 결산금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이거 전년도 이월금 넘어가서 받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지난년도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은 현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언젠가는 또 5년 있다가 불납결손액 될 거 아닙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봐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계속 체납고지서 발송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많이 징수토록 계속 전화 연락도 하고 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각 부서마다 받아내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결손금하고 미수납액 때문에 전체 중구에 있는 수입이 징수요율하고 결손요율이 타 구ㆍ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저희가요. 그리고 제가 퍼센티지로 봤었을 때 미수납액이 불납결손금으로 넘어갈 확률이 5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미수납액이 2억이니까 1억은 그냥 또 불납결손금으로 간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각 부서에서 이 부분 받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이 부분 줄여지길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43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 이월액이 3,414만원인데 예산액이 1억78만8천원입니다. 합계가 예산현액인데 1억3,492만8천원이고 지출액이 1억429만9천원이고 보조금 반환금이 154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이 2,908만3,940원이면 3,062만8,940원이 되고 이게 명시이월만큼 반환금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보조금 반환액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제안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성황실 쪽에 담벽 개선 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154만5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중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전년도 이월금액이 3,414만원이고 올해 예산액이 1억78만8천원이지 않습니까. 2개 합쳐진 게 1억3,492만8천원이면 지출금액보다 조금 미납되도록, 지출금액이 1억4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액을 그대로 썼다고 보여집니다. 현액 1억에다가 아, 예산액이 1억74만8천원인데 지출이 1억400이니까요. 거의 유사하게 썼으면 이월된 금액만큼 지출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예산액 부분을 적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 이월액은, 저희들이 2년 동안 중구 베스트경관 100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베스트경관 100선 사업에 5,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 중에서 1,995만원을 지출하고 3,414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거 압니다. 제가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2,700만원을 남겨서 잔액을 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만들었냐고요. 중간에 임시회 때 마이너스 시킬 일도 있었고 했는데 끝까지 갈 때까지 뭘 하려고 했었는데 뭘 못 해서 집행잔액을 만들어 놨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주민제안사업 중에서 봉산문화거리 벽화 그리는 사업 2천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소유자가 결국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으셔서 2천만원 반환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에 할 때는 하려고 했습니까? 이분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처음에 할 때는 동의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또 현실적으로 다른 부당한 것을 요구했고 그걸 관철시켜줘야만 동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1년 내내 가지고 있을 때는 계속 설득 과정에 있었겠네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기 하려고 했던 거, 처음에 약속하고 했던 거를 안 지킨 거네, 이분이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그 2천만원만큼 그거를 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출잔액을 12월 말까지는 들고 갔었다. 그게 빨리 판단 안 될 만한 이유가.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나고 설득하고 동의를 해달라고 계속 협조를 구했었는데 그분이 끝까지.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제안사업은 그러면 주민들이 한 거고, 거기 해야 되는 거는 개인 사유재산이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봉산문화거리 미디어스카이 뒤쪽에 주차장 쪽에 벽면이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거기 주민들이 안 해준다 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런 거 주민제안사업 나오면 심사하지 않습니까. 심사할 때 그런 부분 고려하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때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 통과가 됐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진짜 부득이한 사연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에 유지관리 진행률이 추진실적 대 추진계획만큼, 만약에 34회에 1억4,185만2천원이면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결과적으로 똑같이 34회에 1억4,185만2천원이라고 하면 100% 달성된 성과가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성과를 이렇게 단위별로 1까지 잡아도 이게 좀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래 단위 2까지 떡 나오게 잡으셨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목표에 실적을 역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네요. 제가 봐도 거꾸로 맞춰놨네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목표를 그렇게 잡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목표는 대부분 돈이고 횟수고 약으로 잡기 때문에 34회 안 나옵니다. 30회, 40회, 50회 나오면 나오지요. 그러니까 달성률이 100%입니다. 이게 달성률이 100%이지 않을 이유가 뭐냐 하면 724페이지에 단위사업으로 따져봤을 때 여기 실적을 그대로 적어놓으셨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당초예산을 1억5,900 잡았는데 1억4,900인가 되잖아요. 그러면 1천만원만큼 달성을 안 했으면 실적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된다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절감액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 절감액하고 마이너스 부분을 추경성립 전에는 거의 다 마이너스를 시켜놓거든요. 그런데 이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어요. 1천만원입니다, 떨어지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건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 실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을 그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년 당초예산이요. 1억5,900만원인데 달성성과가 될 때는 이것을 수정을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임시회라든지 이럴 때 마이너스시킨다든지 플러스시켜서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에 와있는 예산 부분이 이 예산입니다. 최종예산이 이 예산이고 이 결산 부분은 결산에서 돈을 다 쓰고 최종 겁니다. 그 사이에 개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1천만원은 쓰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 이쪽에는 절감액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절감액도 포함이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이 아까 목표에 34회라는 횟수가 나오고 목표에 금액도 딱 정해져서 나왔는데 달성 부분에 예산 집행에서는 금액이 희한하게 1천만원이 딱 떨어져요. 만약에 좀 남았다 하면 10%니까 1억5천이니까 한 1,500 남았다 하면 ‘아, 이거 10% 예산 절감인가?’ 이렇게 보는데 딱 1천만원이 남아요, 뒷단위도 없이. 이거는 뒷단위가 없는 게 웃기고요. 저거는 뒷단위가 있는 게 웃기고요.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뭔가가 이상해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결산을 가지고 앞쪽을 맞췄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희한하게 돼 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님, 첨부서류입니까 아니면 결산서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죄송합니다. 335페이지는 여기 책자에 없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배상금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서 이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역 및 도시에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 201-01 사무관리비를 305-01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용입니다. 전용.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전용 페이지가, 20년 전용이 335페이지가 아니고, 335페이지 맞네. 전용 335페이지 맞습니다. 결산서 책자 335페이지에 도시재생과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01 사무관리비가 305-01 배상금등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게 2020년 3월 23일 됐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행정지원과에 우리 배상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그걸로 처리하면 되지, 이거 왜 바꿔서 처리하셨어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건설과에서 배상금 지급을 좀 해달라 하는 협조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47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무슨 영문인지는 알고 하셔야 되고, 행정지원과 내 배상보험 실컷 들어놓고 보험 가지고 타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된 사정이 뭐예요? 공문 올 때 뭐 어떻게 왔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가로수 사고로 인한 배상금 지급 협조.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을 배상해 주는 배상보험을 저희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환까지 해가면서 배상 그거를 해주는 이유를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도 배상해 주겠다고 전용까지 해주는 담당 부서에서 전혀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자세한 거는 과장님, 옆에 팀장님이나 직원분도 잘 모르시는데 서면으로 해서 이경숙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이게 궁금한 것도 궁금한 건데 그렇게 처리를 모르고 계신다는 부분도 문제는 문제인데요? 나중에 이거 서류해서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20년 3월 달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나 녹지팀장이나 다 오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러네요. 과장님이 안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상식에서 말이 안 맞는 얘기다, 가만히 있는 가로수한테 가로수와 부딪쳐서.
경숙
이경숙위원
사고 낸 사람이 배상해야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녹지계 직원한테 “상식에 안 맞는 보험회사 연락이 왔는데 이거를 왜 지급했는지 모르겠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아, 알고 계셨네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가만있는 가로수가 무슨 죄가 있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물은 적이 있는데 이걸 아는 직원이 없습니다. 전임자들한테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전임자들은 이경숙위원님, 쉽게 이야기해서 녹지직은 시에서 인사를 내니까 녹지팀장하고 담당자가 시로 전부 다 인사를 가고.
경숙
이경숙위원
인수인계를 받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상석
오상석위원장
금액이 너무 또 작고 이러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금액이 많고 이러지 않으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고 목적에 맞도록 돈을 써야 되고 전용해서 하려면 전용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전용하고 거기 돈을 회계는 예산에 맞도록 쓰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이거 이렇게 해놓으시고 난 뒤에 아무도 “금액이 적어서 나 모르겠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고 낸 사람이 들이박았으면 그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되지, 우리가 뭘 잘못해서 박았다 하면 우리가 또 배상보험 들어놨으니까 그걸로 주면 되는 거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가로등을 쳐서 가로등이 택시를 파손되게 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렇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넘어져서 차를 파손했으면 배상책임보험 들어놓은 것 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와서 우리 나무를 쳐서 나무를 넘어뜨렸다 하면 그 사람이 우리들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출이 된 걸 보면 우리가 준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민
이정민위원
배상의 범위 때문에 그럴 거예요. 보험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이렇게 전용으로 해서 줄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이거 너무 이상해요. 전용해서 줄 일이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725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에 정비관리. 성과지표에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률, 그리고 측정방법에 정비건수 대 정비대상건수 이 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같은 것 같은데요. 정비건수와 정비대상건수. 정비건수가 정비할 때 1개 나왔어요. 그러면 정비대상 아닙니까? 그게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같은 말 같아요. 실적에 또, 달성성과 밑에 퍼센티지는 또 왜 이렇게 나옵니까? 똑같으니까 100% 해야 안 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대구시에도 이 광고물 정비실적을 갖고 평가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보다 조금 높게 통상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측정에 정비건수 대 정비대상건수,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비를 5개 하기로 했는데 5개 했으면 곱하기 100 하면 100 나와야 되지, 118이 나온 거는 뭐냐고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마 정비건수는 정비실적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니 말이 안 되지요? 이거 다음에 이러지 마시고 건수를 하려 하면 대조적인 상대적인 건수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 말이 그 말인데 곱하기 100% 해놔놓고 퍼센트에 118% 한 것은 누가 봐도 웃기잖아요. 이거 제가 봐도 웃기는데요. 아예 건수를 하려 하면 정비대상건수 곱하기 처분건수라든지 아니면 민원건수 곱하기 처분했다는 건수 이렇게 하면 민원을 10개 넣었는데 8개가 처분돼서 80% 됐다, 이렇게 이해되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경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감소해서 달성률이 많이, 뭐 그때 광고물 지원까지 정부에서 해주는 판에 118% 이거는 현실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줄었어야 되는 거죠. 불법광고물 그러면 게재돼 있는 거 하나도 정비하지 않았다는 게 되잖아요. 코로나 실정에 경기가 힘드니까 불법광고물 그냥 게시시켜 놨다, 이렇게 보기에는 법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일을 안 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김광석길 상부공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이건 책에 없어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 4〜6월 공사를 하였는데 김광석 산책길에 정비사업을 20년 5〜8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녹화조성사업이 0원이 돼야 하는 거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혹시 몇 페이지.
상석
오상석위원장
결산서 727쪽요. 김광석길 상부공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쭉 있네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3억 받은 거 쿨링포그 설치한 그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부분에 김광석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4〜6월까지 했고 나머지 부분은 6〜8월, 5〜8월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덕로 노선하고 동절기 이런 부분은 지금 다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설적하고 사업추진계획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명품숲 조성사업도 100% 다 됐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다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옥상 녹화도 다 하셨어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민간 부분.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총 여기 있는 목표달성 과정에 건수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계획 건수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단위사업별로 별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된 거는 거의 같은 걸로, 100% 달성된 걸로 자료를.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 안에 뭉뚱그려져서 그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건이 건건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다 100%가 될 수 없거든요. 병해충 근로자 사역 이런 거는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산림 병해충 방제 근로자 사역.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을 계속 상시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목표달성 과정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쭉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에는 지금 딱 2개만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2개만 달성되면.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 2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러면 목표달성 과정에서 봤었을 때 이것이 달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2개만 100% 달성하고 나머지는 달성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단위사업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달성은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0원이라고 얘기했던 게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벽면녹화조성사업이 예산에는 0, 0, 0이 돼 있습니다. 예산도 안 잡았고 결산도 0원입니다. 숲도 5 잡았는데 4고요. 건들바위쉼터도 6 잡았는데 5고요. 500만원이고요. 그러면 이 결산 예산금액으로 봤었을 때는 앞부분에 대해 100% 나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예산이 아마 원인행위하고 나서 예산 남은 부분이나 절감액이나 뭐 그런 거를 결산할 때 예산서하고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할 때는 단위사업별로 별 무리 없이 그대로 원칙대로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 이거 1건만 다 하면 이 부분이 100% 다 됐다고 봐야 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명상숲하고 2개, 예.
경숙
이경숙위원
명상숲 하나잖아요. 여기 뒤에는 돈으로는 1개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앞에 정책사업목표 부분이 단위사업 목표랑 일치해야 되는데 달랑 1개만 떡 끄집어 당겨와서 “이거 100% 했으니까 나머지 다 100% 했어.”라고 보기에는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서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내년에는 좀 챙겨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책에 없는데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에 묻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해서 1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재생과에서 신용카드 결제통장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재정상 157만9,430원 회수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 부분 회수를 했으면 2020년도에 돈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세입 부분에는 어디 들어갑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담당 팀장이 옆에서 답변도 좀 하고 그래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관리통장 소홀을 했는데 왜 재정적 손실로 157만9천원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얼마나 잘못한 게 있어서. 뭐 돈을 더 빼서, 카드를 더 뺐었어요? 아니면 자기가 개인으로 썼어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이 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상세히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박성오 과장님, 나가시고. 안전총괄과장님, 하상배 과장님, 자리에 오시고. 이경숙위원님, 안전총괄과에.
경숙
이경숙위원
결산서 첨부책자 18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재해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안전관리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사무관리비인데요. 집행잔액이 61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명시이월을 했더라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 했죠?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그냥 불용처리 안 하시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시비라서 반환처리 해야 되네요. 불용처리가 아니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쪽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전마을 만들기 관련 커뮤니티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임차료가 책정이 안 돼가지고 그다음 해에 800만원을 이월해서 임차료로 73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그래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 예산 원액 내려올 때마다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고 그 739만원이 임차료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1만원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39만원을 쓰고 61만원도 반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명시이월 한 이유, 이게 명시이월 됐다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임차료가 한 500만원 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61만원이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인데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800만원을 이월해서 전체적으로 739만원을 집행했는데 501만원은 임차료로 쓰고 신문구독료하고 정수기하고 커피머신 렌털을 했습니다. 그걸 99만원 정도 썼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내가 그러면 서류를 잘못 봤나요? 제가 알기로는 61만원을 명시이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전체적인 집행금액 외에 6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환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반환금 했겠네요. 시비니까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은 제가 잘못 챙겨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만 볼게요. 다음에는 여기 견출지 좀 붙여주세요. 서류 찾는 거 너무 불편해요. 과별로 하는 거는 아예 붙여주시지를 않아서 계속 이거 찾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 예. 제가 착각을 했네요. 800만원을 이월 받아서 쓰고 반환금 61만원이네요. 그러면 당시에 명시이월 했을 때 임차료하고 다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돈 받으셨던 시점이 어떻게 되는데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3년도 계획으로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2017년 사업을 했는데 800만원 명시이월 할 때 이때 그러면 계속 꾸준히 1년 내내 하고 있었던 사업이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2019년까지 계속 사업비를 받아서 썼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에 마무리되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19년도까지는 마무리되고 그 뒤에 커뮤니티센터 임차료하고 운영 관계에 있어서 운영은 1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다음 해 2020년도까지. 그때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을 명시이월로 처리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되지 않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또 지원을 해줬었구나.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20년도에 사실은 사무실 운영하고 관련해서 좀.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비조차도 안 돌아가서 명시이월 해줄 정도였습니까? 여기 커뮤니티센터 진짜 걱정이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3년 정도는 그래도 예산이 있었고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잘 모이고 운영이 잘 되다가 사업이 끝나고부터는 사실 운영주체도 그렇고 참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1년 정도는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시행을 했는데 운영이 좀 미흡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운영하고 사실은 종료했습니다. 예산 지원 없이 그냥 주민들 스스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그전에도 커뮤니티센터의 실패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여기 21년의 운영비조차도 부족해서 그대로 또 명시이월을 해줬다는 거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87페이지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첨부서류에 187페이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해대비ㆍ복구 및 안전관리 401-03에 폭염관리대책 보조금 수령액이 전체 시비 40만원 받았는데 전체 4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0원입니다. 이 40만원은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인데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거는 시설부대비인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시설부대비.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부대비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개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출장 갈 때 출장여비라든지 감독할 때 필요한 그런 경비인데.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비는 나갔지 않습니까. 같은 명목의 시설비는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부대비는 무엇을 예상했는데 아예 전혀 못 썼습니까? 이거 민방위 교육훈련은 아닙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늘막 사업이 시에서 교부되고 그와 관련된 시설부대비인데 공사감독에 필요한 출장비라든지 이런 데 쓰도록 같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감독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공사감독에 필요한 출장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는 건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공사감독 안 갔습니까? 여기 시설비하고 다 했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다 가도 뭐 일반 출장을 일반적으로 달 때도 있고 그 비용은 따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실 이렇게 되면 또 시비니까 돌려줘야 하잖아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열심히 시설비 하러 나가신 분한테 시에서 시설부대비까지 챙겨주면서 나가라고 감독비로 준 것까지 안 하고 그냥, 구비를 아껴주셨다 하면 불용액 처리해서 다른 거 쓰려고 하는 모양이다 싶은데 왜 시비를 한 개도 안 쓰고 돌려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는 돈도 못 쓰시면 어떡합니까? 안전총괄과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통장 관리소홀로 599만4,590원 재정상, 신분상 손해를 입혀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3명이더라고요. 주의 2명, 훈계 1명. 이분들이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카드를 들고 어떻게 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묻는 거는 다 파악을 못 하셨다 하네요. 부서마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따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하기는 같이 일을 하는 분의 얘기니까 하기가 곤란할 수는 있는데 이 회수 부분에 가장 큰 문제는 관리 소홀입니다.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쓰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쓰다 보니 또 무슨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관리 소홀에 이 카드를 책임져야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담당 과장인 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에.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신분상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굳이 말씀 안 해주신다 하니까 나중에 따로라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하상배 과장님, 나가시고. 건설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이경숙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지금 전 부서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게 돈이 많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건설과에 불납결손액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미수납액이 2억7,420만550원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사용료수입인데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에 일반부담금 2,204만1,410원. 제가 이거 행감 자료를 좀 보니까 20년 한 해만 해도 도로점용 사용료가 110건에 2,503만3천원이고요. 소하천 사용료가 7건에 269만8천원 합쳐져 2,773만1천원입니다.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실질적으로 결산액의 금액하고 행정사무감사 금액이 틀려요, 둘 중에 뭐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게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미수납액이 2,204만1,440원인데 행감 서류에는 2,773만1천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납세태만으로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아마 지금 현재 결산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산으로 나오는 전체 자료가 맞기 때문에, 얘가 틀려지면 다른 게 다 틀려지기 때문에 결산 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서류인 것 같고요. 묻겠습니다. 납세태만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도로 점용하시는 분들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압류하고 채권을 저희들이 확보를 다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올해 4월에 다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압류하고 채권하고 하면 이게 다 거두어집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납부가 되지만 상속이 안 됐다든지 안 그러면 법인이 부도난 데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압류라도 걸어놓으셨네요. 채권도 확보하셨고요. 다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행감 책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들어가기 전에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위에 있는 사용료수입은요? 1억1,083만3,220원요. 사용료수입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이거는 거의 일시 도로점용료인데 일시 도로점용료가 대부분 연 단위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또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부과를 하지만 납기는 1월이 되기 때문에 미수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납기기한 때문에 그러면 12월 말 기준, 12월 31일로 잘리는 바람에 미수로 잡힌 겁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는 없네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1건이 저희들한테 미수납이 됐는데 이거는 곽병원 옆에 다인건설이라고 지금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 1건으로 43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 외에는 다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인건설 그때 우리 의회에 전 의장님 찾아오고 그 다인건설 아닙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맞아요. 63명 왔지요, 그날.
경숙
이경숙위원
그 업체는 끝끝내 못 받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지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나중에 오피스텔 준공을 하면 그것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상위에 부서 성과 부분에 성과지표 있고 목표, 실적, 달성률 모두 100입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못 나간 점이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민원처리건수가 민원신고건수의 100%면, 민원 처리가 다 됐으면 지금 민원이 난리가 났겠습니까? 노점상 민원처리건수.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노점상은 저희들이 전화로 온 건 다 빠진 상태기 때문에 실제로 전화 온 거하고 하면, 그거는 아주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처리는 다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과에서 노점상 정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하는 것을 단순민원만 하고 복잡한 민원은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 100%. 그리고 징수액하고 부과액 곱하기 100 했는데 조금 전에 물어봤었을 때 점용허가 그거 했던 거 안 냈다면서요. 그런데 100%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100%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목표율이 98%.
웃음소리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한번 안 봤어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봤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봤는데.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저희들이 100% 한 거는 아마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면 미리 위원님이 질문하기 전에 이런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만약에 질문 안 하고 넘어갔으면 100% 아닌가. 전부 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저희 중구 건설과는 2018년부터 22년 성과지표 달성률이 다 100%입니다. 100% 아닌 게 없어요.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과장님, 오십시오. 이경숙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건축주택과는 127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미수납액 5억2,487만280원 중에서 위법건축물이 1억6,827만7,8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미수납액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부과 자체가 정기분 부과가 하반기에 늦게 되면 납기가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라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는 전년도수입 부분이 3억5,659만2,480원이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지난년도 건도 계속해서 무허가가 발생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해서 계속 부과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전년도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19년도까지는 전년도고.
경숙
이경숙위원
예. 20년도 거는 1억6,827만7,800원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전년도수입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안 받아낸 이행강제금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19년까지, 그 전년도부터 해갖고 19년까지 계속 부과된 부분 중에 미납된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지금 이 금액이 3억5,600입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예 할 일이 아니고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지금 토털 합쳐서 이행강제금만으로 따진다 하면 5억입니다. 5억요. 5억을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5억에다가 이번에 불납결손금 5년 만에 소멸된 거 1,800만원까지 하면요. 5억4천 정도 됩니다. 5억4천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19년도 전까지 한 위반사항.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이거 이행강제금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처음에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차원에서 납부를 하고 했는데 사실 영업을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장사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납부하기가 부담이 돼서 체납되는 경우가.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일반 돈 잘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일단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기는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불법으로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해서 안 된다고 안 받아주면 정확하게 법을 지키면서 영업을 해가지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또 체납하게 되면 압류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압류를 하고 독려를 하는데도 계속 이거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말씀해 보십시오. 선량하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꿋꿋이 다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영업이 힘들어도 어쨌든 맞춰서 냅니다. 선량한 납세자들은요. 그런데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영업이 안 된다고 돈을 안 낸다? 그러면 “아, 그래. 너 불법으로 했는데 잘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내도 되게 봐줄게. 힘들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받아내야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봐주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도 독려는 계속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경숙
이경숙위원
독려 이런 거 말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TF팀을 꾸리든지 근로자 1명을, 뭐 기간제근로자 1명을 만들어내서라도 이 부분 계속 받아내셔야 해요. 이게 전체 저희 미납금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큰 거니까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게 19년 전까지 여러 건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고 하반기에 정기분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핑계고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해봤자 여기에서 얼마 안 되고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말 이번에는 저번처럼 얼버무려서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책임을 좀 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담당계장들 옆에 쭉 앉아요. 이경숙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교통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9억입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미수납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131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9억입니다. 대부분이 과태료, 과징금인 거 보니까 주차위반 딱지 뭐 그런 거인 거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맞지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사실 저도 날짜 늦추어서 못 낼 때도 있어서 늦게 내고 어쩔 때는 서울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냈는지 안 냈는지 많이 헷갈리고 그래서 이거 다 받아내세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다 챙겼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내는 부분에 대해서 납세 태만이라는 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이거 안 냈어, 안 냈어라고 문자를 계속 요즘 같은 문자폭탄 시대에. 그래서 그거 말고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은 냈는데 이거는 안 냈어라고 하는 문자를 보낼 수는 있나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저희들 교통과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이게 체납은 또 세무과로 넘어가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세무과에서 합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세무과에서도 하고 저희들 거주자우선 주차료 체납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과태료, 과징금 중에서 불법주차 딱지 하는 부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거주자는 여기 보면 1,336만1천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수납액이. 지금 결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올해 5월까지 한 1,251만6천원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거주자우선주차입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거주자우선주차은 전에도 가니까 이거는 받아내기 쉽더라고요. 왜냐 하면 거주자 이름이 정확하게 딱 명기되어 있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 안 내면 자기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자리가 없어지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내는데 과태료 부분은 그러면 세무과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 보내고 이런 것도 안 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저희들 사전에 주정차 위반을 하면은 사전에 고지서를 보내고 또 본 고지서 보내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고지서 보내는 역할까지 합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고지서 보낼 때에 문자 고지서 혹시 보냅니까? 혹시 그건 안 하시나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문자 고지서라기보다는.
경숙
이경숙위원
문자는 안 보냅니까? 그거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문자는 그러면 지금 오는 게 세무과에서 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압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건 고스란히 지금 미수납액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거든요. 단위가 작으니까요. 4만원짜리.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가산금이 이제 계속.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정말 많고요. 그래서 참 곤란한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지요? 교통과에서는요. 9억이라고 실컷 해놨는데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세무과에 이 부분 이야기를 할게요. 수납도 그러면 세무과에서 합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그밖에 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그밖에 수입이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지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몇 쪽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131페이지에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아, 그외수입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외수입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이거는 자전거수리센터 수수료 수입금하고 거주자우선 그쪽에 견인료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주자우선주차 대행료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견인.
경숙
이경숙위원
아, 견인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견인 3만원씩.
경숙
이경숙위원
견인료를 납부 안 해서 이게 올라온 겁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받아내는 건 교통과입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못 받아서 불용처리되어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리 교통과에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모두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속기에 남아야 돼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면 해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부분이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또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재정에 대한 보고 차원을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재정 통제수단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승인의 건은 의결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에 별첨 자료를 첨부해서 행정부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지적사항을 별첨으로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 시정 부분을.
정민
이정민위원
시정조치 사항을 별첨 서류로 넣어달라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별첨 서류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 14시33분입니다. 14시54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건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재수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