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회, 집행부 모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55억 8,484만 원에서 527억 3,572만 원을 증액한 1,483억 2,05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에 2020년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55만 원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반환금 151만 원을 증액하여 2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에 행정안전부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에 조정교부금 76억 5,000만 원과 대구시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10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82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게잉여금 253억 5,522만 원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27억 1,551만 원, 시도시보조금 사용잔액 57억 7,394만 원을 증액하여 652억 5,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억 1,222만 원 보다 235억 2,208만 원이 증가한 368억 3,4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예산액 16억 4,219만 원에서 27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3,9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의회 협력지원 사업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작비용 90만 원,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성과관리 최종평가 시상금 180만 원, 청년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심의수당 60만 원, 청년동아리 활동공유회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사업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금 1,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은 기정예산액 25억 원에서 재해재난 예비비 1,825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1,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은 기정예산액 30억 8,500만 원에서 234억 9,107만 원을 증액하여 265억 7,6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에서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 10억을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7억 1,551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7억 7,556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예산액 6억 5,483만 원에서 1,545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0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 1,085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21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기존 정책사업비 80억 원의 20%를 초과한 40억 원을 재정안정화에 증액편성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발전기금 1,100만 원 감액편성은 어느 신문이 반납한 모양이지요?

작년에 우리가 신문발전지원금 해 가지고 두 군데 있었습니다. 강북인터넷신문, 팔공신문 해 가지고, 작년에 팔공신문이 폐간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분기별로 주는데 640여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용실적도 없고 팔공신문이 폐간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을 하고 보조금 사용액은 관련 절차에 따라 가지고 반환절차를 지금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 월달인데요 폐간이,

8,9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지출한 금액이 있겠네요.

648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1,100만 원이나 남았지요.

이건 올해 예산입니다. 팔공신문이 올해 신문발전지원금,

혹시 최근에 보니까 북구소식인가 새로운 지역신문이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새로운 신문요?

북구신문인가 뭔가, 무슨 영……,

대경매거진 현재 강북 강남 발간하고 있습니다.

박인환 씨인가,

맞아요. 대경매거진입니다.

그게 우리 지역신문 아닌가요.

지역신문 맞습니다.

올해 계획이, 지원요청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지요?

조례에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년간,

1년 이상 되어야 되는구나,

1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예.

예쁘게 나오길래, 그다음에 기금 관련 해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120억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 적정 수준을 혹시 실장님은 잡고 계시는가요. 본 위원은,

적정 수준 지금 현재는 재정안정화기금은 평시에,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아니까, 본 위원은 과다하게 많이 계속 이렇게 책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120억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잡힌 게 없잖아요. 그지요?

계획 구상 중입니다. 구상 중인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연한 그걸 위해서 계속 비축을 한다는 건 우리 재정운영 건전성을 해치는 부분이고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들 그만큼 덜 해야 되니까 잘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137억인가 큰 틀로 지금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지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작년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각 부서별로 여러 사업,

그러니까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서 큰 덩어리 이렇게 반납을 했냐고요.

세부내역은 총 금액만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래요?

예. 국고보조금 주로 사용부서,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복지 쪽이나 사업부서 쪽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팀장님 아세요? 어느 어느 부분에서 큰 덩어리가 이렇게 반환이 되었는지,

(방청석에서) 현재 반환은 특별히 사회복지 쪽이 좀 많구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부서 쪽이 어쩔 수 없이,

팀장님, 뒤에 마이크 좀 사용하세요.

(방청석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그외에는 특이할만한 사업부분이 없었나요?

(방청석에서) 예. 다 부서별로 신성장이라든지 도시 쪽에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재생 쪽에서는 반납한 게 있나요.

(방청석에서) 도시재생 쪽에는 아직은 반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청년동아리 활동공유회 해 가지고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지요? 이 사업은 그러면 기존에 저희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는 청년 쇼셜 다이닝 사업하고 거기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사업종류가 청년 동아리 사업은 3인 이상 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10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10팀을 선정을 하고 10팀이 6월부터 9월까지 활동과정을 거칩니다. 거치면 그걸 콘텐츠도 제작하고 다른 팀도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 과정을 공유하려고 이제 예산에 편성한 건 그 공유회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수립할 때는 이 계획이 없었나요 이게?

예. 당초에는 공유회를 편성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그 과정이 상당한 중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다, 지금 앞에 보면 청년 정책위 심의수당도 소액이지만 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본예산 수립할 때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현재 2020년 대비 2021년도 예산수립하면서 분명히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하는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창교 위원님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정책 심의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 보니 청년정책 위원들이 북구에서 청년정책을 공간도 마련하고 지금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기회를 만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당초 회의를 두 번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요구를 반영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최초는 2회였으나 3회 정도로 늘려 가지고 자주 활성화시키자는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의회 협력지원사업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비용 9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6개소를 추가를 했습니다. 6개소를 추가를 하다 보니까 배부 부수도 20부 늘어나고 면수도 80페이지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러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2월달에 인쇄를 했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지출비용이 그만큼 초과로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또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해야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해야되고, 그래서 그 정도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병철 위원께서 질의한 지역신문 발전지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공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폐간 절차를 진행 중인 거지요?

완전히 폐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럼 유사형태가 됩니까? 북대구 팔공인터넷 신문은 어떤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북대구 팔공인터넷 신문은 지면은 발행 안 하고 인터넷신문으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성격을 물려받은 게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대표자는 제가 알기로 다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신문이라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팔공신문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지급된 648만 원에 대해서도 청산절차에 있는 팔공신문에서 져야 되는 문제이고 인터넷신문 쪽에서는

별개입니다.

별개의 문제다, 그럼 지금 지역신문이라는 정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지역신문조례에 지역발전 지원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신문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발전 만약에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지면을 한 달에 두 번 이상 발행 해야 되고, 또 그 이외에도 협회에 가입 해야 됩니다.

신문협회?

협회에,

언론인협회를 이야기합니까?

한국ABC협회,

그러면 지금 강북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

예. 맞습니다.

지면을 월 2회 지금 내고 있습니까 종이신문으로?

예?

종이신문으로서도 지금 월 2회,

한 달에 두 번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을 내고 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 팔공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종이신문을 내지 않으면 이런 조건에서는,

안 됩니다.

부합을 못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대경매거진은 그러면 지금 최초 발행일은 언제였지요?

창간이 작년 11월, 12월…, 6개월, 7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이렇게 지급했을 때 효과는 있다고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지역발전지원금 사용내역을 보면 지역발전신문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비용 지출내역을 보면 신문발행하는데 대부분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대부분 지역인터넷, 지역신문 마을기자 인건비 형태로 지금 지급, 실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북인터넷신문은 어르신, 청소년 기자단 활동 해 가지고 거기에 이번에 900만 원 지출비용이 상당수 차지,

양쪽 팔공신문이나 강북인터넷이나 기존의 공모내용을 보면 마을기자 활동수당 개념으로 나가는 경비를 대부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실제 있었느냐 그걸 한번,

효과는 어르신들도 다른 소일거리도 없고 글 쓰는데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어르신도 행사를 보고 기사를 한 편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꼭 논술실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하는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마을기자들이 한다는 게 결국은 관변단체의 활동내역들, 그것만 그냥 계속 올리는 사진, 사진 찍고 어느 관변단체쪽 활동 뭐뭐를 해 가지고 했다는 그것만 지금 실어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실제 지역신문 발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렇게 한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속에 좀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제대로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9,271만 1,000원 보다 92만 원 증액한 총 2억 9,3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중 청렴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 기정예산액 4,803만 원에서 「공직자윤리법」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 증가로 2명 수당 42만 원 및 청렴모니터링 설문 참가자 사은품 구입비 50만 원을 증액한 4,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청렴윤리 활동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된 게 지금 청년모니터링 설문 참가자 사은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 설문 참가자가 우리 구민들인가요?

맞습니다.

구민들 대상인가요?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5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럼 1년 단위로 50명 정도만,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합니까? 사은품은 어떤 걸로 준비를 하셨어요?

가맹점 커피가격에 필요한 5,000원 정도 커피를 제공하는 것으로,

좋아하시던가요.

일단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평가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억 2,499만 원 보다 3억 2,662만 원 증액된 12억 5,161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국비 2억 2,645만 원, 시비 7,000만 원, 총 2억 9,645만 원을 추경성립전으로 증액하였고 정부재난지원금 타 지자체 거주불명자 지급액 정산금액으로 28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과다지급분 환수금으로 2,73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22억 5,775만 원 보다 13억 8,236만 원 증액된 636억 4,0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에 국비 1억 2,666만 원, 시비 7,000만 원, 총 1억 9,666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국비 9,978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억 5,000만 원 및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환 3억 1,453만 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대회의실 방송설비 교체 514만 원을 신규편성해서 총 8,4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에서는 교육근태관리 시스템 사용료 79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원복지향상 분야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5억 원, 북구청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매입에 특교세 3억 원 포함 4억 2,000만 원을 재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거주불명자 타 지자체 지급정산액 4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중점 관리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에 1억 9,666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9,978만 원, 총 2억 9,64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공통 분야에서는 비상근무수당 780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1억 5,000만 원, 직급보조비 3,906만 원을 증액해서 554억 4,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임금상승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78만 원을 증액해서 총 8억 2,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에 3억 4,453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에 2,699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7,1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최소한의 필요경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재정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79페이지 간단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근무수당 78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5만 원씩 13명 12달, 그지요? 12개월, 17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근무명령 차출인원을 알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인력운영비 공통으로 비상근무수당을 포함해 놓은 겁니다. 코로나19 대응공무원,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재난안전상황실, 예방접종추진단 근무자 및 보건소에 근무명령자들 추가로 되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일지 몰라서 이 정도 예상해서 지금 추가로,

전부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서 각 과에서 차출해서 파견 가신 그분들,

근무를 더 하게 되니까,

정확한 인원을 본예산 수립할 때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더 될지 덜 될지는 지금 상황에 확실하지 못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78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밑에 추가로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이 기정액 1억 5,000에서 금번 추경에 1억 5,000 반영되어 가지고 예산 3억 잡혔는데 이 부분은 원래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이 조금 어려웠나요?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도퇴직이라는 걸 예측을 못 했는데 중도퇴직을 하는 분이 생기면서 이런 금액이 발생한 거지요. 정년퇴직을 할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조기퇴직하고,

조기퇴직을 신청 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1억 5,000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건에 대해서, 이게 30만 원 건강지원비입니까? 과장님, 177페이지입니다. 중간,

……, 이게 산출기초를 맨 처음에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그 당시에 아마 삭감을 예산관계상 추경에 올려주기로 하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이런 숫자는 작년 검진대상자 전체 공무원 수에서 작년 검진대상자 빼기 하면 올해 검진대상자 곱하기 30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그걸 다 포함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요구한 건, 당초 요구한 것보다 부족액을 5,000만 원 깠어요. 예결위에서 깠어요, 까 가지고 지금 그걸 추경에 올려주기로 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모든 돈을 다 통합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숫자가 너무 빤한 숫자가 드러나는 건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경으로 되길래 본예산에서 숫자 정산 부분에 틀릴 수가 없는 숫자이고,

그렇지요.

총원 빼기 작년 검진대상자 마이너스 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요구할 때 요구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아닌 걸 알면서도 예산운영상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추경을 약속받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예결위에 있어도 이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거주불명자 타 지자체 지급 정산액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세입 부분에, 제가 세입 부분에는 타 지자체 거주불명자라고 되어 있고 세출 부분에 보면 이게 단어 순서에 뭐가 의미가, 제 느낌으로 약간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거주불명자 타 지자체 지급정산액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우리 지역에서 거주는 하는데 주소지가 다른 지자체에 있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보통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하는데 거주불명자가 있거든요. 거주불명자는 여기에 안 살고 해서 거주불명 조치되어서 실제는 서울에 살 수도 있고 한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여기서 신청 못 하니까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신청하고 나중에 그걸 정산해서 우리도 주고 자기도 받고 서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주불명자, 이게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걸 줬으면 우리가 주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 걸 줬으면 또 우리가 그쪽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세입도 들어가고 세출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느낌상으로는 그런 부분이구나라고 감은 오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추가지급되거나 이렇게 되어서 정산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나요?

(방청석에서) 그게 정산 다 해서 서로 받고 주고 하는 게 이번에 추경으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근태관리시스템 사용료는 어디다 지급하는 거예요? 교육근태관리시스템 사용료,

거기에 시스템이 계약회사가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새로 구입 해야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요 거기가? 업체에 우리가 뭐 주는 건가요.

팀장님 설명하세요.

우리가 교육근태관리 시스템 단말기를 포함해서 이용했던 구 청사 무인경비 업체가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장비, 근태관리 단말기 2대를 우리가 임차하는 그런 돈이 79만 2,000원, 그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이건 확정된 금액인데 왜 증액되었나 하고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확정된 금액인데 왜 증액되었느냐고 궁금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용료는 또 어디에 주는지, 우리 자체 내에 이런 시스템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9,457만 원 대비 9억 3,043만 원 증가한 3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사운영 분야로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서 청사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교통비 신규 반영 등 9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동 청사관리 사업에서 동 청사 시설 유지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청사 내진보강공사는 침산2동 내진보강공사는 규모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20년도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포함 시켰으며 태전2동 내진보강공사비 등은 ‘20년도 교부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포함한 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청사 신축 사업에서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인접부지 매입비 7,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에서 앞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청소 무기계약근로자 교통비 신규반영 등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3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그냥 여쭤보는 거니까, 저희가 앞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침산2동하고 태전2동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2020년도 특교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전2동 특교세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보면 비교증감이 전부 8억이 잡혀 있는데 침산2동 1억 내려온 건 시기가 달라서 그런지 예산서 편성하는데 절차상 다른 적용을 해서 그런지 여기에는 전혀, 사전에 선반영되어 있더라고요 비교증감이 없고,

전년도말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액 구비로 가지고 침산2동, 태전2동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특별,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특별교부세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침산2동하고 태전2동하고 1억하고 4억을 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산이 편성 끝나고 난 뒤에 교부를 받았으니까 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해야되는 시점이 올해 추경 지금인데 당초에 우리가 침산2동 같으면 1억 9,000이 예산이 확보가 100% 다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예산서상에 표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정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규모변동이 없으니까 특별교부세 1억 9,000 속에 1억이 특별교부세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침산2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100% 공사금액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태전2동하고 다르게 이렇게 기재했다, 그지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이 있는데 1명 증원이 생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이건 정원은 변동 없고요, 원래 저희들이 기간제 1명하고 무기계약 7명하고 총 8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1명이고,

무기계약이 7명,

무기계약직이,

작년과 숫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번 예산편성 관계는 작년 연말에 임금협상에서 교통비, 보통 공무원도 받고 일반 무기계약도 교통비 많이 받고 있는데 교통비를 주자, 작년에 우리 북구에 기간제, 무기계약에 대해서 교통비를 주자고 임금협상을 해서 그 건에 대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 전체 임단협에서 교통비 지급 건이 확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반영시켰다,

예. 위에 기간제는 1명에 대한 교통비이고요, 뒤에 건 무기계약 7명에 대한 교통비입니다.

그리고 검단동 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워터폴리스 지역에 구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부지는 지금 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워터폴리스 안에 공공청사 부지 형태로 용도 획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용도로 할지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워터폴리스 자체도 100%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부입매입도 안 된 상태이고 향후에 구청 차원에서 복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청사는 여기 짓더라도 일단 부지가 있으니까 그걸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지를 확보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서면 좋은지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검단동 청사가 매우 낡고 했기 때문에 어떤 조기 건설이 불가피했다는 부분이 있지만 워터폴리스가 조성되고 난 뒤에 검단동 청사의 위치를 정했었는 게 차라리 더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기존 청사 주변에 지금 짓는 쪽에는 차라리 노령층도 많고 하니까 복지시설 복합공간이 들어섰다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공간적인 효율면에서는 맞았을 것 같은데 지금 신도시 쪽으로 또 신청사 부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방법 이런 것들이 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