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에서 148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00억 7,822만 원으로 기정예산 39억 5,797만 원에서 61억 2,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위약금 부문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환수금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부문에서는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 5,115만 원과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에 1,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2억 원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에 9억 9,9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부문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6,200만 원 증액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부문입니다.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확대 시행으로 36억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 1,721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100만 원, 청년 디지털 뉴딜 사업에 3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8,000만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5,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에서 21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61억 4,528만 원으로 기정예산 59억 3,440만 원에서 102억 1,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22억 6,520만 원, 시비 40억 4,755만 원, 구비 40억 9,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언택트 통합취업박람회 개최에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에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72억 원,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 8,559만 원,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에 1,9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예산 11억 1,00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 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서는 아이빌 상징조형물 보수로 인한 관리 위탁금 2,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예산 6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산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일반임기제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이자수입 및 환수금 반환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7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이어서 1차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06페이지 예산이 지금 사실 100억이나 많이 추경에서 늘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중간쯤에 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저희들이 방역 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5억 2,000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했다는 것은 올해 백신을 많이 맞고 해서 굳이 방역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서 다른 일자리 디딤돌사업에서 또 그에 대한 자리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빠진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6쪽에 있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감액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저희들 행안부 사업으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추진되었는데 중간에 위원님이 살짝 언급하신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당초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가 저희들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이나 희망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늘어나면서부터 해서 그쪽으로 인력이 대체 투입되고 기존 인력에서 사업을 조기 마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업무가 정리됐기 때문에 실제로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중단이 되면서 삭감되었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입니다.

굳이 어차피 전년도 해서 ’21년도 편성을 했으면 편성한 방역 부분은 그대로 하고 추가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예산 사업이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절반 50%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나머지 반의 반 각 25, 25%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가 중단되면 그에 맞추어서 중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추경 잡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207쪽에 보면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이라 해서 11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청년디지털 뉴딜사업이라든가 NEW START가 있는데 이것은 또 뭐지요? 지역활력 플러스 추경이 잡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207쪽에 있는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실상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업입니다. 주관 부서는 행안부에서 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동 시민운동장에 보면 접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있고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2층에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콜센터, 그리고 각 실과나 부서별로 보면 방역에 따른 환경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주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활동 그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돼서 백신접종하고 생활 방역, 크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여기서 5억 7,000 정도 해서 접종센터하고 콜센터 여기에 한 92명 정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나머지 생활방역 부분에 방역이나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앞에 단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7월 23일 정도 되면 끝이 나고, 그다음 이어서 하절기가 지나고 나면 9월 6일부터 해서 11월 26일까지 그때 2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에 따른 환경정비, 주로 보시면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방역이라든가 공원이나 녹지부분, 그다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하고 환경정비 그쪽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성동 시민운동장에 접종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거의 대부분이 지원이 그예산으로…

지원, 콜센터…

콜센터에, 예. 안 그래도 국비가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11억 중에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해서…

예, 90% 입니다.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많이 발전되고 있어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42억 8,381만 원으로 기정액 36억 9,323만 원에서 5억 9,058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29쪽, 기타이자수입에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외 6개 건의 이자 반납으로 27만 원, 140쪽, 그 외수입에 2019년 선비이야기여행 통합안내판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2쪽,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 서리지로 조성 2억 원,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시비보조금으로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에 700만 원,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에 3,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집행잔액 반납 외 1건에 8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칠곡향교 행사지원 외 3건의 집행잔액 반납에 3,1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60억 4,316만 원으로 기정액 51억 639만 원에서 9억 3,6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업분야별로 말씀드리면 213쪽, 관광산업 진흥분야 세출예산은 8억 4,504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7,164만 원보다 4억 7,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무인계수기 유지보수 및 관리에 340만 원, 침산정 폭포계단 벚꽃터널 명소화 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죽궁체험장 안전시설 보강 공사에 3,000만 원, 서리지로 조성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2억 9,266만 원으로 기정액 3억 149만 원에서 8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금호강 관광자원관리에 인건비 1,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마케팅 및 홍보 분야로 2억 826만 원으로 기정액 1억 9,876만 원에서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대구북구8경 홍보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는 44억 4,017만 원으로 기정액 40억 5,817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향토문화재 보호에 200만 원,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3억 원,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칠곡향교 전통문화체험관 보수정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6,2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 9,483만 원으로 기정액 1억 7,631만 원에서 인력운영비 1,8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8쪽에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하고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사업 있지요? 추경성립 전에 700만 원하고 3,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대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늘막 설치사업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시 자연재난과에서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금호강 오토캠핑장에 3개를 설치한 것이고요.

그럼 일반 그늘막 그겁니까?

예, 저희들 도로에 폈다 접었다 하는 동그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3개를 캠핑장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전통한옥 개보수 그것도 추경성립 전으로 대구생활관광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인 대구 한주살이 여행을 추진하는데 관광객들의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구암서원에 주방시설하고 안전시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좀더 금호강오토캥핌장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데 그늘막이 없어요, 나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에는 금호강변이다 보니까 나무 심는데 제약이 있어서 나무를 올해 황금버들을 세 그루인가 사서 캠핑장에 새로 심었고요. 폭염경감시설로 시에 건의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늘막 설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경 써서 그늘막 설치를 좀 하고 캠핑객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에 죽궁장 안전시설 보강공사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고 추가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2,000만 원 정도 추가한다고 얘기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지금 3,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께 저희들이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도 죽궁장을 개장하고 나서 안전시설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급하게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은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현장 가셔서 보셨겠지만 활을 쏘게 되면 활이 땅에 튕겨서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 저희들이 기존에 그늘망으로서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더 찾다 보니까 관급자재로 펜스가 안에 철판으로 되고 고무로 되고 나중에 인조잔디 이런 것으로 돼서 나온 관급자재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 예산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모자란 것 같아서 이번 추경 때 3,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3,000만 원하면 안전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습니까?

예, 최대한 안전을 생각해서 위험이 없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6페이지 214페이지 똑같은 것 같은데 금호강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에서 214페이지에는 기간제 인원이 제가 봤을 때 인건비가 줄은 것 같아요, 1,500이 감액됐고. 뒤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1,800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6명으로 캠핑장을 운영했습니다. 6명으로 운영할 때는 1명이 주간 전담을 하고 5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줄여서 5명으로 캠핑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5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3교대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생기면 처리를 좀 하고 예를 들어 캠핑을 전산으로 예약하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주간 전담자가 있으면 그런 내용을 전부다 종합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쉬운데, 계속 3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캠핑장 운영이 잘 안돼서 저희들이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5명에서 1명을 줄여서 4명으로 이 사람들은 교대근무를 하고 낮에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담을 해서 캠핑장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낮에 근무하기 위해서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그 얘기는 결국 기존에 6명으로 작년에 예산잡을 때 6명이서 돌면 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한 5명만 돌려도 되겠다 싶어서 5명으로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1명을 줄여서 5명으로 운영을…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되겠다… 5명으로 돌기에는 너무 좀 그렇다 해서 1명을 더 추가한 것이다, 그럼 기존에 예산에 있는 차원에서 맞춰서 해도 되지 않나요?

인원수는 더 느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기간제를 5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지 캠핑장을 관리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낮 근무만 전담을 하고 나머지 4명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이분들이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특히 토요일하고 금, 토, 일은 캠핑장이 거의 만석이기 때문에 주 5일을 근무하더라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조용한 날은 쉬고 주말에 근무를 시켜서 캠핑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라 해서 1명이 어쨌든 전체 1,800해서 1명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새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새로 저희들이 지금…

6명에서 5명으로 1명 줄고 다시 1명이 더 들어온 것이잖아요?

들어오는데 대신 기간제근로자 1명은 원래 5명이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총 10명인데 10명이라는 개념은 이분들이 8개월 이상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3월부터 10월까지 뽑아서 일을 시키고 10월부터 또 뽑아서 8개월을 근무시키고 하는데 지금 5명이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0월이 되면 끝나는데 끝날 때 기간제근로자를 기존에 5명인데 4명만 뽑고 무기계약직으로 1명을 뽑고 이렇게 합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기존 기간제근로자 6명에서 1명은 없어도 되겠다 5명만 운영을 하고 있었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결국 그중에 1명은 능력 있는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겠다 그 얘기지요?

예, 공고를 해서 추가로 무기계약직으로 1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215쪽에 팔거산성 예산 3억, 이것은 문화재 발굴 됐는 것 보존하는 그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이지요?

기존 팔거산성에 발굴을 하고 목관도 나오고 목곽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목곽을 가져가서 보존처리를 해 준다고 약속을 해서 용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공사가 필요해서 시에 특별교부세를 3억 받아서 왜 그런가 하면 목곽이 기존에 뻘에 다 박혀 있다 보니까 목곽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가져가려고 하면 뒤에 토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흘러내려서 목곽을 제거하기 위해서 목곽 뒤에 있는 토사나 이런 것을 공사해서 목곽은 어느 정도 회수했습니다. 그 공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 이야기해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추가로 공사하면서 전에 위원님들 보셨던 그 옆에 발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목그릇이 하나 나오고 며칠 전에 목관 두 점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현장을 나와보고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발굴했는 것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가져가려고 하면 추가공사가 필요해서 시에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추가발굴 비용 말고 그때 얘기가 나온 것이 이송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송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자기들이 돈을 부담해서 헬기로 운반해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국립경주연구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헬기를 한번 띄우는데 7,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동할 때 부담이 되니까 대구시에 소방헬기라든지 이런 것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에 요청을 하니까 소방헬기는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화재를 운반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구암동고분군 1호분 주변에 잡목제거하는 업체에서 이분들이 산에서 골목행사 이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헬기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안하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000만 원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얘기해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업체를 좀더 알아달라고 해서 알면 나중에 경주에 있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이야기를 해서 이동하는 것은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이전할 때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경주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반환금에 대해서 문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6쪽에 2019년 선비이야기여행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업집행 잔액이 2,000만 원 남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000만 원 남았거든요.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지요, 반환금 자체가?

2019년도에 문체부에서 선비이야기여행 통합안내판 설치사업 승인이 내려와서 대구 경북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에 그때 북구 포함해서 4개 구가 있고 달성군하고 경주시, 문경시해서 하는데 이것을 대구경북 디자인센터로 위탁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대구경북 디자인센터에서는 공사를 할 때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인건비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인건비는 쓸 수 없다, 전부다 재료비 구입하는 데만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대구경북 디자인센터에서 우리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전면취소가 돼서 4,000만 원 전액을 우리가 반납한 내용입니다.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전부 다 반납이 되어 있어서 어떤가 싶어서, 그럼 사업자체를 안 하는 겁니까?

예.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은 아니고 3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대구경북 선비이야기 통합안내판 설치사업이 내려온 것인데, 취소하고 나서는 안내판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냥 사업은 취소된 것입니다.

그럼 다른 구도 다 취소된 겁니까?

예, 대구경북이 다 취소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다 반납된 것 같은데 사업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2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14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7,300만 원 보다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42쪽, 조정교부금 부문에서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마을공동체 복잡소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46쪽 및 148쪽 보조금 부문에서 관음동 지역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9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2,600만 원 보다 7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입니다. 세출규모 69억 원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8,500만 원보다 3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구비 불용액과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미편성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Eco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시설비 32억 6,000만 원과 침산오봉협동조합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입니다. 세출규모는 80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600만 원 보다 24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1년 뉴딜사업비 구비부담액 중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9억 6,100만 원과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별도 구비부담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입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 추가사업인 상생협력상가 한옥카페 조성 사업비로 2021년 4월에 확보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관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관음동 일원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등 사업대상 부지매입비로 구비 1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목소리도 함께하는 관음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전, 주민참여확대와 공동체 중심의 사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음동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국비 1억 원,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으로 2억 원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인 주민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시설비 1억 4,300만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차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과 ‘2021년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계획’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전기자동차로 변경계약하게 되어 차량 임차료 증가분 2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 유지관리 입니다. 경북대혁신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하는 코워킹 공간과 대학문화예술존 조성사업 완료 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쇠퇴하고 있는 우리 구 지역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공동체 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신규 및 증액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추경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22쪽에 복현1동 마을공동체복잡소 조성에 3억, 이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22쪽에 나오는 복잡소 부분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3억 원은 복잡소 사업안에 들어가는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 중에 한옥형태가 한 채 있는데 그 한옥형태를 보존해서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상생협력 상가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안에 내용은 카페나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항상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9쪽에서 160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94억 3,759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9,406만 원보다 48억 4,3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총 38개 사업반납이자로 36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외수입 부문에서 금호워터폴리스 관정 보상금으로 3,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국고보조금 부문에서는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 등 총 8개 사업에서 31억 9,749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4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을 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부문의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총 2개 사업에서 6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인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에서 7,6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부문에서는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 등 총 8개 사업에 15억 4,456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485만 원을 감액하고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사업에서 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부문에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85만 7,113원과 칠성종합시장 별별상상 야시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3만 6,913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에서 23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29억 4,157만 원으로 기정예산 69억 8,698만 원보다 59억 5,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31억 9,335만 원, 기금 7,024만 원, 시·도비보조금 15억 3,985만 원, 구비 11억 5,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지연 사유로 불용된 예산을 재편성하고, 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 증대 및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42억 4,328만 원에서 동대구시장 노후 노출전선 정비 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총 12개 사업을 58억 4,565만 원 신규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00억 8,893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6억 5,143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6,976만 원보다 8,1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서 2,17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7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서 9억 5,6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반납이자 1만 원 등 총 14개 사업 반납이자 241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85만 원 등 총 28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2,184만 원, 기타반환금 등으로 2018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민자부담금 집행잔액 285만 원 등 총 2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302만 원으로 모두 2,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집행이 어렵거나 추진율이 저조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와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0쪽에 금호워터폴리스 관정 보상금은 워터폴리스 토지보상하면서 관정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겁니까?

기존에 금호워터폴리스에 15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농업관정이 있는데 금호워터폴리스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겁니다.

5개에 대한 보상금이 3,550만 원… 그리고 231쪽에 보면 ‘검단들 상습침수지역 양수기 임차 및 배수관리’ 이게 올해 왜 들어갔지요? 작년에 없어졌던 예산 아닙니까? 이게? 양수기 임차하는 그게 워터폴리스로 개발되면서 양수기 임차가 필요 없다고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방청석에서) 도시농업팀장 정승일입니다. 검단들 상습침수지역 양수기 임차사업은 공단이 공단 계획하기 전에는 계속 우리가 임차를 해서 비상대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었고, 전에는 11개소, 작년에는 5개소만 해서 혹시나 해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올해도 예산은 공단지역 내에 착공이 안 되고 하면 장마철에 침수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공사도 착공되고 해서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작년 ’20년도 시비인데 시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4,000만 원 해놓은 겁니다.

예산을 잡은 것 아닌가요, 올해? 기정액이 없다가 올해 예산을 새로 잡았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20년 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올해 잡은 것은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김성희 과장님 하여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최수열 위원 얘기한 것, 저도 사실 작년에도 질의했고 굳이 필요 없다고 해서 예산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추경에 들어가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저도 답변들은 것에 대해서.

작년 예산을 올해 시비로 반납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지 올해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끝났으니 상습침수지역이 없고 금호워터폴리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받은 것은 거의 100% 반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헷갈려서 같이 물어봤고요. 여러 예산이 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해서, 232페이지 돈이 얼마 안 나갑니다, 90만 원밖에 안하는데. 말벌퇴치장비지원해서 동료의원이 그때 질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없앴다는 것은 누가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신청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예산이 감액된 상태에서 시비하고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국·시비가 감액이 되면서…

감액이 되어서 다시 국·시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어쨌든 시비, 국비가 들어왔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때 우리가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잡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전체를 얘기하면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이 옛날보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액 90만 원인데 90만 원 전부다 감액됐어요, 그래서 국‧시비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전부 국‧시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옛날같이 퇴치장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방청석에서) 축산정책팀장 이홍영입니다. 저희가 요청은 했으나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해서 완전 감액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더 요청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처음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비가 감액되면서 어쨌든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반납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요구해서 말벌퇴치장비에 의해서 주민들이 혹시 필요해서 얘기가 나온 것은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국‧시비를 잡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웬만하면 사업을 지난해도 진행했었고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국‧시비가 감액되면서 저희 구랑 여러 구가 감액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삭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감액됐고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얘기한 것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적극적인 건 없습니다.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예, 만약 필요하다면 추후에 저희가 구비라든지 따로 책정을 할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없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어쨌든 정 안되면 구비라도 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칠성시장 현장방문 했을 때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45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1-1차로 해서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올해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전체 예산은 95억 3,300만 원인데 ‘20년도에 5억 3,300, 올해 45억, 내년에 45억을 지원받고… 지금은 아마 아직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언제쯤 땅을 파거나 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올해 안에는 공사가 들어가지 싶은데 전체적인 금액을 하려고 하면 내년하고 내후년이 되어야 공사가 끝나지 싶어요.

설계비도 상당히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45억을 올해 안 하면 내년에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이월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45억 중에서 대부분이 이월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방청석에서) 시장시설팀장 김현입니다. 지금 설계가 착수를 한 지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설계기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좀 힘듭니다. 여러 가지 관련부서, 경찰서, 그다음 대구시 도시계획변경까지 다 이루어지는 설계라서 혹시 빨리 진행이 됐을 때 올해 안에 착공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을 하는 것이고 아마 실착공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빨리 되면 올 연말에 착공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땅 보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설계 그게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청석에서) 예, 설계에 따른 협의… 관련부서 협의.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이렇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이 내년 상당히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올해 많이 예산이 소모되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봤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설계하고 협의에 최대한 서둘러서 올해 안으로 착공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