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5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기본소득 지방 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효진입니다.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 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제한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유흥주점 등의 재산세를 올해에 한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단, 영업제한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재산세가 중과됨에도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한 영업장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활동과 소비심리 위축, 관계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고급오락장 등 일부 유흥업종의 경우 일반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공포·시행과 함께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해 감면해 줌으로써 관내 38개 대상 유흥업소에서 약 1억 6,000만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이 감면 대상 유흥시설에 대한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극복에 어느 정도 기여는 할 수 있겠지만 지난 달 제269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 시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중과세 부담을 토로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유흥업소를 사치성 업소로 분류해 정책자금을 포함한 각종 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해오고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가 1년에, 유흥업소에 1억 6,000만원인데 한 업소 당 평균적으로 420만원 정도 나오는데 가장 많이 감면되는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올해 부과될 예상 세액으로 봤을 때 최고 감면세액이 1,300만원 정도 되고요. 최저 감면세액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때 제외한 이유는 뭐예요?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은 특별한 규정이 없고, 국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에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 감면을 해 주는데 거기서 유흥업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1,300만원을 세입자가 내는데, 이게 전면 조사가 된 건가요?

저희가 매년 중과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건물주가 세를 다른 업종으로 내줬을 때는 200만원 정도 되는데, 유흥업소로 내줬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더 부과됐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 400만원이 부과됨으로써 임대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니까 법은 무시하고, 원칙적으로는 임대업자가 세를 내야 하는데 유흥업소 세입자가 이 돈을 낸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부과 자체는 건물주한테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 주는 입장에서 유흥주점이 안 들어오면 세금이 10만원인데 유흥주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최고 20배까지 중과가 되거든요? 200만원을 낸다고 보면 임대업자가 유흥주점으로 세를 안 내주려고 해요. 통상적으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감면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감면될 거 아니에요. 모든 세금부과를 건물주에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자는 감면을 받았는데 임차인한테 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

돈은 임차인이 냈는데 서류상으로는 임대업자가 감면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부과 자체를 건물주한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중과하게 되면 일반세율과 중과된 부분을 저희한테 산출해 주라고 오거든요. 중과된 부분을 따로 산출해 주면 그 부분을 건물주와 세입자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문제는 없겠어요?

예.

어떤 문제도 없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부동산 중개소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물어봤더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례사항으로 ‘중과되는 세금의 세율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는 사업주가 낸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것이 문제는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과세율 외에도 임대료를 일반 업종에 비해서 건물주가 더 비싸게 받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결국엔 건물주를 위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관련법이 언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죠?

5월 21일자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는 언제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거죠?

5월 31일자입니다.

법이 이렇게 공포가 됐습니까?

6월 8일자에 공포됐습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건가요?

예.

그럼 6월 8일에 시행된 거네요. 혹시 사전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파악하셨을 것 같긴 한데, 법이 통과되고 공포와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조례를 제출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출신이시니까…….

사실 저희가 선례는 못 찾았고요. 비슷한 사례라고 하면, 지금 법이 갑작스럽게 개정되고 재산세가 7월에 부과되다 보니까 6월에 의회가 있는 자치구들은, 저희가 타 시·도도 파악을 했는데 거의 다 저희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비슷한 사례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6월 의회가 있는 자치구들은 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만나는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살짝 여쭤봤어요. 만나는 분들마다 공감을 못하시더라고요. 이런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되려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공감을 못하더라,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정부가 유흥업소나 도박장을 사치성 업소로 분류한 이유가 국민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을 거라고 보는데, 10명이면 10명 다 도저히 공감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의견이 있어요. 관련 부서도 그런 어려움을 갖고 어쩔 수 없이 올렸겠죠. 그런데 아까 주순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혹여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업주와 건물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를 청년친화 강소기업, 산업위기, 고용위기 등 지역여건 및 자치단체 귀책 사유 등으로 확대하고자 제3항에 인용 조문과 문구를 반영하고,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감액 조정 범위를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은 사용료 및 대부료 분납기간과 횟수를 연 6회로 개정하였으며, 제4항은 시행령의 납부유예 규정 신설로 인해 법령의 위임을 벗어나게 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66조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련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2조제1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히 공유재산 임차인이 지자체 귀책사유로 인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 전액 감면까지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및 임대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재난의 장기화로 생계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공유재산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된 법령에서는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우리 구 조례안 제35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서 100만원 초과 시 3회 분납, 200만원 초과 시 6회 분납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과장님, 검토보고 내용 확인되시죠?

예.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기, 제35조는 조례안 개정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되어 있어요.

제35조제2항을 보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현재 100만원 초과는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는 9월 이내 4회 분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이번 조례안에서는 12월 이내 6회 분납으로 개정하는 거죠?

위원님, 당초 조례는 9월 이내 4회 분납이었는데 개정안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2월 이내 6회 분납으로 좀 완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9월 이내 4번에 나눠서 내던 것을 12월 이내 6번으로, 기간을 좀 확대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연장한 겁니다.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이고, 혹시 우리 구 관내에서 해당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미비합니다. 1건? 이것을 시행 안 했더라도 운암동 고물상 땅을 대부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어려우니까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현재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완납을 다 했습니다.

사실 분할납부해서 할 수 있는 건수라는 것이…….

미비합니다. 대부분 한 번에 다 완납합니다.

그 1건의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200만원이 넘습니다.

200만원이 넘으니까 분할납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건수는 꽤 되잖아요. 1,000건이 넘나요?

1,000건은 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관련법이 개정됐으니까 우리 조례도 이렇게 해서 개정하겠다는 취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분할납부 하고 있는 것이 1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2020년도에 1건 분할납부해서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이내 3회 분할입니다.

6회가 아닙니다. 현재 제2항제1호, 제2호는 현행과 똑같고 제3호 200만원 초과분만 9월 이내에 4회 분할납부가 가능했던 걸 12월 이내 6회로 개정된 겁니다.

지금 제3호에 200만원 초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만원이…….

200만원 이하는 분할납부 안 해도 저희들이…….

저희 조례에 보면 제1호와 제2호는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3호에는…….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열정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민주인권 평화정신 및 민주인권도시 북구 강조를 위해서 인권 담당부서를 조정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수혜대상별로 부서를 재배치·신설하며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 안 제7조, 안 제9조에 따라 홍보실, 장애인복지과, 아동복지과 등 3개 과를 신설하고 희망복지과를 폐지합니다. 홍보전산과를 데이터정보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노인복지과로, 여성아동과를 여성가족과로, 교육지원과를 인권교육과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과의 명칭을 기후환경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현안 행정수요 반영 및 행정기구 재배치 등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동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 부서 재배치·신설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고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지원팀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 및 주민맞춤형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원의 총수를 기존 1,282명에서 11명 증원된 1,293명으로 변경하며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도 기존 1,256명에서 11명 증원된 1,267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5급 2명, 6급 이하 9명을 증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지혜와 고견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안은 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한 홍보실 신설 및 어르신·장애인·여성·아동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대상별 부서 재배치 그리고 민주인권도시 북구를 지향하기 위한 인권담당부서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사전설명과 소관 상임위원회와 2차례 간담회,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쳤고 과 단위 신설 통폐합 및 담당기능 변경에 따라 현안 행정수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조직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몇 번째 조직 개편입니까?

전기하고 합치면 6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 3년 됐으니까 1년에 평균 2번 이상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가 워낙 급변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행정에 대한 수요도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맞게끔 행정조직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할 수 있죠. 지금은 우리 구청 과 이름도 생소하거나 업무분장이 어디 과에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생소할 만큼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는 평가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행정수요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 되어서 조직개편을 한다면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직의 안정성, 탄력성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꼭 받아봤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조직진단을 나름대로 했으면 진단한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같이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두 번째는 이번에 조직관리위원회 회의를 했죠?

예,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어요. 혹여 서면으로 했더라도 조직관리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냈는지, 가든 부든, 결론과 더불어서 제안해 주신 제언이나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받아보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필요하다면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제대로 된 조직관리위원들이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제언도 받아보시고 평가도 받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또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심의장에 자료로 같이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3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계약의 신고·변경 및 해지의 신고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1일자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가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사무를 각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변경 및 관련 사무 조정내용을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근 들어 집행부의 행정을 추진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특히 의회와의 관계, 의회와 협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의식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었고,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은 이전 구정질문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도 관련 계획서를 보니까, 실장님, 이전 구정질문에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당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서류 날짜를 보니까 4월 28일에 이 계획서가 문인 청장의 결재를 받은 것 같아요. 받았는데,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 여기에 보면 의회 협력, ‘의회와 사업 공유 및 협의사항 등을 검토하셨습니까?’, 4월 28일 검토 완료라고 표시해 놨어요. 문제가 있어 보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공유나 협업을 했는가요?

그 부분까지 제가 체크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 협의하면 협의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봐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도 결재했어요. 계획서의 첫 장을 넘기면 체크리스트가 딱 나와요. 왜 체크리스트를 만듭니까?

협업이라든가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되었는가를 보고 정책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것만 잘 체크해도 부족한 것은 없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의회와 사업 공유 및 협의사항 등을 검토하셨습니까?’ 하는 데에 ‘검토 완료’로 체크해 놓으셨거든요. 청장님은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보고를 받고 4월 28일에 사인했을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사안을 떠나서, 의회와 협의한 적이 없는데 청장한테는 그렇게 보고가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과 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해당 과는 혹여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기획조정실은 의회와 가장 밀접하게 협력을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 업무분장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고 충실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체크리스트를 아예 안 만들어 버린다거나 귀찮으니까 의회 협력 칸을 없앤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책을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관리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자로 신규 제정되고, 오는 7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를 포함하여 8개 조문의 상위법령 근거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의 제목을 포함하여 4개의 조문은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를 포함하여 5개 조문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법령정비 위반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 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던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교부 절차, 관리 등을 새롭게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투명한 집행 등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지방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4차산업 발전으로 미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의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국화 및 제도화 촉진,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으로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규약안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구성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3조는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와 제18조는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부터 제24조는 회계 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가 경기도에서 제안한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구성의 법률적 문제는 없으며, 행정협의회 참여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법제화 등을 공동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류·협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7개 광역단위 자치단체 중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협의회 참여가 전혀 없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77개 지자체에 불과하며 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의회 의결을 거친 40여 곳의 분포 현황도 경기도 산하 지자체가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안이 부결된 타 지방의회 속기록을 검토한 결과 참여 지자체의 특정지역 편중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쟁의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고,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현 정부 방침과도 이견이 있는 점 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수 확보문제 등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사회적 이슈이므로 대선 구도와 맞물린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보면 사무경비 있잖아요. 매년 분담금, 이걸 어떻게 하는가요?

총회를 열어서 사무경비 분담 부분을 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취지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해서 구성을 하는데, 2쪽 경비 및 결산 등(안 제19〜24조)을 보면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정함’, 5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1,200만원이 될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맞춰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소득 지방협의회를 구성한 지가, 경기도에서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회비조차 산정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인 것이, 이게 과연 얼마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어 있지 않냐,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는 대권주자들이 자꾸 이것에 대해서, 후보들이 지금 언쟁이 심해요. 그다음에 국민적인 공감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거 시기상조 아니냐?”, 이 재원 마련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든가요? 기획조정실에서 이 안을 올렸으면 기본적인 안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반이라든가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것은 사실이고요. 재원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재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례로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86%, 지방에서 14%를 부담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어떤 목소리를 못 모은다면, 딸려간다면 지방의 재원 부분이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참여해서 우리 지방의 목소리를, 지방의 어떤 현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기본소득을 중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한 거지,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기본소득을 2018년도부터 준비해 온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아우트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2년이나 지났는데,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논리로 개입됐다고, 이게 순수한 게 아니고 단순히 협의체예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처럼 이 협의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참좋은지방정부협회에서 건의할 수 있는 게 왜 없을까요? 당연히 그런 데서 뭐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고, 그리고 16개 광역단체는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제3조(목적)를 보면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로서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같은 지방자치법이에요. 제11조에 따라서는 국가사무처리 제안을 보시면 예규나 국방, 물가정책, 금융,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동의해서 처리한 요구사무는 지자체 사무도 아니에요.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권한도 없는데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갖고 건의안을 만들고 하자는 건데, 그리고 현재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도 안 되어 있고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대충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재원 자체는…….

국가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고민을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지, 1인당 월 10만원씩 줄 건지, 19세 이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그 협의회에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의 안을, 저희가 도출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자정책이 나오겠죠. 법인세 인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세, 재산세 이런 모든 세원이, 우리가 쓰는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으면, 세금이 그만큼 부과되지 않으면 이 재원 마련은,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자영업자, 기업인들이 그만큼에 대해서 세금이, 재산세라든지 많이 확충이 될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현재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신청한다 할지라도 꼭 굳이, 우리가 7월에 원 포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이 정치적인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주변에서도 보면 보류로도 가고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불과 40개 안쪽이 경기도에 다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급하게 갈 이유가 있느냐, 2회 추경도 있고, 그리고 제 소견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 어쩐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당의 모 대권주자들이 서로 난리예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게 지금 이 시기에 맞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논란의 소지에 서있는 우리, 빨리 간다 한들, 어떤 계산이 서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정리해야 된다면 가입의사를 전달하고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9월에 하든 7월 원 포인트, 굳이 현재 점을 찍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이 많은 재원이나 그런 고민을 하고 난색을 표출했고, 그리고 저희 당 차원에서, 대권주자들끼리도 연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이것을 필요로 해서 먼저 하신다는 데 있어서 저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왜? 226개 지자체 중에 불과 몇 %나 돼 있습니까? 사실 30%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입을 한다고 보면 한 40개 정도 되죠? 가입의사만 전달해도 늦지 않을 건데, 그리고 이 분담금 자체도 얼마인지, 협의회 의결해서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임원을 맡으면 더 내야 될 것 같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경기도에서 진행해 왔다는데, 틀 자체도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2년 동안 경기도에서 준비를, 2018년도부터 논의됐었고요. 금년 5월 12일에 행안부에 보고해서 정식적으로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2년 동안은 참여 자치단체라든가 창립총회라든가 규약안에 대해서 여러 자치단체에 의사를 결집해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출범은 5월 12일에 했었고, 아까 분담금 부분도 1,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300만원, 500만원이 넘어갔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현재 총회에서 나오는 가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넘어갔을 때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충 금액을 적어놓으시지 그랬어요?

현재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경비 부분에 대해서 확정 안 되어 있죠?

아직, 총회를 통해서 결정돼야 할 상황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와 똑같은 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다고 가입신청서를 냈죠?

예,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신청서는 냈으니,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회비를 납부해야 되니까, 일단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면, 굳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입하고 나서 7월에 원 포인트도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9월에도 있을 건데 올해 안에 회비만 납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정확하게 얼마가 나올지 알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가 의회에서 규약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만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동시에 올라갔을 때는 의회 절차상…….

어디요? 의회가 항상 관대하죠. 집행부한테 관대한데 뭔 절차상 문제를 말씀하세요?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5개 구청에서도 광산이 지난 달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통과됐었고…….

남구는 보류시켰어요. 잘된 데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입신청서는 제출했고,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북구가 광산구처럼 기본소득을 10만원씩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가입을 해서 이 정책을 바로 시행하자거나 추진하자는 의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의 국민적인 뜻이 있는 자치단체들이 모여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런 정책적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전액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자는 취지였고요.

그러니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나 구청장협의회도 있어요.

참좋은지방정부는 규약 설립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할 수 있는 것을…….

그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가장 크죠. 지자체장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 구의 살림이라든가 우리 재정이라든가 한 목소리로 내주는 게 사실 더 큰 목소리죠.

그런데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사무처리에 대해 뜻이 있는 자치단체가 모은 것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비는 안 내더라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의사를 전달했으니 얼마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40명 갖고 논의가 되겠어요? 전국 지자체 100명 정도는 모집해야지…….

지자체 단체들에서 한 명, 한 명이 모여야만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정책적인 입안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거지, 의사만 전달해서는 저희가 정식적인 참여 자체로 보기는 어렵고요.

이 규약을 왜 올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식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참여하기 위해서 이 규약 동의안을 올렸으면,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회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의결이 되어야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협의회에 가입한다고 전달하셨죠?

가입의사만 전달한 거지, 저희가 정식적으로 가입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고시를 해야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결론은 예산을 안 세워도 상관없는 거네요, 올해 안에만 세우면 되네요?

어차피 추경이 올해 9월에 있기 때문에…….

목적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올린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가요? 결론은 예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가입의사는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참여하겠다는 몇 십 개 지자체는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규약안이, 회비를 내기 위한 규약안이지, 뭔 참여하기 위한 규약안이에요? 의회에서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참여하기 위한 규약안이고요. 방금 예산이란 부분들은 참여해야만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목적이 다르면 안 내는 거예요? 꼭 이거여야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서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맞습니다.

아까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세금을 증세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에 가입해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구는 잘못된 거네요? 이것을 가입하는 건 가입하는 건데, 굳이 현재 이 시기에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거든요. 충분히 기획조정실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규약안이나 동의안 올라오는 것을 보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방적인 행정 때문에 안타까움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게 맞습니까? 모든 행정을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가서, 집행부는 왜 항상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데요? 집행부도 각성하라고 하세요. 정책라인이고 뭐고, 언제 의회의 동의를 얻고 의원들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합니까? 안 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정책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나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토론하는 장은 발전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국민의 경제적인 수준도 상과 하의 구분이 심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놀면서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가서 첫째는 우리가 정말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수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국가가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할 것인지, 또 지방이 얼마만큼 세수 확보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지는 정말로 연구해야 되고, 기획해야 되고, 모든 것을 조사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도 정말로 많이 듣고, 전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기본소득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자원 마련이 필요한데 세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전문가의 고민이고 국가의 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대응방안을 잘 대처해 가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밑바탕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저는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들 생각과 의견은 다르지만 서로 의견을 토론하는 좋은 자리가 마련돼서 저는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을 일등 국가라고 말만 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기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동의안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세 가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개인들의 생각이 삶의 방향 속에서 봤을 때 기본소득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위에서 어떤 분들이 앞으로 나라의 정책을 펴 나갈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생각이 정책적으로 한번 정도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먼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실장님, 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현재 알래스카 주가 전 주민한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하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기본소득을 보통 몇 % 정도 지급하든가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연 1,000달러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개인을 본다면 기본소득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는 구세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단 한 가지, 국가가 됐든 단체가 됐든 어떤 경우든지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나라가 변하고 있고 시기가 변하고 있는데 옛 것에 묶여있어서는 안 되고 기본소득도 분명히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실장님, 우리가 여기에 가입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규약 동의안이 통과돼서 가입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정부 차원에서 했는데 기본소득이 시기적으로나 나라 상황으로 봐서 안 맞는다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써 패러다임에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자체에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21년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 복지 문제까지도 같이 거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구 단계적으로 시기를 보고 계시는 거죠? 당장 기본소득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든가 답을 내리는 경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바로 저희가 뭘 시행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은 아니고,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의 사회안전망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재원 문제라든가 국민적 공감대라든가 이런 법제화 문제를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자는 취지의 규약 동의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문인 청장님이 기본소득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살아온 배경과 서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는 풍경이 달라지듯이 문인 청장님의 세계관으로는 기본소득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는 것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가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석학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런데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자산의 불평등이 극심화 되고 그게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방금 실장님도 얘기하셨듯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혹자들이 얘기하는 4차산업 혁명에 따라서 노동 없는 미래, 탈노동하고 연계된 소득보장 정책들로 뭔가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기본소득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제가 속해있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해서 쭉 제안했던 정책이죠. 해 왔는데, 그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인 청장님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광주의 5개 구 구청장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전제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가장 열악한 전남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지금 전남이나 타 광역시도들이 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광주는 안 해요. 광주는 안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우리 건국동의 왼쪽 논두렁에 농사짓는 사람은 농민수당을 1년에 60만원씩 받고 오른쪽 논두렁에 농사짓는 사람은 농민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농업이라고 하는 공익적 가치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자라고 하는 농민수당도 광주시는 안 하고 있다니까요. 시민들이 주민 발의로 해서 조례안을 올렸는데 시의회는 논의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광주가, 전남은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는 하고 있는데 광주는 안 해요. 저는 문인 청장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해 보겠다라고 하면 본인이 구청장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고 행정의 경험도 많고, 혁신행정으로 해서 앞서가는 북구의 청장으로서 우리가 농민수당이라도 해 놓고 기본소득 얘기도 하자, 이렇게 주장을 되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우리 청장님 정도면 우리 사회에서 1%는 아니어도 5% 이내에는 들 것 같은데 이런 양반들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니까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과연 기본소득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후자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런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려는 것은 당장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시행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소득 자체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농민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여건은 다르겠지만 전체 주민 중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부분이라든가 사회적 여건 등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자치단체는 합의가 돼서 다 하고 있는데, 북구의 농민 인구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군 단위 전체 인구보다도 많을 겁니다.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하셨던, 그러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실천적인,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기구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논의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저희가 이걸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시행한다는 전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들어갑니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의견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지방재원을 되도록 아끼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인 청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이유는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실천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하는 연구단체 협의회, 여기에 가서 기본소득에 대한 취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보자 하는 협의회라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실현방안을 위한 협의회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협의회에 가입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청장님의 진정성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동일하게 최소의 생활비를 북구 주민한테, 협의회에 가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문인 청장님의 그, 정말 북구 주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회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한번 믿어보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회비 부분은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예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결정돼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의 협의회에 가입하신다는 뜻이, 정말로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진정성을 한번 청장님한테 묻고자 한다고 전해 주시고요. 꼭 기본소득에 대한 취지, 거기에 진정성 있게 협의회에 가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공감대를 한번 논의해 보고 연구하고자 한다면 정말 좋은 취지라고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