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전총괄과장 박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활 현장 곳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안전한 북구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신설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 소집수당에 대한 법적근거가 추가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소집수당에 관한 규정 신설과 방재단원들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단원 해촉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난예방 및 복구 등 임무수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지급 방안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자율방재단의 자긍심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단원들의 교육 및 훈련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박태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규정 신설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앞서 박태성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16일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및 제3항 개정에 따른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단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집수당의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집수당을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적용한 것은 광주광역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최근 조례개정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수당 지급사항의 개정으로 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방재단 사기증진 및 자긍심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북구에도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많은 데는 20명, 적은 데는 11명 정도 해서 중흥1동부터 전 동에 35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10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분들은 평소에 교육 훈련을 하고 또 응급상황 발생 시에 소집을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평상시에 이를 테면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은 아니죠?

주로 자율방범, 방역활동도 하고, 작년에 호우 때 사전대피 응급복구, 작년 8월 8일에 풍향동 옹벽이 무너졌거든요? 열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8월 14일에 신안동, 문흥동 수해복구, 침수피해, 토사 유출된 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소집을 해서 그분들이 그때만 활동을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승강장이나 이런 데 방역활동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4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게 28개 동 평균 10명, 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2시간밖에 안 했다고 해석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 동에 열한 분이 계시면 그분들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바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동에 참여 희망하신 분이 있어요. 그 인원수로 해서 계산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방역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방재단이 지역에서 방재활동을 하신다? 그동안 그렇게 쭉 해 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고요. 8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 과장님 말씀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서 사유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서 저는 이게 좀 충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 시에만 소집한다. 상시에 소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비용추계 할 수 없다. 예측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적어진 내용으로 보면 유사시에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응급복구 시에만 소집한다고 표기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코로나나 수시로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충돌되는 측면이 아닌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계장님,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방역은 방역대로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는데…….

예.

그걸 좀 분명히 해 주셔야지, 여기에는 재난대응 응급복구 시에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시로 훈련이나 방역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처럼 방재단에 보조금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보조금이고 이거는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 추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법령이 2020년 6월 16일에 수당이라는 것이 통과됐잖아요? 수당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올렸는데, 8,887원 9급 공무원, 어떻게 해서 그 기준으로 단가가 됐죠? 초과근무수당인 8,887원으로 했는데 적용할 것이 없어서 9급 공무원으로 한 것인지, 최저인금이…….

여기 보시면 수당 산정근거가, 다른 의용소방대나 산사태 현장예방단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의용소방대는 1만 1,925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1만 얼마요?

시간당 1만 1,925원이요. 그리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이라고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보면 거기는 8,720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9급 단가가 시간당 8,887원이거든요? 지역자율방재단 수당 지급 관련 상위법 관련해서 시행령에서 표준 조례개정안으로 반영돼서, 거기에 보면 표준안에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안부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최저시급이 8,720원인가 그러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최저임금이 1만 얼마인가 되고요. 어떤 기준이 확실히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행안부 표준안에 9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이 신설돼서 그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지급될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난이나 재해 등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자율방재단 말고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모니터단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재단…….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어떤 대가없이 재난이나 재해에 위험요소가 뒤따르는 현장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그래도 북구에서는 유일하게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적게는 10명에서 20명에 이르기까지 봉사단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해 시에 사고를 당했을 때 재해보상은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것도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자율방재단의 활동예산, 28개 동, 10명 해서 2시간 해서 8,887원 해서 얼마입니까.

490만원입니다.

이건 시비죠?

예.

구비로 예산이 편성된 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있잖습니까. 구비 보조금으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50만원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 그거입니까?

그거하고 재해예방 활동비라고 해서 200만원, 이거 하기 전에 재난 시 활동실비 200만원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워크숍을 못했는데 워크숍하고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 17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의 총 예산은 1,300만원 정도입니다.

하여튼 지금이나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조례로써 정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다행이고요. 자율방재단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태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해 왔는데 2021년 7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위탁기간 3년으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021년 10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위탁기간 3년간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2021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위탁기간 3년간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박태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동의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의안 제535호, 제536호, 제5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태성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간 만료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자를 재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73개소이고 위탁업무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며,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업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적합하게 위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므로 위탁자 선정 시 업무 이관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최근 학동 건물 철거 붕괴사고로 인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또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안전총괄과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중요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옥외광고물의 안전성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옥외광고물들이 태풍이나 바람 때문에 보행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시설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직접 그런 부분을 점검하지 못하고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칫 관리가 좀 허술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자를 선정하더라도 위탁자가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위탁사업자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어차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독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정이 되더라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관리지침이나 안전관리 매뉴얼들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기간이 도래해서 재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이잖아요. 대개 보면 광고물협회로, 다른 업체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관례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점검 실적을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어떻게 보고가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광고물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나와 보셔요.

최영래 광고물관리담당 최영래입니다. 지금 안전점검은 3년마다 연장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안전점검을 협회, 수탁자가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문서로 안전점검 신청한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이거는 합격됐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은 통보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불합격이 나오면 바로 안전점검을 보완해서 합격을 시켜서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이 간판을 기간연장을 신청했을 시에 광고물협회면 협회에서, 말하자면 업체에서 나가서 그걸 점검해서 구청에 보고한다는 얘기잖아요.

최영래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적인 요인들,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가…….

최영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매년 하절기에 태풍이 오기 전에 협회에서 북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물…….

지금 하절기가 도래해서 장마가 들고 태풍이 오는 시기잖아요?

최영래 예, 그 전에 저희들이 북구 전 지역을 순회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다가 보면 지금도 건축물에 주인 없는 간판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10층 건물이라고 하면 임대는 이미 철수해서 나갔는데도 간판들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건축물마다 그런 간판들이 상당히 있고 인도에 돌출되어 있는 간판, 또 3층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영업을 했는데 그런 간판들이 요소요소에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느냐.

최영래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주인이 없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고 가게를 그만 두고 이사를 했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게 주인이 없으면 건축주를 저희들이 만나서 이걸 철거할 의향이 있느냐 여쭤봐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63개 정도 철거 완료했습니다.

하여튼 위탁업체에서 수탁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 부서에서 담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래 예.

이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계장이 북구 전역을 잘 꿰뚫어서 보고 계시니까 그런 점검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최영래 예, 또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처리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재생과장 백은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북구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며 저희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8호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중흥동 역전커뮤니티센터를 주민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마을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역전커뮤니티센터이며 무등로 27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 마을카페, 2층 북카페와 다목적강당, 3층 세미나실, 사회적기업 및 청년입주 공간, 4층 공유주방과 하늘정원으로써 연면적 659.86㎡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운영자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수익사업을 통해 시설을 자체 운영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것이며 수익금 발생 시 지역사회 환원 등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동의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의안 제5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인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건물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법인에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라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을법인인 역전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사회적협동조합인 만큼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수탁 협약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 지도·점검과 상호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역전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에게 위탁사무를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말씀을 얼핏 하신 것 같은데, 역전 사회적협동조합이 위원회가 만든 협동조합입니까?

그렇습니다. 6월 1일자로 중흥1등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사장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고 그래서 실행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협동조합이 필요해서 주민자치 회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만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한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단지 수익사업을 하는 측면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절차적으로 별도의 협동조합 법인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게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운영이 가능할 거라는, 저희 동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실행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서 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보니까 카페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수익사업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임대료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그걸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임대료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수익료는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재원으로는 못씁니다.

주민자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전달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서 주민자치회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를 관리 운영하는 데 대부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도 한두 사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수입과 지출 구조를 보면 관리 운영하는 데 쓰고 설령 수익금이 있다고 하면 마을로 환원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4층짜리 건물 전체를 운영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재산 가치를 따져서 입찰로 해서 운영권을 위탁사업을 맡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주잖습니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증금이나 이런 계약금이 발생됩니까? 법인인 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금액이 정해집니까?

사용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3년간 무상으로 주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고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 기증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수의계약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에게 건물을 운영하라고 기증하는 형태가 아닌가요? 근데 무상으로 주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 고시내용에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마을단체나 마을법인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보통의 경우 민간위탁할 때 관리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구에서는 사용료를 받는 대신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관리계약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다고, 한편으로는 그런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런 수의계약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여쭙느냐면 양산동 주민자치회가 로컬푸드라고 동사무소 옆에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상으로 기증을 해 달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을 해야 된다.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그 공간의 재산가치가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로만 해야 된다. 그거 때문에 한 1년 가까이 주민자치회가 운영권을 못 가져왔어요. 결국은 쪼개서 수의계약 범위로 만들어서 법인에게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까다로웠는데 이 4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위탁기관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왜 그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민간위탁 동의안 4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4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인데요. 여기 제2항에 보시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 만들기 사업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규정에 근거를 둔 거네요. 개발사업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은 그런 규정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규정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아마 민간에서 지었다든가 그랬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관련 규정에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줬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역전커뮤니티센터라는 독립법인을 만들었어요. 사전에 우리하고 교감이 돼서 이쪽에 위탁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공유재산을 운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규정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에서 행정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요. 또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7명으로 법인을 만들 수 있게 돼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목적사업을 한번 보니까요. 커뮤니티센터도 운영하고 집수리 지원도 하고 주거복지 서비스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기타사업으로 해서 쭉 나와 있네요? 방역 및 소독사업,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도소매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상에 종목을 많이 신고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히 수익사업이 펼쳐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연간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을 했듯이 여기는 저희가 지출을 따져보니까, 현장활동 상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5,100만원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안전보험, 화재보험 다 보험을 가입하고 인원 1명 채용하고 그래서 약 5,100만원 지출이 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임대료 수입 갖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약 1,500만원 예상되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이분들이, LH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LH에서도 집수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 등기를 할 때 이 사업들을 좀 열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동네에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조합원들끼리? 그럴 때 LH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지었으니까 지원할 때 우리 사업을 일부 사회적협동조합에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 그런 구두협약도 있었고요. 그 사이에 또 방역사업이 있으면 방역사업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거두겠다. 그다음에 임대를 해서 청춘 창업도 시행하겠다. 1층, 4층을 마을 주민들한테 오픈시켜서 하겠다. 이런 논의가 여러 차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수익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방법들을 저희 사무실에서 4∼5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LH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탁자가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나 대표가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회로 전환된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사업의 종목들을 쭉 열거해 놓고 보니까 우리 구청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일반 사업자들하고 봤을 때 어떻게 여겨질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때나 건물을 위탁할 때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처음에 이게 수익이 창출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수지타산이 맞는가. 이렇게 관리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수익구조가, 적어도 수입과 지출 부분이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구조를 다변화한 것은 좋은데 또 다른 우리 구의 사업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돼서 문제점이 부각될 수도 있지 않느냐. 설령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구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점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민간기업하고의 충돌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역이, 여기는 중흥1동이지 않습니까?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등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되는 우려 부분은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회장이 주민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하고 동 주민 센터하고 프로그램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요. 강당이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지역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하고 저희하고 토론과 미팅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당부말씀 겸해서 물어볼게요. 금요일에 현장활동을 하면서 시설 설명을 잘 들었어요. 커뮤니티센터 사업비가 31억 9,600만원이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비품까지 다 포함해서 그 액수인가요?

그렇습니다.

비품 자체도 비품목록이나 재물조사를 취한다든지 나름대로 단가하고…….

예, 여기 뒤에 비품목록이 다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드번호를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문제나 주차문제나 사실상 문제점은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위탁까지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면 중흥1동 주민자치회에서 2021년 7월에 운영세칙을 제정했어요. 지금 운영세칙 확보한 것 있습니까?

예.

세칙 주요내용이 뭔가요?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과하고 협업해서 그것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세칙은 외부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구속력만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운영세칙을 줘보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위원회 끝나고…….

워낙 중요한, 과장님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32억이라는 건물을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위탁해 주고, 개인 물건 같으면 얼마나 신중한 자산이잖습니까. 과장님도 다른 후임자가 오더라도 영속성 있게 커뮤니티센터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최무송 위원님, 이현수 위원님, 최용환 위원님이 위탁 경영에 대한 우려나 당부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세칙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쓴 것처럼 어차피 이 부분은 관에서 상당히 집중관리를 해야 되고 방향을 모색해줘야 잡음이 없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해서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