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으로 총 6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 진흥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 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신봉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조언을 해 주시는 양옥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체육 진흥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등 3개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장 총칙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장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과 협력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는 전문체육·생활체육·노인체육·장애인체육 등 분야별 체육 진흥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장과 제5장에는 북구체육회 및 북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및 지원 근거와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 진흥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신봉식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의무화와 체육 진흥 보조사업 및 체육단체 운영 지원의 근거 마련 등 기존 조례에서 진행해 온 사업들은 그대로 흡수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추가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에 관한 조례는 총 4건으로 이번에 3건의 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업무의 연계 강화 및 북구 체육에 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전국 대부분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에서도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체육 진흥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 진흥 정책의 체계적·통일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하나의 조례를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적절한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승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좋은 정책안을 제시해 주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용봉동 쌍용예가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쌍용지혜숲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을 신청함에 따라 5월 26일 북구 수탁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공립 전환을 결정하게 되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 동안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과 후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설치장소를 공모한 결과, 6곳이 접수되었으며 장소선정 심의를 통해 2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설치장소는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의 삼각동 소재 복지관 2층과 사회복지법인 참빛복지원의 운암동 소재 참빛어린이집 3층 2곳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시설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격 있는 법인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위탁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난 5월 24일 북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 적격을 결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는 오는 12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자격과 역량을 갖춘 운영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이승미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승미 여성아동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쌍용지혜숲어린이집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해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에 필요한 공교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북구청의 어린이집 확충은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하므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승미 여성아동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와 사단법인 참빛복지원 내에 설치 예정인 북구 3호점과 4호점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신규 시설운영자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등 다함께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수탁자가 장기간 센터 운영으로 문제점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관리·감독 등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19년 이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해당하는 사항이잖아요.

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 부서에서 같이 참석하셔서 설명하시나요?

관리동 같은 경우에 사전에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이 상정됐을 때 가서 설명하고 그런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아파트 측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무상임차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에 임대료를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비 지원은?

초기에 시설개선비로 1억 1,000만원과 기자재비 1,000만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시설개선비라고 해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어린이집에서 아파트 관리동 월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그런 부분은 아파트자치회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와의 관계이고, 국공립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안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파트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요. 지금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공립 전환을 두고 이렇게 찬반이 갈려요. 아파트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뺏어간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아파트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긴 한데,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잘 설명하셔서, 저는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위탁일이,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위탁계약을 저희가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심의 날이나…….

그건 아닙니다.

통화 기준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이요?

예,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덟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빈곤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관계 기관 등에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의 빈곤에 관한 문제는 국가와 지역 및 가구의 경제수준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소외받고 있는 빈곤아동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고 다양한 분야의 기관 간에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빈곤아동의 예방과 완화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아동들에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분담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9명)] ----------------------------------

주순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주순일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된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아동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부칙을 통해 현행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빈곤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주순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조제1항을 보면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18세가 만인지, 이게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한국 나이 개념에서 18세인지…….

18세는 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규정을 둘 때 만의 개념을 기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또 형법에는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모든 법률을 보면 나이에 만을 적어놓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대한민국은 만약에 55년생이라고 하면 이미 그게 만으로 계산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18세라고 하면 만의 개념보다는 우리 한국 나이라는 개념인데, 통상적으로 만 몇 세냐에 따라서 임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주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상적으로 보면 법률에는 만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보기는 했는데,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에도 아동의 개념에 만이 안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아동복지법과 연계된 법률이기 때문에 상위법과 연관 지어서 만이라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항상 만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명시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사회통념상의 개념과 약간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아동복지법에도 만이라는…….

만이라고 삽입을 안 해도 통상적으로 만으로 보겠네요.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상위법이, 형법이나 아동복지법에 13세 미만, 18세 미만 이렇게 나오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순일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선승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균 의원 대표발의)(김건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3명)

안녕하십니까? 양옥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영순 의원, 김건안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 의원 열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적용범위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대상자 관리 및 지원,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의 제안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균 의원 대표발의)(김건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3명)] ----------------------------------

양옥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옥균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들은 만 18세에 이르면 대부분은 청소년 자립능력의 유무나 자립상황에 상관없이 퇴소함으로써 시설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준비되지 못한 홀로서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아직 사회에서 홀로 설 준비가 부족한 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제도적 보장을 통해 보다 세심한 배려와 사회적 지원으로 퇴소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퇴소아동 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서울시 노원구를 포함하여 전국 대부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의원님, 김영순 의원님, 김건안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 퇴소 시에 얼마가 지원되나요?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이고요.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씩 최대 36개월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 정현주 시의원이 발의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 정도 인상돼서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얼마를 지원했는지를 여쭤보는 게, 최근 사례이기도 합니다. 시설에서 퇴소한 여학생이 현재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보증금만 해도 꽤 돼요. 저렴하게 해 준다고 한들, 이 친구들이 퇴소 후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번 살펴봤더니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학생 신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회에서 저희가 이 친구들에게 가족이 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된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김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고 그 아이들은 어찌됐든 학생 신분입니다. 나와서 진로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로드맵을 선정해 줘야 되고 찾아줘야 되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자립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빛을 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분 의원님들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들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아동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이 우리 북구는 한 해에 몇 명 정도 있나요?

2019년도에는 32명, 2020년도에 22명, 2021년도 20명이 퇴소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해에 20여명 정도의 아동이 퇴소하네요. 조금 전에 김영순 의원님께서도 부연설명을 하셨지만, 전미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가장 중요한 게 주거와 자립정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후견인에 대한 부분이 퇴소아동한테는 가장 절실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주공에 많이 입주를 하죠?

자립정착금은 일회성으로 끝나죠?

이 아동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다 보니까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고…….

아동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후견인을 어떻게 연계해 주느냐가 사실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것을 하시면서 후견인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 구에서 디딤씨앗통장을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 석을 바라보며) 진행하고 있죠?

예.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1,000만원의 정착금을 주면, 큰돈을 만지다 보니까 2개월 만에 다 써버린다고 해요. 사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억눌렀던 욕구를 너무 빨리 해소해서 힘들었다는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큰돈을 만지니까 한 번에 써버린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1 대 1로 매칭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퇴소아동들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뒤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잘 염두에 두셨다가, 퇴소아동들 본인 스스로 아동복지시설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간 경우이기 때문에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사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년이 되면 후견인이 지원을 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디딤씨앗통장 1 대 1 매칭은 만 24세까지가 만기고요. 별도의 후견인은 없고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5년 동안 관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견인은 시설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식적으로는 5년 동안 해 주기로 되어 있고 저희도 5년 동안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기관에 배치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립 성장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확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시설에 있는 친구들도 후견인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친구들도 제가 실제로 접하고 있기도 한데, 저는 이 좋은 조례에 따라서 디딤돌 연결고리도 좋지만 후견인 발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옥균 의원, 김영순 의원, 김건안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양옥균 의원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선승연 부위원장, 양옥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 6.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 의원 대표발의)(이정철·최무송 의원-찬성 의원 13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 개정 이전에도 장애인 주차전용구역 및 주·정차 여건 개선사업은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따로 조례를 만들고 정해서 신설하는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전에도 했던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어서, 신설해서 따로 빼는 주요 목적이 뭔가요?

그 외에 장애인복지, 다른 사업은 없이 오로지 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주·정차 여건 개선사업에만 쓴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업도 할 요지는 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의원님, 이정철 의원님, 최무송 의원님, 좋은 조례를 준비하고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데이터 파악이 되나요?

대략…….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산의 몫을 여기에 쓰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러면 이정철 의원님, 시급하게 정리되어야 하는, 어떤 목으로 쓰임을 받을지 정도는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정철 의원입니다. 방금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과정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려야 얼른 이해가 되시는데, 방금 김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법정대수를 최대한 지킨다고 하지만 한두 곳 있는 곳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버려서 결국에 장애인들이 주차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불편이 우선이고요. 그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지도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과태료 수입은 다시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여건 개선사업에, 환원 차원에서 해 달라는 장애인단체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기존에 불편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 주차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휠체어를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지만 장애인이 휠체어를 차에 싣고 본인이 운전해서 가는 경우에 평균 10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정차 위반에 걸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우천 시에 장애인이 차를 탈 때 우산을 들고 휠체어를 타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도 있거든요. 주차장 위에 비를 가려주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노면주차장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우리 구에서 법정대수 외에 장애인운전자를 배려한 장애인 주차구역을 더 신설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주무부서에서 고민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주차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말고도 버스승강장만 보더라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휠체어를 돌리다가도 도로변으로 나가서 사고가 날 염려도 있는데, 이 예산이 추진되면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게 장애인의 몫이잖아요. 휠체어도 주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쓰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기금을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에 포괄적으로 개정에 넣느냐, 아니면 주차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기 때문에 제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제가 알기로 광주시에서 무장애승강장을 위한 사업으로 계속 그쪽 교통과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활용 용도는 그런 용도와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목에 맞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순 의원, 최무송 의원, 이정철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