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저희가 안전모니터단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재단…….

그것도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들어가 있습니다.

490만원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있잖습니까. 구비 보조금으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50만원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재해예방 활동비라고 해서 200만원, 이거 하기 전에 재난 시 활동실비 200만원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워크숍을 못했는데 워크숍하고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 17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의 총 예산은 1,300만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태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해 왔는데 2021년 7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위탁기간 3년으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021년 10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위탁기간 3년간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2021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위탁기간 3년간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박태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동의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의안 제535호, 제536호, 제5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태성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간 만료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자를 재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73개소이고 위탁업무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며,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업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적합하게 위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므로 위탁자 선정 시 업무 이관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광고물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래 광고물관리담당 최영래입니다. 지금 안전점검은 3년마다 연장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안전점검을 협회, 수탁자가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문서로 안전점검 신청한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이거는 합격됐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은 통보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불합격이 나오면 바로 안전점검을 보완해서 합격을 시켜서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래 예.

최영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매년 하절기에 태풍이 오기 전에 협회에서 북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물…….

최영래 예, 그 전에 저희들이 북구 전 지역을 순회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영래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주인이 없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고 가게를 그만 두고 이사를 했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게 주인이 없으면 건축주를 저희들이 만나서 이걸 철거할 의향이 있느냐 여쭤봐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63개 정도 철거 완료했습니다.

최영래 예.

최영래 예, 또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처리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재생과장 백은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북구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며 저희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8호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중흥동 역전커뮤니티센터를 주민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마을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역전커뮤니티센터이며 무등로 27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 마을카페, 2층 북카페와 다목적강당, 3층 세미나실, 사회적기업 및 청년입주 공간, 4층 공유주방과 하늘정원으로써 연면적 659.86㎡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운영자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수익사업을 통해 시설을 자체 운영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것이며 수익금 발생 시 지역사회 환원 등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동의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의안 제5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인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건물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법인에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라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을법인인 역전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사회적협동조합인 만큼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수탁 협약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 지도·점검과 상호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규정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에서 행정행위를 한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을 했듯이 여기는 저희가 지출을 따져보니까, 현장활동 상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5,100만원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안전보험, 화재보험 다 보험을 가입하고 인원 1명 채용하고 그래서 약 5,100만원 지출이 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임대료 수입 갖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약 1,500만원 예상되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이분들이, LH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LH에서도 집수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 등기를 할 때 이 사업들을 좀 열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동네에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조합원들끼리? 그럴 때 LH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지었으니까 지원할 때 우리 사업을 일부 사회적협동조합에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 그런 구두협약도 있었고요. 그 사이에 또 방역사업이 있으면 방역사업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거두겠다. 그다음에 임대를 해서 청춘 창업도 시행하겠다. 1층, 4층을 마을 주민들한테 오픈시켜서 하겠다. 이런 논의가 여러 차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수익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방법들을 저희 사무실에서 4∼5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LH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때나 건물을 위탁할 때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처음에 이게 수익이 창출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수지타산이 맞는가. 이렇게 관리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수익구조가, 적어도 수입과 지출 부분이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기업하고의 충돌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역이, 여기는 중흥1동이지 않습니까?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등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되는 우려 부분은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회 실행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지역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하고 저희하고 토론과 미팅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