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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15

최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복지문화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2021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웅상출장소장 김재근 총무과장 오상호 복지문화과장 김영학

이용식위원장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3페이지부터 1,0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 인문학 과정”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위탁교육기관과 관련된 감사 결과 자료를 보니까 자료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 놓았네요, 보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당초 개강을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4월달에 실제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용식위원장

4월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5월달에.

이용식위원장

5월에 했죠.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실제 5월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관련되어서는 동일하게 지급이 됐다, 어떻게 봅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이 개강 전에 인건비 집행을 1회에 80만 원, 그다음 방학 기간 중에 인건비도 또 1회 8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가서 지적을 하고 향후에는 저게 아마 자기들도 학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받기는 어려웠고 저희들이 따로 지급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만일 수업 횟수가 월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2분의 1로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거기에 운영 경비도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 부분이죠?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예, 관행적 운영비 지출도 저희들이 2회에 대해서 59만 원이 지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것도 올해에 만일 하게 되면 이러한 관행적 지출도 없앨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비대면으로 하면 사실상 다과비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된 이런 부분, 예산을 조금 아주 즉시에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 좀 잘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좀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도 좀 만들어서 보조금 지출할 때에 그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올해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15페이지부터 1,0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행정을 한번 펼쳤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축된 경로당, 그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시설을 보수하거나 다시 좀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부분들이 어떻게 잘 전달이 되셨는지?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그때 현장행정 하실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그다음 월요일날 시공회사하고 설계사 불러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들 문 처짐 사항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또 문틀 흔들림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을 했습니다, 바로. 보완을 해 가지고 문틀 흔들림 사항은 하부의 충격 방지하는 부분하고 위에 하고 상부위가 없어 가지고 그런 흔들리는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서 상부에도 설치하고 또 댐퍼를 설치해서 절대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공 완료를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고 추후에라도 우리 시설 보수나 신축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그렇게 세밀하게 좀 이제 챙기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그 당시에 지적된 부분 다 완벽하게 다 조치를 했지요?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예, 위원장님. 경로당 얘기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얘기 나왔으니까. 소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하는 업무의 한계가 거기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경로당 신축이 제가 그 신축한 경로당에 가서 보고 느낀 건 참 ‘기술자들의 양심이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보였는데 우리 출장소에도 허가과가 있고 거기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고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에도 본청에, 본청의 사회복지과에도 건축직이 한 명 있어서 경로당 담당을 또 주로 하는 업무를 맡아 있었는데 이런 경로당, 적어도 신축 같은 경우는 공사감독이 복지과에서 할 게 아니고 복지문화과, 복지직 직원들이 할 게 아니고 기술직 직원들이 감독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공사가 제대로 돈의 값어치를 한다, 그리고 원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취지니까 이번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제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우리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복지문화과에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현안 중의 하나가, 해결해야 될 게 하나가 천불사 관련 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소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하고 또 여러 분들이 몇 차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 노력에 이렇게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언젠가 한번 곪아 터지면 정말로 큰 민원,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납골당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요사채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은 실버타운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해 갖고 우리가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허가 취소를 하든지 어떤 행정 절차를 빨리 좀 진행해서 그게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것 좀 적어도 올해는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고질 민원이라고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 건으로 해서 우리가 소송 중인 게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천불사하고 이렇게 소송 중인 게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제가 와서 보니 천불사하고 제가 그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 이제 재산 관계의 문제도 있었고 또 아무튼 정리 안 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서진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가장 위험한 부분이 현재 노인분들이 계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불미의 사고라도 생기면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해서 수시로 살피면서 우선적으로 회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못 미친다 하면 안전에 대해서라도 저희들 자주 다니면서 살펴보고 그리고 천불사와 또 납골당 관계의 문제도 점차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내에는 이렇게 순탄하게 잘 해결되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일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2021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보건소장 강경민 보건행정과장 손정일 건강증진과장 정계영 웅상보건지소장 안갑숙

이용식위원장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29페이지부터 1,0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질의 사항이라기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조금 어수선하고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민들이 기대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백신 접종률하고 또 언제쯤 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기쁜 소식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백신 접종은 지금 우리가 목표는, 우리 시 목표가 아니라 전국의 우리나라 목표입니다. 전 국민의 70%를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11월 말까지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 시민 같은 경우에 양산 시민 352만 2,029명의 70%인 24만 6,560명을 목표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현재 접종 실적은 1차 접종이 7만 110명을 접종해서 19.9%를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2만 1,461명, 6.1%를 접종했고 우리 시도 국가 정책에 따라서 아마 7월달부터는 전 국민에 희망하는 사람 70%를 접종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예방접종센터에서 하루에 600명 기준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7월달부터는 하루에 1,800명을 접종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백신만 내려오면 바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에 82개소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지금 또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 사항인데 아까 7월 말까지 우리가 희망자의 70%.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7월달부터 11월 말까지.
선호

최선호위원

7월달부터 11월 말까지, 그래서 희망자의 70% 접종을 하겠다는 얘기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우리 양산 시민의 70%.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는 우리 양산 시민들의 일상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위상이요?
선호

최선호위원

일상.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일상, 일상은 아마 우리가 1차 접종을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고위험 대상으로 우리가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했던 데에서 지금 사망자나 아니면 감염이 돼서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게 한 건도 안 나왔거든요, 접종을 하고 나서. 아마 접종을 하면 많이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렇죠, 백신 접종하든 안 하든 간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원하는 그런 삶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양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일상으로 언제쯤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그것을 우리 시만 잘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산이 부산하고 울산 사이에 있다 보니까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변이주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게 그 여파가 우리 양산시에도 겪고 있거든요. 우리 양산시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아마 접종을, 전 시민들이 접종을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산시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정부에서 인센티브, 일상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하면 1, 2차 7월 이후에는 2차 접종까지 완료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모임 같은 경우에도 접종하신 분들은 다들 제외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국가에서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0% 이상 접종이 되면 그래도 분위기상으로 상당히 안정화되는 그런 게 가시적으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7월 언제쯤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7월 1일 이후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7월 1일 이후입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선호

최선호위원

접종을 받고 그 대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만전을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업무 추진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네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검사 건수는 7만 5,633건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455명이고 작년 6월까지 확진자가 6명이었습니다. 7월달부터 올해까지가 478명이 발생을 해서 거의 계속 확진자가 증가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확진자 중에서 우리 시 거주자가 426명이고 타 시군 주민이 우리 시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우리 시 확진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 분이 29명, 외국인이 51명, 해외 입국자가 35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작년 2월 23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해서 100번째 확진자가 발생된 게 올해 1월 8일인데 318일 만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번 확진자는 3월 25일까지 72일이 걸렸고 300번 확진자는 4월 29일까지 35일이 걸렸습니다. 400번째 확진자는 5월 27일까지 28일이 걸리는 등 100명 단위로 발생되는 소요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월별 발생 현황을 보시면 지난 4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월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페이지 표에 보면 가족 간 전파가 137명, 30.1%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지역 내 확진자 접촉이 102명으로 16%, 타 지역 확진자가 73명이나 됩니다. 불필요한 지역 이동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우리 시에 5번의 소규모 집단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밀한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 분류와 전방위적인 선제검사를 위해서 조기 차단에 성공했고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 시작된 유흥주점발 지역 내 감염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확진자가 42명이 발생했고 지난 주말에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유흥주점발 감염사태를 우리 시에서 2회에 걸쳐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차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했고 2차는 유흥주점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운영은 하기는 하되 업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일주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하실 수 있도록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해서 지금 발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방 접종 현황입니다. 우리 시 양산 시민의 70%인 24만 7,000여 명을 접종 목표로 하고 있고 보건소와 지역접종센터, 그리고 82개의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현재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차 접종이 7만 110명이고 접종률은 20%, 접종 완료자는 2만 1,461명으로 6.1%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입니다, 지역예방접종센터 관련입니다. 지역예방접종센터는 양산 실내체육관에 설치되어 있고 4월 15일날 개소를 해서 1만 3,883건의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6월까지 지역예방접종센터는 1일 600명을 접종 목표로 하고 있고 7일 이후에는 전 시민 대상으로 접종을 확대시켜야 할 것을 대비해서 1,800명을 목표로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서 연말까지 전 시민의 70% 이상을 접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에 관한 건입니다. 보상 신청자는 예방접종을 받은 본인, 그리고 보상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준은 이전까지는 치료비에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제한 없이 30만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이상반응 신고 절차는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의사 진료 후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의사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종자나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직접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접종일로부터 5년 이내 하실 수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이상반응 신고는 1,165건이 접수가 되었고 이 중 중증 이상반응 신고는 10건입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15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 중에 2건이 인과성이 인정됨에 따라 보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접종완료자에 대한 정부의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우리 시 대안과 예방접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됨으로써 사실상 심신이 많이 지쳐가는, 또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대단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나 또 모든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어쨌든 우리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이상반응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의사 소견사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소견서 내는 것이 제일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이상반응 신청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문제가 의사 잘못한 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전부 다 국가에서 다 이 피해와 관련되어서는 다 책임을 지지요?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일단 인과성이 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검토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달리 또 이상반응 신고와 관련되어서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인과성에 대해서, 인과성 그 부분은 질청(질병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의사 소견을 받는 과정에서 접종 이후에 접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나 없나 하는 부분을 의사가, 의사 소견 단계에서부터 벌써 꼼꼼하게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상반응 나온 접종자가 소견서 받는 데 다소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현재로서는 법정 다툼이 있거나 이렇게까지 간 적은 없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하고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자료 1,054페이지인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있잖아요, 이게 베데스다복음병원과 서울패미리병원이 되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3개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1개소 설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3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들이 다 지금 안 하려고 해서 베데스다병원에도 특별히 부탁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했고 서울요양, 서울요양병원이 아니고 서울패미리병원은 원장님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병원에 조금 피해가 가더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는데 서울패미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반발이 있어 갖고 사실은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이용식위원장

주민들 반발이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제 동부 쪽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좀 부탁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검체 채취에 있어서도 베데스다복음병원은 검체 채취를 실시했는데 서울패미리병원은 한 번도 없습니까, 이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셔 가지고 검사까지는 못 하고 호흡기, 호흡기 환자들이 그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진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확진자가 거기 복합상가다 보니까 확진이 의심되는 사람이 오면 상가에 손님 떨어지고 한다고 데모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고 가까이 있으면 좋을 건데도 싫어하는가 보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 국비 3억 원이 지출되는 그 내용은 뭡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거기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을 그 안에 이제 차단막이 되어야 되고 음압, 양압시설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시설 지원비를 우리가 1억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1억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베데스다병원하고 서울패미리병원 지원해 주었고 그리고 또 1개소 더 설치할 수 있는데 거기도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국비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용식위원장

현재 2억 지출하고 지금 1억은 있다?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국가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1억 5,000씩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이고 이래 가지고 원래는 1억인데 1억 5,000으로 해서 2개소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억이 남은 것을 반납하지 않고 2개 업소에 5,000만 원씩 그렇게 추가로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5,000만 원을 더 업(up) 시켜줬다, 이 말입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1억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가 됐으면 이용객도 좀 많고 활용률을 좀 높여야 될 건데, 이건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는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우리 약품 재고는 적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약품 재고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약은 한 3년을 이렇게 평균으로 해 가지고 그 평균되는 수량만큼을 계속 구입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는 거는 지금 현재 선리진료소하고 화제진료소, 그리고 원동보건지소 이렇게 세 군데거든요. 세 군데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또 잘 사용하는 약이 있으면 동일한 질환이라도 사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많이 오면 좀 많이 구입하고 적게 오면 적게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서진부위원

지금 약품 이월이나 입고, 출고, 재고 체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재고가 지난번에 이월된 게 1,037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 보니까 노바텐션정 같은 경우는 5,910정이 이월이 됐는데 올해 입고가 1만 8,000정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고가 또 1만 정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한 5,000정 전으로 재고를 봤다가 이번에 1만 정 정도 생긴 건 어떻게 보면 약품이 우리는 계획을 했었는데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시민이 건강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품 재고가 들쭉날쭉한 것 같아서, 많이 남아 있으면 시민이 건강하니까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데이터를 그동안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적정 재고량으로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거 하나만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데 재고가 아예 없는 것도 많이 있고 재고가 1만 정 이상 있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을 갖고 한 번 더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지금 1,041페이지요, 우리 각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을 이렇게 보면 다섯 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와 있는데 지난해 유독 처분 건수가 많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자동심폐소생 그 기계 점검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도의 안전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품은 제대로 갈아 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점검을 해서 거의가 아파트나 이런 데가 많이 지적돼서 다 보완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아파트 처음에 설치할 때 관리지침이나 이런 거 내렸을 거 아닙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다 내려줬는데…….

서진부위원

그것을 아파트에서 거의 안 지키고 있다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조금 안 지켜지고 있어서 작년에 한번 다 해서 다 보완하고 관리자도 새로 지정이 되고 그렇게 다 조치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올해는 이게 언제쯤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워낙 바빠서 여기 신경 쓸 시간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 코로나는 우리 온 국민이 다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거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지난해 충분히 이렇게 계도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충분히 계도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자칫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그래도 짬을 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57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이 하나 있네요, “방역 취약지 소독”해 가지고 이게 인건비입니까?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그게 포충기 구입비하고 인건비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시기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그게 포충기 같은 경우에 추가로 예산전용 할 때 시점하고 인건비, 방역 인부임 인건비를 이제 또 전용하는 그 시점이 한 3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냐 하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방역 인부 기간제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점이 좀 안 맞아 가지고 부득이 예산전용을 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 부분.

이용식위원장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가능하면 예산전용 목적 외에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63페이지부터 1,0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1530 걷기 사업추진” 있지요? 이게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건강증진과장

1530 걷기는 시민들의 걷기 실천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시책으로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일주일에 5번 1만 보 이상을 걸으면, 8주간 걸으면 저희들이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으로 볼 때는 오히려 부족하네요, 지금? 참여도가 떨어지는 겁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우리 양산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계영

정계영건강증진과장

걷기 실천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낮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시책을 시행하면서 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오면서 걷기 실천률이 약 한 4%, 5% 이상이 지금 향상되고 있는, 꾸준히 나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계속 걷기에 대해서 조금 시책을 다양하게 펼치다 보면 더 많이 나아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게 스포츠 7330에, 생활체육회 할 때 스포츠 7330이라고 해 가지고 일주일에 3번 이상, 1번 할 때 30분 이상 이런 슬로건으로 해서 우리도 활동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 좀 강화됐네요, 일주일에 5일 이상을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계영

정계영건강증진과장

그래도 달성률이 50%가 넘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계영

정계영건강증진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 당시 우리가 전에는, 2019년도에는 32%에서 2020년도에는 36.7%까지 지금 4.6%가 증가됐다, 이 말입니까?
계영

정계영건강증진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참여를 높이고 또 참여한 사람들이 끝까지 효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87페이지부터 1,0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지소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보건지소는, 웅상보건지소는 너무 잘하는 모양이네요? 최선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자료는 아닌데, 뭐 하나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소장님, 동면에 보면 동면보건지소가 저기 영천 산 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양산에서 보면 고개 너머 있는데 거기 지금 보건소를 개소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원동보건지소를 빼고, 웅상지소하고 원동보건지소를 빼고 다 잠정 업무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특히 동면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거기가 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송신도시에 저기에다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부지 확보를 하고 되면 국비도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행정구역은 법정구역을 보면 동면이지만 상동에는 지리적으로 아까 부산이나 웅상 쪽에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상동 쪽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웅상에 좀 있습니까?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웅상 쪽에 지금 생각보다는 진료는 없고요, 보건증 정도는 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어찌 보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지소까지 폐쇄를 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사실 웅상보건지소를 운영할 때도 하루에 5명 이하로…….
선호

최선호위원

인구가 없기 때문에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팔송하고 부산이 가깝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선호

최선호위원

그분들한테 홍보는 되신 겁니까, 충분하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분들한테 보건소를 폐쇄한다라든지 함과 필요하신 분은 웅상보건소라든지 어떤 보건소를 활용하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는 다 하신 겁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작년에 그것을 하면서 홍보를 다 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보건소가 거의 폐허 수준이던데.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거기가 건물이 천구백오십몇 년도에 한 건물인데 사실은 우리가 잠정 폐쇄를 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면에 사송 쪽에 우리가 부지 확보된 쪽에 국비 확보해서 동면보건지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하려고…….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시더라도 현재 있는 시설을 폐허 수준으로 방치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관공서 건물인데.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요. 바쁜 와중에도 했는데 동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리비가 사실 더 많이 들거든요, 거기가. 대대적으로 수리를 한 시설입니다, 그게. 원래는 화장실도 푸세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수세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거기에 돈을 더 투자를, 예산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면보건지소는 우리가 사송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할 때까지는 폐쇄하는 걸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폐쇄를 해도 관리를 어떻게 정도껏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해야 될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다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건물 자체는 그래도 우리가 양산시 관공서인데 폐쇄를 하더라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제가 가볼 때는 완전 폐허대요, 완전히. 그런 수준이던데 그런 부분 정리를 할 때도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상 달빛어린이병원 있죠?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이용식위원장

현재는 운영을?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언제까지?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작년 2월에 코로나 때문에 웅상중앙병원에서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사실 이게 소아나 청소년이나 이런 맞벌이 가족 이런 분들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료 수요 감소로 인력 유지 불가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환자가 그렇게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감기 환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면서 자기들이 의료 인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밤 12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 부분이 자기들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중단하게 됐고 가까운 김해시도 달빛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게 지금 17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보험수가로 넘어가면서…….

이용식위원장

보험수가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거기 유지를 하려고 하면?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2015년도에 저희가 국비지원으로 처음 달빛어린이병원이 시도되면서 2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달빛어린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보험수가로 산정했을 때는 1일 한 30명 정도 오면 병원 경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안 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그 금액까지는 제가 산정 금액을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는 1일 30명만 와 주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이용식위원장

밑에 연도별 달빛어린이병원 실적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도 30명은 되는데? 2019년도 37명, 2018년도 52명, 물론 갈수록 지금 자꾸 줄어든다만.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아니, 그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그게 퇴근 시간 이후에, 지금 이 실적이 올라와 있는 거는 하루종일 운영된 거고.

이용식위원장

아, 퇴근 시간 이후에?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6시에서 12시 사이에 거기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도저히 안 나온다, 그리고 인근 정관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아과 의사가 4명이나 있대요, 우리는 한 명도 없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가 훨씬 잘되고 하니까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도 있고 그리고 거의가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조금 열나는 환자는 다 작년 초반에는 환자를 안 보고 다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환자도 거의 없다시피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지속성을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 안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이런 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오히려 보조금을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제도를 그렇게 맞춰가야 됩니다.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웅상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 조례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실 그것을 저희가 법적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가 의료취약지역이 경남에 14개의 시군이 있는데 저희 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못 해 주고 있고 지역응급 의료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에서 평가를 해서 웅상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저희가 재정 지원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종합병원의 격리병상을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 국가가 지원해 준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되는데 실제 달빛어린이병원에 관한 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법적 근거 마련이 없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의료보험수가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한 2만 3,300원 정도 되면 달빛어린이병원에 6시 이후에 진료하는 게 약 4만 6,00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진료비가. 그렇게 보조금을 안 주는 대신 환자를 보면 환자수가에 본인 부담금도 있고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환자가 특정 인원 이상이 되면 그게 유지가 되는데 거의 안 오다시피 하니까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고, 조금만 참아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용식위원장

아픈 사람 참으라고 하면 언제까지 아픈 거 참으라는 말입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이제 또 환자들이 가까운 정관으로 다…….

이용식위원장

정관으로?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거기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데.

이용식위원장

자존심 상하는데.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소아과 의사가 4명이나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그리고 저희가 또 밤에 9시, 10시까지 진료하는 기관이 웅상 쪽에 웅상 좋은아이병원은 어린이를 치료하는 거기에 현재 10시까지 진료를 하다 보니까 조금…….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달빛어린이병원 아니라도 하고 있습니다.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아니라도 지금 야간진료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하는 데가 있고?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이용식위원장

지소장님이 보실 때는 필요성은 느낍니까?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필요는 한데, 저도 웅상보건지소장이고 웅상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필요는 한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은 아립니다, 아리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사실은 검토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저희가 재정 지원이 가능한지는 실제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한 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준다는 게 저희 취약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해 주는 입장에서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일선 다른 시군에도 달빛어린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저희가 도저히 근거가 없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줘서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제도가 안 된다 하면, 뒷받침이 안 된다 하면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숙제다, 그렇죠?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경민 소장님은 퇴직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행정사무감사로서는 올해가 마지막이고 18일날 또 뵙는다고 인사말을 제가 특별히 준비는 안 했는데.

이용식위원장

감사 자리가 오늘 끝이기 때문에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제가 보니까 86년도에 양산시 보건소에 발령을 받아서 35년을, 딱 채우는 35년이더라고요. 했는데 계속 보건소에서만 있었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지금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다 해야 되는, 일대일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건소 직원이 뭐 저렇게 많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직원이 많아야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양산 시민의 복지나 건강 쪽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자리가 보건소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보건소 인력이 이 인력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전문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력 충원도 더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의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 그리고 지원 같은 거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만 편하자고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용식위원장

촉탁으로 조금 더 근무하세요, 안 그러면.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보건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