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종희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위 증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기.
종희
이종희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뒤에 계신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용기입니다. 저희 수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운영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오혜정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문병환 요금관리팀장입니다. 수도시설사업의 신·증설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이석희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급수 공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조희제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07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페이지 918페이지 상수도 누수 방지대책 추진 및 누수율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 지난해 누수율을 보면 19.7%입니다, 제가 3개년 누수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조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2018년도는 22.03%, 19년도는 19.8%, 20년도는 19.07% 이렇게 점차 개선은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평균 10.5%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누수로 인해서, 누수 금액이 18년도는 98억 7,900만 원, 19년도는 86억 9,500만 원, 2020년 지난해는 81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누수로 인한 이 누수 금액이, 진짜 이거는 안 나가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아마 이 관련으로도 우리 양산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페이지를 조금 봐주시면 상수 관망 블록화 사업 추진현황, 이 누수를 잡고자 블록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게 점차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24년까지거든요, 11년, 12년, 거의 12년에 걸친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누수가 많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수돗물에 대한 관심을 최근에 적수 사고로 인해서 좀 더 가속화가 됐다고 전국적으로 보고 환경부에서도 아마 2000년부터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록화 사업을, 저희들이 13년부터 19년까지는 블록화 사업을 했고, 200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현대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화 사업과 현대화 사업을 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을 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누수율이 상당히 많이 제고될 걸로, 향상될 걸로 그리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지금 우리 현재 양산시에 상수관망 블록화 사업은 완료된 상황이고,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완료된 상황이고, 그 블록화 사업에 따라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나가는 게 5년 정도 걸릴 거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는 누수가 되는 부분은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거의 각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노상에 있는 관에서 누수가 발생되면, 되어야 표출되니까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숙남
정숙남위원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블록화와 현대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2020년부터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완료된 곳은 있습니까, 현대화 사업이?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지금 현대화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 전에 블록화를 19년까지 했으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블록화는 19년도까지 완료를 했다 하셔가지고 그에 따라서 혹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된 곳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블록화는 다 됐는데 현대화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현장조사는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올 연말 경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대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사업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240억 정도, 24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거는 그럼 국비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됩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국비가 60대 40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60대 40, 그럼 이 40은 전부 지방비입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시비로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전부 이제 도비는 없이 우리 양산 시비만, 40%.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국비 아까 전에 60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도 우리 양산 시비가 40%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한 100억 정도는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다, 그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매년 누수율이 8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환경부나 국가에 국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받아서…….
숙남
정숙남위원
빨리 확보하셔가지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누수가 가장 많이 생긴 관이 오래돼서, 제일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이음새가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느 쪽이 가장 큰 이유죠?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과다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되죠?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본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본관에서 지관으로 마을 주위 어떠한 공급하는, 가정 쪽으로 공급하는 라인에 대해서 오래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누수탐지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급과 그다음에 가정에서 사용한 양이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누수탐지기를 먼저 찾고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겠죠? 그죠? 만약에 그러면 새로 교체된 관은 거의 이게 내구연한이…….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안 샌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거의 안 새죠, 그죠?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럼 빨리 정숙남 위원님 말씀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교체하는 게 금액을, 매년 80억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찾아내는 게 가장 아마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그러면 일반가정에도 누수가 있는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량기 안쪽에 누수가 생겨 가지고 그 금액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런 경우는 조금 어떻게 혜택이, 방법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물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본인이 뒤에 알았을 때.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누수가 본인도 모르게 옥내 누수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감액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갑자기 이제 팍 늘어났을 때는 거의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해주고 있네요, 그거는 아마 시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922페이지, 923페이지를 보면 수도급수공사 실적이 나와 있고 대행업자 지정 현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이유는, 왜 지정을 하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가정급수전,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적에 저희들 공용배관은 도로까지 인입이 돼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각 가정에 집 안에 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가정급수전을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그 업체가 설치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양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지정한 거는 6개밖에 안 됩니다, 6군데…….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근데 6개 외에 다른 업체들이요.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다른 업체 하면 한 15개소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6개 빼고요?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 6개를 지정하는 이유가 언제부터 지정을 했습니까? 몇 년 도부터?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 수도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대행업자 이건 가정급수전에 한해서만 합니다, 가정급수전에 한해서만 하고, 이게 아마 지정일자는 잘 모르겠는데 한, 우리 양산시의 수도 급수를 공급을 하고, 하여튼 20년은 훌쩍 넘은 것 같은데 그거는 자세히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특별히 가정급수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왜냐하면 지금 앞 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건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들 중에서 지정받지 못하신 분들도 수의계약을 받기는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정 받으신 분들이 거의 50% 이상을 수의계약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수의계약을 받을 때 이게 뭐 공개적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그 긴급 누수 수리 때문에 이게 각 지역별로 대행업자를 지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도라 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1분 1초라도 빨리 수도를 복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이 터지는 것은 예고 없이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수의계약 된 것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공사한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터지는 것을 4건이든 5건이든 모아가지고 선 공사를 하고 후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게 되면 우선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정해져 있죠.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탈락하는 이유도 문제가 있어서 탈락을 하는 거고…….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정상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경쟁에 의해서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정할 때도.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분은 안 계세요? 공정한 경쟁이라고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인정을 하죠.
미해
박미해위원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요, 사실상 그 대행업자를 이렇게, 아까 전에 가정급수를 정해놨듯이, 긴급누수수리도 대행업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다가도 물이 터지면 자기 지정한 구간에는 그 대행업자가 와서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 수리를 하고 후 공사비를 지급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윤 면에서는, 이렇게 흑자를 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 시민들의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 부분은 어쨌든 공정 경쟁에 의해서 대행업자가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져 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웅상하고, 아, 웅상이 아니군요. 두 구역으로 나눠서 대행업을 하는 업체들이 3개, 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보면 같은 지역 안에서도 금액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죠? 실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아니요, 제가 표에서 다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분석을 또 해봤는데, 이게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3개 업체에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있습니다. 있는데, 업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월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누수가 동파가 되고 할 때 너무 많이 발생, 공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여름이라든지 이때는, 좀 비수기 때는 좀 수주량이 적고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그 금액 차이가 보통 50%정도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같은 지역인데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 시스템에 조금 공정한 배분에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그거는 제가 또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액 차이는 어떻게 나냐면 이 관 길이 안 있습니까? 이 관 길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집 앞에서 바로 대문까지 가면 한 3m 정도에 하는 사람하고, 좀 골목길로 통해 가지고 안에까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 길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더라도 조금 예상외로 50%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양산지역에 15개, 거의 6개 업체하고 20개 정도의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골고루 양산시의 수도관급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수의 업체만 지정하지 않고 이 업을 할 수 있는, 그 양산에서 업을 하시는 그런 업체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을, 이것은 가정급수전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관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공개경쟁입찰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 부분에 있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행업자 지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난 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한 20여 년 된 것 같다고, 확실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거는 말씀하셨…….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정하게 그 업을 하시는 분들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위원님, 3년마다 이렇게 신규로, 새로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똑같은 공정한 입장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변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는 데는 한두 군데, 한 군데 정도 빠지고 이번에도 한 군데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는 데가 거의 해 나가지 않나 그러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3년씩, 3년씩 해서 업체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금 박미해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3년 치 해서 대행된, 지정 그거를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위원님 찾을 동안에 우리지금 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지금 얼마 정도 있죠? 양산시 안에 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 크게 봤을 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동면하고 원동면 일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면지구와 원동지구에 상수관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게 완공이 되면 다 들어가 진다, 그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동면은 지금 금년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원동은 국비 지원 문제가 있어 가지고 23년 연말까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음, 지역 마을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상수도 물이 사실은 되게 좋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 수도보다는, 그래서 빨리 공급을 하시는 게 아마 시민 전체 건강에도 좋을 것이고 해서 말씀드렸고, 또 현재 들어간 지역 중에서도 새로 집을 짓다 보니까 높이가 높아가지고 높을 때 정수장보다, 높았을 때 그걸 해줄 수 있는 조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원이 최근에 한두 군데서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마을 단위에서 집합적으로 있는 집들에서는 가압장을 통해서 가압장과 배수를 통해서 다 해소가 되고 있고, 최근에 마을 끝에서, 예를 들어서 산 중턱으로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리 하는 세대들이 한두 세대씩 발생하다 보니 그 세대에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 너무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멀고 높고 하다 보니. 한두 집을 위해서 배수 가압장을 설치라든지 하는 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그에 대해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 가압장 금액이 엊그젠가 우리가 문화의 집에, 하북, 상북에, 가압장 위치가 사실은 좋지 않아서 한번 옮기려고 계획을 한번 잡았을 때 거의 금액이 얼마쯤 든다고 그랬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6억인가?
종희
이종희위원장
6억에서 10억 정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그리 되는 걸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근데 그게 숫자가 작게 되면 용량도 작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문화의 집 그거를 조금 옆으로 옮긴다 할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저 체육관 쪽하고도 의논을 해 봤었는데 그 방법은 있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저희들도 체육과하고 현장에도 나가 가지고 기술자 데리고, 현장에서 방안을 강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 선뜻 어떻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산만 충분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옮길 수가 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체육과와 의논을 하실 때 우리가 옮겼을 때, 장래에 멀리 봤을 때는 어느 게 좋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까 전에 일반 몇 집이라도 가압장을 만약에 그분들이 단체로 해서 한다 그럴 때는 그게 가능할 수는 있고요?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돈을 자부담으로 한다면 저희들은 행정 절차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자부담이 얼마쯤 되죠? 전체 다 자부담입니까? 하게 되면?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하게 되면 그거는 일단은 자부담으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100% 자비로?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926페이지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및 시행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대근그린맨션 공동주택 한 곳에서 지원이 들어 와서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에도 보면 공동주택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청은 많이 하지는 않습니까, 연도별로?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연도별로 저희들은 5억 예산을 확보해서 되도록 많은 수용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하지만 실제 자부담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 그리고 송주법 관련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또 돈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문의는 많이 들어오지만 실제 신청은 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안 되는 거는 송주법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여쭤보지는 않았을 거고 자체 예산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문의는 들어왔는데 안 되는 거는 자체예산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하기 좀 어려운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지난해 대근그린맨션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에 이제 50만 원 지원을 해서 총 72세대 3,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양산시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50만 원까지 했는데 공용배관하고 세대별 배관을 별도로 해서 어디를 지원한 겁니까? 공용배관을 지원한 거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대근그린맨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공용하고 세대 내 배관을 8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을 적에 신청이 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이게 개정돼가지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지금 개정돼서 120만 원이고, 그래서 80만 원 시절인데, 공용 50만 원과 세대별 3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왜냐하면 공용이 먼저 우선으로 해야 수질이 좋아지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공용은 50만 원으로 지원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난해에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당초에는 세대별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용배관을 먼저 신청해서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세대별을 추가로 신청하면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겁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아, 예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용은 50만 원을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120만 원에서 50만 원을 공제를 하면 7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근 같은 경우에 세대별로, 세대 내 급수관 신청이 들어오면 70만 원, 최대 7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세대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그럼 총 몇 개 아파트가 지원받았습니까? 2019년도.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지난 19년에는 총 5개 아파트가, 저희들이 5개 아파트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5개 아파트.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동주맨션과 삼호아파트, 제일맨션, 양산아파트, 신기아파트 그렇게 총 5개 아파트에 지원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총 5개 아파트 중에 4개 아파트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1개 아파트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해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3억 3,220만 원 신청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양산시가 실제 지원 금액을 승인한 금액이 2억 4,320만 원, 이거는 아마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 같고. 그런데 완료 검사 신청 후에, 완료 검사 후에,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1억 7,554만 4,000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신청 금액과 중간에 저희가 승인 금액과 실제로 지원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승인 금액은 2억 4,320만 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8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3억 3,200을 했다 하더라도 이만큼까지밖에 할 수 없다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 승인은 2억 4,320만원을 했는데 왜 실제로 지원은 1억 7,554만 4,000원이 되었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최대 80만 원까지 해서 3억 3,2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됐었는데 이제 거의 준공 시점에 저희들은 배수관을, 배관을 교체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부스터펌프를, 설치비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스터펌프 설치비가 6,765만 6,000원입니다. 그거를 공제하고 나머지 1억 7,554만 4,000원을 정산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에 아파트에서 3억 3,220만 원이 신청 들어와서 2억 4,320만 원을 승인해 줄 때, 저희가 지원대상이 아닌 부스터펌프가 있었다는 거는 확인을 못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그때는 아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이 못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신청 문의라든지 신청 들어왔을 적에 안내를 저희들이 다 하거든요, 급수관 이외는 안 된다 하는데 아마 그때 부스터펌프를 아마 아파트 측에서 같이 포함해서 설치 신청했는데 저희들은 안내할 때 그런 거를 안 된다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그냥 지원해 준, 승인해 준 걸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럼 이거는 사실은 명백하게 우리 양산시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지원이 안 된다고,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고 안내는 드렸지만 신청서에 부스터펌프까지 지원이 되지 않는, 지원대상이 아닌 것까지 신청을 했더라면 안내 시부터, 신청 당시부터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그 공용배관이라든지 세대별 배관, 이렇게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었더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민원들은 아마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는, 아니 지난해 2020년도에는 1개 아파트가 했고, 2019년도에는 5개 아파트가 했습니다, 뭐 30개, 50개가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5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앞으로는 더 검토에 신중을 기해서 똑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민원을 보면 민원인이 신청한 부분이 아닌, 다른 배관이, 교체가 됐다라는 민원도 주셨고, 또 하나 저도 이제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질검사를 위한 채취는 사료채취는 우리 양산시는 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공용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하면, 세대 내 채수는 수도꼭지에서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대 내 수도꼭지에서 채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공용배관에 채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저희들 아파트나 주택의 구조상 보면 공용배관을 거쳐서 세대 내 배관에 싱크대나 수도꼭지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공용배관 끝에서 채수를 하는 게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거기는 수도꼭지가 없다 보니 채수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용배관 채수 규정 자체도 없고, 해서 세대 내 채수를 수도꼭지에서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공용급수관을 사료채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현실적으로는요.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에서 세대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규칙에 따라서 세대별 수도꼭지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모든, 우리 지원할 때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민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대 내의 수도꼭지를 사료채취를 하면 공용배관의 수질이 오염이 됐는지, 그다음에 세대별 배관이 오염이 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세대 내 수도꼭지에서 하고, 여기에 수질오염이 있다고 하면 먼저 공용배관을 교체하는 걸로 하고 순차적으로 세대별 배관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저도, 본 위원도 이 관련해서는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공용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공용배관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공용배관, 우리가 배수관부터 아파트 입구부터 동을 거쳐서 또 동에서 세대별로 가는 그사이에 공용배관도 있고 또 세대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양산시가 지원해 주는 그 배관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좀 더 큰 거를 보여드릴까요?
숙남
정숙남위원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큰 거 있으면 큰 걸로.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지금 먼저 급수관의 구조가 옥외급수관과 옥내급수관으로 저희들이 먼저 분류를 합니다. 옥외급수관은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주 계량기까지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옥외급수관, 그리고 여기서부터 수용가들이 관리하는 옥내급수관으로 일단은 대분류가 됩니다. 대분류되고, 그다음에 옥내급수관이라도 아까 전에 주 계량기에서부터 건물 사이까지 건물 아파트 입구까지 오는 공용급수관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 내부라 하더라도 공용급수관과 세대 내 급수관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다 옥내급수관은 다 지원대상이 된다고 우리 시에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밑에 보시다시피 19조에 보면 이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비치, 모으는 공동주택에서는 이 동별 건물 입구까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공용급수관과 세대 내의 급수관, 이 2개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용급수관이라고 되어 있는, 건물 내부에 공용급수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저기 우리 수도급수조례 제19조에 있는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공용배관을 제외하는 대상은 아니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 아까 제외대상은 이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되는 거는 맞는 거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인은 그 건물 내부에 있는 공용배관도 여기에 해당하는 공용 배관이다, 지원 대상이 아닌 공용배관이기 때문에 신청한 세대 내 맨 오른쪽에 그 부분만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 부분은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민원인들은 이 부분만 지원대상이 아니냐고 좀 좁게 해석을 하고 저희들은 아까 전에 여기서는 다 되는데 제외되는 것 빼고 이 부분도 건물 안에 있는 거니까 포함이 되는 공용급수관이다, 이 차이에서 아마 조금 생각의 차이가 조금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게 신청이 들어오는 게 언제죠? 2019년 5월 28일입니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2019년 5월 28일 신청 당시에 그 신청서에 보시면 어떠한 부분을 해 달라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신청 시에는 공용 배관이 신청이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신청서 상에 계량내용 및 공사방법을 보면 건물 내부 공용배관 교체라고 적어서 저희들한테 신청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신청서에는 공용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정말 정확하게 좀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당시에, 신청할 때 저희가 승인 금액을 확정지어 드릴 때 안내가 제대로 못 나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부스터펌프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자체 충당금으로 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파트 자체 충당금으로.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아마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인은 꼭 해야 될, 우리가 신청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될 사업을 했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는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렸나요?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저희들은…….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공용배관만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까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별도로 빠져서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해가 아니냐 우리 아파트로 봤을 때는 손해가 아니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아파트 측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안 있겠나 싶기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급수관만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급수관을 제외한 거는 어차피 수용가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든 안 됐든을 떠나서 그 부분을 하려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 손해가 된 거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손해가 된 건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그래도 깨끗한 수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일부는 이해를 했고 또 이제 과장님 답변에 또 잘하셨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하셨던 것처럼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안내가 됐고 또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께도 안내가 제대로 돼야 이런 민원이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그 뒤가 계속 이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좀 잘 챙겨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앞으로는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숙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시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그분들하고 접촉하셔서 이러한 민원들이 다시 안 생길 수 있도록 서로 좀 의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921페이지에 약수터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정이 5개고 미지정이 9개, 921페이지에, 약수터.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정약수터는 얼마 기간에 한 번씩 이걸 검사를 하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지정이나 미지정 공히 분기별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근데 미지정은 이제 이게 요청에 의해서 돼 있거든, 그죠?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지정을 같이 할 때 미지정도 같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미지정한 거니까 그래도 시민들이 또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써줄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청보다는 이걸 조사할 때 같이 조사를 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 팀장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정수과장 박종태입니다. 정수관리팀장 이상미 팀장 소개합니다. 정수운영팀 이광일 팀장을 소개합니다. 웅상정수장 김기수 팀장을 소개합니다. 수질검사 정정아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39페이지부터 966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질의보다, 이번에 우리 정수과에 팀장님이신 이상미 팀장님께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제 그 내용은 수돗물 수질 관리에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던데,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 양산시민 36만 시민 전체에게 가는 혜택이고 복지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감사하단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정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중에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던데, 이런 표창을 받으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수질모니터단 및 수질민원기동반 운영,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당초에는 동부지역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다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서부 지역도 요청을 했었더랬습니다.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 지역에서는 12개소를 하고 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 1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서부양산에는, 그래서 28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을 방문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당자, 사시는 분한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단을 구성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더랬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그전에는 신청을 하거나 내지는 수질민원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 출동해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수질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주민한테 이해를 하고 그다음 이해를 못하면 수질검사를 해서 확인을 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럼 지금까지는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나가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이런 민원기동반을 운영함으로써 상시 월 1회 모니터링 가능해서 보다 깨끗한 수질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예,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끝단 마을이나 이런 데서…….
숙남
정숙남위원
예?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월 1회 이래 가지고, 끝단 마을에다가, 불충수 지역이 없는지 염소가 발생 안 되는지 없는지 그런 지역에도 월 1회씩 채수해가지고 60개소를 채수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예, 그분들이 가면 채수를 하고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홍보를 해 주고 또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모니터단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모니터단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직접 그 집에서 하기 때문에, 가시면, 있으시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별도로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그 기계, 수질검사는 기계에 따라서 안내를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운 이런 과정 아닙니까? 검사하는 과정이라든지 개인이 하기에는.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직원들에 비해서, 사실은 직원 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또 현장에 직접 가시면 물론, 수돗물 신임하시는 분들은 좋은 말 하시겠지만 신임하지 않은 분들은 또 상대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 분들께서 하시던 것보다는 아마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분들을 지금 우리가 잘 하는 행정으로 인정을 받고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연 1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가면 그분들을 모집해가지고, 사실은 모집하기는, 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의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님 맨투맨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1회 정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럼 잠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충, 양산시에서 그게 나왔다, 그죠?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뒤에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했고 그걸…….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작년도에 7월달에 유충검사가 나왔습니다, 7월 말경에, 7월 말경에 해가지고 수도 지역센터하고 낙동강청하고 경상남도에서 나와 가지고 범어정수장, 1, 2기에서 유충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바로 저희들이 활성탄 여과지를 1, 2기를 10cm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다 파내고 그다음에 정지를 시켰습니다, 정지를 시키고 신도시정수장 물을 이용해서 범어정수장까지, 정수지까지 물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신도시정수장 물을 공급했습니다, 공급하고 그다음에는 범어정수장에 있는 활성탄을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도 11월달까지 교체하고 그다음 재급수를 했습니다, 정상 재급수를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도 검사를 한 번씩 합니까, 자체에서?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지금 매일 합니다, 요즘은 지금 기간이다 보니까 매일 확인 점검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특히 여름이라 더 그렇다, 그죠?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같이 좀 많은, 하여튼 열정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감사를 하기 전에 하수과장님께서는 우리 담당 팀장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주흥식입니다. 저희들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사용료하고 징수 부과하고 있는 하수행정팀장 김진홍 팀장입니다. 하수시설 신규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하수시설팀장 이돈영 팀장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노성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박정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일반하수관리시설 전체 관로하고 담당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팀장 이준호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69페이지부터 1017페이지까지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1016페이지입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민간 위탁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을 사업을 주고 있는데, 이 청소 관리라는 거는 어떤, 단순 용역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지.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저희들 이 타당성 용역을, 원가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전체 화장실이 저희들 378개 중에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한, 108개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그 108개소가 직접 운영하는 데에 대한 관리 비용에 대한 원가 산정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혜림
김혜림위원
언제부터 위탁사업을 주었나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화장실 위탁하는 사업이죠?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전에.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수과에서 한 거는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2, 3년 정도.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그전에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시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이제 수탁기관 감사에서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저희들 조례상에 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도 있고 하수처리장도 있고 한데 좀 시기를 조금 이탈해서 저희들이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다른 과에도 실시하지 않은 부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민간위탁업무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라 하면 우리 시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그 위탁기관을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또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이 기간을 늘려서 시민들이 또 더 편의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한 기관에서 좀 꾸준히 해서 하는 게 어떤지 한번 고려해보셨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시니어클럽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저희들이 이 자체가 계약법상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요,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입찰로, 경쟁입찰로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1년 단위로?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민간위탁을 이제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공개입찰로, 예.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사업을.
혜림
김혜림위원
올해부터 그냥 나오나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올해부터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그럼 이건 작년 자료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작년까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했는데 여기 지금 감사에…….
혜림
김혜림위원
지적사항을 받았으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못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시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1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가 않았는데, 혹시 다른 특별한 안건이 없었던 건가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이 위원회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하수 특정 제약을 푼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하든지 아니면 지역 관리 실태의 어떤 구역 지정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지 일반적인 상항에서는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을 안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도 위촉직 위원이 7분이 계시고 당연직 위원님 2분이 계신데 그래도 최소 1회라도 이제 좀 특별한 안건이 없더라 해도 지하수 보존과 그리고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좀 한 번 정도는 개최해서 얘기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저희들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요,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거는 2015년에 지금 수립이 되어서, 최초로, 지금 2021년 3월에 변경계획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는가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용역 중에.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법적 사항이 돼서, 예,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용역보고서 나오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저희들 가서 자료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방금 우리 김혜림 위원 질의 중에서, 하수과에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전체가 몇 개쯤 되죠? 화장실이?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은 경쟁입찰해서 일단.
종희
이종희위원장
화장실은 몇 정도 개수가?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화장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08개소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08개.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제가 아래 산림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전체 지금 마을 어귀에, 마을 입구에 특히 지산마을입니다, 지산마을 같은 데 내려오다 보면 그게 산림과에서 할 것인가, 원래는 그게 사실은 개방 안 해도 되는데 시민들이 내려오면서 입구가 되다 보니까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로 줄지 모르고 있어, 지금 면사무소에서 그냥 관리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토·일요일만 관리를 하는데 혹시 그런 종류가 있을 때 포함시킬 수는 없는가요, 혹시?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일단 그거는 특정한 어떤 사업에 준해서 지금 시행이 되어 설치가 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어떤 일반 자연발생유원지나 이쪽에 저희들이 특정하게 설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서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요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정사업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해야 될 어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충분히 말씀을 잘 알겠는데 그 대신 우리가 어쨌든 이거는 산림과가 하던 공원과가 하던, 우리가 또 하수과 하던 간에, 어느 과에서 책임져줘야 되는 게 결국은 그 길을 아예 막아버리면 오지를 안 하는데, 시민들이 다니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또 화장실이 있는 걸 알고 일반 개인 집도 있으면 비워줍니다, 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 주는데 특히 우리 시에서 지은 건물이 어떤 사업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는 알고 있죠? 알고 있어, 그러나 필요로 한 거니까 어느 과에든지 책임을 져줘야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야 시민이, 또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걸 한 번쯤은 산림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왕에 위탁 주는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 포함시키면 되니까 또 지산마을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혹시 있으면 같이 포함시켜서 새로 또 우리가 지어주는데 기 있는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쯤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한 김에 또, 사실은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하수구 막혀서 물이 넘칠 때, 바로 바로 연락해서 오시는 것만 해도 하수과 참 고생한다는 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역류가 돼서 넘치는데 그거를 바로 또 해결하는 것도 하수과 역할이었으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또 그것도 하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1009페이지 양산수질정화공원 악취개선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하수처리장이 수질정화공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악취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완료를 했네요? 2020년 12월에, 12월에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후에는 혹시 악취 관련해서는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전체 100% 완료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부분이 이제, 일반 최종 방류 쪽에 하고 이쪽에는 덮개 사업을 올해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3억 주셔 가지고 현재 또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커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하고 방류수 이설하고 한 이후에는 주민들도 일단 좋은 반응을 주시고 저희들이 주민들 협의체 구성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의견도 받고 이래 하는데, 일반적인 냄새는 많이 잡혔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위원님들도 양산시에서 냄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고맙다는 표현도 하시면서 저희들이 계속 같이 의논하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또 처리를 하면서 사업은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참 체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든 만큼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4억의 예산이 들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사업은 건조기 촉매산화수 발생장치 설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제 악취포장배관 및 탈취수세 설치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처음에 하면서 이제 공법이 약간 좀 바뀌어가지고, 아주 간편하면서도 냄새를 제거하는 포그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변경을 그래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이렇게 이제 사업이,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가지고 추진했던 이 사업들이 그 앞에 방법에 투입되었던 사업비는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 변경에 따라서 혹시 손실된 예산은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손실된 거는 지금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올려, 냄새, 지금 악취 제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그시스템이나 이런 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산은 많이, 사실은 당초보다 절감이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절감이 됐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저희들 사업비를, 처음에는 예를 들어 1억 잡았으면 그거는 한 30% 정도만 시스템으로 했으니까 예산 절감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 예산은 절감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우리가 당초에 검증된 방식이 아니었던 걸 선택해 가지고 하던 과정에 변경을 된다고 하면 그 기간도 늘어나고 또 예산도 당초보다 더 많이 투입되지 않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법 선정할 때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니까 사전에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방법을 검증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페이지 외에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상수도, 그러니까 수도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상수도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누수율이 좀 많아서, 우리가 누수 금액이 과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방금 하수과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양산시의 하수 처리비용은 전국 대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액만 보면, 2018년도는 1,148원, 19년도는 1,223원, 2020년도는 1,214원인데, 전국 평균은 한 1,017원 정도 되거든요, 전국은 1,017원인데 우리 양산시가 1,214원이라 하는 것은 200원 정도 차이인데 이게 거의 한 20% 정도 한 17%, 18% 이상이 조금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양산시가 하수처리비용이 조금 높은 이유는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짓는, 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BOD 기준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설계농도가 180정도 처리하게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유입농도는 한 250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138% 정도에…….
숙남
정숙남위원
초과?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초과해서 하니까 이게 이제 변동비율이 많이, 이제 비용 자체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다이옥산, 1.4-다이옥산 그 사건이 생기고부터는 좀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 설계기준보다는 계속적으로 많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각종 변동비율, 하여튼 저희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고도처리시설 부분, 통행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지금 설치가 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계속 증설돼야 되고 새로운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만들어져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또 요즘에는 추세가 가정에서 음식물 자체도 갈아서 그냥, 사실 100% 거의 다 우리 오수관로로 다 넣다 보니 이런 부분이 BOD나 SS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답변 중에도 주셨는데 우리 양산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갈아서 하수처리로 내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관례로도 한 20%는 사실 찌꺼기를 음식물로 배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100%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고, 지금 안 그래도 항간에 저희들 하수도법 개정 사유가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 기계에 대해서 지금 변경이…….
숙남
정숙남위원
개정이 된 상황…….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개정을 하려고 지금 각 시도에, 시군에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줄어 안 들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들 설계기준보다는 모든 게 지금 농도라든지 이런 게 다 높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전국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그런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 시설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또 주요 요인은 음식물쓰레기가 직접적으로 흘러나오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때문에 이제 법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거는 좀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기계를 달 때 저희가 신고하고 허가를 받고 이러한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 내용이 법에 개정한 내용에 보면 그걸 판매나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지금 아마 개정이 된 그 내용이 지금 골자가 들어 있는 건지.
숙남
정숙남위원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각 가정에 우리가 이제 법만으로 전부 다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민들께서도 내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부 다 비용으로 발생해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걸 조금 인식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계도를 부탁드리고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늘어나는 이 하수처리비용 때문에 우리 양산시는 단기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하수도사업 관련해서 이 단기 순이익이 2016년도에 89억이었다가, 2017년도는 50억 정도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는 40억, 41억, 2019년도에 또다시 아마 많이 늘어납니다, 72억, 그리고 지난해는 68억 정도 늘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양산시민의 세금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도 좀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 하수과에서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숙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정화공원 옆에 지금 이제 복합문화학습관이 들어섰습니다, 거기,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많은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자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2022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냄새 지금은 어떻는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새로 아까 질문했다시피 현재 냄새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게 이제 정숙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바람, 계절에 따라서도, 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도 조금 그런데 지금 제가 뭐, 하수과장이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냄새는 많이 잡힌 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그 동네에 10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10년 전에는 진짜 사실은 거의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산책로를 가 봐도 정말 뭐,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은 만약에 바람이 그리 갔다면 ‘아 냄새 나네?’ 그런데 그게 100% 잡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안 그래도 복합문화타운 하면서 부서에서도 계속 냄새를 걱정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덮개하고 있는 최대한 다 마무리 해가지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아마, 내년까지 해야 마무리 다 되지 싶은데요, 덮는 거는, 그래서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계속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럼 혹시 이제 다른 우리 다른 지역에 양산시 말고, 다른 지역에 혹시 벤치마킹해 볼 만한 데는 없습니까? 냄새가 거의 없는 데를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라도.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순천에도 저희들 작년에 우리 팀장들하고 직원하고 다른 그 시스템 때문에 저희들 갔다 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보다도 냄새가 적게 난 데는 극히…….
종희
이종희위원장
거의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직접 안 가봐서, 하여튼 제가 한번 코로나 좀 완화되면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른 안에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시민들이 냄새 안 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나중에 정 안 되면 외국에 가서라도 기회가 되면 정말 어떻게 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도 결국은 그 옆에 복합관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아주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쾌활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것은 필히 하여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 아직도 우수관로에 보면 냄새가 나는 데가 사실은 저 우수관로 쪽에도 냄새가 한 번씩 있거든요, 전체가 연결돼 있는데 혹시 빠진 게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수관로에 냄새 나는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BTL팀을 운영을 해서 가동을 해가지고 분류식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냄새나면 바로 준설, 물이 고여 있다든지 아니면 일반 슬러지 고여 있으면 저희들이 준설을 제때, 제때 자꾸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 우수관로에서 나는 냄새, 그런 지역 하고 또 하천에 나오는 우수관로 쪽에도 보면 그런 하수 물 쪽이 섞여 있는 곳도 한 번씩 보입니다, 보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 점검하셔가지고 전체 물이 안 흐를, 일반 자연수가 안 들어오도록 그거는 좀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 들더라도, 인력을 써서라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1010페이지 범어빗물펌프장 유수지 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범어빗물펌프장이 언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신도시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숙남
정숙남위원
유수지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빗물 펌프장 유수지를 공원화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좀 있던가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아침저녁으로 보면 길에 항상, 사무실에 지금 모니터가 있거든요, 운동을 하시는 분, 산책을 하시는 분,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는 또 강아지를 몰고 산책하시는 분들 매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빗물펌프장은 약간은 공원화처럼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냥 데크만 되어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데크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데크만 되어 있어서 그 자체를…….
숙남
정숙남위원
데크만 되어 있다가 이거를 통제를 했었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아예 개방을 안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죠? 개방 안 한 사유는 뭡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 자체는 어차피 일반 재해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웬만하면 개방을 안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나름 데크하면서 난간하고 안전시설하고 해 놔서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재해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관련 위험해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예산 1억을 들여 가지고 공원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위험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방을 안 한 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공원도 만들고 또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사고는 정말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마는 이게 시간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맑은 정신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24시간 개방이 되다 보면 어떠한 분들이 언제, 예를 들면 술을 드신 분도 갈 수가 있고 또, 뭐 물론 모니터는 하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4시간 다 개방이 돼야 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시민들께 개방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잘 판단하시고요, 정말 그 안전, 위험에 대한 이런 표지판도 확실히 설치 하셔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시민들께 개방하는 그러한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검토하셔가지고 저희들께, 본 위원께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연락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수의계약 건을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의계약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준설공사 관련돼서 우리 양산에 있는 업체 중에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준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장비를 갖고 있는 데는 최근에는 이제 한 동네 더 늘어나서 그런데 한 3, 4군데가 준설펌프카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임대를 해 와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임대를 하던 장비를 갖추고 있든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일단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집은 한 3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은 다할 수 있다라는 거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하수도는 긴급하게 막혀가지고 넘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그런 부분에는 일단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인력으로 파고 물 뽑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장비가 있는 업체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그래도 연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순위가…….
미해
박미해위원
왜냐하면 지금 수의계약을 한 걸 보면, 페이지 980쪽이거든요, 준설공사가 13건이 있었는데 두 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반반 나눠서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989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일반회계에서 하수시설정비공사 한 업체가 한 12, 13건 중에 3건 이상을 했었고 그다음 991페이지에 보면 특별하게 수의공사 건이 쭉 있는데 또 여기 내역을 보면 한 80여 건 중에 한 업체가 21건, 그다음에 두 번째 업체가 14건, 세 번째 12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의 업체가 거의 뭐 6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약을 해 줘서 공사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특별한 업체는 한 달에 6건 정도를 수주해 가지고 공사를 할 정도로 이 자료상으로 보면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서에서는 조금 이렇게 공정한 그런 업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산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죠? 작년에?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급하게 하고 그…….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지금 다 급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긴급, 긴급 아닌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업체 파악을 하고 계시고, 한다 하면 부서에서는 다 업체 파악한 상황에서 이 공사에 대해서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한 80여 건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두 업체에 몰아준다라는 거는 분명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하여튼 뭐 그렇게 보였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거는 업체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이거 자료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료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특별한 하자가 뭔가 있어서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업체하고 파악해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하수 뚜껑하고 우수 뚜껑 안 있습니까, 뚜껑, 그게 규격이 안 맞아서 소리가 많이 나거든, 그게, 주로 보면 그런 거를 처음부터 발주를 받을 때 소리가, 민원이 엄청 나옵니다, 그런 게 주위에서, 그게 이유가 왜 그렇죠, 그게? 뚜껑 자체가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게 이제 일반, 요즘은 거의 이제 볼트로 해 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볼트 채우지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조이는 쪽으로 위주로 해서 많이 설치를 합니다, 옛날에는 볼트를 안 하다 보니까 패킹이 닳았다든지 아니면 이게 조금 편차가 생겨 가지고 하면 소리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지금 개량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수관로 같은 경우는 볼트로 그래 안 채운다, 아닙니까? 우수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우수관로는 거의 잘 안 채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 채우니까, 우수 같은 경우는, 하수는 채우지만 우수는 안 채우니까, 그러면 소리가…….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하여튼 쓰던 못 쓰던 저희들이 다, 신규로 하는 것은 볼트를 하는 위주로 해 가지고, 사고, 안 그래도 사고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렇네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뚜껑이 튀어서, 그런 부분 감안할 때는 다 그런 식으로 볼트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제품을 선정할 때 그런 것도 완벽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로 하죠? 계속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어나시고, 예.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박호진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위 증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진.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전에 뒤에 팀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 부서 차량등록사업소에 4개 팀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1팀에 김순미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2팀장에 김진우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특사경팀에 손유정 팀장입니다. 끝으로 차량세무팀에 김진 팀장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21페이지부터 1124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 1021페이지 자동차과태료 부과 현황 및 수납실적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사실 좀 많아 보입니다, 총 건수가, 아니 부과액이 3억 6,500만 원인데 수납은 1억 5,900을 하고 미수가 2억 6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반 이상이 미납되고 있는데 사실은 자동차 검사 관련해서는 한 30일간의 기간을 주는 거죠?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다 보면 저희도 이제 30일이니까 넉넉하게 생각하고 이따가 하지 다음 주에 하지, 하다 보면 사실 좀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정말 꼭 받아야 되는 검사인데 놓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일 수 방법은 없겠습니까?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동차검사는 법상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먼저, 교통안전공단에서 거기서 이제 문자알림서비스를 해 줍니다, 두 차례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몇 차례?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30일, 기간이 만기도래일 30일 전후만 받으면 되는데 그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알림서비스를 두 차례 정도 차량소지자한테 문자가 가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30일 이전에?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30일 만기일이 오늘이면 오늘부터 30일 전에 받던지 오늘부터 30일 이후에 받던지 그 안에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문자를 한, 두 차례?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문자가 갑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가는데, 가면 소유자들 대부분이 그거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못 받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홍보가 나갔습니다. 이통장협의회에 나갔는데, 교통안전공단에 접속하면 자동차검사 안내를 문자서비스, SMS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라고 이통장협의회에도 많이 홍보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받는 걸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검사를 받으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놓치는 경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십사 말씀…….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기 전에 사전 감경처분서가 한 번 나가거든요, 과태료가 예를 들어 30만 원 같으면 10% 감경해 가지고 약 24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고지를 한 번 하고 이후에 가입촉구서가 두 번 또 나갑니다, 본부과 가기 전에 저희가 처분통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알리긴 알리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단 말씀이신가요? 문자알림서비스는.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문자알림서비스는 저희가 최근에 과태료 부과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가 와 가지고 이제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서 읍면동의 이통장협의회에 그렇게 이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예, 잘하셨네요.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부터는 좀 더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죠?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은 필요 없는, 꼭 받아야 되는, 이거는 늦춘다고 해서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이 검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미리 잘 이렇게 대처를 하셔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불편함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계시면서 불편한 거 이런 거 뭐 찾아볼 수 없었습니까?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불편한 점은 아무래도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창구직원들도 뭐,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등록창구에는, 이 차량등록이란 거는 어떤 법정 관계, 공신력 있는 법정 관계를 등록하기 위한 법적 효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민원인들이 오다 보면 한 번씩 좀, 거친 민원이 있습니다, 악질민원이라 하는데, 그런 민원이 오면 사실 직원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격려는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직원들이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점, 위원님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제 그러한 거는 소장님이 많이 좀 캄플라치(camouflage) 한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열악한 거는 아마 아무래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면 우리가 옆에 거들 수도 있지만 또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실제 그리 못하는 것도 사실은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1022페이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년간 저희가 이제 대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는 인구에, 자동차에 비례한다든지 이렇게 내주는 겁니까? 지금 양산에 하나 있어서, 이 한 곳에서 다 가능한 건지, 또 웅상지역에는 지리적으로, 예를 들면 또 이제 멀다는 민원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우리 도내에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법제 수가, 약 한 2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26개소가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한 2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천 같은 경우도 2군데가 있고, 김해에도 2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는 한 군데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상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2개 이상 두도록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아공업사라는 업체에서 지금 쭉 해 왔거든요,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해 왔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한번 공개모집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업체선정을 1개 업체뿐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때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또 개정이 몇 번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연장을 아마 했고요, 그다음에는 또 조례가 개정 돼가지고 발급대행자 위에는 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장을 해 왔는데 이번에 조례에 또 개정이 돼 가지고 3년에서 5년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12월 21일 되면 기간이, 대행 기간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전에 저희가 발급대행자를 모집공고를 했거든요, 공개모집 해가지고 이번에 심의회를 또 통해서 선정을 또 해야 됩니다, 1개 업체만 해도 충분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2개소도 둘 수 있는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구가 적으면 당연히 차도 적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개가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지역적으로도 좀 멀고 한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신청하는 업체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데 신청하는 업체도 지속적으로는 한 곳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2개 업체가 돼도 타산이 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보다, 가까운 인근의 창원이나 부산보다, 김해보다도 중형 번호판은 한 1,000원 내지 3,000원 정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필름식 번호판 같은 경우는 한 4,000~5,000원 정도가 저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등록관청에 저희가 또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정합니까?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금액 산정은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 원가산정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이제 우리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해결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양산시에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외부의 차량등록 개수가…….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외부 차가 더 많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타 지자체, 우리 양산시 외에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에 힘들어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또 이 대행수수료가 다른 지역보다 싼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렴하기 때문에 오는 부분도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예, 또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하북에 현대출고장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바로 번호판을 반납하기 때문에 출고장이 가까이 있는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양산시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고장도 가까이 있고 또 교통도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대한 더 많은 민원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과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이상 차량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단방치차량 안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죠? 무단방치.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 신고가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출장을 나가가지고 차량 상태라든지 이런 걸 방치차량이란 거를, 일단 방치차량이란 거는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를 말하는데 현장 나가면 일단 판단을 합니다, 자동차 상태라든지 방치 기간이라든지 또 주변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방치차량을 판단을 하는데 나가면 일단 자진처리를, 안내장을 먼저 붙입니다, 안내장을 붙이고 한 20일 정도 공고하고 그다음에 자진처리기간에도 안 빼면 또 강제처리하겠다고 안내를 또 하고 그 기간에도 안 빼면 저희가 폐차장에 강제 폐차를 해가지고 직권말소라든지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상.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이거는 개월 수는 당길 수가 없다, 그죠?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절차를 거쳐가지고, 또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또 압류권자 이해관계인들 또 권리행사 하라고 통보도 하기 때문에, 또 공고도 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감안하면 한 3~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방치차량 없애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많이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통해가지고 무단방치차량 또는 불법차량, 대포차량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경찰서하고 합동단속해가지고 일제 정리한 적도 있고 이번에도 또 6월에도 한번 저희가 할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차량에 압류된 금액이 더 많을 때도 폐차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할 때는, 강제 폐차할 때는 일단 압류권자의 이해관계인한테 권리행사라고 통보를 하고, 이해관계인이 의견이 없을 때는 저희가 이제 직권말소를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다른 게 있더라도 거기 이야기했을 때 이의가 없을 때는 직권말소를 한다.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렇네요.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말소하고는, 일반말소는 압류를 다 해지하고 나야 말소가 되는데, 강제 폐차 같은 경우는 또.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많이 밀렸을 때도 그러면 일부러 폐차를 그렇게 방치할 수 있겠다, 그죠? 만약에 어떤 뭐, 금액이 많이 밀려있을 때?
호진
박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방치차량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은, 이 근래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를 굴리다가 그냥 노후되니까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체납이 되고 세금압류도 많고 이래 하니까 또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포차가 발생되고 해서 하여튼 이런 것도, 하여튼 도시미관이라든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한번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