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송용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구미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승수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 건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담당국장 및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에 국별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 의견서,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위원
저기 위원장님.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홍난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홍난이위원
예, 저번에도 저희 그 행정감사 때 시간 때문에 좀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홍난이위원
오늘 시간 초를 남는 시간이, 남는 시간이 그러니까 초과시간 아니거든요. 잘 보고 회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예,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건으로써 청백-e 시스템 집행잔액 반납금 39만 6,01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억 2,800만 원 중에서 2억 2,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주요 집행내역은 청렴시책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추진에 6,100만 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행정운영비 약 1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 등 8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3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숙 전문위원, 송용자 위원장대리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설명함)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저기 잠깐 저요.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선우위원
그 우리 책 지금 뭐로 결산서로 하면 됩니까? 결산서 기준으로.
「결산서와 둘 다 다 할 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위원장대리
결산요약서 23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선우위원
결산서 203쪽에 보다가 보니까.
송용자위원장대리
23쪽.
이선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선우위원
요약서 말고요.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선우위원
요약서에는 너무 요약돼 있어서 세부사항들 보니까 미래전략담당관실이고요. 여기에 지금 시정미래전략 개발 및 평가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전략성과 업무추진 이것 700만 원 정도가 78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죠?
태영
김태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담당관님 요거 남은 이유가 뭐죠?
태영
김태영미래전략담당관
요 전략성과 업무추진은 우리 정책위원회 민간위탁 5,000만 원 중에 500만 원 남았고, 그리고.
이선우위원
크게 좀 잘 안 들려요.
태영
김태영미래전략담당관
정책연구위원회 용역비가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급됩니다.
이선우위원
정책연구위원회?
태영
김태영미래전략담당관
거기서 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
이선우위원
예.
태영
김태영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기타 이제 보상금이라든지 수당 이런 것 위원님들이 참석 안 해 가지고 7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런 비용이에요?
태영
김태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잡혀 있? 아!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런 건가.
태영
김태영미래전략담당관
집행잔액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아! 원래는 이게 거의 다 소요가 되는 예산인데.
태영
김태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남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태영
김태영미래전략담당관
맞습니다. 강사수당하고 전반적으로 좀 남은 게 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음,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실에, 홍보담당관실에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205쪽이고 여기 지금 여기 너무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항목별로 좀 묻고 싶은데요. 시정홍보수단의 다양화에서 칠…… 일 십 백 천 만 십만, 여기도 700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그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남아, 남게 된 건가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거의 도시홍보 쪽인데 그게.
이선우위원
예?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정 그 TV하고 전광판 긴급수선비가 있습니다. 그 긴급수선비라서 저희들.
이선우위원
긴급?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수선비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수선비. 전광판하고 TV 홍보비입니다.
이선우위원
수선비?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수선비.
이선우위원
아!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거기서 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을 가늠할 수 없으니까 그래 남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아유 결산서도 이게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참 좀 불친, 불친절한 느낌이 드네요. 매번 물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잠시만요. 다른 분 먼저 할까요. 아, 한 개만 더 바로 할게요. 전략적 도시마케팅도 900만 원, 거의 1,000만 원 남았잖아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남았어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그것도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공공운영비에서 그래 남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아, 예. 그것도 똑같이 수선비인데 우리가 유지보수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운영비가 요금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시정홍보수단의 다양화나 전략적도시마케팅 둘 다 수선비로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따로 잡아 놨으면 그 기능들이나 그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인 거예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조금씩 다릅니다.
이선우위원
어떻게 달라요? 홍보비는…… 아, 예 뭐 수선비니까 뭐 크게 뭐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그거는 아까 700만 원 했는 거는 어디 저거죠.
이선우위원
900, 시정홍보수단의 다양화는 740만 원 남았고요. 전략적도시마케팅은 거의 1,000만 원이 남았어요. 도시홍보비네요, 거의 그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이거를 안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들어오시나? 이거 아시는 담당자 여기 계세요? 이걸 왜 대답을 못 하시지 아무도. (윤희영 홍보담당관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예, 말씀하셔도 돼요. 아시면.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예.
이선우위원
계장님이신가. 계장님이세요?
예.
위에 거는요. 그러면?
아, 이월이 되는 거?
아, 알겠습니다.
좀 상세내역들을 좀 알아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과 행감 준비만큼 좀 결산도 정확히 아셔야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이 되고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는데 담당관님께서 대답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예,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제안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홍난이 위원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태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타 이자수입 등 총 2건으로 11만 8,179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억 5,500만 원 중 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희영입니다. 2020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현 예산현액 24억 1,000만 원 중 23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간행물 제작 등 시정홍보 2억 3,5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등 9억 600만 원, 전략적도시마케팅 5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홍난이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홍난이위원
예, 저는 홍보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선우 위원하고 이제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우리 첨부서류에 보면 505페이지에 나오는 그거 같아요. 25페이지이기도 하고요. 요약본에서는. 역동적 시정홍보에 6,000만 원이 아예 안 썼더라고요. 그것 똑같은 내용인가요, 아까 이선우 위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홍보물 제작해서 대표 홍보물에서 하는데 이월 났고 명시이월 됐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명시이월로 이제?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6,000만 원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그런데 사용 안 한 그건데 이월 사유가 업체선정 지연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거기서 업체 선정할 때 조달청에 요청하면 심사위원 구성이나 이런 거 할 때 조달청에서 또 지연이 돼 갖고 저희들도 구성한다고 돈을 집행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홍난이위원
잘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입찰 이월됐는 사유가 입찰 기술수당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진행에 따른 선정이 지연돼서 그래 됐습니다.
홍난이위원
선정이 지연됐어요? 왜 선정이.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계약추진위원회 조달청 의뢰하면 거기서 소요되는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홍난이위원
5개월 소요되는 걸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저 사계절을 사실 촬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4인 이상 뭐 금지됐는 그런 상태라서 촬영의 또 지연도 있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그래 지연이 됐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럼 올해는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올해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6월 달쯤에 지금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한 7월쯤 되면 7월 초순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홍난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홍보비가 모자라고 시정이 홍보가 안 된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구미시가 역동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많은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시민이 제대로 인지 못하고 아니면 전국에서도 인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안 쓰면 안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맨날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올해 7월 초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이런 게 좀 지연되지 않게 그 제대로 조금 뭐 작년에 특별한 뭐 사유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어떻게든 예산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예산에 책정된 거니까 이왕이아면 우리 구미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하시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명시이월 안 되게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120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2,071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6,6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예산현액 1,379억 9,300만 원 중 1,364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억 4,800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예산현액 126억 5,400만 원 중 121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예산현액 36억 1,000만 원 중 35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14억 4,100만 원 중 14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예산현액 10억 1,800만 원 중 9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회계과 예산은 예산현액 553억 6,100만 원으로 526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등 6개 부서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0쪽부터 32쪽까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9쪽, 45쪽, 4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위원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요, 국장.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243쪽에 결산서는 243쪽이고요.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행정지원에서 결산이 잔액이 지금 4…… 얼마 남은 거죠? 4억 3,000이 남은 거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코로나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선우위원
이거에서 왜 이렇게 많이 어디에서 많이 남은 거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한 번 더 페이지 수를 좀.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요약서는 30쪽이고요. 결산서는 243쪽인데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운영에서만 벌써 5,800이 남았거든요. 뭐 행사는 어쩔 수가 없었지만. 243쪽 결산서는 243쪽.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예. (유익수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운영이 5,817만 원이 남았거든요. 남은 이유가 잔액이 좀 저는 이거 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 정도면 사업 하나 더 할 수 있는 건데. 크지 않을까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243쪽에?
이선우위원
2쪽, 아, 2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 예. 선진시민의식 고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우위원
시민, 그 위에 시민중심 열린 시정운영이요. 그게 5,800이 남았고 그 밑에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죠? (유익수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보니까 행사에서 가장 많이 남았고 행사 안 해 가지고 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나머지 비용들은 선진시민의식 고취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이 남았어요. 이정도면 원탁토론 같은 것 1번은 더 할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남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이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유용해 쓸 수 없나 싶어서 혹시 이게 이 원인이 큰 금액으로 남은 건 모아, 이렇게 잔액들이 모아진 건가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예, 주로 이제 행사실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민간위탁금에 계약잔액이 이제 주가 됩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많이 남은 게요. 243쪽에요. 노사문화정착 및 직원 후생복지향상에 1억 6,000이 남았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잠시만요.
이선우위원
예, 찾으세요. 미래지향적 인사운영 안에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아니에요. 노사문화정착지원 정착 및 직원 후생복지향상요. 1억 6,000이 남은 것 맞죠? 예, 이거 남은 이유가 뭘까요? 공무직 차별 때문에 몇 달을 있었는데 천막 있고 시위를 하셨는데 이거 남기면 이렇게, 이렇게까지 남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송용자위원장대리
위원님 페이지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선우위원
243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240?
이선우위원
43쪽.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잠시만요.
이선우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
이선우위원
1억 6,000이 남았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게 이제 공무직 관련해서 안전관리 대행 용역이라든지 보건관리업무 용역, 주로 이제 공무직 사무실 집기구입, 공무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남기실 거면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고 이거 안 남기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제 용역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라든지 이제.
이선우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들었다고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이렇게 1억 6,000을 남겨오시면 저희 의원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죠? 잔액이 이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보통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처우들은 제대로 하셔야죠. 목은 이렇게 노사문화정착 및 직원 후생복지하고 심지어 밑에 공무직이랑 기간제 처우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사무관리비라든지 뭐 행사운영비라든지 물품 관계되는 요런 부분이라.
이선우위원
어차피 남을 거 예상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잡을 때 다 쓰지 않잖아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다른 거는 어떤 뭐 특별사업같은 것들이나 알지만 잔액들이 남을 거 예상하면 거기서 유용, 거기서 유용해서 충분히 그 처우들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결산서를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 253쪽에 있는 청사 신축 및 개보수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이것도 이월되겠지요? 9천…… 아니 얼마야. 일 십 백 천 만 십만, 뭐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과가 많아 가지고. 천천히 하십시오. (유익수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회계과에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253쪽이고. 국장님 지금 자료 너무 많으시죠. 과장님.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하세요. 과장님 대답해요. 국장님 너무 자료 많으신. 그 우리 청사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우리 계획은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월 이렇, 계속 이월시키면서? 진행 어떻게 될까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별관 5를 뭐 건축하려고 준비했다가 설계비도 이제 코로나로 이제 편입시키고 현재는 뚜렷한 계획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선우위원
한번 세웠던 계획이 언제 다시 가능할지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변경된 의회의 상황들은 집행기관은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진짜 위에 지금 4층 외에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현재 공간은 이제 4층만 있어 가지고.
이선우위원
밖에.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저희는 더 필요한데?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뭐 전에 말씀 여러 번 들으셨지만 뭐 특별한 1층도 뭐 사실은 세정과.
이선우위원
징수과.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징수과도 하나의 민원실이기 때문에 저걸 2층으로 옮기기도 사실 어렵고 또 공간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경동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654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4,51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9,8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1억 1,2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618억 9,000만 원 중 583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6,0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499억 3,000만 원 중 1,477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5,900만 원입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예산현액 2,072억 500만 원 중 2,002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2,0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452억 3,000만 원 중 436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억 9,000만 원입니다. 종합허가과 예산은 예산현액 2억 8,900만 원 중 2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예산현액 8억 9,400만 원 중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등 6개 부서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3쪽부터 35쪽까지이며,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6쪽, 3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위원
아, 바쁘네요. 국장님.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255쪽이고요. 결산서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이게 어디죠, 복지정책과네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요약서 33페이지에 있는 여성복지증진강화가 58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유가 원인이 뭘까요? 결산서는 255쪽에 있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잠깐만요. 255쪽에.
이선우위원
예, 있고 요 요약서 기준으로 하면 33쪽에 있습니다. 요거 코로나 때문에 뭐 회의를 못 했거나 뭐 이런 건가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이선우위원
오늘 국장님들 다 바빠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여성복지증진강화 예, 거기 예.
이선우위원
증진강화에서 500만 원 정도 남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이게 이제 밑에 들어가 보면 세목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여성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에서 거의 다 남았단 말이에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이 원인이 뭐냐고요? 저 오늘.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요게 이제 1,900만 원 행사인데 130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기에 경북여성 신년교류회 참석 뭐 양성평등주간행사 요런 거에 이제 따르는 경비가 한 300만 원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선우위원
이걸 아예 못한 거예요, 아니면 남은 거예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하기는 했는데 인원을 많이 축소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코로나 시국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상황에서 남은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자, 노인장애인과.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저기 그 259쪽이고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아, 됐고요. 아동보육과.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263쪽에 있고요. 여기 뭐 요약서는 34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263쪽, 예.
이선우위원
예, 가족지원정책에서 일 십 백 천 만 십만, 6,300만 원이 남아, 남은 것 맞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아니, 아니다. 8,800이 남았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여기서 건강한가정 지원에서 1,300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나와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요거 남은 이유는요? 요게 뭐를 지원해 주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요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인데.
이선우위원
건강한 가정지원이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그 안에 그 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건강한 가정지원이요. 아동보육과인데?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아동보육과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닌 것 같은데?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여기 이제 건강한 가정지원 안에 그 일반 사무관리비가 있고 시책추진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인데 사회복무요원이 85명에서 66명으로 15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닌데?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제목이 좀 그래서.
이선우위원
건강한 가정지원, 맞, 과장님?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박영희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틀림없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거기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랑 이런 게 들어간다고요?
송용자위원장대리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 지금 여기 행복플라자 안에 그 건물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나 보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복무요원이?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예. 행복플라자 건물 안에서.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뿐만 아니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전체 85명 중에 15명이 감소돼서 66명이 됐다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좀 얘기할까요.
영희
박영희아동보육과장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복무요원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공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인원이 좀 줄어서 그 돈이 남았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1,382만 1,000원이 복무요원들 식대비라는 뜻이?
영희
박영희아동보육과장
거기에 이제 일반운영비하고 이제 사무관리비 그런 그 부기가 들어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너무 안,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영희
박영희아동보육과장
아.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그게.
이선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명이랑 지출이랑 너무 안 맞지 않냐고요?
영희
박영희아동보육과장
그 사업명에 이제 우리 부서의 전체적인 예산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분들에 대한 거라는 거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266쪽에요. 과장님.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영희
박영희아동보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국장님. 266쪽에 영유아 복지증진에 건전한 영유아 육성 지원에도 거의 6,000만 원이 남았어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왜 남았어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잠깐만요.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뭐 여기에도 건전한 육아, 건전한 영유아 육성 지원.
이선우위원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사업 안에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요거는 예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효율적인 보육사업 56번 여기는……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이선우위원
아～ 힘들다 질문하고 이렇게 힘들까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보육교직원 근속수당에서.
이선우위원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3,300만 원, 3,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영유아 급․간식비 이런 부분에서 남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이것 좀 상세내역 주세요. 예, 자료요청입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신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문식위원
예, 국장님 뭐.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신문식위원
굵직한 거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신문식위원
굵직한 것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신문식위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9억 반납이 됐고 33쪽입니다. 요약서에. 복지정책과.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신문식위원
지역복지기반사업 조성 및 다양한 주민 서비시확충 19억 반납이 됐고, 긴급복지 및 통합사례관리 12억 7,000 반납이 되었고, 복지정책과만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보조금이 2개 합치면 한 30억쯤 됩니다. 그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30억 조금 넘는데 왜 반납됐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신문식위원
왜 반납이 되었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신문식위원
어떤 항목이고 어떤 반납한 이유가 뭐죠? 크게 보면.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너무 크게 물으셔 가지고.
신문식위원
아!
웃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요게 이제 세부 항목별로 다 다르거든요.
신문식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굵직한 거 한 두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254페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명시이월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셨는 게 이제 지역복지기반조성 예 거기에.
신문식위원
기반조성 및 다양한 주민서비스 확충 예 19억 반납이 되었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 밑에 이제 들어가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역사회복지단체 운영, 복지계획 시책수립, 저소득층 이렇게 과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신문식위원
너무 많습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신문식위원
그중에서 좀 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큰 게 뭡니까? 금액이 제일 보조금 제일 많이 반납한 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러세요.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신문식위원
예, 예.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이제 긴급복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식위원
아, 긴급복지라면 복지정책과이고 뭐 저희들 요약서에 3번째 항목이네요. 12억, 12억 보조금 반납이 된 거 12억 7,000.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요거는 국비 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것 그거 이제 다 맞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신문식위원
음?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재난지원금 긴급복지로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긴급복지로 86억인가 내려왔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예.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 지출하고 나서 남은 것 하고 또 코로나 긴급 또 생활지원 2차까지 나갔습니다.
신문식위원
왜 남았죠? 긴급복지재난지원금이.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라 하는 거는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실직을 한다든지.
신문식위원
예, 예.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뭐 이럴 때 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겁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럼 지원을 해줄 사항이 그렇게 발생이 안 되었나 보죠?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쓰고 남았는 겁니다.
신문식위원
사용하고 남았는 것.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코로나로 해 가지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대상자가 그 만큼 안 됐다는.
신문식위원
아, 대상자가?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명희
전명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지금 없어서 그런데.
신문식위원
아, 그래요?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아까 그 위에 사항에서는.
신문식위원
예,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한 5,000만 원을 독립운동사 용역 연구용역비를 이제 이월을 해 가지고.
신문식위원
아, 그거는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그죠? 5,000만 원이고, 반납금 보조금 반납금이 뭐 20억 정도 되네요? 이 원래 보조금 반납금 이런 게 굉장히 좀 적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원래?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거는 이제 전체.
신문식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해보면 사실 0점 몇 프로 뭐 1프로 이렇게.
신문식위원
0점 몇 프로가 아니고 이 정도 같으면 약 한 5퍼센트 정도 안 됩니까? 이게 토털로 복지정책과에 보면 32억이 반납이 되었거든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32억이 이제.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런데 예산은 한 600억 정도 되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600억 중에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약 한 5퍼센트 정도 안 됩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이제 그런 거는 최고 큰 게 아마 지원금인데 생계지원비 해 가지고 코로나 관련 긴급생계 그 부분이.
신문식위원
예, 대체적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신문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신청 대상이.
신문식위원
지원할 어떤 사항이 안 되어서 남았는 금액입니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게 코로나도 있었고 그 외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긴급복지 긴급지원 예산이 있거든요.
신문식위원
예, 예, 예, 예.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게 23억이었는데 87억으로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래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긴급복지 이제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또 쓰는데 또 나오니까 이제 그거는 집행을 다 못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혹여나 예산이 너무 많이 반납이 너무 많이 되었으니까 초기에 조금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혹시나 없지 않았을까라는 우려에서.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요게 이제 도비매칭이라서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문식위원
예, 아, 우려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뭐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거는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코로나 예산은 두 가지 면이 있죠. 왜냐 하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랑의 예측상황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할 대상 발굴을 그만큼 하지 않은 거이기도 해요. 왜냐 하면 신청만 받아서 이분들 긴급복지 대상이 되시는 분들 신청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선우위원
아니, “그렇다 그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발굴하기 위해서.
이선우위원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에서 이 비용은 남으면 사실은 안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막 모자라고 이래야 되는데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만큼이 아니고 이제 많이 내려왔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뭐.
이선우위원
그런데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읍면동에서 뭐 이장님이라든가.
이선우위원
행정에서는. 잠깐만요. 국장님.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행정에서는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행정에서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그렇겠죠. 예.
이선우위원
예,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읍면동에서 발굴하는 사각지대들이 생겨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장치들을 하지만 그 장치들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인데 이게 뭐 신청이 적었고 발굴이 적, 발굴 대상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대답은 현실에 맞지 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대상자가 뭐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에, 지원에 그 규정들은 확실히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서 또 특히 이런 긴급지원이나 생활안정과에서도 나오는 뭐 생활지원비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것들은 저는 더 발굴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국은. 예, 그 첨언을 좀 드리고 싶었고 어려운 거는 알지만 어렵다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민들은 더 어려울 거니까요. 국장님 과장님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거기 이제 중위소득 75% 이하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그 평으로 보면 한 35% 이하거든요. 그게 대상자는 사실 찾기도 어렵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좀 예산은 남고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 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례도 지금 개정했던 읍면동 협의체나 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이 더 지원이 되면 이런 사각지대 복지계획수립이나 대상자 발굴 같은 데 예산 그러니까 수립할 수 있는 예산들을 더 지원해야 하죠.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면 분명히 비어 있는 비어서 이렇게 구멍이 난 대상자들 발굴 가능합니다. 요것들 참고하시기를 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문
최동문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송용자위원장대리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형호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복지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송용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억 900만 원 중 15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7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참석하지 못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자,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경동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기획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를 두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예산은 예산현액 165억 7,000만 원 중 159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00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연도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다소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되짚어 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1개 부서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승수위원
두서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결산위원장 했습니다만 서류검토만 했는 사항이라서 궁금한 부분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이 가지고 계십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혹시?
강승수위원
결산서 기본개요. 아니 자료에, 예.
신문식위원
30쪽.
강승수위원
페이지 30쪽.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3년간 우리가 세입이 이제 매년 늘었잖아요? 작년에 ´19년도에 1조 7,000억, ´20년도에 1조 8,000억.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1조 8,000억까지 안 가는데.
강승수위원
결산에 그래 들어왔는데? 자, 그래 들어왔는데 잉여금이 뭐 전년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닌데 생각보다는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고 나는 이에 따른 분석을 듣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분석 정도는 좀 그렇고 그것보다도 일반 공공행정에 보면 ´19년도에 약 640억, ´18년도에 490억, ´20년도에 1,600억 정도가 정리가 됐는데 어떤 뭐 큰 사유가 있나요? 이걸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결산장에 이런 질문자리가 없다보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사실 이제 세출결산 내용은 사실 뭐 예산부서에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잡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요 회계 파트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강승수위원
회계과장님.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강승수위원
요거 일반 공공행정분야 1,600억 전년 대비해서 한 1,000억이 올랐잖아요? 요거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작년 대비해서는 좀 낮아졌습니다만 1,2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여에 대한 어떤 검토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 자료 요점정리만 좀 해줘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간략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존경하는 송용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5억 3,000만 원, 국비보조금 102억 6,1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110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76억 6,000만 원 중 232억 원을 집행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400만 원, 건강생활지원사업 센터 설치에 8억 1,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24억 5,000만 원, 의료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억 3,000만 원 등 총 34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여 6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6억 7,100만 원 중 89.9%인 104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7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4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와 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6쪽이며,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우리 선산보건소와 구미보건소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송용자위원장대리
저,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인데 점심을 식사를 하고 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 소관 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평생교육원 있는데 동사무소도 있고요. 식사를 하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까지 않으신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6개 부서의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753억 1,800여만 원으로 이 중 1,279억 600여만 원을 집행을 하고 295억 9,600여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0억 2,200여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예산은 예산현액 218억 2,200만 원 중 109억 2,3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01억 3,5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1,1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예산현액 78억 3,100만 원 중 73억 1,800여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2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5,100여만 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예산현액 323억 8,300여만 원 중 221억 6,900여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3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0억 5,300여만 원입니다. 새마을과 예산은 예산현액 301억 7,800여만 원 중 181억 1,100여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3,9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5,300여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예산현액 259억 9,000여만 원 중 196억 7,200여만 원을 지출하고 46억 3,500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900여만 원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예산은 예산현액 571억 1,200여만 원 중 497억 1,000여만 원을 지출하고 64억 5,000여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200여만 원입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 등 6개 부서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7쪽부터 29쪽이며,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9쪽, 45쪽, 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저는 결산서로 볼게요. 225쪽에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인프라 구축에, 아니고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220?
이선우위원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선우 위원, 결산서 책자를 찾아보며) 아, 요게 아닌데…… 예산액이 아닌데, 잠시만요. 요 사업이 아닌데. 아니요. 됐고요. 잠시만요. 예, 우선 됐습, 아, 우선 저는 됐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아, 예.
이선우위원
예, 아까.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예, 홍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그 우리 결산서 참고서류에 보시면 507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과에.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남았어요, 그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홍난이위원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507페이지. 새마을과에. (박은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첨부서류에요. 결산서 첨부서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가 나눠져가 있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500……
홍난이위원
예,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하는 집행잔액 부분은.
홍난이위원
안 들려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은희 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놓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거는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그 계약하고 남은 차액부분 시설비하고 부대비 또 공사보험료 요런 부분 정산했는 잔액입니다.
홍난이위원
시간부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기간부족이라고 적혀 있는데.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요?
홍난이위원
이월 사유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 이월돼가 있는 부분 말입니까?
홍난이위원
예, 예, 예. (박은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 요 과장님 자료. 아, 사고이월 돼가. 아, 이거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정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을 해서 지금 이월돼가 있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겁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홍난이위원
그런데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기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은 추경을 받았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도비가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 중간에 또 내려.
홍난이위원
도비가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려오다 보니까.
홍난이위원
우리가 수요를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도비를 내려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가 없는데 예산들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게 또 문제되는 것 같고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남는 금액들이 꽤 있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홍난이위원
이것도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다라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요거도 뭐 제3회 추가경정이나 요런 부분 또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제.
홍난이위원
이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처음에 신청한 거나 동별로 이게 나가는 거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소규모, 예,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 있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 중에 시에서 이제 저희들이 공사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홍난이위원
작년에 이 리스트 동별로.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홍난이위원
사업내용하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현황.
홍난이위원
현황하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홍난이위원
그것 좀 빠르게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저는 그까지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문식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문식위원
예,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이게 검토하신 내용인데요. 거기에 39쪽에 보시면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 학교급식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돈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남았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학생들이 등교가 안 되고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남았지 않을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 코로나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입니다. 예,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다 소진을 해야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게 120억인데 67억이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돈은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었나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요 부분은 당시에 이제 시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사업수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 게 한 1,300명 정도로 해서 도에 올렸는데.
신문식위원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내려오기를 한 2,900명 정도로 한 1,500명 이상으로 많이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건은 보면 이제 기준소득 중위소득 해가 뭐 65%.
신문식위원
1,300명.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한.
신문식위원
예산을.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부서에 이제.
신문식위원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1,300여 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를 해서 올렸는데.
신문식위원
올렸는데 예산.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 2,900명 정도로 해가 사업비가.
신문식위원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려와서.
신문식위원
예,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가 상당히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문식위원
과다하게 내려왔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한 2,500명 정도 추가로 예산부분이 배정이 돼가 내려왔고요.
신문식위원
1,600명이 추가가 됐네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죠. 예, 1,300명 했는데 2,900.
신문식위원
1,300에서 2,900.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1,600이 추가가 됐네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그래 됐는 부분이 있고.
신문식위원
그럼 추가된 대로 다 시행하면 안 됩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런데 그 부분이 기준이 일반 시민 대상이 아니고 기준이 중위소득 뭐 65% 하고 재산이 뭐 3억 원 이하 등 기준 대상이 기준이 있어요.
신문식위원
아, 대상 기준에?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우리 구미시에.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거기 대상이.
신문식위원
그게 맞출 수가 없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되는 사람들이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를 받으니까 한 1,300명 정도 되는 걸로 받았어요.
신문식위원
이런 거는 이거 도에서 잘못 내려 보내 줬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
신문식위원
대상인 것 같으면 대상 기준을 조금 완화하든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일단.
신문식위원
중위소득을 좀 높이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코로나 정국에서 요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에서 기준을 이제 그래 잡아서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이제 뭐 극히 동일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돈을 이렇게 내려 보내 줘도 이것 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돈이 67억인데 67억 같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지 싶은데 많이 안타깝네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일자리 참여하는 사업부분에 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좀 뭐 중앙에서 그렇게 정했던 부분인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그거는 정해져가 내려오는 걸로.
신문식위원
그럼 그런 기준도 제대로 뭐 안 하고 뭐 이렇게 돈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 하고 또 중간에 또.
신문식위원
뭐가 좀 많이 이게 검토하는 내용들이 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일자리를 또 신청했다가 이제 중간에 또 저 포기하는 분도 있고.
신문식위원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고. 하다보니까 이제 바깥에 이제 나가서 뭐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 보니까 좀 힘들다 싶으니까.
신문식위원
혹시 신청을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분 안 계셨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어차피 수요 다 받아 가지고 신청했으니까.
신문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로서는 뭐 최대한 읍면동에 다 신청 받아가 했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걸로.
신문식위원
아마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한 사항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것 없겠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나 뭐,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런 분도 상당히 좀 많이 계시지 싶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대상이 있다면.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예 대상이 있었는데 만약에 못 했다하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신문식위원
예,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이 수요를 사전에 이제.
신문식위원
어떻게 수요를 조사를 하죠?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읍면동에.
신문식위원
예,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사업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준 요건에 맞는 분들을 신청을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뭐 요건을 어떻게 알려 드립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읍면동에 이제 공문 내면 읍면동에서 이제 뭐 이걸 하게 돼가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이 뭔가가 업무상에 조금 우리가 개선할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몰라서 이 부분 신청 못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니, 이 기간제 근로자 이게 희망일자리 사업인데 이거 아마 제대로 홍보가 되면 하실 분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자격이 되시는 분 중에서도 몰라서 못하는 분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저 요번에 희망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문식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한 67억 정도 이게 돈이 사용을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 조사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혜택을 받으신 분 조사됩니까? 그것 조사되면 그것 좀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몰라서 못하는 부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본인이 그런 부분을 나는 이거 뭐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안 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는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은 안 계셔야 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혜택 보신 분하고 조건이 되시는 분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요거는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226페이지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4,290만 원 전액 보조금이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 과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226페이지요. 그. 못 찾으셨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장미경위원
예, 국장님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 도비하고 내려오는 부분에 시비 미확보부분된 부분도 있고요. 또 코로나 관련해가 사업이 취소돼 가지고 도비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장미경위원
아, 요거는 사업 취소가 된 겁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그 앞에 225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수지원에서요. 보조금 반납액이 1,740만 원이 나왔는데 전체 예산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뭔지?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225페이지요?
장미경위원
예, 예.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 쪽이죠? 문화재?
장미경위원
문화예술과에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225페이지?
장미경위원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문화유산 체계적.
장미경위원
거기에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예산액?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요 부분은.
장미경위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영철문화예술과장
예, 무형문화재 전수지원에 잔액이 총 예산현액은 1억 6,253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58만 9,600원 남았습니다.
장미경위원
아니 보조금이 1,740만 원 보조금 반환이 됐는데 이 반납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김영철문화예술과장
아, 여기. 아, 예. 여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여기 발갱이들소리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 이 채용사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 자격증 맞는 그 사람 확보도 못했고 시비 확보도 못해 가지고 전액 반납한 이런 사업입니다. 여기가 기간제가 아무나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제 채용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비도 예산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습니다. 여기 요 사업이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럼 올해는 채용을 하셨나요?
김영철문화예술과장
맹 올해도 채용 못 했습니다.
장미경위원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계속 채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김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없다고요?
김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예, 예. 그런데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발갱이들소리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증이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김영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저기, 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홍난이 위원님. 예.
홍난이위원
예, 결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질문인데요.
웃음
홍난이위원
어저께 두 분께서 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선우위원
저요.
송용자위원장대리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위원
국장님.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제가 성과지, 결산의견 검사, 결산검사 의견서에요. 성과보고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봤는데 우리 직속.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결산검사 의견서에요? (이선우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선우위원
예, 요거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몇 페이지요?
이선우위원
아, 죄송해요. 25쪽에 있네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직속기관 빼고 사업소 빼고 시청 집행기관에 직속으로 되어 있는 국 중에서 성과지표 달성률이 제일 낮아요. 25쪽에요.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예.
이선우위원
그 이유는 뭔지 분석이 되었습니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저희들 이제 그 과별로 보면 성과지표 달성 해가 예산 결산서에도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교육지원과나 요런 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강좌운영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예산이 미확보돼가 못했는 게 있고 또 예술관련 행사에서도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 가지고 목표에 미달했는 걸로.
이선우위원
예, 가장, 그러니까 예산에서 가장 코로나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게 복지국이랑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지표가 사실은 이게 객관적 지표라 하시는데 올해 결산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결산서에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0으로 가장 많은 거는 행사들입니다. 예, 그 부분들도 한번 지난번 행감하고 한번 연결 생각해 보시고, 나머지는 예, 됐습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건에 497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3억 1,900만 원 중에 29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33억 4,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이월액 33억 4,500만 원은 역사자료관 전시실 제작 설치사업비이며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예산집행도 철저히 하여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저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송용자위원장대리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용보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3개 부서 세출예산 현액은 190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150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4,0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3개 부서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위원
평생교육원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축소된, 축소돼서 잔액 많이 남았죠?
용보
김용보평생교육원장
예.
이선우위원
어느 부분들이 특히 어느 부분에서 가장 잔액이 많이 남았죠?
용보
김용보평생교육원장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성인교육 과정에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 평생교육 자체 예산 원래 세워져 있는 예산 올해같으면 모자라서 그죠?
용보
김용보평생교육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럴, 아, 올해도 뭐 코로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모자랄 텐데 코로나의 영향을 보자면 사실은 성과 달성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문화예술기획도 지금 1억 9,000이 남았고 시립예술단 육성도 9,300이 남았어요.
용보
김용보평생교육원장
예.
이선우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용보
김용보평생교육원장
예, 사실 뭐 예술기획 쪽에는 연말에 사실 송년음악회가 한 7,700만 원 이상 예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선우위원
그렇죠.
용보
김용보평생교육원장
코로나 확산으로 개최를 못 해서 생긴 잔액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시립예술단 육성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결산에서 늘 보여지는 패턴들이 있어요. 특히 외부공연들 평생교육원도 마찬…… 평생교육원은 뭐 더 이상 다 풀이라서 사실 예산 더 세워드려야 되고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다른 관장님이셨네요. 그 시립예술단에 찾아가는 공연들의 활성화가 “추경에서 돈이 모자라서 더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에서 요런 예상들이 되는 부분들 남을 거 예상하는 것들을 좀 잘 쓰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는 도서관 환경개선에서는 일 십 백 천 만 십만, 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독서문화운영도 1,450만 원 정도 남았고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용보
김용보평생교육원장
예, 독서문화운영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시낭송대회에서.
이선우위원
아!
용보
김용보평생교육원장
예산이 5,400만 원 있었는데 가족음악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기억납니다.
용보
김용보평생교육원장
예.
이선우위원
거기서 됐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은요? 시설에 시설비.
용보
김용보평생교육원장
요거는 이제 환경개선도 우리 작은도서관이 원평하고 해평에 있는데 거기 이제 코로나로 축소 운영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선우위원
다 코로나 축소, 여기는 평생교육원은 코로나 축소 운영으로 인해서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용보
김용보평생교육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늘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해 주시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뭐 시기는 어쩔 수가 없었고 다음에 혹시라도 또 이런 것들 예산들이 남지 않고 부족한 예산을 남기면 남는 줄 압니다. 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평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김준배 과장님 예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평생교육과장
예.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번 자리가 의회에 들어오시는 마지막 기회인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준배
김준배평생교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배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최경동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5년 공직생활을 해오는 동안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따뜻하게 가르쳐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선후배 동료 공직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했던 모든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또 저에 대한 따뜻한 지도편달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 하는 동안 진인사대천명하고 인부지이불온이면 불역군자호라는 두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실천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퇴직 후에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바로세워서 가정에 충실하며 이웃에는 민폐를 끼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인생 이막은 더 지금보다 더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배
김준배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송정동부터 신평2동까지 10개동부터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365쪽부터 37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아, 저희는 이제 회의하고는 아주 별개로 오늘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제지를 당하겠지만 우리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 우리 동장님들이 참 열심히 해 주세요. 그래 항상 감사드리고 특히 뭐 우리 보건직이기도 했지만 우리 지홍자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사례사례 공문 하나하나까지 다 보시고는 또 공모하시고 누구보다 더 발 빠르게 도시재생과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또 신청하시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주민자치회의나 뭐 이런 거에 공모하라고 하면 누구보다 발 빠르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직이든 보건직 전문직이든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편견들이 지금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 뭐 우리 뭐 지홍자 동장님 퇴직도 하시지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왜냐 하면 저런 분들이 참 오래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동장님들이 많이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에 동장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좀 애써 주시는 거에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들을 해 주세요. 우리 지역민들도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평1동에 지금 제가 다른 말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사안을 얘기했을 때 바로 출동해 주세요. 예, 그런 것도 우리, 우리 동장님 엄 동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주민 위해서 발 빠르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한 마음 계속 감사한 마음 표출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아주 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웃음
웃음소리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사실 오늘 동장님들 다 뭐 서면심사하자라 했던 관례를 깨고 결산도 봐야 된다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또 퇴직하시는 분들 또 세 분이나 계셔서 아까운 인재들 떠나신다니 되게 정말 진짜 진심으로 아쉽고요. 쭉 다 봤, 저 이제 동 거를 지금 사실 뭐 한 페이지씩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여쭤볼 것들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결산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은 환경조성비라든지 뭐 뭐 지역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뭐 단체들을 운영하는 운영비들은 잘 쓰시고 있는데 환경정비들도 뭐 동별로 남은 데도 있고 목들이 다 다르게 남았더라고요. 결산에서. 그리고 실제로 과에서 결산을 하지만 복지 쪽은 거의 대부분 동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사실은 현장에서 그 많은 것들을 다 해서 사실 과에 직접적으로 다 회계하게끔 해 주시는 것 다 동에서 하는 업무라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결산까지 이렇게 또 나오시라고 한 거는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뵙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사업들이 지역마다 좀 목으로 다 달라요. 뭐 낙동강 주변 정비도 있고 어디는 뭐 가로수길도 있고 다 다른 데 거기다 신경 써 주시는 것들 너무 감사드리고 안 아끼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예, 안 아끼셔도 되고 뭐 여러 사정으로 또 남았던 부분들 특히 인건비들은 아끼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잘 하셔서 동에 문제, 동에 운영하는 데 문제없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문식위원
예, 우리 주민들과 최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십니다. 항상 주민들에게 어떤 우리 행정서비스가 바로 마음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 지금 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46쪽에 보면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요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 청내에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부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지적을 해 놓은, 여기서 지적을 해 놓았던 거는 뭔가 하면 특정업체에 너무 편중되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여기 지적을 하셨네요. 그 부분 저도 계속 말씀을 이제 드렸던 부분인데 개선 및 권고사항에도 보시면 “수의계약 도급 발주시 특정업체에 중복계약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특혜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요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님들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들은 이게 그러니까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우리 대표 선임동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뭐 안면이랄까 지인관계랄까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됩니까?
인순
박인순송정동장
수의계약에 있어서 특별하게 뭐 지인이나 안면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식위원
예, 공정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편중되죠? 어떤 데는 보면 30건도 받아요, 1년에. 어떤 어떤 어떤 다른 어떤 다른 업체는 보면 15건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편중될 수가 있죠?
인순
박인순송정동장
그 사업별로 뭐 특별하게 이상하게.
신문식위원
그 업체가 예, 그 업체가 특별하게 뭐 긴급조치에 잘 대응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너무 좀 과한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순
박인순송정동장
동에는 그런 사업 자체가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동에 주민편익사업 이것 뭐 아주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내려오면 뭐 업체 선정하는 것 뭐 동에서 결정하면 거의 거기서 수의계약하는 거고 추천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에 있어서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박인순송정동장
예.
신문식위원
가급적 뭐 그 연에 의한 어떤 그런 사항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중복계약 이것 정말로 이것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다 소중한 분이시고 분들이시고 건설업 하시는 분들 물론 여 수의계약 받을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장님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송용자위원장대리
자,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정동에서 신평2동까지 10개 동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비산동부터 양포동까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375쪽부터 383쪽까지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홍난이위원
아, 여기 선주원남동이랑 아까 선주원남이 여기 계신 건가요?
박교상위원
지나갔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지나갔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동이 많으니까. 인동동은 그럼 여기 계신 건가요?
박교상위원
송정동부터.
이선우위원
인동동 여기 계시네.
홍난이위원
예, 계시네. 양포동.
박교상위원
비산동까지 했고.
홍난이위원
이게 저기 인동동에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다른 동에 비해 좀 많더라고요.
진희
안진희인동동장
예.
홍난이위원
동장님 일 너무 잘하시는 동장님인데 뵙고도 참 많이 감동받았었어요. 그때 찾아뵀을 때. 행정도 중요하지만 동에 업무는 청소하고 복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감동스러웠었고요. 그 말씀 되게 깊이 새겨 있고 우리 복지직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나가셨을 때. 동에 나가셨을 때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은데 요거 불납결손액이 조금 큰 동이라서 그런가 많은데 이유를 좀.
진희
안진희인동동장
저희 동이 동 자체가 크다보니까 단체도 많고 통장님들도 많고 그렇다보니까 작년에 뭐 코로나 이런 걸 못 할 때 통장님들 회의 참석을 안 하면 회의수당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안 되다보니까 그래 불용액이 좀 많이, 통 자체가 다른 데 비해서 한 3배 정도 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다른 동들도 그럼 다 회의들 좀 많이 안 했었을 건데.
진희
안진희인동동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통장 한 분이 벌써 71명씩 이래 되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큰 동은 그래도 한 30명 되지만 다른 데는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해서 동 세가 크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어, 그러면 작년에 좀 많이들 남으셨어야 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의견이 맞다고 하면. 그런데 0원인 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예. 그래서 큰 동들이라서 많이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선주원남동하고 인동동하고 양포동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남는 것 같더라고요.
진희
안진희인동동장
아마 동이 커서 그렇게 된 걸로.
홍난이위원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나 싶었더니 그 이유였었군. 예,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상관없는 발언 한 개만 드려도 될까요?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장미경위원
아마 저는 이 요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방역하는 데 있어서 물론 동에서도 힘쓰셨지만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요 동 쪽에 살펴본 거는 사실 방역 관련해서 비용이었어요. 아마 동마다 좀 차이는 있었겠지만 뭐 거의 잔액도 없이 사용들은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 이유는 자원봉사를 해서 해주고 기부를 해 주신 것들이 많아서 그나마 요 잔액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용이 모자라는 게 맞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방역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들께서 챙기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주시고 이번 저희들 코로나19 때문에 방역하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송용자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제가 지금 아까 잘 이해를 못 했나. 불납결손액에 대한 답변하신 것 맞나요? 아니 어떤 동은 0원도 있어요. 그런데 상모사곡이랑 상모사곡 70만 원대인가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건데 인동동 260, 과태금을 안 낸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요. 결산서에 182쪽에 각 동에 맞아요. 세입세출 결손금이에요.
홍난이위원
그럼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
이선우위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이잖아요. 이거는 징수가 안 된 금액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납이죠. 불납결손액. 맞죠? 세입 징수가 안 된 부분이었던 것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것 답을 받은 것 같은데.
홍난이위원
그러네.
이선우위원
그죠, 그죠? 맞죠? 아까 질문 그거였죠?
홍난이위원
예, 예.
「불납」하는 동장 있음
이선우위원
예, 불납결손액.
「세입」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위원
세입이 안 걷힌 것.
이선우위원
안 걷어진 거요. 지금 여기도 보면 그걸 쭉 따라 내려가면 과징금 및 과태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불납결손액이 생겼어요, 인동동은.
홍난이위원
그거 하고는 좀 다른.
이선우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나오는데 이거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가요? 회계과장님.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이제 우리 읍면동사무소에도 각종 뭐 과태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각종 변상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지난번에 이제 5년이 지나면 결손시키거든요.
이선우위원
예.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뭐 그건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 연도 수입에서 결손액이 올해 잡히는 이유. 그러니까 ´19년도 게 ´20년 결손액으로.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전에 거. ´19 그러니까.
이선우위원
계속 쌓인 거예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쌓인 거 중에 이제 작년에 불손 결손처리 했는 게 260만 9,200인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그런, 그런 것 같아서. 아, 그 연도까지는 제가 뭐 몇 년씩 모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요 뭐 잘 안 들려 가지고.
이선우위원
예, 예.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동 크기에 비례한 것도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죠? 동장님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0원인 지역은 그러면 결손액을 0원 처리한 기간인 거예요?
웃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러니 0원인 데는 결손처분 안 했는 데입니다.
이선우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게 아마 뭐 없을 수도 있고 또 뭐 5년 기간이 도래를.
이선우위원
아, 기간 그 도래 기간이 동마다 다른 거구나.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안 해 가지고. 예, 있을 수도 있고.
장미경위원
5년 안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이선우위원
음, 동마다 그럼 다르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과장님?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동마다 그러니까 결손액에 대한.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러니까 거의 없는데 인동동만.
이선우위원
상모사곡도 있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이걸 있고. 아, 상모사곡도 있고 있는 걸로.
이선우위원
예, 예, 예. 그래서 그 기간이 다 달라서 너무 이상해 보여서 예 그걸 한 번 더 짚고 가야 돼서 여쭤본 거예요. 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산동에서 양포동까지 8개 동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