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작년도 계획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해야 될 경우는 시설물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보강 작업을 하게 되겠죠.

여성의소대는 없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대 효과는 범죄 사전 예방하는 그런 기능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 검거, 요즘 CCTV가 아니면 사실 경찰 쪽에서 검거하는 게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이 CCTV 같은 경우는 계속 확충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건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관제요원에 대한 보안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20명입니다.

네.

22명이었습니다.

두 명은 지금 작년에 배치한 지역이 배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쪽 인원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관리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18년도에도 없었고요.

네.

네.

네, 아까 얘기한 거는 그 수영금지구역에 출입 자체를 말로 해서 안 될 경우는 경찰을 동원시키든지 해서 하는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건 있습니다.

사망사고에 따른 오분 산사태 거기에 1,000만원 지급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농기계사고 해서 장애휴유, 휴유라서 300만원 받은 겁니다.

1,000만원입니다.

보장금액을 높이게 되면 시에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시민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한 1,500만원 정도만 해도 그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지금 타 시군도 그렇고 거의……

네,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네네, 그것도 이제 앞으로 그 항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시키도록 그렇게.

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내가 한 가지 주문할게요. 우리 신기 서하리 옛날 구 마을회관 뒤에 수영금지 푯말하고 안전장비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했습니까, 어디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설치된 거 같은데.

네, 그 점검해보겠습니다.

거기 그 마을회관에 지금 입주해 사시는 분이 그 뒤에 내가 보니까 석축을 쌓아 높아서 접근도 안 되고 몇 년째 한 명도 접근을 안 한대. 그러니까 그걸 꼭 필요한 곳으로 좀 옮겨서 이래 썼으면 하고 전화 왔으니까 거기 한번.

네,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두니까 효용가치도 없고 녹이 슬어서 자기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런다고 좀 다른 꼭 필요한 곳으로 옮겨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몇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민안전보험료 1년 부담분이 얼마나 나가죠?

지금 이제 올해 감염병 추가해서 하면 한 2,500만원……

지금 시행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게 2019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지금까지 두 건에 1,300만원 나갔다 그러면 난 이게 너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우리 시에서 주는 게 낫지 몇 천만원 부담하고 1,300만원밖에 수령을 안 해갔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 생각에?

그런데 이런 사고 같은 게 안 났기 때문에 이제 혜택이 안 나갔고……

아니, 그러니까 사고 안 나면 좋은 건데, 안 나서 좋은 건지 사고가 났는데 이 홍보가 안 돼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수령을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삼척시민이 안 다쳤을 리가 없어.

이게 이제 되는 게 뭐 자연재해라든가 교통사고도 자기 승용차 가지고 사고난 거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난 경우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뭐 과장님이 설명한 거 이해는 되는데 지금 우리 대충 잡아도 뭐 2019년도부터 시작했으면 한 6,000만원을 부담했는데, 부담 6,000만원 하고 1,300만원 수령하고 이건 난 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예산낭비 아니나? 하여튼 검토해보시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시에서 그냥 바로 뭐 1,000만원씩 아까 권정복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좀 금액을 높여서 주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6,000만원 주고 1,300만원 수령하려고 이건 보험사 좋은 일하는 거지 내가 보니까. 그 장기적으로는 뭐 이게 여기 수령자가 많아지면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게 타당성은 있어요, 내가 보니 있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1년에 한 건도 수령이 안 되는 그건 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진정한 방법인지 고민할 필요는 있겠어요. 이 통계를 보니까 통계가 말해주는 거예요. 난 1년에 이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굉장히 많이 난 수령한 줄 알았더니 몇 년에 한 건씩 이거 받는 걸 이건 문제가 있거나 안 그러면 홍보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 취지에 맞게 부합되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뭐 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하여튼 이 관계는 사실 뭐 이래 사고에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아니, 대비하는 건 나도 알죠. 대비하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해 6,000만원을 넣었으면 대충 뭐 한 4,000~5,000만원이라도 누가 이 수령자가 있다거나 이러면 말이 되는데 지금은 6,000만원 넣고 1,300만원 지금까지 받았다 그러면 이거 차라리 우리 시에서 금액을 높여서 지급하는 게 안 낫겠나 이거예요. 뭐 내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거. 이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위급시에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 혜택이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조성담당 심광식 담당입니다. 박태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안효철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전찬왕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임병덕 산불방지담당입니다. 이선우 녹지담당입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2020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생략하고 산림과 요구사항 1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량은 180㏊로 경제림 150㏊, 공익조림 20㏊, 미세먼지 저감조림 5㏊, 지역특화조림 5㏊에 11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봄철 추진실적은 181㏊로 경제림 161㏊, 큰나무 공익조림 15㏊, 미세저감 조림 5㏊로 38만 1,000본, 9억 9,800만원을 식재 및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가을철 조림사업으로는 큰나무 공익조림 5㏊, 지역특화 조림 5㏊를 식재 완료하고, 조림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임도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임도현황은 총 38개 노선 141㎞로 사업량은 24.7㎞입니다. 13억 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노곡 상천기리~여삼리 구간 간선임도 3㎞는 현재 공정률 40%로 시공 중이며 원덕 옥원리~이천리 간선임도 0.7㎞는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덕 옥원 간선임도와 근덕 궁촌 작업임도 1㎞, 근덕~원덕지구 간선임도 구조개량 3㎞, 보수 15㎞에 대하여 6월 중 발주하여 11월 30일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임도 활용 산림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덕면 매원리 간선임도 14.37㎞에 2019년부터 2020년 2년간 1억 3,2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을 통한 지역거점 관광자원과 연계한 산림생태체험형 녹색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구조개량 8.58㎞를 실행으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향후 산림청에서 테마임도 지정 신청하여 산악레포츠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은 4개 읍면인 도계, 하장, 신기, 미로 33개소에 대하여 저온저장고 및 산채재배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개소에 3,800만원을 실행 완료하여 5월 현재 공정률 17%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 중인 27개소 1억 8,600만원에 대하여 21년 7월 31일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으며, 시설물 타용도 전용 및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산림법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현황은 산림과 녹지직 직원 14명이며, 산림사건 위반유형은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임목벌채, 산불실화 등이 해당됩니다. 산림사건 처리현황은 2021년 5월 말 현재 총 22건으로 검찰송치 9건, 타기관 이송 5건, 내사처리 2건, 조사 중 6건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22건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보호법 위반, 산자법 위반으로 피해면적은 10.36㏊입니다. 매년 산림사범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개 분야 344㏊, 20개소, 4명, 5억 6,1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 32㏊, 꽃매미, 진딧물 등 일반병해충 방제 90㏊는 우선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월 13일 등봉동 산162번지에 처음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반경 2㎞내 성내, 교동 3,216㏊에 대하여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였으며, 지상 항공예찰을 통하여 발견된 의심목 62목에 대하여 검경을 의뢰하여 미감염 판정을 받았으며, 긴급방제를 위하여 피해목 주변 50m구역 내 0.64㏊, 소나무 136본을 벌채 후 파쇄 처리하였고 500m 이내 소나무림과 준경묘 영경묘 문화재보호구역 내 소나무림 12㏊에 대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준경묘 일대에 소나무재선충방제 예방나무주사 45㏊와 일반병해충방제 135㏊, 맹방해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 18㏊, 생활권수목진료 민간컨설팅 14개소를 진행하고 산림청 합동 항공예찰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통한 지상예찰 강화로 병해충 확장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39억 9,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5종에 2,140㏊, 36억 9,000만원으로 올해부터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써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내 횡성군, 동해시, 평창군, 화천군, 삼척시 5개 시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바이오매스 5명, 패트롤 5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 총 12명으로 사업비는 3억 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정책숲가꾸기는 2종에 275㏊로 공정률 18%를 추진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는 13명, 인건비 24%를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5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처리현황은 수집량은 총 474㎡이며 처리량은 135가구 270㎡으로 가구당 약 2톤을 배부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잔여사업 및 저소득층 땔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1월 30일이 차질이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산림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농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6개 분야 총 9개 세부사업 27명에 대하여 4억 8,200만원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유기질비료 지원 등 3개 세부사업 7개소 2,7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향후 실행 중인 사업소 20개소 4억 5,500만원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여 12월 중순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사방댐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173개소입니다. 21년 사업량은 예방사방댐 5개소, 외관점검 80개소, 정밀점검 7개소, 안전진단 1개소, 안전조치 2개소로 14억 8,6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태풍 하이선 재해복구 사방댐 2개소는 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방댐 7개소 중 6개소는 준공 또는 준공처리 중이며 1개소는 6월 중 발주계획이며 준설점검 및 안전진단은 준공 또는 시공 중이며 미발주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삼척 활기 치유의숲 운영현황입니다. 조성면적은 시유림 68㏊에 사업비는 산림청 공모사업 50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조성기간은 20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이며 주요시설은 치유센터, 방문자센터, 트리하우스, 숲길, 숲체험장, 물놀이장입니다. 삼척산림조합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장은 2020년 7월 20일 개장하였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총 6명이며 운영예산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산림치유사 배치 등 총 4억 8,400만원입니다. 산림치유프로그램, 족욕테라피, 온열테라피, 힐링다도 등 치유의숲 시설이용실적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 말까지 8개월간 3,630만원, 수입은 1,024만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숙박이용실적은 3만 537명이며 3억 4,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3명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고 족욕온열테라피 용역 4명, 청소용역 2명을 위탁 운영하고 힐링다도실은 자격업체에 사용허가 운영하여 이용객들에게 맞춤형 산림서비스 질을 제공하는 등 국민건강증진 및 치유의숲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장면 번천리 일원에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숲속야영장 및 자생식물원, 자작나무 힐링숲길, 아시내화원, 오색단풍길 조성과 댓재 정상을 명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통하여 친환경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조성사업과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로 자생식물원, 자작나무 힐링숲길, 생활밀착형 숲속 사업 등 사업비 20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신청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사업은 6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착공할 계획이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10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댓재명소화 2단계 사업은 6월 중 설계를 마치고 12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장면 용연리, 어리, 판문리 3개리 산림면적 2,010㏊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임목생산, 복합경영, 산림경영계획 등에 총사업비 150억원, 매년 15억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이며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위탁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림 외 5개 사업 3,261㏊를 실행하였으며 참고로 전국산림선도경영 종합평가에서 1위의 성적을 받는 등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사업 실행하고 21년도 숲가꾸기, 임도구조개량, 임목생산, 복합경영 등 잔여사업 추진은 11월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산불발생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산불발생 피해현황은 총 6건에 8.01㏊로 2019년도에 1건, 2020년도에 2건, 2021년도에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 군사훈련, 축사화재 확산, 연탄재투기, 원인미상 등이 되겠습니다. 가해자 검거는 4건으로 검거율은 67%입니다. 복구실적은 3개소로 조림복구 3.3㏊, 자연복구 0.5㏊입니다. 참고로 2020년 가을철과 2021년 봄철 산불피해지 중에 피해면적정정 재조사한 7.4㏊에 대해서는 2022년 봄철에 조림 복구할 예정으로 산불피해지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산지전용 협의, 인허가 처리내역입니다. 인허가 처리현황으로는 최근 2년간 147개소에 438필지, 200만 8,269㎡입니다. 인허가 처리 세부내역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 산지전용허가 변경은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의 산지전용허가와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중간 복구명령을 확행하고 비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하여 불법산림훼손 사전예방과 산림재해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산불진화장비 및 산불진화대 운영현황입니다. 장비현황입니다. 주요 산불진화장비는 진화차량 기계화 시스템, 감시카메라, 이동식 저수조, 등짐펌프, 삼발괭이 등이 되겠습니다. 주력장비는 임차헬기는 삼척, 강릉, 동해 3개 시가 공동 임차하여 봄가을철 197일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운영은 총 103명으로 본청에 있는 특수진화대 10명, 일반진화대 20명 총 3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8개 읍면에는 각각 일반진화대 10명 내외로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진화장비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노후 진화차 3대를 교체하였으며 동절기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4대, 개인진화장비 73세트, 인화물질 파쇄기 9대, 등짐펌프 146개, 헤드라이트 135개를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산불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내역입니다. 가로수 현황은 느티나무 외 17종, 1만 3,246본에 식재 연장거리는 290㎞입니다. 금년도 사업량 목표대비 추진실적은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배롱나무 외 1종에 65본을 보식하였으며, 고사목 제거 29본, 시가지 소나무 가지치기 208본,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보호매트 설치를 소나무 외 2종에 224본, 진딧물 제거 나무주사 왕벚나무, 개잎갈나무 1,973본, 소나무, 개잎갈나무, 배롱나무 1,132본에 대하여 병해충약제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가로수 생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과의 산림사업 계약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계약현황입니다. 공사계약현황은 2020년도에 36건에 55억 8,161만원이며 2021년 5월 말 현재 10건에 14억 4,113만원으로 총 46건에 70억 2,274만원입니다. 용역계약현황은 1건에 1,637만원이고 물품계약현황은 4건에 1,013만원입니다. 공사용역, 물품 도합 70억 4,924만원입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