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2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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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 또한 고성군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길 바라며 대상 사무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발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위원 1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15분으로 의결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일차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경제투자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하는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김일용위원장

정모수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변영국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신주철 환경지도담당님, 장희선 생활환경 담당님, 서명순 기후변화담당 님 되겠습니다. 안수용 환경시설 담당님, 이무일 자원순환담당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내용은 신규사업 1건하고 변경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 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배달음식 용기라든지 택배포장 등 재활용 폐기물이 급증 많이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올바른 분리 배출을 홍보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7개월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90% 되겠습니다.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 가지고 자원관리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공동주택단지 한 12개소에서 13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 채용인원은 18명이 되겠지만 그 후에 좀 바뀌어가지고 총 19명을 채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격은 만 18에서 만 70세 미만의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취약계층 등을 우대하면서 고성군 주민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주 5일이고 1일 6시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달에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돼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도 조금 일정이 좀 뒤처졌는데요. 어제 오늘 접수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금주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 21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비산재 고형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5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동안 지정폐기물로 돼 있던 비산재를 일반폐기물로 고형화해서 자체 매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절감 효과가 좀 안 나와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5억이면 고형화시설을 설치해서 한 운영비가 한 연 3800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한 5년이 안 되면 사업비를 회수하고 절감을 볼 수 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배 이상 늘었어요. 거의 10억 가까이가 나왔고, 관리비도 대수선비를 제외하고 한 3800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했는데 거의 5800,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육박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이 소각시설이 한 30톤 규모의 소규모 소각시설은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보통 창원이나 이런 데 보면 천안이나 이런 데 보면 100톤, 300톤 이 정도 운영을 해요. 그런데는 자체 고형화 시설을 갖추고 위탁처리비용을 절감하는데 그런 대규모 시설은 어울리는데 고성군 같이 소규모시설은 어울리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거를 1회 추경에 삭감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 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보다도 일반자료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1,877두 사체를 매립을 했는데, 이게 민통선 안에 55연대, 56연대 여기 안에서 매립을 한 겁니까, 이거?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매립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야생 멧돼지 포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흥복위원

아니, 포획이 아니고 사체 매립.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사체 매립이요?

송흥복위원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사체 매립입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사체 매립이 민통선 안에 군부대 쪽에다도 매립을 한 게 있고 저희 민통선 바깥쪽은 우리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송흥복위원

그런데 민통선 안에서는 연대 군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다 매립을 한 겁니까?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매립을 할 때는 인건비만 들어간 겁니까?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인건비하고 이제 거기에 약간의 약품하고 소모품들이 좀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내가 인건비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아시죠? 문제가 이슈화됐는데, ‘우리군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 관계는 제가 질의에 넣질 않았습니다. 그럼 민통선이 아닌 데는 우리 매립장에 갖다가 묻었다, 이런 얘기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1,391두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할 텐데 거기다 다 묻은 거예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열처리를 해서 자원화하는 그런 용역을 줘서 지금 매립장에 매립돼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1,877두 사체를 매립하는데 대충, 약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매립할 당시에는 인건비하고 약간의 소모품비가 들어갔고, 이걸 다시 매립돼 있는 거를 다시 꺼내서 이제 소멸화…… 그거는 저희들이,

송흥복위원

꺼내서 뭐를 하신다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열처리를 해서 아예 소멸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일단 갖다 1차로 매립을 했다가 다시 꺼내서 또 열처리해서, 열처리하면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게 퇴비화로 갑니다.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1,877두를 하는데 예산이 전부다 얼마나 들었죠? 총액이?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정확하게 예산 규모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송흥복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국비 사업인데.

송흥복위원

아니, 과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계장님, 소멸화 시킬 때 그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면 1차로 묻었다가 다시 꺼내서 소멸시킨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있다.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계장님 그거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료 하나 보내 주세요.

자세하게 자료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매립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 사업인데, 매립을 지금 3단계 하잖아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3단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3단계도 면적이 27,340평방미터인데 한 9,000평 정도, 이거면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 8.2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8.2년?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한 8년을 쓸 수 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이 위에 거 보면 그렇게 밖에, 연수가 전부 다 비슷비슷한데. 이 매립 말고 다른 방법은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반입이 되면 일단은 성상별로 해서 소각할 건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매립이 불가능한 건 위탁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송흥복위원

그런데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매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소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재도 갖다 매립을 하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재도 아까 말씀했듯이 비산재는 위탁 처리를 하고 소각재는 매립을 하고.

송흥복위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인데, 사실 이 음식물 폐기처리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새로 했죠? 한 65억, 2021년도에 올해 한 1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음식물 처리 이거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일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위생적이라든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처리 방법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양양공항 주변에 이제 숙박업소가 하나 들어왔어요. 대형 숙박업소가 하나 들어왔는데 양양군에서 오폐수 처리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하겠다.’ 신공법을 가져 왔어요. 우리 서 계장님이 먼저 고생 많이 한 바로 그 공법이에요. 그거는 돼지도 한 마리 들어가 24시간이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공법으로 지금 한다. 우리 음식물 지금 하루에 10톤에서 20톤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500톤짜리 하나 갖다 놓으면 우리 고성군 충분하다. 그러니까 2개면 24시간이니까, 로테이션 2개면 인건비 필요 없죠. 전기세만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신공법을 한번 연구해라. 폐기물 처리시설은 1~2억이 아니고 보통 10억, 20억 이렇게, 100억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처리시설이.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처리시설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음식물 이것도 500톤짜리 2개만 갖다 놓으면 깨끗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추경 심사할 때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이 음식물은 진행이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공법 그런 것도 다양하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 문제가, 그런 신공법을 우리 고성군에서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분도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군수님이 일주일 동안, 시연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걸 누가 가져갔느냐. 춘천시에서 가지고 갔어요. 춘천시, 여주, 청주, 다 그 공법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신공법을 같은 예산 들여도 신공법을 쓰면 공무원들이 우선 편합니다. 공무원들이. 냄새 나는 데 가서 이렇게 할 게 절대 없잖아요. 감사자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은 성과가 어느 정도가 있다고 과장님은 아주 떳떳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화진포 생태계는 한 90%대까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생태습지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정화습지 만들어놨지 생태습지 만들어놨는데, 이게 만들어 놓을 당시와 지금까지의 비교 이런 건 연구 안 하셨나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5년간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지금 매년 발주를 하는데 5년간 사후 환경적인 측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문용역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사무실에 안 들어오나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매년 결과서를 납품을 하는데.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이거 지금 뭐 몇 십억을 들여서 지금 습지를 양쪽에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결과물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화진포 호수물이 몇 도 였었는데, 측정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만큼 나아졌다 아니면 이만큼 못해졌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몇 십억씩 돈을 투자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환경은……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결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떤 단시일 내에 분석해서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년간 사후 환경평가를 해서 그게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한 10년 전만 해도 화진포가 지금 바람만 불으면 뒤집어지면서 침체물에서 가스가 나와서 고기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고기 주우러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 게 바로 결과물이거든. 그렇죠? 돈을 투자한 결론이 나온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송지호도 이제 210억이나 들어갑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210억 얼마나 됩니까? 돈이, 210억.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4년간 하는 사업인데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210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건 안 하는 게 낫지 왜. 결과물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210억 들였는데 옛날에는 송지호 호수가 아주 탁수였는데 지금은 말갛다. 송지호 호수의 재첩이 다 죽었죠? 화진포 호수에도 재첩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수질이 오염되면서 싹 죽었어요. 굴 있죠, 굴. 화진포에 굴이 많았어요. 오염되면서 다 죽었거든요. 지금 송지호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 좋은 재첩, 처음에는 정말로 우리나라 저 낙동강 쪽보다 이게 훨씬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랬었는데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조금 답답한 거는 왜 미리 이런 사업을 안 했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호수 지금 다 오염돼서 그 좋은 재첩 다 죽인 다음에 이제 210억씩이나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늦었지만 좀 부지런히 해서.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행정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은 딱 한계가 돼 있어요. 그럼 할 얘기가 뭐가 있느냐? “이 돈까지 이렇게 쓴 거 좀 잘해라, 이거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구두로 이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행정감사 하려면 행정감사 뭐 하러 하느냐 이거지, 뭐 하러.(언성을 높이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직원들하고 서로 뭐 얼굴만 붉힐 수 있는 이건 아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시작한 거에 대해서 칭찬도 좀 해주시고 또 늦은 거에서 질책도,

송흥복위원

아니, 결과물이 나와야 칭찬을 하지. 8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내가 수천 번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용역을 받은 업체한테 화장실 청소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만 대답 하는 게 아니라 물 쭉 뿌리고 그냥 가요. 물도 골고루 뿌렸나 안 뿌렸나 내가 몇 번 가봤어요. 물이 안 간 적도 많아. 그리고 쑥 가버려요. 이게 농촌이나 이런 데 관광지는 괜찮습니다. 어촌에 항구에 가면 그 비린내가 하나도 안 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용역비가. 1억 7800인데 이 1억 7800을 들여서 화장실이 좀 깨끗해야 뭐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이 용역부에 잔소리 좀 해서 청소 좀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우리 송흥복 위원님, 질의는 이제 다음 위원님 하시고 또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우리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은 편이거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도 또 많이 줄었고,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담당하고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조금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이번에는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한도를. 그 당시에 담당하고도 얘기를 할 때 한꺼번에 너무 올리면 예산에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올려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민들을 대신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단 몇 백 원씩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혜택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올해 좀 느껴보니까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조금씩 집행부 내에서 좀 증액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사업량 보게 되니까 예산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계속 해온 부분이 있어서 줄은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줄은 겁니까, 이게?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태양광 목책기는 그전에는 주로 태양광 목책기를 많이 방지시설을 했는데 2019년부터 울타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가 주민들이, 울타리가 조금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울타리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농민들 쪽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자꾸 달라지거든요. 그물막까지는 하고, 내년에 또 어떤 걸로 또 바뀔지 모르겠는데.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울타리 쪽으로, 그 울타리가 지금 예산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증액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태양광 목책기는 사후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울타리 말이에요. 울타리가 왜 농민들을 만나면 군에서 해주는 거하고 자기네가 따로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재질도 좀 다르고. 이런 부분을 좀, 농민들이 재질을 좀 많이 따져요. 한 번 하면 좀 오래 쓸 수 있는 재질을 찾고 있거든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앞으로는 군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이니까 해마다 똑같은 철망 이런 것도 좋지만 새로운 게 있으면 농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8쪽에 금방 공중화장실 말씀드렸는데 전 다른 부분 좀 얘기를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구역이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5구역으로 돼 있었잖아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6구역으로 지금 늘었는데, 대상이 하나가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하나가 늘었는데 구역도 하나 늘고,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6구역으로 늘린 것 같은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상이 하나 늘었는데 구역을 이렇게 6개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업체가 하나가 늘었잖아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6구역으로 하는 게 조금은 신속한 것도 좀 기할 필요도 있고 또 너무 한 업체에서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좀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조금 구역 수를 늘려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결론은 전년도에 5군데 업체에 주다가 금년에 1군데 업체 늘린 거는 너무 일이 많다는 거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보면 현내 같은 경우 13개로 돼 있는데 현내, 거진, 간성, 죽왕, 토성 보면 늘은 데가 있고 준 데가 있어요. 이거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늘고 줄고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이 화장실이 신규로 늘었다기보다는 전에는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시기적, 일시적으로 관리하던 화장실이 이제는 점점 공중화 되다 보니까 화장실 신축도 있었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않던 관리들이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줄은 거는요? 지금 현내, 그다음에.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현내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형실

김형실위원

간성, 죽왕, 이 세 군데는 지금 줄었어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14개를 저희들이 현내는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형실

김형실위원

현내 13개잖아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현내 13개로 나왔잖아요. 전년도에 현내가 15개였거든요. 그런데 2개가 줄고 거진이 전년도에 25개였는데 4개가 늘어서 29개가 되고, 느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늘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죽왕도 32개에서 30개로 줄었거든요. 간성도 9개에서 하나 줄고. 폐쇄한 겁니까? 화장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이게 해변 쪽이라든지 그런 쪽인데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증감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증감된 부분이 왜 이렇게, 증가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감면하는 거는 왜 감면인지 자료를 따로 한번 주시고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증감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형실

김형실위원

하반기 입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입찰했습니까?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중에서 수의 나가는 데가 있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운영하는 6구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만 수의고 나머지는 전부.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나머지는 다 제한입찰로.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에 추가로 만약에 지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금년에는 끝났죠? 내년에 해야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화장실 그걸 봐서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조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형실

김형실위원

아직까진 가능하다 이거죠?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거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업체하고 검토를 좀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형실

김형실위원

그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전반기에 하던 숫자에서 늘어나면 더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사이사이에 화장실 좀 저희들이 당초에는 3월 달에 개방하기로 되어 있는 게 2월부터 해달라는 것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운영의 묘를 좀 거둬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혹시라도 제가 다니다 보니까 해달라는 데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화장실이 워낙 한 100여 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인이 상주 개념이 아니고 순환제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률이 많은 데는 조금은 신경을 저희들이 더 쓰고는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저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개소로 따질 때 예를 들면 현내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화장실이 하나가 있거든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하나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나 있는데 하나 지금 추가로 그 앞에다 또 하나 지어놨어요. 그거는 2개소가 됩니까, 하나입니까?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하나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냥 하나로?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2개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제 입찰로 가는 건데.

형실

김형실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업체하고 잘 상의를 해주시고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 일자리 중에 석호 쓰레기 수거 일자리 있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통 일자리 나가면 반장들을 뽑잖아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반장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반장이 있는데 보통 거의 대부분이 반장 수당이 따로 좀 나가는 게 있거든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일자리 중에 여기만 반장 수당이 없는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란종, 외래종하고 또 부유쓰레기 쪽에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교란종은 환경부 지침에 반장을 해서 주게끔 되어 있고, 또 부유쓰레기는 같은 환경부 산하지만 또 반장의 역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어떤 전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편의상 반장으로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침상 그렇다 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이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명색이 반장이라고 수당을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계속 실무진하고도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건의를 하든 아니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형평성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반장제를 없애든가 반장을 만들면 단 교통비라도 주유수당이라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거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군 환경을 책임지셔가지고 저희가 맑은 공기를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송지호 생태계 복원 사업 말씀하셨죠. 여기 28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용역 착수 6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송지호 생태계 복원은 일단은 기본계획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타당성. 기본계획을 했고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전, 이게 금액이 있다 보니까 설계 금액이. 지금 입찰 공고는 나갔고 환경보호과에서 사전 전국의 한 10개 업체가 지금 접수를 했는데 그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재무과에다 가격 입찰 의뢰를 하면 한 6월 중․하순쯤에는 아마 설계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10개 업체가 이제 심사 의뢰를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사전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BQ 관련법에 의해서 매기는 항목이 있습니다, 점수. 사업수행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에 보면 이런 계약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전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이걸 사전 심사를.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용학

김용학위원

하셨나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여러 사례에서 계약 전 또는 입찰하기 전에 사전심사제도가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전심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1페이지에 되돌아가면 생태습지조성 4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정화습지, 생태 습지, 뱅어다리천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생태습지 조성 4개소라면 송지호 호수 내에 구역을 4개권으로 나눠서 생태습지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정화습지 지역이 또 있고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나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토지 매입은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고, 어차피 기본설계가 돼야지만 편입면적들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아마 올 하반기에는 협의는 들어가는데 예산은 기본 설계가 내년 말까지예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 예산은 후년에 아마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야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쪽이 지금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어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또 예산 편성을 더 해야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지금 한 4년 전서부터 전체적으로 지가가 속초를 중심으로 해서,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많이 올랐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 범위를 고수하려고 하면 국·도비의 예산이 더 투입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시나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하게 되면 감정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감정하면 전체적인 총사업비 규모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거는 강원도 도 전환사업이라 가지고 강원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총사업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10억의 예산은 나왔지만 거기서 아마 총사업비 내에서 가능한 건지,

용학

김용학위원

가감……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아니면 총금액을 조금 증액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는 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가감의 정도는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기본 및 설계를 빨리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송지호 자체를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늘 말씀을 드렸는데 유입수와 퇴출수와의 관계, 그 문제도 고려하고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수 자체가 들어오는 물이 없고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어차피 석호는 자체가 염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입수가 줄어들면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유입수가 많아지면 염분의 농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자생하고 있었던 재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결과가 과연 석호에 살고 있는, 송지호에 살고 있는 재첩이 어떤 염도에서 생태환경이 적합해서 한 3~4년 전까지는 그렇게 많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현격히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용역을 줄 때 사정 설명을 하면서도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금 유입수라든지 퇴출수 그런 부분도 지금 그 안에서 검토가 되고, 재첩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수질…… ‘그 사업으로 재첩이 되살아난다’, 뭐 ‘안 된다’는 확신은 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그런 것도 어차피 재첩 서식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함께 지금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 그쪽 분들은 토종 재첩이라는 거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세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제가 또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재첩이 있대요, 지금. 있는데, 이거 옛날에 일본에 수출을 했는데 이게 수출길이 막히고 경제성이 낮아서 그런지 채취를 안 한다, 뭐 그런 의견도 좀 주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용학

김용학위원

현재 내수면 어촌계가 조성이 돼 있고 내수면 어촌계원이 한 70명 정도 돼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3페이지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광역울타리가 사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십자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1자형의 광역 울타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양돈협회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도 원주환경지방환경청에도 일정한 11자 광역 울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저기 1월 27일인가 그때 환경부에 통화를 하고 문서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 계획은 아마 광역울타리 쪽에 지금 예산 지원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떻게 보면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광역울타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고라니나 2차 농작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2가지의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은 계속 사업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공중화장실 말씀하셨어요. 8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이거 관리인 교육, 연간 교육계획 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관리대장도 다 비치하고 있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관리대장.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관리대장은 당연히 있죠.

용학

김용학위원

당연히 있죠. 화장실에 대한 얘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관광객들에게는 이런 화장실이 고성군을 알리는 또 얼굴일 수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보니까 하루에 세 번씩 청소하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하루에 세 번씩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피서철에는 특히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관리·감독.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기…… 욕 안 먹으면 잘하는 사업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잘해주십시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수소발전소를 환경과에서도……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수소발전소는, 지금 에너지 팀에서 하고 있고요. 경제과. 그다음에 이거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수소차, 전기차 이런 차, 에너지 신보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경제투자과에 물어봐야 하지만 5대 구매 지원 계획이 있으시네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10페이지 추진상황 바로 위에 보면 5대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계시네요. 이거 신청 5대가 됐나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수소차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5대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요. 이게 속초 쪽에 충전소가 지금 운영이 아마……

용학

김용학위원

예, 하나 생겼죠. 아직 운영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거기도 어떤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1~2개월 오픈이 좀 늦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도 또 가진은 문제가 생겼어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토성 쪽하고 이분들이 서울 이런 출장 가는 분들 많고 하니까 5대가 금방 나갔어요, 물량이. 그래서 도에 잔액이 남으면 추가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돼야, 앞으로 정책이 아마 수소연료나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전기 쪽이나.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5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음식물 처리서부터 보면 아까 매립 말씀하셨죠? 가진 매립장.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침출수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량은 한 50톤 되는데 그게 간성 쪽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자료를 보니까 매립장에서 6km 떨어진 간성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되네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이송 관로는 한 6km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침출수 문제를 거론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 침출수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침출수를 저감시키는, 15페이지에 보면 고성군은 생물학적 처리만 하고 있네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펜톤(Fenton) 산화처리공정을 도입을 하면 원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침출수 쪽은 제가 담당 부서하고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 현재는 적합하게 잘 운영이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매립장하고 침출수 사이에다가 유량 저장조를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올 시에는 거기에 임시에 저장할 수 있는 것도 한 600톤 정도를 만들어놓고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매월 저희들이 검사를 해요. 수질 검사를 하는데 하여간 다 저 기준 밑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침출수는 일반 생활하수보다 오염도가 한 70배에서부터 330배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고성군은 생물학적 처리만 하는데 펜톤 산하공정을 거치는 화학적 처리방법을 하면 처리비용이 한 5분의 1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처리비용 절감이 결국엔 예산절감 정책하고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매립장 신규로 또 이렇게 증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검토를.

용학

김용학위원

해서 한꺼번에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침출수가 간성 정화 처리시설에 가서 거기서 가장 핵심은 BOD하고 COD잖아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BOD하고 COD를 낮추는 게 핵심기술인데 지금 고성군은 생물학적 화학반응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COD와 BOD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특허를 받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펜톤 산화공정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넣으면서 처리비용을 한 5분의 1로 감소가 됐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2003년에 지금 침출수 처리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지금처럼 침출수 처리에서도 어떻게 공법이나 이런 걸 투입을 해서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이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제한 아주 잘 지켜서, 종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토지보상 사유지 203필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지 않나요? 토지보상 문제.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함형진위원

해결방안,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5월 말경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한 번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많이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 보는 부분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주민들하고 좀 자주 접촉해 가면서 풀어나가야죠.

함형진위원

예, 자주 만나셔야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쩌다 나가시니까 쓴 소리만 잔뜩 듣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자주 접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게 가장 현명한 대안인가요, 지금?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자주 접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쪽에 ‘미시령 생태축 복원사업 사후관리 현황’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준공이 난 거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아주 사업이 끝나가지고 2019년도에.

함형진위원

끝났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이건 공단에서.

함형진위원

사후관리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 시설물도 들어갔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시설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떤 게 있나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탐방관리시설하고, 관리시설이 한 40평 정도 되는 그게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걸 탐방지원센터라고 명했나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고성군민들이 거기를 좀 찾아가 보시나요? 지금 통제기간이죠, 지금?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통제는 풀렸는데.

함형진위원

풀렸나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수해복구 공사가 끝나면서 통제는.

함형진위원

풀렸나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고성군민이 찾아가기보다는 미시령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관광객들이 거기 비용을 내고 가시는 분들은 없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비용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속초여행에 미시령 탐방지원센터를 소개하고 있어요. 속초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SNS에 올리는 게 ‘꼭 한번 들려봐라’ 이렇게 하는데 고성 분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없는가 봐요. 고성 여행하면서. 여기가 주소가 제가 찾아보니까 원암리 47-1번지네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원암리로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성군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환경부……

함형진위원

군유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고성군, 행정구역상 고성군에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고성군 행정구역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이 다들 추천하는 곳이네요, 이게. 활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고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수급자들에 대한 감면 내용이 있는데 그 외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포함해서. 이분들한테 다른 감면보다 그냥 쓰레기봉투, 일반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무상 공급하는 게 다죠? 다른 데서 수수료 발생할 일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내용에 보면 공급할 때 지급 수량은 가구당 3인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3인 이내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몇 조……

함형진위원

20조를 보시면. 아니,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조를 보시면 수수료 감면 조항이 있는데 감면 조항 2항을 보시면 쓰레기…… 일반봉투, 전용봉투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상 공급할 때에는 지급 수량은 가구당 3인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3인을 기준으로 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

함형진위원

1인당 매월 60리터 이내로 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배출량 기준이 어느 정도 평균 기준이 있어서. 그런데 3인을 왜 기준을 뒀는지, 상위법에 어디 근거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저도 못 찾았습니다만. 왜냐하면 수급자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겠다고 기준을 세웠는데 거기에 가구당 기준이, 가구당 가족 수가 왜 기준이 필요한 거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이렇게 아마 반영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이 폐기물 조례를 지금 현실하고 많이 안 맞는 게 좀 있어가지고.

함형진위원

예, 현실화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수

정모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때 가구당 3인 기준은 사실 제가 지금 봐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좀 개정작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