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5분자유발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명자·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질의드려도 될까요. 제6조(포상) 중 포상의 대상을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공무원 등”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근거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라고 했는데 포상 조례에는 의원이 현재 해당되어 있지 않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포상대상에 꼭 넣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해도 괜찮을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존경하는 1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2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 의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 연구용역의 과제의 제안과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 연구용역비의 지원과 연구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2조 상위법령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쪽입니다. 냉난방기 유지관리비를 작년까지는 본청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였다가 올해부터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실시해야 돼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뒤에 7월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을 청소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본청도 이것을 추경에 담나요?

에어컨을 튼 지가 빨리 튼 분은 2～3주가 지난 거 같은데 이게 기관지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예산을 세워서 청소하시면 지금 다들 먼지 드신 거 아닌가요? 이게 추경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요?

올해는 추경이라고 할지언정 내년도 본예산에는 들어갈 내용 같으니까 잘 살펴서 해주시고요.

9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과 김경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음향노후장비 교체 도시건설위원회는 중간에 사고도도 있었다고 하니까 교체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회의장이 추경의 취지인 긴급성, 시급성, 시의성을 따져봤을 때 이게 그렇게 급했던 내용이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본회의장을 대규모 리모델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들어갔어야지, 시의성이라고 얘기하면 이미 늦었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지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난번 본회의장 전체 리모델링 했을 때 예산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같은 공간을 수선하거나 개보수할 때 주민 분들이 행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공사를 한 곳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장 공사한다고 그렇게 소란피운 게 얼마 전인데 또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면, 물론 주민 분들이 여기를 자주 드나드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원으로서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긴급해서 추경에 세울 정도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아니면 지난 연도에 본예산 세울 때 세웠어야지, 올해 7월이 다 돼서 회기가 3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시의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설득력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본예산보다 당장 추경으로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노후도가 몇 년 정도 되었나요? 본회의장 기준으로 말씀주시면요.

정확한 기록은 없고 대충 그 정도일 거로 예상되는 겁니까?

예산 반영하실 때 정확하게 수치 같은 것은 파악하지 않고 적당히 올리면 되는 건가요?

최근 기사 중에 시민 분들이 “이 도로 땅을 너무 많이 판다”고 구청에 민원을 넣고 문의를 했더니 구청에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그거보다는 오래 되었을 거다” 이렇게 적당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1억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수치는 알고 예산을 추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서 이한영 위원님이 우려를 표하셨던 것처럼 차량 문제도 정확하게 데이터만 있었어도 이런 혼란이 없을 거 같은데 왜 예산추계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올라가는 거지요?

네.

답변하실 때 책임소재를 본인이 다 떠안으시면..., 행정처리가 개인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결과가 처리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너무 과하게 본인이 책임을 떠안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동의가 어렵고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이해는 합니다만 동의는 어려울 거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큰 공사는 가끔씩 해야지 자주 하는 것은 올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의회가 더 철절하게 세워야지 본청을 감시감독 할 때 우리가 유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가 않습니까. 우리부터 문제가 있으면 본청을 감시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 계신 공직자 분들은 조금 더 책임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