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손석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159쪽,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어떤 거 159쪽입니까?
유재목위원
통합결산서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
유재목위원
보셨죠? 159쪽 중간에 보면 거점 세척소독시설 조성 관련.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부군수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벌써 자산관리공사를 두 번씩이나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기존에 거기도 업무담당자가 바뀌었죠. 바뀌고,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 자체 심의를 해서 기획재정부로 올려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장소가 결정이 됐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장소는 축협, 아니 우시장 옆에 기존에 했던,
유재목위원
제일 첫 번째 선정됐던 곳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다시 돌아온 건 아니고요, 거기서 포기를 안 한 거죠, 사실은. 포기를 안 하고,
유재목위원
포기를 안 하셨는데, 월전리 앞하고 군부대 옆에는 포기가 된 거고? 거기 주민들 민원 있어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포기라는 말은 그렇고요. 민원이 있지만 아직까지 가능성을 두고 있죠.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일 첫 번째 선정했던 LPG가스 했던 그 주변을 다시 한 번 자산공사하고 협의가 되는 중이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벌써 한 4, 5년 된 것 아니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가능성, 하여튼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애당초 얘기했던 가이드라인보다는 생각이 많이 완화된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이 사업 빨리 진행 좀 하셔서 순조롭게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147쪽 좀 봐주세요. 부서성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분야는 다 지금 원활하게 진행을 하셨는데,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 해가지고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지급 농가 수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수, 이게 좀 부진합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부진합니다.
이용수위원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농가 수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수는 저는 목표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걸 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 민선7기 농업정책의 핵심이 친환경농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과를 냈는데, 2020년도에.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인증 농가 수가 감소한 첫 번째 이유는, 저농약이 없어졌죠.
이용수위원
저농약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무농약에서 3년 이상 되면 유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유기로 넘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못 넘어가는 그런, 탈락되는 그런 농가수가 있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무농약지속직불제,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는 바람에 예산이 성립돼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무농약지속직불제를 유기농지속직불제처럼 3년이 넘더라도 계속 지급하고자, 인증면적을 유지하고자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제가 십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농약이 없어진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인가,
이용수위원
한 4, 5년 됐죠? 하여튼.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건 우리가 어떤 누계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과는, 신규개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규로 한 목표는 지금 보면 한 345농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319농가만 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규농가를 친환경인증에 진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 못 하는 것 아닙니다, 누계개념으로 봤을 때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신규로 우리가 좀 더 많은 농가를 친환경인증농가로 발굴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148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걸 보면 당초예산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6억 7,200을 세우고, 그래서 지원농업인 수가 3,284명이 돼가지고 5억 2,544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납률이 한 22% 정도 돼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또 인원수로 보면 한 916명 정도분을 반납한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이유가?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자격조건이 농협경영체 등록의무가 부여되는 바람에 지급대상자가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받아야 될 분이 못 받는 분은 없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농업경영체 등록의무 있는, 등록돼 있는 여성농업인 중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용수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여성농업인으로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대상이 되는데, 자기가 대상이 됨을 알면서도 몰라서 신청 안 해서 못 받을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없느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못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 못 들었는데, 개중에 들은 얘기는 너무 자격조건 까다롭다. 그래서 유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의를 해서 완화되는 요건을 가지고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못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 못 들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하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본인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151쪽이요. 중간쯤 보면 위에서부터 여덟 번째 칸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2020년 당초 예산에 6,6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했다가 2회 추경에서 883만 1천 원을 또 추가하다가 5회 추경에서 2,112만 2천 원을 감 수립을 해가지고 총 최종 예산이 5,376만 원이 됩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 금액 중에서 한 77%에 해당하는 4,1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명시이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임산부가 연초부터 알아가지고 연말 12월 달까지 해당되는 임산부가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연중에 임산부가 돼서 다음연도 중간까지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임산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수위원
예,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임산부들도 있고, 또 대부분이 그런 요건이 많죠. 많아서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했을 적에 그 이월액을 가지고 해당되는 임산부들이, 같이 이월된다고 말씀 드리면 그렇겠지만 그분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일정기간이 되면 도에서 또 2월 달까지만, 전년도 예산은 2월 달까지만 써라, 뭐 그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이용수위원
이게 보조가 되는 사업이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거 신규로 금년도도 예산 별도로 또 편성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것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명시이월 해가지고 한 38명 정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반납하는 거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38명 집행하고 나머지는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하튼 이 사업도 지역에 다른, 인구증가라든지 또 임산부들한테 우리가 특별히 혜택을 주면서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한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153쪽이요.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칸에 보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해서 이게 보조사업인데, 이게 전액 반납 처리되고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수요조사를, 뭐 홍길동 김개똥 이렇게 수요조사 때는 나왔어요. 나왔었는데, 막상 예산을 받아보고 하다보니까 수요조사 때 응했던 사람들이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용수위원
1명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안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우리가 사후관리기간이 보통 시설 같은 경우는 5년 내지 10년 되지 않습니까?
이용수위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고추만 재배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용수위원
그럼 우리 홍보 부족이네, 보니까. 군에서,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이 보면 보조사업인데, 이렇게 전액 불용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 시행할 때 정확하게 농민들한테 정보 제공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157쪽 한번 봐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157이요?
이용수위원
예, 중간 부분에 보면 FTA돼지고기 피해보전직불금 있고, 그 밑에 퇴비살포기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FTA돼지고기 피해보전직불금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2019년도 비육돈 출하농가에 대해서 FTA 피해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다 지급이 됐습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올 3월에 다 지급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전액 소진됐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3월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5회 추경에 편성된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면 당연한데 저는 집행이 잘 됐는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퇴비살포기 지원, 이건 전액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5,200만 원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세워줬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다 반납을 해버리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퇴비유통 전문조직이 2개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이용수위원
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 이분들 구성은 돼 있지만 활동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아직까지 구성만 돼 있지 역할을 좀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한 가지는 퇴비살포를 희망하지 않는 농가들이 더 많아요, 또.
이용수위원
그럼 스스로 자가가, 본인 스스로가 살포를 한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비 살포하는 단체 거기다가 살포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포비용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ha당 20만 원 정도.
이용수위원
이거 내가 볼 때는 고령농에서는 할 만한 사업인데, 안 그래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퇴비 살포하려면 사실은 평평한 데 그런 데는 작업하기도 좋고 그런데, 밭 같은 경우는 논처럼 집단화돼 있는 데가 드물지 않습니까?
이용수위원
이건 뭐 100% 제 추측이지만 희망하는 농가는 있는데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나이 많으신 농가에서는 퇴비 살포하기 힘드니까 살포비까지 지원해주면 하고 싶은데, 대행사업자가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닌가? 한번 그 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한번 그건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살펴보시고, 이게 사업에 보조금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따져 보셔가지고, 제 생각인데 이게 좀 너무 적다, 진짜 현실적으로 적다 그러면 군비 추가해서라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한번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번,
이용수위원
이거 전액 반납하지 마시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예.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159쪽이요. 축산물 HACCP 컨설팅 보조사업 해서 980만 원을 이것도 전액 지금 불용처리하고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두 농가에 49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더군다나 이게 또 당초예산에 수립된 예산이에요, 이게. 2020년도, 추경에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전액 불용되는 이유는 뭐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습니다. 없고, 컨설팅을 받아도 그렇게 혜택을 본다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는 것 보니까.
이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당초에 할 때 보조사업 신청할 때 이거 수요조사 안 하고서 그냥 신청한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해마다 컨설팅비용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수위원
아니 쓸데없는 비용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몇 농가이니까 여기 HACCP인증 컨설팅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지, 희망하는 농가도 없는데 수립해서, 이거 그러면 매번 이렇게 불용처리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과장님! 계획적으로 한번 필요한 농가가 있는가 수요조사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이거 불용처리가 안 되지. 그냥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한다고 그러면 계속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이 촘촘히 질문을 다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빠진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54페이지 펴시면 중하단부에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에서, 우리가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고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수출농식품 포장재가 이게 560만 원 예산이 수립이 돼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국비죠? 도비입니까? 전액 국비 아닙니까, 560만 원? 보조금인가? 국비 보조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포장재가 보조금 반납액이 있고 한데, 국·도비도 있고 지방비도, 우리 자체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자체 예산도 여기 들어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전액 국비가 아니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수출실적이 없어서 그런지 전액 집행이 안 되고 보조금 반납이 168만 원이고, 나머지 392만 원도 무엇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느냐 하면 집행잔액 해서 항목이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수출포장재가 작년도에는 배추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아시다시피 54일 동안 일기가 안 좋았다 보니까 사업 포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곽봉호위원
사업을 포기를 해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수출량이 안 나와서.
곽봉호위원
그래서 보조금 기타 도비, 우리 군비를 전부 다 집행을 전혀 안 하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그러면 전년도 결산이니까 금년 돼서 이월도 집행도 안 하고 그냥 다 사장된 거죠, 이 돈이? 560만 원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곽봉호위원
금년도는 또 새로운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하셨어요, 403쪽 보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403쪽이요?
손석철위원장
그냥 간단하게 들으세요. ´19년도 결산에는 결산보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1/2로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지, 포획시설을 설치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이게 포획을 했는지, 이것 자료가 좀 있으신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자료는 제가 별도로 업무보고 때 하려고 자료 준비는 해놨는데, 여기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고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지난해에 친환경 멀칭비닐도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을 보셨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좀 저조했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조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그 이유도 간략하게 들었지만,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원방법을 늘리시고, 또한 농가들한테 홍보를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 때 적절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63쪽 한번 봐주세요. 통합결산서 163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 6,000만 원, 그리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5,000만 원, 그 밑에 보면 농산 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 5,250만 원, 이게 전액 다 명시이월 되고 있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전부 세 가지 다 2020년도 언제 예산 편성이 됐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용수위원
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죠,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세 사업 다 당초예산에 편성하고도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명시이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 세 가지가 다 식품가공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면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농가가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시켰고, 두 가지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용수위원
어느 것 어느 것 진행 중에 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가공농업인가공사업 시설개선지원하고, 그다음에 농산자원,
이용수위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두 가지 진행되고 있고요.
이용수위원
예.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6,000만 원짜리 신기술보급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농가가 몇 번 하다가 허가사항 중에 일반농가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농가를 신청,
이용수위원
농가 선정하는 중이에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아직도,
이용수위원
이게 당초에 사업명이 무엇이냐 하면, 약선소재를 이용한 쌀조청 제조시범사업이잖아요? 6,000만 원 지금 이 사업이?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사업의 취지를 보면, 지역농산물의 가공상품화로 인해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에 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중간에 농가가 포기한 이유가 인증과정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이제 그 지역이, 농가가 사업장을 하고자 하는 데가 식품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여하튼 이 세 가지 사업 다 금년 안에 다 완료 가능한 거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명시이월된 사업인 만큼 또 반납한다든지 전액 반납하든지 사업을 포기하든지 하지 않게끔 잘 지원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사업완료가 돼가지고 소기의 목적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통합결산서 166쪽 봐주세요. 보셨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부서성과. 부서성과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다 초과 달성했고.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못 해가지고 이건 성과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전반적으로 성과를 다 잘 내고 있어요. 초과 달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옥천푸드 가공제품 품목 증대, 이 부분이 참 의미 있는 실적을 내고 있다. 우리가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품목 수도 확대됐고, 작년도에?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금년도에는 품목 수가 더 확대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큰 잡음 없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아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거기 전문인력 투입돼 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뽑는 중입니다. 공고 마무리, 2명이 지금 응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전문인력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직 채용은 안 했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전문인력도 빨리 채용하셔가지고 전문인력 투입해가지고 좀 더 가공에 전문성을 기해가지고, 가공제품이 우리 로컬푸드의 한 축을 맡고 있는데 로컬푸드가 완성도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소장님!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그냥 통합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작년도에는 제가 몇 가지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통합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다 합쳐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면 결손금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상수도가 2017년부터 쭉 발생하는 걸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이월미처리결손금이 21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상수도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수도가 531억 정도 되고 있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531억 정도. 이게 우리가 연평균으로 살펴보면 하수도가 한 59억 정도, 이게 우리가 2012년부터 특별회계가 설치됐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가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하수도가. 그래서 결손금을 한 9년 정도 결산을 받는데, 이걸 평균으로 나눠보면 연평균 59억 정도가 결손처리가 되고 있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상수도는 27년 됐어요, ´94년도에 설치돼가지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연평균 한 7억 8,000 정도 이렇게 결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원시자본금에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 상수도는 원시자본금이 40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손금 누계가 210억 7,000만 원인데, 원시자본금을 까먹고도 지금 5배 이상 올라가 있다, 누계가. 그리고 하수도는 원시자본금이 826억인데 지금 531억이 돼서 원시자본금의 64.3%를 지금 결손금이 차지하고 있다, 비중이. 하수도도 한 5, 6년 내에 원시자본금이 다 결손금으로다 까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이거 작년 결산심사에서도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고서는 처리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도 보면 이런 사업보고서 살펴보면 전혀 개선 내지 대책이 없어요. 우리 계속 이렇게 결손금을 누적으로 가면 나중에 가서는 막 이게 2개 상하수도 합치면 1,000억, 2,000억까지 갈 수 있다. 우리 계속 특별회계가 존치하는 한은. 이거 어떤 처리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은 이거 처리계획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속 누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누적결손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이고요. 저희가 결손금을 삭제할 수가 있는지, 한번 우리 회계사 분한테 법적으로 지침상 가능한지 한번 문의를 해보고요. 따로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회계처리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납입자본금 이거 가지고 상계를 하고 나머지는 처리한다든지 회계처리방법이 있으니까 회계사랑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줄여가려고 그러면 요금의 현실화율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회계의 기법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한지 한번 그걸 회계사랑 심도 있게 상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소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한번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17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통합결산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하수방치공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팀장님도 같이 좀 봐주세요. 통합결산서 172페이지 마지막 제일 하단부에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거 전액 보조금으로 하는 거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보조금이 30%이고요. 군비가 70%입니다.
곽봉호위원
군비가 70%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 여기 보시면 당초 예산액이 6,000만 원 했어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600만 원입니다.
곽봉호위원
예, 600만 원. 예산잔액이 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출액이 580만 원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580만 원이고요, 잔액이 20만 원입니다. 입찰잔액 20만 원,
곽봉호위원
지금 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런 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6만 원.
곽봉호위원
6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이 아니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6만 원입니다.
곽봉호위원
단위가 ‘원’이구먼, 이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렇게 봤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액보다도, 우리 지금 지역에, 옥천군에 지하수방치공이 몇 개나 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계속 꾸준히 1년에 한 서너 공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곽봉호위원
서너 공씩 하는데, 전체 얼마 정도 대략 우리 옥천군에 지하수 방치공이 있으며,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없애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방치공이.
곽봉호위원
방치공이 없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혹시 우리가 파악이 안 됐는데 방치공이 생기면 그걸 없애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지하수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공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메워야 되는 그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방치공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곽봉호위원
지하수 방치공이라는 것의 의미가 과거에 우리는 상하수도가 오기 전까지는 샘물을 마셨잖아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가정에 샘물이 다 지금 그러면 원상복구가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신고 들어온 것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작년도에 4개가 들어왔는데 3개만 처리했고, 처리 안 한 1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도에서 저희가 9월 달에 가내시할 때 4공을 배정을 해줬는데요. 그게 1월 달에 다시 3공으로 바뀌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이제 3개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금년도에 혹시 신고 들어온 거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 분. 그런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곽봉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원장님, 이용수입니다. 177쪽, 평생학습원에 부서성과, 거기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다른 부분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평생학습원이 전반적으로 사업성과 달성률이 좀 낮아요,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뭐 대다수가 코로나-19랑 연관돼서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함에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기 성과지표에 보면 청소년안전망 구축이 있어요.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측정산식에 보면 위기청소년지원 서비스 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기청소년들은 더욱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할 것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러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챙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당초 계획했던 거에 62%밖에 이게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위기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좀 더 강화해서 더욱 두텁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 한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제가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런지 한번 우리 원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위기청소년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상담이나 아니면 찾아가가지고 학업이나 중단 같은 거, 여러 가지 서비스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대면 같은 걸 그 당시에는 못 했어요. 작년 한 3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중단이 돼가지고요, 8월까지 거의 중단이 돼가지고 실적이 낮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로 이러한 위기상황일수록 위기청소년을 우리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해 가면서 위기청소년만큼은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방역수칙을 준수해 가면서 위기청소년을 좀 더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 보살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니까, 금년도에도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청소년 지원이 지금 멈춰졌다든지 지금 중단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피셔가지고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면서 위기청소년들을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성일
손성일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