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모현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1-06-15

회의 전체 보기 409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하남면과 주민복지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는 하남면장님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인해 기획감사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담당 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장 외 직원 일동 선서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이득원 하남면장이 장기 휴가 중이라 제가 하남면 업무를 대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 발생에도 화천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하남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용 총무담당입니다. 이복희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송경옥 민원담당입니다. 지진구 산업담당입니다. 하남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및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페이지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 리 5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남면 인구는 4월 말 현재 1,363세대에 2,845명으로 20년 동기 대비 인구가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이동면사무소 운영입니다. 매주 각 리별로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해결하고 소통과 화합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못하고 있으며 전 군민의 백신접종이 완료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소액체납액 징수독려반 운영입니다 현재 하남면 소액체납자는 509명에 1,032만 6,000원으로 체납액 60% 이상이 징수 목표로 직원들이 전화 및 문자를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조금 징수현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현재 6월 30일 현재 12명에 12만 6,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민 일자리 제공입니다. 일자리 제공은 4개 분야 10개 일자리 사업 20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일자리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면민 화합 행사·축제를 통한 지역발전 강화입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화합의 축제, 화천에 머무르는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면면의 화합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개최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통한 적극복지 구현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무료급식, 사회활동 참여지원 사업으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작년 말 대비 7가구가 증가하였으나 실버아파트 입주 및 전출이 11가구, 사망 2가구 등으로 작년 대비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8가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복지에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중심 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9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사례관리 중에 있고, 하남면 희망이웃 특성화 사업으로 지난 5월 50가구에 ‘반려식물’을 전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복나눔 위생환경개선사업과 혹서기 및 추석 명절 음식 나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인복지 제공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각종 수당 및 생활안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및 무료 경로당 식당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 중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단계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집중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자를 지속적으로 집중 조사하여 취업 목적의 위장전입자를 집중 확인하여 전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입한 주민 중 20세대에서 40대 대상자 43명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민의 마음을 여는 면사무소 만들기입니다. 주민의 마음을 여는 친절운동 전개로 한 번 더 찾고 싶은 면사무소 이미지 조성을 위해 직원 민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방문 시 민원 신청서 대필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면사무소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산불 등 재난·재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재난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뭄대책 추진계획 수립 후 피해 예상 지역을 사전 조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폭설 및 결빙 예방 사업을 추진 가뭄 취약지 집중점검과 마을 상수도 실태를 사전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사항 이외에 하남면 농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하남면 농업 분야의 보조사업 동향은 올해 냉해 피해는 없었으나 잦은 강우로 일조량 부족과 기온 저하로 전체적인 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제 철강재 가격이 급등하여서 농업용 하우스 20가구 중 자부담 추가 부담이 100평당 70~160만 원 정도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남면만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농가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고 축산 2농가와 하우스 10농가는 하반기 철강재 가격이 하락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남면사무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하남면 면사무소에 혹시 근무해 본 적 있으세요?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류희상위원

없죠? 일단 보고만 일단 하신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득원 면장님께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떠나셨는데 이득원 면장님이 참 열심히 끝까지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시는 모습을 보고 면장님이 계셨어야지 좀 자세하게 또 질의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총무계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하여튼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을 펼치신 계장님께 특히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찾아가는 이동면사무소 이거 참 좋은 정책인데 코로나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하남면에서 지금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행사 일정들이 면민 화합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가 되다 보니까 면에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찾아가는 이동면사무소 운영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이거는 계속해서 면사무소에서 가서 직접 현장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신청을 확인을 하고 또 가로등을 확인해서 받아오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면 직원들이 나가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 하남면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은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계속해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남면에 가면 직원들이 잘하시고 하는데 주민의 마음을 여는 면사무소에서 친절, 어르신 방문 시 민원 신청 시 대필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전에 올 초엔가 하남면의 민관협력관이 1명이 행복일자리로 선발이 됐다가 그분이 그만, 일로 그만두시고서 지금 아마 공석으로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관협력관을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각 읍·면에 보면 민관협력관님이 계셔서 행복일자리로, 그분들이 가보면 어르신들 오면 정중하게 대하고 또 대필서비스도 해주고 하는데, 하남면에 초에 있었다가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지?

신금철위원장

총무계장님 직함을 대시고, 왜냐하면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누가 답변을 했다는 직함을 남겨야 되니까.

담당

총무담당

류승용 하남면 총무담당 류승용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중년 일자리 채용해서 오신 분이 한 분 총무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신중년 그 일자리가 총무계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면사무소를 같이 운영, 일을 같이 보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류승용 지금 총무계에 있는 직원식으로 해서 거기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각 읍·면별로 운영하시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런 신중년을 위한 민관협력관 그런 분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에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상서도 한 번 가서 그분을, 그때 어느 분 누구시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민관협력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봅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왔을 때에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대하고 또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지금 보니까 민원 신청 시 대필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이런 일들을 좀 해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담당

총무담당

류승용 총무담당 류승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사회경험도 많고 경륜도 있어서 민원 오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행정도움 같은 것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이렇게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각 마을 이장 및 주민이 요청하는 주민숙원사업 수요가 많아 사업 대상지 선정이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남면도 주민숙원사업이 많으리라 생각을 해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다 받아서, 다 받아서 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번에 어제 그저께 간동면에다도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 사업을 하고 또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다가 이제 올려주겠지만 그런 절차들이 ‘신속 집행’이라는 이 용어가 그런 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남면도 지금 주민숙원사업 면장님 사업비가 얼마 정도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재배정은 안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속 집행을 통해서 이런 숙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무계장님 아직 다 예산을 안 쓰셨죠?

담당

총무담당

류승용 총무계장 류승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다 썼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그 밑에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사용승낙서가 도저히 받기 힘들다 그러면 일단 그거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중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서 계속 끌다 보면 사업이 늦어지니까요. 그래서 총무계장님이나 여기 계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일단 사업 동의서가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중지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담당

총무담당

류승용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보니까 위장전입이 4명이 전출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4명이 전출 조치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담당

민원담당

송경옥 하남면 민원담당 송경옥입니다. 저희가 이중, 저기 20세~40세 전입오는 사람을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친척집에 전입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거인이나 이런 분들, 살지도 않으면서 이제 시험 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장으로 잡고 다 전출 조치한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분들이 그걸 수긍을 했어요?

담당

민원담당

송경옥 네.

류희상위원

시험을 보기, 화천군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전입을 했다가 이게 발각이 되니까 조치하니까 받아들이고?

담당

민원담당

송경옥 나이가 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 자기네가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류희상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송경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장전입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제 4명 외에는 없는 걸로?

담당

민원담당

송경옥 네.

류희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하남면도 제가 자주 면사무소도 들려보고 또 지역도 많이 들려보고 하지만 하여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면장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여튼 계장님들이 잘 지키시고 행정을 잘 펼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 주시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보다도 궁금한 점이나 또 뭐 바라는 마음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면은 또 특이하게 화천 5개 읍·면 중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참 분위기가 가족 같은 분위기 같아요. 거기는 이렇게 가도. 그래서 좀 지역이 좁은 것도 아닌데도 거기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가도 친근한 분위기고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다른 읍·면보다도 분위기도 다르고 또 그게 다 직원분들이 또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그게 한참 내려오는 전통 같아요. 그래서 또 지리적인 특성상으로 봐서도 강남하고 강북이 있는데 그거를 조화롭게 잘 끌고 가시니까 별 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복지계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거기가 5번 국도가 속해 있어갖고 교통사고 문제가 위험도가 좀 많이 높은데 그래도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좀 많이 발굴해주셔갖고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소홀함이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발굴 좀 해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하남면에 여쭈고 싶은 것은 거기도 지금 작은 목욕탕이 하남면에 없잖아요. 그게 강북하고 강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작은 목욕탕을 하남면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총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담당

총무담당

류승용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총무담당 류승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면에는 목욕탕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노이업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도 이제 강북 쪽에는 강북 쪽에다 해야 된다 그럴 거고 강남은 또 강남 쪽에 해서 이게 의견 충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면에서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

총무담당

류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이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항상 강남 계신 분들은 생활권이 화천읍이고 아마 서류도 아마 이쪽에서 읍사무소에서도 많이 뗄 거예요, 그렇죠? 하남면까지 가지 않다보니까 강남 쪽에도 많이들 신경 쓰시고, 또 인원이 더, 인구가 더 강남에 더 많다 보니까 강북분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지방세 소액체납액 징수독려반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내용에 하남면에 총 징수돼야 할 체납액이 얼마 정도인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혹시 계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아시는 계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류승용 총무담당 류승용입니다. 모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하남면에?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2만 1,000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목표를 60% 징수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현재 6월 30일 현재 보니까 12만 6,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리면서 징수의 실적이 좀 부진하다. 이게 읍·면에 있는 부분들이 상습 아마 체납자들인 것 같아서 면사무소도 이제 60%의 징수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징수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어제도 간동면을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거기 1억 4,000이더라고요, 체납액이. 그런데 이게 간동면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천군이 지금 현재 자주재원이 엄청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지금 화천군 본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각 읍·면에서 조금 더 동참을 함께 해주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징수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하남면 같은 경우는 이동면사무소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민원창구에서만 지금 이렇게 체납을 독려하는 입장이 아니라 나가서 대면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체납을 또 독려하실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이용하셔서 우리 징수 체납액이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화천군 자주재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유의하면서 저희가 적극 좀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 우리 하남면에서는 다채롭게 많은 사업들을 또 구상을 하시면서 지금 또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롭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 새로운 면장님과 함께 또 우리 아름다운 하남면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세대수 현황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에 돼 있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녀 인구 증가 수가 인구가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만 좀, 몇 명이 감소됐는지, 몇 명이 증가됐는지. 이 밑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8(+45)’ 이것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그 앞에 나온 숫자가 세대수고요. 뒤에 괄호 안에가 이제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앞에 있는 게 인구수고 뒤에 있는 게 세대수인데 이제 전년대비 해서 금년 4월 말까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금철위원장

증감, 몇 명이 증가됐다고요?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전년도 대비 4월 말 현재 45명이 증가됐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해놔서 알아볼 수 없게, 그럼 최종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45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45세대에 18명이 는 겁니다.

신금철위원장

18명이 늘었다 이거예요?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네.

신금철위원장

18명. 화천은 100명이 줄고 어제 간동은 41명이 줄었는데 하남은 18명이 늘었다, 이거잖아요? 18명 플러스. 그래요. 문화재 중에서 계성리 사자석등, 위라리 칠성석 이 계성리 사자석등이 저쪽 안에 있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확인하는 그거 얘기하나요? 그거 진입로가 어떻게 되죠? 진입로가 지금 들어갈 수 없죠? 총무계장님, 그것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실래요?

담당

총무담당

류승용 총무담당 류승용입니다. 계성사지 석등은 지금 아마 성능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할 건데 이것 확인해 보려고 하남에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면요. 계성사지 석등은 읍·면 업무가 아니고 그 현황만 하는 거고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읍·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황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그래서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식으로 현장에 계시니까 혹시나 어떻게 올라가는지, 더 잘 아시는지 그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재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계속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주민복지과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외 직원 일동 선서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이정심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단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박청영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김옥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연서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영아 희망복지담당입니다. 홍달샘 실버복지T/F팀장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금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업무 상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센터 운영은 간동, 상서, 사내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는 6억 2,600만 원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금년 2월 22일부터 운영을 재개해서 현재 이용인원은 1만 6,679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자체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선에서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확대 및 보훈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훈단체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2,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훈단체 운영지원과 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로 3억 2,3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으로 11억 200만 원, 2021년도 현재 수당지급 실적입니다, 5월까지. 지원대상 총 553명에 대해서 4억 5,73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절위문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이번 회기에 6월 22일에 조례특위에서 심사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재단법인 화천 한옥학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개교된 한옥학교의 현재 사업비는 4억 6,000으로 목조한옥 실습장 등 19동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졸업생은 1,45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1년 소목반은 9명, 대목반은 13명으로 현재 22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추경에서 의결해 주신 뿌리는 한지벽지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직원과 생산직 직원을 채용해서 나라장터와 연계해서 한지벽지 유통망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교육 및 인권보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교육 실시와 4대폭력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주민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4대 폭력 예방교육도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여성 명예 읍·면장 활동지원과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 농번기 놀이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계획 중이고, 현재 41명 지원해 3, 4, 5월 구직활동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간동면 농번기 놀이방 운영으로 행복일자리 2명으로 대상아동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여성 명예 읍·면장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구직활동과 놀이방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비용 경감 및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0~5세 영유아로 사업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입학준비금, 시간연장 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8,800만 원입니다. 운영실적은 도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통합프로그램 운영, 다문화특성화사업 추진,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화천군 가족센터 신축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와 저희 사업이 합쳐진 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타워 신축해서 저희가 1층에서 4층은 주차장 공간이 조성이 되고 5층은 건강가족·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선샤인포레스트라고 명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교환이 완료되고, 토지 구입은 완료됐고 설계 제한입찰 공고 중입니다. 마무리가 되는 대로 지역경제과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놀이터는 32개소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저희가 풍익홈, 화천지역아동센터, 푸르나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6억 9,4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및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수당과 강원도육아기본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 최대 84개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최대 48개월 월 4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기준 대상현황은 아동수당은 1,216명, 강원도육아기본수당은 34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외 7개 사업에 총 4억 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0세~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130명을 대상으로 4억 8,700만 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아동 발굴 및 사례관리는 현재 83가구 130명, 관리자는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도 분야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68억 5,800만 원 기금으로 노인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노인대학 운영, 노인복지기금 운영,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코로나 관계로 운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3쪽,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내가족센터 경로당이 추가로 등록됨에 따라 경로당은 총 92개소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초 자료에는 90개로 돼 있는데 추가로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20억 7,200만 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 노인사회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1,825명으로 78억 8,9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6개소, 노인이용시설 4개소에 총사업비는 2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치매전담형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361-2번지로 지상 2층 규모의 연면적 440㎡ 규모가 되겠습니다. 1층은 주·야간보호센터, 2층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장묘문화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화천공설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원천2리 개발위원회고 수탁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매년 저희가 보조금 지원되는 건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월에 운영관계 1차 지도점검을 했고, 6월 중에 2차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28쪽, 일을 통한 자립·자활 및 자산형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 추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확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1,793명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거주시설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가지 사업에 34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은 현재 화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총 18명, 2억 9,000만 원의 군비로 장갑 생산을 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가 마스크 생산 라인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88명으로 11억 4,300만 원 되겠습니다. 34쪽에 화천군문화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리 20-10번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증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준공식은 6월 30일에 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35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총 1,007가구에 1,216명이 되겠습니다. 37억 8,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594가구에 89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입니다. 37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기준 137만 1,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5가구에 대해서 7,57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대단위 사업에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은 126명에 대해서 4,833만 7,000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39쪽입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지원기준 및 대상은 기초, 차상위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805가구에 3억 5,725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로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가구는 143가구가 되겠습니다. 41쪽, 민·관 사회복지 협력 강화입니다.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230명 인원이 구성돼 있고, 화천군 사회복지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시설 준공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주민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일이 다 보고 안 하셔도 되는데 주요 현안사항만 보고하셔도 됩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워낙 방대하고 주민들의 복지예산이다 보니까 자료를 봐도 저도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은 자료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금지출내역을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주민복지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저소득기금, 노인기금, 여러 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기금들을 보면 결산서 2020년도 결산서를 잠깐 들여다봤는데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이 기금은 운영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금 사용하는, 이월을 시켜서, 시키려고 해서 새롭게 쓰려고, 내년도에 쓰려고 하지만 이런 기금을 조성했으면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기금들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주요 사업을 집행했고 집행을 못한 사유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관계로 대면관계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금에 관한 집행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면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게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기금을.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이게 각 단체별 파트별로 계층별로 기금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자분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류희상위원

여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제가 교육복지과에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여기 주민복지과에서 드림스타트담당,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드림스타트 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푸르나아동센터를 아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주민복지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안 주셨는데 화천영화관 옆에 아동복지센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거기는 어떻게, 전혀 주민복지과에서 관여를 거기는 안 합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 아동센터가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저희가 보조금 지원합니다.

류희상위원

지원하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런데 좀 적게 지원되나, 일반적인 데 보다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희상위원

푸르나하고 지금 풍익홈하고 이런 데하고 더, 비슷하게 지원이 됩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법인이 운영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직접 독립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차이가 있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래서 거기도, 제가 거기를 법인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사내면에 푸르나도 마찬가지 법인으로 운영이 되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 거기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제가 방문을 좀 해봤는데 같은 우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고 그래서 교육복지과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고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에 걸맞게끔 이 아동보호지역센터에다도 주민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고 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보조가 좀 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주신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지금 관련법이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기본법 관련해서 있는데 18세 미만의 아동이 관리 대상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 미만이어서 한 9년차 정도는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교육이냐, 보육이냐 이런 전산 상에 같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봄 쪽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 푸르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장소를 선정하기가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건물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계속 유지보수 해가면서 리모델링 해가면서 그쪽 아이들이 편안하게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넓은 최신화 된 시설을 갖고 움직이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마땅한 장소나 건물 관련 계획은 없지만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게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굉장히 좁고 시설이 열악하죠. 그것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굉장히 시설도 많이 짓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장애인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 장애인이면 등급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러는데 발달장애인들 이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분들은 장애인으로 등록도 안 돼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평상 이런 데들은 일을 안 주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으로 완전히 등록이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이 설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요를 좀 발달장애인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일을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아마 5개 읍·면 장애인들을 위한 일거리를 주셔서 아침에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분들은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발달장애인들만큼은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서 파악을 해서 일을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다니다 보면 발달장애인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답변을 요청하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장애인 파트 내에 사례관리 파트도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아닌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배려해서 사례관리를 추진해서 그런 분들이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직업능력이라든가 직업 기초재활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관련 기관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을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위탁운영 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기재돼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지출증빙서류, 또 현금지급(운구비)’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에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카드는 대체로 다 한 상태입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지도점검 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노사관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구매관계, 화원, 꽃 구매 관계 그다음에 수납관계 등 이런 큰 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장지도를 통해서 카드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카드기 설치를 했고요. 노사문제는 원천개발위원회에서 노무사를 정식 선임해서 노무관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꽃 화원 같은 경우에도 2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꽃 화원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도점검을 끝냈고요. 저번 달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장례식장 운영이 저조하다 보니까 수익도 떨어지고 기존에는 많은 수익금이 있었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저희가 당초에 원가용역을 해서 운영비 중에 인건비 1억 8,100만 원을 전체 금액에서 한 75% 정도 수준입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지원해줬는데 코로나 관계로 수익 적자여서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출관계에 있어서도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이번 달, 늦어도 7월 초까지는 감사내용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 꽃, 조금 전에 꽃 말씀하셨지만 꽃 한 업체만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업체 돌아가면서 그렇게 선정하게끔 그렇게 협의가 됐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 업체가 화원을 안내를 해서 상주가 선택할 수 있게.

류희상위원

선택할 수 있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류희상위원

그렇게 좀 투명하게 그렇게 합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분들 종사자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휴가, 우리가 계속 바쁠 때는 계속 바쁘고 또 한가할 때는 한가하고 그러는데 그때를 쉬는 기간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일정 휴가를 내서 휴가를 어느 정도 쉬게끔 하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노무법인 의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직접 사업비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원천개발위원회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바쁠 때는 정말 24시간, 48시간 돌아갈 때도 있고 상이 없으면 쉴 때도 있는데 그 관계가 노사 간에 불씨가 돼서 사건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무사를 선임을 해서 단체협약과정에서 휴가라든가 그 시간이라든가 휴식타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호 협의 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분들도 임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늘어나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노사관계협의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몇 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노사?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원천개발위원회하고 노무사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 전 회장님 그 부분은 해결이 잘 됐습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사안들인데.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분은 사퇴를 하시고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다른 분이 계시고요.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요.

류희상위원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장례, 언론 쪽에도 나오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수시로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운영 지도점검을 이번 달에 나가신다고 했는데 행정에서도 관심이, 관심을 잘 가지실 필요가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에서 자활이 있어요. 자활센터 위탁사업단이 11개 사업 4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형 청소, 세탁, 염소·굼벵이키우미, 간단한집수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염소하고 굼벵이는 직접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판로도 개척하고 이런 사항들입니까? 어떻게 사업을 창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사업입니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이건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활기업은 아니고 자활센터 사업 일종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체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 기초단계라서 공식적으로 굼벵이 같은 경우는 판매나 판로를 확보한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아직 생산시설이 승인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노력 단계에 있습니다. 생산은 초기 단계 수준에 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활사업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도 하고 앞으로 판로도 개척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아직 열악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분들을 위한, 48명 이분들이 하면서 이분들을 할 수 있게끔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류희상위원

마련해주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만들, 발전방향으로는 판로를 개척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번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45가구를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발표를 해서 잘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하고도 연계가 되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또 긴급복지를 지원하게 된 내용이?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게 케이스마다 다른 게 있는데요. 자가격리에 따른 긴급생활 지원하는 기간에 따라서 대상자가 해당이 되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일상적인 코로나뿐이 아니더라도 휴직이라든가 퇴직이라든가 개인적인 중한 의료 중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정을 꾸려가기 힘든 상황이 된다면 총괄적으로 긴급지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희상위원

사회복지, 화천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1년에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나눠주는, 어려우신 분들 나눠주는 사업 같은데 이거는 우리 화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세부 사업에 관련해서는 푸드트럭도 가끔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세부 사업에 관해서는 담당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거는 도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광역센터가 강릉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그분들 트럭이 오고?

인건비만?

그럼 이게 읍·면별로 다 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냥 물건만 왔을 때는 물건을 우리가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용품을 나눠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 드려봅니다.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사내면에 하시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이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또 밀렸어요.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여기에 국비이다 보니까요, BF 인증이라고 해서 설계과정 그다음에 나중에 시공과정에서도 BF 인증 받는 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설계에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유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사내면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왜 이렇게 늘어지냐고 주민들이 말이 나오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주민복지과가 워낙 예산도 많고 사업량도 많아서 힘들지만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목표가 ‘모두가 행복하고 신나는 화천을 위한 복지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데 그에 걸맞게 우리 주민들에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에 대한 질의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이 유념하시고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에서 보훈단체에 지원수당이 있는데, 우리 지금 6.25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총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시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현황에,

노이업위원

6.25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6.25참전유공자만?

노이업위원

한 100분 되시나 모르겠네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많이들 연로하셔서.

노이업위원

이제 거의 다 90세 거의 다 돼 가시는데.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84분 됩니다.

노이업위원

80?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80여명.

노이업위원

80분 그 정도요? 왜냐 하면 나라도 부강해지고 복지가 점점 좋아지면서 이게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6.25, 너무나 어렵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얼마 여생이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한테 수당을 더 올려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지금 이런 방침도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지원이 필요합니다만, 인근 시군과 대비해봤을 때는 상위에서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내용에 종합 보고내용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6.25 참전 관련해서 이번 6.25 행사 5개 권역 접경시군 그래서 추모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월남참전회와 같이 해서 5개 시군에서 같이 모여서 220명 해서 행사를 개최 준비 중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상위 클래스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참 우리 후손들이 참 부끄러워야 할 처지에 앉아있어 가지고 6.25 참전 용사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얼마 안 계시는데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명절 때도 위문을 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심의위에 다루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신축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신축을 잘해야 돼요. 하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설계부터 이게 시공, 그다음에 건설업자들이 참 문제가 많은데 준공까지 끝나고 나면 하자가 항상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일러가 전기는 말썽이 많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물을 끓여서 데워서 하는 호스로 해야지만 껐다가도 금방 1시간이면 데워지니까. 전기는 한번 껐다가 하면 하루가 걸리잖아요, 온도 올리는데. 그런데 또 요즘 시스템은 밤에 작동이 될 때 온도조절을 해야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다 나와서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엄청난 불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습기 차다 보니까 누전이 돼가지고 판이 망가지더라고요. 이번에 몇 군데 고쳤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경로당에 문제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노이업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짓는 경로당은 심야 물, 물로 데우는 거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사업 설계를, 이번에 전기로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걸 보일러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일반 보일러로.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경로당도 이용 빈도라든가 이용 수, 사실 경로당이 있지만 사실 못 모이고 간헐적으로 모이는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경로당 지역특성에 따라서 어떤 것을 놔서 쓸 것인가에 관한 것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노이업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좋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시스템이 아예 못 쓰게 막아놔서, 그래서 작동을 못하니까 불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밤늦게 나와서 온도를 맞추고 그러니까 이것 너무 그래서.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예전에 설치된 심야 전기 관련해서.

노이업위원

그때는 안 그랬는데.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조인트를, 지금 새로 설치된 거는 조인트를 하다 보니까 기타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경로당 여건에 맞게끔 기능을 선택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불편함이 있는 경로당은 저희가 수리해서 원만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돈만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 나왔으면 괜찮았는데. 그리고 장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의사소통을 했지만 화장 장려금,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곳 춘천, 우리 여기 춘천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제까지 먼 거리를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자부담이 20%니까 14만 원 정도인데 이 자부담을 다 없애고 100%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떠냐. 저번에 100분 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평균 1년에. 그래야 1년에 1,400만 원 정도인데 그분들도 우리 화천에 화장장이 있으면 감수하겠지만 없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그래도 금전적으로나마 조금 도와드리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백신을 다 접종하셨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돌봄 관련된 분들, 종사하시는, 취약계층 돌봄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은 1차 접종을 진행 중에 있고.

노이업위원

그럼 직원분들은 다 맞으셨나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직원분들이요?

노이업위원

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일부 밀접 관계가 있는 재난관리부서라든가 관리 관련이나 자가격리 관리라든가 관련된 직제와 관련된 직원은 맞고요. 다 맞지는 못했습니다.

노이업위원

어르신들이 다 맞았다고 직원들 안 맞혀주는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직원들이 많이,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현장에 뛰고 있는 직원들 위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도에다가도 건의해서 빨리 좀 맞게끔 좋은 화이자로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전에 2019년도에 워크숍을 갔다 오셨죠? 주민복지과. 2019년도에 갔다 왔죠, 2019년도. 2020년도에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못가셨는데.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노이업위원

올해도 겨울 되면 종식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워크숍을 추경에 넣어서 워크숍을 떠나면 어떠나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꼭 좀 추경에 넣어서라도.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

직원 분들이 싫어하면 안 가도 되지만 2019년도에 성과가 좋았으면 또 한 번 떠나시는 게, 1년에 한 번씩 가면 서로 또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몰랐던 것도 어려웠던 것도 또 한 번 토로하면서 같이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하루 이틀, 1박 2일로. 올해 이제 겨울 되면 다 풀린다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리고 장수식당 운영도 코로나가 어르신네들이 거의 다 맞아 가는데 올 가을부터는 운영이 재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현재 접종상황이 75세 이상 거의 다 맞은 상황이고요. 6월 30일 정도면 2차 접종까지는 이제 거의,

노이업위원

거의 다 맞으실 거예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거의 다 맞으실 거고, 65세 이상 분들도 접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진행이 되면 접종상황을 봐가면서 저희 실버센터도 입주주민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역상황을 봐가면서 여건이 조성이 되면 경로식당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장수식당도 빨리 재개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위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그때 공모 쪽으로 한번 연구해보시는데 연구해보셨는지.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그거를 지금 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86명 중에 66명 정도가 동의를 해서 감지기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이업위원

정부에서 올해는 10군데.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계속 그거는.

노이업위원

네, 그거는 별도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사업비를 공모 좀 해서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또 거기 더불어 아직까지 조례는 됐지만 목욕비, 이것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되는데 겨울부터는 이것도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지금 접종상황으로 봐서는 노인 분들은 연말쯤 되면 될 것 같고 가능하리라 보고요. 아직까지는 그 대상이 고위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올 겨울부터는 몸 좀 깨끗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버복지, 이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정상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아마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이 됐으면 해서 모든 게, 그래야 6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만반의 준비 좀 해주시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 많죠. 그래도 어르신들이 얼굴이 환해지시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고 말씀드리더라고요. 또 직원 분들이 친근감을 갖고 더 많이 또 잘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어쩔 때는 미안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받으시면 되는데.’ 그랬는데. 신경들 부모님 같이 많이 써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주민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께서 특히 6.25 참전용사를 비롯한 복지에 관해서 아주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 공사 관한 추진상황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마스크 생산기계 제작·설치를 6월에서 8월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마스크공장을 우리 화천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그래서 한시적인 입장에서 그 현황에서 마스크 생산이 되는 공장을 장애인일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한시적 사업은 아니고요.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초창기에는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지금은 수급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생산제품은 장갑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또 확실하게 된다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관내 주민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시적 사항은 아니고요. 공장은 이제 건설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최근 수급이 불안정해서 계약을 했다가 공사를 중지한 상황입니다. 여건이 조성이 되면 공사를 재개해서 완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계약을 했다가 지금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차피 추진을 계속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 마스크 제작공장을 라인을 가동을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 하고, 준비는 하겠지만 그래도 제2의 대안을 조금 가지고 다른 생산라인 설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박관득 과장님이 계실 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1회용품에 대한 여성들 위생용품이라든지 또 어르신들 방수기저귀 같은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라인을 설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이왕에 설계하시는 것 그쪽 라인을 잡아보셨으면 하고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됐지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제안 감사하고요. 일단은 공사비는 1억 정도고 라인 관련된 것은 3억 정도 되는데요. 말씀하신 다른 공정 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주변, 앞으로 주변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계획된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향후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현재 생활폐기물 선별장하고 쓰레기 집하장 지킴이 7명, 8명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몇 급 정도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은 지금 폐기물 선별장이나 집하장 지킴이 같은 경우는 선별장은 좀 움직이셔야 되고 지킴이 같은 경우는 마을 집하장에서 불법 투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거라서 중증 정도를 떠나서 소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저희가 일자리를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 쓰레기선별장이라든지 쓰레기집하장 이런 데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일반인들은 많이 혐오하는 부분이잖아요. 하려고 하시지도 않고, 그런데 조금 부족하시다고 해서 장애인분들을 이런 일자리에 참여케 하는 것에 대한 못마땅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왕이면 이분들, 장애인이기에도 지금 많이 편치 않으실 텐데 복지에, 장애인 복지에 좀 많이, 여태까지 많이 고민하시고 또 애쓰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분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왕에 일자리 지원을 하실 거면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조금 발굴하셔서 보다 편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힘드시겠지만.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깔끔한 데서 새로운 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한옥학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한옥학교가 2004년도에 신설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출연금에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그보다 이때까지 운영을, 한옥학교에서 운영을 해오면서 어떻게 소득이나 수익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운영이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저희 학교와 유사한 시설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사실 생활비만 급식비만 받고서 하니까 다른 시설보다는 수익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코로나 관련해서 몇 번 쉬었고 수익도 줄었고 향후 한옥학교도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으로 계속 유지하기는,

현미

모현미위원

너무 많이 어렵죠.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상황이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뿌리는 한지벽지라고 해서 수입을 자체적으로 수입액을 증가시켜서 출연금을 최대한 감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한옥학교 관련 사업들은 자체 수입뿐만이 아니고 노동부 직업훈련 관련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여건이 많이 변해서 그 상황은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운영하면서 자체수입을 늘려서 출연금, 우리 과 직원들이 그 부분을 감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사실 한옥학교가 간동에 있지만 간동에 있으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한옥학교에 교육을 받으며 간동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우리 화천군에 계속 머물러주기를 사실 조금 바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구 늘리기에는 전혀 일조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익사업 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과장님께서 또 하셨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는 만큼 화천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도 창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모든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저조한 입장이에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고요.

현일

김현일주민복지과장

네.

현미

모현미위원

잠깐 한 가지를 놓쳤는데 다음 위원님한테 먼저 양보를 하고 추가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와 더불어 제안을 주문하셨습니다. 잘,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