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간 중 이틀간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추가 접수된 안건인「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행정복지국을 비롯한 25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정책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예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배부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중에 수정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조정된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한산대첩문화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및 한산대첩문화재단 직원 소개)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정관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정관 변경이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외부에서 자문을 받은 겁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지금 기부금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저희 현재로서는 지정 기부금단체에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거쳐서 이번에 정관 변경을 저희가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시기가 왜 오늘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원래는 각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 분기별로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7월 30일까지 지정신청을 받고 9월 말에 기재부 승인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7, 8월경에는 지금 의회가 개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실상 한산대첩축제도 8월에 있고 지금 트리엔날레 행사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기간이 촉박해서 오늘 긴급히 승인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의회에 의사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의사일정에 들어갔습니까? 전문위원? 변경 안은 누구하고 설명을 해서 지금 올라온 겁니까? 이게.

배윤주위원장
예. 이게 지금 위원장이 회기가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할 때 좀 이걸 보고의 건을 올려달라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사실 재단법인의 사업들이 시기에 맞춰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 부분은 재단법인으로서의 일이 아니고 기부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히 정관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우선 진행되어야 차후 한산대첩 앞두고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감을 했고. 그래서 저희 회기가 7, 8월에 없는 부분도 좀 공감을 해서 이 부분을.
정철
유정철위원
위원장님 이게 오늘 들은 이야기입니까? 오늘 들었습니까? 이 일을 오늘 와서 보고받았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아니요. 의사 이 부분의 건은 언제였죠? 그때. 금요일 날 2차 본회의 때.
정철
유정철위원
2차 본회의 때 했는데 우리 지금 의원들 소통된 분 누가 계십니까? 나는 오늘 지금 와서 처음 보는데 이거. 누구하고 소통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게 의회에 아침에 출근했을 때라도 한번 소통이라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합니까?

배윤주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부분을 집행부 부분하고만 해서 해놓고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미옥위원
우리 유정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이런 것은 사전에 돼야 내용을 알아야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익은 뭐며 이 부분은 장단점은 뭔가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문제 될 소지는 없는가를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나 전혀 없이 뚝딱 올라와서 그냥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그것을 일선에서 막아야 되는 위원장이 오히려 사전에 불요불급하게 시간적으로 급한 게 있을 때는 또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하고 사전에 좀 이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다고 정도를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올라오니까 참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의회부터도 집행부가 이러고 저러고를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 의회부터도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위원님들 말씀을 깊이 새겨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위원장으로서 미숙한 점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심의의 건이 아니다 보니 아마 보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불요불급하다는 상황을 조금 먼저 임감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에 이번에 정관 변경의 건은 사업의 내용이나 의결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한산대첩문화재단이 차후 기부처가 될 수 있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정관 변경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 내용을 첨가하는 그런 정관 변경이었고. 그걸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건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이게 보고의 건을 지체 없이 진행하다 보니 7, 8월 이후에 보고하면 또 다 끝나고 보고한다 하실까 봐 일이 급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제가 의원들과 소통하지 못한 점은 한 번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이옥
이이옥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하심. 청취불능) 수입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그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면 수혜자를 더 늘린다는 거죠?

배윤주위원장
답변.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불특정 다수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국세청 담당 직원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명칭 그리고 뒤에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전에는 왜 이렇게 그냥 충당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걸 바꿈으로 해서 좀 유동성 있게 지급한다는 거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이 불특정 다수라 하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지 예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제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거기 보시면 39조 1항1호.
이옥
이이옥위원
39조가 어디 있노?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4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옥
이이옥위원
4페이지.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4페이지에 보시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보시면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전에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도 괜찮았습니까? 그럼.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이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이번에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요건에 이 부분을 반드시 정관에 명시를 해야 저희가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이번에 정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거를 예를 좀 들어달라 이 말이죠? 내 말은. 예를 좀 들어달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란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재단의 설립 목적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어차피 많게는 관광객 혹은 국민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참 중요한 게 이게 공익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되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은데. 이걸 불특정 다수로 바꾸면 이렇게 대강 정해서 줄 수 있다 이게 되는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함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위원님 제가 보안을 해서 조금 지금 답변이. 과장님 명확한 답변이 선명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게 불특정 다수라는 문구 자체가 우리 위원님은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 혜택은 불특정 다수가 받는 건 맞습니다. 그죠?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을 준다는 뜻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이 공익에 준한다 해서 문제 될 것은 하등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 기부금단체로 갈 때는 이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지요? 이번에 지정 기부금단체 부분이 각 관할 도에서 하던 것들이 전부 기재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죠? 강화되면서 기재부에서 요청하는 정관 변경 상황에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문구로 정관 변경을 한 것은 맞지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오해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참고로 1/4분기에 이 문구를 삽입하지 않고 신청했던 재 단체들은 전부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 받아본 결과는 반드시 이 문구를 삽입해야 만이.

배윤주위원장
삽입해야 되는 거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삽입한 상황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이것 말고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되고 이런 것은 지금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이 크게 4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4가지는 반드시 의무사항인데. 정관의 내용은 수입을 해오는 이익이 아니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일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재단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세 번째가 정관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네 번째가 인터넷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이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만이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그와 관련된 부분이 빠짐없이 정관에 담길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게 보고의 건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