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2020년 결산서니까 2021년도 집행내역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통상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시비로 세워서 예방접종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에는 이제 사업이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국비로 지원이 됐었고요. 이 사업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상적인 사업은 기존대로 다 시행이 됐습니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별도로 지출이 됐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이거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별도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살펴보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1억 7200만 원을 국비 보조… 국·도비 보조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실질적으로 인플루엔자 환자들에 대한 시비를 갖다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시비 별도 예산을 세워서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을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그렇게 했지요, 네.

2020년도에는 1억 7200이라는 국비 예산을.

국비, 네.

도에서 내려준 거고 통상 12월에 접종이 다 마감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4월 30일까지 접종을 해라 이렇게 예산이 내려진 겁니다.

올 4월 30일까지요?

네, 그래서 이게 접종 대상이랑 접종 예산이 이월이 된 건지요, 전국이 똑같이.

하여튼 세부 자료 좀 파악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남양주보건정책과가 2019년도에는 과 예산이 102억이었어요. 2020년에는 118억입니다. 그래서 16억이 증액이 돼서 2020년 동안 운영을 해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운영경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사업은 이천….

이게 2020년 거니까 2021년 4월까지 인플루엔자 사업은.

연장을 해서 진행이 됐었던 상황이고 지금 이거 치과주치의는 경기도 사업니까 남양주만 연기한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이 사업이 치과의사협회에서 연기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가 명시이월 된 겁니다.

그 사업 자체를 2020년도.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21년 4월까지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373페이지에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자 건강관리 사업에 우리 여기 남양주건강증진과에서 작년보다 많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지금 25억 1400이잖아요?

위원님, 위원님. 한 가지씩만 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 아마 한 4월쯤 이렇게 됐을 거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임의로 폐쇄를 하는 건 아니고 중앙에서 전부 다 잠정 중단을 하고 코로나에 전념하라는 그 공문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 거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경황이 사실 없었고 지금 이게 조금 1년이 넘어가면서 저희가 조금 안정화되는 측면에서 줌이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줌이나 비대면이나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는 치매과에서 최소한의 업무를 이제 기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거의 못 하게… 거의 못 했었고.

올해는 이제 차츰 조금씩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인력을 한 명도 차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는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조금 더 확산이 되어 있어서 센터에서 대면해서 접촉을 하는 걸 조금 줄이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치매는 이제 조금 어르신들이 거의 백신을 맞아 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중앙하고 같이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는 보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도 이 안에 들어갑니까? 아동들도?

농어촌 의료사업비는 시군이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도농복합시라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하는 거고요. 임상병리실에 검사하는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앙에서 정해 놓은 그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고 배정이 되면 차도 구입을 하고 검사장비도 구입을 하고 각 과마다 필요한 장비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목으로는 항상 농어촌보건소 신축 이전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는 저희 보건소 거의 다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379쪽에 1200 중에 38만 5000원이 집행되고 116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거기 중간 하단에 보면 580만 7500원 보조금 반납 이건 국비 부분 50%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집행잔액 582억 원은 시비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예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5 대 5다, 50 대 50이다 그러면 국비 반납과 국·도비 반납과 잔액하고 합친 합계가 남은 불용액이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조금 반납이 별도로 580만 7500원인가가 돼 있고.

아니요. 제가 판단에는 맞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현액이 1200이고 총괄을 지출액이 3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100, 국비 부분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580만 원 두 개 합치면 1161만 5000원이 나옵니다.

금액은 맞아요.

맞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좀 전에 남양주보건소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지금 여기 풍양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 2020년에도 하셨더라고요. 잘 하셨다고… 지금 결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풍양에서 계속해 왔던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저희가 1분기 때 평생학습 수강 모집을 다 했었습니다. 모집했던 부분들에 대한 환급 환불액.

네, 수강료요.

네,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센터 수강료 세입이 한 2억이 넘게 편성이 됩니다. 2억 4000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 세입 부분을 다 정리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블렌디드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해서 무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센터 수강료가 없었던 부분이고, 여기 일부 이제 수입이 500만 원 있던 부분들은 특화 프로그램들 자부담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징수료를 징수한 부분입니다.

애초에 300을 잡은 게 아니라요. 저희가 2억 4818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센터 운영이 안 되니까 2회 추경에 전액 세입도 전액 감을 한 부분입니다.

네.

네,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환경개선은 지금 노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내도서관 옥상 방수 등 이런 엘리베이터 수리 등 이런 거를 갖다가 환경 개선으로 잡았습니다.

당초에서는 평내 리모델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반납 다 해서 끝났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불용 처리 20억을 갖다가 불용한 사항입니다.

사업을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20억 정도를 불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1회 추경에 10억을 더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용 처리했으니까 정산으로 잡혀야지요. (담당팀장,도서관정책과장에게설명) 10억은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불용 처리 안 되는 사항이고요. 20억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월 31일 날 불용 처리됐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관광과에서 진중리에서 어린이아쿠아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서관정책과장님 어떤 회의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되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해당 부서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관련 부서에서 그 내용이 전부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는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을 건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심의나 일반 허가 환경청에 허가라든가 이런 거 득해서 도서관을 건설한다 하면 도서관정책과로 넘어온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도서관을 지을 건지 의견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사전에 같이 의논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중리에 보시면 가운데 도로부지나 가감차선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도서관정책과장님도 그렇고 물론 이제 원장님도 그렇고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잘 되어서 관광 플러스 도서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보고 있어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도 좀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에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노후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은 와부도서관이 10년이 넘어서 저희가 시설 개선하는 거고.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네, 도비 30%.

그래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고요. 화장실 개선부터 건축, 전기 기본적인 노후시설은 전부 작년에 다 처리를 했는데 내외부 노후 사인몰도 교체해야 되거든요. 사인몰 겉에… 그게 이제 저희가 설계가 12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 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금액 71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서 5월 30일 지난달에 마무리 다 됐습니다.

특조가 아니고요. 일반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도비 30%로.

이거는 올해 정책과에서 맡아서 하기로 해서 실제 사업은 정책과에서 했고요.

네.

예산은 저희가 ‘19년도는 저희가 시설 다 했거든요. 시설 다 했는데 조례상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시설공사는 업무분장상에 사무분장상에 정책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은 저희가 세웠고요.

네, 작년에 저희가 조례대로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시행했습니다.

네.

그거랑 상관 없습니다.

나눠서 한 게 아니고요. 도서관사업팀이 생겼거든요, 정책과에. 그전에는 그쪽에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과에서 ‘19년도까지 한 거고요. ‘20년도에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사업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사업 신청을 할 때….

저희 운영과에서 했거든요.

당초 예산을 운영과에서 세운 거기 때문에 이월한 것도 운영과로 이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상운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89쪽에서 97쪽, 특별회계는 477쪽에서 479쪽 복지국 소관 세입결산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7458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징수결정액 746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0쪽에서 284쪽, 특별회계는 483쪽 복지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 9836억 9300만 원, 이월액 28억 80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이 92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집행잔액은 7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7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잉여금 2억 900만 원 중 94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억 14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비비와 보조금 정산액이 포함된 집행잔액 및 초과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76쪽에서 57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 토양정밀조사 의뢰 및 코로나19 비대면 사업 활성화 방안 등 총 13건에 대하여 4억 23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20년 8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 1조 4500만 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6쪽 예비비 및 계속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 기금 지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5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53쪽에서 65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위기 이웃 발굴 지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총 8건의 15억 4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여성아동과 아동양육 한시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보육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설치 관련 등 5건에 대한 13억 33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여 총 13건에 대하여 205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59쪽과 662쪽 기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을 설치·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 대비 초과 사용분이 있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68쪽과 869쪽 채권현재액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총 2건으로 2억 47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조정액은 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754쪽 성인지 결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하여 25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 예산 미반영 관련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251페이지.

네, 네.

처음에는 저희가 1단계로 후원금으로 지금 현재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기기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데 후원금이 이제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세워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비라든지 이런 주거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중복해서 조금 지원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PC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구매해서 지원했습니다.

4월 달에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해서 5월 달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6월에서 7월 달서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가 지금 현재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소외계층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우리가 스마트기기를 총 2852명을 지급해 줬어요. 그런데 그중에 19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제가 15억 정도는 후원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예비비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진접읍에서 후원금을 거둬 가지고 시작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네.

네.

후원금을 8500 받아 가지고요. 245명에게는 지급을 해 줬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책을 수립을 하고, 여성아동과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을 관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아동과로 업무과 이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취약계층… 차상위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한 거고요.

초등학생까지 또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아까 기초수급자 말씀을 했었을 때는 중고등학생을 말씀하신 거고.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약 46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거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대상….

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코로나… 다시 한번….

도비 50%에 시비 50%입니다.

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 맞습니까?

조기 종료한 사항인데요, 그게.

그 예비비 8300만 원인가 세운 거 있잖아요.

(자료찾는중) 그거는 36페이지에….

네, 찾았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자료찾는중)

뒤에 팀장님 혹시 답변 뭐 아세요? 예비비를 갖다가 8300만 원을 잡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갑자기 도에서 예산편성을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급하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서 그거를 우선 급하게 예비비를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2월….

네.

코로나 검사를 의료진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의료진 소견에 따라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그런 취약노동자에 대해서 주로 2박 3일 정도 기간을 두고 23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행… 네, 그때 그래서 집행.

네.

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덮어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사업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불용처리 한 금액이라든가 사업이 잘 됐는가, 예산편성은 잘 됐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봐서 지금 예비비에서 8300만 원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8300만 원 합쳐서 1억 6600만 원 정도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잔액 없이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없이 완결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결과치에 대해서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좀 인수인계 내지는 기타 업무 파악 잘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회계에 대한 건데요. 824페이지요.

책 이름도 대 주세요, 책이름. 결산서냐, 첨부서류냐.

결산서,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824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시 자활기금 있습니다. 자활기금 회계. 재정운영표가 있는데요. 국장님 찾으셨지요?

네.

저희 시가 2018년도에 남양주시 자활기금이 2445만 원이에요. 2018년도가요. 2019년에 5282만 7500원. 올해 아, 2019년. 2020년에는 4351만 4000원입니다. 이 자활기금이라는 게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서 이게 마중물인데 우리 시는 이거 가지고 이 재정 가지고 정말로 이 저소득층 자활 사업이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남양주시 자활기금 최소한 지방자치에서 5억 이상은 해야 저소득층들 융자도 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아까 복지정책과하고도 맞닿은 얘기예요. 진짜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무슨 기관, 조직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라는 게 이게 딱 증명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기금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자활사업 위주로 해서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진짜 수급자들이 많은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한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조금… 하도 저소득층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보니까 남양주시 자활기금을 보니까 저는 좀 한숨이 나서 그래요. 어떻게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2019년도에 5282만 9000원인데 2020년도에 4350만 원 정도로 더 줄었네요. 어떻게 보면 자활기금이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만큼 이제 자활기금이 늘어나기는커녕 줄었다. 좋은 현상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의 상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의아하기도 하네요. 하여튼 간에 신경 쓰실 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잘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아니요.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저소득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화장시설 비용의 50%를 지급하고요.

네, 관내에 분묘가 있는데 그걸 개장해서 화장한 경우는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 가지고요.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주면 되기 때문에 신청자에게 그런.

네.

2021년도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많이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세웠습니다. ‘21년도는 2억 7500만 원 세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