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김상태)

김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엄승열)

존경하는 김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윤길로 의원입니다. 영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계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열악한 필수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 군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각 용어의 정의, 적용 대상,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를 위한 실태 조사, 필수 노동자를 위한 각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영월군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 조회 결과 안 제2조 제4호 대면 업무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6.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7.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기획혁신실장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2년 간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되고 폐광기금 반납 위기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 위기 상황 극복 및 각종 현안 사업에 적기 추진에 소요되는 하반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재난을 비롯한 재정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하반기 재정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부족한 기금 사용 여력을 확대하고 재정 운용에 탄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3항 본문 중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를 ‘기금 적립금 총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잠깐만요, 실장님! 제 5항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예.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지방 보조금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 시행 공포일인 2021년 7월 13일 이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을 개정된 법률에 맞춰서 개선 보완하여 보조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1까지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조항으로 인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명을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 재정투자심사 조례에서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조문 내용으로 제1조에서 당초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보조금 교부 대상과 방법,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새로운 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변경하고 제6조 1항 위원회 명칭을 영월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영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부터 11까지 규정된 보조금 관리 근거 규정을 새로운 근거법에 따라 경미한 인용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개정사항으로 조례 시행일을 당초 공포일에서 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변경하였으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개정되는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64개의 관련 조례에 문구가 일괄 변경되며 경과 조치로 개정 전에 위원회 기능은 개정 규정에 따라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과 인구 감소 예방 및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한 교육 목적 주거비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육 사업 주거비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교육사업 주거비 지원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 문화 진흥과 관광 활성화,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탄광지역에 통합 관광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건립된 영월관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영월관광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각종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최, 전시 공연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 대관, 관광센터 내에 각종 시설물 관리, 문화예술 관련 행사에 장소 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11조까지는 영월관광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시간, 관람료, 체험프로그램 운영,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영월관광센터 전시관 관람료는 만 원으로 하고 개벌 법령 등에 따른 감면 사항을 두도록 하였으며 대관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영월관광센터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를 말씀드리면 올해 개관 후 2022년부터 약 8억 원의 수입과 지출액은 인건비 등 7억 원이 넘어 운영에 따른 초과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복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중에서 수입이 많아서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만약에 수입이 적자가 났을 때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수입이 적어서 지출이 많아졌을 때 그때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시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 최대한 활성화 방안을.

이상적으로 막연하게 수입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수익이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기존에 영월군에서 운영했던 사례들을 미루어 보면 우리 행정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사업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적자를 가져왔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그 당시에 모든 사업을 이야기 놓고 들었을 때 한 번도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갖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결론은 거의 대부분이 적자로 돌아가서 나중에 가면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 군비에 대한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물론 막연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될 겁니다. 또 이것이 나중에 큰 흑자로 전환이 된다라면 또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우스워 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 의원은 기존에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한다라면 분명히 적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대안을 가져야 된다 이 조례에서, 이런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하여튼 저희가 시설이 어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서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또 여건이 청령포라는 영월의 대표 유적이 인근에 있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최대한 흡수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화 전략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홍보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하고 보고도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준용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컨벤션센터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요?

예?

컨벤션센터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컨벤션센터는 저희가 직접 대관을 하고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직접?

예예.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죠?

회의 장소니까 단체나 이런 데 와서 회의 장소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용료 받고 임대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 자체에서 960만 원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1년에.

요거는 아닙니다. 사용하는 시간이나 면적 이런 걸 다해서 따로 정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가 960만 원이 나왔다는데 960만 원을 통합관광지원센터에 돈을 내고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주체가 군에서 하는 거니까 군에서 군으로 다시 넣겠네요? 이거는.

요거는 저희 사용료 수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을 못 봤었는데요. 1층에 카페하고 3층에 카페테리아하고 차이가 뭐죠?

1층은 계단 밑에 조그맣게 카페 음료수 정도만 팔 수 있는 그런 작은 카페고 3층은 카페하고 여러 가지 음식도 같이 팔 수 있게끔 그런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1층은 청년 위주로 배정을 하고 3층은 일반인들이.

1층에 푸드코트, 로컬푸드 쭉 해 놨는데 요. 거기다 카페가 별도로 들어가고 위에 또 카페테리아가 들어가고 그 건물 안에서 동종 업종 아닌가요?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판매하는 품목.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몇 백 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서 정말 그 건물에 무엇이 들어갈라고 거기에 맞춰서 지은 게 아니라 예산을 사용해서 일단 짓고 나니까 진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이런 상황들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한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안에 당초에 통합관광센터 당초계획서하고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천지 차이일 겁니다. 정말 천지차이일 겁니다. 이렇게 변모가 돼 왔다고요. 일단 짓기 위해서는 정말 화려한 수식어가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지난 7대서부터. 근데 지금 와서 이런 부분이 되고요. 뒤에 밑에 보면 지출 부분 보면 물론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 위탁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 보전 차원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미디어체험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 2,000만 원 넣어야 되고 전시 용역에 대해서 연간 우리가 5,200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전시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례로 이렇게 묶어져 있다라면 정말 이 부분들이 왜곡되는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홍보비까지 되면 홍보비가 9,000만 원이 별도로 또 서 있어요. 이 부분이 진짜 통합관광센터 하나에 대해서 홍보비만 가지고 영월군에서 9,000만 원씩 홍보비를 연간 계속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연간 9,000만 원씩 우리가 홍보비를 꼬박꼬박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건물마다 다른 사업 목적마다 자체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세울 수 있는 우리 영월군의 정말 군세가 될 수 있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9,000만 원씩 홍보비를 정말 영월군에서 1개과에, 어떤 과에 대해서 물론 홍보해야 되지만 그거를 절대 사용도 못하는 그런 과들이 있는데 이렇게 건물 하나에 우리 영월군에서 9,000만 원씩 홍보비를 별도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넣어야 되는가. 이거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홍보비는 저희가 9,000만 원 잡아 놨는데 이 부분은 초기에 확실하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어느 정도.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이 자체 하나에다만 할 부분이 아니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관광과에서 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아 놓는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전용을 해도 여기에다 쓰겠다고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다른 용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관광과에서 예산 전용을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한 번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비를 9,000만 원씩 이렇게 해 놓는다는 부분이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 홍보 초기에 그런 시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9,000만 원 정도 잡은 거고.

그러면 과장님,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겠다라는 건가요? 9,000만 원에 대한 게.

요게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뭐.

아니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면 여기에 조례에다가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에 비용추계서를 넣었잖아요. 이것이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느 의원을 더 하실지라도 봤을 때 그때 이렇게 9,000만 원씩 연간 넣겠다라는 비용추계서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단서 조항을 달아서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일회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본 의원도 이해가 가지만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시적인 예산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홍보비는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또 홍보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해 있는 업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비는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때 홍보비는 초기 비용으로 처음 홍보비로 쓰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초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예. 그 부분은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오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윤길로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건 해마다 비용을 이렇게 지출계획서를 세워 놓으면 앞으로 계속 내년이고 또 나가야 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홍보는 많이 할 겁니다. 저희가. 예예.

그럼 9,000만 원을 내년에 세우고 후년도 세우고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운영비로 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항목은 좀 유동적이지만 홍보는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홍보비 부분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줄이든 하셔야지 이걸 계속 해마다 9,000만 원씩 거기다가 홍보비를 쓴다는 부분은 윤길로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우리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부분에 있어서 말이에요,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에 민간 위탁금 6,500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 이거는 위탁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밑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시관 이런 데는 사업비가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건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체험프로그램에도 500곱하기 4해서 2,000만 원이 지출이 돼야 되고 전시관도 5,200만 원해서 어디다가 5,200만 원을 줘야지 누가 전시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건데 전시장 관리비도 들어가고 이 부분 조례가 전체적으로 뭐랄까 깊은 연구 없이 만들어진 거 같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준용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권기홍입니다. 영월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0일자로 시행함에 따라 위임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반영을 위해 영월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영월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각 조항에 있는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도시숲 등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령 제19조 2항에 따라를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후단 중 영월군 양성평등 조례 제26조를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림정책 담당을 녹지 공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 중 법 제21조 1항을 법 제12조 2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다만 원인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신설을 통해 행정 기관들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4월 17일에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 사무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형구입니다. 영월군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체계의 개선 방안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 및 징수 방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용 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는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 제24조에는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 제25조에는 이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협의 작성된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 가산금 및 독촉에 관련하여 연체금 수식을 수정하고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된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7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