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임태섭부위원장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여러분께의사진행과관련하여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회의참석이조금늦어지게되는관계로잠시제가회의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체육새마을과,회계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의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먼저체육새마을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체육새마을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체육새마을과장오창원입니다.평소존경하는임태섭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체육새마을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체육새마을과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체육새마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동시체육회가새로발촉을하고운영을하는데요.전년도운영비보면5억2,900만원이예산액인데전년도이월액이3,000만원이있었어요.2020년도에보면지출잔액이3,000만원이거든요.그러면이월액이없어도5억2,900만원으로운영이되는거네요,그죠?근데2021년도에는증액을하셨어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국가대표상비군유도선수권대회를코로나19로취소가되어서대회취소된집행잔액3,000만원이발생한겁니다.
이경란위원
체육회운영에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이경란위원
보조하는거하고는다르지않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체육회가운영되는데...위원님,몇페이지를말씀하십니까?
이경란위원
체육회운영비는체육회의운영을위해서쓰는비용이고그거말고보조금으로나가는거아닙니까?193페이지.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3,000만원.체육회운영비중에서대회유치비해서대회를할수있는예산을줍니다.12억에서15억정도를.대회하도록전부보조금으로해서이전해줍니다.그예산을가지고체육회에서각종대회를유치하고진행합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렇습니까.그유치를못해서.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국가대표유도전지훈련을코로나19로취소돼서3,000만원이반납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낙동강수상레저접안시설.국비를받았어요,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국도비합쳐서7억400인데요.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설치는거의다됐는데부산국토관리청에서하천점용허가가지연이되어서설치는못하고조립만해놓은상황입니다.곧될거같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곧이언제일까요?몇달동안계속강변에방치되어있었어요.근데사업자하고는합의가됐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사업자하고합의를한다기보다는.
이경란위원
사업자하고얘기없이가능할까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부산국토관리청에서오늘허가공문이왔다하네요.제가확인을못하고와서그런데허가가되면바로설치되거든요.
이경란위원
전에하고있는사업자하고는괜찮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사업자하고는계약이되어있으니까상관없습니다.
이경란위원
그쪽에서다른사업자들이문제가있는걸로얘기를하시던데괜찮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접안시설하고슬링웨이하고동력스포츠하고약간의갈등이있었는데동력은동력대로하는거고접안시설은접안시설대로설치를해야올해10월달에전국체전하면카누대회를해야됩니다.반드시설치를해야되고오늘부산국토관리청에서허가가났기때문에바로시행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시는설치를하실예정이죠?빠른시일내에설치를하셔야지너무오랫동안방치가됐어요.그래서강변을다니시는분들이눈살을찌푸리고했거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최대한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결산검사를하면서지적사항인데요.안동마라톤대회.전체중에서자부담이하나도없이결산이들어왔어요.이부분은과에서개선은하셔야될거같아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사실마라톤대회가개최가됐으면자부담부분도포함돼서정산이되었을텐데도중에취소가되는바람에집행잔액부분만반납을받았는데집행했는부분중에일부자부담비율만큼자부담을추가하는게저도맞다고생각합니다. 거기까지잘못챙긴부분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홍보비로도굉장히많이나갔거든요.사업자가부담을할수있는부분이지않았을까싶은데홍보비까지도우리가시비로하는거는문제가있었다고봅니다.공고를낼때명시를해서공고를냈으면좋겠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20년도에는체육행사가코로나19로취소가많이됐어요.종합체육대회,전국단위,도단위,시단위체육대회취소가많이돼서행사를하지못했죠.전체예산이35억수반되는데체육대회는취소됐지만미개최로인한선수들의피해나여기대책마련은한적없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행사는미개최되었는데실제적으로엘리트행사나학생스포츠대회는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일반동호인대회는개최를못했는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동호인대회도필요하지만코로나확산예방을위해서동호인들은아무래도통제가어렵습니다.동호인대회는거의취소를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산내용으로봤을때코로나때행사를거의못한걸로나오는데?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전국단위대회도12건이나행사를치뤘습니다.문체부장관배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라든가다했거든요.
김경도위원
행사를못한예산금액은시에반납만했는지,우리시예산은.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행사못한부분은작년추경때예상해서일부반납을했고요.연말까지할수있는건뒀고.결국반납자체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
김경도위원
반납금액은얼마정도됩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얼마되지않은걸로알고있는데...
김경도위원
자,됐고요.2020년도에몇차례추경예산을했는데예를들어서체육행사를못했어요.거기에대한우리시예산은다른부분으로,체육시설진흥이나체육시설인프라구축그런부분으로돌릴수있는예산으로수반이되었는지묻는거에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대회취소된예산은전부다추경때삭감해서반납했고요.삭감된재원이다른부서에활용됐을걸로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체육행사에대한부분은체육행사에쓸수있는대책이없었나하는거에요.예산부분이.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체육행사예산이반납됐다고해서그걸다시체육다른데쓸수없고요.저희들이필요한체육시설이런부분은추경에확보를했기때문에체육행사이외에체육시설설치하는것은따로추경에예산을반영했습니다.
김경도위원
2020년도코로나때문에체육행사를못한예산은별도로체육부분에예산으로수반된부분이있다이얘기입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산이분리되지않습니까.반납은반납이고새로필요한부분은추경에확보하는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알고요.안동다목적체육관조성사업2020년도에이월액이발생됐습니다.이사업이2018년도부터시작이되어서2022년도까지4년간조성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데설계비나부지매입비등공사가자꾸늦어지는이유가뭐에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안동다목적체육관은계획은2017년부터시작을했었는데요.국비사업비확보가올해처음으로됐습니다.국비15억,도비5억해서올해48억을편성을했었는데요.계획을했더라도국비공모사업에서반영이안되다보니까설계비는2019년도에설계예산은시비로확보를해서설계를했었는데국비가확보가늦어져서지연된겁니다.
김경도위원
2020년도에잔액이월에부지매입비가안된걸로나와있어요.매입이왜안되는지,지연되고있는지.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부지매입부분은협의된거는부지매입을완료했습니다.협의가안된부분이있잖습니까,금액이나이런것때문에.그래서지금토지수용위원회에요청해놓은상태고결정되면토지수용으로들어갈겁니다.
김경도위원
보상협의가잘안된다는말씀인데연차적으로사업기한이있으면기간대로진행이되어야되는데자꾸지연되니까행정의절차를밟아서공사기간에조성사업이이루어져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대책도세워야되지않느냐는거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토지수용위원회심의가완료되면최대한빨리부지확보해서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수용절차를밟고있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도에토지수용위원회에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김경도위원
사업기간이4년인데진행절차에따라서해야만이순조롭게안동다목적체육관조성사업이이루어진다는거죠.행정력을총동원해야되지않느냐는겁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지적잘알아들었습니다.빨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동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이지금추진되고있잖습니까,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부위원장
부지매입이라든지하고계시는데빨리진행을바라고요.시민운동장관리있잖습니까.예산보니까전부시설쪽에예산을사용하고계신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시민운동장주변환경이라든지이예산을사용하지는않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시민운동장관리예산이시설보수에쓰이지만주변환경정비에도쓸수있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주변환경을보면체육행사라든지지나고나면주변환경자체가상당히지저분해요.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고요. 시민운동장도로문제도상당히필요하거든요.보행자가우선이되어야되는데차가우선이되고있어요.테니스장이나시민운동장사잇길.거기걸어가다보면코너에차가뒤에오면상당히불안해요. 스포츠타운조성이되려면많은시간이걸릴건데그런문제정도는과장님께서해결을해주셔야될거같아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차량이빨리달리는부분에대해서는방지턱.
임태섭부위원장
방지턱도중요하지만스포츠타운조성이되면테니스장을뒤로옮긴다든지아니면시민운동장계단자체를줄인다든지이렇게뭔가대책을강구를해야지,지금상태로서는기본적인대책을강구안하면그곳은상당히위험한곳이돼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교통량하고전반적으로판단을해야될것같고요.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해보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그점에대해서검토를해주시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꿈나무육성지원사업있죠.지원하는범위가어떻게돼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꿈나무예산은초·중·고,대학교까지학교운동부나스포츠클럽이런데예산을골고루분산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지원하는게어떤부분을지원하고있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부설초등학교같으면롤러빙상부가있고요.서부초등학교,용상초등학교테니스부있는데학부모가모든부담을하기에는운동선수를키우는학부모가학비부담이많이되기때문에올해같으면5억1,400만원정도,작년에는5억6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해서학교별로2,000만원,3,000만원이런식으로지원이되면학부모들이자기들비용이줄지않습니까.나머지부족한부분은학부모들이부담하고.
권남희위원
시에서지원해주는예산이어떤부분에쓰이고있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전임코치비,우수선수장학금이런데지원이됩니다.학교에축구부,테니스부실질적으로우리나라스포츠가활성화되려면학교체육이활성화가되어야되는데체육특기생을키우는데비용이생각보다많이들지않습니까.학부모부담을일부라도줄여주기위해서지원해준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권남희위원
사업명이꿈나무육성지원사업이잖아요.여러가지로운동을시키는학부모입장에서는상당한비용이나가고있잖아요.조금이라도도움이되기위해서이런사업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꿈나무육성사업이라는말자체가제대로꿈나무를육성할수있는그런사업이되어야되는데지원하는내용을보면간단한지원정도밖에안되니까제대로된선수를육성하기위해서는좀더과감한투자를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시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저도같은생각입니다.체육과장으로서꿈나무예산이많으면많을수록좋다고생각합니다.저희들이지원하는게도내에서최고로많이지원하고있습니다.예산형편만되면더주시면감사하죠.
권남희위원
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한가지를지원하더라고제대로된선수를육성할수있도록그애들이실력을발휘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지원하는범위라든가이런것도다시한번파악해보시고실질적으로도움이되도록지원해주는게맞는거같습니다.검토해주십시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체육새마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결산심사를하겠습니다.회계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회계과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먼저2020년도안동시결산검사는이경란의원님을대표위원으로회계사한분과세무사두분이지난4월5일부터24일까지20일동안결산서와첨부자료에대하여면밀한검사를실시하였고결산검사시지적된개선권고사항에대하여는앞으로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2020회계연도회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회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결산검사주무부서로서지난4월5일부터24일까한20일간결산위원네분과함께결산검사를마무리잘해주셔서주무부서과장님으로애쓰신거에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결산검사가이루어지고나면결산검사의견서책자만들잖아요.32쪽에보면제가말씀드리는것은2019년도결산감사지적사항이거든요.지적사항내용이전년보다,전년은2018년도입니다.전년보다18%가까이이월액이줄어드는등당해연도내에예산을집행하고자하는적극적인의지가보이는점은안동시재정운영의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고할수있다.2018년도에서2019년넘어갈때이월액이307억원감소했었어요.이런의지를보여준다고칭찬을한것같아요. 조치결과를보면2021년도본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연내집행가능성을고려하여집행가능성범위내에예산편성하도록심사에철저를기하고있다고나와있거든요. 2019년도에서2020년보면이월금이54억원정도늘어났어요.순세계잉여금도수십억이증액됐어요. 늘보면결산검사를하고나면조치사항,권고사항,개선사항있잖아요.결산검사위원네분이20일동안고생해서나온의견서들을결산검사끝나면내버려두지말고결산검사를총괄하는회계과장님께서중간진단을할필요가있다.지적사항들이11월달되면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하잖아요.그때쯤되면지적된사항들이했으면했다,하였다,이렇게되어야되는데계속하겠음,언제까지하는지모르지만계속하겠음이에요.했다,하였다이렇게답이나올수있도록총괄하는회계과장님이진단을할필요가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정례회나행정사무감사,결산검사앞두고하는거보다분기별로하든지정기적으로점검을꼭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총괄하는회계과에서중간중간점검해달라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본위원생각은늘권고사항,개선사항은기록이되어있는데결산검사하는동안에직원들이업무수행하면서예산절감하는우수사례도있을거예요.이런부분도의견서에기재할필요가있다.감사할때도보면감사수감잘하는부분에대해서상도주고하죠.직원들이자기업무에열의를가지고예산절감하는우수한사례도의견서에기재해서격려해주는장도만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결산은예산집행을보여주는최종보고서잖아요.지역주민들,지역의대표기관인의회에보고를하고공개를하잖아요.결산서작년부터만들었는데앞부분에한눈에보는안동살림살이.본위원은이거참잘만들었다고생각하거든요.예산편성돼서의회에예산심의승인을받고예산집행을하고결산심사를받고의회에승인을받잖아요. 이런자료들이시민들이알권리가있잖아요.이내용도홈페이지에올라가나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예,게시합니다.
조달흠위원
올려서안동시에재정운영들이시민들한테도소소하게보여주고시민들이알수있도록홈페이지에게재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다시말씀드리지만지적된사항들은행정사무감사때하겠습니다하지말고꼭하였다는말씀할수있도록준비를잘해달라는말씀드릴게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꼭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조달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20일동안결산검사함께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결산검사위원들이결산검사를잘할수있도록환경도만들어주시고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저보다는시장님과직원들이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
이경란위원
맞아요.회계과직원들이많이고생을하신거같아요.준비를참잘하셨더라고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이경란위원
감사드리고요.공유재산에대해서질문을해볼게요.공유재산임대는어떻게나가나요?조례규정에의해서나가나요,아니면심사를해서나가나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저희들이관리하는공유재산은일반재산으로서대부계약으로합니다.시민들이신청을하게되면검토해서대부목적에따라서요율을달리합니다.그렇게대부를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임대료없이공유재산을무상으로빌려주는거는어디까지범위인가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개별법에예를들어서바르게살기육성법에보면바르게살기위원회는무상으로공유재산을쓸수있다고되어있고요.적십자봉사회라든지자유총연맹이나개별법에의해서공유재산을무상으로국공유재산을사용할수있다는개별법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법에의한거는당연히무상임대가가능한데법이아니고개별조례에의해서는가능하지않거든요.공유재산관리조례가우선이기때문에본위원이봤을때안동시의공유재산에대해서한번전수조사를해보셔야될거같아요. 개별조례에의해서공유재산을임대받고있는곳이있는거같거든요.공유재산을관리하는부서로서전수조사를해주시고요. 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예산,결산을시청홈페이지에올리잖아요.6월에심사가끝나면바로올려야되는데전년도같으면시민들한테전화좀받으셨죠?결산안올린다고?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죄송합니다.그때는제가회계과에없어서.
이경란위원
아,그렇군요.심사가끝나면바로올려주셔야되는데안동시가많이늦었어요.올해는심사가끝나면바로홈페이지에공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공유재산에대해서질의를하셨습니다마는결산검사의견서19쪽에보면공유재산증감현황이있어요.증감내용을봤을때4,070억정도행정재산매입이늘어났어요.특별히늘어난사유를말씀해주세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아까설명드렸습니다만시립도서관이라든지선성현문화단지라든지대규모사업을시행하게되면그게다공유재산으로잡힙니다.시의회청사도짓게되면취득가액해서하기때문에매년4,000,5,000씩증가됩니다.도로를개설해도그렇고요.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이매입건이되는데본위원이봤을때매년3년간추이를봤을때도행정재산에대한매입건이계속늘어났다는거죠.2020년공유재산현황을봤을때총재산이3조812억정도가됩니다.그렇죠?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네.
김경도위원
토지나건물이1조6,937억정도돼요.여기에대한대부나매각에대해서는약하다는거죠.2020년도공유재산수입내역을봤을때23억정도밖에안돼요.행정재산의매입은매년늘어나는데공유재산의관리를위해서시세입을확대하려면매각해서시세수를확대할필요가있다.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매입은도로를개설한다든지대규모로하면매입이됩니다.개설하고나면필지를측량해서사는게아니기때문에옆에잔여지라든지짜투리땅이남습니다.지난번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앞으로도로개설을하고남은1차적으로매입했던걸환매잔여지는당초소유자한테환매하고환매를전제로해서의사를물어보고그게안될경우에저희들이받아서회계과에서대부를준다든지하는걸로,1차적으로잔여지매각을검토를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2020년도매각을봤을때20건밖에안돼요.7억5,400만원정도되는데도로잔여부지나관사,국도편입에대한부분.이런부분들이매각대상으로여겨지고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에있어서매입과매각이불분명하게우리시가계속적으로이루고있다는거죠.공유재산에대해서관리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거적극검토해서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시가매입만늘어나고공유재산관리에대해서세외수입의근간이된다면효율적인공유재산운영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성과보고서181쪽에보니까공유재산대부료부과및징수가있네요.부과는655건이고,징수는597건인데58건을징수를못했네요.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네.
임태섭부위원장
4,000만원정도되는데앞으로조치를어떻게취할겁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매년통상적으로80만원에서100만원정도입니다.작년에유독코로나때문에경기도안좋고해서체납이조금많고요.많은것도상업부분에대해서는감면을하고있거든요.냈는사람들은환급해주고미납한사람들은감면을하면통상예전처럼고질체납100정도는남고나머지는수입징수를다할수있을걸로생각합니다.
임태섭부위원장
물론코로나도있고해서그런경우가생길지모르지만어떻게보면공유재산을사용하시는분들은혜택을받고쓰잖아요.대부료를못낸다는거는맞지가않다고생각하는데.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체납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철저하게징수토록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그리고공유재산매각추진하는데20건,절차가어떻게됩니까?
종익
최종익회계과장
시민들이자기필요에의해서저희들한테매수신청을하게되면가장먼저하는게이땅을팖으로써매수신청하시는분은당연히덕이되겠지만이웃에있는사람들이혹시손해볼수있나없나그것도검토를하고요. 나머지는과에서더이상관리할필요가없다고했을때공유재산심의회열고거기서결정이되면큰재산같은경우는의회에관리계획도받아야되지만대다수작기때문에감정평가에의해서매각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큰재산은의회의동의를받는다.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임태섭부위원장,손광영위원장과사회교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앞서체육새마을과,회계과회의진행에수고하신임태섭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타공식적인일정이있어서참석하느라조금늦었습니다.위원님여러분들두과를결산심사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만김광수국장님발언대로잠시나오시기바랍니다. 김광수복지환경국장님,우리위원회소속된과는여성가족과는어저께결산심사를했습니다만오늘은노인장애인복지과와사회복지과두과심사를하면서결산을마무리하고2021년도결산을대비하면서집행부에서어떤식으로결산을하고2021년결산을하면서성과에따른미비점에대해서보완을하고개선을해야될것이있으리라생각됩니다. 물론2022년도에는코로나로인해서또금년도도코로나팬데믹까지시간이있습니다만여기에따른결산을하면서느낀소감이라든지아시는대로몇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김광수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복지환경국업무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도편달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작년에잘아시다시피코로나19로인해서사회전반적으로많이침체되었습니다.그래도불구하고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에서나름대로최선을다했다고봅니다.그중에도특히나눔공동체불우이웃돕기성금은120%까지달성도했습니다. 그리고소외계층에도아낌없이지원했고3차에걸친재난지원금도지급하며누락되지않도록했습니다.복지사각지대발굴에도최선을다했다고봅니다. 그렇지만그래도부족한부분도많다고봅니다.복지환경국에서더열심히해서복지사각지대발굴이나저소득층이런분들소외되지않도록함께더불어살아가는사회조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결산을하고나면각사업목별로성과보고서를작성하게됩니다.성과에대해서는몇건몇건각과에서나오지만과에따라몇건의미비점.예를들면사회복지과는기초생활수급자신규가몇건,탈락몇건이런게나옵니다.시기적으로코로나로인해서시민들이어려운부분에있어서더발굴,어떤식으로장려를하겠다이렇게나오는부분이있습니다. 결산검사가5년차에접어듭니다.2016년결산부터시작을했죠.작성하는부분을법제화가됐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큰변화가없어요.작년거,올해거그대로가는경향이많은데여성가족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에있어서성과에대한개선방향이라든지이런거를실무진들에게교육시킬필요가있는거같아요.국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노인장애인복지과다똑같습니다.읍면동에복지협의체가있습니다.복지직공무원들이매달교육을받고있습니다.이번달에도교육이잡혀있는데복지업무는한두가지가아니고상당히광범위합니다.복지공무원들은거의전문가라고봅니다.전공을그렇게했기때문에. 그중에미비점도있을수도있습니다.최선을다해서한사람이라도누락되지않도록하는게올바른복지정책이고행복안동을이끌어가는데공무원역할이라고봅니다.
손광영위원장
국장님에게묻고개선방향을말씀드리는이유가개선방안을강구하면서2022예산에환류하는그런것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사업에대한성과가거시적으로드러날수있도록만들어갈필요성이있다는의미에서말씀드렸다는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우리위원회소관은3개과이지만각별히우리직원들격려도많이해주고복지과에서일을하다보면본의아니게고달픈면도없잖아있습니다.국장님일도권장을하고하지만직원들격려를아끼지않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복지환경국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재남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가격려지도에깊이감사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본위원이2020년도업무계획을보다보니까부서목표가보훈문화확산과사회보장서비스제공을통한삶의질향상이더라고요.부서의목표가부서가어떤것을지향하는지가보이잖아요.보훈문화확산진짜중요하거든요.중요한데사회복지과그러면그거보다는사회전반에대해서,그러니까안동시민전체에대해서지원을하고행복한삶을살수있도록해주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 그런데성과보고서에는또바뀌었더라고요.성과보고서에는시민의복지증진과쾌적한생활환경조성으로행복안동구축.사실이게사회복지과의목표가아닐까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코로나19로인해서사회복지과에서할일이많았을거라생각하거든요. 지난해에사회복지과에서코로나19로인해서기존에업무말고다르게했던업무가무엇이있을까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코로나가금방시작돼서긴급생활비지원,저소득한시생활비지원,관내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코호트관리,코호트격리자관리,방역물품구입해서배분하고이런업무로과원들이상당히고생을한한해였습니다.
이경란위원
맞아요.사회복지과가진짜고생을한거같거든요.고생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요.결산서첨부서류175페이지에보면밑에서네번째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이있는데요.이지원은복지시설전체에다가지원하기에는적은금액이에요.이거는어떤지원이었을까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우리과에있는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에대해하기때문에적습니다.다른과에도물품지원은따로.
이경란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따로.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사회복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등록되어있는복지관은몇개나될까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자활기관하고관장할수있는임청각도관련되고독립기념관이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코로나는어느누구도생각을못했던그러한감염병이잖아요.그래서복지기관이나금방말씀하셨던그러한기관들에서예산을세울때방역물품에대해서예산은없었을거에요.그렇기때문에안동시에서그런예산에대한지원은필요했을것이고요.이런지원에대해서는아끼지말아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만약에2021년도에이러한방역물품지원이또있다하면이금액으로는적은거같아요.이거는아끼지말고지원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좋은지적입니다.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사회복지관에사례관리사.몇분이나되세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사례관리사는한분인데요.영구임대아파트관리소에있다보니까이사람들의요구가뭐고필요한게뭔가이런거에대해서관리하는분인데작년에사례관리사업을하고올해는노인장애인복지과로업무가이관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거는전년도결산이기때문에전년도만있다그죠.이부분은많이필요한거같거든요.영구임대아파트에서관리를하나사회전반적으로이러한복지에대해서는예방이진짜필요하거든요.사후에약방을하려고하면비용이훨씬많이들어요.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이분들이계시는거잖아요.업무가이관됐다하니더이상내년에는좀늘여주세요이얘기는못하겠는데정말필요한사업을하신거같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잔액이많이남았어요.신청자가없어서그런겁니까,아니면다른이유가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신혼부부임차보증금에대한이자에대한지원사업인데요.실질적으로도에서는의욕적으로예산을세웠습니다만전세를잘내놓지를않습니다.월세를선호하기때문에우리가홍보를해도신청자가없어서사업비가많이남았습니다.
권남희위원
월세로전환하는상황이긴하지만.자격조건은어떻게되지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에혼인신고하고7년이넘지않은세대에지원하고보증금2억미만에90%,1억8,000만원에대한이자부담분을우리가지원해주는제도입니다.
권남희위원
최대2%까지되는거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다자녀수는3%까지.
권남희위원
월세로전환한다고하지만아직까지는전세가지역에서는많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자격조건을보니까7년이내면상당히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을거같은데.잔액이너무많이남아서.대출을신청하고자격조건이안되어서탈락하시는분들도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은거의없고요.전세를구하기가어렵고일부보증금에다가일부월세이런조건이많기때문에올해부터는홍보를강화해서몰라서제외되는일들이없도록신경을쓰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신혼부부들이어려움을겪고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은홍보를더많이하셔서.이런혜택을생각하고필요하신분들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충분히홍보하셔서잔액이남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생활안정기금운영하고있잖아요.예산을5,000세웠는데잔액도5,000입니다.한건도없었다는얘기잖아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생활안정자금은저소득층한테융자를해주는건데요즘은미소금융이런데서돈을쉽게빌립니다.우리생활안정자금은채권확보를위해서보증인2인을세우라고하니까.
권남희위원
보증인2인을세워야하잖아요.작년에도없었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그럴겁니다.
권남희위원
3년안에한건도없는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이거보시면융자조건도그렇고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하고있잖아요.근데연대보증인을그것도재산세만원이상납부하는연대보증인2인을세워야되고이런조건들은이분들이이용할수있는조건이아닙니다.여기에대한대책은강구하고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장기적으로는생활안정자금에대해서는국가적차원에서미소금융이나이런쪽에힘을실어주기때문에우리는조례를없애는게차라리더낫다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전문가들과한번이야기를해보고어떤방식이더좋은지결론을내보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불필요한기금은계속유지할,대상자가있다하면유지하는게맞겠지만몇년동안대상자도없고대상자들이이용하기도쉽지않은조건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대책을강구하셔야될거같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공감합니다.
권남희위원
기금갖고있으면뭐합니까.차라리다른필요한곳에쓸수있도록전환하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검토해주십시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성과보고서에보니까현충시설관리,안동충혼탑외이렇게적혀있는데예산이1억7,500만원정도되고요.결산은1억5,600만원.아까과장님께서설명하실때보니까사무관리비행사축소시행이렇게하셨는데.충혼탑에들어가는관리비용은얼마쯤됩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충혼탑에대해서는따로시설물에대해서는큰게없고단지시설물관리유지하시는분에대한인건비가있고요.현충일행사가큰데행사가코로나19로인한방역지침에따라서200명씩,옛날같으면1,000명정도가행사장에왔는데200명정도만모시다보니까거기에대한차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임태섭위원
한해에충혼탑행사가두번이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현충일행사만있고6·25행사는여기서합니다.
임태섭위원
행사는한번밖에안하고하지만충혼탑관리비예산을세웠는게한5,000만원정도관리비가들어간다고보거든요.그런데충혼탑내에만관리를하시는비용이잖아요,그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충혼탑앞에마당하고현충시설하고.
임태섭위원
충혼탑내에관리도해야되지만충혼탑에오시는분들이어르신들이많잖아요.지금은코로나라서한200명정도오신다그러지만앞으로코로나가끝나면행사를하면어르신들이상당히많이오실거같은데충혼탑자체만관리할것이아니라도로라든지주차장이라든지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충혼탑주차장면수가얼마인지는모르는데사실면수가부족하다고요. 주변에차를많이주차하는상황인데시민운동장쪽에서올라오는길이있어요.물론사잇길이지만그런데주차장확보를할수있고강변쪽에서올라오는데거기는주차장으로사용을못하지만그쪽에서도올라오시는분들이많아요.어르신들이올라오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해주시고요.이번에현충일행사할때상당히많은분들이거기서걸어가요.그런것도과장님께서검토를하셔서가까운데서주차를해서올라갈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면좋지않겠나생각합니다. 물론과장님소관이아니겠죠.주차라든지이런문제는다른부서소관이지만다른부서와협의해서일단현충원내에만관리할것이아니라주변환경,올라가는도로라든지주차,다른곳에서편리하게올수있는방안도모색을하는것이어른들한테배려하는것이아닌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좋은지적감사합니다.옛날에한7,8년전쯤에전체적인성역화작업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주민들의반대,기피시설도아닌데기피시설인것처럼일부주민들의반대로고배를마신적이있습니다.뒷길이나사잇길이런데에대해서관계부서와협의해서개설이가능한지.
임태섭위원
협의하시는과정속에서그런일도있었지만어떻게보면그럴수록주변환경이더깨끗하고보기좋게만들면주변에계시는분들도한편으로는이해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결산서233쪽에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참전유공자및유가족명예수당해서집행잔액이거의6,000만원이남아있거든요.참전유공자분들의참전명예수당,유가족명예수당이포함된사업으로여기대상되는분들이6·25참전하셨던분들,월남전유공자들,65세이상군경유족분들해서도비5만원,시비10만원해서월15만원지급되는사업이잖아요. 결산서를보니까많은예산이남는이유가과장님조금전에설명을잘해주셨는데참전유공자들이고령으로인해서사망자가늘어난다.오래사셨으면좋은데연세가거의90가까이되시잖아요. 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것은2020년도에예산산출할때1,400명정도예산을편성하셨어요.받은자료에보면2020년도에참전유공자수당이월평균1,250분정도지급되었어요.근데금년도예산편성할때는1,290명을편성했어요.지난해1,250분인데올해는40명늘었어요.40분이살아계시지도않는데예산편성을왜이렇게해놨는지.이런것들꼼꼼하게챙기면예산이반납되는집행잔액이발생되지않잖아요.예산을편성한다해서15만원지급하던수당이20,30만원드리는건아니잖아요.꼼꼼하지않게하다보니까결국은반납이된다는얘기잖아요.좀꼼꼼하게챙겨달라는말씀드리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뒤페이지에보면생활지원비지원사업이있는데국비지원사업,이것도보니깐예산이3억5,800정도집행잔액이발생됐잖아요.이거는왜발생됐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234쪽에국비생활지원비지원사업말씀하시는거죠?
조달흠위원
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코로나19로격리되고병원에입원통지받은사람에대해서격리해제통보때까지지원사업인데추경예산에국도비보조사업이과다배정되었습니다.나라에서는상당한위기상황으로보고국비를많이내려준건데격리기간에따라서1인당45만원정도지급되고이랬는데과다배정돼서.
조달흠위원
국도비비율이어떻게돼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50대34대16으로.
조달흠위원
국비가상당히많이배정됐다,그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보건소에서격리해제통지만되면무조건줍니까?본인들이신청해야줍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모든복지는신청주의우선이기때문에신청이고요.국가나공공기관에근무하는사람은원천적으로배제되게되어있습니다.일반국도비가보조되는시설이나이런쪽에대해서는유급휴가를받으면제외되고무급이면우리가지원해주고.
조달흠위원
신청을못해서지원을못받는분들도있을수있다는얘기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가끔씩있을수있을겁니다.
조달흠위원
우리가안내를해드려야되겠다,그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올해800여건이상신청해서지급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홍보를강화하고해서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신청을못해서지원받지못하는일들이없도록잘안내를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조달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예산검사의견서보면자활기금현황이나와있어요.자활기금도있고자활사업도13개가있는데자활기금에목적사업이뚜렷해야되는데당해연도에조성액이라든지사용액이있어요.조성액이7,108만6,094원이에요.조성액에대한내용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은7대3으로국비7,지방에서3으로해서조성되었습니다.2001년도부터아마출연금을해서적립된걸로알고있는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기금이라는거는특수목적을가진돈을가지고좀더효율적으로쓰고자기금으로.
김경도위원
당초에조성액은얼마입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처음에3억원을출연한걸로알고있는데지금은7억가까이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남아있는게8억2,800남아있는데조성액기간이있잖습니까.거기에대한원금을가지고이자로사용하는목적사업도추진하고있는데자활기금조성액을어떤부분으로조성액수입을.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애초에는중앙정부에자금70%,일반회계에서전출해서30%조성을해서자활기관에서하는사업이있습니다.사업단에서돈을벌어들인거에대해서30%를다시적립합니다.계속불어나고70%는국가펀드에의무적으로주식배당하는거같이70%는다시나라로돌려줍니다.
김경도위원
아닙니다.제가말씀을드린거는전년도이월자활기금이9억1,803만5,532원이었어요.사용액이1억6,013만6,600원을사용했어요.당해연도8억2,898만4,926원잔액이남았어요.남았는데당해연도에조성액이7,108만6,094원이어디근거에의해서조성이됐는데하느냐하는말입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이자수입하고자활기관에서수입되는기타수입금,전세를자활분사한기업이하나있는데거기에서들어오는1%자활전세대금상환수수료를받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게기타수입의내역입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기타수입내역도되고전세대여자금상환수수료도되고해서7,100만원정도조성액이생겼습니다.
김경도위원
당해연도증감액하고사용액하고전체안맞아요.7,108만6,094원에다가1억6,013만6,600원이사용액이되는데원금에서상환을하는지원금을사용할수있는지기타수입에서사용을하는지구분이안간다는거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원금에서20%이내에서쓸수있지만실제로원금은잘쓰지않습니다.기타수입이있고이자수입이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기금의원금은남겨두고쓰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자활의의욕을배양하는모든사업은지역자활센터에운영비도주고자활근로사업인건비도주고장려금도주고지역자활센터참여인건비지원하고있어요.이런부분하고자활기금의성격하고중복성이되는부분은없는지전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는거죠.자활전체사업예산을보면35억정도가자활사업으로들어가고있어요.자활기금이라는특수한목적에사용되어야되는데자활기금에서굳이중복해서사용하는게없느냐하는거에요.전체적으로따져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지적감사합니다.일반예산에세워서쓸수도있고기금에서도쓸수있는우려부분에대해서혹시중복이되지않느냐그말씀을하시는거같은데그거는사실입니다. 개별법령에의한법정기금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명시되고대통령령으로제정되고의무사항이기때문에옛날에는임의사항이었습니다.2020년6월4일에개정되어버렸습니다.전국230여개지자체가공통으로기금을없애야되지않느냐행정안전부에건의를해서행정안전부에서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에문의해서수의한결과법을바꾼걸로알고있습니다.강제임의조항에서강제조항으로바뀌었기때문에기금은존속시켜야될거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자활사업기금활용범위가조례에도명시가되어있습니다만조성액5억이하인경우에는30%범위내에서기금운용을기금규모에따라서정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본위원이봤을때는자활근로사업전체를봤을때성격이비슷한부분이있다는거고요.취약계층일할기회를주고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부분에있어서는사업을해야돼요.목적은찾아봐야된다는거죠.적극적으로담당부서에서철저하게기금활용범위를확대하거나찾아봐야됩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연찬해서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6월은무슨달이라고하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호국보훈의달입니다.
손광영위원장
호국보훈이라는뜻을과장님대충아시겠지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보훈은공덕에대해보훈을해야되는거고호국은나라사랑하고공에대한보훈을하는달이라고정의하고싶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습니다.호국보훈은나라를보호하고지키는뜻입니다.보훈은공헌에보답하는뜻이들어있습니다.나라를위하고몸과마음을바친분들을기리는달이다.충혼탑에는1,257위의호국영령위패가보관되어있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지금국방부에서발굴하는위패가유입되는부분은없습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올해초에한분의유해를발굴해서행사를했습니다.코로나19로인해서간단하게했습니다만한분을모셨는데그대상이충혼탑에됐는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만확인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일이있으면사회복지과업무중에연결이되고위원님들이알만한부분은사전에얘기해주면누가뭐라카나?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간과했습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안그래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사회복지과는정책사업목표보훈문화를확산시키고나라사랑선양사업을추진한다이외5건이죠.5개큰틀이고성과지표는10건이죠.그중에2020년결산검사성과지표목표에있어서는4건을아직까지목표달성못했죠. 성과지표달성을하고단위사업편성을하잖아요.단위사업에보면주요성과추진성과는있어요.성과는현충시설,보훈단체운영활성화지원10개단체1억9,400만원.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2,920명,32억4,700만원.보훈행사추진현충일,6·25행사,이일영공군중위추념식등추진성과는나와있어요. 국가유공자위문,국가유공자위안행사,호국영령추모제,월남참전기념식등나와요.2019년도대비2020년도지출과결산한내용을분석해해본단말이에요,우리위원님들이.19년예산하고20년지출예산이똑같아요.예산은차이나기마련이거든요. 2019년결산하고2020년결산은는것도있고줄은것도있어요.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유가족명예수당이2019년결산에14억7,000만원이나왔어요.20년도예산은23억7,600만원이야.지출은22억9,000만원이나갔어.이랬을때추진성과에목표달성을못했는게무엇이다라는게나와줘야돼요.무슨의미인지이해하십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네.
손광영위원장
추진성과와추진성과분석이나와줘야된다이말이에요.밑에비워둘것이아니라.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단위사업마다.독립기념관운영도마찬가지에요.이런부분들을세밀하게결산을하면서머리를맞대고의논을하고여기에대한미비점이뭐고여기에대한성과물이무엇이었다.긍정적이고미래지향적인부분은더장려를하는거고성과분석을미비하면앞으로예산수반에있어서참고해서절감해야된다이말씀이에요.무슨말씀이아시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각실과소에서는결산이니까돈다썼는데할거뭐있느냐고이렇게쉽게얘기를하시는분들이계셔요.예산을집행하고난이후에,사업을하고난이후에추진성과에내용은말안해도우리가알잖아.추진하고난성과분석에대해서토론하고각팀장들이둘러앉아서의논을하고이런게유인이되어줘야된다이말이에요.과장님안그렇습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합리적인지원및자활사업의활성화도모.지금시기적으로과장님이시민들모두가편안하다고생각하십니까,어렵다고생각하십니까?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어렵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직장못나가는분도계세요.직장만못나가는게아니고몸도아파요.근데따님이잘산다고해서의료혜택이안돼.딸은있지만잘살아도서로소통이잘되는사람같으면괜찮은데소통이안되는데잘살면뭐합니까,집에한번도안오는데.그럼의료혜택이안된단말이에요. 부양가족의무자가지금점진적으로완화가되고있습니다만거기에대해서한말씀해보십시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1인세대증가로인해서많은사람이특히고향인안동에서홀로지내는분이많습니다.거기에대해서부양의무완화를수없이건의합니다만국가에서도고민이많겠다고생각합니다.재정적인것이뒷받침돼야부양의무를완전히없앨수있는데부양의무를아직까지단계적으로완화시키려면우리나라경제력이계속적으로성장하면5년이내는없어질거같습니다. 부차적으로우리가시비를따로투여해서해주는거도조그마하게해줄수는있지만한계가있습니다.부양의무가전반적으로완화되면그분들의삶이좀더나을거라고생각하고지속적으로건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020년도결산에보면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성과분석에봐요.수치로하는것이아니에요.생계급여지원을5,390세대했어.240억가까이.문제는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조사1만6,371건을했어.분석결과에대해서과장님인지하고계세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만건이넘는것은행정수혜에있어서모든조사는보건소에서필요로해도우리한테의뢰가들어옵니다.그래서우리과에통합조사팀이있습니다.수혜적인통합조사는만건이넘고.주기적으로이사람들이수급자격이있나없나재조사를합니다.1년에정기적인강도높은재조사두번,한달에한번씩재조사,그러니까12번되겠죠.총18번을하는데거기에서걸러지는사람이있고소득이떨어지면수급비를더받는세대도생기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처음에조사할때데이터로하잖아요.그다음에현장나가잖아요.서로상견례를하잖습니까.이장이나통장,주변이웃한테의견도듣잖습니까.폭넓은의견을들어서현실적으로생활이안좋다면이상한방향으로떨어지는사람들은아무능력이없는분들도혹여나있다는거에요. 신규발굴과더불어서보장급여제도에있어서문제가되는것을재확인해서거기에불이익을보지않는시민들이생길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과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상당히고생이많습니다만시기가어려울수록행정에서어떠한일들을시민들에게격려와도움이될수있도록행정을펼처주시길바라겠습니다.과장님아시겠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김광수복지환경국장께서는다른회의일정상자리를비웠다라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장인걸입니다.평소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먼저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대한많은성원과배려에대해진심으로감사드리오며2020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2020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노인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2020회계연도마지막회계결산심사부서로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설명도잘들었고회계결산을준비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오늘조금거시적인관점에서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제가작년2020년5월18일날건물본회의장4층에서의원당선직후인사말을했었습니다.그때과장님배석을하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인사말직전에의원선서를했습니다.의원선서내용은이렇습니다. ‘나는법령을준수하고주민의권익신장과복리증진및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의원의직무를양심에따라성실히수행할것을주민앞에엄숙히선서합니다.’라는내용입니다.제가항상출근하기전에머리속에되뇌이는말이기도합니다. 제가과장님과말씀나누고싶은내용은바로주민의권익신장과복리증진에관한내용입니다.그문구내에주민에대한내용을조금말씀을나누고싶은데요. 주민이라는단어가의미하는것은비단청소년,청년,또는여성이나중장년층만을의미하는것은아닐것입니다.사회복지분야의서비스가절실한연세가많으신어르신분들,그리고몸이불편하신분들모두내포하는의미일것입니다. 그중요성을안동시가잘알고있기때문에2020회계연도세출예산을보면1조3,000억원중에3,361억원,비율로따졌을때25.7%에달하는엄청난양의예산을사회복지예산으로편성을하셨습니다.이예산이어느정도규모냐하면지방작은중소도시의절반이넘는예산규모이기도하고요.안동시세외수입을제외한지방세850억원의평균으로잡았을때4배에달하는아주많은예산입니다. 그런데이예산이제대로쓰여지고있는가에대한실효성과효과에대한고민을했을때거기에대해서는조금의의구심이드는것도사실입니다. 원인은다양하겠지만제생각으로는예산편성에있어서문제가아닐까싶습니다. 결산서237페이지를보시겠습니다.노인복지향상에1,200억원을편성을하셨습니다.코로나감염검사비를제외하고25개사업중에2개만저희가시비로편성되어있고23개가국도비사업입니다. 다음239페이지입니다.장애인복지증진이라는과목에586억원을이월액을포함한금액입니다.586억원을예산편성을하셨는데,72개사업중단4개,5%가량16억원정도만시비로편성하셨습니다.효과나실효성에대한고민은시민들의민원이나수많은시위가그것을방증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도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제출하신결산서를보면모든정책목표를달성을하고성과지표는실적달성률은100%를모두초과하고있습니다. 예산편성과실수혜자들간에관계가제대로정립이되지않는부분인데요. 국도비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면안동시같은경우에는워낙재정자립도가낮다보니까국도비의경우에는소중한재원입니다.다만요즘얘기가나오는것이자체재원을위협하는대부분의국도비사업이매칭사업으로진행이되다보니지방재원을위협하는요소로서진행이되고있다라는얘기인데그럴수록예산집행을잘해야되는데,1,500명의공무원분들중에서과장님도포함해서부서장님다른팀장님,읍면동,일선에서복지공무원들이정말고생을하신것은잘알고있습니다마는예산편성이되어있는내용을보면국도비예산이다보니까수동적인예산편성이되어있는거예요.안동시현실이반영되지않는부분들이너무나도많습니다. 그럼에도우리는세금이제대로쓰여질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고,코로나로인한복지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더욱더분발을해야될것입니다. 그게바로행정이고,그게바로정치일것입니다.그리고그게국가가존재하는이유이자지방자치단체의존재가치도거기서찾을수있을것입니다. 많이어려우시다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마는실질적인수혜가노인분들과장애인분들에게잘돌아갈수있도록과장님들,일선에계시는공무원분들께이런당부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유념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에보니까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있어서잔액발생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사회복지시설이나종사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숫자파악이될것같은데왜집행잔액이남았는지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저희들이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해서예산을세울때는변동사항에대해서도생각하게됩니다. 입퇴사라든가중간에전출입관계이런것때문에예상인원보다조금더올려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그과정에서당초에예산할때는위원님들한테설명할때는오버된부분이있을겁니다.저희들이집행하는데있어서전출입이라든가이런데서숫자가많이낮아지니까결산할때는저희들이낮아지면서반납이생기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사회복지사종사하시는분의인원파악은전체몇분으로보고있습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560명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사회복지과에도사회복지사종사자들이있을것이고,관련된시설이나종사자들이여성가족과에도있을것아닙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일괄적으로지원대상에있어서관리하는것도어떤바람직한부분이될수있지않나하는것입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업무특성상중복되는부분이많습니다.저희들도거기에서일을하다보면사회복지과라든가여성가족과중복되는부분이많은데저희들업무특성상노인이라든가장애인들을위해서전체적인것에있어서는컨트롤하기가힘든면은없지않아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있어서수당이나복지포인트지원을하는데일원화할창구역할도필요하지않나하는부분들입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관련시설에대한사회복지사처우만생각하고있고,어떤전체적인큰틀은사회복지과나이런데서통틀어서관리가되어야안되겠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정확한데이터나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있어서더많은역할을해줄수있는부분이아니겠나하는부분들이발생한다는거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위원님들뜻을받들어가지고저희들도사회복지과3과가있는데의논을해보는방향으로가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최일선에서수고하시는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있어서한번더적극적으로검토해보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또하나질의할게요.현재예산부분에많은중복사업도있고전체적인노인사업에있어서수반되는예산이많아요.노인복지기금조성운영현황을보니까현재5년마다연장을하는건지여기에대한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1998년도에설치가되었습니다.존속기한이올해12월31일입니다.이사업을하면서작년이나올해코로나때문에사업을많이못한면에서는위원님들한테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올해사업을위해서공모를해놓은상태입니다.공모가끝나면이사업에대해서올해1,100만원에대한사업을하기위해서심사를해서올해부터라도제대로된사업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노인복지기금조성에있어서는조성목적이노인복지증진부분에대해서포괄적으로사업을운영하는건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는존속기한이5년마다연장을한다그랬는데2021년도12월31일연장시조례개정이필요한겁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실효성이없다면자동적으로조례가폐지됨으로인해서되는데저희들로서는기금목적이앞으로안동시의노인인구가더많아지고그렇다면목적에맞게쓰기위해서는존치해야안되겠나,안그래도올해위원님한테말씀드리고조례를개정해서연장을해야안되겠나하는생각입니다.
김경도위원
모금액이있을것아닙니까?10억원을모금을.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10억원으로조성이되어서이자를가지고사업을하게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2020년도전체예산기금현황을보니까10억7,828만7,592원이남아있어요.2014년도에서2020년도까지1억4,000만원밖에지출이안되었습니다.기금의전체적인내용하고기금예치현황하고사업이너무적다는거죠.이런부분에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업자체가당해발생되는이자로사업을하게되어있습니다.사업의한계성이있는게분명합니다.안그래도저희들이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려야될것이조례를개정함에있어서기간연장뿐만아니라어떤방법론에있어서도원금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위원님말씀대로사업에대해서다양성을가지기위해서는다양한방법에대해서생각을가져야안되겠나하는생각을저희들가지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조례를2021년도12월31일연장시조례개정을할때는당해이자수익금하고원금도사용할수있는그런부분의조례개정하는것도필요하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이런부분들이앞으로노인복지증진에여러가지사업을만들어서할수있는부분에찾는것도목적사업이아니겠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런식으로조례를개정했을때는원금에손을대면원금이고갈되겠죠.저희들도거기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좋은방안에대해서의논을...
김경도위원
모금목표이상에있어서이자가있고,2020년도현황을봤을때는10억7,828만7,592원이더남아있어요.이런부분에서좀더목적사업을찾으면있지않느냐하는부분이에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지원사업에있어서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공모사업으로예산이수반되었는데요.1,600만원잔액이발생되었어요.코로나경로당미개최는사유가있는데1,600만원을반납하고경로당활성화사업,경로당기구구입등에400만원을집행했어요.이런목적사업에맞아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조례에있는목적은합당하다고보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서좀더추진결과내용을봤을때기존경로당사업에서할수있는사업이아니냐하는거예요.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노인복지기금조성은특수한부분에서사업계획에의해서집행이되어야되는데단순한경로당중심의사업을할수있는부분에그냥예산이수반됐다는거죠.차별성이있어야된다그얘기입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기금을쓰기위해서공고를낸것은노인복지뿐만아니라다양하게하기위해서기관을여러군데받고있습니다.대상기관을확대해서그렇게공고를냈습니다.
김경도위원
조례를재연장개정을할때는이런모든부분에있어서구체화시켜서조례를개정할수있는사업을찾아볼수있도록조례개정을하는것도검토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238쪽에보면도비지원사업으로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사업해서총예산이1억7,000만원됩니다마는보조금반납금을포함해서1억2,700만원,1억3,0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어요.아주많은예산이발생되는데,사업목적이무의탁독거노인들에게정기적으로음료를배달해서복지욕구수시파악,인적안전망구축,이런사업목적으로예산이편성된것같아요. 그런데아까과장님설명하실때보면도비과다배정에따른집행잔액이발생됐다고말씀했는데예산서를보니까전체예산에1억7,898만원중에10%에해당되는도비가1,700만원정도돼요.나머지90%가1억5,300정도되는데우리시비가포함되어있어요. 과장님이도비과다발생이라는데보통복지예산이매칭이어떻게됩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도비1에저희들이9가됩니다.1대9매칭입니다.
조달흠위원
나머지시비편성해서.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사업같은경우는이렇게많은시비를편성해서왜이렇게많이남았는지.여기보면수행기관은3개소이고,대상이1,924분인데대상은어떤분입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인구중에서말그대로무의탁노인들을대상으로합니다.무의탁노인이기때문에안부도물어야되고그런관점에서1주일에한번씩음료를배달하면서안부도묻고대화도나누면서외로움도달래주고그런.
조달흠위원
음료는주로어떤음료를배달합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한국야구르트로서.
조달흠위원
야구르트.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배달했습니다.
조달흠위원
수행기관이3곳인데어디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동시자원봉사센터내에보면노인돌보미사업단이있습니다.거기하고한국야구르트안동점,용상점이렇게3곳입니다.
조달흠위원
앞서두분의동료위원님께서예산편성에따른문제점들을지적을하셨잖아요.이자리는결산검사를하는자리인만큼그런말씀당연히하셔야겠죠.본위원은시간도많이흘렀고해서한가지만묻겠습니다만이또한예산을편성할때계획성있게꼼꼼하게챙겼더라면이많은예산이편성되지않았을것이다. 올해는과장님께서정리를잘하셨대요.올해예산편성을보니까거의50%삭감을했어요.전체예산8,900중에10%,890만원도비에우리시비가8,000만원정도편성됐거든요.과감하게50%정도삭감하셨네요.이또한사업이무의탁독거어르신들한테야구르트보다도좀더특정한음료이름대기가그렇습니다만질이높은그런음료도배달할수있잖아,그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야구르트만하는게아니라.예산이적재적소에잘쓰여질수있도록.이많은돈을반납한다는것은편성자체가잘못됐다이런부분이잖아요.꼼꼼하게잘챙겨달라는말씀드립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고견받들어서어르신들한테다양하게공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조달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있네요.이것은어떻게지원을하는건가요?출산했을때지원인가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장애인중에서임신을했다든가출산을했을경우에1인에대해서100만원선에서제공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예산이400만원이었는데100만원집행잔액이에요.그러면세분이총출산을하셨다는건가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반납금액이많지는않지만이분들이출산후에어떻게우리가지원하는게있나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출산전후로지급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출산전에사용해도되고,출산을하고나서사용해도된다.그러면100만원이면너무적은금액아닌가요.다른지원이있나요?혹시.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과에서는다른지원이없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습니까?여성장애인출산비용이거든요.여성장애인은다른출산하고나서도움이라든가이러한지원이?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것은장애인도움과연계해서이루어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것은순수하게출산비용입니다.
이경란위원
보건소에서하는산후도우미사업도있는데그도우미사업에보면본위원이봤을때는장애인여성하고비장애여성하고는다를것같아요.혹시장애여성한테는더많은지원이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 우리가결산하는것도내년도예산을더적정하게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러한부분에는좀더지원을해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인적인소견으로도위원님의견에저도찬성합니다.저희들도깊이고민을해보고,실질적으로출산하는사람은1년에몇명안되니까좀더여러가지방향으로도움줄수있는방안이뭔가저희들이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보건소에서하는그지원말고도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지원을잘해주시기바라고요.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인데요.이것은전액다사용을했어요.요구하는요구자가많다는거잖아요.본위원이알기로는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는많이기다리는것으로알고있고대기자가많거든요.안동시에서뭔가대책을강구해야될것같은데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는국도비매칭사업인데비율에따라서하고,파악되어있는인원도있기때문에확대하기는조금무리가있는것같습니다.매칭사업이다보니까.
이경란위원
이것은국도비매칭사업은매칭사업대로하고요.언어재활은안동에좀있어요.개인시설이든언어재활은있는데발달재활은없어요.발달재활시설이부족하다는거예요.국도비매칭해서하는사업말고도.안동시에서자체적으로시설을만들거나시설에지원하거나해서발달재활서비스를할수있도록해줘야된다는거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굉장히많이밀려있습니다.아시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장애인복지관에많이밀려있는것아시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저희들도잘알고깊이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한가지더요.장애인차량용보조기구입이어떤사업이었을까요?첨부서류190페이지.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이것은작년에신규사업인데요.정도가심한장애인을상대로해서차량을1대지원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차량지원이라고요?차량보조기구입인데.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량승차시에보조할수있는그설치사업입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사업비가1,000만원이었는데요.보조금수령액도1,000만원이었거든요.집행액은0이었고요.집행잔액이1,000만원이에요.차량사준것맞아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기기입니다.아까말씀을못드렸는데작년에보조기기에따라서공고를했습니다.
이경란위원
보조기기가어떤보조기기예요?차량용보조기기라하면.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승하차할수있는그런기계입니다.보조금이다보니까자부담을해야됩니다.단체에서자부담이부담이되었는지신청을안한상태입니다.
이경란위원
단체로가는건가요,개인한테가는건가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체에가는겁니다.보통차량이단체에배치가되어있거든요.
이경란위원
단체로가는데전혀공모를안했다는거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체라든가개인도자격이되면가능은한데차상위30%,차상위초과에는5%정도.
이경란위원
리프트나이런것을해주는건가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승하차보조기기이니까요.
이경란위원
과장님있잖아요.이분들이대부분차상위계층이시죠?총액이얼마가들지는모르겠으나그총액의20%,30%내야된다고하면할수있는분이많지는않을것같거든요. 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안동시가부담을하던가아니면중앙에다가이부분에대해서얘기를해서개인부담이없도록해야되지않겠습니까?이렇게지원은된다고는하나실질적인지원이안되는거잖아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도봤을때불합리한점이많습니다.그런것들을받을때마다도를통해서보건복지부에건의를하는데이런것들이반영이잘안되는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보건복지부에다가건의도중요하지만안동시자체에서지원을더해주면안되겠습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분들은이동권이잖아요.이동권보장을위해서이러한부분들은안동시에서해주는게맞습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법이없나연구를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연구하셔서이동권보장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사업.아까질의가있었습니다만제가이해가안가서.대상자가무의탁독거노인분들한테정기음료배달하는서비스잖아요.무의탁독거노인분대상선정을어떻게하시는지궁금합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상이아까제가말씀드린게무의탁독거노인이일반적인노인보다는저소득독거노인입니다.
권남희위원
대상자선정하는게너무많이차이가나서.왜냐면이부분에대해서건강음료배달사업을요구하시는분들이많으셨거든요.그래서항상대상자에서탈락하시는분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너무차이가나서.잔액이이만큼반납할정도면제가이해가안가서.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사실변명같습니다만코로나발생하고저희들사회복지3과가코로나업무에집중하다보니까여기에사실은한국야구르트에집중하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다른걸한다던가여력이없다보니까간과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올해는확대를하고작년에일반군만했는데올해는중증군도확대를시켰습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종류도다양화해서실질적으로어르신들이건강도더하면서안부도물을수있는체계로.
권남희위원
저희가감사때나요구한부분입니다,의원님들이.왜냐하면항상부족했기때문에.이거는실질적으로코로나하고는크게연관이없을거같은데잔액이반납금도너무많고이렇다보니이해하기가힘든부분이있어서.나름대로무슨사정이있었나싶어서물어봅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변명아닌변명드렸지만올해는알차게사업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만약에대상자가부족하면추가로대상자를선정할수는없습니까?왜냐면예전에는항상어르신들이많이하시는말씀이내가재산상의변동이크게없었는데작년에는받았는데올해는왜탈락이됐는지거기에대해서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으셨거든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면에서는어르신들이탈락된부분이기초연금에대해서도문의가많이들어옵니다.어르신들이금융쪽에서약하시다보니까직접찾아오시는분들은설명이되는데일일이설명드리기가힘듭니다,사실.어쨌든올해는중증군으로더확대를해서어르신들이혜택받도록확대를많이했습니다.
권남희위원
대상자가부족하면추가로선정해서많은분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말씀듣고.
권남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대할수있는방안이뭐고어르신들이대상이되는지저희들이한번더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무의탁어르신들이잖아요.취지가혼자계시는분들이제대로생활하고계시는지점검하고체크하는게더큰의미를두고있잖아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이더노력해보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가능하면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경로당냉난방비,양곡비지원사업.코로나때문에정상적으로경로당이운영이안되다보니잔액이많이발생을했는데요.정상적으로운영할때난방비라든가이런부분들이잔액이남지않습니까?대부분반납을받으십니까,정산할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작년부터감사에지적이돼서자금관리에있어서보조사업으로바뀌다보니까어르신들이처음접하다보니사실혼란스러운점이있습니다.읍면동에복지직공무원들이일일이반납에대한설명,이해이래하다보니어려움이있는건사실입니다.지금많이정착되어가고있고한해한해지나면서어르신들도이건보조사업이구나,이제는이렇게써야겠구나그런생각들이많이바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보조사업이다보니까반납을받아야되는건맞는데요.처음시행할때부터그랬으면이의가없을텐데이거를다른용도로쓸수있도록했다가지금다시정산해서반납을받으니어르신들이오해할수도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이해하실수있도록충분히설명해주시는게맞는거같습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을열었고,활동도우미를통해서본격적으로열리는곳가서보조사업에대해서설명도드리고반납을어떻게해야되고,어떻게보조사업을집행해야되는지이런것도집중적으로하반기부터실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냉난방비아껴서다른데쓸려고하는분들이있으니까냉난방비로사용할수있도록유도를해주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경로당이나이런곳에운영을계속못했지않습니까?어르신들이계속집에만있을수는없잖아요.정자나이런곳에모여서모임을하시는경우도있는데혹시어르신들을위해서코로나관련해서책정된예산이있습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하게코로나관련해서예산없습니다.지난주부터문을열었고,현지에나가보면어르신들이겁을내서그런지50%정도문을연것같습니다.백신접종자에대해서이용하도록하다보니까어르신들이저희들보다는염려가많은것같습니다.어르신들이빨리경로당에와서여가를즐길수있도록계속적으로독려하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특별하게위원님말씀대로코로나19와관련한예산은세워놓지는않습니다.
권남희위원
마냥코로나때문이다이렇게계속이해를구하는것보다는그래도코로나확산이나이런부분들이심하지않을때는어르신들이뭔가를할수있는그런대책을강구해주셨으면합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반기부터는여러가지프로그램을해서어르신들이갇혔던마음을열수있도록다방면으로고민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아까설명중에다음연도이월금액중에사고이월로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이있었어요.6억2,100만원예산인데지출이7,900만원하고사고이월이5억4,000만원이에요.이금액에대해서이월사유가기능보강사업보조금지급적정성검토심사필요라하셨거든요.사업을하다가적정성을검토한다.이것은좀이상한사업아닙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사업에대해서모두에도말씀드렸지만감사원감사대상이되어서감사원하고의견을주고받고있습니다. 사업이완료되었는데사업자체가저희들과의논된게하나도없었습니다.독자적으로관급자재라든가이런것안하고어떤사업자자체적으로민간에게줘버렸고,그과정에서이사업에대해서완료가되고난뒤에고민을많이했습니다.교부결정을취소하려고했습니다.이미완료된사업에대해서어떻게줄수있나고민을했습니다. 그래서도에사전컨설팅도받았는데받은결과정산을받아서회계사를통해서제대로검토를해서적정하다면지급해라이렇게되었습니다.그과정에서저희들이원하는서류가들어온적이없습니다.사업자한테서.사업자를만나고실질적으로사업했는시공자도만나보니까관급으로되어야되는데사급이되다보니까이업체에서는맞춰줄수가없습니다.저희들이요구하는것을.그러다보니까의견을주고받는과정에서사업자쪽에서차라리감사원에감사의뢰를해서감사에대한의견을주고받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과장님,이러한사업을하다가중간에일이있으면의회하고도같이공유가되어야되지않습니까?저는오늘처음들었거든요.이렇게큰일이있는데의회하고소통도없이그냥진행이되고있네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점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저희들이진행중이고어느정도이사업에대해서마무리가되어야만이저희들이보고도안하겠나그런생각을.
이경란위원
그래도진행중일때이러한어려움이있습니다하고소통을하셔야되지않을까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경란위원
어떻게해서든지사업자하고잘이야기하셔서마무리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사업있죠?2019년도에보니까2억5,500만원인데2020년예산에는6억5,300만원정도돼요.결산에는보니까거의다썼어요.경로당에행복도우미지원은어떤쪽으로종류가여러가지있습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현장에나가서어르신들을보조하고프로그램도하고,다섯,여섯분정도는프로그램을짭니다.어르신들한테어떻게좋은프로그램이없나그런것하고,나머지분들은현장에투입이됩니다.어르신들건강도물어보고환경정비도하면서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본위원이묻는것은환경정비가어르신들한테가장중요하게생각되어서도우미지원사업에여쭤보는거고요.어르신들이연세도많고하니까,청소라든지이런게상당히어려워요.물론프로그램을이용해서어르신들을지원하지만그런청소관계도상당히중요하다생각합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우미사업을하면서저희들이직접하는게아니고대한노인회에다가위탁한상태입니다.나가서보면환경을돕는다든지,지침상으로는환경정비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시간이나면조금씩도와주고어르신들돕고자발적으로그런거지.
임태섭위원
물론지침도중요하지만현장에서보면거의연세가많이드셨어요.젊은분들은경로당에안가려고그래요.주변환경이지저분하면연세드신분들은하기가어렵고하니까그런점도상당히많고요. 등록경로당하고미등록경로당있잖습니까?등록경로당같은경우아파트라든지이런곳은걱정이없어요.주로주택쪽으로미등록경로당이많아요.아파트단지라든지이쪽에는미등록경로당자체가없으니까그렇지만,주택이라든지이런쪽에서미등록경로당에대한방안이라든지,물론기름값이라든지보조가되지만거리가멀고하니까,코로나시대에갈데도없고이러다보니까미등록경로당이라도이름이지어진곳은기름값이라도받지만그것도아니고그냥어른들이다섯분,열분이렇게모여계시는분들이어떤혜택이라든지전혀받지못하는입장인데,물론시에서는어렵겠지만,다른지역에정자라든지이런것짓는데가많아요. 많은데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미등록경로당외에도그런방안이라든지,과장님께서직접여러분들이모여있는곳에팔각정이라든지이런것도전체적으로생각을해보시는것도본위원생각에는괜찮다생각하거든요.의원들이지나가면그런팔각정이라든지이런것을많이요구해요.거리가멀면경로당이용을안하더라고요.그런것도과에서검토하고전체적으로전수조사를해서추진해주는것도괜찮다고생각하거든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경로당에대해서는하반기에어떻게어르신들을편안하게위원님말씀대로다양한방안에대해서생각해서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고좋은방안들을이끌어내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잘부탁드리고요.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말씀다하셨습니까?
임태섭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현장을다니다보면지역주민들의고충을많이듣습니다.정자같은경우는공원녹지과에서해야될일이지만어른들이요구하다보면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같이관심을가짐으로써공원녹지과에서업무의원활함을더추진할수있지않느냐이렇게받아주시면되겠습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사회복지분야예산이어느정도인지알고계세요?제가말씀드릴게요.2019년도결산에보면2,000억원넘어요.2,869억원정도가됩니다.2019년도결산에의하면.그런데2020년도에보면3,320억400만원이죠.결산서를근거로해서.그중에서노인장애인복지과가얼마인지알고계시잖아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1,958억원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정확하게하면1,837억2,400만원.몇%정도되는지아시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안동시사회복지분야전예산의55%를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다룬다이말이에요.과장님알고계시잖아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2021년도예산에는예산이더늘죠.3,226억원중에1,970억원.우리시예산의28.6%를갖고있죠.그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정책사업목표를보면4건이에요.거기에따른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5건중에100%를다했다고나와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이업무수행능력이있고뒤에배석한팀장님들이잘하셔서그렇겠지.그렇죠?그렇게생각합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팀장님들이열심히해주셔서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은리드를잘하고,팀장님들은열심히일하고,노인장애인복지과직원들이열성적으로해왔기때문에달성률100%다했잖아요.그렇지만시민들이피부로느끼는부분은어떨까요?역발상으로생각을해봐야된다.그러기위해서는정책사업이나성과지표에대한성과분석이제대로도출돼줘야된다.업무에대한추진성과가수치로나오죠. 우리시전체예산이과장님아시다시피28.6%,거의30%정도예산을수반해서사회복지파트에서55%정도의예산을투여하고대시민들상대로해야되는과다말이에요.노인장애인복지과가.그러면2020년도지출하고모든행정행위에대한성과분석이제대로나와줘야돼요.그래야만이후임과장이나후임팀장이나,후임주무관이나이런부분을보고2020년도는이렇게이렇게해서성과가이래나왔구나,업무에있어서이렇게해서미비한점이이런이런파트가나왔구나이래분석할수가있어요.과장님그런생각안듭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1차적으로노인복지를봅시다.기초연금이2만9,700명을상대로해서890억원정도지출되었습니다.그다음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을보면2020년도에2,949명에100억원정도나갔어요.100억원중에50%는국비,도비15%,시비35%란말이에요.결산상으로수치는똑같이나왔어요.이부분에대한결산확실하게안됐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관도많다보니까사실은간과한부분이있습니다.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께죄송하게생각하는데,저희들이깊이있게보다보니까자료를요구해야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요구를하는게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위원장님말씀대로제로가나온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원장이왜이렇게묻느냐하면결산을하면업무의과정이야어떻든한해를마무리하는결산에는정확한수치가나와줘야돼요.금년도에는예산이6억6,000만원정도불었어.110억원이에요.맞습니까?정확합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100억원조금넘는걸로.
손광영위원장
정확한수치로110억원이에요.100억3,200만원이에요.왜위원장이이런말씀드리느냐하면어른들은일하러나가서몸이아파서못나가는경우가있습니다.일자리나가다가중간에못나갈경우가있으면후보분이할수있도록,지금어르신들이일을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줘야돼요.자료상으로보면2,949명인데이중에서어르신들이계속나올수는없다.이말씀이에요.과장님그렇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여기에빈부분을발빠르게다른후보분들이바로일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셔야돼요.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국비,도비를반납하는일이없어야된다.이말이에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이해하십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성과분석을보면2020년도이런부분에결산상에수치를못맞추니까이런맹점이있었다.2021년도결산할때는그런일이없어야된다.2021년도결산할때는될수있으면모든국도비예산에있어서일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서소진을할수있도록한사람이라도더일을할수있도록만들어주셔야된다.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겠습니까?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장애인파트봅시다.장애인연금및장애인수당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있어서2020년도에는5,431명에게지원을했어요.거기에는90억원가까이예산이들었어요.그것과더불어서장애인일자리중장애인사회참여지원147명밖에안했어요.어쩔수없지,장애인들은.여기서13억원이나왔어요.코로나도있지만성과에대한계획은추진한것은나왔지만거기에대한분석이너무없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올해2020년도결산을근거로해서2021년도결산때는보다더사회복지분야예산에55%를차지하고있는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예산과더불어서어려운어른들이나장애인들에대해서예산이주어진대로하나라도일을더할수있는분위기를모색하고.장애인일자리사업하시는기업있잖아요.장애인들은5살,6살되는어린애로보면돼요.함께일을공유할때언행같은것,몸이장애이지,정신장애가아니거든요.말같은것,조심하도록.스트레스안받도록하는이런지도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이여러파트에서업무를수행하다보면어려운고충도있지만뒤에배석한팀장님들더열심히해서우리시민들이감사함을느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걸
장인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경도위원님질의하실것있습니까?
김경도위원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장시간동안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6월14일부터오늘까지이틀간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와의문사항에대한질의답변이있었으므로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지적사항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송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제227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지역구의바쁜의정활동에도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