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시민건강국장 김상육입니다. 시민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는 다함께 행복한 울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시민건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건강국은 2021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복지여성건강국 시민건강과와 식의약안전과로 작성되었고 감염병관리과는 시민건강과 결산자료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29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33억 9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34억 1600만 원 중 99.9%인 334억 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 332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76억 9300만 원이며 지출은 472억 2800만 원, 보조금 반납 3억 4600만 원, 집행잔액 1억 1900만 원입니다. 시민건강과는 예산현액이 435억 8800만 원이고 지출은 431억 5100만 원, 보조금 반납 3억 3600만 원, 집행잔액 1억 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790만 원은 작년 8월 이후로 장티푸스 등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334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3000만 원은 국비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를 예산사정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미집행된 국비잔액입니다. 33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억 3900만 원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치매검사 등 대면사업 추진이 어려워 미집행되었습니다. 336쪽 보전지출 56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 반납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38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500만 원으로 지출액 40억 7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340쪽 설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1300만 원은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의료기관 내 격리동선과 격리진료구역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병원과 좋은삼정병원 시설지원 후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542쪽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21억 4600만 원이고 융자금 원금회수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6억 2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유해식품지도 감시활동,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당실천사업 등에 6억 22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21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별첨에 실음)

국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울산이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확진자가 며칠 전에는 0명으로 나왔고 어제는 또 1명으로 나왔고 해서 다행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가는데 좀 더 빠르게 울산이 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가지고요. 그리고 백신의 절차에 있어서 좀 더 울산에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분들이 먼저 맞아야 되는 직업군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따가 울산대 의과대학에 대한 촉구 건의안도 다룰 건데 저희 행감 이후에 국에서는 교육부라든지 울산대의대 학교와 어떤 정보교류가 있었고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행감 관련도 있었고 국감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울산대학교하고도 사실 방문을 해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협의하신 분 선에서는 상위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고 이런 이런 상황을 전달을 드리면서 주기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상반기에 사실 현장확인을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가 다되어서 또 전화를 드리니까 아마 지금 결재단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울산시가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런 게 좀 미진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교육부가 당연히 작년 10월에 거론되어서 왔는데 올해 분명하게 방문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월까지 안 왔다는 것은 교육부의 잘못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울산대의대나 아산병원에서 어떠한 로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청을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식적으로 전화만 드릴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이 그렇잖아요? 전화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공문도 보내시고 또 답변도 받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우리도 울산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죠. 울산시 행정이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런데 내 마찬가지로 울산시민들도 울산시 행정에 이야기할 때 전화 수십 번 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문서가 없으니 안 된다.’다 행정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하고 할 때는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요청답변을 받고 해야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울산시가 어떻게 했다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나중에 가서 시민들한테 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또 저희 의회에다가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다시 또 얘기할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거냐는 거죠.

일단 교육부에서 상반기에 온다 해서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산서 334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불용사유를 보니까 예산사정으로 시비가 편성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시비가 편성 안 되었다는 이유도 그렇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구·군하고 어떤 협력이 잘 안 되었던 게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어서 내려온 게 저희들이 결산 추경하고 나서 내려와서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저희들이 사실은 목표 대비해가지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98% 집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아마 확보를 못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특별히 예산이 부족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할 때 구·군하고 협력은 어땠습니까?

협력은 특별히 저희들도 사전에 이런 사항을 서로 연락을 주고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애로가 없었습니다.

좀 담당자들 입장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과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전지출 말씀하십니까?

보조금 정산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은, 과별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고 있는데 시민건강과에서 집행잔액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이것은 한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건강과 전체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좀 애로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타 업무추진에는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전체내역을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사전에 먼저 정산을 해서 불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좀 남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추진은 좀 애로가 있지만 보조사업은 저희들 임의대로 삭감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한데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좀 작년 같은 상황이 다시 또 반복은 안 되어야 되겠지만 또 같은 상황이 온다면 사업집행을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결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부서장들이 해 주셔야 직원 분들도 따라서 정산 마무리를 짓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도 그렇고 협회들도 그렇고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울산시가 또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계속 가지고만, 지키고만 있는다고 해결은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 같은 경우는 사실 추진이 안 될 때 추경에 삭감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삭감을 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 울산시 사업이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민건강국에 계신 분들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얼마 전에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백신접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백신접종현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차 접종, 2차 접종, 그 수치 다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 보신 적 있나요?

예.

이게 우리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자체 비교가 돼요. 비율로 보면 2차는 제일 낮고 1차는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이게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좋지 않다기보다는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언론에서도 일부제기가 되기도 되었고 또 일부 정당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울산이 낮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당초의 계획보다는 앞선 것은 맞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수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하면 대책이 뭐냐, 아니면 이유가 뭐냐 라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접종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부가 백신이 도입이 되면 백신도입 물량에 대해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죠. 원래는 사람이 먼저 결정이 되고 백신이 공급되면 정상인데 지금 우리나라 공급되고 있는 백신 수급이 원활치가 않다 보니까 백신이 도입되면 그 도입된 백신 양에다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울산 같은 경우가 전체 인구 대비를 했을 때 전국으로 보면 좀 낮게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울산이 접종을 소홀히 하거나 덜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접종대상자 수가 울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노인인구가 많은 도시라면 이것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울산처럼 젊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면 접종순위가 아직 뒤에 있기 때문에 못 맞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게 접종률이 높네, 낮네 할 이유가 아니고 다만 백신이 공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낮다면 그것은 낮은 거예요. 그런데 울산은 아주 정상적으로 접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 이해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간혹 기사도 보고 계속 이게 주변에 이야기들으면 또 잊어버려요. 백신접종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울산이 잘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이야기대로가 아니고 사실은 팩트죠. 대상접종기간을 제일 위험군부터 죽 추려서 내려오는데 상대적으로 울산시는 인구비 자체가 고령자가 좀 적고 청년층이 많은 쪽이 되다 보니까 접종기관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시스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상자가 앞으로는 많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비해서,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명확히 환기를 해야, 앞서 그런 오해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기록으로 좀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다가 딱 들어가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요약해서 딱 해 놓으면‘아, 이 수치가’,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 여기 들어가서 보면 울산이 잘 못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끔 약간의 안내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자가격리나 입원할 때 격리지침 위반할 경우 처벌이 있습니다. 규정상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는데 이 벌금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민원이 좀 들어와가지고, 지금 울산관내에서 위반자 수가 몇 분 정도 있으며, 지금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애초부터 중간에 14일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동하거나 이것은 당연히 격리지침 위반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4일 마지막에 한두 시간 남겨놓고 자가격리 시 고발당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분들은 왜 고발당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안내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복귀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14일 지나고 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를 제대로 안 해 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여기저기 막 물어봐요. 그런 한두 시간의, 예를 들면 폐기물 같은 경우 본인이 이걸 싸서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내놔라 그런다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폐기물 내려놓고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거기에 딱 가서 함정수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딱 걸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건씩 그런 민원 항의를 받거든요.‘왜 함정수사 하듯이 이렇게 하느냐?’차라리 전화할 때 그러면‘단 1분이라도 위반하면 고발조치 당하니까 나오지 마시고 시간 지나면 나오라는 말 한마디만 해 주면 벌금 500만 원 안 낼 것 아니냐?’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마지막 단계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 1분이라도 그 전에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한마디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울산시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관리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소관업무이고 지금 자가격리자들이 방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 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부분이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격리해제일 자정, 격리해제일 정오 12시 기준이라는 게 자정이냐 정오냐에 따라가지고 착각을 해서 예를 들면 자정기준이면 정오에 해제가 되어 버리면 위반이 되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민원이 잘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앱을 가지고, 앱을 무조건 다 설치를 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격리자 1인당 담당공무원이 구·군에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앱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탈을 하게 되면 집밖을 나간다 신호가 오겠죠. 그러면 확인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예를 들어서 몇 분 사이로 나갔다고 하면 그것을 고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융통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왜 나가게 되었으며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아, 이 사람은 고의성이 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할 때 아마 고발을 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적발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앱이 이탈이 되면 신호가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데 그걸 고발하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기록하는 사람이, 관리하시는 분이 임시직으로 고용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입장을 적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보건소나 확인을 해 보면 대답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이 통화했던 시간들, 내용들을 카톡까지 했던 것들을 저희한테 다 보내줘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려고 해서 보건소에 확인해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기록이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걸 재판까지 가서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아까 앱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사람이 긴장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두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붙어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루 전날이든 아니면 당일이든 주의조치를, 사람이 심리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거나 풀릴 수 있으니 앱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 눈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검침되는 것이기 때문에‘여기 주어진 시간 안에는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1시간, 30분이라도 일찍 움직이게 되면 고발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런 사항들을 기록하는 게 일방적이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조사하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듣지만 지금 고발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벌금이 1000만 원 이하인데 누구는 500만 원 냈다 이러니까 한 달 급여가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그분들이 자기 일방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자가격리가 되면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자가격리통지서가 발부가 되면 자가격리통지서 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들어 있고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고 그런데 혹시 지적하신 어떤 부분에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개선해야 되는 게 있다면 방안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법적 처벌규정이 강화된 게 2020년 4월 5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감염병 개정된 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못했냐는, 이 유연함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적에 좀 저거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지침에서 서류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해놨는데 그것을 받아서 꼼꼼히 다 읽어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일 안내문자 날아오는 이 상황에서 그걸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관리하시는 분들이 꼭 그 부분을 한번 더 상기시켜줄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록에 대해서, 왜냐하면 통화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객관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예.

아까 답을 못 드렸던 게 지금 고발된 건수가 현재 정확히 50건이 있네요. 50건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발병된 지 어언 1년이 지나도 아직도 종식이 안 되다 보니까 온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많은 피로가 누적된 것 같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져 있어가지고 신경이 다 날카롭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같은 처지이고요. 질문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그런 염려를 담고 부탁을 겸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윤호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와 관련된 질의하는 게 저거한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정상적으로 백신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알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계획이 있죠. 지난 5월에는 백신 접종대상자가 70세 이상이었습니까?

5월까지 75세 이상 했고 5월 들어서 60세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화되었고?

예.

그러면 연령별로 저는 데이터를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서 죽겠는데 연령별로 별도로, 우리가 그러면 75세가 전국에서 계획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연령별로 있습니까?

연령별 퍼센티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75세 이상이 저희가 4만 7179명.

그게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몇 퍼센트가 접종받은 거예요?

75세 이상에서?

75%밖에 안 됩니까?

75세 이상에서 몇 퍼센트를 접종했는지?

예.

그것은 좀 더…….

데이터 안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제 질의시간이 아까운데 준비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울산에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23명 있습니다.

그 중에 역학조사관은 몇 명입니까?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은 역학조사관으로 활용은 안 하고 울주군지역에 주로 근무를 합니다. 거기서 예진을 한다든지 검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역학조사관으로 우리 조직의 TO로 몇 명 잡혀있습니까? 울산시청 안에 몇 명 잡혀있어요?

지금 현재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2명해서 1명은 의사를 하게 되어 있고 1명은 일반공무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 1명을 공중보건의 아니고 일반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는 1명 의사로 임기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광역시에는 채용이 안 되어서 공중의가…….

우리는 채용했습니까?

예, 저희는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을 의사 한 분을 확보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에 근무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일반역학조사관은요?

일반역학조사관은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어서 저희는 수의직으로…….

수의직으로요? 수의직도 가능합니까?

예, 공무원은 가능합니다.

아니, 그분들이 전문적인 역학조사관이 가능합니까?

교육을 별도로 받게 되어 있고 코로나 때는 수시로 역학조사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EISS라고 하는 역학조사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수시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영상회의나 아니면 집합교육을 해서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하고 있고 실제 역량은 저희 시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도 하시고.

그런 것 같으면 왜 언론에 역학조사관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저희는 전체적인 구·군이 있다 보면 집합감염이 일어나면 주거지가 사실은 특히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5개 구·군에 다 퍼진 그런 사항인데 어떤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업도 다양하고 주거지도 다양하고 다른 시·도하고도 관련성이 있고 하다 보면 그런 사건은 저희가 케이스는 다른 구·군에 있는 역학조사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외에 생활감염 같이 한두 명씩 가정에서 나오는 부분, 학교에서 한두 명씩 나오는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일차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사실 4월말에서 5월초에만 하더라도…….

잠깐만요. 제 말을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수의사 중에 교육훈련을 시키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그게 의료법상 허용되는 겁니까?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니고 의료법상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의사를 채용할…….

역학조사가 무기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 같으면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가면서 의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네요? 수의사, 다른 분으로 대체하는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한 것 아니에요?

시·도에서 2명을 하라는 것은 원래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라든지 의학적인 것은 좀 덜 전문적이지만 행정과 의료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조사를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그 감염병이 실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고…….

방금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역학조사관이 어느 정도 일정한 소양교육만 된다면 각 보건소도 다 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정해서 각 보건소에다가.

보건소에도 역학조사관이 의사는 안 해도 되지만 역학조사관은 지정을 해서…….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 보건소에 다 있습니까?

예, 있고…….

그러면 역학조사관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울산에 없다. 그죠?

아닙니다. 4월, 5월같이 집단감염이 굉장히 크게 났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지정된 인원만 가지고는 그 많은 케이스를 다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정된 분 외의 분들까지도 단기적인 교육을 거쳐서 실제 1차적인 역학조사를 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해서 시 전체적인, 그리고 다른 시·도와 연관성을 판단하고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보건소에도 1명 정도가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만 집단감염이 또 확산되고 하면 1명 가지고 어려우면 주변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역학조사에 같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고 법령상 최소인원은 그야말로 감염병이 없을 때도 그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게요. 작년에 대구시가 처음 확진자가 급증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될, 비용문제로 역학조사관을 고용을 못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줄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방금 이해되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역학조사관을 보건소에 지정을 해서 교육만 시키면 된다면 상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의사로 구태여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분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역학조사의 수준도 구·군에서 일차적으로 할 때는 그야말로 동선이 뭔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정도, 언제부터 발병했다든지 그 정도의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를 입력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조사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아까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수의직이나 의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학교 때부터 의학적인, 보건적인 지식을 계속 배운 분들이고 보건소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위에서 어느 정도 어떤 감염병이 터지든 간에 그 감염병에 대한 이해만 좀 더 플러스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어떤 예를 들어 행정직 공무원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쉽지는 않죠.

잠깐, 이해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공중의료인력은 더 이상 확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 정도 역학조사관은,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저희가 4, 5월에만 하더라도…….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민건강국이 새로 분리되어서 여러 가지 시민건강을 위해서 많이 업무를 챙기고 계시는데 아무튼 작년에는 국으로 있기 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국이 분리되어 나와서 각 분야에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감염병 여태익 과장님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늘 2년 연속적으로 과중업무에 참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또 한때 울산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다가 지금은 아주 소강상태로 놓여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방역수칙을 준수를 잘해서 그런지, 관리·감독과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울산이 방역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도시로 이름이 나있었고 심지어 100일까지 발생 제로까지도 달성을 해 보고 했는데 금년 2월 들면서부터 변이바이러스 알파형이라고 해서 영국변이바이러스가 안산시에서 부산시로 해서 부산시에서 울산으로 전파가 되는 과정에서 울산 북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 집단발생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은 거의 영국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이 아주 낮습니다. 울산이, 아마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봐지는데 그전까지는 80% 이상 영국변이바이러스로 검출이 되고 했고 확산속도도 굉장히 빨랐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신규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미 발생된 확진자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써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임시선별진료소를 아마 전국에서 10개소를 한꺼번에 설치해서 집단적으로 검사를 한 것은 아마 울산이 최초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12만 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구 10명당 1명은 검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명 이상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고 아마 이런 게 같이 가동이 되다 보니까 신규발생도 억제가 되었고 발생된 기 확진자를 통한 확산도 억제가 되고 울산에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했고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내에 자체적으로 자기들 임시선별진료소를 따로 운영할 정도로 관리를 했고 아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면서 지금은 안정세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한 분야에 오랫 동안 업무를 맡아오다 보니까 이런 위기상황이라든지 대응을,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울산에 코로나 상태가 아주 좋은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튼 더더군다나 백신 예방접종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백신 구입하는 것도 울산에서 구입하고 그런 것은, 시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로 접종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 조은 진 과장님, 결산서 340페이지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인데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집행잔액이 45%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애당초 국고보조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응급의료기관에 울산병원하고 좋은삼정병원하고 두 곳을 격리진료구역 및 응급실 진료구역 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관한, 응급실을 구조조정을 했는지 몰라도 이 사업비가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예산에 비해가지고, 아니면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금액이 이만큼 많이 남았는지.

전년도 4월 중순경에 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응급의료기관에 코로나19로 환자가 들어왔을 때 분류할 수 있는 시설공사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자본보조로 국비 70%, 시비 30%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한창 응급의료기관 내의 코로나19로 방문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별도시설을 이렇게 할 만한 여유가 되지 않는 기관도 있고 기존 설치가 된 기관도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를 하는 기관, 삼정병원이라든지 울산병원에서는 사실은 요청해서 저희가 지급한 부분이고 그 외 나머지 기관에서는 기 설치되어 있었거나 안 그러면 별도공간이 확보되어서 이런 별도의 어떤 시설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집행금액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병원하고 좋은삼정병원이 시설이 좀 미비해서 지원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불용률이 높아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은 어디서 합니까? 방역문제 사업은 식의약안전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감염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하절기가 접어들었습니다. 하절기가 접어들고 장마도 접어드는 것 같고 특히 지금 모기가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저지대, 아주 저지대 주민들은 지금 모기 때문에 방역문제 늘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에서 남구보건소에 하든가 각 구·군보건소에 전달해서 모기방역에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지금 환경보건법 이것은 어디서 하시죠? 식의약안전과에서 하세요?

환경보건법은 환경생태과에서, 환경부 소관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생태과에서 하신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디에서 관장을 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이 세 파트가 있는데 동물안전파트가 있고 환경파트, 보건파트 세 파트 정도가 있어서 저희는 보건, PCR검사라든지 이쪽 파트는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고 환경국은 환경부서와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국 농축산분야에서는 동물위생과 관련해서 현재 세 라인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학조사하는 것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부는 저희와 관련이 있고 환경과…….

그 관련해서 최근에 보건환경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 개정의 핵심사항이 보면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울산대학교 환경보건센터에 예산을 올해부터 많이 지원합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김양호 교수님이 센터장님이신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하면 환경성 질환의 범주를 확대시킨 게 있습니다. 현행법상에서는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개정사항으로 인해가지고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이 추가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울산지역이 산업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학조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 관련해서는 지금 울산대학교 환경보건센터에 조사를 많이 이 분야 쪽으로 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도 환경국장으로 있을 때 한번 환경보건센터에 들려서 향후에 계획을 여쭤봤더니 본인들도 당시까지는 아토피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변경에 따라서 좀 더 강화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일단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팔로우는 못했는데 일단 좀 더 알아보고 환경국에 위원님의 그런 질의라든지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부 쪽에서 산재모병원에 통합해서 하시려고 했는데 그거랑 꼭지가 안 맞아서 새롭게 예산을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울산대학교 환경보건센터하고 역할분담도 잘되어야 되고요. 진짜 제일 핵심적인 게 환경오염하고 환경의 유해인자하고 이 역학관계를 우리는 앞으로 데이터도 쌓아가야 되고 준비를 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든 해당사항을 잘 찾으셔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꼭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시민건강과장님, 장윤호 위원장의 질의에 보충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5월 3일부터 울산MBC가 수차례 걸쳐가지고 공단공해로 암 발생 관련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예.

암이 환경성이라는 게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학설로 다 인정된 사항이고 울산에서, 특히 폐암은 더한 것이 고 그중에 비전염성 질병으로서 환경성에 가장 밀접한 게 폐질환과 천식, 아토피 이제는 더 늘어나가지고 환경도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성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아토피 같은 경우는 환경성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폐질환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마도 폐암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이 안 있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안에 환경도 하나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뇨도 그런 걸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당뇨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아니에요? 개인의 식습관하고.

맞습니다. 일단 당뇨는 물론 개인적인 식습관이라든지 유전적인 영향이 제일 큰데 당뇨를 환경에 포함시키기는 좀,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울산에 공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어가지고 그렇든 아니든 울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폐암환자 등록현황을 보면 최초등록이 2009년에 국가통계포털에 처음 등록한 게 314명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2017년 577명, 2018년 559명, 2019년 601명, 2020년은 아직 통계포털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모양인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천식도 마찬가지 유경험 의사진단경험률이 최초연도인 ’98년에 1.2에서 2019년은 3.2로 이렇게, 그다음 아토피도 최초연도 2.4에서 2007년 최초등록이었는데 2.4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019년 4.3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암은 마찬가지고, 지금 폐암부터 천식, 아토피 등 우리 건강에서 가장 위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이 환경성이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에서는 공해와 관련된 한 번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걸 못봤어요. 시정백서를 제가 일부러 들고 온 이유가 어느 부서든 공해와 관련되어가지고 대응을 수립하고 이렇게 한 적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식과 관련된 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말이고 2019년, 2018년 여러분들이 아토피나 천식에 대응하는 인식이라는 게 똑같은 말로 숫자만 바뀌어요. 의료대응이라든지 정책적 대응도 똑같고, 지금 가셔가지고 아마 백서를 몇 년째 끄집어내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가보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백서 한번 읽어 보셨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공해 관련된 것은 환경법에 의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환경성질환, 물론 원인이 있겠지만 천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환경성이라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많이 발생하고 있고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성 천식이라든지 아토피, 암 검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이라는 게 늘거나 줄어들어가고 이렇게 환경적인, 예산이 쓴 만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정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라도 아끼는 것 아니냐, 인력이라도 늘어나지 않고.

위원님, 지금 아토피, 천식 의사진단경험률이 늘어난다는 게 꼭 그게 환자가 많아서 늘어난다는 것보다 내가 진료를 많이 받으면 경험을 많이 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데이터를 견강부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끊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국가 정책의 가장 집약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이렇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울산시가 어떻게 고민하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고 지금 오늘 결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 들여다 보지는 못하지만 시간적인 제약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고……. 시간 좀 더 줄 수 없어요? 검증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더 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데이터를 갖다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보는 것은 그렇지만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민건강종합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러면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도 줄어든 게 아니고 끊임없이 늘어났어요. 동의하죠?

예.

인력도 늘어났고 그런데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울산시민이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인구는 줄어들면서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는 수치는 높아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여러분들 대응은, 정책은 어떤 거예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암 검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수검률이 전국에서 1, 2등으로 검진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발견을 해야 조기에 치료를 하면 생존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 수검률 이런 것을 꾸준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의료보장이 잘 되어 있어서 매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저도 그 범주 안에 2년마다 검진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해마다 달달이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5500만 명이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울산이라 해서 특별하게 건강검진을 더 많이 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하시면 안돼요. 여기에 나타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나가야만이 우리 울산시민이 건강을 지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 늘 의회에서도 이야기하시고 우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온산공단 주변에 환경문제 그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보건센터도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프라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 전부터도 계속 산재병원 이야기를 한 것이고 최근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의료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구내에서는 군대로 그동안 통합보건지소라는 것을 온양지역에 설립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계속 울주,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된다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고민 끝에 추진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것들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구축되면 저희가 정책을 할 때 예산만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인프라와 관련해서 거기서 실제 계속적으로 민간병원이 아닌 그런 공공인프라에서 계속적으로 건강을 살피면서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의 근로자들이라든지 공단 인근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 역학조사를 환경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예비조사인데 우리가 특정한 계층, 공단 내에 소규모를 집어서 역학조사를 10년, 20년을 진행하든지 이렇게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이고 시민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저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우리가 그동안 알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인식 속에, 공단의 위험성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게 표면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애써 모른체하거나 데이터를 찾아보지 않았거나 그런 게 있어서 솔직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보건환경, 녹지, 모든 정책이 자기 분야에 겉돌고 있었습니다. 통합적으로 시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어진 역할이라 해서 나는 이것만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환경을 알면서도 환경의 위험성, 공단의 위험성 알면서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바로 바짝 붙여 1.5㎞ 안에도 선암 같은 데는 바로 1.5㎞ 안에도 대규모 주거단지가 다 설립되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청량리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바로 공단 옆에 바로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발생되면 내년부터 보상해 줘야 됩니다. 우리 농작물 보상 아직 하고 있죠? 배, 그죠? 이제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보상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주민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정책방향을 바꿔야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종학 위원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보건소 인력이나 보건 쪽에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정상적인 업무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 소위 이야기하는 보건증 발급업무라든지 보건소의 진료업무라든지 이런 게 거의 통합건강증진, 치매관리 이런 게 거의 스톱상태입니다. 코로나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야기하시면서 아까 왜 인력이 부족하다고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역학조사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아니, 울산에 의료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보건소 인력이 충분하냐, 안 하냐고. 보건인력이 다 충분하냐, 안 하냐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으면 그와 관련되어서 종합적인 대응이 수립되어야 되고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조직부서하고 저희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우리 시가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도 그렇게 쏟아 붓고 인력도 이제 그렇게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 같으면 부족한 대로 충원을 요구하고 다른 인력이 불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되면 다른 분야에 줄여야 되고 묶여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울산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울산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사실 울산이 외부에서는 산업도시로 공업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찾아보면 이런 다양한 산업군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뷰티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으로 체계화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드는 시점에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뷰티산업은 사실은 이게 아마 한류의 원조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해외에 나가서 한국화장품 하면 굉장히 다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에서 더 나아가서 뷰티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3조에 보면‘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참에 현황조사를 제대로 해서 울산에 있는 뷰티산업의 구성 그리고 종사자 그리고 산업도 어떻게 보면 기초단계 아니면 중간단계 아니면 최종 소비자하고 대면하는 그런 분석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요즘 젊은 층의 계신 여성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해서 좀 이번 계기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울산이 화학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화학연구원도 있고 기초화학소재에 대한 분석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오송이라고 충북인가요, 충남인가요? 충북이죠? 오송지역이 아마 화장품 기초원료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오송산업단지에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보이거든요. 거기 있는데 울산도 보면 울산대학교도 있고 춘해보건대도 있고 유니스트하고 연계해서 이런 쪽으로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환경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졌었고 그때 송철호 시장님이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행사하시는 미용계 협회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송철호 시장님께서 이것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시작을 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울산협의회의 지금 회원 수는 1300명이고요. 그리고 한국피부미용사회 울산지회는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부미용보다 미용사협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숫자가 월등히 많아서 저희가 균등하게 지급은 못 해 드리고 지금 4000만 원 중에서 미용사에서 3000만 원, 피부미용에다가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장윤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뷰티라는 것들은 이용업이라든지 미용업이라든지 피부미용이라든지 네일아트라든지 그게 지금 업소나 학원현황이라든지 명수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명단이, 그래서 이용업에는 449명이 되어 있고 미용업에는 2940명, 피부미용은 603명, 네일은 415명 이렇게 해서 4400명 정도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사자라든지 중간단계에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 조례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더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타투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법이거든요. 앞으로 입법이 정비가 되면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미용측면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 편중되어 있으면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위험 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뷰티산업을 우습게 볼 수 있는데 뷰티산업은 일상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 안 깎고 목욕탕 안 가는 사람 없듯이 일상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이게 산업인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게 체계적으로 정말 제대로 해서 울산도, 이게 처음부터 거창하게 나갈 수는 없는데 우리가 축제도 있고 행사도 있을 때 이런 쪽하고도 접목할 수도 있고 특화거리 같은 경우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소규모 창업하기가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특화거리 같은 데 일부를 뷰티산업을 좀 지정해서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82호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사실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산 의과대학이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설립 당시에 울산 의과대학이 정상적으로 울산에서 유치되고 울산에서 의대생들을 배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결정을 막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 부분을 환원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서휘웅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어떤 개별병원의 이익이 우선이냐 아니면 울산시민의 의료혜택을 통한 편익이 우선이냐,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사실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풀렸는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아무도 논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더 저는 개탄스럽다고 생각되고요. 늦었지만 다시 한번 이런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울산 의과대학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촉구 건의안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그러한 촉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동의하고 적극적인 찬성을 합니다. 우리 울산에 온다 해서 의과대학이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그러한 이유가 없을 것이고 아마 더 지역민과 밀착돼서 우리 지역민에게 더 큰 의료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울산에 돌아와서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촉구 건의안이 되기를 빌어 마지 않으면서 저는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