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평우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보건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축산과 순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현 의원 대표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자 여러분! 조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교통안전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의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상연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대상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금액을 1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및 사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곡성 관내에서도 최근 2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칙에 안 제7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어 2021년은 10만 원에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고령 운전자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연령과 본 조례의 연령을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고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시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판단력이 저하되는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실장 이덕진입니다. 곡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곡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도로명 주소법 제29조, 제31조, 제3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곡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곡성군 도로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법 제31조에 위임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가입,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주소정보안내 등에 관한 광고, 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위탁가능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하반기 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과 설치 및 명칭변경, 부서 간 업무이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 추가, 삭제 및 변경을 요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4조 실과 등의 설치입니다. 우선 과 신설 및 분리, 명칭변경 및 팀 이관에 따른 실과장의 분장사무 개정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과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로 1개과를 신설하여 2개과로 분리하고 미래혁신과를 인구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미래혁신과 스마트홍보팀을 행정과로 경관디자인팀을 도시경제과로, 행정과 평생자치지원팀을 인구정책과로 이관하고 교육생태계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은 과 내 팀 신설 및 명칭변경 개정입니다. 기획실의 협업지원팀을 보건사업과에 옥과 통합보건지소 운영팀을 신설합니다. 미래혁신과 ‘지역혁신팀’을 지역정책과 ‘지역성장팀’으로,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을 ‘아동복지팀’으로, 문화체육과 ‘문화팀’, ‘문화예술팀’, ‘체육팀’을 ‘문화정책팀’, ‘예술축제팀’, ‘스포츠산업팀’으로, 보건과 ‘의약관리팀’을 건강증진과 ‘예방의약팀’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 업무이관에 따른 실과장의 분장사무 개정입니다. 귀농귀촌에 관한 사무를 농정과에서 인구정책과로,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농정과에서 환경축산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제3장제7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를 추가 삭제 및 변경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개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행정과에 국내외 교류, 출향인사, 향우회 관련 사항 업무를 존치하고 인구정책과에 곡성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당초 평생자치지원팀의 명칭을 교육생태계지원팀으로 최종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하반기 일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원 과 신설 및 분리에 따른 5급 정원 반영을 요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보건의료원에 보건과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로 신설 및 분리함에 따라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제4조 ‘별표3’에서 일반직계 5급 일반직 정원을 26명에서 27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588명에서 58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 증감내역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따른 의료원 내에 간호인력 정원 11명을 감하여 읍면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증감내역은 5급 1명, 6급 2명을 증가하고 7, 8, 9급을 각 1명씩 감하였습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주기간 제한조문으로 인해 곡성군으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혜택이 중단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조문을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2조제1항제2호에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지급기준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한 용어, 띄어쓰기, 문장 사용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주기간 제한조문으로 인해 곡성군으로 전입한 참전유공자의 복지혜택이 중단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조문을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자 중 곡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를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한 용어, 띄어쓰기, 문장사용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광과장 김종서입니다. 의안번호 59호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관광지 내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마련과 도림사 관광지 조성에 따른 시설물 명칭변경 등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2조제2호에 시설물 명칭입니다. 당초 캠프파이어장을 삭제하고 어린이물놀이터와 네트어드벤처를 삽입하였고 둘째 제6조제1항 별표1 공공시설물에서 캠프파이어장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어린이물놀이터 사용료 기준으로 교체하였으며 셋째 제7조제1항 시설사용료의 감면에서 제7조제1항제3호로 관리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9조의2 요금의 반환 조문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별표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등은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최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반영하여 의회에 동의 절차를 거쳐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 건축물 소유자로 감면 세목은 7월 재산세 건축물이 해당되며 감면율은 중과세 4%를 일반과세 0.25%로 전환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유로 감면받고 있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면대상은 총 9개의 영업소 중 중과세 대상인 2개 업소가 해당되며 감면예상액은 약 4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심청효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산면 심청효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곡성군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수탁자가 2019년 8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금해 7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2023년 7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곡성군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한 심의평가 결과 위탁연장이 가결되었습니다. 수탁자는 지난 2년간 위탁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코로나 정국을 감안하더라도 지역문화복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재위탁기간에는 체험 및 관광활성화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청효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동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박인자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상황과 25개 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연합뉴스 보니까 전국민 코로나 접종 비율이 29.8%였는데 오늘 아침 연합뉴스를 보니까 전국민이 33% 코로나 주사를 맞았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20페이지 우리 곡성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곡성군이 70% 지금 접종을 했다는 거죠? ○

지금 75세 이상은 70%했고요. 전국민 대비는 어제까지는 47.8%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추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요? ○

정부접종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저희 약품 확보하여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들에게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과와 각 우리 곡성군청 전직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이 자리를 비롯하여 수고하신다고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보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이 자리를 빌려서 방역관리든 접종실적이든 굉장히,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곡성군은 양호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접종이 끝나고 나서도 큰 탈이 없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내면서 행정과장님이 아까 설명했지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보건과가 역할분담이 되면서 원활하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방대한 조직을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8페이지에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도 나왔지만 인구정책과가 지금 신설됩니다. 인구정책은 모든 곡성군민들이 고민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축을 두고 이끌어나갈 것이 아니고 모든 행정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한 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산부나 자연출산 부분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아동관리를 잘 해줘야만 출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앞번에 2월에 업무계획보고 할 때는 35건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27건입니다. 나머지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왜 그러냐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계획을 가졌을 때는 계획이라는 것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월 2회에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8회 하고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도 월 2회 개최하겠다. 저희 보고 했을 때는 24회인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

연간 24회겠죠. 월 2회니까요.

월 2회니까 24회에요. 그런데 전반기가 지금 가는데 8회밖에 안 하셨어요. 한 가지만 해도 보면서 저희들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계획을 봤을 때 24회를 하겠다고 하면 월 2회씩 하기로 하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면 그것은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계획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뒤에 지나고 나서 전반기 때 8회 했어요. 23명을 대상으로. 그러면 그렇게 지나갑니까? 아니면 이후에 더 해야 되는 겁니까? ○

저희들 임산부 숫자에 의해서 하고요. 산부인과 차량은 전라남도에서 목포시의료원에서 한 달에 두 번 이동검진차량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1월에 아마 안 하고 2월부터 시작해서 1회가 빠진 것 같습니다. 2회 정도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님하고 말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원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추진실적보고 할 때마다 업무보고 했던 거하고 추진실적보고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의료원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계획했던 주요업무계획 보고 하는 것을 맞춰가지 못하더라고요. 전반적인 행정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누구도 지적을 안해요. 누구도 지적을 안 하다보니까 그냥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지나가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라도 이것을 이야기 안하면 누가 할 것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 속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계획을 잡았으면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또 해야죠.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했다 이거고. 한 가지만 봤을 때 이러면 나머지 것도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나머지 것도 계획대로 됐을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생하시는데 계획을 잡으셨으면 꼭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하게끔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예, 추가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 실적작성 제출을 5월 초에 하기 때문에 아마 실적 횟수가 좀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예.

다른 사업도 다시 한번 우려돼서 얘기하는데 보건과만 이런 게 아니고 보면 계획에 안 맞게 진행된 것이 모든 과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걸 지적 안 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주의를 시킵니다. 이후에 사업도 차질없이, 아까도 있지만 보고 했던 27건 이외의 35건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곡성의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정주요건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인데요. 마을하수처리장 정비사업 중에서 유독 삼오·산정지구가 공기가 너무 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삼오·산정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사업과 중복되는 어려운 구간도 있었고 해서 중지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으신가요? ○

저희들이 지금 현장 관리를 계속 하면서 주민들의 특별한 불편사항은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2021년이다 보니까 너무 공기가, 한 5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긴 것 같아서 조속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통 환경부 사업을 하면 사업기간이 보통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분배되는 것이 매년 예산 내시가 많은 예산이 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적게 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도 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곡성 하수처리장 리모델링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셨나요? 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 ○

예,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

예.

그때 쾌적한 환경으로 인해서 계획이 학생들도 견학도 하고 그런 취지로 했는데 잘 되셨나요? ○

예, 잘 됐고요. 리모델링하면서 당초에 우리 처리계통도가 오래 사용되어왔던 것을 없애고 요즘에는 PC모니터를 통해서 시스템 구축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견학을 위하고 어떤 표본을 놔두기 위해서 기존의 처리계통도도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학생들 견학을 오면 어떤 학습자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 샤워시설도 잘 되셨고요? ○

예, 샤워시설도 됐고 휴게실까지 다 정비완료했습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앞전에 개인적인 일로 수술을 하셔서 못나왔다는 얘기는 들었고. 괜찮으신가요? ○

예, 괜찮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고달면 대사리 520번지에 유치한 일명 지렁이 분변토 제조 공장을 아시나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설물에 대한 민원접수 과정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축산과장 박현수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인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달면 대사리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리 주민들이 지렁이 분변토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고통이 심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7일 곡성군과 남원시 관계공무원과 김을남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한 일자는 4월 7일, 4월 19일, 5월 17일, 5월 30일까지 4차례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달면 대사리 520번지 외 3필지에 건조시설 10동 3,300㎡를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부적절하게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조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 부적절 보관에 대한 조치는 남원시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과징금 2,510만 원으로 부과하였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들은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곡성군에서는 위반건축물은 자진철거하도록 조치하고 불법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하였습니다. 6월 18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7일 동사무장에 우리 곡성군 전 직원과 불법건축물 비닐하우스 총 11동에, 폐기물이 10동 있었잖아요? 그렇죠? ○

예.

처음 저희가 볼 때는 11동이었고 거기에 폐기물이 들어있는 건 10동.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말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은 10동이라고 하셨죠. 최종적으로 11동에 폐기물 들어있는 건 10동입니다. 아시죠? ○

예.

그다음에 다음날 4월 9일 남원시청과 곡성군청 직원과 고달주민 대사리 주민들과 같이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갔습니다. 아시죠? ○

예.

거기서 고달주민이 그 현장에서 저를 찔벅거리면서 곡성군처럼 이렇게 불법하우스가 남원 쪽에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장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

저희 곡성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공장 것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이 오리를 키운 공장이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 현장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

예, 가봤습니다.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하우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남원시에서 철거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기타 주무관님이 같이 가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역이 아니니 우리 곡성군청 직원은 거기를 갈 수 없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남원시 계장님한테 이왕에 곡성군청 직원 남원시 직원하고 고달면 주민이 현장에 와있으니 오늘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을 진행하고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냐. 추후에 고달주민이 또 다시 민원을 제시할 때 우리 곡성 행정에서는 남원시에 사업자 번호가 있고 남원시에서 관할하고 남원 땅이니 곡성군청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극구 이번에 꼭 가야 한다고 해서 그 현장을 간 결과. 남원시에 곡성군처럼 똑같이 불법건축물 10동에 거기에 폐기물이 9동이 있었습니다. 확인하셨죠? ○

예, 확인했습니다.

그날 정말 그 현장에서 남원시와 곡성군이 주민과 같이 현장확인 한 것 정말 잘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때 대처하셨습니까? ○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저희들도 남원시에 협조를 얻어서 거기까지 확인하는 방안으로 하자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고달 대사리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적합성에 저조하다. 그다음에 이 민원은 무조건 남원시에 민원제기해라. 곡성군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만약에 과장님께서 대사리에 거주하시면서 하수구 슬러시, 불법건조하우스가 총 곡성하고 남원에 19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향기롭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동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없겠습니다.

여기서 PPT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 11동인데 지금 현재 큰 틀에서 찍지 못해서 몇 동만 나왔습니다. 다시 다른 거 넘겨주세요. 저희가 그 자리를 고달 땅이지만 업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저희가 멀리서 찍은 과정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또한 매한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고달에 속하는 곳인데 여기가 사실 총 11동인데 사진 속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찍은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하우스 안에 있는, 그분들이 말하는 폐기물인데 여기는 일반폐기물로 볼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현재 고달면에 밑에가 바로 친환경농공단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렁이 공장에서 폐기물 물이 우리 고달면 농지로 흘러내려오는 수로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거 또한 폐기물이 곡성군 쪽에 있는 땅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구입니다. 자, 이것은 하우스 안에 있는.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는지 과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대부분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유기성 온이라고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가져다가 지렁이를 이용해서 분변토를 생산하는 제조공장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하수슬러지들이 일반 가정에서만 나오는 부분이면 괜찮은데 일반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비닐류하고 같이 섞이다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과도한 폐기물인 것 같습니다.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셨죠? ○

남원시에서 적정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일부는 안쪽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일부는 또 다른 곳으로 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이 폐기물 하우스 11동에 폐기물이 들어있는 10동에 대해서 들어있는 폐기물이 어디로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 의원하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자, 이 또한 지금 사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순수한 일반폐기물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8가지에 의한 원칙으로 들어온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이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곡성군에서 법적으로 조치는 전혀 할 수가 없죠? ○

이 부분은 남원시에서 허가된 사안이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고달면에 11동의 하우스와 바로 남원 땅이지만 고달면에 아주 밀접한 그 9동. 총 22동이에요. 폐기물에 들어있는 건 총 19동인데. 이 19동이 지난 2017년,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 5년 동안 고달면 주민들은 이 악취가 너무 심하다,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곡성군의 사업자가 아닌 남원에 사업자가 있으니 남원에 민원 넣으세요.”라는 우리 행정 직원의, 열 번이면 열 번 민원의 대답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그 전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하면서 적정 시설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불법시설물이라고 판단을 못하고 허가를 받은 시설로 판단해서 악취문제만 가지고 해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검토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문현답이라고. 우리 행정에서는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우리 행정 전 직원들이 말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현장을 얼마나 가보셨습니까? ○

저도 이 민원을 접하고 나서 다섯 번 정도 갔나요. 저도 현장을 가면서 계속 문제점이라든가 해결방안들을 검토를 하면서 담당 계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거기에 고달 주민들의 민원과 본 의원과 과장님과 팀장님, 이제 2021년 올해 이제야 발 벗고 뛰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고달 주민들이 울부짖으며 항의를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단순하게 답했잖아요. “악취 검사했는데 결과 저하다. 제재할 수 없다.” 수시로 이 답이었잖아요.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고달 대사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하고 있던가요? 어쩌시던가요? 모든 일을 행정에서 이렇게 할 때 “아, 행정을 믿으니 저희 고달주민들은 무조건 행정을 따라가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던가요? ○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까? ○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 주민은 “행정을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본 의원 “김을남 당신도 이 일에 얼마만큼 우리랑 같이 행정을 관리감독하면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과연 김을남을 믿고 따라 갈 것이냐.” 저한테도 수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무리는 정확하게 행정에서 법적이든 모든 행정은 분명히 하게끔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과장님 만나 뵙고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의 원칙대로 가주세요.”라고 제가 얘기했죠? ○

예.

또한 본 의원은 이 일로 인해서 유근기 군수님과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사업주는 남원에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곡성군에 있는 땅에 대한 모든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 곡성군에서 원칙대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본 의원이 군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군수님 답변. 행정에서도 원칙대로 가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달 주민들은 우리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고 계속 있어요. 어떻게 고달 주민들의 그 불신을, 행정을 믿을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다가가실 겁니까? ○

앞으로 진행 상황들을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우리 행정을 믿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토양오염 검사도 채취 당시 주민들이 추천한 업체로 해서 오염도 검사 의뢰를 했지만 6월 말쯤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업장에서 만들어진 분변토 비료를 고달면 일대에 살포했고 농작물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비료가 아니라 제초제를 살포했다고 판단되고 그만큼 유해독성물질이 상당하게 함량되어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받은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폐기물을 정확히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에 배포를 하다보니까 일부 많이 배포된 지역들은 비료도 많이 뿌리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사가 되지 않았나. 현재 오염도 감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업장에 분변토가 논, 밭, 과수에 살포할 수 있다고 허가가 나왔습니까? ○

임산물에 살포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속적으로 곡성 관내에 임산물에는 살포를 하고 있죠? 지금도 살포하고 있습니까? ○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고달주민이 이 차가 움직이면 본의원한테 전화해서 고달 목동 어디에 현재 살포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 여기에서는 퇴비라고 하는 것을 살포기까지 해서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비료인지 나쁜 성분인지 모르고 단지 나이가 드셔서 살포를 하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과 전화해서 현장 바로 나와 주라고 해서 팀장님과 주무관까지 바로 나와서 이것은 비료가 아니고 농작물에 전혀 살포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다 긁어서 다시 지렁이 공장으로 들어가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팀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남원시와 곡성군 주민들이 현장에 있을 때 본 의원이 남원시 계장님께 당부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사업자 소재지는 남원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남원시가 아닌 곡성군에 곡성 고달면 주민들이, 또 대사리 주민들이 이 지렁이로 인해서 굉장히 악취가 심하게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 고달면에서 곡성군에서 정말 퇴비도 아닌 그런 것을 우리 고달면에 곡성군에 살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불법이니 절대 앞으로는 고달에 악취도 안 나오고 더구나 퇴비라고 할 수도 없는 이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팀장님께서 절대 앞으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추후에 고달에 어떠한 살포하면 과수에도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

예, 앞으로는 그런 행위 적발 시에는 바로 과감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곡성군 관내 불법건조장 토양오염 검사 시작했죠? ○

예, 했습니다.

언제 나오죠? ○

6월 말경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에 남원시에 있는 불법건축물 9동에 폐기물 9동 들어있는 거. 현재 토양 채취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

예.

만약에 토양오염 검사 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을 때 우리 곡성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

기준 이하로 나왔을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오염도 검사 기준 이상으로 나왔을 때 토양 개량을 하는 조치명령을 나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염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런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1m50cm까지 토양채취를 하죠? ○

예.

거기에서 1m든 1m50cm이든 거기가 결국은 감이 됐다고 하면 1m50cm까지 그 전체적인 땅을 다 흙을 파서 다시 새로운 걸로 묻는다는 거죠?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장님, 일단 과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 여기에 따라서 불법에 대한 것은 법적 부분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실장님을 발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

예, 반갑습니다.

본회의에 실장님께서는 두 번이나 서시네요. 질의하겠습니다. 유한회사 미래환경 지금 현재 일명 남원 지렁이 분변토 제조공장 아시죠? ○

예.

미래환경에서는 건축법 위반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 위반 백화점이 명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번지수나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

예, 저희들이 4월 9일에 남원시청을 통해서 우리 환경축산과에 고발된 내용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4월 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4월 20일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확인해서 일부만 빼놓고 나머지는 건축법 관련은 전부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 산지, 농지는 지금 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업주를 만났는데 토양오염검사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30일까지 여유를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날짜로 다시 2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좀 더 확대해주세요. 저기 지금 현재 빨갛게 보이는 곳이 국유지 소유거든요? 전체 큰 틀을 전부 하우스를 11동을 뜯어놓은 현장이에요. 빨간 걸로 된 것은 국유지라고, 고달면 대사리 661-1 국유지의 농림수산부 소유이고요. 그다음에 고달면 대사리 산62-1 국유지. 여기 건설부 소유입니다. ○

예, 맞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땅은 고달면 대사리 520번 전 A씨 소유에요. 그다음에 고달면 대사리 산62 임야 B씨 소유에요. 그 내용 아시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달면 대사리 661-1 국유지 농림수산부 소유. 고달면 대사리 산62-1 국유지 건설부 소유에요. 여기에 따라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들어가지 않고 무단 신축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법 제54조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들어가지 않고 불법훼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두 가지 위반입니다. 또 하나 넘길게요. 법 제14조에 따라 사전에 산지 점요 허가를 들어가지 않고 불법훼손, 이거 산지법 위반입니다. 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들어가지 않고 적재장으로 이용. 농지법 위반입니다. 우리 현재 민원과에서는 지난해 현장에 가셔서 건축물만 철거를 하셨어요. 불법건축물만 철거를 하셨잖아요. 아시고 계세요, 모르세요? ○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법에 저촉된 사항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20일에 건축법에 따라서 철거, 그다음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법, 농지법,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산지법은 나무를 심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농지법은 지금 있는 상태로는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아까 그 토양 부분만 검사를 해가지고 치환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는 환경법에서 다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로 명령해서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을 까내고 그다음에 산지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상태로도 복구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4가지 법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서 원상복구를 했어요.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벌금형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

물론 행위는 나쁩니다만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법, 농지법에 대한 위반사항은 발견이 됐을 때는 원상복구하라고 하고 상당한 기간이 일정한 어떤 법에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두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원상회복명령이 되지 않을 때 고발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환경축산과 지도팀은 지속적으로 현재 고달 주민들과 소통, 이로 인해서 고달 주민은 지금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남도 했는데 우리 민원과에서는 현재 법으로 저촉된 것은 민원과에 저촉된 게 굉장히 많아요. 현재 우리 환경축산과에서는 축산과 나름대로 토양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우리 민원과에서는 충분히 고달주민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이 법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그 현장 주민들하고 날을 잡아서 만남을 만들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

예, 의원님이 그렇게 건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환경축산과장님 다시 올려주십시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예.

마지막으로 대사리 주민들의 민원을 원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시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민원해결을 할 계획인지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

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토양오염도 검사는 6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요. 남원 소재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관찰하면서 또 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추후에 사실 남원에 사업자가 있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도 앞으로 대사리 주민들이 악취나 기타 여러 가지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사실 주민이 그쪽에 민원을 하지만 우리 곡성군에 민원을 들어올 때는 분명히 행정적으로 곡성군에서 남원시에 의례 같이 해서 항상 현장에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현재 고달 주민들이 행정을 믿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 걸 천천히 풀어가는 역할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