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장 이덕진입니다. 곡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곡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도로명 주소법 제29조, 제31조, 제3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곡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곡성군 도로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법 제31조에 위임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가입,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주소정보안내 등에 관한 광고, 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위탁가능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하반기 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과 설치 및 명칭변경, 부서 간 업무이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 추가, 삭제 및 변경을 요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4조 실과 등의 설치입니다. 우선 과 신설 및 분리, 명칭변경 및 팀 이관에 따른 실과장의 분장사무 개정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과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로 1개과를 신설하여 2개과로 분리하고 미래혁신과를 인구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미래혁신과 스마트홍보팀을 행정과로 경관디자인팀을 도시경제과로, 행정과 평생자치지원팀을 인구정책과로 이관하고 교육생태계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은 과 내 팀 신설 및 명칭변경 개정입니다. 기획실의 협업지원팀을 보건사업과에 옥과 통합보건지소 운영팀을 신설합니다. 미래혁신과 ‘지역혁신팀’을 지역정책과 ‘지역성장팀’으로,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을 ‘아동복지팀’으로, 문화체육과 ‘문화팀’, ‘문화예술팀’, ‘체육팀’을 ‘문화정책팀’, ‘예술축제팀’, ‘스포츠산업팀’으로, 보건과 ‘의약관리팀’을 건강증진과 ‘예방의약팀’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 업무이관에 따른 실과장의 분장사무 개정입니다. 귀농귀촌에 관한 사무를 농정과에서 인구정책과로,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농정과에서 환경축산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제3장제7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를 추가 삭제 및 변경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개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행정과에 국내외 교류, 출향인사, 향우회 관련 사항 업무를 존치하고 인구정책과에 곡성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당초 평생자치지원팀의 명칭을 교육생태계지원팀으로 최종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하반기 일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원 과 신설 및 분리에 따른 5급 정원 반영을 요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보건의료원에 보건과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로 신설 및 분리함에 따라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제4조 ‘별표3’에서 일반직계 5급 일반직 정원을 26명에서 27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588명에서 58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 증감내역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따른 의료원 내에 간호인력 정원 11명을 감하여 읍면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증감내역은 5급 1명, 6급 2명을 증가하고 7, 8, 9급을 각 1명씩 감하였습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주기간 제한조문으로 인해 곡성군으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혜택이 중단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조문을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2조제1항제2호에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지급기준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한 용어, 띄어쓰기, 문장 사용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주기간 제한조문으로 인해 곡성군으로 전입한 참전유공자의 복지혜택이 중단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조문을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자 중 곡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를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한 용어, 띄어쓰기, 문장사용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종서입니다. 의안번호 59호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관광지 내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마련과 도림사 관광지 조성에 따른 시설물 명칭변경 등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2조제2호에 시설물 명칭입니다. 당초 캠프파이어장을 삭제하고 어린이물놀이터와 네트어드벤처를 삽입하였고 둘째 제6조제1항 별표1 공공시설물에서 캠프파이어장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어린이물놀이터 사용료 기준으로 교체하였으며 셋째 제7조제1항 시설사용료의 감면에서 제7조제1항제3호로 관리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9조의2 요금의 반환 조문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별표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고급오락장 재산세 증과세액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등은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최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반영하여 의회에 동의 절차를 거쳐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 건축물 소유자로 감면 세목은 7월 재산세 건축물이 해당되며 감면율은 중과세 4%를 일반과세 0.25%로 전환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유로 감면받고 있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면대상은 총 9개의 영업소 중 중과세 대상인 2개 업소가 해당되며 감면예상액은 약 4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심청효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산면 심청효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곡성군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수탁자가 2019년 8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금해 7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2023년 7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곡성군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한 심의평가 결과 위탁연장이 가결되었습니다. 수탁자는 지난 2년간 위탁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코로나 정국을 감안하더라도 지역문화복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재위탁기간에는 체험 및 관광활성화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청효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동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없는 과장님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님도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0.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

보건과장 박인자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상황과 25개 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24회겠죠. 월 2회니까요.

저희들 임산부 숫자에 의해서 하고요. 산부인과 차량은 전라남도에서 목포시의료원에서 한 달에 두 번 이동검진차량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1월에 아마 안 하고 2월부터 시작해서 1회가 빠진 것 같습니다. 2회 정도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님하고 말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 실적작성 제출을 5월 초에 하기 때문에 아마 실적 횟수가 좀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곡성의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정주요건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오·산정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사업과 중복되는 어려운 구간도 있었고 해서 중지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장 관리를 계속 하면서 주민들의 특별한 불편사항은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환경부 사업을 하면 사업기간이 보통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분배되는 것이 매년 예산 내시가 많은 예산이 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적게 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도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완료했습니다.

예.

예, 잘 됐고요. 리모델링하면서 당초에 우리 처리계통도가 오래 사용되어왔던 것을 없애고 요즘에는 PC모니터를 통해서 시스템 구축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견학을 위하고 어떤 표본을 놔두기 위해서 기존의 처리계통도도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학생들 견학을 오면 어떤 학습자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샤워시설도 됐고 휴게실까지 다 정비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추진실적 보고를 지난 6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대신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