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원용희 의원 발언

제352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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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및 건의안 1건, 1차 회의에 이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회의시간 단축 운영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짧게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와 행감 처리결과 보고의 경우 집행부 제안설명은 주요사항 중심으로 최대한 짧게 하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늘 교통 분야에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고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 수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사용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 전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을 올해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토부ㆍ서울시ㆍ인천시와 협약으로 추진하는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을 사용계획에 추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하단 버스정류소 분야입니다. 또한 광역철도 및 광역도로 분야에서 당초 수립된 진접선 광역철도사업은 국비변경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고 또한 천안-광명 광역도로는 광명시흥 택지지구 내에 도로가 포함됨에 따라 부담금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광역철도 4개 사업, 광역도로 1개 사업에 788억 원 부담금 사용계획을 광역철도 4개 사업, 버스정류소 1개 사업이 추가되어 810억 부담금 사용계획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 수립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광역교통부담금 사용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수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제출 전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은 광역교통시설의 지원 필요성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적정 사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광역철도, 버스정류소 등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9개 분야는 필수사업으로 반영하고 긴급히 추진할 사항이 있는 환승주차장이나 버스공영차고지, 기타도로 3개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시군에서 대상사업을 공개모집하여 소관부서 검토 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역철도, 버스정류소 등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선정, 1,240억 원의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시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도 하반기에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 수립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 및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1년 5월 2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환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2021년 사용계획안의 변경안과 2022년 사용계획안은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법령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용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검토ㆍ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명원

김명원위원장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기본적인 것부터 좀, 기본적인 것 여쭤보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답변 잘 부탁드릴게요. 이 부담금이 어떻게 징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부과되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시장ㆍ군수가 인허가를 내준 대규모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일정규모의 주상복합상가 이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지사가 인허가 내준 사업에 대해서 부과ㆍ징수를 하는 겁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반 개발부담금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개발부담금하고 차이는 이 특별회계는 도로망계획에만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 쪽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과는 별도로 징수가 되게 돼 있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이거 지금 개발부담금하고 이 부담금하고 내용을 몇 %, 예를 들어서 개발되는 인허가 나간 사업비의 몇 %가 이렇게 지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죄송한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버스정류소 1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부담금사업계획서에. 광역버스 회차 및,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환승정류소 12개소를 세우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하시고 그러니까 환승시설 건물 자체를 짓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닙니다. 서울지역에 총 12개소, 경기지역에 3개소 광역 비가림 같은 것 있잖아요, 쉘터 같은 것이요. 이것을 하는데 이번에 반영한 경기도에 설치한 3개소는 일반회계로 기 반영이 됐고 중간에 광역교통 특별회계법이 바뀌어 가지고 서울지역에 있는 정류소를 서울ㆍ경기ㆍ인천 또 대광위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다. 공동 부담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이용자 수에 따라서 부담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금액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버스정류소를 만드는데 여기 도의회 의견청취안 4페이지 쪽에 보면 버스정류소 1개 사업에 149억, 150억 가까이가 들어간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거기에 물론 설계비까지 포함되지만…….

용희

원용희위원

버스정류소 회차용 건물들을 다 짓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크게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림뿐만 아니라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곳도 짓고 거기에 우리 경기도 도정 홍보판도 만들 계획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자세한 설명을 좀, 제가 공부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환승주차장 2개 사업,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사업 있고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 사업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일산동구청 앞쪽에 신청을 했는데 이건 안 됐나 봐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광특법에 보면 환승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관련 실국하고 전부 다 사업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의 일산동구청 앞에는 환승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개념이 강하다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양 일산동구청에서 아마 공영주차장으로 신청할 것 같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런데 환승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지하철과 지하철 간의 환승도 있겠지만 지하철에서 버스로의 환승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동구청 앞쪽이 고양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에요. 그 일대가 지금 관광지역, 호수공원 일대로 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고 그게 계속 그 옆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항상 환승주차장에 대한 수요들,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특이하게 보신다면 지점마다 좀 틀린데 예를 들어서 김포 쪽으로 나가는 것들은 대개는 대화 쪽에 몰려가 있고 서울이나 기타 등지에 나가는 쪽이 이쪽이 많아요. 그래서 대개는 여기까지 나오셔서 버스전용차로를 타고 광화문으로 나가신다든지 이런 수요들이 많아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을 잘 안 들여다보시고, 물론 일상적으로 거기는 공영주차장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워낙 거기가 고양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주말에 특별한 환승구역들을 아마도 시찰을 나오셨을 때 제대로 평가, 그 시간대에 아직 나와 보지를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일산동구청사 환승거점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사용계획안에 포함시킬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릴게요, 국토부에 올리시기 전에.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관련 측에서 이게 환승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라고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현장을.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교통국에서 나가 가지고 진짜 고양 일산동구청이 환승개념이 몇 %라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 4월 달이나 5월 달이면 변경계획을 받습니다. 변경 받을 때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이번에 그러면 22년도 것 지금 하는 거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22년도 것이기 때문에 변경계획이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가 있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나오셔서 봐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고양시가 처음 들어설 때 3호선을 중심으로 일산 케이스들은 중앙로를 따라서 쭉 여기 지하철이 같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로 쪽에서 좌측, 우측 쪽에 개발된 택지지역들은 전부 그쪽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또 지하철을 타러 나와서 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이쪽 광화문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들을 주민들이 이제까지 많이 이용해 오셨고 최근에 여러 가지 4차 철도망계획에 의해서 보완된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 실행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제가 보기엔 빨라야 한 7년에서 10년?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광역 환승거점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태를 좀 보시려면 아마도 출퇴근 시간대 이때 좀 나와서 같이 현장을 보시고 이걸 꼭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이거를 그러면 사용계획안에 포함시킨다는 것들을 전제로, 아니면 조사를 전제로?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저희가 출장 갔다 와 가지고요. 변경계획 할 적에, 보통 내년도 4월 달에 변경계획을 받거든요. 그때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지사님까지 전부 다 방침 받은 것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저는 현장을 안 나가봤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으니까 내년 4월 달에 변경심의안을 수립할 겁니다. 그때 환승개념이 있다고 하면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면 더 한 가지,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청취안을 듣고 앞에 거는 변경계획…….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건 21년도 겁니다, 앞에 것은.

용희

원용희위원

21년 것.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지금 뒤에 것 위원님이 얘기한 건 22년도 것.

용희

원용희위원

그럼 21년에 바로 반영시킬 순 없고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21년이요?

용희

원용희위원

네, 21년 것에. 너무 늦었나요, 지금?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이제 21년도 사업은 전부 다 확정됐고 거의 했기 때문에 반영한다고 하면 22년도밖에 없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고양시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건 때문에 계획을 다 수립해서 진행을, 예산도 붙였고 해서 고양시에서 올라온 안들은 계속 이거를 21년 변경계획에 꼭 좀 넣어달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요청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어차피 이제…….

명원

김명원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22년 반영을 위해서 조건부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거기가 정발산역이 바로 근접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일단.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정발산하고 일산동구청에 일산문화공원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아람누리도 있다는 것은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지금 여기는 질의하고 토론 및 안건 상정할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시죠.

용희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근

오명근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오늘이 마지막이신가요? 이 달이 마지막이신 거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그동안 우리 공직자분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경기도 또 우리 평택에 많은 예산과 많은 관심 가져줘서 너무 고생하시고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 시도19호선 도로확장사업이 지난번 안성시하고도 스타필드 때문에 우회도로 하는 대체도로로서 10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아마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SRT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SRT요?

명근

오명근위원

네, 안성시하고 평택 지제역까지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개설될 계획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만약에 SRT 같은 경우는 BRT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BRT 같은 경우는 정류장이 많지만 Super 들어가는 S-BRT는 직행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수요조사가 되고 지역주민이나 시군의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개 차로를 완전히 전용 BRT 노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또 시군 간의 조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가 있다고 하면 평택시나 이쪽으로 올라가는 오산시 도로 여건을 봐야 됩니다. 도로 차선이 2차선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4차선, 5차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별도 차선을 Super-BRT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형상으로 고가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필요하다고 하면 평택시로부터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안성시 지난번 321번 도로하고 접목 부분 있죠, 평택하고? 설계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는 어느 정도가 계획이 잡혀 있나 해서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거는 건설국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 잠깐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거 그때 일산 거 이거 해 주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일산동구청이요?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경일

김경일위원

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좀 전에 원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거와 같이…….

경일

김경일위원

아니, 길게 말고요. 저는 들어가기로 하셨던 거 그때 했던 것 같은데.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닙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전에 사전에 얘기했을 때. 이거 그러면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법인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일단은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관련 실국에서 공영주차장 개념이 맞다고, 환승주차장 개념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다가 차를 대고…….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나가보시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환승하는 사람이 몇 % 되는지…….

경일

김경일위원

국장님, 담당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나가보시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363번 도로는 저번에 파주시하고 협의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거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게 차질이 생기면 안 돼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김직란 위원님. 질의, 관련 질의 좀 해 주세요.

직란

김직란위원

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금 1번, 2번 안을 함께 논의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이번에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보니까 기타도로가 53억으로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일반도로에, 광역도로에 비용을 많이 쓰고 있으신 거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닙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전에도 많이 있으셨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매년 기타도로를 선정했습니다. 이 기타도로는 일반도로가 아니고 광역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그것을 선정해서 매년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지금 저희가 이에 대한 부분을 잠깐 자료를 하나 요청하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역철도, 버스정류소, 환승주차장, 공영차고지, 기타광역도로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장관한테 지금 6월 30일까지 올려야 되니까 저희한테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요. 최근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도민이 또 경기도민이 골고루 실제로 혜택을 보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영역을 넓히거나 발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일단 하고요.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하고요. 2018년도부터, 하반기 저희가 시작했던 7월 1일부터 하면 되겠죠. 18년, 19년, 20년, 최근 2021년 현재까지 각 시군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총 세입 내역을 각 시군별로 조사하셔서 주시고요. 각 시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총 세출액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31개 시군 각 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원시면 수원시 안에 어디, 어디,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A택지지구, B주택개발, 3 어디 아파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얼마씩 걷었는지, 세입ㆍ세출. 그거는 시에다가 얘기하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된 공사금액, 공사기간, 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더 이상,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 일산동구청사 환승 거점 주차장 조성 사업 이거 반드시 설치 필요성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 21억 8,000만 원 중에 도비가 14억이 지원되네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런데 당초 3페이지를 봤더니 추진사항 중간쯤에 보면 본예산 시비 고양시에서 25억 원을 확보 당초에 했었나 봐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총사업비 46억 중에 25억을 21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 이게 당초 고양시 예산으로 전액 하려다가 도비를 추가로 신청했나 봐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산이 못사는 동네도 아니고 그래도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저긴데 굳이 왜 도비 14억을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일단은 환승주차장은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목적에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산동구청 주차장이 환승주차장이냐 일반주차장이냐 이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교통국에서 직접 나가서 환승이 몇 %가 되고 있는지, 거기 환승주차장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면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4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도비 14억을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다 14억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납득이 안 가고 형평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주변에 식사2지구,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8,000세대 규모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항지구 CJ라이브시티 이게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면 각종 개발사업 할 때는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에 개발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으로 해서 이거를 했었어야지 왜 그걸 놓치고 여기다가 굳이 도비를 14억씩 지원해 주는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 개발사업을 하면 여기서 많은 개발이익이 창출됐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여기다가 그 돈으로 이걸 하면 되지 우리 소중한 도비를 굳이 안 해도 되는 14억을 갖다 여기다가, 이거 특혜라는 소지도 있어요. 고양시에다가 이렇게 14억 지원해 주는 게.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했었어야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더 저희가 우리 교통국에서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좀 파악을 해 보고 또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식사지구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환승주차장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식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여기 이 지역 주변에, 일산동구청 주변이 굉장히 많이 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여기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여기서 많은 개발이익을 가지고 이걸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여기다가 도비 14억을 지원해 준다 이거 문제가 있다. 첫 번째고요. 당초 고양시 예산으로 예산을 다 세워서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에서 14억을 들여서 여기다가 추가로 예산지원해 주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일산동구청사 환승거점 주차장에 대해서 현장 나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사전에 건교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고 2021년 의견청취안에 대한 건데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교섭위원

추가의견.

명원

김명원위원장

네?

엄교섭위원

엄교섭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견서에 보면 조건을 달았습니다. 2022년 광역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을 꼭 포함시킬 것 이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이해상충이 있는 것 아닌가요?

명원

김명원위원장

그건 2022년 거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

엄교섭위원

아니, 이번에…….

명원

김명원위원장

이거 2021년 거.

엄교섭위원

죄송합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지금 의사일정 제1항은 21년 거고요. 제2항이, 다음 안건에 말씀해 주십시오.

엄교섭위원

2항 할 때 다시 그러면…….

명원

김명원위원장

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교섭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네. 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원용희위원

지금 어쨌건 의견서에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사 환승거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사용계획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드리는 거고,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번 해 주시겠다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그러면 원용희 위원님이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지금 일산동구청사 환승거점 주차장 사업을 사용계획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엄교섭위원

위원장님, 이건 동의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교통국장님이 답변을 이필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의 답변하고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의 답변하고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서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잠깐만요.

명원

김명원위원장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한테 아까 답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함이에요. 이번에 원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22년도에는, 지금은 포함시키지 않지만 지사님의 지침,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넣는 거는 불가하고 현장을 보고 이번 21년도 변경안처럼 그때 집어넣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게 맞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재형

권재형위원

지사님의 지침이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현재 국토부까지 올라가야 될 상황입니다. 국토부장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현장도 안 나가보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또 국토부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나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환승주차장이다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서 국토부장관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참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한 5분이나 10분 정회를 요청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10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의견을 어느 정도 공감을 형성한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의견이 있으신 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국장님, 정회 중에 아까 제출하셨던 일산동구청사 환승거점 주차장 조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 14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특혜 이런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특혜성이라고 하는데 특혜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아까 답변드렸던 거와 같이 우리가 의회가 끝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도 추후에 변경계획 할 적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쭉 해 봤더니 사실적으로 우리가 고양시 일산동구청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담당 시의 인허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래서 인허가를 거칠 때는 이 지역에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환승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미리 시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이익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충분히 이걸 반영해서 지원해도 되는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고양시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가 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교통대책 수립해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이든지 아니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소요되는,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에 귀중한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 지원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하여튼 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네. 그리고 당초 고양시도 보니까 총사업비 46억 8,000만 원 세웠다가 아마 재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에다가 요청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법령이라든지 조례, 법규에 맞는 걸 철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시에 많은 예산을, 도비를 투입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셔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그러면…….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속기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속기를 안 하면 안 되나,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마이크 끄고 하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명원

김명원위원장

속기 잠깐 끌 수 있어요? 네, 잠깐.

11시13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계속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속기……. 박태환 국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그리고 제기한 사업이 이 회계를, 예산을 투여할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따지는 이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들을 줬고 또 원용희 위원님은 새로운 의견서를 조건부 붙여서 의견을 준 상황입니다. 일단 더 추가의견을 주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용희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태환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 (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성수ㆍ송치용ㆍ신정현ㆍ김용성ㆍ조성환ㆍ진용복ㆍ서현옥ㆍ김명원ㆍ안혜영ㆍ유영호ㆍ이진연ㆍ권정선ㆍ김판수ㆍ이기형ㆍ김미숙ㆍ김직란ㆍ박성훈 의원 발의)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란

김직란의원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를 포함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선호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배달앱 사용 수치가 증가되었고 이에 주요 운송수단인 이륜자동차의 통행량 역시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륜자동차 통행량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의 수치 역시 급증하였으며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수치와는 역설적으로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수치만은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작은 크기와 빠른 속도로 신호 위반, 도보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를 지키지 않아 본인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져 안전에 큰 문제로 종종 대두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안전 정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번호판을 후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찰관의 현장단속 시에도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륜자동차의 후면뿐만 아니라 전면에도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현재 운영 중인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신호위반, 과속, 보도통행 등 무질서한 운행을 방지하면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본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8월 21일 제출되었으며 202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김직란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주요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의 통행량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여 무인단속카메라로 인한 교통법규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륜차 번호판의 전면 부착ㆍ시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취지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의견이 다수 접수된 상황으로 기회비용과 이익형량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

명원

김명원위원장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본 위원이 아마 건교위 오자마자 도정질의 때 도지사님 상대로 해서 지적했던 내용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건교위 내에서 별도로 그에 대한 건의라든지 그에 대한 조례 필요성 부분을 솔직히 못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 또한 이런 건의 내용을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잘 다루어서 눈여겨볼 것은 발의자 내용에 보게 되면 김명원 위원장님과 김직란 의원님 딱 두 분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원래 어떤 조례가 됐든 사소한 면에서 섬세하게 다룰 때는 각 상임위를 가서 좀 더 이 사안에 대한 건의 부분을 세밀하게 다루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래서 여기 딱 두 분만 명기돼 있는 건교위원 두 분께서 그쪽으로 해서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건교위원님들도 많은 상황에서 건의안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건의 자체는 조례에 대한 형평성은 없겠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저는 하남경찰서를 비롯해서 여러 경찰 임원진들과 상의도 나눠봤었는데 단속인식기기 개선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다라고 해서 저 또한 이런 건의 부분을 좀 철수, 쉽게 말하면 준비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던 면이 없지는 않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직란

김직란의원

우리 박창순 여가위 위원장님께서 촉구안을 발의하셨고 저희 김명원 위원장님과 제가 같이 보고 발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의원님들의 정책을 보면서 제가 아, 이건 좀 필요하다. 디테일한 지침은 소위 조금 보완을 하거나 전문가인 교통국에서 함께 논의하고 또 촉구 건의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 제안하고 논의하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현재의 교통사고 부분에 대한 증가는 저희 경기도도 배달특급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문화가 급속하게 늘고 있고 이 시기가 지나면 저희 소비문화 자체가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좀 이런 논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박창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했던 것이 눈에 띄어서 저는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하고 함께 사인하게 된 겁니다. 추민규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 게 정치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려도 괜찮을까요?

민규

추민규위원

네, 답변은 간략하게, 의원님이 이거 건의를 올린 것도 아니신데. 한편으로 개인형 이동기기에 대한 불편함이 현재 안전모 때문에 순차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 경제적인 성장에 있어서 배달앱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고 안전에 있어서 위험성 이 부분도 짚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미 나와 있는 법규에 대한 개인형 이동기기에 대한 불편한 부분을 짚어가는 그런 게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건의안 부분 의원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직란

김직란의원

감사합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더 이상,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국장님. 지금 물론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에 관련된 사고 위험이나 그런 심각성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게 현실성으로 과연 가능하냐 안 하냐가 지금 문제잖아요. 자동차야 번호판 단속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갓길이나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가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토바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뜨겁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부터. 그래서 많은 개정안을 올렸는데도 부결되고 이렇게 왔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첫째는 이륜차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부착할 수 없는 이륜차도 있고 또 레저용으로 쓰는 큰 번호판도 있고 또 사고 났을 적에 그것이 사람에 오히려 충격을 준다는 의견도 있고 이런 반면에 또 앞에 붙여야 된다고 하는 거는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배달문화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법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사고 건수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전면에 번호판 대신에 카메라를 후방까지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돼서 성남, 안양 또 서울 이 세 군데에 지금 성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후면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면 번호판에 현실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 그리고 안전의 문제도 솔직히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전면 번호판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고요.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내용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맞나 안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태환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수정, 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 4.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국장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개요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3,641억 1,07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6,278억 6,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04억 3,791만 원이고 3,604억 2,65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시군 반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278억 6,234만 원으로 그중 96.2%인 6,040억 3,829만 원을 지출하고 76억 9,7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억 2,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총 160억 8,96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3건으로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업, 승용차요일제 폐지, 승용차요일제 추진 및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은 2020년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386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량 수시조사는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 지출잔액 157억 5,686만 원은 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 해당되며 남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정산 잔액 사업은 3건으로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벽지노선 지원 등 1억 8,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예산의 이체 현황입니다. 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624억 433만 원이 이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76억 9,772만 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각각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4개 사업은 사업추진 소요시일에 따라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국비교부가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상황은 코로나19 관련 전용 공항버스 운영 사업으로 총 28억 2,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 대상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9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교통국 5개 부서의 2020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2020년도 교통국 정책사업 목표는 8개이며 지표 수는 총 12개로 이 중 11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1개 미달성된 사업은 택시 쉼터 및 승차장 설치 사업으로 시군에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착공 지연과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 택시 승차장 1개소 설치가 미달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현액은 3,346억 4,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6,442억 3,178만 원이며 이 중 3,696억 2,230만 원을 실제로 수납하고 2,746억 947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일반부담금 935억 9,34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810억 1,6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46억 4,784만 원으로 1,932억 8,071만 원을 지출하고 8억 2,64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등 1,405억 4,0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교통국))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되면 대개 기조실로, 예산담당 쪽으로 예산이 다시 돌아가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교통국에서 또 재편성을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두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불용액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 소관부처에 반납하게 됩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일단은 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일단 다 반납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다시 총괄적으로 정리한다는 말씀…….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다음연도의 재원으로 관리합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용된 예산들에 대해서 불용이 일어나거나 또는 사업평가들을 지금 보시면 맨 뒤에 달성률 정도만 저기를 하시잖아요, 성과지표에 따라서. 이런 성과지표에서 그러면 내부보고가 지금 지사님께 올라가나요, 아니면 어떤 기조실이나 예산부서에까지 올라가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실국 걸 취합해 가지고 보고드립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렇게 하고 달성지표라는 것들도 수치화된 달성지표들을, 어떤 기준들을 그러면 기조실에서 제시한 것들에 따라가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달성지표 관련 자료들을 한번 주세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이거 주시는 건 문제없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문제없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보통 예산할 때 보면 사업명세서들이 따라붙어서 나오잖아요, 대개. 결산할 때는 그런 사업명세서들이 제공이 안 되시나요, 원래?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위원님들한테 사업별 설명자료 두꺼운 것.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대개…….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요약한 것 말고 유인된 것 앞에 있는 거 보면 세부적으로.

용희

원용희위원

아, 이쪽 것으로.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죄송합니다. 아주 제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유, 아니요.

용희

원용희위원

죄송하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만, 지표와 관련해서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국장님, 제가 요새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버스회사들 요새 형편들이 어때요, 상황들이?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러지 않아도 오늘 의회가 있다고 해 가지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았는데 지금 운송수입이나 이용자 수를 봤더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생 전하고 현시점 했을 적에는 한 32% 정도가 이용자 수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요. 코로나가 발생한 작년도 동기 대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 4월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지금 집행부에 버스회사에서 지원을 더 해 달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런 것은 조기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작년에 비해서 민원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단지 조기집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최근에 왔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조기집행 비율은 좀 어떤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조기집행 비율이요?

경일

김경일위원

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작년도하고 유사합니다. 저희가 당분간은 코로나 기점,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궁금해서 그다음에 저희 지역 부분들에서는 심각하다고 하도 얘기해서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경기도 상황이 어떤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택시총량제 토론회가 7월 1일 날 하남에서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아쉽습니다. 그날 못 뵈게 돼 가지고. 왜 이 말씀드리냐면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택시교통과 해 가지고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업 이거 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인가 올려뒀던 부분인데 이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을 중간에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현재 지금 코로나, 솔직히 주위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워낙 코로나,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코로나 핑계만 대고 일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민원 또한 많다라는 것 조금 상기해 주시고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이게 진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포기한 사유 이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다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택시교통과의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업은 워크숍 비용하고 체육행사 비용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집합금지명령에 의해서 부득이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택시 분야도 조기집행을 다 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으로도 충분히 상당히 많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돈을 아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제때 써주는 것도 충분히 도민들을 위해서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김종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작년도 집행률이 96%나 되네요? 아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김종배위원

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예산이 210억이고 지출액이 186억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87.8%인데 목표대수를 보니까 300대인데 실적은 659대로 돼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저상버스를 저희가 업체에서 구입할 적에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의 차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거 차액을 지원해 주게 됐는데 업체에서, 버스라는 것이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9년이고 거기서 2년 정도를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폐하는 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저상버스구입비 추가지원은 버스업체에 가능하다면 빨리 저상버스로 전환하기를 강력하게, 전기버스나 이걸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또 지금 실무자에 의하면 올해 차를 신청했는데 안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은 계속적으로 해 줄 계획입니다.

김종배위원

차 1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한 2억 2,000 정도.

김종배위원

그런데 지금…….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니, 전기버스 말고요. 일반 저상버스 할 때 한 2억…….

김종배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한 게 659대는 맞습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김종배위원

659대는 맞습니까, 구입한 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650대요?

김종배위원

659대로 돼 있는데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그거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은 것은…….

김종배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교통국에서 준 자료 가지고 만든 것에 있는 거 보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 위원님. 이거는 19년, 20년 누적치가 되겠습니다, 659대는.

김종배위원

아, 누적치입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19년까지 포함된 누적으로 가기 때문에요. 누적치가 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박태환 우리 저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집행률이 높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뒤에 계신 실과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고생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농복합도시에 광역버스가 31개 시군 도농버스, 도농복합도시에 몇 대나 되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도농…….

규창

김규창위원

도농복합도시에 광역버스가.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 위원님 있잖아요.

규창

김규창위원

준공영제를 하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데 보면 도농복합도시에는 많이 줄어들었어, 노선이. 노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지역 여주 같은 경우에는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 광역버스 준공영제 하는 여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가 없다 이 말이에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아주 있던 것도 없어졌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제가…….

규창

김규창위원

그럼 이게 버스라는 게 발인데, 우리 서민의 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경기도에서 없어요. 아주 심각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여주지역의 광역버스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몇 대가 운영했는데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공공버스가 몇 대인지는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한 대일 거예요, 한 대. 줄어들었어요, 그게. 심각성을 느끼셔서 기존에 있던 데는 해 줘야 되는데 점점 이해타산 때문에 버스노선이 없어지고 버스가 없어져요. 주민들이 큰 애로점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을 수반할 때는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주지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그리고 농촌지역을 보면 공영버스가 또 있어요, 공영버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내가 의장할 때 10여 년 전만 해도 공영버스가 그대로 증차가 안 돼. 그걸 우리 경기도와 같이 공영버스도 참 심각성을 느껴야, 지금 고령화시대로 돼서 어르신네들이 다닐 수가 없어, 이 버스 아니면. 공영버스 아니면 이게 다닐 수가 없어서 이런 것도 같이 우리 국장님께서 시와 잘 공조를 해서, 이런 것도 지금 다 노후화가 돼 있다는 말이지. 내가 있을 때 10여 년 전 의장할 때 그때 버스가 지금도 계속 운행 중이에요. 아주 노후화가 돼 있어요. 이런 심각성을 우리 도에서도 알아서 좀 해 주십사,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대답은 아주 잘 하시는데 그거 꼭 반영을 해 주시고. 택시쉼터에 대해서 지금, 이건 우리 지역이니까 광역택시쉼터를 우리 여주에 하고 있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여주에 얼마 전에 사업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얼마 전이 아니라 사고이월돼서 또 해 갖고 새로 또 하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특조금으로.

규창

김규창위원

그럼 어디까지 단계가 됐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이거는 택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택시과장님.

길우

남길우택시교통과장

택시과장 남길우입니다. 먼저 1개소 추진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 모두 마치고요. 사업준공을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역 현안사항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교통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여주시에서는 조금 부정적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실무진들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 도농복합도시에는 정말 교통망이 아주 도시에 비해서는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통국에서도 또 택시정책과에서도 이런 게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만 봐도 택시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도농복합도시에 택시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건지, 과장님 답변이 어떠신지.

길우

남길우택시교통과장

지금 택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량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 전의 기준은 늘어나는 인구수를 반영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전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의견을 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아, 그래요?

길우

남길우택시교통과장

그래서 아마 인구부분이 반영되면 경기도 경우는 감차보다는 증차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인구 대비를 안 했다. 그래서 인구가 경기도에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택시도 늘어나야 된다는 걸 국토부에서 지금 한다 이거죠?

길우

남길우택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길우

남길우택시교통과장

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택시총량제가…….

규창

김규창위원

인구 비례 택시도 늘어난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위원님, 택시총량제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금 그 부분이 총량제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건의했더니 국토부에서 지금 다시 용역을 한다고 그럽니다. 용역을 하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6600번 중복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해결을 잘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위산단하고 진위면사무소 추가 정차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이거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 진행사항은 담당과장이, 노선의 변경이라든가 이건 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네. 그리고 용이동의 e편한세상 지난번 팀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했는데 그게 아마 평택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정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정류장 변경이라든가 노선 변경을 가져오는 거는 담당과장이 평택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또 일부분은 중앙부처 승인사항도 있기 때문에, M버스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그 노선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박태환 국장님, 아침부터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또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성실히 함께 대답해 주시길 바라고 과장님들도 고생하십니다. 저희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 12페이지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를 보면 밑에 심야공항버스 지원 7억이 있습니다. 예산 저희가 작년에 급하게 심야공항버스 7억을 예산으로 잡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불용률이 61%입니다. 4억 3,000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추진시기 지연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실제로는 급해서 버스가 빨리 끊어져서 심야공항버스를 운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편성을 해 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시기가 지연돼서 남았다고 써 있어요.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게 예산으로 세워진 이후에 코로나가 급격히 하다 보니까 심야공항버스가 나중에 대두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대두가 되고 그렇게 변경요인이 있어 가지고 심야공항버스를 작년도 11월 1일부터 운행하게 되었고요. 또 중간에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심야공항버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심야공항버스에다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61%에 해당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지연과 인천공항공사에서 일부 지원 이런 사유가 중간에 변동요인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11월에 인천공항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원인이 발생했다라는 것으로 알아듣고요. 그러면 올해도 어떻게 하든지 심야공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은 불편하지 않게 할 건데 죄송한데 지금 몇 시까지 운행하시죠? 24시간 아니시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닙니다. 1시까지 운행합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는 비행기를 자주 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비행기가 거의 다 들어오는, 운행하는 시간이 거의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한 도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전에 이런 상황을 모르고 택시를 타고 경기도를 진입했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두 번 밑에, 바로 밑에 불용액 52.8%가 있어요. 이게 좀 제가 과장님들이나 주무관님ㆍ팀장님한테 과도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은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180만 원의 예산현액이 있는데요. 돈은 실제로는 52%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횟수가 감소하고 비대면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썼는데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업계나 실제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는 쪽이 힘든데 그러면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현장을 봐야 되지 않았을까.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교통비 여비 얼마 되지 않을 거지만 이 불용액이 50% 이상 남아 있는 부분을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숫자를 줄여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현장을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옆 페이지예요.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이 있는데요. 불용액 47% 2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운송업체 경영악화돼서 기존 버스를 사용하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뜻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장착을 안 한 건데 그럼 얼마나 연장하시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국토부에서 당초에 9년 했었는데 2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9년 되면 차량을 바꿔야 되는데 코로나도 있고 버스업체가 어려우니까 2년 정도를 연장해 줬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최대 2년이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래서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년에 해당되는 양만큼은 버스업체에서 11년까지 운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최대 2년까지 11년 동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아마 10월, 11월 안에 전 국민이 전부 다 백신접종을 마친다고 하니 실제로는 이거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이거 곧바로 다 괜찮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고 실제로는 현장 나가보셔야 되겠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직란

김직란위원

그 부분 살펴봐 주세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택시교통과의 업무들이 건설국 도로안전과에 10개 정도가 예산이 이체됐습니다. 작년에 저희 건교위에서 약간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꽤 많았는데 결론은 업무가 이관됐고요. 그에 따라서 당부말씀은 택시교통과가 건설국 도로안전과랑 국이 다른 만큼 서로 떠넘기지 마시고 함께 협력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당부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성인지 결산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부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인지라는 거는 남성ㆍ여성 비율이 있는데 성별에 맞게 그 특성을 살려서 뭔가에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의 개수가 더 많은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신 거예요. 버스정책위원회 위원 양성평등 여성 비율을 좀 높였다.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는 규정하에 그랬다라는 그거는 성인지에 대해서 아예 없거나 공부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런 거는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간단하니까 77% 정도 되시겠죠.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우리가 성인지를 매년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성국으로 넘기면 여성국에서 여성가족연구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게 버스정책위원회로 이렇게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 선정 사유를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왜 이것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갔느냐 얘기했더니 교통분야에 사실은 교통전문가가 남성 수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여성 수가 좀 적더라고요, 교통전문가 그쪽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버스정책에 버스를 타게 되면 교통약자석도 있고 임산부석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버스정책위원회에 여성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여기에 성인지는 굉장히 잘하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너무 간단한 거, 하기 쉬운 거를 갖다 넣으셨다는 게 고민이 좀, 조금 더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법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다라는 이미지를 제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도 있나 찾아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심한 예산의 수립과 결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 줄여야 그다음 해에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국에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통국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런데 항상 용역이 학술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도, 저희 교통국도 실제로는 기술직이 많으시죠? 따라서 항상 용역에는 앞으로는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적절히 섞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현장의 아주 디테일한 거까지 알기는 곤란하기 때문에요. 그거 함께 용역의 방침들을 비율을 정해서 앞으로 용역을 세우실 때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저는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상버스 관련돼서 지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마다 저상버스 구입을 늘리고 있잖아요, 국장님?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태희

박태희위원

저상버스 도입 목적이 일단 이동편의 제공에 있고 가장 큰 목적은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대중교통의 활용 접근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는 일단 교통약자 대상자도 상당히 많지만 특히 장애인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언론에서도 간간이 나오는데 저상버스가 도입돼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 이유가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건설국에서도 이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저상버스의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나 그런 거를 한번 시군하고 또 건설국 그다음에 교통국이 같이 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애인분들이 일단 버스정류장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버스정류장까지의 이동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을 전수조사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의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건설국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국하고 건설국이 함께 저상버스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이 부분을 논의하셨으면 하는, 논의테이블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이게 지금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고 또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물론 저상버스가 어떤 특정계층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들까지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상버스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들한테도 이용하기 편하고 특히 비장애인들 같은 부분들은 더더욱 이용하기 편하겠죠. 하지만 소외된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나 또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는 데 어떤 부분에 더 불편이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는 관련 실국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님 모시고 한번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네, 이거는 일단은 보도에 관련돼서는 건설국에서 입장이고 버스정류장이나 운행에 대해서는 교통국의 부분이니까요. 같이 저희하고 논의를 하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관계는 교통국에서 하고 전기차 관련은 환경국에서 해서 전기차이면서 저상버스로 이렇게 버스업체에서는 바라고 있는데 저상버스의 숫자하고 전기차 숫자하고 이게 잘 안 맞아 가지고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부처로 올라가면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숫자가 잘 맞, 언밸런스가 됩니다. 숫자가 안 맞는데 저희가 국토부에 이 얘기를 건의했습니다. 이게 비매칭되고 있으니까 환경부하고 똑같이 맞춰서 해라.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추가지원을 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언밸런스된 양만큼 추가지원을 연말에 해 줄 계획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현안인데 범박ㆍ옥길에서 강남 가는 노선 포함해 가지고 18개 신규노선 광역버스가 신청돼 있는데 그거 진행이 대광위 쪽으로 올라가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빨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광위하고…….

명원

김명원위원장

지금 진행사항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저희가 위원장님 지역구 노선을 포함해서 19개 노선을 지금 대광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무 담당과장이 대광위 담당과장 내지 국장을 만나서 조기 선정을 해 달라. 이왕 경기도에서 운영을 할 거라고 하면 조기 선정해 달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조만간에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네, 좀 잘 체크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명원

김명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교통국 6.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경기교통공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교통공사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순서로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환 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경기도 건설교통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통국 지적사항은 총 40건,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4건, 건의사항 25건이며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건별 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 3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별 조치결과와 처리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시정요구 처리계획입니다. 원용희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업체의 재무건전성 평가 반영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정밀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재무건전성을 평가하여 상위 업체에 5%의 차등 배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15쪽 추민규 위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보완 등 요구사항에 대해 시범지구 조성 3개소와 전용 주차장 1,200개소를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보험처리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도 법과 조례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6쪽 이필근 위원님께서 공항버스 업체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해서 지금 7개 항목을 시책을 마련해서 지원 중에 있고 최근에 용남공항리무진은 손해배상이 청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17쪽 김직란 위원님께서 운수종사자 견습기간 임금 지급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물론 버스업체에서 견습기간, 수습기간, 정식채용이 있지만 견습기간에도 노동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 발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적극 근로감독 요청을 하였습니다. 18쪽 김경일 위원님께서 택시업계 표준근로계약서 정착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교통국과 노동국이 함께 만들었는데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정해서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21쪽에 박태희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온ㆍ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재 용역을 착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6쪽 권재형 부위원장님께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예산을 편성하도록 제안하신 사항은 교통국장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완료돼서 전세버스 1,200대분에 대해서 사업비 교부도 전부 다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9쪽 엄교섭 위원님께서 택시업계의 택시 공공호출앱 제안을 검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사전보고도 드렸지만 중앙부처 행안부에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추진 보류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른 대안을 위원님과 함께 또 위원장님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김종배 위원님께서 경기도 버스 혼잡도 및 청결도 향상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도민서비스 평가단을 시군별로 안배하고 노선별로 고려해서 실태를 분석하겠습니다. 좀 더 청결 나아지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와 경기 프리미엄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오명근 위원님께서 주차환경개선사업 중간점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시군 담당자와 분기별 회의와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항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오진택 부위원장님께서 버스 정비인력 확보 관련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 참으로 버스업체의 안전을 위한 버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버스업체의 정비자격증 보유자가 41%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위를 묶어서 민간 정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6쪽 조광희 위원님께서 버스 무정차 근절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업체별로 무정차 증감 추이를 지속적으로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 1일부터 승차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차벨 서비스가 운영이 되면 무정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48쪽 김경일 위원님께서 재정 지원받는 운수회사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자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거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 핑계, 저 핑계로 버스업체에서 자료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으로 자료제출 거부 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최하위점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처리실적이 다소 미진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중점적으로 관리 및 추진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은 교통국에서 이렇게 현안사항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교통국)

명원

김명원위원장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교통국)) 이어서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항상 경기교통공사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통공사 2020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배부된 처리결과 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1건이며 1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사당 경기버스라운지 홍보 강조, 팸플릿과 홍보물에 쉼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이해가 쉽도록 하라는 홍보 촉구입니다. 처리결과는 우리 공사는 경기버스라운지 홍보 동영상 및 팸플릿 제작 시에 기다림이 행복한 쉼터, 경기버스라운지를 콘셉트로 제작하여 2021년 5월 출범식에서 동영상 상영 및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사당역 주변 버스정류소, 전철역사에서 홍보 전단지, 방역마스크 배부, 안내방송 송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을 모티브로 광고를 제작, 공공버스 랩핑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무료 우산 대여, 미니도서관 조성 등 고객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더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께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버스라운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기교통공사)

명원

김명원위원장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기교통공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직 좀 미흡한 점이 몇 개 있어서 퇴임하기 전에 다른 그 자리에 오실 분한테 인수인계 차원에서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건의사항 제1번으로 있었던 것 경기택시 공공호출앱 행안부에서 연구용역 그게 추진 보류로 통보됐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그거를 1억 미만으로 연구용역 과업을 조정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행안부의 지침이나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위원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장을 행안부로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직접 가서 설득을 시켜라.”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갔다 왔는데 금액을 떠나서 플랫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하고, 택시과장이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드리고 어떠한 다른 방안이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억 미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1억 미만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또 택시를 위한 다른 걸로 쓸 수가 있는 건지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지금 택시업계는 고사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 공공기관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반대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은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연구용역비를 1억 미만으로 해서 과업을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배달특급이라고 또 도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엄교섭위원

배달특급 같은 경우도 민간영역에 경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위원

그게 올해 벌써 엊그제 얘기한 게 30만을 돌파했다 그래서 기념축제 아닌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참고로 수원에 e택시라는 게 요즘에 또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개인택시, 법인택시 그리고 수원시가 또 노조가 같이 일치단결해서 수원에서 1억도 안 되는, 9,800만 원인가? 그 정도의 앱 개발비를 가지고 출시해서 되게 호응도가 좋아요. 이용자한테는 콜비도 안 받고 또 이용금액의 2% 적립도 하고 또 택시사업자한테는 중개수수료도 없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고 시민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그런 앱이 개발됐단 말이에요. 이걸 모델 삼아서 택시 공공호출앱도 확대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원 얘기했는데 수원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던 기존 앱을 가지고 와서 수원시에 맞게끔 조정한 거거든요. 하여튼 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셔서 택시가 지금 상태로 고사로 가지 않고 다시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부분에 우리가 자양분을 도에서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방역버스 그래서 일명 안심버스 그렇게도 불리는데 거기에 국장님하고도 지난번에 대표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그랬지만 발열체크기 설치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에러 발생률이 높다, 부담률이 세다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국장님께서 조금 담당과장을 시키든 아니면 다음 인수인계받는 그분한테든 이거는 최대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라도 해서 도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버스 영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리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입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엄교섭위원

경기교통공사 사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사전보고할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아까 어떤 위원이 같이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국장님, 내려가시고 교통공사.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엄교섭위원

누구에게나 보수하고 승진의 기회는 공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에 열과 성을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하지 그렇지 않고 ‘이거 뭔가가 있다.’ 그런 의심이 들고 ‘비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자괴감 들고 그 조직에서 도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인건비 책정만큼은 아직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출범한 게 아니니까 그 단계에서 제대로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끔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5급 팀장이라 그랬나요? 5급 팀장 같은 경우가 3,50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의 연평균 연봉이 6억이란 말이야. 그럼 단순 계산하면 위로 올라가면 8,000만 원, 8,500만 원 다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평균을 따지면 연봉 6,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10명에 대해서 몇 급을, 아까 7급부터 말씀하셨나? 6급 3,000, 5급 3,500 그런 식이 됐든, 센터장까지. 센터장님이 아까 2급이라 그러셨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보수 규정은…….

엄교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수 규정에 맞게끔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에 대한 산출내역하고 그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보수 규정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만든 보수 규정을 아직 같이 적용하고 있고 역시 보수 규정은 만들면 저희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사원이나 현재 있는 다른 분야 사원이나 똑같이 보수 규정을 적용하고요, 그 보수 규정은 직급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보수 규정은 경기도 내의 다른 공공기관들하고 형평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같은 직급의 직원이 경력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특별히 누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할 때 약간 러프하게 산출해서 그렇게 표시돼 있는데 규정은 같이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위원님.

엄교섭위원

당연히 공평하게 형평성을 잘 지켰으리라 믿지만 본 위원은 의구심이 좀 들어요. 합리적인 의심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택시앱 관련해서 플랫폼사업자들이,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플랫폼사업들은 다 비즈니스모델을 변경한 겁니다. 향후에 이 플랫폼사업자들이 대규모의 굉장히 악질적인 사업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이 어디까지를 해야 되냐면 고가 사치품을 제외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공공이 커버해 주지 않으면 그 플랫폼에 들어오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그것도 아주 힘든 보통의 국민들이 양쪽에서 뜯기는 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실제적으론 따로 지금 교통국에서 관여할 바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별도로 연구용역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 폐해, 조만간 폐해가 다 드러날 텐데, 벌써 드러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본질적으로 막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사실은 연구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경기연구원이나 택시호출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공공앱을 만드는 연구용역 하나 별도로 이런 플랫폼사업자들에 대한 향후 이것이 가져올 피해가, 제가 보기엔 폐해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이번 기회에 한번 국장님께서 좀 경기연구원하고 협업을 하셔서라도 대안을, 대안정책을 근본적인 플랫폼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것들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계획을 한번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전까지.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료제출 거부하거나 이런 업체들은 없어졌죠, 버스업체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지금 그 이후로 평가지표가 어떻게, 그때는 배점이 없었지 않습니까, 평가지표 안에.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그 뒤로 평가지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페널티를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평가지표의 내용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네, 그렇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었는데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우리 공사에. 아니요, 국장님 계세요. 이 부분을 지금 건설국에서, 왜 소관이 건설국으로 돼 있나요? 교통국이 아니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이게 조직개편해서 넘어간 동기가 교통약자가 가장 문제가 기반시설이다. 인도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또 이것이 교통보다 그쪽에 기반시설이 더 무게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일원화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과를 키워가면서 일원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지금 갖고 있는 업무들이 있고 광역이동지원센터만 따로 떼 가지고 지금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공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또 별도로 건설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나머지 대부분의 교통 관련 문제들은 또 교통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저는 이건 좀 비효율을 초래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약자에 대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많이들 노력을 해 왔었고 그다음에 이걸 빠르게 어떻게 좀 더 효율화시킬 건가의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이 다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서 교통공사하고 빨리 소통을 하면서 동시다발로 가주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건설국하고 협의하셔서 다시 교통공사의 업무로 가져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를 좀 드리는데 이거 좀 세게 드리고 싶어요. 세게 드렸다는 표현을 남길 테니까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건설국하고 교통국하고 미팅 자리를 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쪽에서 같이 위원님들 참석하에 논의를 해 주셔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건설국 쪽 나름대로의 이유가 되게 좀 모호하고 뭐랄까, 비전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더 급한 거는 우선 각 시군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짧은 교통망체계,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수단들을 오히려 더 빠르게 잘 엮어주고 광역화시키는 게 지금 더 급선무인데 기반시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의 일을 안 하겠다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우려스럽고 이거는 빨리 건설국하고 협의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고 일원화시키는 게, 저는 교통국의 소관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원용희 위원님이나 박태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그 당시에 건설국에서도 이게 따로 떨어져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 맨날 엇박자가 나니까 건설국에서 본인들이 이것을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 일원화시키겠다 해 가지고 몇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조직관리팀하고. 그래서 시설과 교통이 현재 나눠져 있으니 이것을 주가 어디냐, 시설 쪽이다 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인원까지, 전문직까지 다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교통공사가 설립돼 가지고 교통공사에서 위탁받게 돼 있는데 거기 교통공사는 교통국, 건설국, 철도국까지 다 망라해서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손 떼는 건 아니고 다음에 조직개편할 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다음 조직개편이면 언제쯤일까요, 국장님?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수시로 하는데요. 보통 1년에 두세 번은 합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게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사실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도 장애유형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단순하게 쳐다보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장비가 탈 차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광역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차량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냐면 휠체어가 탑승될 큰 차로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지방 같은 경우는 꼭 그걸 공공의 차가 아니고 택시비 보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루트와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걸 시설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부지하세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선 눈앞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쳐다보지 못하고 ‘아, 이건 시설계획에 들어가야 되니까 잘못하면 중장기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래 갖고 10년짜리, 20년짜리 계획만 세우고 앉아 있으면 제대로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그게 제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굉장히 여기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좀 빠르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 자체를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설계를 처음부터 할 때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유형들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다양한 분들의 교통약자도 만나보게 해 드렸고. 특히 더 어처구니없는 건 잘 보시면 알겠지만 65세로 넘어가면 그땐 장애인 구분도 없어져요. 다 노인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에 대한 것들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또 생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발 빠르게, 여기저기 경기도 시군에서 답답한 요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와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발 빠르게 교통국하고 일원화시켜서 우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교통국하고 연결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이 부분을 그래서 빨리 조직을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논의를 하실 건지 일정이라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기조실에서…….

용희

원용희위원

네, 그쪽에 알리셔 가지고 “일정을 좀 의회에 보고해야 되니 이거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라고, 일부러 제가 지금 국장님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해야 되니 일정을 잡아주십시오.”라고 아예 올리십시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하여튼 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날짜를 받아 가지고 주시고요. 그래서 그 논의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 의회 쪽에 보고를 해 주셔서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교통약자 광역, 이거는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또 질문하셨던 걸 이어서 하는 건데 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를 일단은 우리 교통공사가 위탁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직원들은 교통공사의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 직원들을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우리 직제를 개정해서 우리 직제로 포함된 우리 직원들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럼 정규직으로 다 똑같은 직제 안에 들어오는?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지금 직제는 협의 중인데요. 사실은 사업을 하는 데 편성된 인원은 전체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 개념이 좀 있어서 전원을 한 번에 정규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론 정규직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겠지만 업무속성에 따라 일부 계약직으로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제가 알기론 도시공사 쪽이라든지 기타 산하기관에서 이런 독특한, 특히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거 생겨나서 위탁을 계속 받을 때 비정규직으로 해 놓은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케이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대로 일이 안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쓸 만한 자원들이 좋은 자리만 나면 옮겨 가버려요, 보장이 안 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비정규직으로 쓰기 시작, 첫발을 잘못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던져놓으시면 그걸 나중에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까 혹시라도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이유가 어쩌면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또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체계 때문에 혹시 더 낮은 단가로 책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 다시 한번 해 봐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못을 명확히 박아드리면 이거는 정규조직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별로 인해서 여기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시면 일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그분들도 불행이고요. 1, 2년 단위로 옮겨갈 직장 자리를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사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직원들 어떤 식으로 채용할 거고 아까 엄교섭 위원님 자료 포함해서, 그거에다 포함해서 정규직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시켜서 몇 명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위원님, 우선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직은 저희 당연히 직제에 포함된 정규조직으로 하는데 거기에 구성되는 직원을 각자 정규직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습니다. 그런데 공사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정규직으로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인건비 지원구조가 정규직으로 되면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 수수료라든가 회사 수입을 가지고 인원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공사 전반의 문제이긴 합니다. 출연금에서 공사 정규직원들의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만 마련된다면, 저희들은 인건비가 출연금에 포함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구조가 정책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제와 임금구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사장님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다 오픈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출연금과 사업비와의 차이를, 현재 예산의 문제들까지도 다 열어놓고 위원에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알아야지 뭘 지원사격을 해 드리든, 문제는 뭐냐 하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굉장히 많은, 경기도에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통이동지원이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되면 걸림돌이고 장애물들이라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죠. 차라리 다 열어놓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같이 논의해 드리고 예산,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불용예산 매번 엄청나게 남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힘 실어드릴 테니까 내용을 주세요.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 자료 다 주실 거죠?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한 달 정도 드릴 테니까 체계적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정상균 사장님한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조직구성이 따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현재 초기에 저희가 수행하도록 예정된 사무 위주로 초기조직이 출범했습니다. 지금 직제개편 사항은 사전에 보고드렸던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되는 직원 10명에 대해서 센터장과 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도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 외에는 다른 건 없고요?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그 외에 조직을 저희가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기능 확대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따로 확정되거나 그러진 않고 지금 연구 중인 거예요?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만약에 조직구성이나 이 부분들을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잘 잡고 가셔야 돼요. 비정규직 안 돼요. 그럼 우선 이런 인원도 안 올 뿐더러 향후에 이게 또 꼬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처음 단추 낄 때 잘 끼고 가자고요. 의회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조직구성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거나 협조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되시면 미리 의회에 알려주시면 같이 좀, 뭐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교통공사 출범하면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잘 출발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균

정상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남길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표준계약서 작성이 됐죠, 택시?

길우

남길우교통국택시교통과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표준계약서 만드시는 데 우여곡절도 많으셨고 그래서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이 표준계약서 업체에 쓰고 있기는 해요?

길우

남길우교통국택시교통과장

일부 반영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경일

김경일위원

거의 없죠?

길우

남길우교통국택시교통과장

네, 거의 없다고…….

경일

김경일위원

만들어만 놓은 거죠?

길우

남길우교통국택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는데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이게 다른 데, 기존의 계약서보다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온 계약서예요. 그래서 우리 도가 사실 전향적인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됐든 어렵지만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길우

남길우교통국택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게 잘 만들어 놨는데 현실에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당연히 택시업주 입장에서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는 거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길우

남길우교통국택시교통과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위원님하고 또 사측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걸 못 했고요. 하여튼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저희가 강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생하시는 것도 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면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지금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길우

남길우교통국택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인용을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있는데.

경일

김경일위원

몇 군데 되긴 돼요?

길우

남길우교통국택시교통과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제 주위에는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길우

남길우교통국택시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요?

길우

남길우교통국택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당히 제시해 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데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한번 그 부분이…….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도 좀 파이팅하시고 표준계약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전 경기도에 다 적용될 수 있게 가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라 그랬어요.

길우

남길우교통국택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파이팅하세요.

길우

남길우교통국택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일 있으면 최대한 도울 테니까 이것도 꼭 좀 일선에서 적용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교통국택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일련번호 13번에 보면 경기버스라운지 1층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요청 그랬는데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완료된 거예요? 이게 1층으로 이전하는 게 완료된 거예요? 이거 보니까 3층, 4층에 운영돼 있잖아요? 이게 뭐가 완료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사당역에는 1층이 임대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층은 수익구조를 떠나서 각 매장에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아,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이거 완료된 거 아니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경일

김경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료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사실상 추진이…….

경일

김경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96% 완료가 다 돼 가지고, 이거 완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금 요구사항은 1층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했는데 완료 그러면 누가 봐도 결과는 아, 1층으로 지금 이거 다 이전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이거 1층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추진이, 사실상 추진이.

경일

김경일위원

존경하는 원용희……. 이게 입에 익어 가지고 큰일 났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하고도 그때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경기버스라운지 이게 사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저희가 냉정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있지 않나. 이 금액을 갖고 다른 쪽으로 투입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차후에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본 위원이 다른 거 하나만 여쭐게요. 예전에 버스업체에서 자구계획 낸 거 있어요. 버스업체에서, 예산 세워 주면 그때 버스업체에서 이렇게 자구계획을 만들어서 하겠다 자구 노력한 게 있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지금 자구계획 그거 지금 버스업체에서 낸 대로 다 이행하고 있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경일

김경일위원

체크하고 있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버스업체 이사장을 불러 가지고 계획서 냈던 대로 이행을 안 하면 우리가 경영평가나 재정지원은 못 해 준다고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지금 상반기가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 자구계획 대비 실행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용주 과장님이 거기 담당하시나요?

용주

이용주교통국공공버스과장

아닙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버스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박규철 과장님, 누가 담당하세요?

호원

이호원교통국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이호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그 부분들은 자구계획 대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따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호원

이호원교통국버스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게 끝으로 저희 지역의 무진택시 말씀 하나만 드리려고 그러는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무진택시 갔다 오셨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경일

김경일위원

그래서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지역에서는 우리 경기도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셔서 택시회사 하나 방문하기가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방문하셔서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오셨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노동국에서도 방문을 했고 기타에서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결국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러면 제가 항상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민선7기의 화두가 공정이잖아요. 공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택시회사가 직원들을 무단 해고한 사항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경기도 두 국장님ㆍ과장님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에 이르지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을 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이 부분은 다시 감사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도 저희가 택시과장하고 갔다 왔지만 위법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반드시 하겠다 그 얘기도 했고 또 파주시 과장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날 행정에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처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택시과에서…….

경일

김경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다 물러나서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권력이 무력화됐다. 경기도의 이런 행정력이나 이 부분들이 기만당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국장님, 한 40여 년 공직생활 끝으로 마무리하시고 가시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좌우지간, 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이게 좀. 건강하세요.

명원

김명원위원장

일취월장.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적으로 꾸몄으면 좋겠고요. 본질의 10분으로 하고 추가질문 5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오진택 위원입니다. 추민규 위원님이 한참 할 것 같이 사인을 막 주더니 다 끝나신 거죠?

민규

추민규위원

하고 제가 하려고.

오진택위원

아, 그렇게 하시려고요. 오전 봤을 때는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네요. 국장님, 이제 공직생활도 마무리하시는데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답의 마무리는 이제 국장님은 못 할 것 같고. 그렇죠? 마무리는 못 할 것 같고 밑에 집행부 팀장이나 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을 잘 기재해서 새로 오시는 국장님한테 그걸 잘 전달해야지 인수인계하고 갈 시간이 국장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실무자가 정확하게 팩트를 잡아서 인수인계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우리가 특위를 했어요, 전반기에. 공항리무진.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완료라고 했는데 이게 경기공항리무진하고 용남공항리무진하고 지원대책 마련에 대해서 일곱 가지 항목이 지원 중에 있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곱 가지 시책을 해서 저희가 간접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런데 그게 특별경영자금 지원하고 여러 가지 심야할증요금제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오진택위원

소송 중에 있는 거죠? 소송 안 끝났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손해배상청구가 용남공항리무진에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그 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은 전부 다 끝났고요. 지금은 용남공항리무진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직 1차 변론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관련법을 전부 다 검토해서 그 전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손실이 있는 것을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바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지원 방식으로 7개의 정책을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지금 공항리무진이 어려운 시기에 재판을 해서 손해도 많이 보고 운영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보다 좀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인천공항은 상당히 어렵지만 김포공항 쪽은 국내, 제주도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씩, 그 전에는 80~90%의 적자손실이 있는데 요새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의…….

오진택위원

그러면 이것도 완료는 아니에요. 그렇죠? 추진 중이죠, 현재?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정책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지원을 해 줬으니까, 정책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오진택위원

마무리 완료라는 것은 다 끝났을 때,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완료라고 얘기해야지 추진 중이 맞는다,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분류했을 적에 완벽하게 끝난 것이…….

오진택위원

그런 걸 좀 정확하게 해야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갈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진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법인택시, 대부분 법인택시 하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타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는 지금 나오지 않죠? 중단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닙니다. 개인택시는 총량제에 의해서 지역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산, 화성 같은 경우…….

오진택위원

통합이죠, 통합.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통합된 사업구역은, 하남이나 이렇게는 신규로 나오고 또 수원 같이 택시가 많은 데는 감차로 정리가 됐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반적으로 총량제를 국토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량제 재산정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12년, 13년 이렇게 하면 개인택시가 나오고 그랬는데, 무사고로. 그런데 지금은 19년을 해도 못 나온다네요. 왜냐하면 택시배정이 적어서 그런 거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화성하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과하게 지역별로…….

오진택위원

화성하고 오산하고 이렇게 별도로는 안 되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거는 이제…….

오진택위원

시 자체가 틀린데. 왜 적어서?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니, 2개 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2개 시가 요청에 의해서 통합구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오진택위원

그런데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것은 장단점이 뭐냐 하면 사업구역을 통합하면 오산시로 갔다가 화성시로 갔다가 승객을 태워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오진택위원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이렇게 하니까 오산ㆍ화성이 그 당시에 “우리 통합해서 운영하자. 바로 연접돼 있으니까.” 그전에 화성시 오산읍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같이 운영을 하자 그런 정서가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화성시가 2개죠? 법인이 2개인가요? 금성하고, 2개죠?

「3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3개.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하여튼 간 그 통합문제는 지자체의 장끼리…….

오진택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가 1년에 몇 대씩 나오는 거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4차 총량에 제가 알기로는 한 180대 정도가 증가되고, 감차가 대부분인데요. 이것은 어쨌든 화성하고 오산은 증차입니다. 몇 대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증차입니다.

오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택시는 양도ㆍ양수할 때 그전에는 저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풀렸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바뀌었습니다.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3년?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닙니다. 교육ㆍ연수 받고, 교육만 받으면은.

오진택위원

교육만 받으면 살 수가 있어?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경력은?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경력 같은 것도…….

오진택위원

경력도 없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면허만 있으면 화성에 교통안전공단에서 만든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40시간인가 교육을 받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허 값이 조금 올라가는 추이에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용주 과장님, 우리 화성에 강남 들어가는 버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은 잘 되고 있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교통국공공버스과장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서울시가 부동의를 해서 저희가 대광위에 노선조정 신청을 올렸습니다.

오진택위원

그거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용주

이용주교통국공공버스과장

대광위에서 노선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고 통보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지금은 대답 못 한다 이거죠. 그렇죠?

용주

이용주교통국공공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리고 제가 10분 안에 해야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차는 정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고속도로에서 날벼락이 났잖아요. 상대방 타이어가 빠져 가지고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거는 정비불량이거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정비불량인데 그래서 정비에 대해서, 버스는 특히 대중의,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정비ㆍ점검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은 나가나요, 어떻게? 단속 같은 거를 한 번씩 순회하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나갑니다. 자동차관리팀에서도 나가고 버스과에서도 정비상태 같은 것을 가끔 나갑니다. 재생타이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까지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정비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또 정비를 하려고 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아까 서두에 처리결과 보고했을 때마냥 조그만 소규모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 정비업소에 위탁 주는 방안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특히 뒷바퀴는 그렇지만 앞바퀴는 재생을 쓰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물론 타이어가 순정하고 재생하고는 차이가 많으니까, 연약한 건 다 아는데 그래도 앞바퀴 정도는 그래도 순정으로 쓸 수 있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자꾸 가면 갈수록 행감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망설이지만요. 저는 본질의 건의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요. 위례신도시라고 그래서, 저희 하남 하면 위례, 미사 잘 아시겠지만 교산신도시 있겠지만 오늘은 위례신도시하고 교산신도시 처리요구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요. 2021년도 1월 14일 날 관계기관과 하남ㆍ성남 협의 진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밑에, 밑에 한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요. 북위례 하남의 아파트 밀집구간에 200번ㆍ31번 노선 등의 경로변경 인가 및 운송개시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워낙 지금 몇 개월 동안 시간적 여유는 있었겠지만 처리요구에 대한 그런 별 업무보고를 제가 못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인지 안 그러면 아직까지도 인가신청을 나가 있는 건지, 주민 민원에 대해서 조금 항의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 결과처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추진현황을 완료라고 해 버리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 줄 알고 저 또한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짧게 담당자께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북위례의 200번하고 31번 노선 경로변경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을 제가 다 못 외워 가지고요.

민규

추민규위원

네.

호원

이호원교통국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이호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례신도시 노선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위례신도시 직좌형 3개하고 일반형 3개, 마을버스 1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직좌형 3개는 9200번, 9202번…….

민규

추민규위원

아니요. 그건 다 알고 있고요. 밑에서 말한…….

호원

이호원교통국버스정책과장

일반형 10개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민규

추민규위원

네.

호원

이호원교통국버스정책과장

그리고 마을버스 21번이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위례하고 북위례를 경유하는 노선이 현재 3개 노선이 있고 이게 2개 노선은, 200번하고 231번은 아직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렇죠. 31번이 아니라 231번인가요?

호원

이호원교통국버스정책과장

231번.

민규

추민규위원

231번이죠?

호원

이호원교통국버스정책과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그럼 여기 오타죠, 이거요?

호원

이호원교통국버스정책과장

231번은 저희들이 좀 더…….

민규

추민규위원

31번 노선이라고 돼 있는데.

호원

이호원교통국버스정책과장

그리고 31번은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요?

호원

이호원교통국버스정책과장

네, 이거 좀 더…….

민규

추민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전달해 줬더라면 제가 민원인들한테 해결할 때…….

호원

이호원교통국버스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좀 더 자세히 현재 추진사항을 업데이트해서…….

민규

추민규위원

현재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현장에 저랑 같이 한 번 더 나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시민들하고 좀 더 의논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위원님, 위원님한테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요.

민규

추민규위원

네, 그건 좀 이따 제가 받도록 하겠고요. 페이지 30페이지 보게 되면 국장님, 광역교통정책과 부서 담당인데요. 저희 교산신도시라고 해서 3기 신도시 개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문제없이 진행되는지 촉구 부분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현재 이 부분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안 그러면 현황 내용들을 자료로 먼저 받아보고 싶고요. LH사건 이후에 현장을 답사해서 진행된 결과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에 대해서 당초에 위원님한테 보고했던 거하고 그 이후에 추진상황 또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변경사항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하남을 위해서 늘 소통해 주셨고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늘 건강하시고 늘 발전하시고 늘 오래오래 저와의 관계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대답은 따로 보고하실 거면 따로 보고라고 하시고요, 최대한 짧게 대답해 주시고 저도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중에 16페이지 민원 4번 있습니다. 5번 먼저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견습기간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확인하셨나요? 조사 실시 완료됐다고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하셨나요?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17페이지요?

직란

김직란위원

17페이지 일련번호 5번. 페이지로 그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운수종사자 견습기간에 임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지적했는데 무작위 샘플링 확인했다고 밑에 조사 실시 완료됐다고 했는데 혹시 문제가 없던가요? 샘플링 나온 게 있나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이제까지는 많았고, 이제까지 버스업체에서 견습기간은 임금을 미지급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라든가 고용노동부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버스업체의 지휘권, 범주 안에 들어 있다고 하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버스업체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조사 실시 완료됐는데 실제로 견습하시는, 취직하려고 하는, 취직해서 견습하는 기간 동안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견습비 지급하라고 권고한 상태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근로감독 요청까지 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조치사항을 알아듣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문제와 함께 연관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원용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실제로는 자료를 부실하게 냈을 때 인센티브 관련해서나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에 최하위점을 주겠다라는 법안을 낸 것처럼 본 위원이 부실하게 부정수급을 하면 5년 동안 인센티브와 시설개선비, 운영지원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 또한 이렇게 공고를 함에 있어서도 또 판례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또한 부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판단은 집행부와 도의회가 해야 되겠지만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 발견이 된 것, 적극행정으로 칭찬하겠습니다. 저희 16페이지 실제로는 행정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공항버스 한정면허 문제에 대한 특위에서 행정적인 업무는 일단은 경기도가 패소했고 결국은 경기공항리무진으로 다시 환원됐습니다. 이것은 민사에 관련된 건데요. 경기공항리무진, 용남공항리무진이 둘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남공항리무진만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용남공항리무진 포함해서 이 관련한 사항들은 어떤 부서인가요? 버스정책과장님?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버스정책과장.

직란

김직란위원

네, 과장님하고 팀장님 항상 이 관련한 일련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호원

이호원교통국버스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직란

김직란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저희 승차벨 서비스에 대한 얘기 제가 저번에 언급한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와 46페이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승차벨 서비스는 시범 서비스 할 때 실제로는 미리 그 운전종사자, 운수종사자가 화면을 보고 미리 5분 안에 아니면 어떤 ㎞ 안에 스톱을 보고 난 다음에 승차를 거부하지 못하게 서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시범 서비스에 별문제가 없어서 3월 1일부터 전부 다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직란

김직란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까지 추진 중이라고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만족도 조사 언제 하실 건지 말씀드리고요, 1차 조사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할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만족도 조사는 10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하고요, 서비스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지 여부는 버스정책과하고 교통정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게 엄청나게 항목이 너무 많아서요, 여부는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가급적이면 여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위원님들한테 실시되고 난 결과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버스정책과한테 얘기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하고 우리 원용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최근에 6월에 지적을 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가진 걸로 지금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전기버스 확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22년도 계획에는 500대보다 더 많은 전기버스 도입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올해 저희 행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잘 컨트롤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직란

김직란위원

일단은 사모펀드가, 저희가 전기버스를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도민의 삶을 더 편안하고 안락한 교통발전이나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인지하는데요. 사모펀드가 서로 거래를 할 때는 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버스는 버스 자체가 4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금액이 올라가고 전체로 거래하는 금액이 증가할 확률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저희 공공에서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아시다시피 잘 아실 거고요. 따라서 사모펀드가 진출해서 계약현황들을 알 수 없어서 실제로는 또 두 번째는 업체의 독점이 일어나지 않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부대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2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버스가 아니고 버스의 가장 큰 업체가 KDI라고 70% 가까이 있는 부분이 전기버스로 전환하면서 또 다른 전기버스를 많이 가진 독점업체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환경국과 공조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모펀드 및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 살펴보겠다, 이거에 대해서 전기버스 도입, 충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어디에서 지출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래서 몇 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환경국과 저희 교통국이 협조하는 TF팀이나 이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 중이십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도내에 사모펀드 들어오는 업체가 3개 운송업체가 됩니다. 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모펀드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전기버스라든가 혁신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많은 배당을 한다든가 또 자산이 감소한다든가 또 부채가 상상 외로 늘어난다든가 이걸 우리가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할 적에 사모펀드에 대해서, 사모펀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흐름을 유동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까딱 잘못하면 재정도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이용하는 도민들한테도 큰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3개의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산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4년이면 계속 변동 추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환경국하고 공조하는 어떤 협력체를 만들었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만드셨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니, 만드는 거는 우리 교통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국에서는 그냥 버스 배정만 할 뿐이죠, 저희 교통국에서 충분히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걸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저희 위원장님과 또 원용희 위원님, 모든 건교위 위원님한테 정기적으로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특히 저한테도요. 자료를 안 주시면 그때 심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용주 과장님한테 마지막 부탁 말씀드리면서. 경기 프리미엄버스 너무 좋아서 얘기들이 있어요. 수원에도 한 라인이 있죠. 아, 달리 되셨군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네. 경기 프리미엄버스 과장님?

호원

이호원교통국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이호원입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수원에 가장 고질적인, 사당동이나 또 여러 군데의 프리미엄버스 우리도 해 달라는 것들이, 민원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시간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이호원교통국버스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닙니다.

김종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 혼잡도하고 청결도가 광역도시 중에 가장 안 좋다 해서 특단의 대책이 완료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사실은 청결도가 코로나 발생 전에는 상당히 안 좋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서비스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공공버스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비스 평가에 그 부분을, 청결성을 집어넣었습니다. 평가항목에 넣어서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줘서 차량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세차도 하는 시설도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날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가끔 가다 버스를 많이 타는 편인데 타 보면 아직도 청결이 좀 떨어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관련 과에 얘기해서 그 얘기도 해 주고 과연 공공버스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2,000대 가까이 도입했는데 나아진 게 뭐냐, 일반버스하고 나아진 게 뭐냐 이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있고 청결도나 친절도 이 부분은 서비스 평가에 강력하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종배위원

네, 하여튼 청결도도 중요하지만 아마 혼잡도가 출퇴근 시간대에 각 지역별로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차를 증차하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혼잡도의 완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버스정책과장이 답변한 것 같이 프리미엄버스, 하여튼 간 출퇴근 때 혼잡도가 높은 데는 전세버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종배위원

그리고 특사경에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조사권을 부여했다고 돼 있는데 내용 좀 알려주세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특사경에 이걸, 제가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특사경은 특사경 직무범위가 있나 봅니다, 특사경의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에 범주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특사경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교통공사하고 협심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부당청구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상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는 유가보조금 부당행위가 발을 못 붙이게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횡령한 사건이 있으면 운영개선지원금 3년이든 5년이든 전체 지급 안 할 계획입니다.

김종배위원

국장님, 하여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국에서 실제로 단속할 수 있게 협조가 돼 있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김종배위원

우리가 만약에 요청하면 특사경에서 바로 조사 나갈 수 있게 돼 있냐고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특사경 그것도 관련 법이 있는데 거기에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여기에 안 들어가니까…….

김종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단속할 경우에는 교통국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특사경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 있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하여튼 간 특사경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영역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체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가보조금이나 이걸 한 번 조금이라도 부정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큰 손실을 갖고 오고 있다는 것을 버스업체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적자보조금을 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3년, 5년 이렇게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허위로, 오히려 그런 부분은 개인형 사업자니까 택시 분야가 더…….

김종배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런 게 시범적으로 특사경이 나와서 한다 이런 게 소문이 나면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약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가시적으로 어떤 홍보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다른 분이 하더라도 특수경찰들이 나와서 직접 단속하는 그런 걸 시범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하여튼 특사경하고 공정국하고 협력을 한번 해서 그런 방향에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 처리요구사항에 경기도 전세버스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회기에 본예산에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와주셔서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느꼈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으시면서 광역버스라든가 프리미엄버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광역쉘터 그다음에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인상할 때도 저희와 같이 있으셨고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 때마다 저희와 같이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거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 지역구 양주시에 보면 택시업체가 한 곳이에요. 한 곳이 2개 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의 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행하지 않고 서 있는 택시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운행하지 않는 택시들이 서 있다 보니까 이게 주민분도 불편하고 또 다른 회사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제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이게 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1개 법인이 100대 정도 택시를 갖고 있다고 하면 20대 정도는 보통 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가고. 더군다나 사납금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20∼30% 되는 서 있는 택시를 처분해 주십사, 그러니까 감차죠, 일종의 그것도. 감차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는 이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라, 도나 시군에서 서 있는 택시를 사서 감차시키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의 자산입니다, 택시업계로 본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20~30% 세워놓고 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나 택시 좀 오늘 몰고 싶다.”하면 또 배차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희

박태희위원

아니, 그거를 팔겠다, 사라하면 오히려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법인업체가, 법인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100% 다 콜로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요금도 내야 되고 콜비도 또 별도로 지불하는 거죠. 그럼 시민들한테 그게 다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건 없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지금 현 제도로는 불가능한 건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건 개인재산이고 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간다고 하면 이건 한 6,000만 원 정도 갑니다. 6,000만 원 정도 가는데 자산이기 때문에 잘 팔지 않고 팔려고 하면 전체로 한 50대를 다른 법인에 팔려고 가지고 있고 또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감차로 적용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있는 택시업체들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은 되고 있으신 거예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요, 네.

태희

박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는 택시 공공 호출앱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택시가 수수료 횡포가 좀 심한데 아마 이용자에 대해서, 프리미엄서비스라 해 가지고 이용자한테 우선 배정해 주는 프리미엄서비스가 생겨서 이용자한테도 수수료를 물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호출앱의 독과점 횡포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리 지금 행자부에서는 2, 3년 전에 호출앱을 만들어도 이용자가 없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카카오택시앱이 나온 이후에 수수료 횡포 때문에 실제 공공호출앱을 빨리 개발해야 할 이런 시점에 있다라고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호출앱을 개발하더라도 경기도는 배달특급이 지금 잘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해 가지고 빨리 홍보를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서비스를 주게 되면 이용자가 급격하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앱사업,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서로의 이익을 서로 나누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독과점 형태로 가게 되면 그런 횡포가 나와서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앱에 대한 플랫폼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공유라는 정신을 가지고 사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공성에 대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발전하는 게 그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의 서비스들이 좌우간 새로운 사업들인데 빨리 이런 것에 대한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운송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고 하면 회의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플랫폼사업이 대표적인 게 카카오, 티맵, 마카롱, 타다, 반반택시 이런 게 있고 거기에 신청 들어온 게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도 설명을 하면서 또 있는데 자기네들은 공공보다 앞으로 운송플랫폼을 더 많이 내주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 간에 경쟁을 붙이겠다 그 얘기고. 또 그저께 신문에는, 어제 신문이군요. 어제 조선일보에는 카카오, 티맵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카카오, 티맵에 보면 일반호출이 있고 스마트호출이 있고 블루가 있고 카카오T벤티가 있고 카카오T블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호출은 무료로 하고 스마트호출은 1,000원, 2,000원, 블루는 3,000원, 카카오T벤티는 무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카카오, 티맵이 전체 플랫폼 택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9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독과점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안 가지고 다시 한번 행안부하고 국토부를 방문해서 설득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모든 정책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철도국으로, 이제 마무리한 거예요. 나가셔도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진택 의원 대표발의)(오진택ㆍ조광희ㆍ김경일ㆍ이필근(수원1)ㆍ김규창ㆍ오명근ㆍ김직란ㆍ김명원ㆍ권재형ㆍ원용희ㆍ이기형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서현옥ㆍ김판수ㆍ김용찬ㆍ소영환ㆍ한미림ㆍ오광덕ㆍ국중현ㆍ윤용수ㆍ권락용ㆍ추민규ㆍ김종배ㆍ박태희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계삼 철도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광석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은 코로나생활치료센터에 근무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40억 3,85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1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37억 2,3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0.01%인 3,442만 원입니다.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 238억 4,57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734억 4,306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553억 9,826만 원, 보조금이 1,110억 4,48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0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13만 원이며 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보조금 이자수입 및 시군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올해 7월까지 수납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 과목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이후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럼 이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철도항만물류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GTX-A노선 지금 공사 무리 없이 잘되고 있나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GTX사업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되는 요소가 우려되기도 해서 유선으로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 준공을 목표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예정 준공일에 준공되는 건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보통 철도사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내지 2년 지연되는 것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연된다는 확정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항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관심을 갖고 쭉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일로선, 조리금촌선이 국가철도계획에 여섯 번째로 추가로 올라가 있잖아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추가사업으로.

경일

김경일위원

이 사업 자체에 힘을 많이 기울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3호선 금릉 연장과 똑같듯이 이 부분들도 추가로 올라가 있지만 꼭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통일로선으로 애정을 가지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요. 정성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오늘 간단히 지적한 사항들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실국별 결산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 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42건으로 완료 39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사항은 7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건의사항은 34건으로 완료 3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다음은 유형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은 도시철도 환승할인 지원금을 조정할 때 도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셨습니다.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기준 변경 계획은 작년 2월과 7월에 상임위 주요 업무보고 시 사전에 보고하였고 또한 작년 6월에 경기연구원 연구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승손실금 지원 등 도 보조금을 조정하는 경우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탑석역에서 곤제역까지 교각에 대한 기능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교각기초 근접구간은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지반조사를 심화하고 포천 단층 지반조건 및 진동, 침하 등을 고려하여 보조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사과정에서도 단층대 구간에 대해서는 지반상태를 재확인하면서 보강공법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추진 시 의정부 경전철 등 관련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요 인접구조물에 대한 협의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외부전문기관인 지반환경공학회에 검토 의뢰하여 안전성에 대해 추가 검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공 과정에 하천수 유입, 지진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도는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층대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선형단층대의 여건 상 우회노선 방안은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 축소보다는 승객 수요 감소 대책에 대해 당부해 주셨는데요. 경전철 이용 수요 증대 방안으로는 중복버스노선 축소 또는 연계버스 강화 등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도는 해당 시, 해당 부서, 경기교통공사, 경기연구원 등 관련부서나 기관 등과 적극 검토ㆍ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건의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철도항만물류국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철도항만물류국)

명원

김명원위원장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철도항만물류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지역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강선 광주 삼동에서 용인 남사까지 가는 그게 추가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고시에 포함될 가능성을 몇 %로 보십니까?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심하여서 사업비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저는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교섭위원

본 위원은 내일 세종시로 머리를 밀러 가고 있습니다. 가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결국 그렇게…….

엄교섭위원

눈물을 머금고 머리를 밀어야 되는데. 김양수 과장님!

양수

김양수철도정책과장

네.

엄교섭위원

김양수 과장님도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양수

김양수철도정책과장

며칠 전에 주민대책위하고 얘기했듯이 지금 추가검토사업 올라와 있는 그 자체 거기만이라도 상당히 진일보한 사항이고요. 최종적인 거는 철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교섭위원

항간에는 벌써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시된 그 순간까지 좀, 어차피 용인 처인구가 서울 넓이의 78%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철이, 철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그것까지는 아닐지언정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간절하게 눈물로 읍소를 하고 별 진짜 우리네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일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되겠지가 아니라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과 그 지역주민들의 마음 느껴지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위원

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아니라 과장님, 3차 철도망 계획에서 그때도 용인지역이 추가검토로 그랬었습니까?

양수

김양수철도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삼동-에버랜드까지 추가검토 그걸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엄교섭위원

그때 3차에서도요?

양수

김양수철도정책과장

네.

엄교섭위원

그런데 3차에서도 추가검토인데 4차에서도 추가검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매번 추가검토냐, 무슨 특단의 대책을 본인들은 해야지 되겠다 그러한 상황이니까 계속 추가검토가 아니라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ㆍ도민들을 생각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철도정책과장

네.

엄교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이계삼 국장님하고 구자군 철도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부근에 포천 단층이 관통한다고 하면서 교각의 기능 보강공사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하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자연현상에 의해서 아마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재해가 일어날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각성해서 앞으로 공사하는 데 철저하게 방침을, 그다음에 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와 함께 제가 이거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광역철도 사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적기에 준공되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다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얼마 갈지 모르는데 민원을 발생시키면 또 안 된다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지금 처음에 계획되어 있었던 대로, 시민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사업이 변경될 때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의 시점인 탑석역 지금 공사하는 데 있어서 처음의 계획에는 흙막이공사인 CIP공법 2열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는 업체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CIP 1열로 해도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바로 옆에 있는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의정부 시민들은 이것이 의정부 시민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데 시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CIP 2열로 했을 때는 더 안전한데 1열로 했을 때는 좀 불안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생기게 되고 일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에 대한, 토지가 편입된 거에 대한 토지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보상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사업이 계획한 대로, 그다음에 주민이 동의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사업이 변경되었을 때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자군 정책과장님께서 시공사하고 와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최초에 계획한 대로 CIP 2열로, 지금 2열을 1열로 변경했던 것을 다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2열로 시공을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또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계삼 국장님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실무책임자이신 구자군 철도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철도건설과장 구자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CIP 2열로 다시 원래대로 시공한다는 것을 서류로 시공사의 뜻을 본 위원한테 해 주시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얘기했었는데 환풍구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각 양측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브리핑을 하기로 했죠?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네, 지금 현황조사 중에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관계부서하고 해 가지고 주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그거를 일정 잡으셔서 다시 현장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1m라도 더 가기 시작하고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처음부터 토지보상이 되지 않게 되면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텐데 하여튼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데 같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분명히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권재형위원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아마 하고 있는 지금 시공사에서도, 하나건설에서 하고 있죠?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네.

재형

권재형위원

시공사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발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GTX-C노선 공기 맞춰서 진행해 달라는 요청 있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 또 GTX인데 급행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 할 때 항상 속도도 잘 염두에 두셔서 GTX는 급행인데 완행이 되지 않도록 그와 함께 고민, 운영의 면도 잘 고민해서 올해는 행정감사 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직란

김직란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 수서3호선 연장안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성남, 용인, 수원, 수용성에서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 얘기하고 아직 보고,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실제로 저희 수서3호선이 경기남부까지 연장되게, 특히 수원까지는 연장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부분, 척추부분에 대한 부분을 신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수인선에 역무원이 1명만 근무하는 곳에 인원 추가 배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났다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마지막 얘기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경기도 도시철도시대를 열어라 해서 경기도 철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금요일 날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뭐든지 서울 중심에서 이제는 서울이 직결불가원칙을 얘기하고 운영비를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그 있는 부분도 실제로 하남선 같은 경우에 200억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고 10% 부가세 20억을 부담한다고 일단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전혀 저희 경기도가 운영비를 거의 부담 안 하는 것처럼 인지가 솔직히 됐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무조건 서울로만 문을 열어달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경기도 내에 도시철도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는 게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데 10억 원으로 20개월을 이제 첫발을 딛는 겁니다. 거기에서 방향성ㆍ목적성에 대한 초석을 잘 마련해 줄 것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스타트를 할 때 항상 용역에 학술용역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날 회의를 하면서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기술은 말이에요, 기술용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그날 깨달은 게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 1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용역비용으로서는요. 그러면 초석을 다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적절하게 배분하셔야 된다라는 걸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전문가인 집행부도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을 가져오는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검증할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더 깊이가 집행부보다는 더 깊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용역이 20개월이고 저희가 지금부터 스타트하는데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기본계획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10억 원 안에 말이에요, 저희 전문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검토위원은 위원회가 가지고 오는 용역을 검토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데 이 전문검토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그 인원은 한 2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제가 교수진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용역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드시 전문검토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저희 의회에도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제시합니다. 따라서 위원은 도의회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하는 걸로.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겠다. 그 디테일한 것은 저희 도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이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집단을 만들어서 또 관계 책임자들, 관계기관을 통해서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거와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직란

김직란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연구용역 10억이 있으면 현재는 집행부가 구성되어서 집행부가 다 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용역관리위원회를.

직란

김직란위원

그렇죠. 우리가 용역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양성이 죽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 위원회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들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아, 그런가보다. 아니면 조금 더 안다면, 좀 더 공부를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이 이 10억 안에 전문검토위원회를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떼 놓으시고 그걸 같이 운영을 하되 그 위원을 선정하는 건 집행부가 하지 않습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측면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사업내역은 다 끝났거든요, 착수심의를 다 거쳐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믿음직스러운 전문가 추천을 한 2명을 해서 우리가 그 용역보고회를 할 때 같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직란

김직란위원

그거는 곤란한데 자문위원이나……. 국장님, 이 용역 안에는 항상 자문이나 고문단이 있으시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 개념은, 전문위원은 있긴 한데…….

직란

김직란위원

자문이나 고문을 받으시잖아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그게 경기연구원 같은 연구원, 교통연구원이나 또 대학 이런 곳은 학술을 맡게 되고요. 용역사는 엔지니어링사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3개, 4개 정도가 결합을 해서 연구가 진행되거든요.

직란

김직란위원

국장님, 제가 왜 전문검토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냐고 하는 취지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검토위원회는 의회랑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겁니다. 돈은 집행부 10억 안에서 주지만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문제점이 있고 어떤 개선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르는 것도 계속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0억 안에 더 단단하게 저희도 경기도 도시철도시대에 철도 정책 방향을 잡기 때문에 검토위원, 전문검토위원회를 그 10억 안의 일부 예산을 주고 그 위원들을 저희가 공정한 절차에서 위원회가 선정돼서 이걸 만들어가는 부분의 비판과 협조와 여러 가지 부분을 전문성을 키우고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만드는 데 서로 견제ㆍ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자문위원단이나 고문이나 여러 가지 받는 거는 집행부가 하시고요. 이 부분은 예산은 일부 배정을 해 놓지만 실제로 독자적인 도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제시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정한 2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그렇게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산심의가 다 끝나 가지고 내역도 다 끝나고 학술심의가 다 끝나 가지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한두 달 지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이제 하시는데 지금 와서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늦는다고 그러는 거는 이게 지금 백년대계를 세울 수도 있는 기본계획을 10억을 가지고 하는데, 20개월 동안. 그런데 그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을 요하는, 검토의견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는데 그게 시간으로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제가 대답을 동의를 해 드리기가, 정말 그 뜻은 알겠거든요, 위원님의 뜻을. 그 중요성도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평소에 대화 나눈 바와 같은데 지금 받아들이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라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서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해 주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어떻게, 좀 막막합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일단 추가 검토해서 따로 또 보고를 좀…….

직란

김직란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거절하시는 건가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지금은 어렵다고 제가 판단되고요.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란

김직란위원

위원장님, 거절을 하시는데요?

경일

김경일위원

따로 보고하시고 따로 얘기하시죠.

직란

김직란위원

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 항상 모든 용역에서는 저희 집행부가 가져온 의견을 위원님들이 그냥 듣고 중간 중간 얘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20개월 동안 처음 초석을 다지고 10억이라는 아주 큰돈이 들어갑니다. 항상 학술용역이 우선이었기에 기술용역도 현장에 가보면 약간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전체가 전문가가 아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우리의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하고 실제로는 초석이 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위원회를 둬서 이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집행부가 거절을 했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철도국하고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철도정책 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고쳐가고 또 이걸 전달하게 하고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해 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잠깐.

재형

권재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아니, 됐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명원

김명원위원장

네, 박태희 위원님.

태희

박태희위원

지금 김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상임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시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 위원들 전체 의견이 아닌 사항을 집행부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네. 일단 저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추진 진행을 하면서 진행상황을 또 보기로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이계삼 국장을 비롯해서 실과국의 과장님들 결산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물류창고를 허가를 내 주고 방치돼 있는 게 많아요.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내준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걸 관리하죠, 그렇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우리 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해 주고 있고요. 창고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별도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창고가 아니라 부지.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물류단지.

규창

김규창위원

차고지. 물류 차고지. 그러니까 차량 차고지…….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아, 화물차 차고지.

규창

김규창위원

화물차 차고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화물차 차고지는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우리가 국도비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요.

규창

김규창위원

시군에서 관리는 하지만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무슨 상사, 무슨 상사 해서 쭉 명패를 거기다 붙여서 차고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담당부서…….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수원하고 의왕하고, 수원에는 운영하고 있고 의왕하고 화성에 조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주 쪽은 없는데…….

규창

김규창위원

그게 물류단지가 지금……. 아니, 차고지가 차고지 형태로 쓰여지지를 않고 방치되어 있어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화물차 차고지가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걸 파악을 못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차고지는 차고지답게 운송 차량이 거기 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가 하나도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 아마 10여 년 전부터 이거를 국비를 받아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방치돼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방치돼 있는 곳에 다른 게 와서 거기서 컨테이너를 해 놓고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지.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어느 지역에서 보셨을까요?

규창

김규창위원

내가 그 담당부서 오면 거기 직접 찾아가서 나하고 같이 가서, 한 군데가 아니니까. 내가 담당부서의 실과장님께서 팀장님이나 같이 와서 나하고 현장을 가면 “어, 이런 데가 있었네?” 사각지대에 다른 게 와서 하고 있단 말이지. 거기 상호는 무슨 상사, 무슨 상사, 무슨 운수, 무슨 운수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공영차고지걸랑, 그게. 그래서 아마 파악을 경기도에선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저하고 현장에 가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검토하고 보고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리고 하여튼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요구사항과 처리결과가 있어요. 보면 화물자동차의 안전, 화물을 싣고 가다가 뭐가 낙하되면 상대방에 위협을 주잖아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처리한 걸 보면 그래도 많이 경기도에서 고생들을 하셨구나라는 걸 느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속보다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계삼 국장께서는 홍보 쪽으로 많이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화물차 협회 쪽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안전한 화물운송이 되도록 홍보 전략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많이 변화를 가졌어요. 한 시간 반 동안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을 내가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5∼6년 전보다, 7∼8년 전보다 엄청 변했어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많이 안전해지고…….

규창

김규창위원

안전에 대한 걸 많이 우리 경기도에서 강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있는 화물차가 도출돼 있는, 화물이 도출돼 있는 그런 게 많더라 이거죠. 그거를 이런 단속보다는 운송사하고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과적 화물 또 불법 화물 적재 단속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본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화물차주 등과의 협의를 또 하고 있거든요. 건설본부 측과 협조를 해서 홍보…….

규창

김규창위원

공조를 해야 돼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협조해서 잘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하여튼 보면 우리 이계삼 국장과 실과소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고생들을 많이들 해 주셔서 그래도 원만하게 잘 성과를 이룬 것 같아요. 앞으로도 2022년에도 이걸 본받아서 우리 도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웅래 박사님 연구,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할 건 없고요. 조웅래 박사님 연구결과물은 국장님 들으셨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몇몇 기사들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미 해 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중앙정부에서 수익자 부담원칙 나름대로 고민해 왔던 정책들이 어떤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시고요. 경기도에서는 고민해 본 게 없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작은 노력들이 여러 가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인프라를 까는 것도 수익자 부담원칙이죠. 그래서 조성원가의…….

용희

원용희위원

기존의 개발부담금이나 광역…….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도 있고요.

용희

원용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1차로 정리된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중앙부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 우리 경기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하나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철도 운영비용이에요. 지금 각 시군별로 운영비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데가 있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지금 도시철도들 운영 적자가 계속 있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각 시군별 현재 운영비 적자 일어나고 있는 상황.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지금 도시철도…….

용희

원용희위원

최근 한 5년 정도 내지는 철도는 투입 설립기간이 있으니까 10년 사이라도 좋고 자료가 있으시면 한 5년 정도짜리라도 좋고 해서 매년 적자를 지금 다 지방정부 부담으로 하고 있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기초…….

용희

원용희위원

기초자치단체 운영비용 적자 나는 부담을 다 메꿔주는 걸로 하고 있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그걸 현재 최근 5년간 적자 나고 있는 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철도망 쭉 계획 세우시다 보면 적자 예상되는 구간들 있죠? 향후.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용희

원용희위원

그렇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확인이 안 됐고 그래서요.

용희

원용희위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는 자꾸 B/C 1이 안 넘어가면 수익률 반영해서 운영비까지 반영이 되나요, B/C에?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용희

원용희위원

별도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경제성을 따지는 거지 재무성을 따지는 건 아니어서요.

용희

원용희위원

단순히 실제 도시철도가 투입돼서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는 거에서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건 재정적자이지 사회적 편익하고는 상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용희

원용희위원

빠져 있는 거니까. B/C는 기타 등등을 포함한 거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더 다른 요소들까지 고려해서 B/C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용희

원용희위원

운영적자 예상되는 구간들을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그것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하기가, 그냥 설왕설래는 할 수 있으나 저희들이 숫자로 제출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당연히 국장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일단 적자 사례를, 적자 구간 이미 발생하고 있는 거…….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과거 것. 도시철도 중심으로…….

용희

원용희위원

경기도 각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선, 그거는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거야 결과니까.

용희

원용희위원

드러나 있는 현상이니까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경기 철도망 계획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이 얼마 전에 정담회를, 토론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 순환철도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자꾸 광대위 차원에서의 철도망 사업들만 따라가다 보면 주택이 들어와 있고 도시가 형성된 뒤에 그 자리에 따라 들어가요, 자꾸. 교통이 선제적으로, 워낙 큰 사이즈니까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또 한 가지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가 되냐면 B/C 때문에라도 자꾸 강남을 경유하도록 유도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자체의 순환철도망들을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 계획들이 첫 번째 어떻게 다듬어지고 있는지 하나만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몇몇 전문가분들이 그 지적을 하시는데 각 시군의 거점지역, 예를 들면 거점역사라든지 그 인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짚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각 시군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서울을 쳐다보지 않는.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자체적인 철도망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무슨 뜻이 내포돼 있냐면 자족도시 기능이거든요.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사실은 보고 싶은 거예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 순환철도망 계획이 경기도의 독립적이면서도 자족적인 도시 구조를 키워주거나 육성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가…….

용희

원용희위원

자족도시 기능을,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집어넣고 하고 있는지. 지난번 몇 달 전 보고받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잔존해 있는 철도들을 연결, 연결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계시더라고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지금 그렇게, 일단 그거라도 진행해서, 완성해 보자…….

용희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역에서 능곡 찍고 의정부까지 쭉 들어가는 교외선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거기 투기꾼부터 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다시 살린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자족기능까지를 고려한 지역들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3기, 경기도 순환철도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서셨다면, 하고 계시다면 자족기능까지를 넣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그게 1995년도에 경기도 비전2020을 그때 수립할 때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순환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나 그 자원이 너무 막대하고 투심이나 B/C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이제 25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보니 이 도로들을 연결, 연결해서 거의 그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선도하기보다는 따라가는 구조였고요. 그 네트워크 속에서 지금 교외선하고 그다음에 의정부하고 별내 이 정도만 연결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는 구조에 와 있거든요.

용희

원용희위원

교외선 사례는 그냥 제가 사례로 든 것 중의 하나고 그게 거꾸로 그다음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게 일단 자료를 주시면 제가 요구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면 올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힘드시겠지만 적어도 예산을 반영하실 때 각 철도망들 속에서 포스트가 되는 역이 있는지하고 자족기능들, 그 도시의, 그 시군의 자족기능을 떠받칠 중심지역이었는지 아니면 또다시 새로 자꾸 개발하고 거기에 또 철도가 들어가 줘야 되고 철도가 안 되니까 트램으로 다시 연결해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따로 놀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문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것까지를 일차적으로 그 자료만 주시면 그걸 판단해 보시고 그걸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쪽으로 하시는 도시 쪽…….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

용희

원용희위원

도시주택국이나 이런 쪽하고 협업을 통해서 경기도 각 시군에서 포스트 지역들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철도가 지나갈 수 있게 할 건지. 지금은 거꾸로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철도가 생기고 역이 생기면 그 주변 상권이 뜨는데 아시다시피 그거는 이미 투기꾼들이 싹 들어가서 땅값 올려놓고 다 해 놓고 거기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생산적인 게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려면 그때 이미 토지가 너무 올라가 있고 사무실 비용 엄청 올라가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 아파트나 유흥가밖에는 못 들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용희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선제적으로 각 시군의 포스트들을, 일단 철도망 계획을 자료를 주시면 그걸 놓고 그다음 도시주택국이라든지 이런 데 협업을, 연구를 통해서 어디를 어떻게 찍는 게 좋겠다, 각 시군별로. 이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좀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은 거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뭐…….

용희

원용희위원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처음에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철도국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여태까지 철도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해?’ 이러실 수도 있어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저는 주로 도시 쪽에 있었거든요, 제 공무원 경력이. 그래서 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신도시 개발과 철도 개발을 병행하는, 1기 신도시도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해 왔고 2기 신도시 때도 광교는 그렇게 했는데 김포는 그게 안 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구조들이고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다시 후속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 개발이익금, 그때 기반시설부담금을 신도시사업 입주하는 분들이 부담을 해서 뭐랄까요? 무임승차가 아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구조로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도시사업과 철도사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해 왔어요. 그런데 철도가 혼자 가는 경우는 기성도시의 구조를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GTX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결절점에, 그러면서 GTX사업을 하면서 다시 거기를 앵커로 키우려고 하는 사업이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를 들면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복합개발을 통해서 일자리의 앵커로 키워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획을 하고 지금 김직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전을 같이 세우면서 또 팔로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노력을 한방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용희

원용희위원

그렇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계속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이렇게 쭉 주거니 받거니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 아이디어를 받고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구조로. 아주 큰 프로젝트여서…….

용희

원용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지점까지를 생각하고 자료를 달라는 거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자료는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없는 걸 달라는 건 아니니까. 만들어진 것들을 1차로 주시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또 한번 8, 9월쯤에 논의를 다시 해서 이제까지 지금 신도시계획들 프로젝트가 뭐가 문제였는지는 아시잖아요. 자족도시가 아닌 위성도시를 계속 만들어냈다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 철도정책도 자꾸 강남을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강남을 쳐다보는 쪽으로 자꾸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배경을 설명드린 거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다 이해됩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그 자료 7월 안으로 주시면 8, 9월쯤부터 다시 한번 논의하시자고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러시죠.

명원

김명원위원장

10분 많이 초과됐어요. 마무리 부탁합니다.

용희

원용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10분 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저 딱 하나만 여쭤보려 그래요. GTX-C노선 지금 3개 컨소 들어가 갖고 진행 중이잖아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태희

박태희위원

국토부에서 3개 역사 추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그렇게 1월에 발표를 해서.

태희

박태희위원

3개 역사를 다, 3개 컨소가 다 집어넣은 상태고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3개를 다 넣진 않았습니다. 어떤 데는 3개를 넣기도 하고 어떤 데는 2개만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태희

박태희위원

결과 언제 나오나요? 17일 날 나오나요?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은 18일 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리고 역에 대한 결정은 같이 협의를 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럼 일단 그 역사에 대한 것은 컨소에서 집어넣었다고 해도 컨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이후에 또 역사에 대해서 협의 계속해 나가는 거죠?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어떤 컨소 해 가지고는 인덕원 또는 의왕 중의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선정된 다음에도 또 협의를 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명원

김명원위원장

부천에 제2경인선하고 신구로선 4차 국가철도망계획의 공청회를 통과했는데 발표는 언제쯤 납니까?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6월 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6월 말 정도.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명원

김명원위원장

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명원

김명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앞에 나왔는데 경기도 외곽에 화물차고지 만들어놓고 도심 쪽에 화물차를 불법 주차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2020년부터 균특회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 총사업비 70% 재정 지원하는 것이 공사비 7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답변이 지금 좀 힘들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추진이 2000년 이전 것은 사업추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사업비의 70%를 국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지금 시흥하고 몇 군데가 계획이 돼 있는데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되면 도심 쪽에 화물차고지가 실제로 필요한데 필요한 곳에 화물차고지 조성을 못 하게 되니 자료를 20년 이전 5년 동안 화물차고지 조성현황하고 2020년 이후 화물차고지 조성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도 화물차고지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오면 이것에 대한 예산반영을 새롭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 그 자료만 좀 주시면.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설명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명원

김명원위원장

네.

계삼

이계삼철도항만물류국장

다 바쁘신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공영차고지를 하나 만드는 데, 주차면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자그마치 1억에서 2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10만 대가 넘어가니까 조단위가 들어가고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한 회계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기초도 부담스럽고 광역인 우리도 줄 돈이 자신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물류항만과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유휴부지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시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꽤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흥 사례랑 하면서 권역별로, 그리고 시 혼자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인접한 시랑 같이 협력해서 푸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유휴지도 군포 같은 데 도심지는 땅이 유휴지가 있을 확률이 거의 없고 시흥은 좀 여유가 있는데 그런 뭔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서 협력하는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방식의 길을 권역별로 회의를 하면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에 의존하는 방식은 도저히 이게 막다른 골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면서 또 그 대안을 같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철도항만물류국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