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그냥 의견인데요.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맞는데 이 조례 입법권은 도지사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 고유권한이어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는 그렇게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미정 의원님 등 3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구매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임대주택 분양 등에서도 다른 사회배려계층에 비하여 우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청년 세대의 주거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현재의 주택시장을 분석하면서 청년 세대가 자가 보유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로 비싼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청년 주거의 문제는 도시뿐만 아니라 도심이 아닌 지역의 청년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청년 주거 빈곤의 심각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에 처한 청년 세대의 주거안정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에서는 청년 주거안정 및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을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청년 주거 수요 사항 등에 대한 청년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에서는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등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거 빈곤 청년층의 확대와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 빈곤은 단순히 주거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결혼ㆍ출산 등의 인구정책 문제로까지 직결되는 등 미래의 발전 동력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하면서 보니까 의안정리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조례안 8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의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지급사유는 조례안 제6조1항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이어야 하는데 발의된 조례안에서는 6조가 아닌 7조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긴 한데 이는 수정안을 통한 수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또는 숫자의 정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조례안 8조 본문 중 “제7조에”를 “제6조1항에”로 수정하는 것을 심사보고서에 의안의 정리를 통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왕성옥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으로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 관련 정책은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 관련 정책은 여성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나 취업률,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에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경기도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여성을 여성장애인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지원계획 수립 시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노동권, 건강권, 모성보호, 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복지 분야에 매우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조례가 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을 통해 들은 여성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임신ㆍ출산의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은 그중에서도 또 소외가 되고 있고 임신ㆍ출산에 관한 지원을 받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도 정작 병원의 부인과 진료상황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이 검진받을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 및 교육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여성장애인의 취업률 및 교육수준을 실태조사한 결과 낮은 취업률과 교육률은 여전하였습니다. 물론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러한 문제점의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금은 더 체계적인 지원의 길로 나아가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