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교육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교육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 - 평생교육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경기도ㆍ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 목차Ⅲ의 2020년 교육협력 추진성과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 공교육 내실화와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과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8개 사업, 5,880억 원 규모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147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25만 1,000명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무상교복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에 의뢰해 품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두 번째, 학교 건축물 석면제거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93개 학교의 석면 텍스 제거를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숨을 쉬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07만 ㎡의 석면을 제거해 도내 학교 석면 면적의 47.7%를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소화기, 교육용 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 모형 등 7대 안전교육 기자재의 구입비를 지원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도교육청은 1,368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네 번째,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지원사업입니다.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교통지도물품 구입비와 녹색어머니회 연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원해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스쿨존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사계절 실내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문화ㆍ체육ㆍ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1차 지원 136개 교를 시작으로 2020년 2차 지원 150개 교, 2022년 3차 지원 83개 교 등 모두 396개 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부 학교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도교육청은 체육관 건립 TF팀을 구성해 달마다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꿈의학교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의 진로탐색활동을 하고 또는 마을공동체와 연대하고 협력해 공연과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경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학생 3만 1,389명이 참여했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대학이나 기관ㆍ단체와 함께 석사 이상 전공자의 전문강좌를 개설해 고등학교 학령기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경험과 자기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22개 기관이 2,131개 강좌를 개설해 학생 4만 3,917명이 참여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여덟 번째, 학교 인터넷신문 미디어 콘텐츠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특성에 맞는 인터넷신문을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의 등교일수가 줄어들면서 계획 대비 참여는 저조했지만 심화교육과 멘토링으로 사업의 내실을 기했고 214개 학교에서 3,716건의 웹 출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육협력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경기도ㆍ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추진실적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3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물로 지급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 혹시 이 교복 지급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일단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교복, 학생 수가 많을수록 교복단가가 싸지고 적은 학교는 교복단가가 비싸고. 그런데 한 벌 가지고만 안 되고 여러 벌 사야 되고 그동안 또 물가가 인상돼 가지고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학생들 경우에 많은 바지 그다음에 안의 셔츠도 다 사야 돼서 30만 원이 조금 모자라서 민원들이 일단은 있습니다.

네. 당초 현물 지급을 하게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교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급,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마련돼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서 실시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개인이 부담을 더 해야 되고 3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비해서 교복의 품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수량, 체육복 추가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저하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물론 담당 주관부서가 우리 교육청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같이 편성하고 집행하는 우리 담당국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의견을 내시고 검토하실 계획이신지요?

바로 그런 민원들이 우리 도청 SNS 민원에도 무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도만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도 재정을 부담해야 되고 시군도 재정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 얘기를 쉽게 꺼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지원한다면 상당히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 고민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민선8기에 과제로 좀 논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큰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의 결단입니다. 이게 그냥 매년 있는 의사결정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적 결단에 가깝기 때문에 민선8기 수준에서 어떤 대폭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가 지금 25% 부담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육청이 50% 부담하고요.

네.

혹시 이 교복과 관련해서 최근에 학교에 설문조사가 내려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설문조사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교육청의 담당이 안 계시죠? 사실은 담당부서는 안 계신 거죠? 전체적인 기류밖에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금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의 주장들이 조금 또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우리 교육청 쪽에?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런 설문조사가 진행됐고 2018년도에 무상교복 현금 지급이냐, 현물 지급이냐 논란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논의 끝에 현물 지급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집행됐잖아요. 2년간 집행됐는데 이 기조가 지금 바뀌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누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죠. 잘 모르시죠,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예산은 내려가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내려가서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도민이시잖아요. 그렇죠? 도민이시고 학생도 도민이고 교복이라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교육청의 업무이다 보니까 거기서 집행이 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영향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 예산만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협력사업에 대한 보고도 받고 저희가 검토도 하고 질의도 하는 거거든요.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협의를 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결산보고 때 얘기하지만 내년 예산에 분명히 무상교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교육협력사업으로 또 예산이 편성되고 얘기될 겁니다. 물론 교육위원회 담당위원회에서도 또 논의하겠지만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다른 관점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30만 원, 제 양복 이거 얼마짜리로 보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30만 원 미만이거든요. 기성복들도 30만 원이면 사실은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많이 쓸 수 있는데 학생들 교복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금액을 초과한다라는 건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예산의 집행부분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이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도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복 선정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학부모님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려는 게 아니라 교복업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물이냐 현금이냐 이걸 논의하고 있어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 좀 전달을 해 주세요, 담당부서에. 지금처럼 그렇게 그냥 학부모들과 학생들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보고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렇게 좀 전달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교복 관련해서 마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가 되는 건 담당자가 교육청에서 아무도 안 와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잘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30만 원 정해졌을 때 현물로 하면 공동으로 많이 만들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30만 원이 아니고 원래 22만 원부터 출발한 거예요. 조사했더니 22만 원이면 된다. 그랬다가 이게 예산이 결정될 때는 3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보조적으로 필요한 것, 안의 셔츠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리고 현물이냐 현금이냐 논란에서 현물이 된 건 경기도 내 교복 제작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 현물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 경기도 내 경기가 살아난다. 그런데 결과는 제가 정확히 수치로는 모르지만 소위 5대 메이커 브랜드가 시장점유율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돼서는 여러 가지 또 불편함이 있어서 동시에 영세업체가 몇백 명씩 되는 아이들 옷을 제대로 맞춰줄 수 없고 선호도가 떨어지고 한다 하면서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브랜드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가격이 안 맞으니까 이것 가지고 못 산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금액을 지원하니까 꼭 필요한 건 가격을 낮추고 부속품, 셔츠 이런 건 가격을 비싸게 해 가지고 거의 학부모 부담금이 생각만큼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부모들, 경기도민이죠. 경기도민들,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져서 지금 이 문제가 분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교복 지원문제에 대해서 현금이냐 현물이냐를 포함해서, 또 교복을 입지 않겠다는, 왜?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교복문화를 벗어나려는 그런 자율성을 강조하는 학교들이 뭐 포함된다고는 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벗어나면 차별받게 되잖아요, 교복으로만 한정하면. 그래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창의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토론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한 것을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항상 부족한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분야가 학교 급식실 시설개선이거든요. 노후화된 휀이라든지 조리시설 같은 것들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 갖고 한도가 있어서 못 한다고 해서 그걸 자체적으로 급식실 휀 같은 거 뜯어내고 새로 고치고 하는 것을 직접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안 돼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나빠져서 습진 걸렸다는 노동자들, 폐렴이 직업병으로 왔다는 등 해서 여기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급식실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당연히 거기 환경이 안 좋으면 위험요인이 생기고 그 위험요인 때문에 아이들의 식중독으로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급식실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 학교는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계세요. 그런데 법적 지위가 없다 보니까 같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 스스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거의 없던 연수가 작년부터 조금씩 생기긴 했지만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한 연수에 대한 지원 그리고 방과후 돌봄전담사들 보면 4시간 전담사가 아직도 많은데 딱 아이를 보는 시간만 4시간인데 사전 준비시간과 사후 하교지도시간 이런 거는 거의 열정페이로 강요받고 있고 휴게시간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행정업무까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항상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힘들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너무 장기화되면 돌봄노동과 돌봄이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까지도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복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현재 저희,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들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일단 남김없이 모두 다 도와 교육청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대안을 202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과 그다음에 민선8기에 더 큰 규모의 어떤 재정부담의 결정을 구분해서 토론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 주관기관은 사실 교육청이고 도와 시군은 협력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의 주도권과 주된 판단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충실하게 일단 사안 자체는 남김없이 다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실 개선과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환경이 계속 언론에 나왔는데 이거는 한 8월 정도에 교육청에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하게 되는데 그건 신청 들어오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담을지는 교육청에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노동자 부분의 경우에도 참 안타까운 기사를 많이 보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해야 할 항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국가에서 오는 교육재정교부금 안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공무직 노동자 부분은 일단 교육청 자체 운영사업이 아닌가. 도청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제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청이 차마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경기도가 지원을 하는 거고 교육협력사업을 하는 거죠. 그저 단순히 교육청에서 “이거, 이거 해 달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그냥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협력지원실무협의회 매달 모이는 데서 일단 이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논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지금 교육협력예산 이게 총 얼마죠?

교육협력사업으로 우리 도가 지원하는 금액은 291억입니다. 도가 지원하는 돈은 291억인데 교육청이 부담하고 시군이 부담하는 것까지 합치면…….

5,800?

아, 그건 2020년도…….

네, 2020년도 거죠.

2020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5,876억 원이고요. 그때 도가 930억을 지원했습니다.

930억이요?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근데 교육협력사업 추진실적 이 자료만 유일하게 우리 상임위 회의 열리기 직전에 받았거든요. 검토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수석전문실에서도 검토보고서가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한다거나 평가를 하는 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회의 직전에 이런 방대한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고 언제 검토를 해서 평가하라는 거죠? 여기 날짜를 보면 5월이라고 써 있긴 하더라고요, 2021년.

네, 자료는 훨씬 전에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준 게 언제인 거죠?

6월 2일 정도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만 어제 받은 건가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제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그래서 검토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좀, 한 분야만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9쪽에 보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9쪽 하단부에 보면 “일부 학교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등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쪽의 전체 집행현황을 보면, 4쪽 맨 위에 보면 집행률이 42%로 50%가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률을 상당 부분 깎아먹는 게 보니까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어서, 여기 21%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집행률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첫 번째는 일단 행정절차 건축 인허가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소 6개월 이상 설계가 들어가는데 당초에 체육관의 규모라든가 체육관의 구조에 대한 계획이 자주 변경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제안들이 또 들어오면서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좀 늦어지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예측이 좀 많이 잘못됐던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에서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그러면서 중간중간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과도하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3차 사업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일단 교육청 예산으로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 들어가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그거에 맞게 도가 예산을 세워서 적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물론 평생교육국의 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의하시겠지만 명확하게 건축공정에 대한 청사진과 로드맵 일정이 나오는 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로 3차 사업부터 좀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올 하반기부터는 많이 시정이 되겠네요? 올해 말하고 내년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34쪽 관련해 가지고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같이 체육관 현황에 관한 건데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도표 보면 29%에서 지금 5%로 많이 줄었어요. 체육관 미보유 학교가 한 6분의 1로 줄어들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 도표 밑에 보면 제외학교라고 돼 있잖아요, 제외. 89개 교가 돼 있는데 소규모학교 52개 교, 그런데 학생 수 50명 미만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체육관 시설을 지을 때 학생 수 50명 미만이면 제외되는 어떤 근거조항이나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법률적 근거는 없는데 일단 50명 미만의 학교는 학교 운동장이 워낙 작아서 실제로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낼 수도,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규모 자체가 건축허가를 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 게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구체적 조항이나 법률근거는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설을 들일만한 공간이 없다 이런 건데 바쁘시겠지만,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 52개 학교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나 이렇게 질의하면 답변에 있어서 보니까 교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건 실무협의를 통해서 업무파악이 된 겁니까?

그동안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런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하시지는 않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SNS 민원을, 제가 매주 SNS 민원 들어온 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복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걸 통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는 자주 하시나요?

네, 과장급으로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네.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협력사업비를 지원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협의를 하는군요?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교육청에서 어느 분이 나오신 건가요?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제평섭 네, 위원장님. 꿈의학교 나왔습니다.

꿈의학교, 꿈의대학하고 협력담당. 사실 아까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도에서 비법정전출금을 받아서 지금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사업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고 저희들이 결산하는 자리니까 글쎄요, 오늘만큼은 총괄하는 누군가가 좀 나와서 총체적인 것을 대답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보니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평생교육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은 하는데 구체적인 궁금한 사업 진행상황들 같은 것을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자리에 편안하게 국장님이 오셔서 명확한 답변도 주고 필요하면 좋은 사업 같으면 더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실무부서 과장님들이 오셔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어제도 교육위원장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의회규칙 회의 근거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검토해 보셨나요? 사전에 보고 안 들으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없고 주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런 식의 회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아마 옆의 우리 이진연 위원님께서 사실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때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더 좀 진행하면서 질의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사업보고 할 때만큼은 국장 정도, 정확하게 우리 회의규칙에는 교육청을 대표하는 교육감님께서도 오셔서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실무 과에서 오셔서 이런 날은 좀 책임감 있게 얘기를 하고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도 해서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이진연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고요, 정회한 후에 우리 회의를 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 신청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몇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정회한 내용은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어찌 됐든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있는 곳에 의원들의 관심이라든지 감사가 따른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항이고.

네.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불충분하시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세요, 위원님들이. 지금 업무 숙지가 안 되는 이유는 알겠으나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오시고 어느 정도 예상 질문은 준비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인데 그게 안 되시나요?

일단 받은 자료는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놓쳤고 대부분은 답변했습니다.

일반직에 계신 분들이,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또 교육업무 쪽에 있는 부분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거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전부 다. 교육청에서 오신 관계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그다음에 지역에서 예산 집행하는 내용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와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경로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은 개괄적이라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해하고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 듣기로는 “SNS라든지 어디 뉴스에서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의회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상임위가?

아니, 추가적ㆍ보완적으로 SNS 민원까지 검토해서 알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90% 이상 답변을 했습니다. 좀 일부 지엽적인 사항만 답변을 못 했을 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제가 하다가 정회됐습니다.

손을 좀 높이 들어야 제가 보입니다. 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들이 이런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교육청의 이야기를 좀 제대로 듣고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게 답변하실 분이 누구신지. 사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하고 실무협의도 하고 그러는 파트너가 지금 대외협력국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는 대외협력국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사업 진행하는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하는 것에 쉽게, 또 관련분야가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래서 뭔가 답변이 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오늘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께서 대외협력국장님에게 충분히 의사전달을 해서 다음부터는 국장 정도 오셔서 답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법정전출금 사용내용에 있어서 사실 우리 도에서 교육사업비로 지원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꿈의학교, 꿈의대학이라든지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궁금하지 않겠어요. 교육위원이 아니어도 당연히 지역에서 있는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함 때문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석면 제거 관련돼서 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교육청?

김귀태 교육청 시설과의 김귀태 사무관입니다. 석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면?

김귀태 네.

사실 지금 이 석면공사가 석면을 제거해야 할 학교는 굉장히 많은데 공사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방학 동안밖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석면제거공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죠?

김귀태 네, 맞습니다.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고.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도 보면 이게 잘 안 되던데 해결방법이 뭡니까? 지금 대상학교들은 굉장히 많던데 순차적으로 선별해서 일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도 보면. 그런데 이걸 아이들…….

김귀태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 주시고요.

켜고 얘기하세요, 그럼. 그래요. 얼른 석면문제 좀 해결하고 지나갑시다, 궁금한 것. 지금 아이들이 저희 지역구 대상학교의 민원이 저에게 들어오는 이유가 중학교 아이들 교실에서 장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신발을 던져서 말하자면 텍스를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석면이 그냥 쭉 쏟아져 내린다고 사진 찍어서 또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학교별로 지금 산재돼 있는데 보니까 건립이 오래된 학교하고 최근 신설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석면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석면을 효율적으로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셨는지요?

김귀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27년?

김귀태 2027년입니다. 네, 2027년까지.

27년이면 지금 석면으로 돼 있는 걸 그러면 다 100% 제거가 되는 겁니까?

김귀태 네,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올해 기준으로 50%, 석면 학교의 50%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약 한 200개 학교 정도 내외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거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단위학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구성원들, 학교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이게 석면사업이 진행됩니다. 일단 요청이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석면 제거를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물론 석면 제거하는 데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석면 제거는 왜, 교장선생님이 반대하는 학교도 있나요?

김귀태 네, 일부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석면의 유해성 물질이 공사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안 좋은 환경을 입을까 우려 속에서 그걸 반대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건 석면 제거하는 매뉴얼이 다 있어서 그 절차대로 하면 될 텐데 왜…….

김귀태 네, 절차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오해가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계속 설명회를 갖고 설득을 시켜서 지금은 신청 학교 대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해소를 못 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지금 계획대로 27년까지는 100% 석면이 제거된다니까 순차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꿈의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꿈의학교가 2020년하고 21년 꿈의학교 사업 선정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제평섭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이거 자료 교육청에서 만드신 거죠? 대외협력사업 추진 이거 저희들에게…….

네,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받은 자료를 다시 저희가 가공했습니다.

가공을?

네,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아, 그래요. 교육청에서 온 건 자료가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그래서 2020년하고 21년 꿈의학교 선정기준이 바뀌어서 그걸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랬더니 20년 것 결과서에는 있는데 21년 선정된 꿈의학교 분포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를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확인이 안 돼서.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평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2020년도에는 학생들에게 예산 3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21년도에는 5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수 대비 약 한 250개 교가 증가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보통 저희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형에게는 예산을 좀 더 주고 일반전형은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새로 시작하는 도전형 그다음에 기존에 1년 이상 꿈의학교에 대해서는 성장형 그리고 약 13개 정도의 사회적협동조합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저희가 모든 꿈의학교 운영자들에게 심사기준은 사전에 전부 다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일반인이 외부에서 참여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지역에서도 보니까 사실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공모를 못 한 곳들이 있던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셨나요?

제평섭 사회적협동조합형 말씀하십니까?

네.

제평섭 위원님,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형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책이 갈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연수를 전부 시켜 드렸습니다, 행정연수를. 그건 저희가 연수와 행정적인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짧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학교 밖 꿈의학교가 찾아가는 꿈의학교죠, 지역에서?

제평섭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했던 말하자면 찾아가는 꿈의학교팀들이 좀 빠진, 왜냐하면 찾아가는 꿈의학교 선정기준을 말하자면 좀 줄인 거죠, 학교 수를.

제평섭 저희가 봤을 때는 약 100여 개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름대로 그분들은 사실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꿈의학교들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계속성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성을 갖는 것하고 계속성을 갖지 못하는 것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줄인 것은 새로운 곳들이 참여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이들은 바뀌지만 선생님들은 그걸 좀 더 발전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말하자면 학교 수가 주니까 자연적으로 사업을 못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평섭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말이 맞고요. 저희가 보통 현재 찾아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약 2,000개의 꿈의학교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개 정도가 탈락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약 한 48% 그리고 기존의 찾아가는 꿈의학교 운영자분들도 약 한 50% 정도 탈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역시 저희가 추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과 그리고 자체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꿈의학교들만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을 때 새롭게 들어오고 싶은 꿈의학교 운영자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50 대 5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사실은 좀 더 예산 확보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형을 만든 이유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사회적협동조합형 꿈의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평섭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저도 석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석면이 그전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을 했었죠?

김귀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굴 뵈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 내에서 학부모들도 동의하고 학교에서도 동의를 했는데 수업 때문에 석면 제거가 방학 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선에서,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들도 동의하고 선생님들도 동의한다면 수업을, 온라인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2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온라인수업을 좀 연장해서 할 수 있다라면 석면 제거에 더 효과적으로 아니면 더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나랑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일선으로, 관리를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매뉴얼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 이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학부모들은 그래도 좀 위의 기관에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좀 관리를 해 주면 낫지 않을까. 물론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나 지원청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의 업무에 전문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행정실을 못 믿는 것보다 그래도 모든 각 기관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귀태 석면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담아 있는 학교는 전년도 예산 심의 확정됨과 동시에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학교에 대상학교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대상학교는 학교의 1월부터 3월 사이의 학사일정을 조정할 때 우리 대상학교가 될지니 학사일정을 참조해서 1년간의 학사일정을 짜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온라인수업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학사일정이 있다라면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주도적으로, 학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석면의 제거 주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거 주체가 석면안전관리자가 법적으로 학교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김귀태 네, 법적으로 학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학교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개당 학교들을 전체를 관리하기가 사실 담당자 하나가 힘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육청에서 했을 때는 이것을 학교현장을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학교가 좀 힘들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민원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책임을 져야 되는, 행정실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부담감.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면도 있어요. 학교에서 책임을 져주면 학교의 학부모님들하고 연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학교가 잘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학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학운위나 학부모 회장들이 나서서 일하면 좀 원활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긴 한데 이게 책임의 여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장’ 이래버리면 이게 되게 부담감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7년까지 석면 제거는 저는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2027년까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좀 미지수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하겠다는 학교들 그리고 하고 싶다라는 학교들이 있을 때 더더욱 우리가 지원하고 제거를 하는 데 빨리 제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간 안에 한 달 걸릴 거다, 두 달 걸릴 거다라고 해도 공사라는 게 이것저것 따지고 나면 또 석 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 안에 만약에 그게 정규수업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온라인수업을 허용해 준다면 그런 것까지 다 하겠다고 하면 저는 2027년까지 가지 않아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프리하게 좀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우리 예산서 결산서를 봤을 때는 늘 석면이 불용처리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좀 수용을 하고 있고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쓰여 나가는 것 보면 ‘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석면은 그렇고요. 늘 3년 동안 꿈의학교에 있어서는 제가 좀 관심도 있었고 지역에서 시의원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봐왔던 거기 때문에 문제제기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제가 다른 데는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두 군데 지역을 알아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얘기하다 보고 또 얼굴 보고 이런저런 민원 얘기하고 나니 부천 같은 경우는 많이 해소됐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다양한 꿈의학교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대고 뭘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와서 얼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로사항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소통하면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국장 “못 오겠어. 내가 갈 이유가 있어?” 사실 제가 그렇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만나서 얘기하면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걸 회피하는지는,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아직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의학교 같은 경우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그렇고 또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진에서도 “이런저런 민원들 때문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저도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자리에서 제가 감사하다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진행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지금 꿈의학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거부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로서 또 국민들이 보기에, 도민들이 보기에 불쾌한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오셔서 직접 대답도 해 주시고 또 자료요구하면 자료도 같이 공유하면서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시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과장님께, 과장님이시죠?

제평섭 장학관입니다.

아, 장학관이세요? 여기 뭘 붙여놨으면 좋겠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되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 불쾌하지 않게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아마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서로 협조체계를 잘 갖추시고 예산 확보 시기에만 오셔가지고 예산 확보 노력만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하는지 보고도 없고 얘기도 없고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예산이 쓰여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의 일단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생각이 그래요, 지금. 그런 건 충분히 교육청에서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그래요,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네.

오늘 교육청에서는 답변 준비를 지금 못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지금 합니다.

네.

역시 교복에 대한 얘기예요, 저도. 다른 지역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교복을 학생들한테 선정을 하고 학교에서는 또 교복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하거든요. 근데 교복을 제조하는 곳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유명 교복 제조회사 대략 두세 군데에서 그냥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 성남시 같으면 성남시 섬유조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명 회사 제품을 거기에서 다 납품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유명 회사는 결국은 회사 이름만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같은 제품을 이름만 바꿔 달고 하면서 그냥 돈을,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유조합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해도, 우리가 직접 다 하는데 이름만 거기서 건다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거기다만 하고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그렇게 집행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괜히 대기업 이름만 달고 있으면서 그리 상당 부분 많이 가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하실 때. 그리고 요즘 뉴스에도 고무적인 상황같이 나오던데 한복 디자인을 한 교복을 많이 입겠다라고 하고 문체부에서인가도 아마, 문광부인가요? 그런 쪽으로 해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산 하실 때, 교육청하고 합의를 하실 때 이런 쪽으로 예산을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에 있는 업체, 경기도에 있는 업체, 특히 시군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제조를 하고 있으면 품질도 똑같고 하는데 거기다만, 꼭 대기업체에다가 줘 갖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 하나. 디자인 할 때 한복을 차용을 많이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교육청에다가 건의하고 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하실 상황은 오늘 아니지만 그거 전달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는 이런 정서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시고. 이제 체육관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말입니다. 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직접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김귀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오신 담당 팀장이신가요?

김귀태 체육관 담당 사무관 김귀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무관님한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교육부 특교로 해 가지고 갖고 온 예산들이 있어요, 체육관 예산. 있죠?

김귀태 네,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교육청에서 이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청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대응투자 형식으로 해 갖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정치 않게 그 사업비가 교육부 특교로 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김귀태 그런 경우는 제가 온 이래는 없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없었어요?

김귀태 제가 담당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추정컨대 예산이 확보돼 있고 또 확정돼 있는데 상황이 예기치 않게 교육부 특교로 온다 그러면 그 예산이 남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가정을 해 본다면.

김귀태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이 그러면 어디로 갈까? 이걸 또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김귀태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우리 체육관 협력사업으로 전체 369개 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 해소하지 못한 32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협력사업은 종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32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예산은 32개 학교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산의 흐름을 제가 좀 면밀히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지역에도 교육부 특교로 해 가지고 체육관 들어온 게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당초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게 그렇다면 ‘이게 다른 데 또 전용이 되고 있나?’ 이 생각이 지금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할 때, 국장님 통해서 지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청에다가 직접 저희들은 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성실히 해서 갖고 오십시오.

김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꿈의학교 말입니다. 시에서도 그래요. 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잖습니까, 장학관님?

제평섭 네, 맞습니다.

근데 시에서도 정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산만 주고 사업도 우리 시에 있는 사람들이 응모해 갖고 다 사업도 확보해 가지고 진행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데 시의 의원들이 그래요, 시의원들이. “우리는 그런 사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밖에서나 얘기 듣고 있고 사업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나 얘기를 듣고 있지 교육청에서는 우리들을 남 보듯이 한다.” 이런 상황인데, 정서가 그렇다니까요, 시에서도.

제평섭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제평섭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운영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에 들어갈 수, 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운영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꿈의학교 공모심사 선정하는 기준과 그리고 선정에 대한 심사를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역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계획으로만 잡고 있습니다만 시에 있는 의원님들 말고 시에 있는 담당과장님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공유를 하려고 예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청에 있는 교육장님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해 달라 이런 부탁들은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이런 거죠. 모든 예산의 끝은 도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다, 때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의회는, 또 도청이나 교육청은 업무가 나눠져 있고 직렬도 다르고 직군도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모든 예산의 끝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 됐든 나눠져 있지만.

제평섭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말씀 잘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조례가 있다는 건 저도 몰랐습니다만 시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알고 서로 협조체계를 구성해서 잘해 보자는 얘기지 업무를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업무를 침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의 업무가 잘되기 위해서 서로 협조체계를 구성하려고 한다. 왜? 도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아셨죠?

제평섭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꿈의학교 역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중복성이 굉장히 많아요. 가, 나, 다, 라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가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어느 구성원들하고 사람들이 딱 구분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도 같이 참여하고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쪽에서는 또, 운영의 주체로 있는 분이 이쪽에서는 운영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의 객체로 하고 있고…….

제평섭 실무자.

실무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어느 한 사업에 10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4개 사업이 있다 그래서 40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 20~30명 정도가 거의 서로 교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지금. 그런 거 안 보이시나요?

제평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선정심사를 할 때 그렇게 교차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걸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들어오는 학원 업자들은 역시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리에서 하거나 남양주에서 하거나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걸러서 저희가 선정심사 1차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다만 2개 꿈의학교에 대해서, 한 꿈의학교 운영자이고 다른 꿈의학교에서는 실무자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고 있는 게 서로 이분들이 지역에서 같은 마을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일손이 부족하면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여러 꿈의학교들을 걸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1차 서류심사에서 전부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돌리는 프로그램을 갖고 작년에도 일일이 돌려서 약 173개 정도 적발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교육청에 인력이 부족하고 또 행정력이 조금 미치지 못 한다는 거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금이, 참 귀중한 세금들이 잘 집행되고 목적한 대로 우리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심한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국장님.

네.

우리 국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우리 상임위원회 국장님은 아니셨겠지만, 저도 아니었고. 전례가 없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산이 이렇게 흐르고 ‘지역에서는 이렇게 집행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이제 새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가질 때가 됐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짧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교육협력사업 중에 대다수의 사업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체육관 사업부터 해서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사업, 꿈의학교 수혜자분들께서 되게 만족을 하는데 도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업이 교복사업이에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정도의 금액을 주면서 왜 현장에서는 이렇게 혼란과 어려움과 개인부담이 가중되느냐. 아까도 검토하시고 교육청에 건의하시고 협의하시겠지만 교복 구매절차를 대폭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 교복선정위원회부터 해서 구매절차대로 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민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교육청은 이 개선에 대해서 별 획기적인, 개선에 대한 의지도 없고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좀 하시되 국장님도 그 과정을 살펴보시고 이것이 정말 개선이 어렵다 싶으면, 아까 25% 부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30만 원에 25%면 7만 5,000원이거든요. 7만 5,000원을 그냥 도민에게, 직접 학부모들에게 지급해 주시는 방안도 검토를 하세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지만 이 교복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여집니다. 시군 매칭비 15만 원이에요. 그거 지금 신입생들에게 1회 지급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등교도 한 번도 못했어요. 아이들 덩치는 이렇게 커져 가지고 지금 교복 지급해 줘 봐야 제대로 입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들 학교에서 교복 안 입어요. 체육복 입고 다녀요, 생활복 입고 다녀요. 그래서 15만 원, 7만 5,000원이면 그런 부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교복 구매절차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반응이 시원찮다 싶으면 민선8기에 독자적인 정책으로, 두 가지 안으로 투 트랙으로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꿈의대학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45페이지 보니까 2020년도의 설문 대상자가 그나마 제일 높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고등학교 학생들 숫자로 대비했더니 0.023%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했던 학생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비율이 너무 적어요. 참여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보니까 67억 3,582만 6,000원인데 인원 대비 참여율이 너무, 아니, 예산 대비 참여율이, 학생 수 대비도 너무 적고. 효과가 여기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걸 뺀다고 해도 이 정도라도 참여할까요? 국장님, 이거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네, 지금 교육청에서 답변할 수 있다면…….

혹시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오셨나요? 그럼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이지명 경기꿈의대학담당장학관 이지명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꿈의대학은 강좌가 학기별로 진행돼서 학기가 끝나면 만족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도조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고요. 그 학기당 수강학생에 한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학기에 2만 명의 학생이 들었다 그러면 그 2만 명 학생한테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율이 그렇게 나왔을 거고요. 위원님 보시다시피 만족도는 90% 이상이어서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든 또 찾아가는 학생이든 꿈의대학 강좌를 통해서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만족도는 참여하는 사람은 의지가 있었으니까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44페이지의 참여 학생 수를 봐도 최대치가 7.1%네요, 작년 1학기. 2학기도 적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예산은 엄청나게 많아요. 꿈의대학이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점형이 있고 대학교에서 하는 찾아가는 대학교가 있고 또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있죠?

이지명 네,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도 고등학생들 참여율이 최고 7.1%라는 건, 물론 꿈의학교보다는 좀 참여율이 높습니다, 평균치는. 이게 직접적으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적으니까, 적혀지니까 그 영향도 있겠지만 강사분들에 대한 자질 얘기는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들이면서 꼭 대학교 소속의 비싼 급여를 주면서, 방과후 강사들인데 그렇게 강사들을 해서 할 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할 만큼 프로그램이 그러나요?

이지명 네,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학생들이 학습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이들 진로 적합성이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아실 텐데요. 특히…….

너무 원론적인 답변으로 가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학교 방과후수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이지명 기존의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또 다른,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잠재적인 교육과정이라든가 또는 미리 가보는 대학인 거죠. 그러니까 대학…….

목적이 대학이 아닌 학생들은요? 이게 원래 꿈의대학이 아니라 제목이 예비대학이었던 것 아시죠?

이지명 네.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는,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이지명 담당장학관입니다.

장학관님 말씀처럼 미리 겪어보는 건지 안 가볼 곳을 겪어보게 하는 건지 뭐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 질문은 기존의 방과후학교하고 무엇이 차이점이 있느냐인데 이게 대학처럼 운영이 되나요? 지금 이 꿈의대학이 대학처럼 운영이 돼요?

이지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무슨 대학에 미리 가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수도 있겠지만 미리 가보지 않았……. 대학에 생각이 없더라도 대학생활에 대한 예비경험 ‘아, 대학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차원의 또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꿈을 찾아가고 또 관련 인접 학문이나 인접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동기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장학관님.

이지명 네.

제가 듣고자 하는 건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방과후학교는 그러면 꿈을 못 찾아가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지명 네, 맞습니다.

강제적이 아니라 선택적이잖아요?

이지명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꿈의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참여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예산 대비.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꿈의대학이라는 제목은 붙였지만 사실은 방과후학교와 딱히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안전도에서도 아이들이 외부로 대학을 가든 아니면 어느 거점고등학교를 가든 어느 공공기관을 가든 움직여야 하는 여러 가지 안전 면의 문제도 있는데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효용성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고요.

이지명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방과후수업하고 차별성은, 물론 중첩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텐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대학의 고가의 실험장비라든가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좀 차원이 다른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꿈의학교에서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

이지명 효율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재는 특별히 뭐 고급을 쓴다는 건 충분히 인정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아이들이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도 거점학교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거점고등학교에 가서 꿈의대학을 하는데 대학교를 미리 맛볼 수 있어요? 그냥 강의만 듣고 와요. 부지런히 갔다가 부지런히 돌아갑니다.

이지명 네.

그러니까 지금 취지와 목표와 현실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고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어차피 방과후학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프로그램이. 장학관님 말고 그 이전에요. 그랬는데 자꾸 아니다라고 차별화를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이지명 네.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연수에서 어느 지역은 160만 원이 지원되고 어느 지역은 14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누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녹색어머니회? 이게 교통 뭐 그걸 텐데. 아무도 안 왔어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지원. 아무도 안 오셨어요? 네. 자료집, 뭐 우리가 전출금에 대한 것만 하는데 너무 안 오셨네요.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일단 녹색어머니회가 운영되는 초등학교 수가 기준이 되고…….

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숫자 그리고 그 초등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녹색어머니 회원들의 숫자, 활동 숫자가 고려가 돼서 그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학교 숫자와 인원이에요?

회원 숫자. 네.

학교 숫자와 인원?

네.

일괄인데요? 어느 지역청은 160이고 어느 지역청은 140이에요. 이게 지금 납득이 잘 안 가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국장님이 주셔도 좋고 우리 교육청 담당 부서가 주셔도 좋고 답장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죄송합니다. 그것 해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 국단위 교육지원청 상급 교육지원청이 있고 과단위 교육지원청 하급 지원청이 있는데 국단위 교육지원청에 160만 원 그리고 과단위 교육지원청에 140만 원 이렇게 일괄해 가지고 지금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 국단위는 160이고 과단위는 140이라고요?

네.

국단위는 학교 수나 면적이 넓어서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의 학교 석면제거사업 제가 이것도 수치상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역마다 대상교가 달라요, 학교 석면제거사업이. 그래서 이 기준도 면적인가요, 학교 수? 누가 답변 주실 수 있어요?

김귀태 석면 담당사무관 김귀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김귀태 지역별로 대상학교가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대상 석면 보유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학교가 석면을 하겠다라고 하는 교육 구성원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지를 반영해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교장선생님의 의지네요?

김귀태 교장선생님과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되었다 이런 통계적인 수치가 아니고 신청에 따라서 한다?

김귀태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주먹구구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장이나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은 당연히 교직원 또는 교장선생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학부모들은 먼저 알지 못해요. 그럼 결론은 교장선생님 또는 그 관리자나 마인드들이 “우리 하자.”라고 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더 오래됐어도 아이들은 석면 안에 노출돼야 되는 거네요, 신청 안 하면?

김귀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학교에 이게 필요한 줄은 알지만 공사하는 것 자체를 좀 불편하거나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역마다 일률성 없이, 제가 지금 1, 2, 3, 4, 5, 6, 7, 8 또 해서 10등까지 한번 매겨봤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이건 조금 교육청이 힘들어도 통계를 내서 오래된 곳부터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귀태 석면은 오래됐다고 해서 위해성이 높다라고 할 수 없고요. 2006년 이전에 설치한 천정은 전부 모두가 다 같은 석면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신설학교는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걸 제거하고자 하려면 각종 학생들의 위험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이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저희가 제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석면 제거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는 건 없겠네요, 그러면?

김귀태 네, 지금 신청 안 해 놓고…….

신청을 안 해서 못 하는 거면 예산이 남겠어요.

김귀태 보통 평균 한 해에 200여 개의 학교씩 지원하고 있고 2027년을 완전 100% 해소하는 걸로…….

몇 년도?

김귀태 2027년을…….

27년도에 해소하는 걸로?

김귀태 네, 완전 해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50%가 제거 완료되었습니다.

가능하겠죠, 27년도 해소는?

김귀태 네, 한 해에…….

목표만 잡지 마시고 현실 가능한 걸로, 실현 가능한 걸로.

김귀태 현재까지는 한 해에 200개 학교씩 해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기준대로 한다면 27년에 완성이 되는데 다만 아쉬운 건 올해 금년도 예산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부족해서 올해는 대상학교 수가 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체육관을 짓는데요. 경기도교육청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과 경기도의 예산으로, 시군 함께 해서 하는 예산으로 체육관을 지었는데 지역에서는 그 지하에,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죠?

김귀태 네, 체육관 담당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역에서는 그 지하로 안전하게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교직원들과 학부모들까지 전부 동원해서 반대하는 그런 걸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체육관만 만들고 삽 뜨고 교장선생님은 가셨어요.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왔는데 자기는 희망한다, 지금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설계 변경서부터 해 가지고 복잡해지니까 모두가 포기한 상황이 됐어요. 이런 걸 우리 교육청에서 체육관이 진행될 때, 지역과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학교가. 옛날처럼 고고하게 학교 혼자 독야청청 하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체육관을 지을 때 지역에서 지하주차장 같은 또는 체육관에서 더 한층 올려야만 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절대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아예 교육청이 체육관을 진행하면서 제시를 학교에다가 해야지. 교장선생님은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도망갈 사람이면서, 가버릴 사람이면서 자기 있을 때 애들의 안전의 문제라고 뭐 말은 그러지만, 체육관 공사도 어차피 안전의 문제거든요. 할 때 한꺼번에 하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든 규칙으로든 아니면 약간 암묵적 압력으로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는 놓쳤습니다만 향후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도 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김귀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 갑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오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요. 안 그러면 오전에 끝내야 될지를 좀 판단해야 되니까. 또 계십니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현 위원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그냥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좀 국장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뭐냐 하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 교육청으로 가는 교육협력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죠?

2020년도 930억 원 갔습니다.

930억 원 갔고 거기에 사업 수가 총 몇 개예요?

8개입니다.

8개. 총 사업 8개고요. 대부분은 우리 체육관 사업이겠네요. 그렇죠? 예산 대부분은.

네, 체육관 사업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꿈의학교가 그다음 클 거고, 그렇죠?

네.

우리 국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900억 넘는 이 예산을 전달해 줄 때 역할이 뭐예요? 전달? 잘 전달, 안전하게 전달?

역할이 부족하고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조례에 좀 더 상세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에는 교육감이 출석해서 참석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돈이 가더라도 우리가 현장확인을 요청하면 요청할 수는 있으되 보통 행정 응하는 모든 규정들이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예전에는 의회 때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그 응하여야 한다는 게 없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서로 간에 협의가 되고, 저희가 현장확인도 사실 교육청이 거부하면 못 가고 2017년도에 거부한 적이 있어 가지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자료가 일체 오지 않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다툼과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조례에 상세하게 다시 규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국의 역할은 당당하게 해당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예산이 쓰여졌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분석도 하고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하면서 위원들의 요구에 충분히 그 분석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저는 국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실사도 가봐야 되는 것이고, 맞죠?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도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육청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됐고 적지 않은 시간 그렇게 우리가 흘러온 겁니다. 맞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시 같은 어떤 형태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국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더 많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문제로 지적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오히려 그런 말씀을 사례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아주 자세하고 또 필요한 타당성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참고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018ㆍ19ㆍ20ㆍ21 4개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가 해당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이 5,796억 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중에 2,90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확하게 비중으로 따지면 전국 대비 50.1%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 행정적 과정보다는 정치적 격변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민선8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고 어떻게 절차화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어떤 기관에 맡겨서 성과분석을 할지 이런 모든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또 협의를 하는 과정을 다 함께 이 조례에 상세하게 좀 절차화,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답을 확실하게 주신 것 같아서 더는 국장님께 여쭤보지는 않겠고 교육청의 네 분 중에 누가 가장 선임이시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답변을 하는 게 가장 맞을까요?

제평섭 꿈의학교담당장학관 제평섭입니다.

제가 일단은 노력하신 것에 대한 칭찬 하나 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2020년 내용들을 보고 나서 만꿈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제평섭 맞습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만꿈 모집하는 플래카드가 저희 동네만 해도 수십 개가 걸려있어 가지고 ‘정말 노력하시는구나.’ 그래서 상당히 비중이 는 걸로 알아요. 맞아요?

제평섭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말 칭찬드립니다. 노력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제평섭 실제로 신청이 작년 대비해서 250교가 늘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늘려놨더라고요.

제평섭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한 게 있습니다. 결산내용들을 검색하다가, 이번에 늘려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인데요. 뭐냐면 이게 만꿈으로 잘 진행되는 것들의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찾꿈으로 역할을 하고 좋은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만꿈으로 또 하나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아주 좋은 사례예요. 이건 많이 늘려야 됩니다.

제평섭 네, 맞습니다.

근데 나쁜 사례가 있어요. 학원이나 종교단체나 일부 단체 성인들이 학생들을 앞세워 가지고 사업을 따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신청만 하면 다 받아가는 사업이 돼 버려서, 그런 사례들이 적잖이 제가 확인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제평섭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에 사실은 학원 업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견제를 찾꿈에서는 했는데 만꿈에서는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신청하면 다 지원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거르는 장치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주 저는 핵심적인 문제였다고 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만꿈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라는 의회로부터의 지적을 받고 최대한 노력을 하셨지만 누구나 신청하면 된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 성인들의 어떤 욕심이 거기 투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장서서 이용당한 케이스들이 적지 않다라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고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제평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라도, 저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몇 개 건에 대해서는. 잘 확인하시고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만드시는 작업들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평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욱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박준호 평생교육과장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00억 9,811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933억 4,908만 원이며 이 가운데 99.8%인 2조 8,874억 4,43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0억 9,81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44억 3,855만 원이며 이 가운데 99.9%인 943억 7,391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의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교육파주캠퍼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711만 원은 납부 불이행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고 미래교육양평캠퍼스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 승소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금 1,222만 원은 조세정의과로 관리 이관되었고 체납자가 사망해 가족 승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청소년수련원 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금은 납부대상자가 행정심판을 신청해 미수납액 1,91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933억 4,908만 원으로 이 가운데 91%인 2조 8,874억 4,439만 원을 지출하고 42억 8,581만 원을 명시이월해 집행잔액은 16억 1,888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집행잔액은 4억 1,884만 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272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4억 13만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집행잔액은 10억 3,340만 원으로 공교육내실화 2,036만 원, 고등교육협력 내실화 10억 655만 원 등입니다. 청소년과 집행잔액은 1억 2,772만 원으로 건전청소년 육성 1억 1,362만 원 등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집행잔액은 3,892만 원으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1,995만 원 등입니다. 12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미래교육파주캠퍼스 시설물 개보수비용 1억 6,943만 원은 낙찰차액과 준공정산금이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020년 금리가 인하되어 지원금액이 감소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변경, 부적격 업체의 입찰로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했으며 생활기술학교 운영 등 6개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의 변경은 1건으로 청소년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건축사업ㆍ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라 감리원을 의무 배치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시설비 1억 8,215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했습니다. 14쪽 계속비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서관정책과 1건으로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예산 70억 7,900만 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온라인 부모학습 및 평생학습포털 구축ㆍ운영은 2020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1억 3,740만 원을 이월해 2021년 6월 완공할 예정이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2건은 사전절차 이행, 설계변경, 부적격업체 선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공사비 41억 4,841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060억 9,981만 원으로 2,319억 1,22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가운데 98.1%인 2,275억 2,009만 원을 수납했으며 결손처분 3억 4,004만 원, 미수납액과 이월액은 40억 5,209만 원입니다. 20쪽 목별 수납,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60억 9,981만 원이며 이 가운데 1.9%인 38억 4,46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2,022억 5,514만 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비비 2,022억 5,514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25쪽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 말 현재 청소년육성기금 총액은 201억 1,266만 원입니다. 기금수입 내역은 204억 5,916만 원을 징수결정해 이 가운데 204억 5,853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26쪽 기금지출 내역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3억 4,587만 원으로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사업 8,987만 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2억 3,9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9쪽부터 54쪽까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과 사업별 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의에서 지적하시고 제시하는 사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평생교육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의 수입 지출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평생교육국의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00억 9,81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44억 3,85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가운데 943억 7,391만 원이 수납되고 6,463만 원이 미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전년과 동일한 99%로 나타났고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입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현액 대비 42억 7,580만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입결산액 943억 7,391만 원 중 의존재원인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87%를 차지하여 세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세외수입 12.9%, 보전수입 등 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0쪽 초과세입입니다. 초과세입의 주요 요인은 도서관정책과의 일반부담금에서 예산 현액 대비 42억 2,500만 원이 초과 징수되고 수납된 결과이며 500만 원 이상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서 6,406만 원이 발생하였고 특히 평생교육과와 청소년과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서 3,976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여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납부기한 내에 수납되지 못한 채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상금 징수는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바 장기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평생교육국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933억 4,908만 원으로 이 중 2조 8,874억 4,439만 원을 지출하였고 42억 8,5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6억 1,8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본 결과 예산 집행률은 동일하나 집행잔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도에는 제2회 추경예산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불용예산액의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내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불용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개요서를 통해 도 자체사업 대상 예산 교부 이후 실제 집행기관의 실집행액 기준 불용액 1억 원 이상 또는 전액 미집행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1건, 72억 9,956만 원이 발생되었고 전년 대비 63억 1,531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찰차액으로 인해 발생된 불가피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코로나19 장기 지속 여파로 사업이 일부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금액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불용액 증가의 주된 요인은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 시행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협력과의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계획 대비 실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2020년 제2회 추경에서 17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9억 1,842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교육협력과의 외국인 대학생 유치 지원 행사운영비 6,000만 원, 경기도ㆍ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4,000만 원, 청소년과의 차세대위원회 운영 1,5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예산 전액이 미집행되고 1억 1,500만 원의 자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바 치밀하고 탄력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21년 금년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전망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하반기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들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등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예산 변경 검토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1개 사업에 1억 8,215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과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시설비 41억 7,400만 원 중 1억 8,215만 원을 감액하고 동 금액만큼 감리비를 신설ㆍ융통하여 집행한 것으로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을 것으로 이해되나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변경제도를 활용, 예산과목을 변경한바 당초 예산과목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인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등 예산 변경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 의결된 예산을 준수하여 좀 더 세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3년까지 8년에 걸쳐 총 사업비 1,100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광교융합타운 부지 내에 지하 4층, 지상 5층 이내, 건축연면적 3만 300㎡ 규모로 경기도 대표도서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42억 2,500만 원과 2020년도 연부액 28억 5,400만 원 등 총 70억 7,900만 원 전액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교부 완료하였고 2021년 5월 현재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 조치를 위해 수원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건축허가 및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 및 2023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계속비조서를 보면 22년과 23년에 각각 374억과 425억 등 790억이라는 막대한 도비 투입이 예정되어 있어 적기 준공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평생교육국의 예산 확보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6쪽 이월사업비 검토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 42억 8,501만 원으로 명시이월 규모는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과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적기에 준공되지 못한 채 이월된 것이 이월 증가의 주된 요인입니다. 청소년과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노후시설로 고객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총 사업비 67억 3,436만 원을 투입하여 숙소, 식당, 갯벌체험장 등을 전면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 12억 1,400만 원 중 시설비로 편성된 10억 원 전액이 선행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못한 채 2020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집행되었으며 2020년 예산 55억 2,036만 원 중 75%인 41억 4,841만 원이 행정절차 지연 이유 등으로 2021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되었습니다. 건축ㆍ시설공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나 동일사업에서 동일비목이 2년 연속으로 명시이월된 것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는바 이월사유와 현재 진행경과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이월의 반복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주요요인이 될 수 있는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으로 편성해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로 지방회계법 제18조에 의해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성인지예산은 15개 사업 307억 7,627만 원을 편성하여 96%인 295억 9,5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실적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건 12억 517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 9건 127억 7,156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4건, 156억 1,84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달성도 및 집행률 등 지표상으로는 성인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및 시군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 등 일부 사업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인지하기 어렵고 관련성이 미흡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어 적정한 성과목표로 개선하여 내실 있는 성인지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060억 9,981만 원보다 258억 1,240만 원이 증액된 2,319억 1,22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가운데 실제 수납된 금액은 2,275억 2,009만 원이고 그 결과 징수율은 98%로 나타났으며 결손처분액은 3억 4,004만 원이고 이는 부천시 백동주택재건축조합의 학교용지부담금 체납 소멸 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미수납액은 40억 5,209만 원이고 전년 대비 15억 9,434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그 절대적인 금액이 적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체납 및 회피 사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소멸시효 이전에 실제 수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8억 6,238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35억 8,15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예측 가능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72%의 초과세입이 발생한바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정한 세입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60억 9,981만 원으로 이 중 38억 4,46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022억 5,514만 원이며 불용액은 전액 예비비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과 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운용 총액은 201억 1,266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 조성액 대비 23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등 3억 4,355만 원이고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청소년 복지 증진 및 활동 증진을 위하여 3억 4,5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5,173만 원 감소하였으나 2021년도에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동 기금의 용도가 청소년 활동 및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됨에 따라 8개 사업, 16억 3,450만 원을 편성 확대 운영되고 반영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국에서 동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존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본예산(평생교육국))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각 위원님께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받기에 앞서서 질의 준비를 위해서 위원장이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집행했던 내력을 올해 결산 심사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집행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전부 인정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집행을 충실히 해 주셨구나라는 게 지표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나마도 고무적이었고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상황이 그렇게 썩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지난해에 이렇게라도 집행을 하면서 그나마도 예산을 나름대로 성실히 집행을 하려고 했었던 점 먼저 위원장으로서 치하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하실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실 테니까 잘 경청해 주셔서 올해 예산 집행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하고 새겨듣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진연 위원 거수) 손을 좀 높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죠?

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셨던 거예요?

있어요. 걱정 마세요.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결산인데 결산 아닌 것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국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가부에 확인도 했었는데요. 지금 안산시 쉼터가 재위탁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한곳에서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사정은 좀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어요?

7월 달에 시작한다고는 얘기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못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전국단위에서 쉼터는 정부가 좀 해라 그리고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그러니까 위탁을 이제 모든 건 정부에서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계속 해 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를 한 건 불과 2년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지금 성남이나 의정부 같은 경우는 더 많고 없는 데는 없고 그리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광명도 어쨌든 필요는 한데 수요도 맞지는 않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어쨌든 수원과 인천과 부천에서 이동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네, 맞습니다.

한 1년 반, 2년 전부터 어디로 이동을 하냐 하면 남양주, 구리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먹거리를 찾아서 아니면 직업을 찾아서,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특히 좋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성매매까지, 그래서 찾아가는데 가서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오는 또 다른 곳을 찾는 청소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저는 이걸 어쨌든 우리 광역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광역에서는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 주시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정말 과랑 팀에서 애써 주셔서 가외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청소년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을 조례를 바꾸면서 깨면서 그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노력은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2월 31일이면 이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넘길 건지, 뭐 통합기금으로 넘기든가 아니면 일반회계로 가든가 그러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 부서 말고는 관심 갖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200억이란 돈이 사라져도 그만. 저는 이건 기존에 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온리(only) 청소년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19년도의 국정감사에서도,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실 거예요. 말씀하신 게 복권기금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게 맞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도의 입장 그리고 기금으로 존폐를 해야 되는 건지, 존치해야 되는 건지 그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안산시 쉼터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가치누림에서 일단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요?

네, 사단법인 가치누림. 그래서 예정대로 7월 달에 개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못 하겠다고 하고 다시 받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이유는 좀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설득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은 따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간의 사정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설득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전에 구리시처럼 설득했다는…….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내년 되면, 올해에도 자립관이 공모가 나갈 거고요. 군포 같은 경우도 자립관이 기간이 다 됐고 이후에 쉼터나 모든 데서 재위탁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위탁현황 또 재위탁 가능성 이 부분은 총괄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일시점검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자체랑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아직 안 됐어요?

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쭉 다 받아서 총괄적으로 봐서 문제 있는 곳을 좀 집어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문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기금은 저희가 4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해서 다시 5년 연장,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걸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조치를 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9월 이후에 다시 의회가 열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5년 단위로 심의를 해서 연장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칙 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왜 빨리 얘기 안 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잠을 못 자겠구먼, 이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이자 부분만 받아서 한 3~4억 정도밖에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촉구해서 이제 사업을 10몇 억씩 또 앞으로도 계속 원금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원금을 많이 까먹는 사람들일수록 유능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제가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인 사)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금 많이 까먹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종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의 백현종입니다. 결산에 관해서 주의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뒤의 33쪽 여기서부터 쭉 보면 항목별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국의 실 집행실적, 예산 집행실적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냥 대략. 집행률은 여기 보면 98%, 99% 이렇게 나오는데 실집행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기 뒤에 보면 과별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찾기 힘드시면…….

네, 과별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과별로 어떻게 되죠?

평생교육과는 78.3%고요.

교육협력과는 97, 청소년과는 71, 도서관정책과는 50.8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건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평생교육국 산하의 각 과별 실 집행비율이 교육협력과는 97.6, 도서관정책과는 딱 절반인 50.8%인데 과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저희 자체사업이 많은 경우하고 또 시군에서 하는 업무가, 청소년과의 업무는 시군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협력과는 교육청에 주는 돈 외에는 자체사업이 많고 그리고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진흥원 공기관 위수탁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아서 실제 집행기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50.8%, 절반 정도뿐이 안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그거는 시군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작년 중에서도 상반기에 시군 도서관들이 거의 휴관이었습니다.

네?

휴관을 했습니다. 그때 굳게 문이 닫혀있던 탓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또 보육시설에 가서 독서공부하는 은빛나눔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외부출입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몇 %예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100%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교육협력과, 청소년과, 도서관정책과도 전부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100%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참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해 준 자료 보면 11페이지에 있던 건데, 거기에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 불용액이 21건에 72억 9,900만 원, 대략 73% 정도 되고요. 근데 이거 분석해 놓은 것 보니까 73억인데 작년 대비 63억이 무려 증가를 한 거고요, 불용액이. 근데 이것도 분석해 보면 전부 77%, 전체 불용액 중에 77%가 코로나 여파 1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을 제대로 다 집행 못 한 이유가 “기승전 코로나” 이런 식인 거거든요. 예측을 못 한 국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봤을 때 올해 하반기, 지금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하반기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 같나요? 지금 전반기 상황 봤었을 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예산 집행과정에 경각심을 가지는 건 정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리 예산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될 사항들은 미리미리 점검해서 축소, 취소하고 감액추경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빨리 당겨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매번 결산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결산 끝나고 나면 까마득히 잊는데 이번에는 정말 잊지 않고 예산을 챙겨서 축소하거나 취소하거나 빠른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 감액추경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언제쯤 되실까요? 그 분석을 해 가지고.

아마 하반기가 시작되는 것이 결국 9월 임시회, 보통 8월 말에 시작하는 9월 임시회 때는 하반기 예산 집행전망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불용액이 되게 많던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 책정액이 62억이요? 62억이죠? 45억에서 17억이 추경 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추경을 했는데 불용액이 얼마 나온 거죠, 지금?

불용액이…….

62억에서 52억. 9억 정도 못 쓰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네, 9억 원 정도 됩니다.

9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17억을 늘렸는데 다 못 썼는데 이유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보니까 지난달 5월 31일 날 기사 나갔던 뉴시스 기사인데 경기도 청년학자금 대출이자 28억 7,300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 이거 우리 국장님도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하셨죠?

네.

여기 보면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 등 청년들이 학자금 이자 부담 없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게 지난달 31일 기사인데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있고 다 집행이 못 되면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나 대상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신청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혜택을 안 받는데 대출 이자액이, 그러니까 대출원금이 적은 친구들은 대출이자도 적기 때문에 이걸 굳이 신청해 가지고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절반 이상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머지 중에는 그냥 바빠서 또는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게 가장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요즘 학자금 문제로 학생들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등록금 반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몰라서, 지금 신청주의라고 하셨는데 몰라서 못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절차가 복잡해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최대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해 가지고요.

저희 공식홍보비 안에서도 학자금 대출이자 시즌에는 저희 홍보비를 이 학자금 대출이자 홍보에 가장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ㆍ다음 브랜드검색 광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SNS 온라인 홍보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G-Bus TV에도 계속 송출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대책 수혜자를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그리고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 후 5년까지 계속 이걸 확대해 왔습니다, 그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매년 거의 한 20~30% 이상씩 계속 혜택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조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와 또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혜택의 폭을 넓혀가고는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대학 간 학생들에 대해서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실무부서장님께 하나 생각을 여쭙고 싶은데 이재명 지사님께서 그전에 모 행사장에서 “대학 안 간 청년들에게 세계여행을 갈 수 있게 1,000만 원씩 지원하자.” 그런 제안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5월 달이거든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네, 신문기사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학을 갔을 경우에 대학생이다라는 어떤 신분적 위치 때문에 공적지원이 자동적으로 가는데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공적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을 못 간 학생들한테 1,000만 원씩 지원을 하자, 세계여행. 그러면서 4년 동안 세계여행을 다니다 보면 대학 나온 것보다 더 높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재명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실무부서장으로 세계여행을 다니는 데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소견이 좀 어떠세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는 기구정원 규정 시행규칙상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답하기 좀 난감하신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직 10분 안 된 것 같으니까. 홍보사업,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여가교위 거 그것만 분석한 자료인데 혹시 그 책자 있으신가요, 이거?

네, 있습니다.

16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같은 내용인 거죠?

네.

16페이지 홍보사업 예결산 현황인데 집행실적 보면 2020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홍보사업은 총 26건으로 예산 현액 7억 8,600만 원 중 7억 6,100만 원, 집행률이 96.8%로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실국별로 봤을 때 평생교육국의 경우 예산 현액 5억 5,200만 원 중 5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98.9%,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에는 2억 3,400만 원 중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9%.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관없이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물론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됐을 텐데 평생교육국의 홍보비가 지금 여성가족국보다 한 3배 정도 많거든요,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아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저희가 일단 홍보를 학자금 대출이자라든가 또 생활기술학교라든가 많은 분들이 보고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GSEEK같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거의 대민 신청을 받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일단 홍보를 집중하고 있고요. 근데 여성가족국과의 비교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국 업무는 근무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성가족국보다는 홍보할 내용이 3배 이상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3배 이상 높게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신 거는.

사실은 여성가족국의 근무를 안 해 봐서. 근데 저희는 일단 대민사업들 위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 신청이든 아니면 학자금 대출이자든 그런 대민사업들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홍보할 게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일반 기업체에서 광고비를 쓰면 상품의 만족도, 인지도 그다음에 개선효과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뽑거든요. 홍보비를 얼마를 썼으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건 기업에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비를 그렇게 쓰면.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한 5억 원 넘는 홍보비 예산을 썼는데 그 홍보비,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건물이 올라갔다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를 지급했으면 인건비를 받는 분이 딱 계시는 거고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근데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홍보비만 과도하게 투입되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자료요청을 하실 분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게 이건 그런 식의 자료요청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홍보비용 세출 대비 뭔가 좋아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신가요?

따로 홍보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는 좀 했으면 하는 게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에서는 이걸 굉장히 엄밀하게 따지거든요. 홍보비가 들어갔으면 매출이 얼마큼 올라갔느냐 그다음에 상품 인지도가 얼마큼 올라갔냐 이거 분명히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 효과, 그냥 수치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광고 몇 건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 만족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뽑는 작업을 앞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난번에 세웠던 홍보비처럼, 우리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처럼 회원 수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들은 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자도 얼마나 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의 효과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홍보의 효과로 간주하는 대체지표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지표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가 집행되면 홍보를 대행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피드백, 결과는 분명히 뽑아내야 된다 그 생각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회 수, 이건 질의가 아니라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조회 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회 수가 민망할 정도의 숫자들도 있거든요. 제가 어디 뭐라고 딱히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건 일하시는 분들도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30회, 40회. 유튜브에 그냥 막 올려도 나오는 게 기본 수백 회인데 그런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진행한 정책에 대해서 조회 수 30∼40회 정도, 그건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홍보비 부분은 지자체가 홍보비를 쓰는 건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홍보비만큼은 어디에 얼마만큼 광고에 들어간, 신문광고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방송광고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G-Bus에 들어갔는지 그걸 좀 세세하게 작성을 해서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 그걸 명확하게 좀 뽑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요청사항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잘 몰랐었어요. 지금 보니까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엄청 많네요. 왜 그렇게 막 산만하게 많을까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다가,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보다가 보니까 경기은빛독서나누미사업도 사실은 독서프로그램이죠?

네, 맞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엄밀히 말하면 대학생 책읽는봉사단 운영이나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본 거니까 그렇지 아마 세세히 들어가면 더 많겠죠?

네.

그런데 이걸 합쳐보면 예산이 결코 적지도 않아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잘 한꺼번에 쫙 여러 군데 그렇게 하는 효율성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목을 나누어서 조금 조금씩 변형시켰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의 범주가 몇 가지 범주가 들어가면 그 범주별로 예를 들어 2×2×2는 8이듯이 이것이 분리가 되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 우리가 시군에 경상보조를 줘서 시군이 하게끔 하는 사업, 시군이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민간의 기관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일단 분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또 다르고요. 그다음에 은빛나누미의 경우에는 은퇴하신 은퇴자분들과 그다음에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시설에 있는 친구들하고 매칭해 가지고 독서를 토론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다문화계층을 위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수혜대상이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의 어떤 출처의 방법과 대상자가 누구냐, 수요자가 누구냐와 시행자가 누구냐 뭐 이 정도로 구분을 해서 한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좀 분류가 됩니다.

여기 보면 교육협력과에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도 적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걸로 알아요. 물론 독서교육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방면의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부서별,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과에서 비슷한 사업을 조금 조금씩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제목만 다르게 하는 게 많은데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뭉쳐서 정말 대상이면 대상 아니면 자금의 출처면 출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든지. 사실 자원의 출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꼭 별개로 운영해야 하는 진짜로 그런 프로그램 아닌 다음에는. 그럼 좀 하나로 해서 그 안에서 다양하게 묶어서 갈 때 오히려 담당부서도 좀 편할 수 있고 후에도 또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다양하게 많은 곳이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되는데 사업명만 여러 가지로 늘어놔서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힘이 들 것이고 또 이걸 현장에 있는 곳들도 그것 조금 조금 조금 있는 것 찾아서 이거 공모신청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잘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시민들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혜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조금은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도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사업량이라는 게 있어서 혹시 세분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서로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챙겨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 몰라서, 이건 제가 산수를 잘 몰라서 잠깐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여쭤봤습니다만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이건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이걸 예로 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자료집에는 집행잔액 제로에 집행률 100인데 실집행 실적은 집행액 대비 집행률이 63.1%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위탁을 주기 때문인가요?

일단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이어서 시군에서 실제 집행률이 63.1%입니다.

그러면 이 남는 차액에 대해서는 어떤 배분으로 해 가지고 한 수가 되나요? 한 수가 되긴 되죠?

그것은 시군에서 집행잔액을 모아서 시의회에서 추경 세워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하고 합친 예산이 아니고 이건 순수한 도비인가요? 이건 지금 예를 들으려고 그랬어요.

네, 도비 부분입니다.

아, 이건 도비 부분의 금액만 표시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도서관이 이게 지금 어차피 이걸 예를 들었다면 63.1%면 상당히 저조해요,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지만. 이게 작은도서관이 사립만 있지 않고 공공작은도서관도 있는데 그런 데들도 그렇게 문을 안 열고 그랬다라는 건가요, 이때 당시에?

특히 작년 상반기 동안은 거의 시군에서,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일체 개관하는 걸 자제하도록 좀 세게 나온 상황이라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나마 실적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소상공인 대책인가요, 기금의 대상자도 안 되더라고요, 작은도서관들은.

네.

그러면 이거 우리 담당부서에서 뭘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국에 맞춰서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휴관상태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소상공인과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 부담하라고 그러면 또 너무 힘들죠,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럼 그게 좀 논의가 돼서 적어도 내가 관장하는 나에 속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100% 다 보장해 줄 수는 없어도, 보전해 줄 수는 없어도 일부라도 좀, 일부가 아니라 아주 소액이더라도 대단히 그건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져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것도, 작년과 올해에는 다 같이 힘든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이쪽은 좀 배제돼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어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데 그래도 큰 탈 없이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다방면에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되게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질의가 많아서 우리 교육협력과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 잘해 주시면 큰 성과가 의외로 그런 부분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우수사례에 민주시민교육사업이 선정이 됐네요. 계속 우리 위원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예산집행에 대한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좀 일부 성과를 내어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또 민주시민교육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야 할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 반영이라든지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예산액이 교부가 되면 집행실적으로 잡힙니까?

네. 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교부가 된 것 자체가 집행이 되고 집행률로 잡히고요. 그런데 시군이나 아니면 민간기관 갔을 때 그때 실집행률을 다시 저희가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행률과 실집행률을 혹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지금 실집행률은 대체로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의 경우에도 실제 집행률은 74%입니다. 우리 교부율은 100%인데 집행률은 74%밖에 안 됩니다.

그 민주시민교육 말고 제가 다른 부분 쪽에 집행될 다른 교부사업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11월, 12월에 교부가 되는 그런 예산액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가 중요한 사업들을 조정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사실 해 줘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이진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쉼터가 지금 도에 다 설치가 돼 있지 않죠? 17개가 설치돼 있고 14개가 미설치돼 있는데 사실은 미설치된 지역들 중에서도 청소년쉼터가 더 필요한 지역들이 있죠?

네. 파주의 경우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고 화성은 추가로 설치해야 될 만큼의 수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지역들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있을 때, 사실은 이게 국고보조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를 좀 하게 되는 거죠, 수요조사 해서?

네. 그래서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중앙부처에,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또 다행히 우리 도의회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님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마련해 주고 또 이렇게 집행하게 해 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설치 사유를 보면 재정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또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이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설치해야 되는 위치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우리 컨설팅 기능을 혹시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시군에서 일단 수요신청이 들어오고요. 그걸 심사하고 우리가 중앙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내용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에 한 6억 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지금 결산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들은 다 교부지원 예산만 포함된 건가요?

네. 도비사업의 경우에는 도비 교부된 것 또는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를 합친 것을 교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도 자체에서 예산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들은 갖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청소년분야에서 따로 컨설팅 예산은 없고 다만 쉼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국비와 시군비 합쳐서 지원된, 도비ㆍ시군비 지원돼서 운영 지원하는 것 이외에 또 저희가 별도로 긴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일부나마 편성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있습니다.

부서 예비비?

아니, 예비비가 아니라요.

각 사업당?

국비로 쉼터운영지원사업이 너무 적어서 또 저희가 추가로 도비사업으로 도비 100%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의외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보조사업 내려오는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을 수 있겠지만 필요한 곳에 적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들을 좀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잘 운영돼야 된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합쳐지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과 달리 청소년쉼터의 이용 청소년 등 지원이라고 도비 100%의 4억 8,000만 원 사업은 32개소 쉼터에 가서 큰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어디에든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정말 쉼터가 자율적으로 긴급할 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럼 그 차원에서 또 연속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우리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죠?

네, 두 군데입니다.

남부, 북부?

네.

언제 개소됐나요?

2007년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성문화센터 남부와 북부는 다 가봤습니다. 가보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은 그냥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정도의 성문화센터이고 다만 좀 더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는 게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인들이 보기에도 이런 교육시스템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대한 수준이나 지식을 사실 이런 교육센터를 통해서 얻기보다는 잘못된 인터넷상의 정보로 취득하기도 하고 또 왜곡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갖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 각 시군에 설치돼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도 있죠, 다섯 군데?

네,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용인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다녀왔었어요. 용인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다녀왔는데 경기도 내에서 운영되는 성문화센터 중에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혹시 방문해 보셨나요, 국장님?

죄송스럽게도 아직 시군에서 하는 5개 센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남부, 북부에 센터가 있긴 하지만 또 잘하는 곳은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나 담당부서에서 거기 용인은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다.

네,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신생아도 안아봤습니다. 모형이 있어요. 아이들 모형이 있고 그 교구들이 상당히 고가임에도 꼭 필요한 교구들이 있어서 단순히 그냥 보고 넘어가는 수준의 교육이 아니고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돼 있는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도 할 필요가 있지만 시군도 지원을 좀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곳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인에 설치돼 있지만 용인에 있는 청소년들만 오지는 않더라고요. 잘돼 있으니까 경기 남부, 북부 다 따지지 않고 방문하는데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게 교구ㆍ교재들이 다 6년 전, 7년 전에 예산 나왔을 때 집행된 예산들이더라고요.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500만 원이 교구ㆍ교재 교체예산으로 집행됐어요. 근데 이 예산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왜냐하면 제가 안았던 아기가, 그 신생아 아기 그것만 해도 한 1,000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각적인 부분이나 체험할 수 있는 교구들 또 예술적인 부분을 가미한 교구들이 개당 100만 원 이상의 가격들이기 때문에 이런 센터들이 구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잘하는 곳에 이런 교구ㆍ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한번 마련해 본다고 하면 각 센터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청소년들의 성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 거기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사전에 예방적인 곳에 사실 예산 투입이 많이 돼야지 사후에 하려면 돈도 더 많이 들고 더 힘든 법입니다. 올바른 성인식을 갖게 하고 성문화를 갖게 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여성가족국에 사업예산을 또 편성해라 할 수 없으니까 예방은 청소년과에서 예산들을 좀 더 담아내고 또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그 사업들에서 잘 집행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용인 성문화센터는 저희가 가서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헤이리에 민간박물관도 있고 제주도에도 박물관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으로 상당히 인상 깊게 제가 거기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이것도 해 주시고. 근데 그런 모범사례들이 좀 더 알려져야 되고 우리 모든 센터들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시군의 이런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이 또 우리 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생교육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생교육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의회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우리 퇴직하는 공직자에게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함께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순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성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7,279억 6,40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조 5,271억 8,86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조 5,258억 9,06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억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2,699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7,310억 3,915만 원이며 수납 액은 3조 7,289억 9,7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293억 1,614만 원이고 보조금은 3조 665억 7,362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331억 761만 원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세출 결산내역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예산은 241억 2,387만 원이며 집행액은 240억 4,30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억 9,382만 원, 여성인력 개발사업에 42억 7,957만 원,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189억 6,7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족다문화과 예산은 963억 4,817만 원으로 이 중 958억 7,7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8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사업에 79억 6,857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에 878억 6,3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은 2조 9,533억 9,922만 원으로 집행액은 2조 9,533억 7,22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9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공보육 기능강화사업에 2조 8,460억 6,088만 원, 특수보육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활성화사업에 641억 6,898만 원,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에 430억 8,8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 예산은 1조 3,691억 7,516만 원으로 이 중 1조 3,687억 1,4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99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동복지 지원사업에 1조 2,720억 7,038만 원, 아동시설 지원사업에 716억 2,536만 원, 안전한 아동돌봄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68억 8,7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가정지원과 예산은 198억 2,226만 원으로 집행액은 197억 3,8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38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인력 개발사업에 195억 4,5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예산은 643억 1,995만 원으로 집행액은 641억 4,5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45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족화합 증진사업에 625억 2,639만 원,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에 5억 6,6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불용된 사업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14개 사업으로 불용액은 1억 7,703만 원입니다. 그밖에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으로 가족다문화과는 시군의 국비잔액 미반납으로 9,758만 원을 불용하였고 아동돌봄과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수요조사 대비 실수요 감소로 1억 6,93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전용은 4건으로 가족다문화과 다문화가족 국내적응 지원사업 340만 원, 여성비전센터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831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변경 내역은 2건으로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 1,900만 원을 변경하여 일부 시군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아동돌봄과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 30만 원을 변경하여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족분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8쪽까지 예산이체 내역은 2020년 1월 2일 자 및 3월 16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26개 사업에 2,535억 2,449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아동돌봄과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사업은 농촌형 돌봄센터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을 미집행하여 예산 현액 8억 3,167만 원 중 1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가족다문화과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인하여 예산 현액 40억 6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신속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억 9,0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인 공공기관 자체추경에 대한 의회 보고 이행에 대하여는 지난해 결산보고 이후 공공기관 추경예산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20년 말 현재액은 139억 5,307만 원이며 수입내역 중 수납액은 150억 1,159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내역은 여성발전 공모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 8,0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성과지표 13개 중 10개를 달성 및 초과달성하였고 3개 사업은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성인지 교육인원 달성률 지표는 코로나19에 따라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신속히 전환하였으나 상반기 집합교육 운영제한으로 계획 대비 약 10% 미달성하였습니다. 가족다문화과 한국어교육 이수인원 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인원감소 및 국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도비 교육과정 참여율 저조로 미달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지표는 코로나19 특례로 인한 정부지원금 등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대면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용가정이 적어 미달성한 사항입니다. 24쪽부터 48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모든 직원은 건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권고ㆍ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여성가족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과 기금의 수입 지출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의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7,279억 6,40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7,310억 3,9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가운데 3조 7,289억 9,737만 원이 수납되고 20억 4,17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전년과 동일한 99%로 나타났으나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원인분석 등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예산 현액 대비 10억 3,330만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해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세입결산액 3조 7,289억 9,737만 원 가운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이 82%를 차지하여 세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보전수입 등 17%, 세외수입 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세입의 주요 요인은 보육정책과의 시도비반환금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에서 예산 현액 대비 15억 9,266만 원이 초과 수납된 결과이며 500만 원 이상 미수납 항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서 20억 3,417만 원이 발생하고 전년 대비 13억 9,2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반환금 수입에서 미수납 금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2019년도 이전에 시군에 교부된 도비보조금 중 정산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환받는 수입으로 주로 보육정책과의 도비 보조금과 관련되며 미수납 규모 또한 보육정책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보육 분야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반환요구 및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도비반환금 수입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시군에서 반납예산을 미편성하여 납부가 지연된 만큼 여성가족국의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조 5,271억 8,865만 원으로 이 중 4조 5,258억 9,066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 2,69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집행률은 99.9%로 경기도 일반회계 집행률보다 높고 불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는 여성가족국 예산 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도비를 매칭하여 시군으로 교부하는 형태로 집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내역입니다. 결산개요서를 통해 도 자체사업 대상 예산교부 이후 실제 집행기관의 실집행액 기준 불용액 1억 원 이상 발생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4개 사업에서 260억 2,370만 원이 발생되었고 직전 회계연도 대비 128억 1,485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규모는 134억 6,254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당초 계획 대비 실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불용된 규모는 125억 6,11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계획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대규모 불용은 집행부 스스로 가용재원을 잠식하고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여건과 전망, 수요조사 등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편성 이후에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불용이 예측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하는 등 불용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1년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년도 사업전망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하반기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들은 과감히 세출 구조 조정하는 등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여성가족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8쪽 도 자체사업 중 전액 불용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5건 1억 1,500만 원이고 이 중 4건이 행사성 경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시행으로 행사성 경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되나 편성된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 아동돌봄과의 아동복지 역량강화 1,000만 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된 시상금을 관계공무원 격려 및 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이 불용된바 비록 소규모 예산에 해당하더라도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9쪽 예산 변경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간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4개 사업에서 1,171만 원을 전용한바 전년 대비 전용건수 및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건 모두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벗어난 전용사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2개 사업에서 1,930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구ㆍ직제 및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서 간 예산을 서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126건 2,535억 2,449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2020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 및 3월 16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쪽 다음연도 이월액 검토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387%가 증가한 4억 7,100만 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1건 1억 2,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 3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아동돌봄과의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사업비 집행과정에서 1억 2,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시범운영사업은 2020년도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군 돌봄 특성별로 복합형, 산업단지형, 대도시형, 농촌형으로 분류하여 적합한 돌봄센터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돌봄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며 여성가족재단에 공기관위탁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본예산에 9억 8,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계획 대비 센터 개소 지연 등을 이유로 2020년 제2회 추경에 1억 5,232만 원을 감액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잔액과 이월액으로 처리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행잔액 발생 및 이월사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가족다문화과의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중앙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한 곳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인 가족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에서 균특회계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국비 40억 6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에 대한 송금을 지체함에 따라 사고이월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를 재원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국비의 실제 교부 규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바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금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여성가족국 예산 특성상 국비가 적기에 수납될 수 있도록 부처 협의 등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는 1건 11억 9,01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재정활동 수행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의 충당 등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11억 9,015만 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어린이집에 비접촉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특수한 지출소요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바 예비비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2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0년 성인지예산은 47개 사업 2조 750억 7,265만 원을 편성하여 99.9%인 2조 749억 9,7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실적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6건 1,823억 559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 6건 118억 1,791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5건 1조 8,808억 7,382만 원을 각각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성도 확인 결과 47개 사업 중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8개로 나타났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6쪽 성평등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운용 총액은 139억 5,307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 조성액 대비 4억 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액은 아이플러스카드 수입 및 기금사업 반납액과 예치금 이자수입 등 14억 5,934만 원이고 기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10억 5,852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기금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억 2,444만 원이 증액 지출되는 등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본예산(여성가족국))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운영비로 1만 원씩 인상을 해 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7,400원이 급식비, 나머지 2,600원이 운영비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급식비 운영 편성기준, 근거 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7,400원으로 급식단가를 이렇게 산정했는지 그것 관련된 내용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계시스템 도입되면서 클린카드를 사용하죠?

네.

신한하고 농협 두 군데 것 그렇게 사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별 카드 발급실적하고 사용현황. 그래서 가능하시면 2019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오늘 좀 힘들 것 같아서 내일모레 예결위 일정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금 관련해 가지고 기금예산 내역에 아이플러스카드하고 기금세입에 대한 또 세부내용들이 들어 있나요, 기금? 그러니까 아이플러스카드의 이용수입하고 또 기금의 기타 등등의 그 세부자료들이 다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간단한 자료 요청 하나 좀 드릴게요. 어제 우리 조례안 심사할 때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그거 심의했었잖아요?

네.

왕성옥 의원님인가, 왕 의원님이 제안했던 거요. 거기에서 어제 센터 관련 부분은 삭제하고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 중에 경기도 보육 조례 중에 12조 장애영유아 그다음에 장애위험 영유아 등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 예산이 12억 6,200만 원 그렇게 책정이 돼서 올해부터 상반기에 진행이 됐고 그랬는데 그 집행내역, 상세한 집행내역을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의 산하 과까지 가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든 사업별 언론홍보비 내역을 작년하고 재작년 거랑 같이 해서 비교할 수 있게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혹시 받으셨나요? 지난 결산 예결위에서 한번 제가 자료 보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여기 예산 담당하시는 분 중에. 제가 이미 기이 요청을 했던 바인데. 아무도 모르세요?

20년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때 6개년 치 달라고 그랬던 것 있는데.

6년 치요?

6개년 치. 혹시 담당자가 누구세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얘기해 보세요. 제출했죠? 그게 아마 몇 달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됐어요. 일단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걸 왜 못 받았는지 저도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받지를 못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그때 주셨던 자료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죠? 그때 산하기관까지 요청을 했으니까 재단 것도 같이 포함이 됐을 겁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 출연금 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우리 이번에 보니까 99.8%, 거의 100% 다 쓰신 것 같아요, 출연금. 그렇죠? 그걸 2018년 것과 2019년 그리고 작년 것까지 해 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같은 양식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아까 공통된 거라서 그냥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비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료 요청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아까 평생교육국 할 때 그때에도 얘기가 됐던 거라서 제가 공통된 내용이라서 좀 질의드리고 답변을 요청드릴게요. 여성가족국의 홍보사업비가 2억 1,500만 원 이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아까 평생교육국도 동의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체크해서 점검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로 했는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 집행된 이후에 이용자의 만족도 그다음에 인지도, 개선효과 이런 부분들이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생교육국에서. 그런데 광고비 내지는 홍보비가 집행이 되고 나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 기업체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평생교육국도 없는데 향후에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여성가족국도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검토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자체의 정책홍보비가 정책 홍보가 아니라 단체장의 치적 홍보로 쓰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평생교육국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도 되고 협의를 하셔도 되니까, 없던 자료를 새롭게 만드는 형태가 될 테니까 논의하셔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사업별로 질의할 것 중에서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거 갖고 계신가요? 예산정책담당관 자료, 이거.

네, 있습니다.

네, 여가위 거요. 49페이지네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군별 예산집행현황 49페이지의 표 있죠. 아까 그거 보신 자료 이건데.

저희 것만 발췌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학교 밖은 교육국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 좀 할게요. 90페이지 거요, 아동돌봄과는 맞죠?

네, 맞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 부분인데요. 이게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급식 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총 얼마인가요? 다 집행 못 한 금액.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 자체 하는 결식아동 급식비는 집행잔액이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총…….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토요일, 공휴일 거까지 해 가지고 다.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아까 자료책자 90페이지 잠깐만 봐 주실래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1억 6,900이고요. 결식아동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아직 정산이 안 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1억 6,900만 원입니다.

90페이지, 그 책자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집행실적에서 “2020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액 485억 원 중 시군으로 교부된 금액은 483억 원이고 이 중 시군에서 집행한 금액은 405억 원으로 7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간 거잖아요. 그걸 시군에서 집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인가요? 이것도 코로나와 연관된 건가요?

아닙니다. 코로나 연관은 아니고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시군에 먼저 신청을 받았었는데 받고 나서 받을 때 신청한 금액보다 수요가 좀 줄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실제 집행할 때 수요가 좀 부족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부족했다라는 건 뭐예요?

당초 생각만큼 신청자가 적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적은 이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면 그만한 수요가 있으니까 예측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 금액을 합치면 지금 한 78억 원 정도인데 굉장히 과도하게 많은 금액인데 이걸 7,000원으로 단순계산하면 111만 4,000끼, 100만 끼가 넘어가거든요, 식사 양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만큼이 누군가에게는 제대로 예산집행이 안 돼서 밥을 제대로 제때 먹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내렸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됐으면 그 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군별로 왜 이러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됐어야 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걸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은 실수요가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게 2019년 대비 20년도에도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 2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더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결식아동 문제는 굉장히 서글픈 문제잖아요. 다른 부분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만약에 과도하게 예산이 잡혀서 계속 이렇게 쓰지 못하는 돈이 있게 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인 거고 제대로 예측을 했는데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상황이 온다, 그건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전문위원실에서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14페이지, 그것도 자료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주요 미수납 항목. 중간에 표도 있고요.

네.

가족다문화과도 있고 보육정책과도 있고 아동돌봄과도 있고 일가정지원과도 있고. 4개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미수납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보육정책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는 미수납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90%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시군 보조사업인데요. 시군에서 집행잔액을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 반납하면 저희가 수납을 하고 또 국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 반납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에서 일부 시군이 예산편성을 작년에 못 해서 금년에 편성해서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환할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아직 돈이 덜 들어왔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내려줬는데 안 쓰고 남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아동 급식문제, 결식아동문제 건도 그런데 그냥 예산 내려주고 쓸 만큼 쓰고 그냥 이걸 반납을 하든 아니면 나중에 상황에 맞춰서 반납을 하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예산을 내려줬으면 필요한 만큼을 다 논의해서 내려준 건데 이렇게 남고 그다음에 반납도 제때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정산결과 보고는 사실 2월 달 이내에, 2월~3월이면 거의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가 당해연도, 그다음 연도에 결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반납조치까지 끝나야 정상인데 시군에서 추경 편성하면서 기회를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반납이 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종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31개 시군에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아니면 특정 기초단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인가요?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씩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종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특정 지자체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굉장히 힘들게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책정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논의해서 내려주는 건데 제대로 쓰지도 못할 예산을 갖고 가서 쓰지도 못하고 남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하신 부분 있으세요? 그냥 관행적으로 그 정도는 양해가 되는 상황인 건가요?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냥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인데 아까 평생교육국에서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대부분 이유를 보면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적시가 돼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아마 여성가족국도 그런 차원이다라고 보는데 올해는 더 심한 상황 아니겠어요?

사실 작년에는 정말 상반기에는 거의 사업을 못 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못 하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강화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대부분이 오프라인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하반기 정도부터는 온라인으로 전부 시스템을 바꿔 왔었고요. 금년에는 처음부터 그냥 아예 이 상황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은 대부분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슷하게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국하고는 상당히 틀린 것 같네요. 아까 평생교육국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출 구조조정까지도,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여성가족국은 올해 상반기 지났고 올해 하반기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 예산 집행된 것과 하반기에 예산 집행할 부분에 있어서 크게 차질 없이 예산액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하고는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국은 편성된 예산을 다 제대로 쓸 수 있게 예년처럼, 코로나 이전의 예년처럼 그런 집행률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자료요구한 것은 아마도 오늘 쉽지가 않으면 제가 다음 주에 어차피 결산위원으로 또 관할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챙겨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평등기금 좀 여쭤볼게요. 성평등기금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큰 폭으로 사업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평등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사업들을 개발하셔서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것 중에 사업을 또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는데 성평등기금을 활용한 사업들 중에서 이게 정말로 사업이 시의적절한 사업인지,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사업화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덧붙이는 그런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성과 중복성들이 있는 기금 활용사업들이 있어요. 국장님, 그 내용 좀 파악하고 계세요?

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평등기금과 일반회계 사업이 중복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죠. 안 될 거야 없지만 취지…….

중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사업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일반회계에 확보를 못 할 경우에 몇 개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할 수는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빨리 집행을 해서 확산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가령 이런 겁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기금 사업이기도 했지만 또 일반회계로 편성된 일반사업이기도 했어요. 아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회계 사업에서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들, 만약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여럿 발견되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다만 성평등기금의 본래적 목적, 기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증가해서 기금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 하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서 우리가 해내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사업 이상의 효과들을 낼 수 있는 것들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화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난 결산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특별한, 정말로 곤란한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맞게 사업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올해 성평등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평등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하셨잖아요, 성평등기금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약 4억 5,000만 원 정도를 공모했는데 4억 4,200만 원 거의 다 집행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또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공모된 사업들과 또 기존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일부 확인돼요. 모르고 계세요? 확인이 안 되세요?

공모사업의 목적은 여성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거기에서 공모에 신청하는 사업의 내용은 신청내용을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사한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공모의 방식과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었거든요. 여성단체들의 활동기금, 젖줄을 끊어버리자 이 말이 아니고요. 충분히 지원하고 역할을 부여하되 굳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예산을 똑같이 우리가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서울시 사례와 경기도 사례를 비교하는 분석표를 제가 받아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를 구분해서 공모함으로써 고유한 사업과 함께 우리가 겹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공모 형식으로 해서 참여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구체적인 어떤 공모사업의 분야별 구체화를 만들어낸 서울시 사례랑 비교해서 경기도 걸 보고 있으면 그냥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뭉뚱그려진 기준으로는 당연히 저는 기존에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사업과 겹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서울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정공모 한 꼭지만 말씀드리면 성평등 관련 피해자 2차 피해 지원, 사이버 성폭력ㆍ데이트폭력 포함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성별 임금격차, 고용 중단 예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ㆍ생활 균형 등. 이게 지정공모예요. 되게 디테일하죠. 자유공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 이렇게 넓게 해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하고 그 해에 핵심이 된 이슈, 예를 들어서 “위안부 공모”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공모 해 가지고 그걸 한 꼭지로 더 공모를 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이렇게 그냥 한 꼭지. 이렇게 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보다 많고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합니다. 혹시 짧게 답변하시겠어요?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공모단체를 비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공모단체가 충분히 정보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복된 사업들이 기존 것과 겹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구체적인 공모 분야를 제안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받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평가를 우리가 하죠? 공모사업 평가를 하죠?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는 하는데 평가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의 사후관리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사후관리 내지 인센티브를 다음 연도에 사업 신청했을 때 평가점수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감점제도를 두고 있고요.

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려는 게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사업단체나 기관들의 어떤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도가 각각의 공모사업들을 면밀히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 우수단체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부진한 단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하자라는 걸 제안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단 말씀이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세밀화함으로써 어쨌든 도와 시군에서 좋은 정책들은 공유하고요. 공유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나요, 혹시? 도와 시군의 관련 부서들과 이런 좋은 사례들은 또 공유를 하고 있나요?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공유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따로 안 하죠. 그러면 제가 이것도 좀 제안을 드린다면 평가 결과 우수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31개 시군과 또 관련 시군별 관련 부서들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기금을 활용한 우수사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어쨌든 사업들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유하는 게 쉽지 않나요, 이렇게 정책 공유가?

그런데 이게 각 단체들의 정보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나 이 정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뭐 개인 정보를 주는 게 아닌데 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와 관련된 부서들, 시군별 관련 부서들에게 이 정책 우수사례들을 자료로 공유하자, 이게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도만 갖고 있도록.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이게 검토한다고 그래서 걸리는 게 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심사할 때 이 내용 한번 봤기 때문에 세밀하게 성과분석한, 평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만 봤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시고 저한테 길지 않은 시간에 따로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지금 신정현 위원님께서 성평등기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 주셨는데 성평등기본법의 제43조가 기금의 용도예요. 기금의 용도가 첫 번째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 두 번째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거고 세 번째가 국제협력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3년 동안 쭉 얘기했었고 특히 작년 20년도에 행감 할 때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진연이가 성평등기금 가지고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자와 전화도 쇄도하게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귀한, 기금이란 건 특별한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업들을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데 우리 경기도 공모사업을 쭉 나열해 보면 사실은 그냥 단체에다 나눠주기식밖에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광역에서 할 수 있는, 면밀하게 지자체에서 무슨 정책을 갖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들이 사업을 하는지 다 검토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건 시군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똑같은 비슷한,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서. 저는 이거 전체를 좀 흔들어야 된다. 그래야 왜 성평등기금이 필요한지. 그러려면 저는 이것 없애고 싶어요. 한번 올해는 성평등기금을 없애버릴까요? 뭐 저 임기도 별로 안 남았는데. 사실 기금이라는 것, 많은 지자체에서 노인기금, 아동기금, 청소년기금 얼마나 기금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 통합기금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아동은 아동들이 결식아동들이 많고 전쟁 이후에 굶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아동기금을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아이 보면 없어요. 아동기금? 지자체에서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노인?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라면 여성들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 기금이 그 역할을 못 하면 일반회계에서도 다 할 수 있다, 결론은. 그러면 굳이 이번에 제가 이걸, 기금을 없애는 조례를 좀 발의하겠습니다. 어때요, 국장님? 너무 핫하지 않을까요? 뭐 밖에서, 외부에서 맞아 죽겠죠, 저. 가만 안 두겠죠. 자존심이 상한 거죠. 여기 다 위원님들 남자세요, 저는 여자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는 이 기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 자존심 좀 세워줄 수 없어요, 여성의 위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런 문제는 좀, 어떻게 제가 나서지 않으면, 제가 총 맞는 게 낫지 남성 의원들이 총 맞는 게 낫나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기금을 없애겠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서울시에 비교하면 디테일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과 우리 조례상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답습형으로 해 왔다는 부분도 일부 인정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발상을 바꾸면 우리의 고민들 그다음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정말, 우리 성평등이 여성을 어떤 궤도 위에서 훅 올리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 평등해야 된다. 기본원칙은 다 평등해야 된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대접 못 받고 살림이나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사실은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소외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역량을 강화시키자라는 의미인데 정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진짜 슬픈 거죠. 여기서 여자인 저밖에 이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자존심 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건 제가 가족다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센터, 이게 균특위가 안 온 거예요, 34억이. 이런 경우가 많나요, 사실? 국가 예산이 오기로 약속해 놓고.

3억 5,000이, 가끔씩 있긴 한데요.

네, 3억 5,000.

3억 5,000이 이월되었고요. 이게 사업 진도에 따라서, 공사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이게 분할로 들어오는 거예요, 균특위를요?

네, 분할로 해서. 2023년까지 내려올 예정입니다.

제가 30억이라고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30억도 아니고 3억 5,000을 국가에서. 저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려올 건데 사업 진도와 이런 걸 좀 비교하면서 지금 교부가 되다가 보니까…….

뭐 시군도 2억, 3억 내려주는 건 별 문제없이 쑥쑥쑥 내려주는데 우리 광역에다 이렇게 대체, 정말 우리 정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진짜 이건 좀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녀가 셋인데 아이플러스카드를 사용하다가 기간이 만료됐어요. 현재 해지가 돼서 그 카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행감에서도 아이플러스카드에 관련된 수입이 이 기금의 재원으로 마련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플러스카드 수입이라는 건 뭐예요?

카드를 다자녀가구, 요즘은 조손가구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다자녀가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

카드사에서 일정…….

네,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그렇죠. 카드사의 이익 중의 일정 부분을 이 카드를 사용했으니까 돌려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이자수입.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14억 5,934만 원이 적립됐네요. 이 지출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감에도 지적을 해서 결산이 행감 이후에 나온 사항들이 아니어서 개선이 안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올해에는 조금 사업이 변화가 있나요?

다자녀가정 대상자 확대하는 말씀…….

그러니까 성평등기금 사용, 지출 이 사업내용들이 예산 때도 살펴보긴 했지만 올해도 작년과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 거죠?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관련 부서하고 전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플러스카드 사용하는 분이 대략 몇 분 정도 돼요? 혹시 자료가 있나요? 카드발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20년도에 발급한 게 8,381건이 되겠습니다.

1만 건이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점점 줄어가고 있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카드발급량이 8,000건 정도.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카드사에서?

총 매출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매출액 대비 몇 %, 얼마 정도가?

0.03%인데요.

0.03인데 얼마가 들어왔어요, 아이플러스카드 수입이?

한 11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11억 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카드사에서 계속 적자 누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줄여가고 있는 거죠, 요즘에?

네. 그래서 금년부터는 2억으로, 연간 2억으로 그냥.

많이 줄었네요?

네.

제가 해지될 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국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업, 성과가 있었던 사업 중의 하나는 회계시스템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시스템 도입. 국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 도입 성공시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고 한 2년, 3년 됐는데 그때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투명성 있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이 회계시스템 운영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되나요? 이 시스템을 돌리는 데 비용이 들잖아요, 전산 운영비용이.

지금 현재는 은행사하고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요?

네, 비용은 은행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5년간 협약기간인데 앞으로 이제 도가 협약기간이 끝나면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간에 사실은 카드사로부터 도가 받는 혜택은 없어요? 아이플러스카드처럼 매출액의 0.03%라든지 이런 혜택을 보는 금액은 없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주도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아, 그 혜택을?

네, 페이백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아, 카드를 사용해서 어떤 포인트라든지 이득을 어린이집에 돌려준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금액이 꽤 될 것 같은데 카드발급량이 제가 자료 요구는 했지만 몇 건 정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9,800개 어린이집 정도가, 제가 기억하기를 9,800개 정도가 지금 가입이 됐으니까 가입되면…….

거의 발급을 받았다 싶고 하나 내지 두 개 이렇게 발급 가능한 건가요?

1개로 발급을…….

어린이집 하나당 1개?

네.

그럼 신한이든 농협이든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를 발급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이플러스는 개인사용이지만 이건 기관사용이라서 그 사용금액에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클 것이 생각됩니다.

보육료 국고에서 내려오는 예산 다 이 카드 사용으로 집행되는 거죠? 원아 내는 거.

지금 부모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고 어린이집 내에서는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과 또 부모님들이 내는 각종 수업료 등 이 비용들을 다 카드로 집행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크겠네요?

네, 큽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얼마나 페이백 되는지 기억나세요? 자료는 주시면 알겠습니다만.

저도 아직 그 금액을 아직 못 봐 가지고요.

0.03%라고 하면 기관에서 보통 원아가 한 50명 잡으면 한 1,500∼2,000 정도 쓴다고 치고 2,000만 원의 0.몇 %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카드 발급을 받으면 보통 한 1%, 2% 이렇게 혜택을 보거든요, 카드사로부터. 그렇죠? 저도 100만 원 매출 쓰면 기름값 할인, 이런 것 할인해서 한 1만 원, 2만 원 정도 혜택을 보거든요, 장볼 때도 혜택을 보고. 여기도 신한이나 농협이 자기네 카드 이용기준에 따라서 페이백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것과 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건 없는 거죠?

네, 그거 얼마씩 하는지에 대해서는 협약내용이 없고…….

네, 카드사 자체의 기준에 따라서 페이백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몇 십만 원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어린이집은,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그렇죠. 규모가 크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치고 이게…….

연간 몇백만 원 정도.

연간으로 치면 한 몇백까지도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그건 어린이집에서 그냥 활용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자기네 수익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나요?

수익금으로 하는지까지는 모르겠고 이게 페이백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회계처리를 하도록은,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재무회계 규칙을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서 준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준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포인트나 이런 게 들어오면 회계에 다 잡히거든요. 우리 회계시스템에도 다 잡힐 텐데, 그러면?

저희 회계시스템에는 거기까지는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이게 안 잡혀요? 사통망에도 이거 회계보고가 안 되면 지도점검 받아서 제가 예전에 기관, 보건복지부에서 그거 감사 나가거든요.

아, 네. 회계시스템에 잡힌다고, 잡수입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잡히죠. 잡수익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자나 통장에, 기관 다 계시지만, 여기 기관 이사장님, 대표님도 계시지만 기관의 모든 이자수익은 잡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고 잡수익이 되면 그거에 대한 사용을 그렇게 하고 다 보고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이 이거를 어차피 자기네들이 낸 돈에서 써서 이거를 쓰고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국고예산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부모님들이 내는 개인 돈이 있잖아요. 이거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 매출 구분이, 카드가 하나라면. 보통은 자부담 카드가 따로 있고 국고 카드가 따로 있거든요, 기관들이. 그래서 재단이나 이런 데서 전입이 들어오는 돈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자부담 카드로 하고 그 부분은 그냥 보고만 받고 국고 카드하고는 연계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어린이집은 카드 하나만 쓴다고 그러셨죠?

아니, 법인카드가 하나고요.

네, 법인카드.

제가 통장계좌나 이거는 아마 회계 구분에 따라서 통장, 계좌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린이집들이 회계시스템 말고 따로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고요?

통장 여러 개를 관리하는 거죠.

통장이 여러 개가 있어도 카드는 지금 이 회계시스템 카드 하나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내용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하려고 회계시스템 도입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모든 회계를 시스템 하에서 관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게 돼야 투명하게 어린이집에서 쓰는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 지금 여기에 통제되지 않는 예산이 있거나 한다고 하면 이 시스템은 무용론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다 여기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세요? 이거 구축할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왔을 텐데.

수입은 보조금이나 부모들 자부담으로 해서 내는 거나 전부 다 함께 들어가는데 지출할 때는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카드 하나로 그냥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출에 대해서는 다 회계시스템에 지금 잡히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우리가, 지금 결산이니까 작년에 우리가 국고보조금 나간 또 지원금 나간 모든 예산액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들이 낸 돈 이 부분까지 다 이 결산에 포함돼서 지출에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사실 부모가 낸 돈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살펴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결산회계 집행했냐 뭐 했냐 이렇게. 개인 돈인데.

수익자부담 금액 원칙에 따라서 필요경비 부분은 부모가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예산으로 거의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결산심의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제가 금액적인 자료를 아직 안 받아 봤지만 받아서 보면 어린이집에서 얼마만큼이 국고나 예산으로 사용됐고 얼마가 개인들이 부담했느냐 이 비율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국고예산 부분이 이거 갖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충분한지 안 한지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부족하면 예산을 좀 늘려야 되고. 근데 지금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더 돈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경비는 정해진 금액만 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봐서 피드백 되는 부분이 또 어느 정도가 돼서 이 부분이, 어린이집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죠.

네, 파악하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이 피드백 되는 것조차 그냥 개인이 쓰시는 건지, 아이들을 위해서 쓰시는 건지, 어떻게 쓰는 건지 명확하게 이 부분까지 봐야 예산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그 자료도 확인해서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랑 같이 주세요.

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 10% 미만이겠죠. 부모들이 내는…….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 이거 전문 아니세요? 어린이집 이 회계시스템 도입되는 거 시스템 설계도 다 같이 하시고 그래서 이 내용 잘 아실 것 같은데.

아까 갑자기 수입금, 지출금, 통장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제가 막 헷갈립니다.

이 시스템 한번 써보셨어요? 회계시스템.

처음에 설치할 때 하는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고 사실 그 이후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 사통망하고도 이중적으로 써야 된다는 불만들이 있죠?

한쪽이 하게 되면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데 조금 다를 겁니다. 그게 서로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연동은 되지 않는데 다운로드를 해서…….

그러니까 일을 두 번 해야 된다, 행정적으로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게 편리성을 위해서도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게 중요해요. 예산 규모도 크고 지금 많은 부분들에 불만이 누적돼 있는 부분이라 결산할 때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한국청소년쉼터 경기지부랑 MOU를 맺었더라고요. 국장님, 못 보셨어요? 기사로 제가 봤는데 사실은 우리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은 누군가가 직업에 있어서, 진로에 있어서 딱 상담사가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우리 엄마 같은, 이모 같은, 누나 같은, 고모 같은 이런 분들이 돌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쉼터랑 MOU를 맺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진로나 직업을, 어차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진즉에 왜 이걸 몰랐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기사화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도에서 그런 소스를 주셨나. 아마 혹시 다른 분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아동, 청소년은 어쨌든 우리 지역의 어른들이 지켜주고 또 병풍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근데 때마침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아예 경기도지부와 경기도 센터가 MOU를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세밀하게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큰 예산이 필요하고 들어야 될 곳이 이런 관심 때문에 그 예산, 크고 작은 예산이 더 많은 확대 역할 그리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감사드리고 또 관심도 꾸준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장시간 지금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