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493억 9865만 원보다 23억 3321만 원이 증가한 1517억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3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9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위탁금 19억 4223만 원, 취약배출지 미관개선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 22억 2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도시녹지분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7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과 소관 안심식당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단란업종 70개소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에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7500톤은 인구 증가 요인 때문인가요?

예, 인구 증가도 그렇고 작년도에 워낙 폐기물 발생량이 많아서 한 3900톤, 4000톤 가까이 남아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거까지 합쳐서 그렇게. 그다음에 올해, 계속 작년부터 코로나가 있어서 집콕 때문에 쓰레기 폐기물량이 계속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1인당 광주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통계치를 가지고 계시나요?

인구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그거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주시고요. 당초예산 요구 시 인구 추계에 따른 반영은 안 하셨었나요?

당초 요구할 때요?

예.

그런 거를 다 감안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쓰레기양이 반입이 많이 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면 한 5만 2000톤 정도, 월 4000톤가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따져봤을 때 연말까지 한 18억 정도는 추가로 필요할 거 같아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존보다 인구 증가 인원은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시나요?

작년 대비 한 106% 정도 증가했고 올해에도 12% 반입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광주시 생활폐기물 발생 통계치 따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의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84억 9900만 원보다 67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552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도척 DB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에 국비보조금 28억 원, 폭염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사업비 도비 보조금 2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마을진입로, 노후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 5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9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유지 보수 사업에 12억 원, 우기 대비 배수 준설, 교량 보수 등 연간 단가 보수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전IC 차선확장사업에 5억 원, 관내 5개소의 터널 유지보수사업 낙찰차액 1억 5300만 원을 삭감 편성하는 등 총 2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물류시설법 개정시행, 2020년 6월 9일이 되겠습니다. 시행으로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IC 개설 등 우리 시 현안 사업의 재원조달 추진을 위해 광주시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버스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멀티환승형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에 1억 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와 일반택시기사 지원금에 2억 21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백신 접종자 수송지원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낙찰차액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수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사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52억 4600만 원보다 3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555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에 도비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기사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1억 6500만 원, 개인택시운수사업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페이지 89페이지. 물류 1억 원을 세웠잖아요. 신월리, 무갑리 일원에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예산을 세운 거죠?

주요사업 내역은 저희가 CJ물류 관계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도로파손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 해소를 위해서 IC하고 연결했던, 추진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예탁까지는 했지만 사업비 주체가 불명확해서 당시에 더 추진이 안 됐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물류환경정비지구가 지정되면 국비나 도비나 거기서 퍼센티지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지정해 놓고 나중에 추진할 때 그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IC 문제가 심각해요, 그쪽이. 지금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소음하고 밤, 요새는 새벽에 엄청 다녀요. 그러니까 저소음 포장부터 해서, 일단 이게 IC가 생기기 전에 주민들의 살 방안을 찾아줘야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총괄 쪽에서 안전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진짜 살 수 없을 정도로 대형트레일러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단속도 좀 하셔야죠. 단속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제가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그거 단속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제대로 단속도 하게끔 하고 저소음 포장이 일단은 급한 거 같아요. 급선무 같으니까 진짜 인가 주변, 상가 주변에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저소음 포장을 가야 돼요. 그거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저녁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대형물류차들 도로에 주차하는 거 단속 좀 하고 있어요?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주차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주차가 너무 낮에도 빈 공간에 다 주차를 해요. 그래서 집 앞에서 저쪽 도로 반대로 나가려면 안 보여요, 반대에서 오는 차들이. 지금 심각해요, 진짜. 차들이 엄청 많아졌고, 한번 낮에 도로변에 가보세요. 이렇게 시유지 공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물류차들이 다 거기서 주차를 해놓고 잠을 자나 봐요, 피곤하니까.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피곤한데.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집에서 나갔든 어디 도로 쪽으로 나가려면 보이지가 않아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거 단속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류 CJ하고 상의 좀 하시든가 해서 인가가 없는 데 그런 쪽으로 가도 빈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쉬시면 되는데 꼭 인가들 있는 데 그쪽에서 쉬더라고. 우리 집 앞에는 아주 완전 주차장이에요, 양쪽으로 다. 그 반대 조금 올라가서도 다 그래요. 그리고 물류차가 배는 늘은 거 같아, 배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사항을 별도로 수시로 위원님한테 이루어지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저 어렸을 때 기차가 칸칸이 달고 가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완전 우리가 서하리나 신월리는 죽음의 거리가 됐어요, 죽음의 거리.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용역 세우시는 거는 잘 세우시는데 이거 세워놓으시고 적극적으로 교통부인가 거기에 건의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2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님, 72페이지요. 농업기반시설 불법시설 철거가 있어요. 그게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항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집행하고 의무자로부터 당연히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까?

예, 농어촌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했고 공문을 정식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어촌공사 부지인데 관내에 위치해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대집행을 시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여기 들어가는 소요액은 저희가 나중에 다 돌려받기로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82쪽에 보면 시도 2호선 삼동휴게소 중대공원 자연장지까지 보도설치사업 있죠? 제가 알기로는 도로사업과에서 신장지사거리에서부터 천마레미콘 있는 데까지 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부서에서 인도 사업을 하실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장지사거리에서부터 도로사업과가 시행하는 곳이 자연장지 입구까지 도로 확포장입니다.

천마레미콘이 아니고요?

예?

천마레미콘 있는 데까지가 아니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거리 앞에?

그래서 한 500m 정도가 그쪽에서 하고 거기서부터 저희 과에서 힐스테이트 사업 거기까지 하되 거기 중간에 있는 집단취락지역, 준도시취락지역 구간은 사업시행자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총 한 4㎞ 정도 구간이 되거든요.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좀 잘 하셔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두 번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84쪽에 보면,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태전IC 차선 확장 사업 있잖아요. 중앙선을 한쪽으로 밀어서 차선을 하나 더 확장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거리가 화물차나 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유턴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한쪽 차선이 없는 빈공간이 많아서 한 번에 유턴해서 가는 차들이 수월하게 가고 있는데 차선을 하나 늘리면서 중앙선을 밀면 유턴하는 차들이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간격이나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핵심적인 사항은 차선의 중심선을 갖다 옮기면서에 대한 부분인데 유턴하는 그 시점은 시청에서 가면서 우측차로에 차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변동 폭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성남 쪽에서 내려오는 그 시점서부터 차선폭이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턴차량으로 인해서 뒤에 좌회전 차나 이런 차 행보에 불편을 주거나 이러면 차가 더 지체될 수 있잖아요. 정체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거 유념해 주시고 중앙선이 원래 도로의 개념은 직선이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선을 한 쪽 넓혀서, 오른쪽이 불편하니까 한 차선을 넓히시는 거겠지만 중앙선이 일직선이 아니라는 도로의 개념에 약간 벗어나는 도로니까 그거에 또 유념하셔서 통행자, 차량운전자들이 불편하거나 혼선이 있거나 이런 거 없도록 잘 사업하는 데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도선 같은 경우를 일단 두면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391억 9105만 7000원보다 28억 1597만 8000원 증가한 420억 7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용역 집행잔액 533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농지 이용 관리지원 사업 편입에 따른 사업비 및 국내여비 213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비 260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비 2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물 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업무대행수수료 25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경관위원회 및 건축디자인 심의수당 1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성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2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송정동 우전께 소경제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심의 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이게 용역비인가요?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이 너무 늦어지는 거 같아요.

장기미집행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는 도시지역 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저희가 내년도까지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42개소를 정비목적으로 세운 예산이고 거기에서 일부 감액하는 거고, 말씀하신 장기미집행에 대한 거는 대지에 한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청구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면 읍 쪽이나 면 쪽도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는 엉망이에요.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서 있는 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챙겨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을 좀 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계획과에서도 하지만 미래사업본부에서도 하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정확한지는 몰라도 도시계획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거는 협업을 통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같이 의논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214억 9178만 1000원보다 6억 2001만 원이 증가한 220억 9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소규모 농가바우처 사업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사업 등 성립전예산 5개 사업에 4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 교통안전지원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14개 사업에 2억 27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일몰 및 사업수요 감소로 인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등 4개 사업에 53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식품 물류 수출 물류지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6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8페이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이 예년 수준이 360명이었어요. 그런데 163명으로 줄었네요. 대상자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360명을 계상해서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대학생 융자금 이자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72페이지,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연채 행복밥상 축제에서 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250명 수준의 식사 제공,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행사참가 인원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사 인원은 저희가 1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물품 구체 내역이 무엇인가요? 위에 보면 행사물품, 행사장비 임차 및 행사물품,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 위에.

렌털비 해서 테이블, 의자, 몽골텐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아시다시피 취식 행사예요, 그렇죠? 코로나19 등으로 짧은 기간 내에 종식될 상황도 아닐뿐더러 선거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고 ‘무리수다’, 또는 ‘선심성 행사다’라는 우려와 비난이 많이 있는 행사입니다. 이런 점을 불식시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는 저희가 180일 전, 60일 전, 90일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선거법은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선심성은 아니고요. 이것이 시정과제로 저희가 이미 기 행사를 1회 했기 때문에 선심성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정례회의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코로나가 과연 종식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예측할 수 없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정부의 백신정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어서 그 시점이 되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에서 추석 때는 마스크를 벗고 추석을 맞이하는 그런 희망이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사를 꼭 개최해야 되는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행사라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 ‘꼭 개최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시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1회 밥상축제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못 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시정과제로 1회 행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69쪽 보세요. 공유 부엌, 지금 못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2800인데 예산액이 870만 원, 도비 50, 시비 50인가요? 나머지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인건비는 없었던 거 같은데 인건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도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1차 사업해서 작년에 시행했고, 2년 차 사업으로 공모돼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지침에 인건비는 저희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저는 인건비는 여기에 그때 기재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구좌 1만 원씩 내서 모아서 순수하게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거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다 있어서, 지금 그러면 8개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절기에 2개월 안 하고 여름에 2개월 안 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공모된 단체에서 시기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지도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처음에 하실 때는 인건비가 없다고 하시고 여기에 인건비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 그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순수하게 봉사자들이 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해 놓으시면 돼요?

그때 답변드린 사항은 거기 단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때 여쭤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런 ‘공모사업도 하고 시민단체의 기부금을 통해서 같이 함께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이분들 역시도...

과장님, 그때 순수하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내가 질의했던 부분하고 틀리게 들어왔어요, 표기가,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러면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도 인건비는 안 나가고 있어요, 새마을에서 밥차 운영하는 거. 그러면 굳이 여기에 인건비까지 줘서 중복되게 그것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순수하게 봉사하시려면 봉사하시라고 그러세요, 인건비 같은 거 끼워 넣지 마시고. 본질이 흐려지잖아, 이 공유 부엌이.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 이러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또 공모가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지난번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어떤 기부를 통해서 해서 운영도 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100%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는 인정하셔야지 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세요. 제가 이 부분 그때 굉장히 세게 질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잘못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들이 질의할 때 하고 답변하고 여기 표기된 거하고 이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실상. 그때 제가 막 강하게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계속 그러셨잖아요. 지금 1구좌 1만 원씩인가 해서 굉장히 여러 명이 하고 있다. 그거를 순수하게 하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인지를 했거든요.

글쎄요,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는 순수하게 이거는 의원들이 질의한 거 답변한 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의 취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840억 879만 원보다 3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70억 98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 비관리청 신설 급수공사 수익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설공사 수수료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광주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4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관리청 신설 급수공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이전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 5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 사업 10억 원, 송·배수시설 확충 사업 2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쌍령배수지 진입로 사면 보수공사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4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459억 1376만 원보다 25억 3160만 원이 증가한 1484억 4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익적 수입으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집행잔액 반납금 25억 31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궁평리 우수관로 정비사업 36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조사 용역 국고보조금 반환금 35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 26억 57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편성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8억 8027만 1000원이 증가한 828억 74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1975만 원이 증가한 144억 52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억 원,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 이행 수수료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8억 55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98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장지-매산 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광주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비 60억 원, 시청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9억 552만 1000원이 증가한 136억 23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산이리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7억 5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552만 1000원, 경안근린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사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쪽 보면, 대쌍령리 도시계획도로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설계하는 거.

저희가 진새골 공사가 끝나 가는데 거기서 차량 통행이 늘어나면서 광주 방향으로 오려면 초월읍 농협 앞에서 굴다리 밑으로 통과해서 오지 않습니까? 농협 굴다리하고 농협 창고 있는 그 사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예, 맞아요.

교행이 안 돼서 올라오는 차하고 내려오는 차가 교행되게 되면 입구에서 차가 한 대가 기다려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구간만 확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거를 하기는 해야 돼요. 너무 막히고 거기가 현상이 안 좋은 교통체증이 있고, 거기 보면 지금 쌍용예가아파트 들어가는 데 있죠, 새로 짓는 데.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우측 마을회관 쪽으로 가는 길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도로가 시급해요, 도시계획도로. 저랑 한번 나가보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 학교 있고 읍사무소 있는 주변인데 그것 좀 한번 시간 언제 잡아서 나가는 식으로 해요.

예, 회기 끝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읍 소재지치고 너무 안 좋으니까, 아무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해서 거기 현장 좀 한번 가요, 꼭.

알겠습니다.

검토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공원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경안근린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 중 10% 설계 완료된 거예요?

예,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10%밖에는 추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10% 설계가 되어있으면 12월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까?

12월까지 예상하고 있었는데 설계가 늦다 보니까 내년 6월까지 준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개월이 늘어났네요?

예.

사업 추진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회계과나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의뢰를 보냈는데 거기서 검토하느라고 시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준비를 오랫동안 해서 특조금 확보해 온 사항인데 그동안 그런 준비가 없었다는 게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특조금 두 번째 신청해서 확보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준비를 제가 철저하게 부탁드렸었는데 이렇게까지 사업 기간이 늘어날 거라고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6월 준공까지 꼭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여기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