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예.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뭐 긴급을 요한다든가 또 사업비가 어쩔 수 없이 부족할 때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챙겨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집기물품 구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충분히 다 감지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금액이 클까 봐 그랬나? 하여간 그런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초예산에 담아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론 좀 그런 식으로다가 좀 예산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 갖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위원님 이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 할게요. 회계과장님, 우리 꽃, 청사 내·외부에 꽃이 양도 늘고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고급 꽃들이 많아요, 튤립이라든지. 보기에도 화려하고 엄청 예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화훼 농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광주시만이라도 좀 더 고급 품종의, 다품종, 예쁜 거 갖다 놓은 게 어떤 쪽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한쪽으로 보면 시가 시청사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예산을 과도하게,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저 꽃값이 대충 얼마, 제가 민원을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시청사의 꽃이 언제부턴가 너무 비싼 꽃들이 들어온다” 이런 민원들이, 얘기들이 있어요. 한편으론 예쁘고 좋은데 또 한편으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업무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이미 다 담겨졌는데 이제 와서 추경에 또 꽃 구입비만으로 3000만 원을 세운단 말이에요.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러면 과거에 진짜 비싼 꽃들 위주로 심어서 돈이 부족해서 더 하는 거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답변을 좀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금년도에는 좀 화려한 고급 꽃들을 심은 건 맞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면적도 좀 늘어났습니다. 시청광장 그 앞에 올해 청보리도 심었고요. 뒤쪽에 3층 쪽에 올해 튤립 심은 데는 사실은 거기는 꽃을 심지 않았던 곳인데 느티나무가 바람에 넘어지는 바람에 그쪽 공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심으니까 상당히 좀 좋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로 사실은 좀 지친 시민들한테 정서함양에도 상당히 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반응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아쉬운 건 돈을 그만큼 써서 반응이 좋은 게 있었다면, 우리 광주 관내에 특히 요 주변에 빌라도 많고 아파트도 있는데 공원이 없어서 주말 되면 여기 산책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반려견 동반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여기 청사 앞쪽 부지 또 공사를 그런 의미로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준다고 하면서?

예.

그러면 꽃들을 아예 홍보를 좀 해서 진짜 여기 꽃밭을 만들어 가지고 공원처럼 꾸며주시든가. 아예, 차라리, 더 화려하고 더 예쁘게. 여러 가지, 어차피 돈을 쓰면서 티를 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우리 광주에 요즘 공원에 나가서 꽃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시민들이.

예.

그런 것들도 좀 홍보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누시, 어차피 할 거면 좀 제대로 돼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도록,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어휴, 예쁘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인데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히, 작년에 제가 언제 얘기 드렸던 건데 장애인 고용부담률이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그걸 채우지 못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내놓아야 되는, 그럼 어차피 어쨌든 과태료 성분의 돈을 우리가 수천을 내놓느니, 수억이었죠. 내놓느니 장애인 부분을 최대한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광주시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먼저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5400여 만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에서 2020년도에 저희가 당초 57명이, 매월 월별로 이거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계치로 해서 57명분에 대해서 6100여 만 원을 고용보험공단에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오픈을 안 하려는 그런 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서 개별적으로도 보내서 좀 파악을 또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4명, 이게 월별로 따지면 12개월을 하면 인원이 40여 명이 넘죠. 그거 하고, 또 작년 10월 26일날 신규 장애인공무원 2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을 732만 원으로 줄였고, 그 외 남은 차액은 반납을 하게 됐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 의무고용인원이 44명입니다. 근데 현재 41명이 고용되어 있고, 지난 6월 초에 공채시험을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중에 장애인공무원을 30명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금년도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합격이 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최종합격이 되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복지교육국장 박남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액 4114억 1874만 원보다 99억 694만 원이 증가한 4213억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한시생계지원사업 12억 28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난 관련 재해구호물품 지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3억 15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5억 38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5204만 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운영 28억 7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2422만 원 및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장애인주거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지원 2억 39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213억 2568만 원보다 10억 3857만 원이 증가한 4223억 6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2억 2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지정책과 소관 경기도용 긴급복지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로 37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예.

페이지는 64페이지고요. 우리 전에, 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형성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여기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통장 지원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적립금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일하는 생계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중에 창업을 할 때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3년 동안 계속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 본인 적립금이 있습니다. 근데 3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좀 발생이 돼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점 사회복지 예산을 받아가는, 어려우신 분들이 늘어나는데 이 통장도 사실 목돈 만들기 통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이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 일정 부분 넣고 나라에서도 그만큼 채워서 나중 되면 목돈을 만들어 주는 개념인데 이분들이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중간에 적금 해약하시듯이 해약하시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많나요, 그러면? 점차 늘어나는 거겠죠?

늘어난다기보다는 사실은 일단 우선은 취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취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취업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해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근로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근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통장 사업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이 생계가 곤란하다 보니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계속 유지하기를 독려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사업이죠?

국비...

국비 사업이에요?

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의견을 좀 보내세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곤란한 상황을 다 겪을 텐데 의견을 보내서 정책을 좀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간을 3년이 아니고 좀 짧게 하든지 뭐 이런, 내용을 몰라서 위에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의견서를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구 시청사 공사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아이들의 접근성을 감안해서 동 쪽에, 경안동이나 송정동 쪽에 알아봤는데 임대료나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비용은 별도로 안 들어가나요?

이사비용까지 포함...

운영비에? 이사비용이 포함이에요?

예, 포함하고 지금 기존에 청소년수련관 3층에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기존 사무실, 4층 사무실로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거기로 임시로 들어가겠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바뀌는 거예요?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다만 저희가 임대하는 방법하고 수련관으로 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한 3억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불편하지만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하는 걸로 좀 저희가 정하게 됐습니다.

태전 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그 내부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근데 기존에 또 우리가 구시가지 쪽에 아이들이 갔던 곳인데 거기가 없어지면 생활권이 극명하게 나뉘니까 이쪽에도 그 나름의 또 보완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건 고민해 보셨어요?

그거는 지금 버스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주로 상담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버스로 이동해서 아이들을 픽업해서 데리고 올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과장님, 페이지가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동피해쉼터에 대한 기자재 구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동피해쉼터 같은 경우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죠? 작년부터 진행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전년도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예산이 확보돼서 제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러면 지금 주택은 이미 구입된 상황인 거죠? 매입된 거죠?

예, 지금 저희가 모처에다가 연립에 대해서 면적이 100㎡ 이상인데 4월 22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6월 9일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잔금 치른 상태고, 그러면 개소일은 언제 잡고 있어요?

개소일은 8월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8월 정도에요?

예.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사실 진행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궁평하고 매산리 어린이집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유가 뭘까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작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실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소 어린이집, 15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환경 개선하는 목적으로 지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당선이 됐는데, 지금 2개의 어린이집을, 아, 이게 작년 12월...

이게 4개소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2개소만 지금 올라왔거든요, 더.

예, 원래 4개소인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제5회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해서 상반기에 지금 2개소는 준공을 했고요.

아, 준공된 상태고요?

예, 예. 지금 진우하고 장지어린이집은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궁평하고 매산어린이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컨설팅 이후에 어린이집하고 저희하고 조금 면밀히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사항이 좀 보여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매산어린이집은 지금 석면 제거 사항이 더 저희 쪽에서 지금 나타나서 다행히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뜻을 같이 하게 돼서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아, 매산 같은 경우는 지금 석면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궁평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기도 똑같이 석면인가요?

아니에요.

석면 아니죠?

궁평은 석면 제거 사업은 들어가지는 않고요. 지원항목이 어린이집별로 좀 다양하기는 한데 이쪽에서는 화장실 누수라든가 바닥 난방 건도 좀 여러 가지 항목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어서 궁평어린이집은 3900 정도 증액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상번천리 체육시설,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하셨는데 이 실시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실시설계에는 각종 부대 행정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각종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용역비를 포함해서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남한산성뿐만 아니고 오포 어린이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카드를 한 두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서 지금 자료 요구해서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중간중간에 협의 보는 데 약간의 딜레이 빼고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 또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티가 나서 감사한 마음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추진실적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사업카드를 작성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사업관리카드를 보고 민원인들한테 언제쯤 뭘 하고, 언제쯤 이게 진행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실무선에 있기 때문에 사실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이해가 있지만, 이걸 기다리는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고 있어요’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게 행정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관리카드를 만드실 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 제가 여러 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그 추진실적,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아 달라. 그렇다고 또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안 잡아놓고 루즈하게 잡으면 일이 더 뒤로 이렇게 늘어진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서로 상호간의 신뢰의 문제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진행되는 것보다 빨리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그거는 뭐 용인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신뢰도가 깨지지 않도록 그 사업 추진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