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박영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구민과 중구 내 소상공인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 마스크 없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중구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은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국장님들께서는 소관 국 감사 첫날, 소속 과장 소개와 국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각 과별 감사를 진행하며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위원장 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한차례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번 더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에는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발언을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 드린 일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 선서인 감사담당관 김기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식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강현일 감사팀장입니다. 김광영 민원순찰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인력현화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등 총 3개 팀에서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렴도 향상을 위안 반부패 행정추진입니다.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구를 구현하고자 청렴 반부패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689만 9000원이며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 따라 청렴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등 청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쪽, 효율적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사업예산은 227만 원이며 작년 생활복지국 종합감사 등 총 3건의 종합감사와 의회사무과 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3월에 시민친화국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간 감사일정에 따른 자체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현안 발생 시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사업예산은 79만 8000원이며 총 560건의 계약심사로 2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2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감찰 활동입니다. 서울시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 통보 사항을 조사하고, 비위 발생 차단 상시 모니터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쪽,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사업예산은 183만 원이며, 부정한 재산증액 방지를 위하여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한 신고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예산은 610만 원이며, 총 421건의 반복 고충민원과 5만여 건의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 및 응답소 운영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569만 8000원이며 5월 말까지 총 4만 6000여 건의 응답소 현장민원을 처리하였고, 학교 주변 안전 재난대비 태세, 공원관리 실태 등을 순찰·점검을 해서 발생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 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따로 말씀이 없으시다면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서류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고문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원들 기만하는 거지. 무슨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담당관님! 방금 하신 말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의원들 훈계하는 거예요? 여기 의원들이 감사하러 왔어요, 지금! 감사하러 온 의원한테 뭐라고요? “원만히 하시죠.” 지금 훈계한 거예요? 무슨 이런 감사가 있어!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원들 훈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원만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그걸 얘기해 봐요! 왜 말 못 해요.

못할 것 없고요.

말해 보시라고!

여기까지만 얘기할 게요.

뭐 이런 감사가 있어!

정회하세요.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글쎄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하여튼 지금까지 많이 서로가 힘들었으니까 앞으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협박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런데 훈계하는 걸로 비춰졌다면,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 표현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의 의중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받아들이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행선 위원입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감정싸움 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원만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민을 위해서, 과장님도 구민을 위해서 계시는 거고, 구민 때문에 있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중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원만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십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도 감사담당관님 안 계시면 올스톱되는 건가요?

아니죠. 다 대직 체계가 있으니까, 모든 공무, 모든 부서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사항,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협조해드리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이나 중요사항이니까 저한테 유선 상으로도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일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민감한 내용은 어떤 걸 민감하다고 하십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류제출 요구하고 할 때는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로 하고 하니까는 제출을 하는 거지, 뭐 감사담당관 쪽에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르는 걸 알아야 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민감하다고 하시는 거는, 민감한 게 뭐가 있어요?

포현이 뭐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중요사항이란 뜻이지요.

중요사항이라 그러면은 더 주셔야지요. 근데 이번에 결산검사 할 때 자료를 안 주셨잖아요?

결산검사할 때요? 자료 다 드렸는데요.

안 받으셨다잖아요.

그때는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루이틀 한 게 아니고 33일이나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안 줬다는 거는 정말 반성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하는 거에 감사를 확실히 하셨어요? 그거 어떤 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뭐 용역, 물품. 과 별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사를 확실하게 하셨어요?

예예.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하는 품셈이나 일위대가에 맞춰서 그 계약금액 적정여부를 심사했습니다.

다 타당성에 맞았습니까?

네?

다 맞았습니까? 감사했을 때.

예. 아까 보고드렸 듯이 계산이 잘못된 게 있어서. 한 500여건이 2억 9000만 원 정도 절감해서 계약하도록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몇 건이요?

한 500여건 정도. 그 수정을 한 거지요. 담당자들도 자꾸 바뀌거나 신규자들이 계약담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산출기초를 잘못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감사실에서 ‘이거는 금액이 틀렸으니까 얼마 얼마를 절감해서 계약하시오.’하고 이제 저희가 조치를 줍니다. 그 금액이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 절감.

동정부과에 동별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네.

이번에 다 했잖아요?

네.

지금 11개소, 12개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중림동 오늘 한다고 그러고.

예.

그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하는 거에 계약한 거 그거 감사해 보셨어요?

예예. 그거 감사, 일종의 감사인데 저희가 계약 심사하는 겁니다. 계약심사. 그니까 어떤 공사를 얼마에 한다 했을 때 그 산출기초가 다 맞는지. 그래서 이렇게 과대하게 금액이 부풀려졌거나 이윤이 많이 들어갔거나 이런 건 깎아서 계약하도록 이렇게.

그럼 동별로 다 하셨다는 거지요?

예.

동별로 수의계약 한 거를 그거를 다 확인하셨다는 거지요?

예.

동별로 가격대가 다 천차만별인데 틀린데, 그거는 왜 그러지요?

그거는 예산이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각 동네마다 사정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넓이도 다를 거고 뭐 자재 쓰는 것도 다를 거고 장비도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그거 동별로 감사한 거 내용 좀 주실 수 있어요?

예.

그 내용 좀 주세요.

예.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

네.

이거 이제 연마다 하잖아요. 그죠? 매년마다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이지요?

중간에 새로 발령받으면 그때 이제 등록하고 퇴직하게 되면 그때 하고 연말에는 정기변동 신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 실시 등 응답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이거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별로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서 무단투기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별히 이 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동네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들어오는 거는 민원의 아주 일부일 겁니다. 응답소라는 게 서울시에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전화번호 120.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체계가 그래 되면 서울시내 모든 민원이 그 120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이거를 전부 자치구로 뿌려주면, 그러면 그게 잘 처리됐는지 또 담당 배정이 맞게 돼있는지 그 답변이 제대로 나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전부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한 4만 5000건, 5만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우동소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보다는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많지요. 예. 그래서 그거를 민원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대부분이 보면 감사에서 그게 돼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120번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다, 예를 들어 중구면 중구. 중구 쪽으로 취합을 해서 이걸 다 준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면 도로, 환경이면 환경.

그렇죠, 그렇죠. 그리 가는 겁니다.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로 다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담당한테 바로 갑니다, 과로 다 바로 갑니다.

그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감사담당관으로 오는데 여기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과에 분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일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거는 예산이 얼마 안 될 텐데? 지금 예산이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배정됐는데.

근데 이게 지금 유선 상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예.

유선 상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지금 보면 도로나 환경, 청소, 공원녹지, 주택 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에서 민원을 해결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예.

근데 건수가 굉장히, 여기서 지금 응답소로 오는 게 이게 통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600개 정도가? ‘연’이에요?

‘연’입니다.

‘연’이에요? ‘연’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동소에서 들어오는 거 빼고도 120번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순찰도 돌고 해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순찰을 돌아요?

예.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를 순찰을 가시나요?

아니요. 저희가 하는 순찰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냥 일상순찰이거나 또는 기획순찰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는 해당 부서나 동사무소에 나가는 거고 저희는 잘 돼있는지 점검하거나 또는 통학로라든지 또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렇게 기획테마를 잡아가지고 쭉 이렇게 전체를 둘러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해당 과에다 하라고 조치 요구하는 이런.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추진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 계약업무가 많아지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 말씀 주셔가지고 서울시 계약매뉴얼을 다시 한 번 동사무소에 전부 회람을 시켰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동사무소 담당자들을 전부 모아서 교육을 하려고 교육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에 쓸 교육 자료를 지금 우리 담당직원이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 주셔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도 동에 인사발령이나 업무 조정이 되면 계속 담당자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제 교육도 필요하지만, 바뀌었을 때 수시로 교육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현재, 그니까 동에서 그게 오면 그대로 계약이 진행되거나 다른 결재부서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담당자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니까 그 뽑아오면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통상적으로 하는 실수가 어떤 건지,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우리 담당자가 신청한 사람한테 일일이 설명해 주고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하고 그렇게 삭감한 게 아까 2억 9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계속 일상적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계약심사하시는 거고요?

그 본청하고 동하고 기준이 좀 다릅니다. 물품하고 용역, 공사 금액이 다 달라서요. 그니까 동은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하고 그리고 본청은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작은 금액은 하지 않고요.

그럼 더 작은 금액에 대해서 심사는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니까요. 동 같으면 3년 주기로 동에 있었던 모든 업무와 계약이나 뭐 민방위, 복지 이거를 3년 주기로 계속 감사를 15개 동을 우리가 5개 동씩 3년 주기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때 뭐 이렇게 계산절차가 잘못됐다든지 산출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거는 그때 다 지적해서 환수조치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특별히 뭐 민원이 있거나 또는 그 분야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 특정감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동정부 한 지 2년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계약업무가 동으로 내려간 지 2년차인데, 그러면 작년에 동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사항들이 좀 많이 나왔나요?

동감사 하면, 예. 지적사항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안 좋은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계약 관련해서.

산출기초가 틀렸거나 또는 예산과목이 잘못됐다든지 또는 물품 구매를 10만 원 이상 되는 건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일반사무관리비로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지적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산출기초가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뭔가 유착이라든가 비리 때문에 계약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장 많이 하시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적발이 됐거나 적발을 할 수가 있거나 한 건가요?

그게 뭐 가끔 이제 그런 민원이나 또 이렇게 소문이나 이런 걸 저희가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상 그런 건 저희가 강제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는 그게 같이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탈락되거나 또는 같이 안 하게 되거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불만성 민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뭐 불법행위라든지 또는 그냥 실수나 이런 게 아니라 고의적인 어떤 이런 거를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 감사하는 제출된 근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이렇게 그냥 소문으로만 이렇게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면밀하게 조사는 거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완벽하게 돼있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할려면 완벽하게 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근데 고소 고발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서류를 면밀히 보다 보면 이상한 것들은 보이게 돼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이거 너무 이상하다 하는 것들이 위원들 눈에도 보이는데,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거지만 감사하다 보면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동정부 하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업무들이 동으로 내려가면서 비리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좀 프로세스를 가져가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동료직원이다 보니까 그냥 좋게 좋게 아, 실수했겠지 넘어가는 사례도 좀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좀 돼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그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야 되고, 저희가 고발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았거나 잘못 집행되었거나 부당한 이득을 외부 민간업체에 줬거나 할 경우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요구합니다. 근데 다만 사용된 것은 맞는데 약간 뭐 과목이 틀렸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로 앞으로 주의하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동정부를 하고 계약업무가 동에 많이 이관이 된 이후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환수조치를 한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동의 경우에.

동정부 사업과 관련해서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니까 동정부 사업 이후에 동으로 계약업무가 내려가서 그래서 고소고발하거나 환수조치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그리고 2020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하신 거 중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 단체의 예산집행과 같이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다른 단체에도 영향을 주므로 보조금 지원이 되는 만큼 육하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조사해달라, 라는 게 요구사항이었는데 답변에 보면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예요. 그럼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느 단체 말씀인가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특정감사를 전부 한 적이 있는데.

그니까 지금 답변서에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되는 단체가 잘못했던 사례에 대해서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분명히 조사해라였었어요. 근데 답변은 향후에 보조금 감사 시 구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다예요. 그러면은 조사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사회단체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특정감사 했고 환수조치도 상당 금액을 했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 19개 단체인가에 시정 요구했고 그때 고소 고발도 하나 했었고요. 그래서 형사처벌도 받았고요.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게 언젠가요?

그게 2020년 초나 그쯤 되는 거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답변에는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아마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이 공공갈등조정 분야 전문인력이 2019년 6월 퇴직 후에 채용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

그럼 현재 공공갈등조정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부분은 이게 저희 자체 감사부서의 인사권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공공갈등 분야도 이렇게 그 민원들이 대립이 심화되고 이러니까 반드시 필요하지요. 공공갈등을 해소해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은 뭐 특별히 사람을 채용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사람 채용을 질문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공공 갈등에 대한 업무를 그럼 현재를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업무를 하는 데가 저희 직소민원팀입니다. 직소민원팀에서 매주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을 전부 모아서, 구청장님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같이 해결책이나 또는 면담이나 통화가 필요한 경우는 또 그렇게 해서 해소하고 또 민원조정관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동이나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갈등 전문인력이 있기 전, 그리고 퇴직한 후에 예전 방식으로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공공갈등에 대해서 담당하는 직원한테는 전문인력에 상당하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그 교육이라는 거는 민간과 공공 사이에 혹은 공공 사이에 조정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 혹은 담당부서의 이 조정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글쎄, 그거는 공공갈등 제도가 서울시에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지침이나 매뉴얼이나 또 교육이나 행사나 이런 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현재 업무분장 담당이 있으니까 그 담당이 그 교육에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보고 있지는 못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예.

중구 문화재단에서 채용계획을 구청 감독부서랑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채용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게 작년에,

네. 작년 초에.

예예. 작년에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하면서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구청 감독부서랑 사전 협의 없이 채용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지요.

그런 일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건 가능한 것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그건 독립기관이니까 자체의 예산, 인사권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거기서 공고내서 사람 채용 하고 그거를 감독부서에서 사전에 미리 보고하거나 통지하지 않아서 몰랐던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 부서가 계속 신경 쓰지 않으면은 따로 감사를 하기 전까지는 적발이 안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혹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거는 뭔가 업무처리치침이라든가 뭔가 있을 수가 없는 건지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에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제 보고를 하지 않고 채용해서 우리가 지적된 거고 그게 이론적으로 이제 불가능하지는 않겠지요.

업무 처리하는 방법을 바꾸거나 해서 개선할 수는 없고, 사후에 감사로밖에 적발 안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현실적으론 그렇습니다. 인사권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채용하거나 뭐 징계하거나 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문화재단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영수증을 변조해서 부당하게 복지비용을 받은 직원이 있어요.

예.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가 내려졌나요?

글쎄, 그 징계양정을 말씀드리건 그런데 하여튼 그 저희가 징계요구를 했고 거기서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양정을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한 사항이 아닌 건가요, 지금?

예.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면 뭐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손실이나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 사안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만큼 뭐 개인을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적발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지요. 1년에 감사를 하고 나서 안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좀 공유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고요, 이거를 특정한 부서나 기관을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사례들은 교육할 때 좀 얘기가 많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운정비촉진사업에 관련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세운재정비는 이제 감사원에서 통보 해준 사항인데요, 당시에 이제 저희 근무자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는 현금청산, 관리처분인가 없이 현금청산 한 거를 묵인했다 든지 또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걸 강요했다든지 이런 몇 가지 요구들이 있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징계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자들이 5급사무관들도 여러 사람이 개입돼있고 이래서 서울시로 징계의결 요구를 보냈습니다. 예. 보냈고, 서울시에서 징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예.

예. 과장님 3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뭐 파란만장한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까 본인이 표현하신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이 좋으면 좋다고 하니까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문식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팀장님! 지금 고문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동네관리사무소 동별로 하는 것을 감사를 했느냐고 했더니, 분명히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자료로 주세요.” 라고 제가 했어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을 한 거예요. 안 줬는데 그것을 했으니까!

아까 서류 달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자꾸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동별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그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2021년 2월까지 24명을 채용했어요. 그니까 동별로 관리사무소 개소식 한 데가 한 거지요?

예.

근데 이 인력을 쓴 거 인건비는 어디서 나서 줬는지. 의회에서 주지를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거 감사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자료도 좀 주세요. 어떤 예산에서 어디서 전용을 해갖고 인건비를 주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거 좀 주세요. 아까 그 관리사무소 감사하신 거까지. 감사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이번에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요구사항이 22건이 나왔어요.

예.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을 결산위원 일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온 거 같아요. 이 22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재감사를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하여튼 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것은 재발해 하지 않도록 부서에 다시 한 번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글쎄요.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후에 그 가부를 좀 전해주세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6월 15일 보건소장 윤영덕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영덕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후영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규대 감영병관리과장입니다. 강계숙 시민건강과장입니다. 김은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미경 의약과장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과, 21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6월 15일 현재 116명의 정규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08명이 근무하다가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면서 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예방관리,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 의약업소 관리 등 생활보건환경의 철저한 관리와 자살예방, 중증 정신질환 관리, 치매예방 관리 등 정신보건사업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보호를 위한 보건소의 기본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 온라인건강교육, 건강마일리지 운영 등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여 구민들이 누구나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보건소 소관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소장님께 건의드릴 내지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보건소장님 및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후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소후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진영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찬호 식품기획팀장입니다. 김현준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혜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 및 주요 업무평가 등 보건소 전반의 행정지원과 구민건강증진 프로젝트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정책팀과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모범음식점 지정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식품기획팀, 식품접객업소 지도 및 점검업무와 찾아가는 식품 위생 컨설팅 등 음식점 위생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관리팀, 식품제조업 가공유통업 안전관리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 식품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팀까지 총 4개 팀으로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관리업소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건소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중구민 건강증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지금 향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중구만의 특화된 건강관리앱인 중구건강마일리지 어플을 자체 개발 및 배포하여 중구민에게 일상걷기운동 및 건강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일리지사업을 통해 구민 누구나 손쉽게 일상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립된 마일리지로 중구사랑상품권 교환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기부참여도 가능하게 하여 건강취약계층 돌봄사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효과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식품위생 컨설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비양심적인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컨설팅 중심의 서비스행정을 실현하여 청렴한 식품 위생 환경의 내실을 다지는 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따른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일반 식품위생업소를 집중점검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위생불량 의심업소를 선정하여 2차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대면 컨설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외식문화 환경개선입니다.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음식 문화와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안심식당 등 신규 지정 관리하고 나트륨저감화 사업으로 매월 업소를 방문하여 염도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음식점 5200개소의 위생마스크 3만 개를 배부하는 등 식품 위생점검 및 방역관리에 힘써왔습니다. 향후에도 나트륨저감화 사업장 및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물품을 지원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식품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목표로 민·관·경 야간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및 집단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와 집합금지명령 준수여부 점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900개소에 방역물품인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자율위생점검리스트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18시부터 23시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점검 신속대응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향후 주·야간 방역수칙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추이에 따라 민·관·경을 통한 맞춤형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민원신고사항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집중 관리입니다. 관내 대규모 식중독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급식소 196개소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방문 위생컨설팅을 실시하여 기관별 집단급식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맞춰 급식관리자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비대면으로 시행하고 현장 위생컨설팅을 통한 식중독 사전 차단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점검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중위생업소 1263개소에 방역물품인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을 배부하고 방역지침을 안내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404개소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3월부터 현재까지 방역취약시설인 목욕장업 종사자 전원의 PCR 전수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숙박 목욕시설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계절별·테마별 기획 점검을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의 이용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유통업 등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로 위생 수준 품질관리 등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절별·시기별 성수식품 제조 가공 등 판매업소 709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를 424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조판매업체 등 지도점검 및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식품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입니다. 전통시장 마트 등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화를 위해 지도 및 점검으로 식품 안전성을 높여 구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73개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원산지표시 홍보물 및 표지판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유통되는 농수산물 32건을 수거 검사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국내산 원산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 및 시 합동 점검 등에 참여하고 휴가철 및 명절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 67개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해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어린이급식소 순회방문을 통해 대상별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어린이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줌(ZOOM)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찾아가는 학부모 영양교실을 운영하는 등 비대면사업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위생영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후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문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동별로 걷기 한 거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통장님들과 체육회 그 소수만 해서,

원래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취지가 그거였잖아요? 그니까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더 제가 말씀 드리자면 이게 효율적인 행사를 할려면은 주민이 참여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체장들이 참여하고 단체 통장님들이나 뭐 체육회나 이런 분들만 참석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왜 걷기를 이럴 때 코로나 시국에 하면서 주민들은 참석을 못하고, 인원 제한이 있으니. 왜 우리만 이렇게만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불만이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니까 이제 너무 이제 코로나19가 지속되다 보니까 청장님이 오시면서 남산걷기를 없앴잖아요. 전 청장님 있을 땐 나도 가서 자전거도 타고 했었어요, 사실. 그럴 때는 우리 중구민이 다 모여서, 중구민이 아니라도 타 구에서 다 와요, 상품 땜에. 그래서 같이 걷고 이렇게 하면 아침 6시에 나와서 좀 주말에 그래도 활력소가 넘치고 그 주말이 기다려지고 하는데 이번에 행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걸을 때도 각자 간다고 그러지마는 뭐 동별로 다 각자 간다고 그러지만 “요이땅” 하고 가니까 각자 가는 게 아니야. 다 줄줄줄 서서 그냥 거리두기 안 하고 가는 거더라고요. 저도 좀 걷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적하신 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저번에 우리 증액 해가지고 요식업이랑 다 음식점 이런 데 다 체온계 주라고 줬었잖아요. 그래서 체온계 샀잖아요.

네.

저희도 주셔갖고 의원들도 받긴 했는데, 그게 비접촉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런 민원 없었어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그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정감 있게 이렇게, 숫자가 적으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지 식당에 뭐 손님이 많이 오는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4인 이상 안 오겠지만 4명씩 따로 따로 점심시간에 온다든지 하면은 이게 빨리 빨리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식당에 가보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 나와, 정확한 숫자가. 그런 거는 없었어요? 고장 났다고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이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요, 10건 안 쪽이라 교환해줬어요.

잘 하셨네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자들 어떻게 단속을 다 잘 하셨었어요?

우리가 목욕장 종사자들은 PCR 선제검사를 2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다.

근데요 과장님,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목욕탕에서 중구 관내에 세신하시는 분이 코로나에 확진된 거예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죠?

네.

왜 그렇게 단속이 안 됐을까요? 아니. 세신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손님도 아니고 그분들은 정말 그 여탕에서 그 많은 여자들 상대로 세신을 해주고 하는데, 그런 분이 걸렸다는 거는 정말 너무 황당스럽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분 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그 PCR검사를 2주에 한 번씩 받게.

그이후로 그러는 거지요?

예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전에도 특히 목욕탕 같은 데 세신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옷을 다 벗고 마스크를 목욕탕 안에 가면 별로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가끔 쓰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안 썼다고. 그러면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목욕탕을 맨날 쉬게 할 순 없으니까. 우리 중구에서 그분들을 다 놀라할 수 없고, 돈을 전체 다 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단계별로 지나고 나면 열게 한단 말이에요.

목욕탕 그 세신사 사건 터지고 나서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와서 PCR검사 2주에 한 번.

나는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갖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관리가 안 됐나.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철저하게 하시겠죠. 그걸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고, 물론 위생과가 제일 고생하는 거 저희 의원들 다 알아요. 아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두고 뭐 코로나, 지금도 계속 오늘은 조금 수가 줄긴 줄었더라고요.

네. 줄었습니다.

네.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백신 맞고 하다보면 좀 추슬러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있어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3페이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지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비대면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직접 가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음식 해 놓은 거를 채취해서 수거해가지고.

네. 수거해서 업체에다가.

그러면은 뭐 식중독 걸릴만한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하여튼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라든지 이런 데 위생적으로 요즘엔 철저하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질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

코로나19 전보다 확실히 더,

네. 확실히 더 질이 나아졌다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이 위생과에서 과별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산지표시 이거 단속하시는 분들은 팀장님들이 이런 거만 할 거 아니에요. 중구난방으로 뭐 자기 분야에서 하지, 뭐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다 매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기적으로 가서 물건 수거 해가지고.

매번 느낀 건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뭐 마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산지 표시가 돼있는데 전통시장은 물론 요즘 코로나 땜에 힘드니까 뭐 좀 민원도 안 넣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원산지표시가 안 된 게 너무 많고요,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이 다 힘드니까 그런 거까지 단속해서 못하게 하면 너무 힘든데,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소멸이 되면 단속을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9페이지 건강증진 프로젝트 추진에서요, 건강마일리지 앱에 보면 마일리지를 나중에 희망센터에서 하는 중구사랑상품권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중구사랑상품권이 올 상반기에 발행분도 1주일도 못 돼서 다 팔리고 할 정도인데, 그럼 지금 시점에 어떤 분이 중구사랑상품권으로 교환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만 원부터 중구사랑상품권을 교환을 드리거든요, 만 원 되면은. 그게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월별,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발행인은 중구사랑상품권을 다 소진을 했어요.

소진?

네. 지금 다 팔렸어요. 1주일도 안 돼서 다 팔렸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나는 마일리지를 중구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겠다고 지금 신청하면 어떡하냐는 거지요.

우리가 행사 때문에 미리 사놓은 게 있습니다.

아, 미리 사놨다고요?

네.

얼마나요?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전통시장과에서 발행을 하면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용도로 5000만 원을 미리 딱 빼놓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4억인가 얼마, 한 20억인가?

그니까 하반기 발행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금밖에 안 해줘가지고 저희도 원래 1억 사려고 했어요. 근데 못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 5000만 원어치만 사업자등록 저기해가지고 신청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통시장과에서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해요.

네.

그럼 그 발행된 중구사랑상품권 일부를 이런 마일리지용이라든가 쓸려고 보건위생과에서 좀 확보를 해 놓고 그걸 갖고 있다가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자, 근데 예를 들어서요. 5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많이 열심히 해갖고 신청이 7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초과하게 되면. 왜냐 하면 중구사랑상품권이라는 거는 한 번 발행을 하면은 최대 1년 동안 못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과에서 지금 중구사랑상품권을 초반에는 200억 원어치인가 얼마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안 돼서 40억인가 얼마로 하여튼 된 거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이제 중구마일리지상품권을 사는 건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행사를 치러 보니까 어느 정도 나가겠다는 대충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해가지고.

과장님, 지금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업무프로세스를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요. 중구사랑상품권은 한 번 발행을 하면은 다음에 발행을 할 때까지 못 사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부족분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지요.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부족분이 생길 수는 있는 거잖아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 마일리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중구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구사랑상품권이 지금까지는 소진하고도 올해까지는 가능하다고보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대체는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요?

예.

그걸 질문드린 게, 마일리지 앱을 통해서 쌓아놨다가, 어떤 사람이 몇 마일리지에서 교환을 할지는 몰라요. 이외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시기까지 몇 달이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법인은 할인 안 해 줍니다.

법인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 할인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권 활성화죠, 중구사랑상품권은 중구 내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위원님!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른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할인이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전통시장과에서 100억을 발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국·시비, 구비까지 예산을 주고, 보건위생과에다가는 5000만 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100억 5000만 원을 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인 안 하는 부분까지 추가로. 그것을 전통시장과에 확인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주는 예산은 국·시비 매칭해서 구비 분만큼 매칭을 해주는 거고,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받는 분이고, 법인으로 살 때는 할인을 안 받는다고 하면 플러스알파로 더 발행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서 주민들한테 갈 혜택을 못 받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빼앗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과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시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쓰신 걸 보면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에 시설비 2억 7000을 받아서 5500만 원만 쓰셨어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2억 7000을 무엇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만큼만 쓰고 불용이 된 건지,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이월이 된 건지?

우리가 원래는 선별진료소를 다시 지어서 2층으로 올리고 하려고 시설비를 받았다가,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2층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해서 못하게 됐고요. 또 지중화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너무 오래 걸려서 불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별진료소 보건소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예.

그럼 이건 불용이 된 건가요?

이월시켰죠.

보건정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초반에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이 선별진료소에 검체 채취하는 부스나 이런 공간들을 급격히 준비를 하면서, 좀 제대로 한번, 선별진료소가 검사하러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해보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다가, 지금 지중화 쪽이나 2층으로 올리는 것들은 좀 어려워서 일단은 작년에는 올해 명시이월해서 올해는 조금 더 검토를 제대로 해서 지으려고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고요. 지금 사실 검체 채취하는 곳은 괜찮은데 대기하고 검사하는 에너지 스테이션, 그 자리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그것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상반기에 업체랑 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했었는데요. 그때 급격히 확진자가 막 늘어나면서 검사자가 늘어나서 아직까지는 조금 중지돼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라도 그것은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시설을, 지금은 사실 간호사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접촉을 해서 응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몇 군데 벤치마킹해보니까 약간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할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코로나 검사자 수가 좀 줄어들거나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공사를 하실 때 계획이 생기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그걸 리모델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 공간을 그렇게 쓰는 게?

그 공간요?

예, 그것은 불법 증축 아닌가요?

지금 있는 것에서 크게 증축을 하거나 올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과장님이 검토하신 것은 2층으로 올릴까 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위에 전선,

그것은 법적인 사항 때문에 못 하게 된 게 아니라 고압선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고압선 때문에 2층으로 올리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정도의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보건소에서 불법 증측을 하지는 않을 건데,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거기도 어차피 불법은 불법입니다.

지금이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한시적입니다.

원래 코로나가, 옛날처럼 조금 있을 때는 괜찮은데 1000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그걸 다 소진할 생각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어쨌거나 공사는 할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를 2020년 3월에 친환경살균수라는 걸 구입하셨어요. 친환경살균수가 뭔가요? 작성자가 담당 오태진,

식품관리팀장 김현준입니다. 친환경살균수는 저희가 큰 식당 위주로 직접 등에 매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 그걸 구입해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뿌리는 것은 소독제잖아요?

예.

구입하신 품목을 보면 살균소독제가 있고 손소독제가 있고 친환경살균수가 있어요. 친환경살균수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작년에 하도 이런 걸 많이 구입을 해서요. 작년에 손소독제하고 세정제라고 해서 별도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가, 다른 부서에서 안 산, 여기만 유일하게 친환경살균수라는 처음 보는 품목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친환경”이라고 써 있는 게 뭐랄까, 얼마나 검증이 된 건지도 궁금하고, 이 품목이 도대체 뭐냐는 게 질문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외식업협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등에 매고 가서 뿌리는 것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럼 살균소독제랑 친환경살균수는 뭐가 달라요?

지금 뒤에 팀장님이 얘기하는데, 이게 수량이 40개인거 보니까 탁자에 뿌려서 뭐하는 거라고,

보시면 이것만 유독 단가가 비싸요. 다른 것은 4000원, 7000원, 이랬는데 이것은 단가가 4만 원짜리거든요.

다 검토는 했습니다.

확인해서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부 더 해서 오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개 자료가 됐건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자살 방지는 보건소 것이 아니죠?

자살 방지는 의약과에 정신의학팀이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규대입니다.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영애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오차환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안소영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임재빈 자가격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4개 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며, 그 외 한시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알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구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연중감시 모니터링 대응체계 구축,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대비 비상방역반 운영, 해외 유행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입국자 추적관리를 함으로써 선제적 예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은 감염 취약계층별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해서 감염예방과 조기발견으로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 실시 및 전파방지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 감염 및 등록자는 156명입니다. 다음은 29쪽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은 우리나라 감염병 중에 사망자가 가장 많은 만성질환으로 결핵 의심 환자 내원관리,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 집단시설 결핵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와 조기발견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 관리입니다. 20년 1월 28일 중구 코로나19 대책본부 운영을 시작으로 21년 1월 11일자 감염병관리과 부서가 신설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 확산과 대유행 저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와 응급이송 등 격리치료 실시, 확진자 거주지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 사항 점검 등 코로나19 감염 발생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구 관내 주소지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및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백병원의 격리입원치료비 청구서류 검토 및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중구민 격리입원 치료비는 124명에 9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2쪽 감염병예방 맞춤형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자택과 우리 구와 타구 확진자의 이동 동선 관련 지역 및 관내 의료기관 사망자의 화장장, 선별진료소 방역소독 뿐만 아니라, 모기 서식지 대상 유충구제 중심의 방역, 포충기 등 물리적 성충구제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감염병 발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33쪽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역학조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 빠르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코로나 감염 확산을 차단시키고 CCTV가 없어 접촉자 분류가 힘든 곳은 확진자 동선을 재난문자 시스템으로 공개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격리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해외입국자 및 국내확진자 접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전담공무원 교육을 통해 자가격리자와 전담공무원 1:1 매칭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임시생활시설 신청 및 외국인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지정 관리, 자가격리자 설치 위반자 고발 등 자가격리자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전체 88.6% 집행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미집행한 사업인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와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2개를 제외하고 기타 업무 중단되지 않은 사업예산은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2021년 예산집행은 5월 말 기준 46.8%로 생물테러 대응교육훈련 및 이중감시체계 사업 등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 등을 제외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21년 감염병관리과 세외수입은 방역수칙위반 과태료수입이며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총 261건으로 대부분 5인 이상 사적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 관련 민원사항으로 5월 말 기준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27페이지요. 선제적 감염병예방관리인데요. 지금 예방 관련이 감염병 연중 감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병원, 학교, 복지시설 등 33개소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이것은 코로나19처럼 급성감염병 외에 평상시의 감염병 관리업무인데요. 하절기, 5월부터 10월 초까지 질병정보 모니터망이라고 저희 관내 대표적인 병·의원, 학교, 복지시설 등 33개소를 정해서 원래 매일 집단 설사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일 모니터링으로,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거네요. 이상 증세가 있으면 거기에 올리고 그런 거죠,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전화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하절기에는 수인성전염병 집단식중독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저희하고 위생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역학조사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소 등한시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결핵 예방 및 환자관리가 있는데요. 올해도 결핵환자가 꽤 많네요?

예, 일반 시민들은 결핵이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경각심이 덜해서 그러는지 지금 만성질환으로 결핵환자 심심치 않게 집단시설을 통해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쪽방촌이나 노숙자, 이런 분들한테 대부분 결핵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쪽방촌은 저희 기간제 직원 한 분이 나가서 계속 상주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 한 명 쯤 병원에서 결핵 양성자로 도출이 돼서,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사업체 업무시설이 많잖아요. 사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검사하면 한두 명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완치가 없잖아요?

보통 6개월 단위로 단기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환자 분이 병원에서 지시하는 복약 상태를 잘 지키면 되는데, 그 상태를 지키지 못해서 간혹 장기적으로 가는 환자들 빼고 다들,

결핵 걸리신 분들을 봤는데 이게 완치가 안 되는지 낫지를 않더라고요.

요즘은 복약을 의사 분들이 지시한 대로 따르면 다 치료는 되는데, 다소 사람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쪽방촌, 이런 데는 영양상태도 좀 좋지 않고, 그런 취약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코로나19 대응관리인데요. 우리 중구 관내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5명이에요. 사망자가 5명인데 연령대가 연세가 있으신 분만 그렇게 된 건가, 혹시 젊은 사람도 있나요?

최근에는 사망자가 거의 안 생겼는데요. 작년 초기에 주로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망하신 분들이 보통 70, 8아0대인가요?

정확한 나이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보통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았고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65세 이상이지, 나머지 그 밑으로는 없다는 거죠, 다섯 명 중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백신 맞고 이상증세 나와서 입원하거나 이런 환자들은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까?

예방접종으로 인한 중증 이상, 저번 주까지 발생현황을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보고드린 게 있는데요.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죠?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젊은 사람일수록 백신을 맞고 나면 근육통이라든지 더 심하다는데, 그게 의학적으로 발표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체질에 따라 틀린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요.

백신으로 인한 사망 같은 경우는 통계, 그냥 숫자로는 돼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사망했다는 것은,

우리 중구에서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명이요?

세 명,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백신을 맞은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사망한 건지, 백신이 원인이 돼서 사망한 건지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백신 이후에 사망한 걸로 해서 3명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는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뒤에 건강관리과 보고하실 때 설명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 있잖아요. 백신 맞고 통증이라든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게 두려워서 젊은 사람도 맞기를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구 관내에서 사망자가, 보고를 안 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들은 맨날 뉴스나 매스컴에서 보면 사망을 했네, 그거 맞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네, 어머님이 돌아가셨네, 이런 뉴스가 나오다보면 불안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중구 관내 사망자가 있느냐고. 그래서 있어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 어르신들 보통 75세, 65세 이상 기저질환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대게 힘든데요. 그것은 조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건강관리과에 물어보고요. 32페이지 감염병예방 맞춤형 방역소독인데요. 올 여름에는 여름도 빨리 오고 더위도 더 많대요. 더 덥대요. 그렇다고 하면 모기라든지 이런 게 기승을 부리고, 다른 해에 비해서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세운 게 있는지요?

5월 중순에 방역소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던 차에, 5월 말에 다시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전통시장 주변이나 하수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다시 보완해서 세우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방역소독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충구제와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여름에 지켜보니까 대부분 하수구 있잖아요. 그런 데서 모기, 날파리,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수구와 따뜻한 데.

예,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미리 사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지금부터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산동이나 이런 데서도, “모기가 많다. 날파리가 많다. 방역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막 들어오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많은 거예요. 한 여름에는 어떻게 할까, 사실 걱정도 돼요. 그냥 모기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감염병 모기라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관리를 좀 하셔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긴 한데, 여름이 닥치니까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연히 할 일이니까 해야 되고요. 성충뿐만 아니라 유충 구제 중심으로도, 성충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9페이지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에서요. 작년에는 주민 내소 검진이 5966명인데 올해는 상반기가 지났는데 378명밖에 안 되네요?

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실적으로 다 잡았었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별도로 한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 실적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고요.

그러면 현재도 결핵협회에서 사업은 하고 있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실적은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수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때는 그 원인이 수치로 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한 3900건 됩니다. 보건증 하면서, 중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제일 늦게까지 했거든요. 그런 게 한 3900건 되고, 올해는 또 보건증 사업을 작년 말부터 중단시켜서 아예, 그래도 작년까지는 최대한 늦게까지 우리 중구에서 보건증 발급을 했었습니다.

보건증 사업을 왜 중단시킨 건가요?

중앙부처에서 작년 9월 이후로 코로나가 집단발생이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군구 전체 보건소에다가 중단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자체 발급은 하는데 보건소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좀 업무를 덜어줬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비용은 좀 더 들어가는데요.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만이 있는 게, 주민들은 보건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병원 가서 만들어서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냐,

병원에서 발급을 받으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병원마다 다 틀린데요. 한 8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결핵협회에서도 우리 주민 주민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여기 주민 내소 검진에 378명이 우리 주민들인가요, 아니면 중구 보건소에서 검사한 사람들이 378명인가요? 후자죠?

예,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구 내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중구에서 활동하는 혹은 보건소에 찾아온 사람들 다인 거죠?

예, 거주지 제한 없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검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건소의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한시적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인 거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결핵 업무는 지금까지 중단을 시키지 않고 계속 지속해왔고요. 협회 실적도 저희들 실적으로 통계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잠복 결핵접촉자 검진 건수도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핵협회 실적이 빠져서 그런 건가요?

가족접촉자 검진 실적 말씀이죠?

아니요, 가족 말고 맨 뒤에 칸에 잠복접촉자 검진,

이것도 이동검진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렇게 하는데요. 잠복결핵도 주로 집단발생지역에 대한 잠복결핵 여부를 구체적으로 세부검사를 하거든요. 전체 검진건수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역장비 구입하신 것 중에 수동분무기를 50대를 사셨어요. 그 50대가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수동분무기 50대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쓰는 것을 보건소에서 사서 주신 건가요?

예, 사서 동정부과를 통해서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일부 저희가 쓰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차량용 소독기는 어디에 설치됐나요?

차량소독기는 저희 차에 실었다가 내렸다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보건소 지하1층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소독기라는 것은 차를 소독하는 기계인 거잖아요?

차에 실어서,

아, 차에 실어서. 차를 소독하는 게 아니라 차에 싣고 다니는 소독기?

예.

그러면 뭐를 소독하는 건가요?

주로 극미량 살포소독기라고 안개처럼 나오는 살포소독기인데요. 그것은 주로 취약지역에 대한 수동분무기로 할 수 없는 넓은 지역에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소독차, 그 개념인가요?

연막차 개념은 아니고요. 연막차는 뒤에 경유를 태워서 나가는 그걸 말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조금 적게, 멀리 분사는 안 되지만, 환경오염 때문에 짧은 거리로 나가는 대신에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요. 주로 공원 주변이나 쪽방촌 같은 데, 이런 골목이나 그런 데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 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연막차라고 그러셨나요?

예.

그게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차량용 방역소독기, 이것은 왜 구입을 하시게 된 건가요?

기간제 분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직접 들고 다니는 수동분무기는 살포량도 그렇고 지역이 좀 좁잖아요.

과장님! 그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아까 말씀하신 연막차가 다니면서 뿌리는데, 그리고 동네마다 오래전부터 뿌리고 다녔잖아요?

연막소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안 하고 있고, 그것 대신 차량용방역소독기를 구입해서 필요시에는 싣고 한 바퀴 돌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정기적으로 연막소독처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연막소독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제일 취약지역에 대해 소독할 때 소규모로 할 수 없는 곳에다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소규모라고 하셨는데 차에 싣고 다니는 거면 소규모의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이것 한 대인 거죠?

한 대 있습니다.

이 한 대 가지고 어디를, 중구 전역을 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 왜 산 건지가 아직 와 닿지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주로 예를 들면 유수지 같은 주변,

그것은,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무기고요.

예.

예, 대체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대신하는 거냐고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런데 이것 한 대 갖고 전 지역이 다 되냐는 거죠?

필요한 지역에만 하니까요.

필요한 지역에만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가고.

예전에도 이것 한 대 갖고 쓰셨던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연막차로?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오차환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새로 구입한 장비는 TV에서 보시면 구제역에서 발생했을 때, 차 지나갈 때 옆에서 반사해주는 그런 형식의 장비를 차에 올려놓고, 습지나 공원 지역에 갈 경우, 사람이 없는 곳 위주로 틈새로 핀셋 방역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고,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일반적으로 뿌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형태의 방역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차량용이지, 차량용이 아니라 이동식 방역소독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차량에 거치를, 그러니까 들고다닐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장비라 반드시 차량에 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구부만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방역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예, 쓸 수는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날 갑자기 모기가 많이 알을 까고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중구지역은 유수지나 습지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공원 지역 주변에 잠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적으로 막 설치를 주민들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강계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수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박소정 어르신건강팀장입니다. 남지라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신선이 다산주민건강팀장입니다. 지혜숙 약수주민건강팀장입니다. 박찬미 황학주민건강팀장님이 7월 1일자로 명예퇴직 예정이라 지금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일반현황은 갖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주민밀착형 통합건강돌봄 사업입니다. 주민밀착형 통합건강돌봄 사업은 건강과 돌봄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건강돌봄서비스사업 2억 4200만 원, 재택의료서비스사업 1500만 원, 총 2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 시비가 1억 9650, 구비가 6050만 원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선행 사업을 시작하였고,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가 팀을 구성해서 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구강, 영양관리, 재활치료, 우울관리, 한방진료, 상담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 9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인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와 재택의료서비스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사회·문화·경제적 건강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여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질병에 대한 고통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상태 스크리닝을 통한 기본건강관리, 재난대비 모니터링 및 건강증진교육, 건강문제별 집중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방문실시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여 소그룹별 건강소모임 운영, 경로당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90%, 운영비가 10%를 차지하겠고요. 국비가 2000만 원, 시비가 5억 2400만 원, 총 구비가 4억 4500만 원입니다. 올해 2월 14일자로 일반간호직 4명을 방문간호사로 배치하여 현재 어르신 방문간호사는 총 18명입니다. 다음은 45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가 걱정이 되지만 건강한 정상군, 치매 발생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치매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로 구분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군은 매년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 1차적으로 치매 예방을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각종 인지 및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경우는 지역 내 의료기관 또는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원 등에 연계하여 추적사례관리와 조호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가정에는 직접 방문하는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위탁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11억 362만 원입니다. 국비가 5억 2034만 8000원, 시비가 2억 7283만 6000원, 구비가 3억 10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마을중심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허약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중심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프로젝트로 2019년에 신당동과 동화동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되었고요. 올해는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해서 치매센터와 방문간호사업의 연계로 방문활동가가 1 대 1 가정방문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프로스펙스와 민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기억알리미 깔창과 운동화를 지원받아 방문활동가가 어르신을 방문하여 핸드폰 어플을 관리하면서 매일 걷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바지 학교를 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생활습관, 의료이용, 건강요구도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해서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9069만 2000원으로 국비가 3484만 6000원, 시비·구비는 각각 1742만 3000원입니다. 질병청에서 지정한 책임대학교인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3월 협약을 체결하고 조사·선발 및 교육을 통해 8월부터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보건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효과적인 보건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주민밀착형 보건지소 3개소를 운영하여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9700만 원으로 시비가 1억 2900만 원, 구비가 2억 6800만 원 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사업을 슬기롭게 추진해서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건지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간제 채용으로 코로나19 조기 발견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구비 4억 4368만 2000원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시민건강과에서 선별진료소를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 의심자나 밀접 접촉자, 해외입국자 그다음에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부터 서울역 앞 광장, 약수동 주민센터, 서울광장 3개소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했으나 지금은 서울역 앞 광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다중이용시설이나 골목상권 등의 찾아가는 기동대를 운영하였고요. 쪽방촌 공사장, 확진자 발생, 어린이집 등에 찾아가는 임시 선별검사소까지를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1만 8450건을 검사해서 확진자 1113명을 찾아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구청 및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의사, 간호사, 중수본 인력 7명, 해서 중구 의사회 의료지원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종료시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행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주민밀착형 통합건강돌봄사업이에요. 이게 사업대상에 고혈합, 당뇨 등 복합만성질환이 조절되지 않는 건강고위험군이에요.

예예.

물론 고혈압하고 당뇨, 복합만성질환은 이게 뭐 치료가 완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에 현재 4명의 통합돌봄추진단이라고 해야 할까 하는 팀이 있습니다. 원래 간호사가 두 명이어야 하는데 한 명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기간제로 간호사 한 명, 그다음에 영양사 한 명, 치위생사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 2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동을 다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각 동에 한 명 내지 두 명의 방문간호사들이 별도로 있어요. 이거는 방문간호사업하고 틀린 게 방문간호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포괄적인 관리를 해요. 근데 그중에서도 방문간호사가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고, 아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추천을 받아요. 그니까 의뢰를 받아서 그분에 한해서 심층적으로 관리해주는 사업이 이 통합건강돌봄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는 22명, 5월 30일자로 2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그냥 한 번 가서 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서 스크리닝을 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안 좋은지를 스크리닝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의사들이랑 다 같이 사례를 하고, 해서 1차방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사례를 열고 해서 한 사람에 들어가는 페이나 방문 숫자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심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44페이지인데, 이게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가 있는데 제가 이거와 상관없이 취약계층이기 전에 홀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독거어르신들, 예.

독거로. 자식들이 있어도 따로 살고, 혼자 계시는 분들의 그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왜냐 하면은 최근에 제가 그걸 봤는데 혼자 살다 돌아가신 거예요, 댁에서. 댁에서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자제분이 오니까 벌써 돌아가셔갖고 돌아가신지가 이틀 정도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병이 좀 있었나 봐요.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뭐 암 정도, 이렇게 해서. 혼자 계셨었어요.

어느 동인데요?

약수동인데.

약수동이요.

네.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씩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을 해내면서 기존에 한 사람 앞에 한 300명씩 발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좀 사각지대처럼 소외되는 그런 계층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신규 등록 환자들을, 대상자들을 발굴해내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거 자료 있지요? 자료 세부 내역 좀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이제 몇 회를 방문하고 몇 회를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드릴까요?

작년 2020년하고 현재까지.

이 밑에 있는 실적까지 그럼 드릴까요?

예예. 그거 좀 자세한 세부내역 좀 주세요.

예.

그리고 46페이지 마을중심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대상은 뭐 청바지라고 해서 청바지 입고 학교 가나 했더니 이게 참 좋아요. 청춘은 바로 지금. 이게 참 딱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아까 작은 글씨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청바지를 입고 학교 가나 생각을 했는데, 이 문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만들어 낸,

만든 거예요?

예. 만들어 냈는데 이게 2019년도에 2개동을 시범으로 했는데 너무 이게 호응도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2개 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20년도에는 조금씩 늘리고 늘려서 15개동을 다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작년엔 아예 실시를 못 했고 올해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데 올해는 또 안 하기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하자, 1 대 1로. 그래서 방문교사가 태블릿PC를 가져가서 거기서 화면을 보고 교육을 시켜요.

교육이라면은?

그니까 영양이나 인지.인지 활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 프로스팩스랑 저희가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명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깔창하고 운동화를 30개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걸음의 속도나 뭐 보폭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이 사람이 치매냐 아니면 허약 어르신이냐 이런 게 판명,

그런 신발이에요?

예예. 그래서 거기 어플을 통해서 그 정보가 어플로 다 저장이 되고 신발 신은 깔창이, 그 동그란 밧데리가 들어가요.

그 들어가 있어서 측정이 되는 거네.

걸으면은.

그런 것도 있었네.

그 걸은 정보가 어플로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우리 방문 활동가가 집에 가서 할아버지 핸드폰을 좀 줘보세요. 그래서 그 어플을 깔아서 보면은 “아 어제는 운동을 그래도 한 몇 천보 하셨네요? 아, 이 날은 왜 안 하셨나요?” 이러면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몇 분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3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30명이 어느 동 어느 동에 30명?

전체 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체 동을 30명밖에 못 해요? 15개동에. 그러면 한 동에 몇 명씩이나 돼?

여러 명을 할 수 없는 게 1 대 1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활동가가 또 필요하고.

지금 보니까 30명밖에 안 한 거 보니까 동별로 이게 홍보도 안 됐을 뿐들어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네, 사실.

지금은 좀 확대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기,

아니, 코로나가 없어져도 이거 확대하기는 조금,

아, 확대를 하면 굉장히 좋긴 한데요,

그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 사업을?

19년에 이제 처음 했고요, 올해 또 두 번째 한 거지요.

그러면 19년도에 했으면 지금 올해가 2년이 넘었잖아요. 올해가 21년이니까 2년을 넘게 했네. 2년을 넘게 했으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30명만 관리한 거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그때부터.

아니면 전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관리한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학교여서,

그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대상자는 고위험 허약 어르신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알아요. 그래서 영양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교육을 해주고 하는 학교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예. 그렇지요.

내가 그건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린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49페이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인데, 지금도 여기가 코로나를 검사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럼요. 지금 보건소에서 400에서 500명 정도.

지금도?

네. 임시선별소 서울역같은 데는 뭐 800, 900. 어떤 땐 1000명 넘어갈 때도 있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중구민이 다 아니고, 여기는 여러 군데서 다 오긴 오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역 같은 데는 거의 대한민국 국민이 다 온다고 보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래도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 보건소는 많이 섞여있지요. 중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페이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보면 작년보다 방문간호사 수가 세 분이 더 늘었어요.

예.

근데 세 분이 늘은 거에 비해서는 1월부터 5월까지 하신 5개월 실적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요.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니까 1년 치예요.

그러면은 2020년 거는 6개월 치, 2021년 거는 5개월 치 그런 거예요? 기간 개월 수가 다른가요?

이거는 2020년도, 아!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저는 지금 생각하길 2020년은 1년치, 2021년은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년 기간.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로 아마 전 구청에 있는 부서들이 다 똑같이 기간을 정해놓고 실적을 뽑았습니다.

아까 지금 다른 부서랑은 좀 다른데? 그러면 2020년 거는 7개월 치, 2021년 거는 5개월 치 실적인가요?

그거는 2020년도라고 나와 있는 거는 아마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로 지금.

다시 질문 드릴게요. 2020년이라고 돼있는 거는 12개월 치, 2021년이라고 돼있는 것도 12개월 치인가요?

그렇지요. 12개월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2021년 실적이 18명에서 2020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일을 적게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맞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숫자, 2020년은 7개월치고요, 2021년은 6개월 치입니다. 5개월치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말씀하셨던 게 맞네요. 정확한 거지요, 이번에는?

네.

인원이 더 늘었는데 그러면은 하시는 일이 더 많이 더 과중하게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좀 더 집중하고 계신다든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현재 어떤가요?

인원이 늘어났어도 어차피 코로나로 전 인원이 다 투입이 돼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통합돌봄팀장 명수영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력이 늘어났는데 왜 숫자가 적냐고 말씀하신 거지요?

수치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대상 기간 자체가 기준이 이렇게 다르면 그거는 조금 정리가 안 돼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2020년도 저희가 추진실적 자체를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로 하면서 2020년과 21년을 구분한 거고 20년도는 7개월분이고 21년도는 5개월 동안 저희가 추진한 실적이고요. 여기서 방문간호사가 늘어났지만 실적이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어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정규 간호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명이 투입되면서 그분들은 사실 오자마자 선별이 워낙 저희가 임시선별 3개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져서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다가 이제야,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하면 아마도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지금 감염병 상황이기도 하고요, 취약계층 분들도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다가 곧 폭염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48페이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건강, 이 소모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어요. 예전에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건강소모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는 계십니다. 이게 소규모로 10명이나 이렇게 모여서. 6명, 7명 이렇게 모여서.

운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예예.

아, 그래요? 언제 재개가 됐나요?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주민건강팀장 지혜숙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선 안 하지만 소모임걷기, 소모임이 바깥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그분들이 운동하시던 분들은 못하고 걷기모임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요. 운동하셨던 분들도 이제 걷기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야외경로당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 저기서 해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안 돼요.”라고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지요.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예산을 쓰시는 건가요?

그 예산은 지소 시비 100% 예산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항목이 50% 정도가 깎였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도자 대비 그 예산을 해서 올해 말까지는 한 이십 몇 만 원 정도가 수당이 부족한데요. 근데 우천이나 폭염이나 한파 이런 걸 따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그거로 될 거 같고 그렇지만 내년에 본예산이 9월달에 할 때, 이분들의 1월부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의 또 보험료라든가 이런 관리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침서를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질문 드리는 의도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7개 경로당에서 야외경로당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말이, 야외경로당이라는 게 어르신들 밖에서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하다면은 많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근데 몇 개 경로당에서 “우리도 좀 해줘.” 했는데 “아유 예산이 없대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사업은 좀 널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울러서 연장선상에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그냥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 한 켠에 뭐 표현은 죄송하지만 세 들어 사는 상황이다 보니, 그것도 그렇고 예산도 어떤 때는 복지팀 예산에서 좀 빌려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땐 보건지소 사업이 너무 굉장히 중요해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는 그 보건소에 가서 이런 저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지소의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 폭염 대비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계획 수립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 그럼 그거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순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편용해 검진팀장님은 현재 병가중이십니다. 심은란 건강마을팀장입니다. 건강관리과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는 크게 여성·영유아 건강수준 향상, 두 번째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 세 번째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네 번째 담배 연기 없는 건강중구 만들기 총 네 가지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총 3개 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 시간선택제 9명, 무기계약직 한 명이 있으며, 직원 한 명은 의약과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58페이지 임신·출산 건강돌봄서비스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 및 사회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9억 48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여성·영유아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여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세대를 이어나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임산부부터 만 2세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안전한 예방접종사업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감소시켜 구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코자 합니다. 예방접종에는 BCG 등 어린이 국가암 필수 예방접종, 폐렴구균 등 노인 예방접종 등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18억 27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신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민의 면역력 획득을 위한 사업으로 접종목표는 총 9만 4724명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중구민의 70%입니다. 예방접종은 4월에 개소한 중구 예방접종센터 55개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현재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말 기준 총 2만 39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하루 3000명 정도 접종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지속적인 접종을 통해서 하루 빨리 중구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국가암 관리입니다.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구민의 건강 형평성에 기여하며 총 소요예산은 3억 88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에 대한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등 1038개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64페이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입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74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65페이지 신규사업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폐기물 처리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시 발생하는 격리 의료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선별진료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마지막 66페이지 담배연기 없는 건강중구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분위기 확산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중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건강중구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 2300만 원입니다. 67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액은 49억 45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3.8%였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44억 4600만 원이며 집행률은 현재 33.4%입니다. 74페이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민원은 2000여 건으로 흡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59페이지 여성 영유아 건강환경 조성인데요, 여기 보면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도 13명, 2021년 14명. 미숙아, 선천성이상아가 이렇게 많아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천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 키로그램 수가 안 되는 걸 미숙아라고 그러죠?

예, 미숙아라고 하면 임신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 미숙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총 75명의 미숙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자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총 29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이라고 하면 미숙아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가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은 보건소에 와서 교육을 받고, 친환경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 교육을 해 주는 거예요?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는 보통 어린이집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교육을 하거나 아토피 천식 정보센터에서 의 어떤 교육자료 등을 어린이집에 배부하고 보습제도 지원하는 사업이 아토피천식 사업입니다.

대상이 신생아나 영유아, 이런 아이들만 중구 관내에서 받을 수 있죠?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은 못 받는 거죠?

대부분은 어렸을 때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대상으로,

선천성으로 아토피를 갖고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중학생인데 뭐 팔이고 이런 데를 내놓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토피 때문에 그런 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병원 안 가봤겠냐고요. 다 가보고 했겠죠. 그런데 천식학교 같은 데를 가보지 않아서 그 엄마가 대안을 못 세워줬나?

아토피 천식이 보통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해서 고질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완치가 없더라고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61페이지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추진인데요. 백신을 맞고 사망한 분이 중구에 3명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인가고?

세 명 다 중구민이었고요. 세 분 다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고혈압, 당뇨. 한 분은 파킨슨 치매, 방광암, 그다음에 한 분은 당뇨, 고혈압, 간경화, 천식 등으로 다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연세가 있으시겠네요?

두 분은 80대 후반이셨고요, 한 분은 70대 후반이십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 자가진단을 하잖아요. 기저질환이 있는데 위험하면 맞춰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중구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신 분이 아니고요. 두 분은 국립의료원에 입원하고 계시면서 접종을 한 케이스가 두 케이스고 한 분은 성북의 참노인 전문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그쪽에서 맞았지만 저희 중구민이기 때문에 저희 사망자로 통계는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 백신을 맞고 하니까 주민들이 물어보잖아요. 사망자는 없는지 불안감이 있는 거죠.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62페이지 질병예방 조기발견에 취약계층 건강검진비 국가 암관리를 보시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검진한 게 61건밖에 안 돼요, 작년에는 282건이었는데. 그런데 암환자 의료지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8명 차이밖에 없어요.

암환자 의료비로 지원이 되면 계속적으로 3년간 받기 때문에 그 대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암 발병을 하면 그것을 3년 동안 계속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1인당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에 220만 원하고요.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자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된 것 자료 좀 줄 수 있죠? 그분들 명단은 빼더라도 그 세부내역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페이지 안전한 예방접종입니다. 지금 여기 어르신 접종예방 인플루엔자와 어른신의 인플루엔자 접종 실적이 있는데요. 60페이지 인플루엔자 접종 실적, 지금 코로나19 백신 다 맞으셔도 겨울 되면 이것도 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말이 나온 길이니까 질문을 드릴 게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 예방접종 맞고 돌아가신 분이란 기준과 동일하게, 그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맞고 돌아가신 분은 한해 몇 명 정도 되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조금 인플루엔자 접종 후 사망이 있었고요. 마스크를 잘 쓰다 보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좀 낮긴 했는데, 저희 중구민 중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통계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그 코로나19 약 자체가 문제가 돼서 사망을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겠지만 코로나19 그 접종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을 했다는 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동일기준을 적용한다면,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접종 맞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불안해하실 때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크게 대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접종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는 안내를 해 주시면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4.5%로 굉장히 적은데, 이것도 대상자가 본인이 신청할 때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이 옛날에는 건강보험으로 편성이 안 되다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비는 지원이 되고요. 저희는 거기서 이상이 나온 확진검사비나 보청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청기 지원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예산 자체가 1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청기 지원하면 보청기 하나에 얼마인가요?

보청기는 올해 보니까 130만 원 지원한 걸로 되어 있어서, 올해는 예산집행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명이 130만 원까지 가져갔으니까요.

신생아 난청, 올해 예산을 잠깐 볼게요. 2021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예산이 110만 원이에요. 그런데 140만 원을 지원하셨다고요?

110만 원에서 110만 원 전액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만 원짜리를 샀는데 예산만큼 110만 원 지원하신 건가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130만 원이고요. 여기는 110만 원 전액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산을 잡을 때부터, 보청기 하나도 지원 못할만한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아마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대 140만 원이지만 구비 부담분이 110만 원이고 시비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140만 원을 다 받은 건가요?

지금 본인이 정확하게 얼마 받아갔는지, 올해 110만 원이 예산으로 지급이 됐는데,

과장님!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최대 140만 원이라고 하셨으면 예산이 최소 140만 원 이상 잡혀야 되는데, 예산 수립 자체를 110만 원이 돼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수립이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아예 최초부터 최대 금액도 지원 못할만한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이것 자체는 저희가 예산집행률을 보고 하반기 때,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확정내시라든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2021년 예산 자체가 110만 원이에요. 시비까지 포함해서 110만 원이라는 얘기는, 예산 자체가 좀 비싼 보청기는 아예 해 줄 수도 없는, 최대 금액 해 줄도 없는 예산이 잡혔다는 거기 때문에 예산 수립된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140만 원, 1대 이상은 지원할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또 보청기 신청을 하면, “우리는 예산 없어서 지원해 드릴 수 없습니다.”가 되는 건가요, “내년까지 기다리세요.”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아마 국·시비 보조기 때문에 모자보건사업은 서울시에 수요라든가 교부액을 조사를 해서 하반기 때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집행률을 전액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는 이유를 다시 말씀을 드릴 게요.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면 간주처리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매칭사업이니까 더군다나 신생아 난청이기 때문에 난청이 있는 아이가 태어날 걸 어떻게 추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10월에, 혹은 9월에 아이가 태어나서 진단을 받았다고 할 때에는 보청기를 하려면, “좀 기다리세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태어나자마자 보청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 게 맞아나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은 맞고요. 저희가 전년도 예산실적이 없으니까 아마 저희 구 예산이 적게 교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요청을 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작년에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집행액이 58만 원이에요. 이 사업은 자격확인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자격 확인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자격이 된 사람이 이 만큼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2020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고 이렇다보니까 지금 1명이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연중에 생기다 보니 어쩌다 이런 거지, 사실은 2021년에는 이것보다는 더 많이 생길만한 그런 성격의 사업인 건가요? 제가 사업내용을 몰라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부담금 지원도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본인부담금을 하고 있는데, 21년도에도 지금 현재 1명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저소득층 산모 한 명이 신청한 상태이고 64만 1000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1년 동안 했는데 2000만 원 예산에 58만 원이고, 올해도 2000만 원 예산에 5개월 동안 64만 원이면, 이 사업 자체가 기준이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해주려면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예산만 잡아놓고 실제 쓰지도 않을 사업은 하지를 말든가, 사업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인 거죠,

지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대상으로 국한하다보니까 대상을, 소득수준을 더 상향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형 산모·신생아의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서울시에서 기준을,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예.

시비 100% 사업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호준 의무팀장입니다. 양원실 약무팀장입니다. 박미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이렇게 4개 팀을 일반직원 24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4명으로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건강생활팀 사업입니다. 78페이지는 중구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심내혈관질환 등록관리를 하고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하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록관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는 건강밥상 영양관리 사업인데, 생애주기별로 임산부, 영유아기,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노인, 이렇게 구분하여 영양교육, 체험, 보충식품 제공 등 바른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중구 온가족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으로 생애주기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교육, 측정, 운동교구 지원 등을 통하여 신체활동 참여 유도로 건강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개 사업은 정신건강팀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서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나 사회재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상담, 자살고위험군 응급에 대응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800만 원입니다. 82페이지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은 자살고위험군 선별검사, 홍보, 교육 등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해 구민의 자살사망률 감소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440만 원입니다. 83페이지 찾·동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찾·동, 방문간호 복지서비스와 저희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연계하여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초기상담과 정신건강 평가를 통해 위기 대상자를 발견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84페이지는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중구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품 취급업소는 병·의원, 약국 등 1998개소가 있으며, 의약업소의 자율점검이나 현장점검, 또 부정의약품 유통행위 근절 등을 통해 의약질서를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의·약무 민원 2077건을 처리하였으며 관련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 181건 행정처분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50만 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재활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반과 연계하여 일상생활의 자립능력을 높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87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방 중심의 구강질환 관리교육 및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입니다. 88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등 지역 한의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600만 원입니다. 89페이지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 교육 및 관리는 응급상황이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는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부터 환자 이송 완료까지 신속한 현장 응급의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91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쪽으로 의약과의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총 87.2% 집행하였으며 2021년 5월 말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은 38%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집행 가능한 예산은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78페이지요. 중구민 건강수준 향상, 보건서비스 체계 강화, 서비스 U 중구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보시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못했잖아요? 전혀 안 한 걸로 생각되는데?

현재는 이미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과는 힘들고요. 현재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등록 관리는 5월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겠네? 방문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한 번은 와야 됩니다. 첫 번째 오셔서 신체 계측도 하고 혈압도 재고 혈액검사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시작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관내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30여 분 정도 현재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하네요. 얼마 안 되네요.

한 달 정도에 그 정도니까 남은 후바기 동안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등록되리라고 봅니다.

79페이지, 건강법상 영양관리 사업,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하셨어요? 뭐 장독대 사업이라든지?

예, 장담기는 일단 지원은 받고요. 대신에 관리하는 것은 저희 담당직원과 또 관리공단 쪽에 같은 도움을 받아서 장독대 관리사업은 하고 있으며, 또 아이들이나 임산부를 위한 영양플러스 같은 것은 식품패키지 제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로 임산부들한테 갖다 주는 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