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7일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의 결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홍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복근 관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20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597억 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80억 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7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내역은 총 예산 580억 4,200만 원 중 475억 3,400만 원을 집행한 결과,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은 4억 8,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12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142억 4,001만 원을 집행한 결과, 보조금반납금은 2억 5,96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53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신정시장 고객편의시설 조성사업과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55억 5,871만 원이며 준공시기 미도래 및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울산번개시장 노출전선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8억 1,883만 원이며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야음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내진보강공사 3,160만 원, ㈜신정시장 고객편의설 조성 7,399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814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1,447만 원, 친환경 식생활교육 1,840만 원, 학교우유 보조급식 지원 1,181만 원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30억 4,325만 원으로 이 중 123억 5,117만 원을 집행한 결과,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8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2,38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억 8,157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6,258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6,359만 원 등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27억 1,878만 원이며 그 중 109억 4,407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개운포성 국가사적 지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2,388만 원을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한 결과, 보조금 반납금은 5,00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9,07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장생포문화창고 운영시기 조정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391만 원,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으로 공공시설 휴관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1억 6,417만 원입니다. 201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10억 3,980만 원이며 이중에 99억 9,947만 원을 집행하고, 4억 5,554만 원을 이월한 결과, 보조금반납금은 59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7,8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태풍 피해복구 예비비 2억 4,508만 원, 4D영상관 시스템교체 낙찰차액 등 1억 1,754만 원, 고래문화특구 시설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1억 7,05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 17억 3,481만 원 중 16억 9,096만 원을 집행한 결과 보조금 반납금은 4,38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90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2020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인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5억 9,787만 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9,927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그 중에 6억 5,841만 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집행하여, 2020년 말 현재 50억 3,873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문화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경제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결산서 181쪽 보조금 반납금 2억 5,960만 7,443원과 결산서 첨부서류 185쪽, 이것은 2019년도 겁니다. 2019년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반환금이 2억 5,092만 5,190원 되어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언가요? 2019년도 반납금액과 2020년도 결산서 상에 보조금 반납금과 차이나는 금액요.

보조금 반납금은 저희가 국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 집행을 하거나 미집행해서 국비, 시비를 보조금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연도별로 보조금 반납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181쪽 결산서상에 보조금 반납금은 2020년도에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 금액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2019년도 보조금 반남금은 2018년도, 2019년도 사업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금액이라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환금액이 2019년도 거랑 전년도 똑같이 숫자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예산결산은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연도별로 사업이 편성되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편성되는 사업예산규모가 다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이 얼마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잔액도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연관성이나 분석하려면 그것은 회계연도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다고요?

예. 2020년도 보조금 반납액은 2020년도에 단위사업별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전년도 반환금액이 그대로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년도 사업을 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 5,900만 원을 반납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앞에 연도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2019년도 총 소계가 금액이 안 맞는데요?

아까 부속서류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결산서 첨부서류 2020년도는 185쪽이고요, 결산서 181쪽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부속서류 185쪽은 현년도 반환금액입니다. 현년도는 2020년도를 말하는 거고 181쪽 보조금 반납금은 2019년, 2018년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181쪽 거는…….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면 2020회계연도에 지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월예산까지 합해서 보조금 반납금이고 부속서류에 185쪽은 현년도 반납금액이거든요. 이것은 2020년도 예산만 반환금액이라서 금액의 차액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월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것은 일단 다른 부서와 차이가 많이 나요. 숫자가 달라서 정확한지는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이월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부서도 있고 저희처럼 금액이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2020년도 결산서상이나 첨부서류 상에 소계가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숫자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숫자가 틀리거든요.

185쪽 현년도 반환금이 있고 그 옆에 미반환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2개 합하면 181쪽 보조금 반납금이 됩니다.

어디 거랑 어디 것을 합하면요?

185쪽 2억 5,092만 5,190원하고 옆에 보면 미반환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고지서가 저희들한테 오면 반납을 하는데 저희는 아직 고지서를 못 받아서 아직 미반환한 금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고지서가 오면 반환을 하면 2개 금액은 맞습니다.

이거랑 미반환금이랑 2개를 합해서 181쪽에 그 합계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193쪽 보면…….

2019년도요? 2020년도…….

2019년도 거랑 2020년도 거를 같이 봐야 됩니다.

저희는 2019년도 거는 안 가지고 와서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93쪽 보면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가 있어요. 거기에 581만 4,835원이 국시비반납고지서 미발행으로 보조금 미반환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질의를 드리면 2019년도에 발행을 미반환금액으로 정산에 서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결산서 서류상에 반납금액이남아 있어야 되는데, 반납했으면 여기 설명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결산서 책자 어디를 봐도 기재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2020년도 결산서에 미반납금액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2020회계연도 결산서는 연계가 안 되거든요. 2019년도에 보조금 미반환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결산할 당시에 보조금을 반환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보조금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업종료 후에 정산 후에 반납한다든가 그다음에 ‘국비정산내역 수정’ 이런 식으로 해서 2019년도 미반환금액들이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게 정산이 다 되어서 국시비를 반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책자에 이게 2020년도 결산서면 2020년도 결산서에는 반납금액이 여기에 정산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런 기재사항이 없으니까 이걸 어디다가 기재를 하십니까?

결산서와 예산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비나 시비인 경우에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고지서가 와야만 반납을 하거든요. 2019년도 결산서에 반납할 금액이 고지서가 발부가 안 되어서 반납을 못했으니까 돈이 남아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이듬해 고지서가 나오면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납금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세출로 제로가 되어버리고 결산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만 그게 기재가 되고…….

예. 예산서에 편성 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고지서는 어디서 발행을 합니까? 시에서 하나요?

고지서는 국비나 시비인 경우에는 시에서 각 구군으로 공문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 집행잔액이 남으면 보관은 어디다가 해요?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그대로 남죠.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고지서 오면 순세계잉여금 쪽에 포함되어 있다가 그대로 지출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한 사업이 있으면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될 거 아니에요? 사업별로 통장마다 돈이 입금이 되죠? 그러면 집행하고 나서 돈을 다 못썼으면 잔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원래 연도 말에 정산이 영(0)이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사업별로 통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별로 일반회계 통장이 있고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별도로 예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일반회계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면 세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 돈인지 확인이 다 되거든요.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에 들어오면 세입 들어오는 것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이렇게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는 세부사업별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세출에 편성이 됩니다.

담당 과로 사업별로…….

담당 과로 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럼 반납금 되어있는 것은 예산서에 다 반납금액이 기재가 됩니까?

보통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1회 추경에, 이번에 우리 1회 추경 할 때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을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에 있던 것을 꺼내서 세출에 잡아서 저희가 반납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우리 남구청에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지자체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니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해서 반납금액을 결산서에 기재를 해놨어요. 반납을 했다거나 아니면 미발행 했다고 해놓고 그 똑같은 금액이 그 다음 연도에도, 지금 2020년도 거 같으면 2018년도, 2019년도 것이 두 번씩 기재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부분은 제가 궁금한 사항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첨부서류 85쪽 친환경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하나도 안 썼어요.

이것은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체간 식재료를 공동구매 조직을 해서 구축운영 제반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데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왜 신청자가 없어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공고를 했는데도 신청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부속서류 187쪽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에 미반환사유에 보면 2021년 6월에 반납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이 6월인데 반납하셨어요?

국시비사업 반납고지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도 있고 반납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6월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반납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산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2020년도에 예산을 잡더라도 2020년도에 사업기간이 끝나서 정상대로 하면 그다음 1회 추경에 저희가 반납금을 예산을 잡아서 1회 추경이 4월이면 5월, 6월, 7월까지 반납을 하는데 이 사업들이 또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되다보면 이 사업기간이 1회 추경 이전에 끝나지 않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반환금액이 이렇게 나오면 그 금액들은 그 사업이 하반기에 끝난다 하면 2회 추경에 잡아서 반납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계속비 아니더라도 이월사업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이월사업으로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경제정책과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건수가 좀 많고, 189쪽을 봐도 이것도 2021년 상반기 반납예정인 거면 고지서가 나와야 반납을 하시겠네요?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2019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어떤 게요?

공기청정기요. 결산서 182쪽 보시면 전년도이월 되어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고객편의 시설 내에 공기청정기 8대를…….

고객편의시설이라면 시장인가요?

예. 시장입니다. 공기청정기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자체가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시장 4개소에 각 2대씩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2020년 2월에 이 사업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214쪽, 215쪽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조금 정산이 이렇게 늦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도 궁금했고…….

보조금 정산 부분에 부연설명 드릴게요. 저희들 부서에도 보면 사업의 종류가 다 다르고 중앙부처도 보면 부처별로 다르잖아요? 어느 부처는 연말되기 전에 반납고지서 국비고지서가 내려오는 부처가 있고 또 이르면 1월에 내려오는 부처가 있고 어느 부처는 내년 6월 이후에 내려오는 부처가 있고 사업종류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부처별로 그런 부분이 다 일치하지 않고 결산서에도 반납금을 하려고 했는데 지출을 못하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만 하겠습니다.

이게 결산서상에는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상에요?

182쪽 보시면 2019년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지원사업 1,178만 2,000원이 전년도 이월되어서 지출이 끝나고 집행잔액은 영(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월예산이다 보니까 첨부서류하고…….

첨부서류 187쪽에는 6월에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집행예정인데 반납예정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네요?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예. 제가 첨부서류를…….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화거리용역은 아직 진행은 하지 않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전통시장 해피도우미 예산이 삭감되어서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근로 희망일자리로 해서 전통시장별로 2명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4시간씩 해서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교대로 희망일자리사업하시는 분들로 운영하도록 회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삭감되어서 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일자리정책과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높아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190쪽 마을기업육성 집행잔액이 반납금하고 해서 4,000만원 정도 많이 남았어요. 공모 미선정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인데 저희들 예산은 편성해놓고 공모한 결과 공모가 1개 들어왔습니다. ‘양지마실’이라고 사회적협동조합 1건이고 나머지는 공모가 안 들어와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공모가 안 들어올까요? 왜 이렇게 공모가 안 들어올까요?

저희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홍보는 많이 하는데 사실상 마을기업 선정이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해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7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