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예, 위원님이 2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려고 저희 담당팀장하고 팀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안전교육을 상가 밀집지역인 인쇄공장, 봉제공장 또 저희 안전보안관이 있습니다. 안전 관련 단체 자율방재단 대상으로 해서, 또 남대문시장도 있고요. 5월 중에 교육을 2건 했고, 6월 중에 지금 2건 하고 있고, 앞으로 한 2건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시장 했고요.

중앙시장은 12명 정도 했습니다.

실효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니요,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요. 작년에 MOU 체결한 화재전문교육기관의 강사가 나와서 시장 관련된 화재업무를 얘기하고, 저희가 작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법에 관해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상소화장치 안내지도도 중구 관내 전체가 나올 수 있게 제작해서 아주 알찬 교육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님, 중앙시장이 2회에 그치지 않고, 이제 2회에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까지 총 20회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 6월 말까지 6회 교육을 완료하고요. 여름 아주 더운 혹서기 지나고 그 이후부터 중앙시장에 2차, 3차 그렇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앙시장했고요. 봉제업, 인쇄업.

장소요?

동대문 의류상가요?

동대문 의류상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화재취약지역이라고 밀집지역 위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가는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는 인쇄업, 봉제업, 시장 쪽 위주로 진행했고요.

봉제업, 인쇄업 했고요.

저희가 봉제업은 신당누리센터에서 15명 정도 했고요.

신당누리센터에서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봉제상인협회는 5월 24일 날 신당누리센터 5층에서 12명 참여해서 했고요.

네, 봉제상인협회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상인회는 5월 28일에.

예, 중앙시장어울림쉼터 2층에서 11명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업체협회는 6월 4일 저희 구청 지하 합동상황실에서 20명 참여했습니다.

20명 참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가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제나 인쇄가 화재에 취약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썼는데, 말씀하신 상가 바로 교육일정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놓쳐서 제가 이번에는 좀 실수를 했고요. 바로 교육일정을 잡아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쪽 봉제업체, 인쇄업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시고 향후대책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제가 6월까지 전통시장 봉제업체, 인쇄업체 또 저희 관내 안전교육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화재교육하고 있고, 할 예정이고요. 이 교육 끝나는 대로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상가 위주로 해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세밀하게 잘 챙기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늘막 관리는 도로시설과가 주관부서고요. 그런데 그늘막은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면적 당 두 번째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늘막 때문에 보면 주말에 당직실로 간혹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이삿짐을 날라야 되니까 접어달라,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만족스럽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풍수해는 치수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재난안전부서이기는 하지만 각 재난마다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풍수해 관련해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위원님,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쪽방촌을 관리하고 있고요. 폭염이 심해질 때 특보가 발령되면 그쪽에서 계속 순찰하고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윤판오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걱정이 되는 폭염하고 폭우에 대해서 생활안전담당관에 연계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도로시설과라든가 치수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한파는 저희 과 소관 재난입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 틀이 예전에 집합교육 했을 때의 시스템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교육을, 대상이 1만 8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1만 8000명 정도를 한꺼번에 모을 수 없으니까 시기별로 잘라서 6월 말까지 기본교육을 다 실시하고요. 다음에 기본교육을 하지 못한 분들은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사이버교육도 동일하게 상반기에 진행되는 것을 기본교육,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을 보충교육이라고 지금 개념을 잡고 있고요. 예전에 집합교육 할 때는 상반기에 이수율이 3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교육보다 보충교육 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교육수강을 하셨는데 지금 사이버교육은 상반기에, 기본교육 개념이죠, 56.7%. 그러니까 60%가 약간 안 되게 지금 이수하셨고요. 참고로 작년도에 사이버교육 이수율이 87%였습니다. 저희가 집계 상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교육률이 높게 나왔고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듣지 않으신 44% 정도 되시는 분들을 상대로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예년 정도의 교육 이수율까지 맞추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작년도에는 사이버교육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고요. 올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통지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육통지가 완료가 되어야만 저희한테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아예 교육통지를 안 받으려고 일부러 수령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저희가 대면고지서를 통보, 교육을 끝까지 안 받으시면 대면고지서를 어쩔 수 없이 약 15% 정도는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예.

예.

제가 잡은 것은 아니라서, 그런데 아마 중림동에서 잡았을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는 2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친화국 소관은 2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2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그것은 조금 염두에 두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전 행감, 오후 행감이 10시에 시작해서 오전에 생활안전담당관이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민친화국이 오후시간으로 잡혔지만, 우리가 만약에 11시 전이라든가 11시 정도에 끝났으면 시민친화국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일정 잡을 때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시민친화국장님하고 동정부과 조덕진 과장님하고 거기 가셔서, 행정사무감사보다 그게 더 중요하십니까?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도 우리 상임위에 소속돼 있잖아요.

예,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부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부서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정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의원님, 이승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하 동정부추진팀장입니다. 손봉애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학배 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입니다. 김재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정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자치회 구성 및 동정부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중구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회에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면 15개 전 동에 중구형 주민자치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공개모집에 응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각 동별로 50명 이내로 선정하겠으며,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를 정하고 각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동정부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주민제안사업을 포함하여 동정부 예산안 총 29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 중 203억 원이 확정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약 1100건의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 받았으며, 현재 사업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최대한 영입하고 새로운 인재를 모집하여 주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동정부 예산편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주민자치 활동 거점이자 주민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고 스스로 관리하는 열린 주민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내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민커뮤니티공간 12개소를 조성하고 우리동네관리사무소의 주민 편의기능을 추가하여 주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민커뮤니티공간을 거점으로 청소환경, 생활안전 및 다양한 주민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주택지역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금일 오전 개소한 중림동까지 총 11개 주민커뮤니티공간을 개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상반기 중 신당동 주민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홍보, 근로자 직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당누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당누리센터는 도서관, 실내놀이터, 주민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등이 입주한 공공복합청사로 2021년 2월 개청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년간 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준공 1차 년도인 올해 3월 약 23억 5000만 원의 준공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지난 3, 4월에는 마포구, 송파구 등 여러 기관에서 우수 공공복합청사인 신당누리센터에 대한 벤치마킹 차 방문하였으며, 집중 홍보를 위해 브로슈어 3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5월에는 기존 옥상정원을 새단장하여 주민 의견수렴과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 소모임이나 교육, 행사 등을 위한 어울림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대강당 대관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동주민센터 신축건립입니다. 현 명동주민센터는 준공된 지 27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전반적인 시설의 노후화로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수천만 원의 시설보수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명동주민센터 공간개선 공사를 검토하는 중 인근 건물주의 청사교환 의사를 확인하게 되어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실제 시설 제기능을 못하는 지하공간 비율이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약 33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구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자심사 등 인근 건물과의 청사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건물주와 협의 중에 금년 4월 갑작스런 건물의 매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시설 노후화로 안전성이 우려되고 주민공간이 전무한 명동주민센터 신축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청사는 지하3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2020㎡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주민센터, 북카페, 커뮤니티공간,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69억 500만 원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청사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투자심사, 설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0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구민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과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5554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예정되었던 전국대회가 취소되었지만,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개인 간 접촉 빈도가 낮은 야외 체육활동은 대회 참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입장식, 폐회식을 최소화하고 종목단체 클럽별 소규모 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청장기 대회 등 개최를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추진 가능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과 집안에서 가능한 생활 속 운동방법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필동족구장 개·보수 공사 추진입니다. 구민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후화된 필동 족구장 시설물을 교체 및 보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831만 5000원입니다. 필동족구장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그물망 곳곳이 훼손되어 있고 바닥이 흙으로 되어있어 우천 시 바닥에 빗물이 고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물망을 전면 교체 정비하였으며, 바닥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우천 시에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수한 필동족구장은 6월 중순 구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예산집행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 것만 잠깐 보고 이쪽에 바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1개소하고 신당동은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11개소는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해서 중림동까지 하면 11개소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업무를 시작하면서 청소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전보다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편의서비스 제공으로 물품대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구도 조사를 해서 그 물품을 구매해서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택배함 이용실적은 작은 데는 1건 있는 데도 있고 많이는 100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

예.

100건이 지금 장충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개소하다 보니 지금 택배보관함도 동시에 설치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일부분 이용실적이 저조한 데는 저조하고, 표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개소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우동소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택배함 처음 사용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그쪽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팀장들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에게 사용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도 해서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리모델링하다가 교환으로 갔었고, 교환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투자심사까지 거치고 의회 의원님들이 재산관리계획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이분과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중간에 교환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오고 나서 협의를 했는데 그 감정가격하고 차액이 한 2억 8000 정도 됐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 명동청사하고 플라스크라는 20m 정도 떨어진 건물주인과 협의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이분이 자금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부동산에,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중에 부동산에 매매가 바로 와서 계약이 돼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인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 개인적인 자금압박에 시달려서 그 부분 때문에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동안에도 주변에 현 명동청사가 아닌 다른 부분에도 저희들이 수차례 현장방문해서 다른 부지가 있나 물색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명동청사 규모의 부지가 나타나지 않고, 금액 가격대가 저희들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를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명동주민들이 공간이 확보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교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분하고 협약을 할 때도 그렇고 더 디테일하게 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교환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법상으로 뭔가 완벽하게 이분과 우리가 계약하면, 그냥 당사자 간의 계약 같으면 두 배 이상 계약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재정법상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분이 의사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중간 어느 단계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분하고 접촉은 계속하면서 유지해왔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도 당혹감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계약하고 나서 일방적인 통보를 할 때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성이나 주민들이 여태껏 한 것,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방문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감은 없느냐는 것까지 제가 상당히 피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일정부분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 할 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감정평가 나오면,

그래서 그때 10억 특교 나온 거하고 1억 7000 정도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부동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에 가격대가 맞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금 명동청사를 신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은 들어갔고요. 구유재산심의회 이번에 통과는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 차입니다.

당초에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다음에 올해 22년도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부실하게 안건에 대해서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해서, 너무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 가질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 31일까지 먼저 제안을 받고 6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부서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기 전에 다시 동별로 해서, 그때는 우선순위 결정하고 나서 의원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런 변화를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되도록 그전에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제일 처음에는 솔직히 일부분의 의견들이 많이 됐었는데 점차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면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동 특성에 맞는 게 아무래도 가까운 자기 동에 자기 사업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 선정이나 발굴하는 것도 가까운 데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이 제일 빨리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동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분은 그중에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일정부분은 저희들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성 확정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월별로 해서,

빨리 와서 한 시간 빨리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은 제가 명확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지킵니다.

예, 부서장 복무관리합니다.

그거 확인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동정부과의 손봉애 팀장님이 지금 맡은 바 일도 거의 베테랑급으로 VIP 쪽 일을 하고 계시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에 대해서 제가 간사로 있을 때 같은 파트너로서 일을 했어요. 그때 우리 균형있게 중립적으로 위원들 위촉하고, 위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더라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서울특별시 중구가 거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정말로 걱정이 많아서 동정부과에서 과장님한테 질문도 하고 또 되짚어서 질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 보고를 안 드렸다고 하고 소통 부재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못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왔든, 동정부과에서 전략적인 과제라든가 중점적인 사업, 세부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옳고 구민들을 위해서 만든다면 왜 안 오시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우동소 같은 부분도 특교금 내려왔지만 커뮤니티 공간만이 아니잖아요. 내려올 때 목적이 뭐냐면 동주민센터의 청사 보수에 대한 목적이잖아요. 맞지요? 그것도 일부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가죠?

예, 근무환경 조성으로.

특교 내려온 명목에 맞게 사용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전 채용 등 무리한 사업추진이 뒤따랐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대로 된 업무 부여 없는 예산낭비. 예를 들면 장충동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방역 4명, 방역으로 해서 안팎으로 방역팀장님 2명, 코디 2명, 4명, 또 따로 있어요. 등굣길안심지킴이 8명, 안심일자리 5명, 어르신일자리 25명, 근무인원이 47명이에요. 다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분이 방역만 집중적으로 맡게 하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교육시켰던 부분 그것도 지적했잖아요. 사전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요새 물품 공유가 많이 발달해서 드릴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공구, 집 고치는 게 물품 공유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공구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정용품도 있고 아동용품도 있고. 에어바운스 같은 이런 것은 아동용품이잖아요. 전동드릴 같은 거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간단한 집수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뽑으신 분들이 가서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분들도 작동요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은 투입됐고 시작은 했고, 이런 부분을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거울삼아서 지금부터라도 투명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고쳐 나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정부과에서 서양호 청장님의 5대 키워드 핵심 부분도 있지만 염려가 돼서 제가 한번 질문드릴게요. 중구형 동정부 모델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준비 중입니까? 중구형 동정부 모델 완성 운영.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 조례가 동정부 사업의 업무 이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좀 자리 잡고 주민자치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 쪽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준비단계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더 보완하고 또 이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멈추지 말고 완벽한 플랜을 한번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2022년도 내년도에 동 주민참여예산 부서 검토 다 하셨죠?

지금 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추진일정 중에 있죠?

예, 예.

지금 5월 31일까지 접수기간이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이게 무려 소요예산이, 접수 결과 1156건에 소요예산이 410억 1300만 원 정도예요. 이것을 정말로 지금 현재 9개 전략과제, 23개 정책과제, 40개 세부사업 등에 준해서 이것을 실현하시려면 무척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일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직원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의회에서도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각 15개 동에서 올라온 게 똑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잖아요. 중림동하고 황학동하고 회현동하고 어떻게 똑같냐 그거예요.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거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무려 1156건이 왔는데 내년도에 대한 동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겠지만, 올해 똑같이 계속적인 이런 부분이 절차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오늘 행감에서 2020년도, 또 올해 5월까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행감을 하는데 심히 걱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형 동정부 모델 완성 운영, 이게 공정하고 원칙대로 주민들에 대한, 지역에 사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어야만 이게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이 해당 동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직원들 중에서 걱정돼서 얘기가 나온 소리예요. 쥐어짜낸 사업제안서다.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에 숨어있다. 나는 이게 괴소문이고 가짜 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처음에 작년도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분 들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20년, 21년 이제 4년차 22년 하면서 약간 점진적으로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부서 검토를 3일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간에 촉박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홀한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는 한 달을 줬어요. 한 달을 줘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실하게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허술하지 않도록,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실현 불가능한 것까지 주민은 제안할 수 있는 거고, 실현 가능하고 효과성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부서 검토를 한 달 정도 기간을 줘서 지금 진행해서 작년도 같은 시행착오를 좀 줄여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300억 정도의 규모에서 동정부 예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부분에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본예산 편성 전에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전에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명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번에는 사업부서 검토가 끝나고 우선순위 결정하기 전 과정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 결산검사에서 조금 문제가 된 부분이 동정부과에 효율적인 예산집행 요망, 이게 지금 2018년도와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도 내용만 틀려요. 신중한 예산편성 요망. 이게 계속 지금 3년 동안의 지적이거든요. 거기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죠.

예,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등등. 신당누리센터에서 과다하게 예산 짜놓고서 불용된 것.

예, 맞습니다.

명동 부분에 대해서 윤판오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칼자루 쥐신 분이 수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진도가 속도 있게 빨리 나갔으면, 회현동 청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세계 MOU 맺어서 그다음에 우리은행, 왜 이렇게 그 과정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요건은 다 갖춰졌는데 우리은행 본점에서 무려 560억 이런 부분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20년 유휴공간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신속하게 스피드 있게 진도가 나가줬으면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인데도,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국감에 걸려들어서 사업 자체를 그냥 캔슬해버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울삼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내년도에 대한 동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부서 검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내역이 나오면 꼼꼼히 체크해 보겠지만,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타당성, 또 실현가능성, 기 추진사업과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시고, 국·시비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기타 부적격 사업 여부도 검토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사업비의 타당성 검토는 포괄적으로 잘해서 충실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주무부서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우동소 관계해서 특교 내려오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들,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공유 커뮤니티공간이라는 한계성이 있고, 거기서 줄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가 있다 보니 그중에 우동소가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연관성 여부를 하고, 그다음에 청장님 전략사업이다 보니까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센터라고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간판이 크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정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우동소가 개소하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일자리 사업도 사회적일자리에서 일자리 총괄을 하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동정부 사업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다만 그 부분을 경감도 시키면서 동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연계해서 통합관리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이 오히려 위원님들한테는 다른 눈에 비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경험 삼아서 향후에는 위원님들과 더 의논드리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상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돼서 얘기하는 시정할 수 있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애쓰고 계시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창무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경식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오택주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정병찬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 5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4개 팀에 인력은 정원 48명, 현원 48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6명으로 총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은 공무관(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으로 총 7억 6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현황은 구 직영 123명, 대행업체 6개소 141명, 총 264명입니다. 청소장비는 수송차, 압축차, 노면차 등 총 108대이고, 직영으로 33대, 대행업체는 수송용차 66대, 순찰차 9대로 총 10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시설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시설 1곳, 공무관휴게실 13곳, 공원·공중화장실 17개소, 청소차고 3곳, 재활용센터 1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발생량은 2021년도 기준 일반폐기물은 1일 151톤, 재활용품은 11톤, 음식물류폐기물은 46.8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종량제봉투 제작 및 원활한 공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공공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등을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9억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요내용과 같은 업무들을 일상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 구가 2020년도 수도권 매립지와 마포소각장에 반입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3억 378만 6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3억 원 중에서 9000만 원은 시비가 교부되어 긴급사태 시 처리비로 간주처리하였고, 2억 1000만 원은 마포소각장 반입처리비 중에서 4월, 7월, 10월분을 약 7000만 원씩 감액하여 저희 구에 상계처리해서 처리됩니다. 올 하반기에도 저희 구가 반입량관리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보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6개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12월 말 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구역에 대한 원가산정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는 김포매립지나 마포소각장에 녹색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쓰레기 반입을 중지하려는 내부결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시한 단축이 예정되어서 계속 쓰레기는 쓰레기 발생지 책임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종료시한을 최대한 늘리려고 서울시가 사업장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업장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게 되면 우리 관내 하루 쓰레기 발생량 300kg 이상 나오는 곳이 95개소가 있는데요. 이 사업장에서는 민간사설처리장으로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장보다 처리비가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행업체도 쓰레기 수집·운반으로 인한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영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소대행구역 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행업체 수를 현재 6개에서 4개 정도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한데 우리 구는 최대한 시행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미 사업장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곳이 반 이상 되고, 추후 시행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구가 우리 구와 타 구 2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당초 예정한 대로 재검토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사업장쓰레기를 구청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작업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작업지원, 깨끗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구민 종량제봉투 지급 등입니다. 예산은 12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인력은 총 152명 임기제 26명, 공무관 108명, 365기동대 18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도로 물청소차 1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동에는 35만 원씩 총 525만 원을 주민참여 동 청소특화사업비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비해서 민간살수차를 임차 용역하는데 그전까지는 대로변 위주로 대형차를 임차해서 살수작업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골목길 이면도로의 살수를 위해서 용차 4대를 중소형차인 5.5톤 정도로 임차해서 폭염특보 시 33도 이상되는 주의보단계 시부터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동 행정차량으로 살수작업을 하는 동 직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 조성 및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및 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은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1년 동안 단속된 실적은 9300건에 과태료는 4억 9700만 원입니다. 무단투기단속장비는 CCTV 60대, PDA 8대, 스마트경고판 110대, LED로고젝트 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연간 3000건 정도 접수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간 외 배출에 집중해서 홍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6월부터 8월까지는 무단투기상습지역에 대해서 야간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대문시장 내 쓰레기 적환장을 최근에 폐쇄했거든요. 거기에도 오랫동안 무단투기 쓰레기가 수시로 배출되고 있던 곳인데 단속원들을 한 달 동안 집중 배치해서 홍보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공원녹지과가 공원쉼터 녹지화단을 조성해서 쉼터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고 자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배출관리 및 안정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 강화, 재활용품 분리수집·운반 및 성상별 선별처리, 재활용선별장 및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 현황,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확대 및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 관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과대포장 상품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동안 동에 채용돼있는 마을클린코디 59명에 대해서 총 5회, 누적인원 256명에 대해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순환센터 조성 및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재활용팀의 현안사항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자면, 자원순환교육센터 건립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교육센터는 구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2월에 자원순환교육센터 건립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시에 건물 보강과 수리, 물품구매비로 8억 44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였으며, 3월부터 5월까지는 각 동의 클린코디에 대한 총 5회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신당누리센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교육비로 5000만 원을 우리 구에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3개월간 중구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한 전략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여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특교 신청한 금액에 대한 교부결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건물이 계속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자체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최소비용이라도 들여서 시설 내부 청소, 페인트, 자원봉사센터라는 간판 교체, 그리고 사무기기나 집기류 등을 구매해서 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서울시에서 교부해 준 교육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 및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운영으로 안정적인 수집·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 위탁처리시설인 공공처리시설 1곳과 민간처리시설 3곳을 계약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0대 정도 잡혀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사업이 진행 중인데 총 850개의 음식물쓰레기통 즉, 공동주택에는 640개, 일반지역에는 208개로 850개의 통이 있고 이 통에 대해서 매월 1회 주기로 12월까지 계속 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주민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쾌적한 공중·민간개방화장실 관리 및 확충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 및 환경개선으로 이용 편의 및 양질의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고, 민간개방화장실을 확충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시설은 총 65개소가 있고 공중·공원화장실 17개소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 48개소입니다. 공중·공원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연 2억 7000만 원을 소요하여 관리하고 있고,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매월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48개소에 대해서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3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약 15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안심스크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설치하고 안심거울 같은 안전설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희동과 소공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동근린공원, 묵정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 정기점검 및 편의용품을 계속 지원하고 민간개방화장실을 신규지정하여 계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클린시설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무관 휴게실 및 청소차고지의 시설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총 17개소로 공무관휴게실 13개소 그리고 365청결기동대가 쓰는 1개소, 차고지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을지로5가에 있는 공무관휴게실이 신축 진행 중인데, 공사진척도는 32% 정도 됩니다. 4층 바닥을 타설하였고, 5층 바닥 철근을 배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층수는 옥상까지 포함해서 총 8층이고, 공사기간은 10월 23일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무관휴게실이 준공되면 소요물품을 구매하고 개관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장시설물 개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3층, 지상1층이고 처리시설은 폐기물 압축을 1일 400톤, 재활용품은 1일 40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무관 11명 추가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1일 35톤씩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대형폐기물도 1일 30톤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압축기로는 1일 200톤씩을 압축하여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는 노후시설물 상시점검 및 유지관리하고 있고, 압축기, 투입기, 악취제거설비, 기전이나 소방설비, 폐수처리시설 등을 상시 점검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약 5억 원의 경비를 들여서 처리장 전체에 대한 시설물 개선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올해는 현재 압축기 3대와 컨베이어시스템 4대를 구매 설치하고, 예산은 약 4억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처리장 리뉴얼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재원재활용처리장이 1999년도에 준공되어서 현재 약 22년 됩니다. 그 당시 사업비는 253억 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시설이 전국에서 최초로 짓고 또 22년 되다 보니까 좀 노후한 편이고, 수동설비로 이루어져서 공간이 효율적이지 못한 편입니다. 그리고 악취와 분진 등 주민 친화도가 낮고 안전한 견학공간시설이, 견학을 하려고 해도 시설이 없거나 공간이 여의치가 못합니다. 재활용처리장 들어가는 입구도 문을 좀 만들어서 냄새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외부에서 보기에 미관을 예쁘게 하려고 해도 차량 출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시스템을 하기에도 여의치 않아서 결국 저 자리에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 당시에 비해 쓰레기 처리량도 증가하고, 재활용품은 전자제품이나 나무나 매트리스, 플라스틱, 봉제원단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취급하다 보니까 작업공간이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새로운 재활용처리장을 신축하거나 현재 시설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타구에 조사해보니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었고, 예산은 5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구는 2019년에 준공하였는데 총 공사비가 474억 원, 동작구는 관악구와 지금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기금 500억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은평구도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진행 중인데 총 사업비를 1000억 원으로 지금 계산하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데 1년에 100억씩 한다고 해도 5년이 걸리고, 또 타당성조사라든가 투자심사, 설계, 시공기간을 감안한다면 최소 3, 4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지금 시설이 22년 됐기 때문에 한 8, 9년 더 걸린다면 한 30년을 저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노후해서 고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비용을 1년에 100억씩 기금을 저축한다는 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1년에 100억씩 한 5년 정도 500억을 마련하고 마련됐을 때 국·시비를 교부받아서 다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기금조성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409억 원이었고 집행은 375억, 집행률은 92%였습니다. 69페이지, 올해 예산은 427억 원, 집행은 현재 150억, 집행률은 35%입니다. 7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하고 수수료수입, 과태료 세 가지가 있고, 작년에는 징수목표액이 140억, 징수결정액이 122억, 수납은 122억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6%가 수납되었고, 목표액 대비 87%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징수결정을 39억 8700만 원, 수납은 39억 5800만 원으로 99%가 지금 수납은 되고 있고, 목표액 대비 27%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처리현황에서는 저희 과의 유기한민원은 1년간 111건, 진정서는 22건이 접수되어 총 133건 처리하였고, 감사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성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말까지 계산한 거고요.

특별히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대행구역을 조정하고 업체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사업장쓰레기를 구청에서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게 되면 결국은 대행업체도 수집운반량이 줄고 그러면 구청에서 줄 수 있는 수수료가 작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경영수지가 아마 안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대행업체도 있지만 작은 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적정한 크기로 4개 정도가 우리 구 면적 당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한다면 서울시 평균 4.5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구는 6개면 좀 많은 편이고, 우리 구 면적이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렇게 사업장쓰레기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관광객이 들어오면 우리 구가 강북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대행구역까지 조정할 필요는 없었으나, 서울시가 그것을 확정한다면 결국 저희들도 회사를 위해서 결국은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도 서울시에 전화하고 어떤 상태로 결정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대표자 회의를 할 예정에 있고요. 결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그쪽에 알려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그나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장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곳이 우리 구가 가장 많거든요. 우리 구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재래시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단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민간화장실의 정기점검 쪽으로 더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중화장실은 자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순찰할 때마다 잘 되고 있는지 항상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예, 아침에 돌아보기도 하고,

가까운 데 돌아보기도 하고 가는 길에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꼭 들여다 보고 합니다.

워낙 시설이 낡은 데는 청소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청소하는 사람이 지나갔구나, 이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이 준공 공사기한이고 계약되어 있는 기간이거든요.

4층 끝나고 5층에 지금 철근 배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거기만 들어와서 유찰이 됐고, 다시 공고를 했을 때 두 군데가 들어왔고 적격업체로 그 업체가 다시 선정되어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예.

제가 좀 들여다 보니까 재활용센터 운영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시설장비팀장 정병찬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다시 위원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세요.

저희가 지금 일단은 공무관 1명 보조를 지금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관들을 추가로 뽑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제로 하는 방법 1안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정규직 직원을 1명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1명만 쓰는데,

예. 그렇지요. 현실성 있는 안으로.

예산을 해서 기간제를 활용하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8명입니다.

현재 10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이 정년이거든요.

예. 4명은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끝납니다.

예.

이어서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