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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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후로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대안 제시 차원에서 큰 틀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직속기관에서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교육연수원 다. 학생교육원 라. 유아교육진흥원 마. 울산과학관 바. 학생교육문화회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2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민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반갑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찬민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227쪽에서 245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현액은 125억 7460만 원이고 이 중 120억 46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390만 원은 다음연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3억 3377만 원입니다. 그럼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30쪽 교과자료개발보급입니다. 예산현액 5억 4329만 원 대비 94.84%인 5억 15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민주시민교육교재와 입학초기적응활동교재, 3·4학년 지역화교재, 우리생활과 정보교재, 초등 에너지교재를 발간·보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03만 원으로 인쇄비 낙찰, 교재발간위원 수당, 매식비, 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887만 원 대비 94.69% 인 2억 7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된 사업내용은 울산 e학습터 활용, 사이버학습 400학급 운영, e학습터 활성화 지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63만 원으로 지도수당과 상품구입비, 여비, 포상금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교육연구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833만 원 대비 93.38% 인 2억 69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울산교원연구지원센터 설립, 울산교육 발간, 전국대회 및 울산대회 교육자료전 운영입니다. 집행잔액은 1910만 원으로 운영비, 인쇄비, 업무협의회비, 교육자료전 전국대회 출품제작지원금, 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641만 원 대비 69.08% 인 5억 7078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390만 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73만 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연구정보원 운영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스마트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수용 콘텐츠 제작, SW지원센터 구축 등 입니다. 사고이월 1억 9390만 원은 멀티미디어실 구축 사업이 2회 유찰되어 이월되었으며 2021년 3월 중순에 집행완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6173만 원으로 운영 및 SW체험교실 인테리어공사, 네트워크 구축비, 멀티미디어 제작실 수의계약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교육정책기획관리입니다. 예산은 2억 158만 원 대비 91.83%인 1억 97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정책연구, 전국교육정책연구소 공동연구, 울산교육사 기록관리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758만 원으로 인쇄비와 수당, 여비, 업무협의회비, 운영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8791만 원 대비 97.94% 인 50억 81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된 사업내용은 전산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및 전 기관 스쿨넷 서비스 제공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71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시도분담금, 유지관리 낙찰차액, 인터넷 통신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억 6770만 원 대비 96.69%인 7억 42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된 사업내용은 연구정보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와 기관 및 대외 업무추진사업 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은 2545만 원으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시설관리 용역 낙찰차액, 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박찬민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안승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49쪽에서 255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연수원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억 3365만 9000원으로 지출은 예산현액의 94%에 해당하는 31억 3270만 3130원이고 집행잔액은 6%에 해당하는 2억 95만 587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49쪽 계약제직원인건비사업입니다. 교육공무직, 계약직근로자, 일용직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인 3억 1572만 5510원을 집행하였고, 127만 4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교육공무직의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249쪽 교원연수운영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자격연수 8개 과정, 직무연수 및 특별연수 89개 과정, 원격직무연수 183개 과정 등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교재 인쇄, 연수운영 재료 구입,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87.2%인 9억 8302만 1590원을 집행하였고, 1억 4375만 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계획의 변경 및 취소, 비대면 연수를 통한 축소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지방공무원연수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17개 과정의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연수를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교재 인쇄, 연수운영 재료 구입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66.9%인 9620만 5950원을 집행하였고 4770만 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연수계획 변경 및 취소,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교직원복지지원사업입니다. 직원 체력단련을 위한 운영비로 예산현액 대비 97.6%인 120만 9800원을 집행하였고, 3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체력단련행사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3쪽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제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 인 2억 6559만 9260원을 집행하였고, 72만 9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원어민 보조교사 등급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54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입니다. 원활한 연수운영을 위해 보안·네트워크 장비 및 각종 연수기자재 유지보수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인 2847만 8890원을 집행하였고, 4만 1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전산실시스템유지보수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55쪽 직속기관운영사업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 및 장비관리비, 당직용역비,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8.3%인 1억 4051만 5950원을 집행하였고, 241만 8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 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55쪽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입니다. 연수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청사 이전비용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인 11억 4692만 6790원을 집행하였고, 304만 4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구 연수원의 건물 피해가 심각하여 신청사 이전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 미집행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안승문 교육연수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구외철 학생교육원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구외철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중 학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 중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83만 원이며 이 중 10억 189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18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4%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결산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9쪽입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는 예산현액 4억 1695만 원 대비 96.5%인 4억 2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조리실무사 시간외수당, 일용직 미고용, 교육업무실무원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등 1443만 원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예산현액 184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학생수련활동지원은 예산현액 2억 8912만 원 중에서 2억 2520만 원을 집행하여 639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내용은 3회 추경 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후반기에 진행하던 교육 중에서 12월에 예정된 교육과정 취소에 따른 강사수당, 여비, 간식비 등 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61쪽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는 예산현액 3580만 원 대비 99.9%인 35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속기관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1426만 원 대비 98.4%인 2억 1098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과정 취소에 따른 공공요금 잔액 3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는 예산현액 1억 4284만 원 대비 99.8%인 1억 42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수선비 등 1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중에서 학생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구외철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자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293쪽입니다. 2020년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총예산은 27억 400만 원으로 이 중 1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꿈자람놀이터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놀이터 설치비용 10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로 6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설명입니다. 결산서 169쪽, 설명서 293쪽의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 1억 1700만 원 중 추경에서 삭감하고 나머지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은 청소원 3명과 경비원 2명, 장애인근로자 1명의 인건비와 퇴직금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70쪽, 설명서 294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 8억 8000만 원 중 2회와 3회 추경으로 1억 8200만 원을 삭감하고 8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유아교육사 인건비, 교수학습자료개발 보급비, 체험시설 리모델링비, 유아단체 체험을 위한 운영비, 차량 임차료, 인형극, 자원봉사자 운영과 학부모 교육, 유아교육정보자료실 운영, 동화구연 연구대회 등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은 54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유아교육사 인건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체체험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차량 임차료, 자원봉사자 운영비, 토요가족체험 특근매식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70쪽, 설명서 295쪽의 직속기관 운영비 1억 800만 원 중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이는 체험교육 취소에 따른 체험동의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의 잔액입니다. 결산서 171쪽의 직속기관시설관리비는 2019년도 이월액 9000만 원을 포함한 15억 6900만 원 중 10억 62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여비 73만 원입니다. 2019년도 이월금 중 8500만 원은 놀이시설물 설계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놀이시설물 설치·제작은 협상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사비 10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완 과학관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박용완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과학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99쪽에서 30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울산과학관의 예산액은 17억 8979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7억 8123만 47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56만 124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9.5%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계약제직원인건비사업입니다. 청소원 및 근로시간면제자,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인건비 및 퇴직금,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이 68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서 302쪽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사업입니다. 과학체험프로그램, 발명교육센터, 전시체험관 운영, 천체관측 및 천체투영실 운영, 과학대회 운영, 들꽃학습원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3708만 4000원 중 99.4%인 13억 2936만 2280원 집행하고 772만 1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 201만 7560원과 식물생태교육 강사료 등 운영비 202만 3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체험관 자원봉사자 매식비와 교통비 등에서 142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2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액 6639만 3000원 대비 99.8%인 6625만 4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직급별 업무추진비 13만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울산과학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박용완 과학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옥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07쪽에서 310쪽입니다. 우리 회관의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8억 7487만 원이며 집행액은 57억 6900여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 인 1억 5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07쪽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교육활동지원인력 인건비와 교육공무직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이 370여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문화예술교육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및 공연, 전시 운영, 각 실별 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예산현액 51억 3800여만 원 대비 98.2%인 50억 4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2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회관 운영 축소로 학교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비에 5000여만 원, 교육부 특교사업인 문화예술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운영에 3600여만 원 등 총 92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입니다. 회관 사인물 제작 낙찰차액으로 3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3985만 원 대비 94.5%인 1억 3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회관 운영 축소에 따른 공공요금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7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10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회관 내 각종 시설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8976만 3000원 대비 98.8%인 88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방시설안전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1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옥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상 6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순서에 따라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31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창의인성교육운영비가 8736만 원이 지출되고 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찾아오는 창의교실차량 임대료해서 560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 한데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창의인성교육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주말이나 아니면 방학 때 또 주중에도 대면수업을 계속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발생해서 자꾸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추경에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이라서 미루고 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천기옥위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리고 차량지원금은 다른 멀리 있는 학생들,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 도시에서 접근성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차량을…….

천기옥위원

지출하려고 하다가 못하신 거네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차량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고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지출이 못 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못했던 만큼 더 잘해 주시기를…….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나머지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인터넷에 교사의 지도영상을 띄워놓고 그에 따르는 교구는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제공했던 그런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도 보면 2020년 수업공감 예산이 4200만 원 지출되고 2020년 수업공감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도 해 주시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 설명과 함께 수업공감을 위해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도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수업공감 콘서트는 관내에서 관내 강사가, 우리가 양성캠프를 통해서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회로 계획했던 것을 97회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많이는 하셨네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것은 가능한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감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양성캠프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들하고 대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숫자를 줄이고 횟수를 줄이고 그리고 저번에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에 있는 강사를 안 쓰고 왜 외부강사를 자꾸 부르느냐, 거기에 따른 조치로 외부강사를 많이 줄였습니다. 1명만 쓰고 나머지는 다 내부강사로 대체했기 때문에.

천기옥위원

그 부분 참 잘하셨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각 과마다, 연수원이나 타 기관에서도 차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충분히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235페이지에도 보면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비가 2억 72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여기도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 잔액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전액 지출이 되었는데 비해서 사이버학급 운영 우수활용학교 포상금에서는 4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다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비는 다 지출이 되었는데도 포상금 이런 것은 안 나가서.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업무협의나 업무하는 그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사람들은 오기 때문에 그게 집행이 되는 반면에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전년도까지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몇 학교, 여러 학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교수가 거의 50%, 6, 7십% 정도 되었는데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수학급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천기옥위원

업무추진은 하셨지만 그러면 그렇게는 했지만 이 포상금은 전혀…….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이번에는 전 학교 전 학급이 전부다 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이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필요 없었기 때문에…….

천기옥위원

그럼 포상금을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올리셨네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학급이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굳이 포상을 하고 그렇게 우수한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천기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인성교육연구대회를 실시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인성교육연구대회 지도수당이나 심사위원비도 잔액으로 조금 남긴 남았는데 이렇게 나갔는데 인성교육연구대회 2020년도에 참가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인성교육이나 지금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각종 대회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저희들이 시도대회를 거쳐가지고 전국대회를 가는데 전국대회가 지금 여러 대회가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대회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굳이 지도수당을, 전국대회 갈 때만 지도수당을, 앞에 선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도를 해가지고 전국대회에 출품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라서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아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이런 대회들을 아이들을 좀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자 아이들의 끼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대회를 활성화해서 참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좀 더 코로나시대에 맞게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대회나 이런 걸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교육연수원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보시면요. 외국어교육활동지원해서 1억 2000만 원이 지출되고 외국어교육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구체적으로 해 줘보시고 그리고 2020년도의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특별사업을 소개할 만한 게 있으시면 소개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원어민교사 연수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짧게 짧게 제가 이해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먼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어민교사들의 연수는 원어민교사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는 연수도 있고 영어교사 연수의 일부분을 참여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영어교육 향상을 위한 그런 연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원어민들이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에 영어영재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걸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연수는 특별히 원어민 연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연수에 일정한 몇 시간씩 원어민들이 담당해 주는 겁니다.

천기옥위원

2021년도에는 특별사업에 대해서 소개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2021년에는 특히 이전에는 초등 영어교사를 위한 연수가 좀 소홀했었는데요. 2021년에는 2020년에 준비한 ‘다듣영어’라고 하는 울산형 초등영어 듣기를 우선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했었는데 2021년에는 그걸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기옥위원

다듣영어교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잘 써 주시고, 교육연수원에는 제가 질의를 마감하려면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연수원이 영어하고 영재수업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외국어도서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어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런데 울산교육청은 울산시와 협의를 잘해서 외국어도서관을 건립해서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정, 대학생, 직장인들이 영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도서관을 이런 공간을 좀 확보해서 이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천기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시다 오시다보니까 조금 남다른 데가 있으리라 보고 제가 견해를 말씀드려 봤는데, 울산교육감님께 외국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마치고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외국어도서관의 책들은 주로 초·중·고생 그중에서도 초등학생·중학생 정도의 책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보거나 일반인이 보기에는 조금 낮은 수준의 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옥희 교육감님은 초·중·고에 우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노옥희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함께 해서 외국어도서관을 하나 건립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울산이 외국과의 교류나 수출입이 굉장히 많고 다문화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해서 한번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가 울산시민들의 생각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참 듣기가 좋은데요. 어쨌든 우리 울산만 해도 다문화가정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물론 직장인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잘 관철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외국어도서관하면 주로 영어를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이나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이 와서 책도 보고 또 거기에서 우리말도 익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연수원장님께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2020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든지 취소되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전부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설명서 25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학습연구년특별연수 멘토교수 운영하는 수당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처음에 잡혀서 편성되었던데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죠.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 사업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20% 정도 남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시간 자체가 축소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멘토를 주로 대학교수 중심으로 구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일반인 중에도 전문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수에 준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일반인들은 교수보다는 좀 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절감된 액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수당에 대한 절감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제주도라든지 가서 워크숍형으로 해서 1박2일, 2박3일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걸 전면 취소했거든요.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따로 워크숍 가는 부분도 취소가 되고, 이게 원래 멘토 지도 이수시간 자체가 처음에 원래 몇 시간 편성되어 있었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원래 80시간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치는 80시간 다 운영을 하신 겁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그걸 좀 줄이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시간은 몇 시간…….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40시간으로 줄이고.

종섭

김종섭위원

40시간으로 줄였습니까?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4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시간 축소 결정이 난 시기가 언제쯤 되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그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어려웠고 초기에는 이동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걸 줄이고 대신 연구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죠. 초기에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초기에 했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할 때 80시간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40시간으로 축소를 하셨는데 이 40시간으로 축소한 계획 결정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축소가 되면 계획을 조금 변경하든지 아니면 사업이 결정이 난 부분이 있으면, 지금 40시간 결정이 나면 예산이 사실은 이만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저는 20% 이상 남았는데 아깝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승문

안승문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시간 축소로 인해서 절감된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워크숍은 취소한 게 초기에 취소한 게 아니라 그래도 10월, 11월쯤 되면 좋아지겠지 해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사실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학생교육원장님께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259페이지고요.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관련돼서 타 직속기관보다 집행잔액부분이 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인건비 잔액이 지금 6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조리실무사가 저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저녁 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데 초과근무가 학생이 입소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종섭

김종섭위원

없어졌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래서 수당이 그게 좀 잔액이 368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입소하게 되면 청소원이라든지 조리원 중에서 병가나 연가를 하게 되면 일용직을 쓰거든요. 학생이 들어오면.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도 고용을 안하신 거네요? 학생이 입소가 안 돼서.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그래서 230만 원해서 전체 6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학생교육원 자체가 학생이 입소한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메인사업이잖습니까?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20년도에 학생교육원에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입소를 하지 않았잖습니까?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인력운영은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의 인력 말씀이시죠?

종섭

김종섭위원

예, 학생교육원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학생 입소가 전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면 학생이 입소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난해 9월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안에서 할 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 급식을 위해서 매일 돌려야 되고요. 학생이 입소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식당이나 이런 게 주변에 없기 때문에 계속 급식소를 운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전원은 출근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고 교육파견교사라든지 교육요원들은 학생이 입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연수와 교육준비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프로그램이 후반기부터 8월, 대략 20일부터 시범 운영을 해서 후반기에 24개 학교를 운영한 방문형 과정을 설계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1학기를 보냈고, 후반기에는 학교 방문형을 실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교육요원들도 1년을 그렇게 알차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전에 하지 못하셨던 부분들도 채우셨고, 사후에 꼭 해야 될 부분들도 연구를 좀 하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 지금 교육업무실무원 보험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840여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다른 질의는 아니고 이게 2020년도에 국민건강보험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노사협력과하고 관련된 일이긴 한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보험료 경감 안내해 줬던 부분들이 제가 공지로 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도 감면혜택이 있는가요?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있습니까?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달달마다, 저도 직장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1대1로 개인이 50% 내고 직장에서 50%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도 지금 감면혜택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자세한 내용은 원장님께 조금 부탁드릴까요?

종섭

김종섭위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직속기관도 다 감면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직속기관 다, 공공에 전부다 가능하네요. 그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개인이 50%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비용도 감면해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후에 그러면 따로 좀 여쭈어보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근무하시는 개인들도 계시니까 직장보험료 경감 안내라는 부분이 제가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분들 중에서 이런 안내를 하셔가지고 경감을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해 주셨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라서요. 이것은 자세한 것은 그러면 노사협력과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예, 저희도 돌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철

구외철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입니다.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말 알뜰하게 쓰셔가지고 특별히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보고를 듣다가 제 책자랑 페이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본회의 7일 전까지 안건 제출의 기일이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보완되거나 그렇게 된 게 있을까요? 없습니까? 울산과학관 인적자원운용 페이지가 303쪽이죠? 몇 페이지입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 303페이지는 직속기관시설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김시현위원

아, 시설관리 맞습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들을 때 제가 페이지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처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32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전체적으로 다 남았는데 운영비는 100%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비 사용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셨을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감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는 것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연구정보원 같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을 부를 경우도 여비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나 메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줌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운영은 하더라도 여비는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예,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연구시범학교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비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게 진행됐다고 보면 되나요? 줌 회의로 2020년 한해 그렇게 진행했다고 보면 되나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전금잔액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요.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에 관련되어서 우수학교를 선정해가지고 보전금을 지원하는 게 목적인 거죠?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데 모든 학교가 다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운영과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우수학급을 선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 싶거든요. 예를 들면 학습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목으로 봤을 때 보전금이 다 남을 수밖에 없었다면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1등부터 우수학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목을 다시 짜서 세부로 그렇게 보전금을 지원할 수 없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혹시 변경할 수는 없었나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때 모집된 운영단은 저희들이 원격수업자료 개발하는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수학교로 선정되어가지고 포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전 학급, 전 학교가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학교에서 자료개발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개발을 해서 보급했습니다. 원격수업 자료를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 학교 학급의 담임이 자기네들이 자료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탑재함으로 해서 그게 서열이 가려지고 숫자가 가려지고 포상의 대상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 같은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서는 전 학급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자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자료개발 위원화된 겁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이해 가거든요. 전 학급의 우열을 가릴 수 없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학교가 없었다는 말씀은 이해되는데.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게 보전금이라는 것이 어쨌든 목을 다시 해서 사이버자료 말고 사이버수업 운영과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 다른 사업 목을 정해서 우선순위로, 예를 들면 사이버자료가 잘 운영되어서 학부모 만족도가 좋았다든가 학생이 사용하기 더 편했다든가 이런 다른 품목을 정해서 학교에 그렇게 포상금이 지원될 수는 없었나 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지금 코로나 오고 난 뒤에 원격수업 지원 때문에 굉장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포상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다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일정이라 조금 그런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말씀주실 수 있지만 저희가 결산숫자로만 보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전금을 학교에 조금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원장님의 의무가 아니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찬민

박찬민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것을 김시현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같은 사유인데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294페이지에 56%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집행 잔액이 또 보전금과 관련된 것인데, 찾으셨나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김시현위원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56% 정도 남았는데 혹시라도,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또는 너무 바쁜 일정에 다시 재편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올해도 이렇다면 혹시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절반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립니다.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지원사업의 전체예산 10억 원 중에서 작년에도 2회 추경 때 1억 4600만 원 삭감을 하고요. 3회 때도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계속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아교육지원사업 안에 1억 82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서 계속 ‘조금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면서 남겨놨던 예산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유아교육지원 안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삭감을 하겠지만,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고요. 올해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2회 추경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더 많이 삭감을 하면서 집행잔액률을 낮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294페이지에 보전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보전금요?

김시현위원

예, 310 유아교육진흥.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폈습니다.

김시현위원

유아교육지원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 밑에 보전금 관련해서 제가 ’20년도에 56%가 남았는데 이것도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니까 포상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예산을 짜실 때 어떤 목적으로 짜셨는지도 궁금하고요. 56%나 남은 이유도 궁금하고 올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면 2021년도에는 이것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이 보전금은 자원봉사자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1, 2차 합해서 자원봉사자 이 중에서 49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체험이 없는 날은 자원봉사자를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2단계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한 달 쉬었거든요. 그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완화되어서 1.5단계라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와 관련된 보전금은 반드시 2회 추경 때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민간행사지원금 목으로 예산편성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보전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현위원

예.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보전금은 자원봉사자들 매식비하고 교통비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민간이전비는 저희 진흥원에 있는 14명의 유아교육사…….

김시현위원

아니요, 민간행사지원금 목으로 보전금을 편성하셨나 라는 말씀이거든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민간?

김시현위원

민간행사지원금 목으로 2020년 보전금 예산편성하셨냐고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어떤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요?

김시현위원

제가 회의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전금을 예산편성하실 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우선해서 포상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민간행사지원금으로 아까 자원봉사자 운영 매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2020년 보전금 사용 편성기준이 민간행사지원금으로 편성하셨냐는 질의고 그에 따라서 56% 사용하지 못한 것이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오지 않아서 쓰지 못했다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또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면 추경에 삭감한다는 답변이신 거죠?

정자

김정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