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이어서 업무 협약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28억 4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29억 7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29억 5000만 원, 미수납액은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59억 1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726억 1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1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인 26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방식이 울산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1건 6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및 분장 사무 조정 등에 따라 47건 241억 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이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지원으로 예산현액 2억 9100만 원에서 2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농업재해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를 위해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변경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으며 사고이월은 사업으로는 울산페이 2차 QR키트 제작 및 배송 계약기간이 당초 2020년말에서 2021년말로 연장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안전안심 먹거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미도래로 8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757억 5100만 원에서 지난해 7억 3000만 원이 감소되어 750억 21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공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2억 777만 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설휴장 및 제한운영에 따른 6억 800만 원 삭감하고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서 하반기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운영하려고 하는 전기료하고 공공운영비, 무기 및 기간제계약근로자 보수와 경영평가등급이 추경 작업 이후에 결정되어 성과상여금이 12월에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9000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예산액 조기산정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과 소관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어획량 감소 등 어장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수산생물의 서식 및 산란장 조성으로 어업자원생산력 증대 및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북구 당사동 해역에 강제어초 4기를 설치하였으며 지난 ’98년부터 총 1628㏊에 9475개의 인공어초를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인공어초 시설작업자들의 안전관리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재경비 정산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인 경영혁신 역량강화 아카데미 집행잔액 1000만 원 발생사유는 울산중소기업협회에서 중소기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아카데미 예산입니다. 지난 해 10월에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2 기본형 공익 직불금 사업비 집행잔액이 17억 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법령 및 사업지침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기본형 공익 직불금으로 신청 접수기간이 종전 2, 3월에서 5, 6월로 접수기간이 2개월 정도 늦어짐에 따라 결산추경 이후에 11월에 공익 직불금 대상자 및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보다 16억 9500만 원이 감액된 98억 2200만 원으로 국비가 교부되어 이 중 98억 18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국장님, 청년중장년 취업훈련을 통해서 양질의 맞춤형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했는데 여기에 성과지표수를 두 개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달성지표수는 하나이고 결산액이 보면 189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성과지표수를 두 개 잡았는데 달성지표수가 왜하나 밖에 안 나오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청년중장년의 성과지표가 청년정규직 채용인원수하고 중장년 재취업훈련 후 재취업달성률하고 두 가지 성과지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정규직 채용인원수는 저희가 목표대로 달성을 했는데 중장년 재취업훈련은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에 대한 수요들도 감소했고 재취업 자체가 낮아져서 달성목표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두 개에서 하나 잡았다 이 말씀이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성과분석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략목표달성도에서 해가지고 청년정규직 채용인원 달성률 해서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에 취업역량을 강화했는데 취업역량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취업역량을 강화시켰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 청년 취업역량 강화로 인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하고 있는 사업들이 청년실전취업패키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취업멘토링하고 교육하고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고 그 이후에 청년인턴사업을 통해가지고 뉴드림사업이나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사업들 통해 가지고 인턴사업들 하고 그 이후에 취업했을 때 6개월이나 9개월 정도 지원금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이게 취업이라 하게 되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에 뭔가 포인터가 잘못 만든 게 뭐냐 하면 일단계적으로 우리가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맨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야 계략적으로 A, B, C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분류가 되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사업 자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기관에 대해서 했다, 일반대기업에서 일했다, 그다음에 준정부기관이나 정부기관에 했다, 지방정부기관마다 다 다르다고요. 취업이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유통경로, 유통경로라는 건 취업경로죠. 그분들이 말하는 조건이 다 다르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전수조사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전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형태가 나는 거죠. 방법론을 계속 제시하고 연구하라는데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제가 짧은머리로 하는 것은 일단은 내 고객들이 어떤 성향의 취향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만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와 지역산업에서 원하는 것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냐하면 중장년층에 있어서 말하는 거죠. 중장년층은 더욱더 간단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캐리어부분이 어느 것이냐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맨파워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지. 어느 기술적인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서 실업문제를 해소했다고 우리가 역량에서 성과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실업문제를 해소했다. 그런데 기본데이터도 안 되어 있는데 실업문제 해소했다 대단히 좋은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중심의 실업률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혹시 이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백 몇십 억 원이 들어갔는데 현장중심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실업률, 이것 없을 거거든요. 해소는 됐다고 우리가 명확하게 답변은 했지만 없을 거예요. 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업률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양과 질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청년들 안에서도 고졸들이 있을 수 있고 전문대졸 그리고 대졸까지 계층이 다양한 게 사실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성록위원
그래서 제가 시그널을 계속 줬다고요. 왜 이 사람은 취직했는데, 해가지고 그 사람들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한 사람이 한 달 만에 나갔냐, 3개월 만에 나갔냐, 6개월, 1년 됐냐 내가 똑같은 자료를 사무실 갖고 있으면서 계속 요구를 해서 시그널을 준거거든요. 제가 시그널을 계속 줬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용역을 줘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A라는 회사에 가서 딱 그 사유를 보게 되면 ‘적성에 안 맞아서’ ‘개인 사정으로 퇴직 퇴직 퇴직 퇴직’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한 달, 두 달 만에 자료를 잊어버렸다, 저 같은 사람이 잊어버리겠어요. 똑같은 자료를 똑같이 요구하죠. ‘위원님 전에 드렸는데요.’ 당연히 줬죠. 그럼 똑같이 비교분석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것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취업을 시키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을 분석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춤을 하게 되면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거든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하나의 어떤 A라는 업체가 박사 한 명을 모집하는데 4, 5십명 왔어요. 전부 다 탈락시켰다, 이유가 뭐냐? 실무경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업체가 두세 명 하게 되면 그 오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울산 인자위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청년층 실태조사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정도 마무리가 될 거고 연결해서 저희가 일자리재단하고도 청년 추가사항에 대해 가지고 발굴하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하고 있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재단에 정식적으로 잘 가지는 않지만 일자리재단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전체 돌아가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다 아시겠지만 산건위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일일이 하나부터 다 내 나름대로 체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건데 답변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런 거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좀 더 세밀한 부분에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국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비가 12억 원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12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번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국장님한테 먼저하고 다음에 과장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자체는 뭐냐 하면 이게 주 기능이 엑소레이터 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부다 거의 용역입니다. 용역, 용역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뭐냐하면 3D입니다. 3D에 대해서 장비하고 이런 부분 학생들에 대한 교육장비는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2020년 U별난 Start-up 루키 행사용역 용역지출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 보게 되면 U별난 밤 3회 해가지고 행사운영비가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제17회 U별난 밤 토크 콘서트 진행 용역 계약 지출 199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18회 U별난 밤 해가지고 용역지출 1650만 원입니다. 19회 U별난 밤 해가지고 강연 토크 진행 용역 지출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900, 1600 하면 3500 해가지고 2100만 원 하게 되면 얼마 됩니까? 6000만 원 중에 용역 지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사제공 48만 원, 다과 18만 원, 다과 29 만원, 다과 8만 원 됩니다.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내가 말도 제대로 잘 안 나와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용역비 6000만 원 받아가지고 과연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관리적 측면, 순수한 관리적 측면에서 하는 것은 시예산은 6000만 원 가지고 한 게 뭐나 있냐, 아무 것도 없거든요. 국장님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울산시가 흡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예산 12억 원을 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18년도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 필요 없다고 그만큼 누차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언론플레이나 모든 것을 다 해서 실상을 까발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로 울산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하면 공과 사를 구별 못하면 안 되죠.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잘 안 되더라도. 저는 지금 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적으로는 감정이 없거든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일자리과에 먼저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해당과에 청년에 대한 어떤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 요구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일단 업종별로 이렇게 보니까 창업기업 수는 2020년도가 보니까 기존 ’19년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었고 그중에서 특히나 건설업하고 서비스업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던데 원인분석 정도는 혹시 해놓은 게 있습니까?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일단 서비스 관련은 지난해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 되는 주택사업자도 다 사업자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되는 바람에 그래서 서비스업이…….
안도영위원
아, 신고 되는 게 많아졌다?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신고 양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일자리과에서 대답해야 되는데 이것도 갑자기 중소벤처기업과에서, 그러고 보니까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자료를 주셨네. 지금 취업자 청년층에서 보면 올해가 4월 기준으로 일단 마감은 되어 있던데 왜 그러냐면 취업이 보통 신학기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면 취업자 대비 실업자 지수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3%에서 16%로 실업자 비율이 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취업자 대비 실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자리과에서 보셔야 될지, 39세 청년 미만 지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 프로테이지에서 3%가 1년 만에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특별히 요구해서 받은 자료기 때문에 울산광역시가 그렇습니다. 전국지표하고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국지표는 오히려 큰 차이가 없는데 울산이 좀 그렇습니다. 아마 제조업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취업자 대비 실업자 수 지표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작년보다는 올해 청년일자리사업들을 추가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실업률이나 고용률을 봤을 때는 사업량이 많이 부족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층 실태조사하고 추가사업 발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더 구체화하고 늘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청년창업에 대해서 기존에도 제가 시대에 맞게 창업지원을 해 보자는 걸로 온라인딜러 양성을 얘기드린 바가 있는데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지역특산물 같은 것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도매로 넘기든가 아니면 우리가 울산상회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개인이 네이버나 아니면 판로를 직접 온라인으로 생산자가 그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효율도 좀 떨어지고 생산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1차 도매상한테 총 계약해서 물건을 넘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판매권을 시에서 좀 관리를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온라인청년몰이라든가 청년창업몰이라든가 온라인판매라든가 이런 것 하여튼 형태를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제가 볼 때는 4일 정도 넉넉잡아 1주일 정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켜드리고 그리고 나면 수료증을 줘가지고 가면 판매딜러자격증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은 특별한 에리어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개인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생산자도 그냥 1차 도매로 던지는 것보다는 휠씬 이윤이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창업도 옛날에 오프라인 매장형태로 지원해가지고 청년몰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다가 매장형태 줘가지고 거기서 지원해 줬다, 2년, 3년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시대가 그걸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배를 키웠다, 사과를 키웠다, 마늘을 키웠다 아니면 생선을 어떻게 했다, 양식을 했다 이런 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양성한 청년 온라인 딜러들한테 물건 데이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재고량이 얼마 들어와 있고 도매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제품사진 같은 것은 찍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로 올려주면 청년들이 그걸 그냥 잘 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에 팔든 어디에 팔든 온 데 다 자기가 팔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청년들도 요새 시대에 맞게 온라인쇼핑판매자가 되면서 수익을 얻고 생산자는 생산자 나름대로 좋고 이중수익구조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랑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 중에서 청년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서포터즈사업을 올해 추진을 하는 데요 그 부분이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층 중에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자들을 서포터즈로 붙여줘가지고 모바일앱 개발이나 모바일 SNS 홍보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형태로 하고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상공인들한테 창업 노하우나 이런 것을 전수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준비해서…….
안도영위원
비슷한데 개념은 다르네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조금은 다르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착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소상공인 말씀하신 오프라인으로 창업을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데 기존에 또 창업하신 분들도 사업영역을 확장하는데 온라인이 필요해서 청년들을 여기서 서포터즈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그와 관련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
안도영위원
서포터즈를 하게 되면 청년들이 받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마케팅을 위한 그런 각종 기술이나 그와 관련된 경영에 대한 기술을 청년들이 받고 그런 것을 이수한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연계해서 멘토링을 해 주면서 본인은 기술노하우를 습득하고 소상공인은 거기에 대한 멘토를 받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안도영위원
국비 확보되었나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안도영위원
올해는 그렇게 해 보시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로컬큐레이터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유사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울산에서 창업을 했거나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로컬큐레이터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울산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중기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울산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아까 설명하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것 보기가 힘들다. 그죠? 검토보고서 보다가 결산서도 내용이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해서 결산서 보다가 결산서에서도 또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결산서 미첨부까지 꺼내서 다 봤는데 페이지 수도 안 맞고 내용도 들어가 있지도 안 하고 해서 이것을 보는 것은 대충 포기를 하고요. 그냥 질의로 할게요. 이것 맞춰보십니까?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다고 결산서하고 다 확인해 보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공무원들은 당연히 몇 번씩 전부 다 수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제출합니다.
전영희위원
글자도 진하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글자도 안 보이고 참…….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돈이라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이걸 한다고 해서 좀 상세내역이 있거나 내용이 첨부된 것도 없고 뭐하러 이거 또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그렇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에 ’20년 4월에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가 지원이 되었네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전영희위원
여기에 과수농가가 몇 개나 되고 지역이 어디죠?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과수원예 생산기반구축 예비비 지출 사유는 작년에 4월 5일부터 4일간 이상저온피해가 있어서 과수농가 보면 배, 단감 꽃눈피해입니다. 꽃눈피해가 저온으로 되면 마이너스 2.2℃에서 0℃ 정도 되면 그게 4시간 정도 되면 과수 결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농약대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역은 전체 다 지역인데 거의 울주군하고 북구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농약비만 지급해 줘서 그 농사를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지원되었나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꽃눈피해가 나니까 영양제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개화가 잘 되도록 지원, 그리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6600만 원 예비비로 우선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하고 나머지 국비는 3억 800만 원 받고 그래 총사업비는 4억 4000만 원 해가지고 전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전영희위원
우리는 단위가 굉장히 커서 4억 원도 크고 5억 원도 크고 되게 큰돈인데 이걸 분배를 하게 되면 그냥 지원을 해줬다 라는 체감을 못 느끼시는가 봐요. 내려가 보면.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넓고 하니까 우리가 269농가인데 전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갈랐을 때는 돈이 얼마 안 되죠.
전영희위원
이것 전번에 팔아주기, 일찍 떨어진 과일들 그것 팔아주기 운동했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낙과피해 해가지고.
전영희위원
낙과배 그것도 이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이것은 봄철에 꽃눈피해이고 그건 가을에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낙과된 낙과피해이고.
전영희위원
그것은 지원해 주는 과가 다른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이것 하고 다른 거죠. 이것은 봄에 꽃눈피해고 그것은 과수 열었을 적에 낙과피해고 별도입니다.
전영희위원
내용은 다른데?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지원시책은 똑같습니다.
전영희위원
똑같죠?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하나 더 있네요. 계속비집행을 하는 부분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지원이 있는데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걸 꼭 남길 필요가 있었나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남은 금액은 집행잔액인데요. 입찰잔액입니다.
전영희위원
입찰을 했을 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입찰잔액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전영희위원
그것은 이월을 해야 되겠네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전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노동과에 사회복지노동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에 보면 예산액과 감액과 증액이 예산액, 시설비, 추가경정예산 과반납에 따른 예산조정이 또 있었네요. 이것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내용. 추가경정예산안을 과반납한 변경 사용내역,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전영희위원
사회복지노동에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에 관한 예산액이 추가경정예산에서 과반납되어서 예산을 조정했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자리노동과 같은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노동정책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전영희위원
제목은 사기진작인데 반납을 했고 시설비는 아닌 것 같고.
시우
이시우위원장
3페이지 변경 사용내용에 보면.
전영희위원
그것은 답이 나오는 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명시이월로 가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이 두 건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와 농축산과에 있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QR키트 제작 및 배송을 했고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왜 연장이 되었죠?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것은 총 56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할인부담금이 46억 원이고 수수료 7억 원을 제하고 나면 3억 원 정도 남는데 그중에서 QR코드 키트 제작비가 2억 37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처음에 저희들이 QR코드 키트를 제작했는데 1250개를 제작하니까 곧바로 소진이 되어 가지고 또 8000개를 더 제작을 하고 그래서 4월 한 달만에 925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수요가 원체 많아가지고 다시 5월에 2만 개를 제작을 했고 요. 그래서 그걸 2000년도에 저희가 제작 발송을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그렇게 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영희위원
울산페이가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시장에 지역구 민원이 있어서 갔었는데 정육점에도 딸이 와서 결제를 해 주는 거예요. 뭘로 결제하나 봤더니 아예 울산페이 이렇게 가게 앞에 딱 되어 있고 휴대폰을 젊은 친구가 딱 대니까 엄마하고 같이 나와서 자기가 결제를 해 주는데 뿌듯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사용도 잘하고 이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와서 울산페이로 결제도 해 주고 그러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거기 앞에 QR코드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게 키트입니다.
전영희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아예 상점에, 내가 재래시장을 갔거든요. 재래시장에 갔는데 QR코드 있어가지고 딱 대면 되니까 편리하기도 하고 이용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에 집행잔액이 또 남았네요. 먹거리체계 구축 이것도 연구용역비에서?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이것은 올 8월까지 아직 착수기간 해가지고 계약미도래로 해 가지고 이월해 놓은 겁니다.
전영희위원
시기가 미도래해서 남긴 거네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리고 중소기업벤처과에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페이지 수마다 하니까 지그재그로 질의하게 되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중소기업인 경영혁신역량 강화에 이것은 왜 남았죠?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아까 처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울산중소기업협회에서 매년 중소기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개최하는 아카데미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이 제주도에 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산되는 바람에 취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제주도 안 가고 국내로 가면 안 됩니까?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지난해 이맘 때는 원체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어디든 가기 힘든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결산서 보니까 아까 전영희 위원님이 여쭤보기도 했는데 농축산과에, 제가 이걸 지원한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533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한 게 있습니다. 농축산과에 보면 아까 전영희 위원 여쭤본 게 이상저온 서리피해 지원한 것 6600만 원 확인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을 제가 농축산과에서 잘못한 건지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건지 서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재해재난지원금 아닙니까, 그렇죠? 서리피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예비비를 쓴 게 과목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돈이 일반예비비에서 나갔어요. 목적예비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일반예비비에서 돈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농축산과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산실에서 뭔가 잘못하고, 예산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건데 코로나나 태풍 전부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나가야 하는 돈인데 이걸 일반예비비에서 나갔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결산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를 앞으로 나갈 때 목적예비비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또 울산시에서 목적예비비가 15억 원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 썼어요. 4회 추경에 감액해 버린거예요. 목적예비비를, 지금 전부다 목적예비비로 가야 될 걸 편성은 당초예산에 해놓고 1%인가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는 15억 원을 전액 감액해 버리고 전부다 일반 예비비에서 다 닦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축산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 다 문제고 이런 문제를 다음에 하실 때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실 때 목적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겁니다. 재해재난에 일반예비비로 쓸 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랐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해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재해가 나면 하고요. 그런데 서리피해 같은 냉해피해는 우리가 농업재해대책법으로 합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구분지어가지고 편성할 적에 대부분 지금까지 일반예비비로 편성해가지고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목적예비비를 15억 원을 편성해서 하나도 안 썼어요. 4회 추경에 다 삭감해 버렸어요. 하나도 안 쓰고 그게 어느 게 맞는지 다시 예산부서하고 이것 할 때, 이게 내가 보니까 농축산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신중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맞으면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쓸 수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번에 직불금 때문에 과장님 문제가 많았죠? 나가가지고 지금.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올해 첫해 하다보니까 공익 직불금 때문에, 작년에 쌀 보전 직불금 때문에 하다가 두 달 정도 농식품부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당초 가내시 금액보다 17억 원이 더 편성되어가지고 그런데 확정을 11월에 확정, 결산추경은 10월에 하고 확정은 11월에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그걸 삭감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 17억 원이 발생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금액의 결산추경의 문제도 있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직불금 때문에 민원이 많았죠?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민원도 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농식품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회법에서 그것을 전에 직불금 3년 동안 받은 대상만 한다고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지.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래서 국회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개정 중에 있어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법 개정 사항입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그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아니.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법률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쌀 보전직불금도 법률이고 이것도 법률상 되어 있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법률사항이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문제이고요. 대통령령은 관계가 없는데 법률사항하고 대통령령하고 또 달라요. 그게 법률입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법률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천년에 되겠노. 국회에 보냈습니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지금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에 있어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일반사람들이 언제쯤 혜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올해는 변경되겠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게 확정이…….
정록
윤정록위원
국회 진행상황에 대해서 모르겠다? 지금 누가 발의를 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은 국회의원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알아보시지 말고 이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3년 동안 안 한 것은 직불금 안 준다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전국에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국적인 상황이고 민원이 있는데 이게 빨리 법률 개정을 해야 되면 개정사항, 대통령령 같으면, 법령 같으면 령으로 바꾸든지 빨리 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챙겨보시고 과장님 진행상황 국회에서 누가 발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자료를 소상하게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확인하시고 저도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있으라고’, 너무 부당하다고요. 내가 봐도 너무 부당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고래문제때문에 지금 많이 나왔던데, 고래유통때문에 언론에 많이 떠들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그 문제는 저번에 해양수산부에서 담당과장이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갔고요. 당장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 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래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까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상당히 그때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고 식의약안전과로 또 부서를 넘기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도 안 했다, 그때 분명히 담당계장님 얘기로는 ‘별것 아니고 시장님에게도 보고도 안 했다.’, ‘서면보고도 안 했다.’ 그러던데 나중에 보고를 하셨는지 이 자료를 내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도 시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보고 안 했습니까? 시장님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게 아니었고 그때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 제가 자리에 없었는데 국장님 통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전달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담당과에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시의원이 담당부서에 확인이 안 되고 해서 답답해서 국장님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담당부서에 하니까 그건 식당이니까 식의약과에서 한다, 무슨 과로 서로 넘기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에 대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진상을 내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쉬운 것은 담당부서에서 실무자가 그런 대책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면 서면보고는 안 드리고 구두로 보고 했네? 신문에 났더라는 것, 그건 아니잖아요. 서면보고를 드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 드렸어요?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제가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께 요청을 받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시우
이시우위원장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다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또 하나 예산 690만 원짜리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U-스타트업 네트워킹 2회 669만 6000원입니다. 주요항목 보겠습니다. U-스타트업 네트워킹 조형물에 120만 원 넣었습니다. 네트워킹 행사다과 케이터링 지급 건의하는 것에 84만 6000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U-스타트업 강연료 회의 수당 130, 케이터링 직업해서 150만 원, 600만 원 넣은 것 보십시오. 한 게 하나도 없죠? 자기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하는 부분에서 울산시가 하는 금액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 1억 원인데 이 집행내용을 보게 되면 울산 스타트업 2020년도 페스타 총괄 운영 용역계약서 평가위원회 회의비가 5만 8100원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 제5차 실무협의회 회의비 진행 건이 30만 7500원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 총괄기획 용역 계약 체결 건의하는데 이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총괄기획 용역 체결 건의가 2192만 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페스타 총괄운영 용역비 시비 지급한 게 7770만 24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과연 뭘 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뭘 묻고 싶냐 하면 울산지역 창업지원기관 협업을 통해 창업지원육성에 대한 성과공유 확산 및 창업활성화 분위기 조성, 과장님 얼마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할 말씀 계시면 하시고 할 말이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석하는 우리 업체가 뭐냐 그러면 울산시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5개 구·군 들어갈 거고요. 창업유관기관 TP, 경제진흥원 다 들어갑니다. 구태여 이걸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알찬 기획을 해가지고 컨트롤이 가능한 울산시 경제산하기관에 줘가지고 실질적인 질적, 양적 팽창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일 아닙니까?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용역비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외부용역이 필요한 건지 내부적으로 직접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김성록위원
별도로 필요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산하기관들이 직접 이런 행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용역비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뉴스타트업 네트워킹이나 U별난 각종 행사나 아니면…….
김성록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U별난 살롱 마케팅 300만 원씩 지급한 게 7개 업체가 있어요. 7개 업체가 뭐냐 하면 울산미역 체험장 홍보카달로그 제작, 선F&D회사가 이렇게 했으면 자기들 벌써 홍보책자를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300만 원 다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외양간 라디어 광고, 엘리베이터 광고, 3D뮤즈 홍보용 영상 및 리플렛, 네모픽스, 복순도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물론 이 중에서도 절실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첫째 기능적인 측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울산지방정부가 지원할 수도 있고 없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것 살린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래서 그런 용역비 부분이 과다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작년에 저희 창업 페스타만 해도 전체적으로 진행된 행사가 44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획을 할 때 창조경제혁신센터만 한 것이 아니라 울산시와 테크노파크와 경제진흥원과 각종 창업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용역으로 다 준 것처럼 예산 사용내역에서 보이지만 어떤 행사를 할지, 어떤 기업을 참여시킬지, 어떤 기관이 어떤 자료를 발표를 하고 행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이 되어서 기획을 했고요. 행사 전체를 용역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좀 더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것이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적인 측면들이 전부 다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그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그건 준비된 반론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올 거라고. 첫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은 뭐냐? 3D부분에서의 교육입니다. 어느 교육이냐? 초·중 아동들 하는 교육은 가능합니다. 왜?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떤 경쟁력? 설비하고 강사풀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라 이거죠. 그 외에는 제로포인터입니다. 정확하게 안 있습니까? 창조혁신경제센터 전체적인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럼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판가름이 날거란 이 말이죠. 우선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분을 활성화시켜서 울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울산시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역량이 안 된 부분을 해가지고 하나의 기관을 억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줘서 그 기관의 명맥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것은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들 돈도 들어가는 거지.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잘 알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김성록위원
3년 됐습니다. 제가 위원한 지가 3년 됐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비록 울산시 산하 재단법인은 아니지만 중기부에서 만든 재단법인이고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같이 매칭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2억 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하든 말든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역량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울산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창업기업을 지원을 하고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전문기관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간단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울산시 예산 관련되는 돈만 안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창조경제센터가 어떻게 발전하든 어떻게 망하든 간에 관심 없습니다. 왜? 울산 시비가 나가는 12억 원에 대해서 안 나가고, 구태여 12억 원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면 다른 울산시 경제 산하단체에 해서 그 12억 원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게 안됐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주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반드시 명확하게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좀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과장님,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전통시장의 모든 관리와 예산 부분이 지방정부로 넘어오게 돼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노후시설이 극대적으로 지금 낙후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 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 놓을 거냐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되게 되면 울산시가 감당 못할 만큼 민원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왜? ‘재래시장 자체는 너거가 설치했으니까 수리비 너거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할 거거든요. 지금 준비 안 하면, 제가 중소벤처기업과를 아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후임자로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오게 되면 아마 벼락 맞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케이드는 얼마며, 어떻게 관리되고 미리미리 조사 분석을 다해 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축산과장님한테는 제가 작년 것보다는 뜬구름을 하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농수산물 생산연월일 표시의무제가 시행이 될 건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드리면서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지금 어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폐기물에 대해서 더욱더 말이 많거든요.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근원적으로 한번 전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안만이라도 전체를 하나 수거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잡아봐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거거든요. 일시적으로 행사 있는 것 말고.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정화관리주간으로 해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 이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김성록위원
한번 끝장을 내자 이겁니다. 끝장을.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울산페달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받으면서 페달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지금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획기적이다. 진짜 잘했다.’ 그리고 특히나 다른 시·도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울산은 우리 0%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0%로 만들었느냐.’ 하고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거 벤치마킹해서 배워 가시고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자가 좀 적다. 예산 문제는 별도이고, 그것은 우리가 인지를 다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맹점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요? 최근 기준 집계한 것이 있나요?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제가 최근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전에 보고 받았을 때 1600개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5월경인가, 하여튼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신청가맹점이 1600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2000개는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도영위원
2000개는 넘어갔죠?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가맹점 개설완료된 것은 아시는 대로 어느 정도 됐어요?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지난번에 800개 넘어간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것은 안 넘나요? 그것보다 많지 않나요?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더 되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안도영위원
과장님, 제가 울산페달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주 단위로 업데이트 보고를 받으시고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 수치를 알고 있어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를 아실 것이고 그리고 홍보 전략을 이렇게 한번 세워서 홍보를 해 보고 저렇게 해서 해 봤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아셔야 어떤 홍보 전략이 먹히는구나도 아실 수 있잖아요. 피드백이 금방 금방 금방 되면서.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엄청 좋은 제도 만들어 놨는데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두 달간 정도 대변인실 예산 통해 가지고 TV 스팟광고 했다 아닙니까?
병규
정병규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사실 그 광고가 되게, 콘셉트를 일부러 좀 촌스럽게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볼 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좀 느끼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데이터를 받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점승인이 2251개소 정도 6월 13일 기준으로 가맹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스템이 되게 훌륭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부분이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이 시스템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초기에 가맹점들이나 소비자들이 이탈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가맹점을 늘리는 부분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같이 좀 연동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가맹점이 어느 정도 늘어난 다음에…….
안도영위원
에러 신고 건이 몇 % 정도 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입점 승인 건이2251개소 정도가 승인이 났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요. 시스템 안정화가 아직 덜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200개소에서 갑자기 5000개소 1만 개소 이렇게 늘어났을 때 지금 포스기 연동이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오류가 생기면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기 때문에 저희가 울산페이를 쓸 때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기보다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을 늘려가는 쪽으로 하고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감안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통신망이나 서버하고 연관이 되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포스기하고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포스기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고, 지금 가맹점에 각종 정보들이 바로바로 페달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부서에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배달의 민족이 지금 신규 배달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본인들의 데이터를 많이 보안망을 강화하게 되면서 이것들을 끌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장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추이나 그리고 포스기도 많이 오래 되다보니까 우리 시스템은 괜찮지만 가맹점은 포스기에 따라서 배달 업체와의 연동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시장 상인들이나 포스기 설치 안하시는 가계들 있잖아요. 포스기 안하고 그냥 카드단말기 사용하시는 분들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홍보할 때 휴대폰 어플로 오더 받는 것을 개발해 주겠다고 한 것이 6월이었어요. 6월쯤이면 핸드폰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을 가맹점들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겠다 했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지금 6월인데 어떻게 됐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과 그런데 개발이 당초계획과 연동을 하다보면 금융도 돌아가다보니 보안이나 시스템에서 걸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서 저희가 가맹점도 늘어나면서 요즈음 배달 수요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라이더와의 연동성이나 이것을 해서 하고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맹신청 한 업주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업체들은 수수료도 없고 각종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고요.
안도영위원
지출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무조건 남는 거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사실 이렇게 모든 것이 0원인 곳은 울산시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0원이라고 해도 어딘가에 조금씩은 발생하는 구조인데 울산시는 전체가 0원이기 때문에, 대신 그만큼 운영자가 수입구조를 가져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만족되어서 이게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자, 대답하신 것 중에 일단 홍보 문제 제가 질의드렸는데 거기 필요성에 대한 것이 아직 시스템이 안정화 안 되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가맹점 늘리기가 겁이 난다, 우려스럽다 이렇게 들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핸드폰 어플로, 포스 말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대안시스템 6월에 약속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된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테스트중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언제 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게 테스트 결과가 안정적이면 저희가 바로 할수록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시스템이 됐는데 이것도 모바일로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 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오픈을 해야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페달도 오픈할 때 테스트 기간을 계속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안도영위원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다녀 보면 ‘안 위원 이거 핸드폰으로 된다고 하더니만 도대체 언제 되노?’ 하면 나는 대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할 수 없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업체들 한번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업체들도 같이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업체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대표적인 것이 포스 설치 못하는 데가 농수산물 회센터 같은데 있죠? 거기가 포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공간도 협소하고 하니까 그냥 카드단말기만 쓰거든요. 핸드폰 이것 된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사업자 분 되게 많아요. 거기가 우리 시에 좀 포함 돼 있고 하니까 거기 대타로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거. 과장님,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있으면 이런 언론에 보도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사항을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구를 안 해도 이런 것은 ‘이런 이런 사항이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이야기해도 무슨 자료가 있니 없니, 어느 과에서 하니, 제가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이번에 그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오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고래고기 문제가?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맞고요. 그것은 지금 당장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한 동향들은 언제든지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그 앞에 자료가 제대로 전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세우셔 가지고 이게 자꾸 조여 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고래의 특성을 살리는 이런 사업들이, 식당이나 고래 상가가 공존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된다고요.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화강 하류에 바지락 종폐하죠? 거기에 누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저번에 건설도로과에 동천강 준설 관계 때문에 바지락이 생산이 안 된다고 해서 남구에서 관련 대응을 하고 있는데 원래 추경에 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때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에 그러한 부분들을 협의하겠다고 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바지락 종폐가 오랫동안 거기에 해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8, 90%를 우리 태화강에 종폐를 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태화강에서 난 종폐를 썼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종폐를 가지고 쓰는데,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태화강의 바지락 종폐를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하자, 저게 아마 지역적인 우리 어떤 아주 특성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거기에 바지락을 많이, 바지락이라고 하나? 모래톱에 그런 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그 바지락을 이용하는 특성화하는 사업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바지락 집단 단지로서, 바지락 많이 생산되는 그것으로서, 물도 물론 깨끗이 할 부분은 정화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태화강의 바지락 이것을 바지락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우리의 바지락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특화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지난번에 동천강 준설관계 때문에 종폐가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종폐가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의 원인규명부터 하고 종폐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 하천 하구의 바닷물과 만나는 부분에 자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십 년간 옛날부터 이어온 거니까, 나는 숨겨진 우리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자연을 추구하는 우리 울산시의 입장에서도 맞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다. 우리 지역에 나는 바지락을, 그리고 준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했다는 그 문제도 잘못된 것이고.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용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은 아직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부터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게 되고 다시 종폐 생산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진행상황하고 준설해 가지고 문제점 발생한 것 하고, 바지락 종폐 옛날부터 해 온 현황 안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얼마 생산되고 유통시장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소상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또 얼마 안 지나면 크게 변형을 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바지락이 됩니다. 종폐가 다시 자리를 잡을 거예요.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상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보고 살릴 수 있는 것을 방안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특화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노동정책과장님.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문화예술과 담당했습니다. 진급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진급해 가지고 오셨는교?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전에 이루어진 일일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광주형 일자리라고 있어요.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자동차가 소형이 광주형 일자리해서 광주에서 전국에 7만대를, 거기 광주형 일자리가 7만대 생산이죠?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한 수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광주형 일자리 해 가지고 광주에서 7만 대를 생산을 하는데 핵심은 거기에 정규직이 9백 몇 개 되고 1만 몇 천개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되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결국 정부가 세금을 일부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임금을 적게 하고 이런 형태로 광주형 일자리가 되었는데 광주형 일자리가 되고 난 뒤에 울산에 일자리가 전국에 자동차 소형 그게 다 광주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저임금에, 임금이 국가에서 보전해 주니까 임금이 싸고, 그러면 결국 광주형 일자리가 거기에 있는 자동차가 소형차 생산에 경쟁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일자리를 뺏아가지고 특혜를 줌으로 해서 광주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도 하나의 피해를 입은 지역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자동차 근로자 이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일자리가,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은 형태로 보는데, 광주형 일자리가 되고 난 뒤에 우리 노동시장이나 거기에 변동되는 사항이나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생산이라든지 그런 분석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에 관한 업무는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가 자료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거기는 그러면 일자리는 안 하고 노동만합니까? 노동은 뭐고, 일자리는 뭡니까?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노동 정책부분에 대해서 각종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라든지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업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일자리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노동하고 일자리하고 관계가 없네요?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데에 따른 서포터 해 준다고 할까, 노동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를 입었다든지 자기가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경우에 상담해 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를 가지고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정책을 한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일자리 없는 사람은 관계없고?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노동자 개념으로 보면 일자리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포함은 될 수 있겠죠.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과장님이 광주형 일자리 된 변동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그 시점 이후에 저희 쪽에 울산에 노동자의 자동차산업 분야의 변화,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농축산과장님, 축산업 경쟁력강화 이래 가지고 몇 년 사이에 축산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산업 역량강화 이래 가지고 13억 85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축산업 역량강화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해서 9억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지원’ 해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지원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보면 되게 적습니다. 200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다음에 축산식품 안전관리 했는데 ’19년도에는 550만 원 있었는데 ’20년 예산은 0원입니다 0원, 축산물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우리가 축산물 HACCP 컨설팅 하는데 700만 원 했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했는데 7억 원을 줬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많이 해 준 것 같은데 우리가 축산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농축산과도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AI도 없이, 유일하게 울산만 없이 지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전체적인 운영형태나 이런 것을 해서 축산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부분만 그냥 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의 역량강화 이것을 어떤 것을 했는지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농축산과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축산업 역량강화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이 5억 4600만 원이 있고,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이 3억 5000만 원,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단위사업이 한꺼번에 뭉쳐져 있고, 조사료 생산 같은 경우에는 수입 사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일리지 제조라든지 그런 사업이 열거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 110일 하던 게 80일로 줄어가지고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축산이 조금 소득이 높습니다. 쌀이라든지 이런 채소류부터 사업비가 많이 돼 있는데 잘 판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우리 농지가 거의 축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 축산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거지까지 전부다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농축산에 의해 가지고 불균형이 초래돼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인데 미연의 방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지원 자체가 역외적으로 그것을 방조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 이거죠.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축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현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전부다 빼버려야 될 것입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확실하게 그것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작년 것은 아닙니다만 농수산물 생산연월 표시의무제가 시행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우리가 수확날짜 이렇게 적어가지고 유통날짜를 적어야 된다 이 말인데 이랬을 경우에 울산시에서 미연에 준비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혼란에 봉착할 거란 말이죠.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지금 식약처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협의가 없어가지고 농산물 포장에 생산연도 표시가 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연도라는 것은 겨울 무라든지 과일 같은 것, 겨울에서 그다음 해로 겨울 무가 12월에 생산되고 1월에 생산 되는 거거든요. 보통 제주 무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수확해 가지고 2월까지 계속 수확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연도를 넣어놔야 되는지 올해 연도를 넣어놔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고, 감귤도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수확할 수도 있고 당해연도 1월에 수확하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그렇죠. 오늘 수확했는데 놔둬놨다가 그것을 출하할 때, 내일 수확했다고 그러면 두 개를 다 분리해 가지고 따로 적어야 됩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생산년도이니까…….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산연월일을 표시해야 되는 거죠.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생산연도니까 생산연도표시제이니까 그런 혼란이 있으니까.
김성록위원
이것도 울산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해서 혼란을 완전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런데 식약청의 그 내용을 보면 개정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전에는 예외를 규정해 가지고 아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관능으로 확인하는 것은 그것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제외해 놨는데 그것을 고시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삭제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식약처하고 농식품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울산시 농축산 관계되는 사람들이 혼란을 안하도록, 어차피 행정은 미연에 준비를 돼야 되겠죠.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아까 질의를 하려고 제가 결산서하고 미첨부 서류하고 그거 다 뒤졌는지 잘 안 나와서, 제가 자료를 잠깐 사이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풀렸고요. 근로자복지공단의 공사공단전출금 집행잔액 지금 여기 수정분이 있어 가지고 이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정확하게 잘 안 나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정확한 금액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노19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에서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이월했다고 돼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희망일자리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참여율이 조했다라고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요조사에서는 1000명 정도 냈었는데 전체인구 비중으로 하다보니까 6378명을 배정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저희 시 본청에서 32명을 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요. 사업성격도 자기가 취업을, 일자리 들어왔을 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포기를 하고 퇴사를 하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57명 정도가 중간퇴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일을 얼마만큼 하는 거죠? 한 달하는 겁니까, 석 달 하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됩니다.
전영희위원
4개월에서 6개월이면 조금 하다가 하거나 아니면 한두 달 하면 중간에 못 채웁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인원이 많지가 않으면 대기인원을 가지고 채울 수가 있는데 6000명 이상 풀리다보니까 사실 대기자까지 확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채용을,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중도포기 이후에 신규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왜 내가 사는 동구지역에는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구·군에서는 따로따로 뽑아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구·군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수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지역에 내려가면 일자리는 맨날 목말라요. 이렇게 인원이 중간에 하다가 빠져나가는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시에서 이런 거 안 채워주면…….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구·군으로 봐도 동구도 100%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98%이기 때문에 동구도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을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전영희위원
자, 그러면 희망일자리가 있고요. 공공근로가 있잖아요. 그 차액에 의해서 금액이 차이 납니까?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죠?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받는 금액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받으시기 때문에요.
전영희위원
일의 강도가 틀립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희망일자리는 작년에 코로나 위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차상위라야 되는 기준이 들어가 있나요? 차상위, 취약계층.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순위별로 나누어지는데요. 저소득층이 우선으로 되는데 그 이후에 다 차지 않으면 차순위는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인원이 꽤 많아가지고 소득이 저소득자가 아니어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희망근로가 채워지지 않아서 거기도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순위로 취약계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재산이 좀 있다는 이유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해 놨다가 그 일을 차순위로 밀려서 없는 데를 거기다가 넣어준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찾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그런데도 일자리가 남는다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또 희망일자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역일자리라고 해서 인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안 들어오시고 지역일자리로 가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으로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다 채우지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희망일자리라든지 공공일자리라든지 지역일자리라든지 일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죠?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하는 형태는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어떤 힘듦과 안 힘듦의 차이로 인해서 여기는 가고 저기는 지원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다 비슷하다고 치면, 또 금액도 다 똑같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일자리를 못했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그러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어떤 분들은 지원을 해서 구·군에서 배정을 받아보니 산에 가서 청소나 등산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쉽게 동네 주위에서 환경정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막상 가보면 노동 강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중도에 포기를 하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새로 찾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기는 합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희망일자리사업이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역에 가면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들인데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집행률이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84%이고요. 저희는 95.4%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아까 광주형 일자리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잘려 버려서 그랬는데 노동정책과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자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일부 나온 이야기들이 요지는 그겁니다. 울산의 희생을 강요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멈춰야 한다는 그런 요지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그거예요. 세제혜택, 정부가 광주시로부터 세제혜택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직원 인건비 절반도 복지후생비로 보전해 주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불공정특혜라는 주장이에요.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래서 불공정특혜라고 거기에 딱 지원을 해 주니까 현대 광주에 있는 글로벌 거기에서 7만대 하는 것이 결국 12만 대의 경차시장이 그쪽으로 다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파격적인 특혜를 줘가지고 공장을 하니까, 그러면 그 특혜를 주고 노동자의 인건비를 일부 나누기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혜를 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그 이윤은 고스란히 대기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윤을 가져가는 것은 누가 가져가느냐? 결국 대기업이 가져가고, 또 그런 특혜를 줌으로 해서 타 지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소형 경차시장에 서산, 창원 이런 데 여러 군데 있는데 있는 SUV 소형 차량 시장이 12만 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를, 우리 울산의 일자리를 뺏아가는 광주형 일자리를 멈춰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되느냐?’ 그것을 해 가지고 광주형 일자리와 동일하게 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뺏기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일자리 감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것을 뺏기고 있으면서 지금 소형차 생산이 얼마나 울산에 줄었습니까? 자동차 그쪽에서 일자리 얼마 줄어들었습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울산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울산에…….
정록
윤정록위원
광주형 일자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 시장에 줄어든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광주형 일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정식으로 오픈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영향이 파악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고용도 거의 530명 한 것으로 보도에 나오고 있고,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올해 통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이미 작년에 이게 했잖아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4월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이미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시끄러웠고 떠들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파악이 안 돼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광주형 일자리로 고용을 시작하는 것이 올해입니다. 다만 차종에 관해서는 광주형은 소형 SUV 차량을 만드는 공장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울산과는 차종이 겹쳐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 44시간에 초봉 30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낮추면서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노사 간의 상생으로 했는데 그것하고 울산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기에는 전반적인 자동차산업이 저쪽에서 활발히 돼서 여기에서 투자가 안 이루어진 다고라고 하면 모를까 일자리 자체는 울산에 있는 자동차 일자리하고 광주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하고는 단순히 서로 보완하거나 경쟁의 관계가 되는 그런 일자리는 아닙니다,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소형차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구지역의 자동차 쪽에 일반사람들이 식당도 비고 상가가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동구는 외형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광주형 일자리와 관계가 없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 거고, 차종이 겹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자동차에 일반사람들은 다 인력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직 정확히 분석도 안 했다고 하시니까, 하십시오. 예측도 분석하시고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자동차 분야에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도 당연히 위기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첫째는 자동차산업 구조에 우리 기업이 맞춤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규 자동차산업들을 유치해 가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광주형 일자리가 추구하는 바와 울산시가 자동차산업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일자리는 서로 상충되거나 경쟁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를 하더라도 우리 울산시는 우리 울산시에 맞는 그런 자동차 분야나 또 동구에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가 조선업이 회복이 되면서 인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용시장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조선업은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늘어나는 것이고 자동차 분야에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역으로 우리 울산이 ‘우리도 세제 혜택주고 하면 안 되느냐. 왜 뺏기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상생의 일자리가 광주형뿐만이 아니라 인근 부산, 경남에도 하나씩 했는데 상생형 일자리가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조건들이 울산시에서 투자를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기업들하고 맞지 않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상생형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수산과장님, 어업재해 사전조치 강화했을 때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사전조치를 뭘 한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김성록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제가 평가 보면, 저는 페이지 없습니다. 페이지를 알려달라니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가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아십니까?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런데…….
김성록위원
어업재해 사전조치 강화 이랬는데 어업재해 사전조치 강화는 뭘 한다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재해가 오기 전에 배를 안전한 장소로 이렇게 옮기는…….
김성록위원
견인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예.
김성록위원
견인하는 이런 부분들을 선주가 안하고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다 해 줍니까?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김성록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일부, 저희들 8000만 원 정도해서 사업 양은 470척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목표 달성률이 몇 %죠?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이것은 성과를 별도로 목표를 정한…….
김성록위원
아니요. ’19년도 달성성과는 100% 돼 있는데 2000년 달성성과는 점 6%로 돼 있습니다. 몇 %인지 모르겠는데 106% 달성했다고 보는 건데, 100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점 6% 나와 있네요.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그 이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뭐 이상으로 합니까? 여기에 점 6% 나와 있는데, 점 6% 아닙니까? 뭐 이상이 나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부정하신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업재해 사전조치 해 가지고 태풍이나 각종 기후변화에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어업인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선주가 책임하에 자기 물건을 확실히 챙기는 이런 정책드라이브가 필요한 거죠.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돕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전에 중소벤처과장한테 이야기했지만 유통하는 사람들 유통수당을 달라 이 말이죠. 똑같은 거죠. 돈을 다준다아닙니까? 농민수당도 준다고 하지 뭐도 다 주고 다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통수당은 안 주느냐 이 말이죠. 개인사업자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데 개인사업자들 수당은 왜 안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로 가슴이 멍-합니다. 그리고 어촌관광개발 육성했을 때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해 가지고 돈을 10억 원을 넣었습니다. 이거 어촌관광활성화 해 가지고 소기의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었습니까?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이것은 저번에 동구에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조성하기 위해서 그 시설비로 나간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관광활성화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돈 준 부분을 10억 원이 달성이 됐느냐 묻는 거 아닙니까? 슬도 산업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그때도 동구에…….
김성록위원
지금 그 사람도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산답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일부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업인들…….
김성록위원
제가 묻는 말에 안 있습니까? 맞다, 안 맞다 확실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3년 동안 이래 듣는다고 제가 진짜로 미처 버리겠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너무 힘들어요.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저희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록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두리뭉실 넘어갈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고, 활성화되었다 아니면 50% 되었다 40% 되었다 어떠한 부분이 미진하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하겠다,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상당한 성과가…….
김성록위원
이거 자료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나중에 보고해 주이소.
성태
김성태해양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절차에 따라서.
김성록위원
절차에 따라서가 아니고 ‘뭐가 뭐가 잘 돼 간다.’ 이렇게 이야기 해 주이소.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은 하나의 과정인데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약체결해서 용역추진 할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타당성 조사해서 과업지시서는 어떤 내용으로 전달할 겁니까?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그것은 기존 저희들이…….
김성록위원
‘뭐 뭐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해 주세요. 아, 내 미치고 환장하겠네. ‘뭐 뭐 뭐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내용상은 다양하게 담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성록위원
다양하게 담는데요. 농수산물에서 중심적으로 보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뭐 뭐 다. ‘그것을 해서 우리는 과업지시서를 해 가지고 용역을 뭐 뭐 뭐 나오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그게 어렵냐고요. 그쪽에서 심사기준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더 첨가시키겠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바로 하십시오.
김성록위원
그쪽에서 심사를 하니까 우리가 뭐를 뭐를 중점적으로 해서 울산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뭐니까 그것을 하도록 하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공영도매시장 이것을 한다고 제가 얼마나 뼈 빠지게 한 줄 아십니까? 그냥 이게 주워서 된 것 같습니까? 여기 김노경 국장님 계시고 신태만 과장님 있고 김성록 있지만 이거 한다고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형태가 울산이 지금 어떻게 그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이 관심은 있지만 이슈화가 안 되니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이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그것은 용역 과정 중에, 진행과정을 수시로 체크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요점이 안 있습니까? 무엇 무엇을 중심으로 넣어서 그쪽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중점적인 항목은 이거 이거 이겁니다. 이거이거이거를 준비하겠고요. 울산이 갖고 있는 경쟁력부분에서는 심사를 해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런 이런 것을 추가해서 어떤 부분이 나오도록 하고 그 부분에서 용역사가 미진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하도록 해서 따 가지고 잘 진행하겠다.’ 간단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이소. 과정 속에서 어떻고 뭐 어떻고 서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3년 동안 들어서 그것은 진짜 머리 아픕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지금 그쪽에서 땅 계약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아직 땅 계약하고는 말할…….
김성록위원
국장님, 답할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하려고 하시는지 전부다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해서 그거 하나만 하고 있네요? 지금 그거 하나만 하고 계십니까? 왜냐 그러면 지금 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죠? 이번 6월까지죠?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6월까지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6월까지 잘 진행이 되게 해가지고 일자리로 토스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일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또 다 세팅해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스타트하게 되는 거잖아요.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세팅에서 던져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일자리과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 큰절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지금 보이소. 이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조차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저 어제 그 땅 보고 왔습니다. 어떤 형태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보이는 부분들,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공시화 돼 가지고 다 나온 거잖아요. 토지거래가 허가되었죠? 토지거래 허가되었을 때 거기에 보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나온 데부터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최적화시켜서 최적화로 정돈돼 가지고 그것을 다음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업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산하기관이니까 어떻게 될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왜? 그 이후로는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접수합니까, 접수 언제까지입니까?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접수라니 무슨 접수를 이야기하십니까?
김성록위원
용역 나올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용역은 내년 1월에…….
김성록위원
내가 거기에 앉을게요. 여기 와서 질의하이소. 내가 거기 앉아서 내가 시원하게 답을 해 줄게요. 언제까지 그거 할 겁니까? 용역이 언제까지 나오면요. 언제까지 접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접수라는 말은 무슨 접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성록위원
농림수산부에 지금 용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농림수산부의 용역은 다 끝났고요.
김성록위원
시원하게 이야기하이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식해서 모르니까.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그것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이후에.
김성록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이후에 다시, 그것은 국비 확보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성록위원
통과되었습니까?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국장님, 확실히 났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농림부 국비 공모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정이 되었고요.
김성록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전체 최종적인 사업계획안을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타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타당성조사를 받아야지 됩니다.
김성록위원
우리가 그때 얼마 신청했죠?
상식
박상식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장
271억 원.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280억 정도 됩니다. 300억 원 미만으로 국비신청을 했고 그 사업비 최종확정을 위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진행을 하는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지 되고요. 그 심사가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성록위원
그거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거 해 가지고 입지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타당성분석이 필요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국비가 300억 원이 넘으면 국비공모가 선정이 되어도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제대로 됐는지, 그런데 저희가 300억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예타 대상은 아닌데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을 하는 타당성 심사 대상은 됩니다.
김성록위원
타당성 심사 대상이 되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한다 이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용역은 언제 나오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지금 하반기에 용역에 들어가면 내년도 초까지 용역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내년 초에…….
김성록위원
그러면 언제 짓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다만 그게 있습니다. 저게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는 율현지구와 연계해서 어차피 GB해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1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GB해제 작업들이 LH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진짜 10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10년 이야기했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10년 안 걸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진짜 그러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빨리 되고 부지조성 공사가 되면 사실 그 나머지 절차들,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B해제 부분들…….
김성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는 이제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회는 아직 해체는 아닙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되기 때문에 향후에 한두 번 더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어차피 대외비죠. 용역강화 수행 내용을.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 용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가 지시를 내릴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 지시는 대외비에 속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용역이 결과 될 때까지는 대외비이고…….
김성록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시 내리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형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거 나중에 내한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 용역의 과업지시자가 울산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하고…….
김성록위원
어떤 내용은 아실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용역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경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업무협약 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협약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의 건 제안설명) 【참조】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보고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협약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협약서에 의하면 제2조(당사자의 의무)에서 울산광역시 컨소시엄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규모가 큰 사업이나 투자 따위를 할 때 여러 업체 및 금융기관이 연합하여서 참여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인을 보면 송철호 시장님하고 고용노동부장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님하고 울주군수님만 들어가 있거든요. 컨소시엄에 북구하고 울주군만 들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가 같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사업영역을 정하면서 울산지역에서 가장 자동차산업 밀접도가 높은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울주군하고 북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북구, 울주군과 울산시가 컨소시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의 추세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고용 중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그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일자리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자동차시장 자체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2018년을 죽 비교해 보면 1%에서 5% 정도씩 성장률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전기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자동차부문에서의 고용과 기업체수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고용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저희가 기업은행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 보면 전체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28% 정도 인력과 업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지역에서 선제적으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크게 봤을 때는 기존업체들을 전기차 관련업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업지원사업들, 그리고 내연기관차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기차 쪽으로 업종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의 전직 지원사업까지 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장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52호)(이시우 의원 대표발의)(서휘웅·손근호·황세영·이미영·장윤호·전영희·백운찬·손종학·박병석·윤덕권·김시현·윤정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52호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2호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으로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지역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지역 전통주 우선사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시우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입니다. 전통주 안에는 종류가 양조주하고 증류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통주에 들어갑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포함됩니다. 1도 이상 음료를 가진 술을 전통주로.
전영희위원
울산에 그러면 전통주 현황이,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지금 전통주 등록된 업체는 6개가 있습니다. 정식도가하고 울산영농조합법인에서 미나리와인이 해당되고요. 울산영농조합 해 가지고 증류식 소주가 해당되고 자연의사랑 해가지고 일반증류수가 있고 복순도가의 약주, 청주, 소주, 브랜디, 리큐르가 되어 있고 한수도가해서 탁주해서 6개가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태화막걸리 이런 것도, 그것은 전통주가 아니죠? 소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증류나 양조류에 속하는 1도 이하의 술을 말하는 거라고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원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전통주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주는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이라고.
전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울산에 6가지 종류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것들은 지금 판매가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다 모르는, 소주밖에 몰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시우
이시우의원
잘되고 있는 곳은 세 곳이 있습니다. 태화루, 복순도, 웅촌막걸리.
전영희위원
그것도 들어가네요? 막걸리 태화루, 웅촌 아까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더니, 이런 것은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전통주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정식도가 해 가지고 내나 그게 복순도가거든요. 복순도가가 잘되고 있고 나머지는 크게 뚜렷한…….
전영희위원
그러면 있는 여섯 가지 중에서 잘 안 되는 곳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공법의 전통주를 만들어 냈을 경우에도 산업육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시우
이시우의원
태화루가 지금 울산에서 가장 잘되고 있잖아요. 그죠? 복순도가는 언양에서 진행되고 있고 웅촌막걸리가 웅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주 했을 때 울산에서 언제부터 전통주가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막걸리 자체를 전통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울산을 대표하는 전통주가 뭐냐 이거죠. 의원님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전통주라 하면 의원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시우
이시우의원
이제까지 보니까 울산에서 가장 유통되고 있는 것이 태화루 막걸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태화루 막걸리가 전통주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나 이거죠. 태화루 막걸리가 과연 전통주냐 해서 정의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태화루 막걸리가 전통주다’ 몇% 되겠어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거거든요.
시우
이시우의원
울산을 상징하는 막걸리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전통주라는 것은 오랜 세월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전통주라는 것은 술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문화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화루 막걸리라고 하는데 울산에서 전통주가 있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울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키워야 되겠다, 글쎄요 무엇을 대표적인 것을 전통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울산이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어떤 규정 이런 것을 떠나서 과연 울산을 대표하는 술이 뭐냐,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복순도가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오래되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2014년.
김성록위원
자기들이 복원한 거죠? 복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복순도가라는 것을 가지고 그걸 복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낸 것이냐 이거죠?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원래 전통적으로 해 가지고 제조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통주로 승인을 받은 거죠.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던 제조방법이 전통적인 기법으로 전통주라 해 가지고…….
김성록위원
제가 이 조례 보고 한참 생각을 했었는데 ‘울산에 전통주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의했을 때 개인적인 의견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통으로 소비되는 술은 있느냐?’ 했을 때 ‘있다’, 앞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전통주로 이미지를 키워나갈 것이 필요하냐 그러면 ‘고려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통주 안에는 역사도 있고 오랫동안 내려오는 새로운 기법의 그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의를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조방법에 따라 만드는 술을 부르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게 정의거든요. 그래서 제조방법이 좀 다르고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특색 있는 제조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통주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김성록 위원님,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52호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70호)(전영희 의원 대표발의)(황세영·이시우·서휘웅·백운찬·안도영·손근호·손종학·이상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70호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0호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농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배려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희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 조례의 취지에 보면 취약계층 농가의 어떤 활성화 보조를 위해서 사회적농업이라고 이렇게 키워나가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회적농업을 제가 다른 식으로 읽으면 체험농가처럼 느껴지거든요. 체험학습을 하든가 하여튼 체험농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농장 지정 및 지정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사회적농가에 대한 정의나 아니면 지정을 하거나 지정취소가 되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기준이.
전영희의원
제가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사용하는 용어인 ‘사회적농업’이라고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 또는 도시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및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회적농업’이라는 자체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취약계층은 방문객을 얘기하나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주로 그렇습니다. 농업활동에 그런 취약계층, 장애인이든 노인층이든 여기 와서 고용이 될 수도 있고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체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는 계층이 취약계층이 되고요. 사회적농장…….
안도영위원
그러면 사회적농장을 신청하시는 분은 어떤 이득이 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영농법인인데 거기에 따른 일부지원을 받으면서 본인의 농업활동 외에 이런 분야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의 영역도 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농업을 통해서 사회취약계층들이 일자리내지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청소년들도 있고요.
안도영위원
그러면 체험농가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체험농가도 되지만 그런 게 사회적농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면 저희가 청소년기에 일반적인 모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안도영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힘들다 아닙니까, 그죠? 자기 농장 관리하는 것도 된데 누가 손님들 오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사실 많이 쓰이죠.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겠죠. 그 대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느냐 이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농림부에서 사회적농장으로 지정을 받으면 매년 6000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농작물도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만 가지고 농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뜻있는 농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민들이 본인의 농업에 이런 활동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안도영위원
6000만 원 지원받는 것은 그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그냥 본인이 알아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딱 정해져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인 설계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예산을 쓸 수 있는 지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잔액이 거의 남지는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거의 다 쓰시라고 권유하고 본인이 다 영수처리하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재료비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지는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일반농가에 농업에 필요한 재료 같은 것도 이걸로 비용처리가 되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예를 들면 하우스에 허브식물 같은 걸 사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방문했을 때 방문자로 인한 어떤 수익구조도 나나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사회적농업에 6000만 원 보조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프로그램을 신청해 가지고 일단 농식품부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그 대신, 6000만 원 받는 대신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도영위원
울산에 이런 모델 농가가 있나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삼동 금곡에 사회적농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뭐하는 덴데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사회적농업을 지정을 받아서…….
안도영위원
뭘 키우는 데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공예도 하고 농작물도 이런 것, 허브식물, 문예체험, 추수영농체험 학생들 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안도영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농장이 몇 개나 더 생길 것 같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올해 신청 들어온 곳은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해서 3개소가 추가적으로 사회적농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1개소와 신규 2개소 해서, 관련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민들도 이쪽으로 관심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영농활동을 하는 분들이 본인의 영농활동에 좀 더 부가가치내지는 사업영역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사회적농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농림부에서도 치유농업내지는 사회적농업, 말씀하신 체험농업으로 시작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설명하신대로 하면 사회적농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6000만 원 주고 불용액 없이 다 거기에 관한 가이드라인 준대로 소비를 다 하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영농법인을 받은 분들이 6000만 원을 5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안도영위원
기존에 농업하는 거에 중복해서 적용시켜도 된다 이 얘기인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예를 들면 내가 논농사나 밭농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의 터에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하우스에 치유가 가능한 원예작물을 재배하면서 본인이 작물재배도 하지만 장애인들이나 내지는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인들은 그 일부 텃밭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노인이 할 수 있는 정도만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운영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본인이 농업하는 것 외 일종에 사회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 플러스 본인이 추가적인 영농활동과 좀 더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을에 본인이 농사짓기는 좀 힘들지만 예전에 농사를 지었던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회적농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코스트를 농가에서 지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할 수 있는데 그것도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되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6000만 원 받은 걸로 코스트 지불해도 된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네요.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제가 왜 이걸 꼬치꼬치 물어보느냐하면 이제는 농업이라는 게 그래요. 옛날에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던 방식으로 계속 하시는 분, 아니면 투자를 몇 십억씩 부어가지고 하든가 모 아니면 도거든요. 축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면 갈 수 록 100마리 넘게 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왜 할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잘못하다보면 그냥 이렇게 신청 몇 개 받고 가다가 실제로 가보면 방문한 사람도 ‘이것가지고 우리 보러왔나?’ 할 수도 있고 어영부영 될 것 같아가지고, 대관령 양떼목장아시죠? 거기는 그냥 난리 났잖아요? 입장료만 7000원인가 8000원인가 내고 올라가가지고 양 한번 만져보고 내려오는데 돈 그만큼 받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면,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되면 그게 잘 되거든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수익이 나는가?’ ‘이걸 신청하는 사람은 왜 할까?’ ‘이걸 해 가지고 자기 업도 바쁜데 이것에다가 얼마나 소비를 할까?’ 그런 생각인데 결국은 6000만 원 받은 것에서 자기 지출되는 거에 그냥 인건비로 이걸로도 줄 수 있고 자기 원래 하던 것에다가 플러스해 가지고 가이드라인 준 것 정도로 해 가지고 지정받아서 그냥 자기농가에 투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방문해 가지고 이걸 취약계층의 취지대로 내가 거기에 가서 영혼적으로 소울 치유를 받고 그런 게 과연 될까 좀 의문입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사회적농업 해 가지고, 문재인정부 사회적농업이 많이 대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농업이나 치유농업이라든지 녹색치유농업,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치유가 필요한, 강원도 저런데 가면 편백 숲체험 해 가지고 치유농업이라든지 정원을 가꿔주는 취약계층에 그런 것,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하려고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당부드리는 것은 이걸 하는 농가가 많지 않더라도 갔을 때 ‘와 진짜 멋지다’ 하는 사람들에게 6000만 원 나라 세금가지고 인건비 줘가지고 하는데 일 쓰는 데에 인건비로 부려먹고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이니까, 그런 것 같으면 또 하나의 농가에다가 퍼주기 정책 밖에 안 될 수 있으니까 기준 정하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지정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할 때 어설픈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욕 들어 먹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이게 좀 되었는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요. 사실은 아까 텃밭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숲체험이나 정원을 가꾸고 규모를 크게 하려면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안도영위원
주려면 까다롭게 주고 지정된 데는 돈 많이 줘서 잘되게 팍팍 밀어주고 그래야 오는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도 좋고 서로 이유가 있어야 가고 오고 할 것 아닙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열심히 해 봐야죠.
김성록위원
사회적농업은 복지입니다. 복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농업기술을 전수해서 실직자들이 농업에 대해서 친화력을 갖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울산의 실정은 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 제가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서 이걸 하죠. 충분히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농업은 복지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의자로서 김성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회적농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취약계층에, 저희가 희망일자리라든지 공공일자리라든지 다양하게 줘보지만 그것은 지금 위기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라든지 단기간에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기간이 끝나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갑자기 밀려드는 공허함이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도시에서 찾지 말고 농업 쪽에서도 좀 찾아보자는 복지의 개념이 충분히 들어갔다고 여겨지고요. 김성록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회적농업은 복지라는 개념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안도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집행부하고도 같이 꼼꼼하게 의논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고 도시와 농촌을 오가면서 정신적으로도 필요한 사람들, 돌봄이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든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다양하게 연계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70호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71호)(전영희 의원 대표발의)(윤덕권·장윤호·김시현·김선미·백운찬·서휘웅·손근호·황세영·안도영·이상옥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71호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1호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전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1호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으로 성공적인 농업경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71호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희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울산에 청년농업인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청년후계농해 가지고.
김성록위원
청년후계농해서 있는데 청년농업인이 많이 좀 한정화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은 저는 청년농업인 이렇게 한다 치면 우리가 작물이나 자기가 소득증대를 하기는 품목이라 그럴까 종류가 다양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죠. 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원래 보통 청년후계농이 들어오는 걸 보면 연간 13명에서 했는데 지금은 43명 되어 있는데 축산이 소득이 많다보니까 축산에 많이 되어 있고…….
김성록위원
축산은 다 거의 부자들이고, 사람들이 거의 부자들이고 저도 부자고, 저도 나이만 어리면 저도 청년농업인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곤충, 국장님, 곤충도 갔다 왔거든요? 부추 같은 데도 다 가고, 그런데 가서 느낀 게 뭐냐하면 곤충도 너무나 열악하고 땅도 임대하고 부추 청년농업도 전부다 임대로 하고 축산은 좀 예외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농업을 하려면 딱 특정을 해서 진짜 농업, 진짜 밭농사, 논농사 안 있습니까? 이런 게 진짜 청년농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로, 그런데 요즘 과수는 청년농업이 있습니까? 내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과수는 없죠?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과수는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내가 그만큼 다녀봐도 과수는 청년농업이, 전부다 어르신밖에 안 본 것 같아서, 그런데 다음에 이걸 할 적에 농업에 대한 부분을 확 펼쳐놓을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엮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축산은 아예 빼버리든지.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정부에서 기준마련을 할 적에, 또 그렇다 해가지고 대부분 승계농이 많이 선정이 되는데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기회를 안 줄 수도 없고 ‘내가 청창농을 하겠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3억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젖소를 키워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젖소를 하는 게 중요하느냐, 아니면 젖소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어서 전시해서 판매해서 커피하고 하는 게 그게 과연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거냐에 대해서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 갔다 오고 난 뒤에 엄청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농업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유통서비스가 소득작물을 간다 치지만 축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어가지고 자금과 모든 것이 확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외의 업종들은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열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 한쪽으로 지원이 치우쳐질 편향적인 것도 있다 말입니다. 뒤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오셨는데 작년에 예산할 때 그걸 주지마라 그랬거든요. 옛날에 농축산과에서 한 부분인데 자기들 또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수로 하게 되면 제가, 이 소민주주의사회에서 거수로 하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다 이거죠. 저는 현장중심으로 하다 보니 다 체크되고 다 아는 사실인데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만큼이라도 뭐냐, 우리가 한정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꼭 지원하자 이 말입니다. 한번 이 조례가, 조례 지금 통과되면 바로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조례를 가지고 검토해서 내가 나중에 개정할 적에 6개월 뒤에 내가 이걸 개정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지원하자 이거죠. 내년 초에 다시 한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이것 시에서 청년농업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것은 원래 하는 하는 거고, 3억 5000은 가구당 맥시멈 1인당 그거잖아요. 농가 하나당, 그것 말고 시에서 특별히 따로 해주는 게 있는가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대부분은 국비사업 매칭해가지고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해가지고 처음 선정되면 1년차는 100만 원 주고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매월 지원해 주고 대부분 국비하고 매칭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안도영위원
이 조례가 보니까 광역시보다는 도 단위에서 거의 만들었더라고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마 인구 유입 정책하고 대개 연관이 있어요. 도 단위에서 했던 것은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시골에, 광역시에는 이걸 잘 안 하죠.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것 하려고 하면 청년이 농업을 하려면 농업이 자기 땅에다가 장비하고 제대로 꾸미거나 하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출해 주는 게 내 토지를 임대를 하든 어쨌든 농업 시작해 가지고 6개월 정도 경과 지나야 ‘절마 진짜 농업하네’ 이래야 돈을 주거든요. 맞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럼 무슨 돈 가지고 6개월 동안 그것 차려가지고 합니까? 난 그게 항상 question이더라고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래서 대부분하는 분들이 청창농 신청할 적에 그런 걸 다 봅니다. 자기가 토지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경영체등록을 하려면 자기 농지에 자기가 경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4명이 작년에도 했는데 신청 안 했어요. 토지 구입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니까 아직 4명은 선정은 해 놨지만도 안 된 데가 있는데.
안도영위원
다른 시·도는 보니까 완화해서 자체 군이나 이런 데서 자금을 쉽게 먼저 융통을 해 주는 것 같더니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 시 자체 농어촌육성기금 그게 시설자금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 해가지고 이자가 0.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운영자금을 3년 거치 일시상환 해가지고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아까 시·도…….
안도영위원
농업을 창업하려면 시드머니가 최소 제가 대충 계산 잡아도 캐시가 2억 원 이상 있어야 된다. 39세 미만이 2억 원 이상 자기 현금 포함해가지고 농사지을 사람 얼마 되겠느냐, 누구한테 빌려와가지고 차려놓고 나중에 대출받아 이 얘기인데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이것은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 창업자금입니다. 할 만하면 하거든요. 수익성 나겠다 하면, 만드는데 어려운데.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초기비용이 농지 구입이라든지 다른 아까 농촌지역보다는 광역시다보니까 토지 구입비가 사실 돈이 많이 들죠. 임대농지를 10년간 임대하기도 어렵고 토지 구입비가 많다보니까.
안도영위원
농업 통해가지고 농지 임대받을 수는 있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받을 수 있는 농지는 거의 잘 못 쓰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시에서 시유지 식으로 농지 구매해서 장기렌탈해 주는 방법은 없는교?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런데 시유지가 없습니다. 울산시에 그만한 시유지가…….
안도영위원
시가 농지를 사서 장기로 그래야 농업하러 들어오지 할 방법이 없는데.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목적사업을 농사짓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아닙니까?
안도영위원
청년농업인 육성하려면 가능하지. 내 말은 울산에서 농업하려면 현금 캐시 2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니까.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누가 하겠는교. 현실적으로 돈을 주려면 확실하게 줄 방법을 만들어 주면 좋다 이거죠. 그것 한번 연구해 보라는 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턴제 지원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책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컨설팅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인턴제 같은, 농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안 이뤄집니다. 아까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을 모집해서 스마트팜 핵심밸리라든지 김제라든지 밀양에 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4대1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던데 그런 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까 안도영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팜 그만큼 투자비가 되니까 농지라든지 사업비가 사실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머뭇거리는데 실제 교육생들이 실행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렇고 인턴제는 교육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문인력교육 및 컨설팅.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전문인력교육도 내나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청년농업인들이 전문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교육은 받는데 실행단계는 올해 처음 교육을 하고 작년에 있었는데 아직 실행은 미미합니다. 그런 결과가 없고.
시우
이시우위원장
뒤에 소장님 전문인력 교육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단계 과정 있다 아닙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전문인력 양성이 안 되겠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인력 양성을 해서 농민들이 노력하는데도 우선 이게 저희 센터에서도 도와주는 입장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면 100시간 정도 사이버든 그냥 교육이든 받아야 하는 교육 이수시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장기교육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올해 거의 100시간 정도 거기에 창업 쪽으로도 교육을 하고 또 영농기술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과정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71호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48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이미영·이시우·손종학·손근호·김선미·김미형·윤정록·전영희·안수일·김시현·윤덕권·서휘웅·안도영·박병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48호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황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상생 및 협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시행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 및 노동환경개선에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 지원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노사관계발전과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8호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기 추진 중인 장학지원사업과의 중복, 노동자가 아닌 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세영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질의보다는 일단은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황세영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리고 저 또한 노동정책연구회의 같은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황세영 의원님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 이 조례로 인해서 울산시가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노사 간의 갈등을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바탕으로 그러한 역할이 발전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저희가 노동자라는 표현도 지금 부쩍 많이 쓰고 있고 노사의 상생이나 협력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신 황세영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이 우리 집행부와 전문위원님 두 분이 다 동시에 얘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대상사업 중에서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은 노사 상생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같이 공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글쎄 이 부분에 8호에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이 조항은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조항은 뺐으면 싶은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 국장님도 부분동의를 하셨습니까, 수정동의를 하셨죠? 이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신 거죠? 8호.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정동의를 하신 이유가 이 8호를 빼야 된다는 걸로 수정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일종의 장학사업이라고 할까 노동자의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은 앞에도 보니 중복이 되어 있고, 이 앞쪽 조항에 노동자 교육은 다 있네요. 그다음에 자녀 교육지원 이게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새마을장학금이고 뭐고 요즘 고등학교까지는 학비가 무료죠?
일수
문일수노동정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새마을장학금도 다 폐지되고 별도로 장학금이 있는데 저는 8호를 뺐으면 싶은데.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정회를 선포해서 5분간 의논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의원
황세영 의원입니다. 지금 집행부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5조8호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삭제에 대한 수정동의 요청을 주셨는데 이 조례안 준비할 때도 의견을 집행부에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실 테고요. 지금 이 관련된 조례안은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가 오늘 제정되면 열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에 연 1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1인당 등록금의 50%,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한다 해도 예산 자체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해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대상 자체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500인 이하, 300인 이하’라고 하는 게 이미 알고 계실 테고 그분들의 대학교 학자금은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노사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촉진제 역할로서는 상당히 서울시의 평가로는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서울시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이 사업이 장학사업하고 개념이 중복되고 충돌되기 때문에 이것을 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판단결정은 여기 계시는 이시우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물론 재원이나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좋은데 아까 보니까 장학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건 보는 견해에 따라서 좋고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자녀 대학교 학자금 지원받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저희는 대학 학자금 지원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없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공무원들도 대출받아서 자기가 다 갚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에 과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것, 내가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있는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대학교에 어느 계층에서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 조례의 취지하고 조례가 그거한데 자녀교육 학자금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하셨듯이 생뚱맞고 여러 가지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까 전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논을 해 보입시다.
황세영의원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이것은 수정이 좀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자녀 학자금 지원받죠. 받는데 받는 범위가 대출이자에 의해서만 받는 거죠. 원금에 대해 받는 것은 아니죠. 지원받는 것은 받는 거죠. 그것은 정확해야 교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은 꼭 하라고 하는 단서조항은 아니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호의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 여력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또 공무원과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분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사업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조항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겠나?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삭제할 이유가 있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하는 게 연금공단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자기들 합니다. 하는데 자기가 하고 상환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들, 연금공단이 대행하고 울산시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고 시청공무원이라고 해서 시가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삭제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넣어야 할 이유가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말씀을,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의원
넣어야 할 이유가 더 많죠.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매번 참 산업도시 울산에서 노동이라는, 사실 노동자가 우리 울산시에 인구 전체 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큰 의미로 봤을 때는 노동이라는 의미는 월급을 주는 사람 말고 월급을 받는 자는 거의 노동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장학사업도 있고 교육지원사업도 있지만 더군다나 서울, 광주, 세종 등 열 곳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게 산업도시 울산이라고 하는 울산이 진짜 산업의 심장이라고 하는 우리 울산에서 이 조례가 이제야 만들어지는 것도 부끄러운 현실인데 지금 와서 이걸 가지고 또 갑을논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할 수 있다 라고 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안에서 절충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교육지원사업이 이뤄지려고 하면 조례가 만들어줘도 아마 갈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출발점에서부터 이렇게 이견이 나오고 하는 것은 우리 울산이라는 산업도시가 과연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정말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노사 상생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황세영 의원님께는 꼭 필요한 조례고 울산에서 오히려 안도영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시기적으로 됐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중소기업 노동자나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 자체가 노사 상생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육지원사업이 노사 상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울산시는 2017년도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장학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대부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작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대·중소기업이 협력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통해서도 장학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근로복지기금에 울산시도 일부 지원해서 기금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 자체가 노사단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게 상생과 연계되는 것이 기존사업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과 조금 안 맞다는 점에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는 사항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48호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8호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의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위원님들 간에 찬반이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와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48호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록
윤정록위원
찬성이 원안통과입니까?
안도영위원
원안.
전영희위원
원안대로.
시우
이시우위원장
원안대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3, 반대 1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