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한호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3일 동안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별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실ㆍ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71억 5400만 원으로서 예산액이 1조 7823억 4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248억 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6693억 4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9879억 77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1조 9985억 5500만 원, 과오납환급액 105억 7800만 원입니다. 97억 73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미수납금액 715억 9100만 원은 징수가능분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110억 2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717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8억 3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323억 9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16억 1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4억 7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9억 4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391억 9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2306억 66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1250억 14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수납총액 8311억 6800만 원 중 20억 2200만 원은 과오납으로 도에 반납되고 8291억 4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39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928억 7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 세부내용은 유인물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록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납결손액이 납세과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불납결손액이 이번에 얼마였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97억 7200만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불납결손액이 97억이면 2018년도에는 64억이었고 2019년도는 보니까 111억 이 정도 되네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번에는 97억인데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2018년보다는 늘었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불납결손이 확실히 결손처리된 것 맞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결손된 내역들은 무재산이나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결손을 해놓고 재산이 생겼을 때는 6개월마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재부과하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은닉재산은 납세과가 아니고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은닉재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016년도, 17년도에 은닉재산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해서 두 군데 실행을 해봤지만 서울에 38기동대처럼 그렇게 지방에는 아무런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세무과에 탈루, 은닉재산 성과지표를 보니까 몇 % 안 되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세무과에 여쭤보고, 일단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납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어떤 부분에서 걷히지 않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법인에 부과하는 게 법인세할이고 개인에게 부과하는 게 소득세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체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분야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되거나 해서 적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경제상황을 많이 반영한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많이 반영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도 조금, 이것도 거의 경기하고 비슷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두 항목이 항상 불납결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것은 다 괜찮네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가만 보니까 납세과가 뒤치다꺼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체납처분 압류실적에 보면 기타 부분 건수가 제법 많습니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부동산이나 차량은 이미 공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지만 기타 부분 이걸 중점적으로 체납관리를 하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기타분야는 예금압류라든가 예금분야들, 전체 은행에 대해 조회를 해서 보내서 예금분야도 있고 또 작년도에 발굴해낸 게 외국인전용보험도 해가지고 4억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도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할 정도로 새로운 기법들을 하나씩 지금 발굴해 나가는 시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걸 발굴하셔야 될 겁니다. 예금 등은 또 따로 있습니다. 예금 등은 보니까 건수가 1,454건이고 기타 부분이 3,213건이고 이 기타 부분에 중점적으로 체납관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현황에 봤을 때 시효소멸이 있거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건수가 1만 1,000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제대로 안 한 게 아니고 다른 압류를 할 물건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선 처리로 전체 압류를 다 합니다. 그런데 무재산이 되거나 했을 때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서 그런 사항들이 일부 적은 금액들이 많이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무재산에 대한 소멸시효도 걸린단 말입니까? 여기 무재산은 따로 있거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무재산이 있지만 그동안 관리해왔 던 걸 일부 조금 못하고 5년이 지나거나 받을 게 없었을 때, 저희들 독려도 하고 압류도 하고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합니다. 거의 100만 건 넘는 전체 건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건수 같아도 5년간 모여서 된 건수이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미리 이런 걸 걸어놓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는 건 다 걸어놓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쨌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명의신탁 부분 이런 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확률적으로 걷을 희망이라도 많잖아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셔서, 어쩌겠습니까? 세수를 걷어야 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연구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월체납 부분 만성적인 것은 정리하면 안 됩니까? 계속 이월체납금 숫자만 올라가고 있는데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숫자만 올라간 것 같아도 매년 바뀌는 게 예를 들어서 1년에 8000억을 부과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체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받는 분야와 그다음에 결손을 하고 또한 그 금액이 5년 동안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되는 체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체납 이게 한 10년 전에 것도 있는 건 아니지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런 것은 압류가 되어서 물건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물건은 압류 내도 그걸 공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매매할 때 해야 하는 사항이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일이 굉장히 많고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조금 더 발굴하셔서 세금을 빨리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권고사항에 보면 7월부터 차세대 지방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차세대 지방시스템사업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몇 개월간 하고 그런 겁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차세대 시범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한 게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서 2023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도 전국조회, 체납조회가 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아직까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안 했네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시범사업이 아니고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세 이걸 전국적으로 하려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축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7월부터 구축을 해서 2023년도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사업을 해서 그다음에는 전국적으로 다 하겠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7월부터 우리 김해시도 시범사업에 참여되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세입 부분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아직까지 예측은 못하지만 전국적으로 서로 연계가 된다면 조금은 더 나은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5년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건수 이게 5년이 지났는데도 취득세를 그대로 받고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게 세무과에서 하는 건데
김진규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물어볼까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도 질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공직에 올해 몇 년째입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88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33년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동안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별 탈 없이 업장도 하시고 각 과의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서 잘했는데 이 자리에서 감회를 한번 말씀해 보이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동안 행정자치 김희성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올 6월 말로 정년퇴임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과장님이 그동안 쌓았던 지식을 후배 팀장이나 주무관님한테 전수를 잘해서 우리 김해시가 납세라든가 세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명쾌하고 잘됐으면 합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올 6월 되면 나가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동안 고생하셨고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과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지금 있었던 우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팀장님들이라도 잘 새겨서 시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김진규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은닉재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2건 정도 추적해 보니까 38기동대처럼의 법적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은닉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사 못 찾아내더라도 최소한 자기 삶에 대한 불안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죄책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동대가 언젠가는 올 수도 있겠다는 최소한의 불안감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동대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것이 힘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선량한 납세자들에 대한 보호와 그분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식이든 질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뒤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ㆍ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57억 5300만 원 중 지출액이 670억 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액 73억 9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59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73억 4400만 원, 당해연도 조정액 40억 1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56억 8500만 원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56억 6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지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지출총액은 217억 22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6억 84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6억 7000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27억 74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58억 9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지출총액은 211억 12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33억 6400만 원,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에 13억 85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73억 3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19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지출총액은 220억 100만 원으로 신산업 육성지원 10억 700만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지원 19억 70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18억 29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 21억 2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지출총액은 13억 72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7억 5700만 원, 지방세 정보화 3억 2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납세과 지출총액은 7억 9500만 원으로 체납세 징수 4억 1300만 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2억 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 이월사업으로 노동자 지원 4300만 원, 일자리창출 지원에 4600만 원 등 총 4개 사업 1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 이월사업으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에 42억 6900만 원,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22억 1400만 원,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2억 89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72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총 집행잔액은 13억 59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 근로희망 지원사업에 6억 56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8300만 원, 지역경제과에는 특화 전통시장 산업육성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세무과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4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걸 보면 경상남도 종합감사하고 2개 지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부동산누락 취득세 38명, 85필지, 1억 1300만 원 부과징수에 확인보류 물건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또 2021년도 1월 13일 과세예고 피상속인 35명, 9300만 원 또 3월에 과세예정 추정대상자 피상속인 38명 중 3명 재상속 추정대상자에 제외 및 모두 보류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내나 정부합동감사에 보면 토지분 재산세 현황 및 적용 부적정이 돼서 과소부과된 토지분 재산에 14건 1억 9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먼저 말씀하신
팔도
조팔도위원
2020년도에 지적된 겁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상속재산 취득세 부과 건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납세자가 하여야 되는데 납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안에 신고를 안 하면 조사를 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10년 안에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몇 건 부과 안 한 게 있어서 그게 지적된 것이고 두 번째 토지분 재산세는 실제로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이 잡종지나 공장용지 등으로 변경됐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하더라도 못 따라가서 공부상하고 현황하고 일치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토지세나 재산세, 건물세 이런 것 보면 민감한 사항이거든.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적된 부분을 잘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 관계니까 가능하면 결산예산에 집중해 주시고 거기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범위가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차피 이것을 못 바루면 결산 이게 안 됩니다. 내나 이것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제가 포괄적으로 하는 범주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것하고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 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못 만나서 못한 것도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세입ㆍ세출결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연계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감사 부분은 위원님들이 365일 감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래서 내가 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참고하셔서 질의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미수납액이 143억 7400이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건 납세과에서 체납액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세무과 세입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건 뭐죠? 불납결손이 세무과로 되어 있는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당해연도에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해서 체납으로 넘어가는 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이라고 표기하는 게, 제가 납세과는 불납결손액을 이해하는데 세무과에 발생한 게 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체납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감액을 합니다. 그게 자체 불납결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불납결손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는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 결손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도 발생한다는 건가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왜냐하면 체납으로 넘어가면 체납만 계속 높아지니까 그러면 결국 결손도 해야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손이라는 건 못 받으니까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납세를 해서 체납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쨌든 5년이 지나서 불납결손을 하는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간단해요. 납세과에 불납결손액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게 금액의 차이일 것이고 그런데 세무과에 있어서 이게 뭐지 해서 한 4억 8000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게 현년도에 부과를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현년도에 부과했는데 현년도에 바로 결산 친다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세금이 그런 게 있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됐는데 세무서에서는 우리한테 한 1년, 2년 후에도 날아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10%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1~2년 후에 부과를 하다 보면 이 납세자는 재산을 다 매각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결론은 올해 부과를 했는데 올해 결손을 친다 이런 말씀이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것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납세과에 이월되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납세과가 하는 일 아닌가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올해 부과됐는데 올해 결손되면 완전 재수 아닌가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깐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세과에서 결손하는 것은 과년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5년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나간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하고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납기가 경과된 것에 대해서, 현년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을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올해 부과했는데 올해 결손을 한다니까, 내가 못 알아듣나?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왜냐하면 그렇게 결손하는 것은 우리가 체납으로 이월해주면 징세비도 많이 들고 실제로 채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은 납세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납세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납세과로 넘겨주면 납세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감액을 해라.”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감액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결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판단의 기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해연도에 부과를 해서 못 낸 것을 어떠한 사유 그러니까 재산이 없거나, 납세과에서 하는 불납결손액도 마찬가지 개념이잖아요? 재산이 없거나 사망을 했거나 안 그러면 기간이 넘었거나 이래서 저희가 결손을 털잖아요? 그런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 1년밖에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세수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관리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디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억수로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금액이 1년간 거의 5억이거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것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결손을 해버렸는데 무슨 사후관리가 됩니까?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주정영 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저도 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석
변영석세원관리팀장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변영석입니다. 일단 결손처리는 납세과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현년도에 발생한 건은 징수 자체가 세무과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 결손이 잡히는 거고 과년도는 납세과에 세입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납세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결손은 납세과에서 다 처리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납세과로 간다는 거죠? 납세과에 같이 잡힌다는 거죠?
영석
변영석세원관리팀장
일단 현년도 체납분도 납세과에서 결손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게 상식적인 부분에서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것은 납세과여야 한다. 왜냐하면 다년도 징수를 했는데 못 받거나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할 텐데 세무과에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5억 가까이 불납결손액이 발생했다고 올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경우가 왜 발생하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게 본래는 납세과로 넘어가서 납세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손처리는 납세과에서 다 하는데 세입처리가 현년도 것은 세무과 예산서로 들어가고 과년도 것은 납세과 예산서로 들어가니까 세무과의 결산서에 불납결손액이라고 기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세무 관련 지식을 가지고 하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지금 5억 정도의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그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예를 들어서“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절차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손처리를 한다.”이렇게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문용어를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아까 말은 지방소득세가 최고 많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법인세라든지 종합소득세에 부과되는 10%입니다.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지를 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통지가 온 기간이 많을 때는 3년, 최소 6개월~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부과를 하면 실제로 납세자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 2021년도 부과를 해서 부과시점에 보면 납세자는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예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체납을 안 가져가고 납세과에서 현년도 것까지만 해도 결손을 그렇게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말씀은 세무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재산상이 없었다고 하는 건데 폐업상태입니까 아니면 폐업이 아닌데도 재산이 없으면 처리를 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폐업, 부도난 업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아까 말했던 종소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과하라고 왔는데 이게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단순하게 보통 불납처리할 때 그분이 능력이 안 돼서 그죠? 그것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대부분 경매로 넘어가서 부도난 업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 중에는 그 판단을 세무과에서 그냥 알아서 한다고 들리거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것은 납세과에서 판단하되, 납세과에서 결손을 다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납세과로 다 넘기는 게 맞지.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현년도 것은 세무과 예산서에 올라가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는데 세무서에서 넘어온 자료 자체가 불량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즉 말해서 폐업이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폐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장 재산이 없거나 압류가 되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고 채무구조라는 것은 또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폐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겨도 어쩔 수 없이, 폐업은 더 이상 답이 없잖아요? 어떤 법인체가 폐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 경우가 100%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케이스인 것 같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세무과에서 당해연도에 결손하는 명확한 기준은 뭐냐고 여쭤보는 거죠. 그게 그냥 능력이 없어보이고 이렇게 해서는 불명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징수노력을 덜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과장님 더 이상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4억 8300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메일로 하나 보내주세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유로 결손했는지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연간 결손의 기준 그것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불납결손액 4억 8300은 내년에는 납세과로 잡힌다 이 말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이미 끝난 겁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그건 그렇고 아까 5년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건수 이게 권고사항을 보니까 창업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감면을 해서 취득세를 받았다는 것 같거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감면을 받고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써야 됩니다. 목적사업에 안 쓰고 임대라든지 매각 시에는 우리가 현지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추징을 하는 건수가 많다 이 내용입니다. 감면해 주는 데에 비해 추징하는 건수도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 시 상세하고 구체적인 감면요건 및 추징에 대한 고지를 안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목적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안 쓴 게 있다 이 말이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죠. 추징한 건수를 목적사업에 안 쓰고 매각이나 임대해준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건수가 많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건수가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얼마나 되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감면건수가 1년에 약 450건 정도, 추징건수는 약 60~70건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감면건수가 450건 정도 된다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돈으로 따지면 한 700~800억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700~800억을 어쨌든 세무과에서는 추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해서 추징한 돈이 700~800억 정도 된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 60~70억 정도 되지요.
김진규위원
700~800억 중에 60~70억 정도?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감면해준, 실제로 80% 이상은 자기 목적사업에 다 쓰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정책목표가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재원 확보고요. 성과지표에 보면 탈루ㆍ은닉 추징실적 달성률이 76%거든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76%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세무조사 대상건수도 축소됐고 현지출장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세는 현안과제가 대부분입니다.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분 이 사항이 과소추징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탈루ㆍ은닉이면 계속적으로 세금이 밀려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추징하는 것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과소신고를 안 한 시설을 찾아내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목표를 46 잡아놨는데 46이라는 수치는 뭐죠? 건수예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우리가 세무조사를 한 46억 정도 추징을 하겠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35억을 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76%면 코로나 있기 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코로나 있기 전에는 항상 110%, 120%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달성률이?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목표를 46억이라고 잡는 기준은 있어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정기 세무조사 법인을 1년에 약 250개 정도 합니다. 수시조사 70개 해가지고 연간 세원 나오는 것을 보고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어쨌든 작년에 76%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이 있었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작년에 환급액이 10억 정도 되네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뭐 때문에 환급이 됐죠? 지난년도 수입에서 환급이 됐네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세외수입을 말합니까? 지방세를?
김진규위원
지방세라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방세는 소득세 같은 경우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경정신청이 6월에도 오고 12월 말에 돼서 경정신청 오는 금액이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일괄 1년치를 납부해놓고 폐차를 시키거나 매도가 돼서 넘어갈 때 일할계산을 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김진규위원
자동차 그건 보통 얼마인데요? 환급해 주는 게 1년에 보통 얼마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환급액이 8억 2900만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나오겠네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소득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다가 서울로 가버리면 일할계산을 해서 탄 만큼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변화무쌍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8억씩 이렇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결산할 때 환급액이 항상 10억에서 왔다갔다하겠네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측은 불허합니다만 거의 왔다갔다하는데 또 크게 환급을 해줘야 될 게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 있을 때는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보면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목표를 1,800으로 잡아놨거든요. 이게 1,800대입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1,800대입니다.
김진규위원
체납차량이 이렇게 많아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28만 3,00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체납이, 특히 코로나시절에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800으로 잡은 목표치는 어떤 기준으로 1,800대를 잡았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코로나시절이 오기 전에는 3,000대 목표를 잡았습니다. 코로나시대이고 또 생계형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수치가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목표치는 다시 3,000대 정도로 잡히겠네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자동차세 체납대수라든가 몇 회, 몇 분기가 밀려있는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그렇게 되면 세입은 늘어나겠네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조금 늘어난다고 보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차량 총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총대수를 참 말하기가 힘든 게 차량 1대가 5년치를 가면 두 번 부과가 되고 계속적인 게 되다 보니까 건수가 엄청시리 많아도 한 사람의 소유가 많고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게 건수와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차량대수하고 체납된 건수하고는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목표는 항상 3,000대 정도를 잡아놓는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3,000대 정도 잡았을 때 달성률은 어느 정도였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초창기에는 체납이 많아서 3,000대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만성적인 체납이 많지 그 외의 것은, 요즘 영치시스템이 좋아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 차 안에서 체납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질체납자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자동차 대수가 줄은 입장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800건의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추징됐어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돈으로 따지면 1대당 한 20만 원으로 쳐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성과지표에 보면 청년정책 제안건수가 있고요. 그래서 측정산식이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정책 제안건수, 목표가 4건이고 실적이 4건 해서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제안된 건수만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했을 때 정책이 채택된 건수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제안건수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성과지표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제안을 했다고 해서 정책에 다 반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관련 부서라든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과연 이게 정책에 반영해서 실효성이 있을까?”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정책에 다 반영했다고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과지표가 제안건수라기보다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하면 청년협의체에서 제안한 정책이 우리시의 정책으로 딱 된 그게 제가 볼 때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반영건수를 잡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걸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수도 측정산식이 현년도 마을기업수에 6개, 6개 해서 100%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기업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성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마을기업 육성 차원에서 신규라든지 재지정 이런 부분을 고도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일단 여기서는 신규로 많이 확대해서, 저번에도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기업이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고 재정력도 약하기 때문에 다음에 성과지표를 할 때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정책이, 시정이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성과지표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보조금 반납이 7억 1200 정도 되네요? 제가 듣기로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이나 지역일자리사업을 공모하면 힘든 일을 회피해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들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힘든 일을 굳이 안 하고 요구가 많은 일자리에 인원을 더 늘려서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채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 저희 과에서 모든 일자리 지도감독을 총괄적으로 하지는 않고 정부에서 일자리사업들이 내려오면 각 관련 부서에다가 무슨 사업장을 할 것인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 사업장에 일해야 될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 하면 그 인원규모로 사업을 책정하는데 대부분 이게 한두 개 사업이 아니고 보통 50~60개 사업장이 나옵니다. 보통 내부에서 근무하는 게 있고 외부에서 환경정비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장에서 업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거의 내부에서 하고 싶어 하는 선호도가 많기 때문에, 내부에서 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5명 안쪽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을 부서에서 원하지 않는 부서 간의 관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억지로 맡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일자리를 해서 1차적으로 안 되면 또 2차, 3차 공모가 갑니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줄어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좀 남아버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적고 실내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10명을 뽑는다 하면 100명 이렇게 막 3배 이상 신청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이나 지역일자리사업에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7억, 전부 그 일은 아니겠지만 몇 억이나 되는 보조금을 그냥 반납한다는 게 실제 김해시에서 이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떤 방법이 없을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몇 년 동안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참 어려운 점이더라고요. 시민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기업체에서 해야 되는 일자리지만 공공일자리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업장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실내에서 편한 일을 많이 하시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하는 일은 좀 꺼리고 그쪽 가보니까 현장하고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며칠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올해 희망근로일자리 이런 것은 내년에도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보조금이 내려올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일자리들이 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내려오겠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정부 추경에도 희망근로라고 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김진규위원
작년의 사업결과를 보고 좀 더 고민해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공공근로라든지 희망일자리라든지 골고루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정책과 쪽으로 내려오는 정부사업들이 있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관련 부서들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수요조사를 하니까“우리 일자리에 사람 많이 참여하고 있다, 필요 없다.”하는 부서도 있고 이래서 사업장 선정이나 수요를 뽑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일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미미하다는 게 저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체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과 실외에서 근무하시는 분, 밖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핑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있잖아요. 실내에서 하고 실외에서 하는데 일단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우가 다르잖아요. 금전적이든 인격적이든 대우가 다르거든요. 그런 체질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향후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저는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환경개선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실외에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환경개선, 거기에는 임금문제도 포함해서 복지문제 있잖아요?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회사와의 유대관계. “야, 우리하고 같이 해보자.”이런 유대관계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물론 청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일자리 전체적인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의 일자리사업들은 지방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수도권 거기에는 정부 정책이 딱 내려가면 금방금방 다 해소되는데 우리 김해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중앙하고 지방하고의 격차문제, 거기는 본사도 많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다양하게 많지만 우리 김해시처럼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지방에 안 맞는 정부 정책을, 신발을 신으려고 하니까 신발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인 체질개선을 하자고 하면 환경개선이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과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격차도 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임금격차 부분을 외국에서는 들었거든요. 외국에서는 의사하고 근로자하고의 임금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기 싫어서 의사 안 하고 싶다 이러면 근로자가, 그렇게 되면 평생 먹고 사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복지정책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60 돼서 퇴직을 해도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복지정책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일하다가 그만둬도 복지정책에서 다 채워주니까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GDP 대비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해도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게 아쉽고요. 지금 호주하고 우리나라 GDP가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럼에도 그런 나라에는 정책들이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이 이런 말을 해서 그런데 기본적인 정부에서의 정책라든지 우리 시에서의 정책이 안 맞아떨어지는 것은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도에 맞는 중소기업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1인에서 10인 이하의 제조업체가 75.5% 차지하는 우리 김해시의 현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가능하면 예산 쪽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예산하고 관련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 너무 포괄적이라서
명희
김명희위원
포괄적이 아니고 일자리 관련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복지기금을 마련해서 작은 기업체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어떤 형태라도 개발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만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일자리과에 청년일자리, 신중년 해가지고 많은데 사실 2020년도 보면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4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고 2020년도에 청년친화헌정대상도 받았고 종합대상도 받았는데 뒤에 단위사업에 보시면 청년 자립기반 확립에 보면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579명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청년 자립기반에 보면 결산이 된 게 12억 정도, 청년정책 개발에 보면 31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보면 11억 7300만 원 예산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하고 목표치하고 말씀해 주시면,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관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한번 말씀해 보이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일자리대상 받은 것하고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 해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각종 기업체하고 연계한 일자리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업체에 청년을 채용하면 보통 월 인건비 1인당 20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청년들이 또 자기 눈높이에 안 맞다 보니까 얼마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청년정책 일자리의 성과가 100%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유치를 하는 것 같으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해서 청년들도 수도권에 가지 않고 지역기업에 취업을 하면 되는데 현재 대기업 유치도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HN 데이터센터 유치라든지 대웅제약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큰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역에도 큰 기업이 들어오고 하니까 청년들이 여기에 머물고 취업도 하고 지역을 살리면 안 좋겠나 이런 취지로 계속적으로 청년들하고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성과가 제일 커야 될 게 우리가 예산을 12억 들여서 청년 자립기반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김해는 청년들이 자립에 성공한 사례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시가 이렇게 지원했는데 청년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용기하고 희망을 가지고 해야 자기가 무엇을 해도 살아나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다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4월에 청년센터라 해가지고 청년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12월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남청년창업협회를 우리 김해에 유치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외동 여객터미널 3층에 보면 창업카페도 있습니다. 메이커팩토리하고 연계해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자립기반을 위해서 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에 보면 579명인데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인당 월 50만 원씩 해서 네 번 정도 드려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등록이라든지 교재구입이라든지 물론 밥값, 교통비도 다 포함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정 없이 지원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시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느 정도 지원했는데 언제까지, 물론 4~5개월 정해놓은 건 있지만 정해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립을 하려고 의지를 갖도록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고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달성률이 전년도는 125%인데 올해는 100% 정도 떨어졌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코로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묻냐면 지금 일자리과만 아니라 각 과에 물으면 전부 코로나 때문에 그렇대요. 핑계 하나는 코로나 이게 참말로 멋지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해서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김해시가 희망이 안 있겠나 싶은데 얼마 안 있으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열심히 잘해서 김해시가 청년일자리를,“김해시에 가면 청년들의 희망이 있는데 지원도 잘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성공한 예가 많더라.”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청년이 마산인가 창원에 왔다는 뉴스를 보고 내가 놀랐는데 그런 시대가 김해시도 빨리 와야,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희망이 있는 김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이 총예산액 대비 2100만 원 명시이월했던데 어떤 사유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인재 살리기사업은 취업발전소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지역 중소기업에 연계시켜 주는 사업인데 이게 2년 사업이 되다 보니까 12월 것을
정영
주정영위원
1월에 집행하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을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월이라는 게 12월과 1월 그러니까 집행시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어쨌든 1월에는 다 집행됐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임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서 이차보전금 예산액이 1500이었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이차보전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차보전해 주는 부분이 사업별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홍보를 하고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사회적기업이 열악해서 회계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참여가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차보전금은 사실 기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금액으로는 적은 돈 같지만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400만 원을 이자로 보전받는다 하면 여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사유가 뭘까 여쭤봤는데 결국 자격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자격요건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경남은행하고 신보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회계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 안 그러면 규모에 대해서 부족하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경남은행이나 신보에서 자격을 어느 정도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대출 내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청하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힘든 부분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 자격요건을 이 사회적기업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신보를 쓰는 것조차 힘들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자를 보전할 돈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대출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빌려서 이자 준다는데 싫어하면 그게 기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기업 내부사정도 안 좋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할 수 있으면 신보에서 돈을 빌렸는데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준다면 사실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일반 기업은 항상 모자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기업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현주소 이걸 반증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은 더 많이 잡으셨죠? 이게 균특인가요? 4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하는 부분이 사회적기업들도 일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육성자금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완전 좋아하죠. 더 확대해 달라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쪽으로 신청하는 기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더 해달라고 항상 난리이고 거기에 이차보전까지 해준다면 기업에서 당연히 좋아하는 거고 저는 사회적기업에 이차보전금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 우리가 사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조차 받을 수 없다 하면 정말 열악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것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하는 시책이 받쳐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경영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뿌리가 튼튼해야 육성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거지 뿌리가 너무 얇아서 서있는 것조차 힘든데 거기다가 영양제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사업에 보여지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용등급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신용등급이 대부분 6~7등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신용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 이차보전을 해주고 싶고 받고 싶어 해요. 그 대안을 저희들이 모색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근본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 저는 지금 시의원을 해보니 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좋은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는 주체들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정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 맥락인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500만 원인데 지금 2200만 원이면 거의 못 썼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도 중복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두루누리사업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근본적으로 수혜자 자체의 파이가 작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올해도 어쨌든 균특이기는 한데 예산을 잡으셨거든. 그러면 또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데 없어서 못 주는 돈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아돈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정책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이것 600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해서 작년에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60명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에서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지만 청년들한테 교통비라든지 약간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았나. 파악해 보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건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부분이 그럴 것이다보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도에 신청되어 있는 김해의 청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직 못했는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서 수치적으로, 저는 인구 대비를 항상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원률이 특별히 낮지 않다면 도 지원비를 받든 시의 지원비를 받는 어떤 형태로든 청년들이 혜택을 보면 되는데 율 자체가 일부는 도로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저는 비교할 때 어쨌든 창원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게 낮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소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5인 이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은 자기들한테 교통비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실비를 지원해 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좋기는 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도에 충분히 많이 받아서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만 그런데 나머지는 다른 부분 때문에 홍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업이 안 받쳐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려스러움이 있거든요. 얼마 전 6월에 김정호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국가의무 부분을 강조해서 청년채움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자 해서 이것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1대 1대 1로 해야 한다는 법을 발의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처럼 5인 이하의 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은 더더욱 육성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에 전용이 변경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용을 하고 하나는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포상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일자리대상 수상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비용으로 집행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그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 진행을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어떤 식으로 집행해야 되느냐 파악해 보고 고용노동부에도 물어보니까 직원들 복지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집행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 복지비로 격려품을 지원해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직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직원 격려품을 지급하는 걸로
현재
황현재위원
누가 받는 건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00만 원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대상 평가한다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직원들, 물론 인센티브가 7000~8000만 원 내려오는 게 있는데 한 6000~7000만 원 정도는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10%, 1000만 원 정도는 직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쪽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잡아놨어야지. 처음에는 하나도 안 잡아놨다가 돈이 남으니까 900만 원을 딱 쪼개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쓰고 500만 원은 포상금 쓰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 잡아놨던 겁니다. 워크숍 비용으로 잡아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이 워크숍은 누가 하는 건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수행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해 줍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명시이월 하나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명시이월을 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취합해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명시이월 자료를 다 내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언제 알 수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결산추경 때나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내용을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저도 방금 책을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받고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라고 이렇게 된 걸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서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건 맞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를 다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명시이월리스트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다음부터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작년에 온누리상품권 하나도 판매 안 했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이요?
김진규위원
예.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판매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이 왜 0으로 되어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김해사랑상품권을 100억 잡았는데 판매가 잘 안 돼서 온누리상품권 대신 김해사랑상품권으로 대체를 해서 성과에 잡아놨다가 취소가 된 겁니다. 온누리상품권 대신에 김해사랑상품권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아예 안 만들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금융기관에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과에 안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규위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를 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세입 부분 보면 우리가 환급한 게 2440만 원 정도거든요. 이게 과징금 및 과태료인데 어디에 해당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석유, 가스 이런 부분에 과징금을 매기는 게 있어요. 주유소 단속이라든지 또 석유관리원에서 단속되어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에 과징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매기는 게 있거든요.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사업자가 승복을 안 해서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면 그분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법무관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저희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올해는 2400인데 해마다 조금씩 있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국석유관리원에서도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이첩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면 부과를 합니다. 본인이 승복을 안 하면 납부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올해는 2400인데 해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1건 정도 되거든요. 원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잘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 이게 추경으로 6월에 사업비가 교부되었는데 어떤 사업이길래 연내에 사업을 못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게 삼방시장에 한 안전관리 패키지사업인데 삼방시장의 노후전선 교체사업하고 그다음에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에 사업비가 교부됐는데 사업하는 데에 6개월이나 걸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자한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원활히 수행이 안 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유에 그 이야기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6월에서 12월까지 6개월이나 있는데 왜 사업을 못하고 추진을 지연시켰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사업자한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김진규위원
노후전선 교체하는 사업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업자 선정을 왜 그렇게 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고이월 아닌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넘겼으니까 명시이월이지요.
김진규위원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뚜렷하게 보이면 명시이월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사업자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했다 이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고하고 명시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이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 관급자재 품귀현상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고로 넘기고요. 그다음에 명시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이 불가피하다, 내년 정도 돼야 되겠다 싶으면 그건 또 명시로 넘기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명시이월 사업인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가 항상 결산할 때마다 명시냐 사고냐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는데 제가 볼 때는 사고이월 같고요. 어쨌든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겨서 올해 사업은 완공했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마무리를 다 하기는 했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3400만 원 남았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러 파트로 나누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아놓으니까 1억 3400만 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1억 3400인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한 3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억 2000만 원에서 2019년 이전의 사업 중에 국도비 반환금이 또 있어요. 국도비사업 정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 4300만 원 빼고 나면 실제로 집행잔액은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을 하시다 보면 100% 못 맞추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을 잘 못 짜서 그렇거든요. 그건 지역경제과뿐 아니라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예산 하나 받으려고 과장님들이 여기 와서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단디 잘 짜야 각 과에서 서로 돈을 잘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이래서 특화사업 시설유지관리 해가지고 삼방시장에 보면 노후전선 정비사업 CCTV 포함해서 2억 8900만 원 들었지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 추경사업에 보면 2억 4700만 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원은 해야 되지만 전통시장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동상동도 가봤고 그래도 내외동은 사람들이 활기가 있는데 삼방시장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허전합니다. 시에서는 애걸복걸해서 지원을 엄청시리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전선 가는 건 잘 갈았어요. 불 나버리면 완전 엉망진창, 대구 서문시장이나 이런 데 보니까 전선에 불이 나서 그런데 이건 그렇다 치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해서 손님을 많이 이끌 수 있는 교육을 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대형마트나 그런 데서 판매하는 거나 여러 가지 마케팅전략을 배워오고 이런 걸 해야지 시설만 내내 해주고 예산만 엄청시리 들어서 해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우리가 퍼부을 만큼 다 퍼부어봤어요. 6개 전통시장에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산 투입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예산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시장성이 좋은지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돈 많이 안 들여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서민경제 안정화를 보면 성과지표가 2019년도는 124%인데 올해는 110% 같으면 반 이상 목표치가 떨어졌는데 지역경제과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김해시가 잘사는지 못 사는지 과장님 손에 달렸단 말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왜 이래 목표치가 반 이상 뚝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할까봐 내가 미리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만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 2020년도 성과지표가 총 8개였거든요. 8개였는데 실제로 목표는 다 달성을 했습니다. 100% 이상 달성을 했는데 19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육성자금이라든지 김해사랑상품권이라든지 공예품대전 참가라든지 착한가격업소 지정이라든지 에너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목표치에 달성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10~ 20% 같으면 차이 날 수도 있지만 반 이상 뚝 넘게 떨어져버렸는데 과장님은 나름대로 성과를 다 했다 하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그때 정확하게 지표를 안 알 수 있겠나 싶은데 앞으로 예산 쓰는 부분도 세밀하게 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먼저 결산서를 보는데요. 전용이 너무 많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전용변경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과목을 잘못 설정한 경우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사유보다는 회계를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과목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꿔서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 얘기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얘기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기획할 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이고 그게 변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는 전용이 너무 많은데 변경도 있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목 잡을 때 다 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변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간혹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코로나 때문에 사업방법을 약간 변경한 것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게 약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한두 개 물어볼 수라도 있는데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왔다갔다하고 다들 보니까 예산 잡으실 때 실수로 보여서 이런 것은 1차원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잘 잡으셨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전형적인 사고이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명시이월로 표기하신 게 회계에 조금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가. 전형적인 사고이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구분하는, 제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회계용어라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거기서부터 돈은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고이월이 맞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적인 부분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어쨌든 보전지출이기는 한데 많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43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예. 4000만 원이 넘는데 반환금이 너무 많은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잘못이라기보다 왜냐하면 국도비 반환금이 2019년 이전 국도비사업 중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중앙부서나 도부서에서 정산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저희한테 반납고지서가 내려와야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반납할 수가 있는데 중앙부처나 도에서 아예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확보해놨지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남아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경제과만 그럴까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제법 있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국도비사업이 원체 많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뭔가 답이 정확하지 않은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7년도 사업 중에서도 아직 정산이 안 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든지 반환금이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매칭비율이 높은 곳에 그런 비중이 많은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총예산 대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세부사업은 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반납하는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반납을 하는 것은 그만큼 집행을 못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도 집행잔액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번에 회계과는 과장님 새로 오셨고 아, 청소년 경제교육 안 하셨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요? 또 코로나 때문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핑계 같지만 사실은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게 꼭 대면이어야 하느냐, 그만큼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다 보니까 작년에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형태로도 가능하죠. 저희가 이 사업을 수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형태가 학교로 찾아가는 것이었지만 학교에 안 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안 그러면 강사들이 워낙 많거든요. 어떠한 형태든 김해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겠다고 만들었으면 코로나라는 변화가 있고 저희가 상반기에 그런 부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라도 사실 적은 비용이거든요. 조금만 해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 예사로 본 것은 아닌가, 학교 못 가니까 하지 말자 이랬던 것은 아닌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경제교육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청소년 경제교육 예산금액만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조금 탄력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회계 이것 다음에는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부분에 보니까 변경사용을 많이 했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변경이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변경사용하고 전용은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으면 상임위에 수시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면 그때 가서 승인을 얻어야,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승인을 얻어서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정책을 하다 보면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지만 사용변경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전용이나 변경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소유통물류센터 사업비가 실제로 변경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변경된 게 아니고 시설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95억인데 시설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소유통물류센터에 관련된 통계목이 뭐가 있냐면 사무관리비,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외에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적정금액만 놔놓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로 상호 융통을 한 겁니다. 시설비에 보면 앞에 통계목 그룹이 400으로 되어 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 범위 내에서 뒤에 01이나 02, 03 이 부분만 바뀌면, 세목 간 그것만 바뀌면 그것은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장 승인 하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사업 내에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금액만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간다든지 자산 및 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 하에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변경이 많습니다. 시설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에너지 관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는 예비비 전용하고 사용변경을 싫어하는 게 분명히 이걸로 정책을 해서 예산을 쓰기로 했는데 급하게 이렇게 했다 하면, 국장님하고 자주 오셔서 우리 상임위에 설명도 하고 예비비나 전용, 사용변경을, 예를 들어서 저한테 돈을 주라 한 것을 김희성 위원장한테 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산 짤 때는 내한테 주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부서에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김희성 위원장한테 주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인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시의회의 승인 없이 전용을 한다든지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사용변경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겁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보고 못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쓰더라도 반드시 시의회에, 법에 보면 거치게 되어 있는데 안 그러면 오늘 승인심사 이것 할 필요도 없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체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앞으로는 의회에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중소물류센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을 낼 예정이신데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착공은 올해 상반기에 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였냐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018년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18, 19, 20, 21 3년? 처음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던 거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계획이라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당초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변경해서 쓰고 이런 금액 말고는 더 이상의 금액은 안 들어갑니까? 시설비라든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내부에서 조금 조정을 한 거지 전체 사업비는 크게 변동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더 이상 예산이 투입 안 돼도 완공 가능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철근값이 오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골조공사는 다 된 것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행률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H빔을 꽂아야 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아직까지 빔 안 꽂았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철근 구입이 어려워서 회계과에서 지금 계약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1월에 그것 안 되겠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한두 달 정도는 지연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두 달이요? 언제까지 마감한다고 이러셨는데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원래는 한 10월에 준공하고 개소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연이 될 수도
현재
황현재위원
9월로 해놨네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잡은 것은 준공은 한 10월 정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확실하게 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안에는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확실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확실하게 제가 그렇게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오래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빨리 완공되어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잠깐 언급됐던 부분인데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부서별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최소한 행정에 있어서 용어만큼이라도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통일되어야 된다.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사고이월이 맞거든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 연도를 넘긴다 하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라도 제3의 이유가 발생한다 했을 때 아까 과장님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철근비가 오른다든지 이러한 제3의 이유가 발생해서 이월을 할 때는 예측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건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도 사실은 보면 사업자의 문제가 개입된, 그 사업자에게 문제가 없었으면 완공이 된다든지 그대로 진행은 되겠죠. 그죠? 단지 공기가 조금 연장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행정에서만큼이라도 모든 실ㆍ국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해서 그래야 결산이나 전체적인 통계를 접할 때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판단되겠죠.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회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창업카페 프로그램 운영실적 측정산식이 연간 운영 프로그램 수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건 30%밖에 안 됐고 이것도 코로나 때문이겠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집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측정산식을 운영프로그램 수로 봐야 될까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연간 프로그램 수를 100개로 봤는데 그런데 프로그램수 자체가 100개는 될 수 없고 연간 365일 중에 한 100회 정도를 운영한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 집합금지를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수보다는 프로그램 100개든 1,000개든 막 돌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프로그램이 특히나 창업하려는 청년도 있겠지만 중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가 측정산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참가자수를 목표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창업카페 프로그램을 듣고 창업을 한 인원을 잡든지 그런 식으로 다른 산식을 측정해야 될 것 같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프로그램 수보다는 참가자 수라든지 창업인원이라든지 어떤 인원을 실적 쪽으로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내년부터는 측정산식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기업체 수출계약 추진실적도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안 됐겠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상ㆍ하반기 외국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못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목표가 4,490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44억 9000만 원 정도를
김진규위원
아, 돈이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수출계약을 하려고 목표로 잡았었는데 실제로 한 2억 2000만 원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44억 9000만 원을 목표로 잡았다는 것은 그러면 작년에는 코로나였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목표달성률이 얼마나 됐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웬만하면 목표 정도는 달성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4490만 원 정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아니
김진규위원
아, 44억 9000만 원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라 해도 달성률이 5%밖에 안 됐다 그죠? 올해는 예산 얼마나 잡았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무역사절단 나가는 자체가 전면취소가 됐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것은 못하고 지금 온라인 상담이라든지 또 무역 Follow-up사업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목표 대비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그런 수준입니다.
김진규위원
2020년도에 예산이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결산액이 7000만 원이라는 건 다 썼단 말이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반납을 다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반납 다 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좀 적게 잡았나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미리 사실상 못 가는 걸로 보고, 해마다 두 번을 가게 되면 1억 4000만 원인데 하반기는 예산 자체를 안 잡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예산만 일단 잡고 하반기는 보통 추경에 잡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반납을 하고
김진규위원
1차 추경에 반납을 하실 거예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보통 2회 추경에 반납을 합니다. 상반기는 한번 지켜보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7000만 원 정도 잡아놨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해마다 상반기는 한 7000만 원 정도 잡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추경 때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과는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남았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1800만 원 나눠보면 거의 100% 집행을 다 하시고 사업을 열심히 했다는 걸로 봐도 되겠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미래산업과도 보니까 변경사용을 했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총 4건이 있는데 1건은 전용이고 나머지 3건은 예산변경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통계목까지 세세하게 미리 예측을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건 이런 거야 사업을 하다 보면, 더군다나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변경사용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하기야 국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하고 서로 의논해서 하지만 통계목에 이렇게 내서 변경을 자꾸 하게 되면 사업이 부실하게 된다는 기분도 들고 또 의회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책을 다 내서 변경을 많이 해버리면 시의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질의하지 말고 그냥 부서하고 의논해서 예산 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될 수 있으면 전용하고 예비비하고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미래산업과는 그런 일이 안 많겠습니까만 그래도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의견서 종합적인 총평을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옵니다. 일자리경제국이 목표했던 16개 중에 8개를 미달성을 했고요. 달성률이 69.2%로 확인되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민생이 경제다 할 정도로 경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균수치가 71.7%예요. 그랬을 때 저는 다른 것보다도 더 높아야 하는 것이 경제국이 아닌가 이랬을 때 평균 이하 어떻게 보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한 게 당연한 말씀이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거운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올해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논의 중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과지표에서 미달한 지표를 조금 분석해 보니 재난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접촉성 경제활동사업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올해 사업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싶거든요. 제가 올해 본예산 심의를 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코로나만 아니면 집행하겠습니다.”했는데 결국 이게 모든 지표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벌써 상반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우리가 하반기까지 예측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파트도 그렇고 미래산업 파트는 어차피 전략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일자리 부분하고 지역경제 쪽에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미래산업과도 5% 달성했다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투자유치과가 분리됐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은 현실을 정확하게 가지고 코로나라는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전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에 대한 능동적인 준비를 하느냐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과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비대면 지출 부분, 비대면 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경제국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데 낮은 데도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대적인 전환에 정책을 빨리 바꾸시고 성과 또한도 명확하게 나와야 이 성과지표를 채운다. 그래야 시민들이 봤을 때 김해시가 경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게 이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요. 내년 결산에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도 랭킹 3위 정도는 경제파트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국장님 얼마나 엘리트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원장
원장
윤정원 안녕하십니까? 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윤정원입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 최종 예산현액은 289억 3100만 원이며 실수입액은 28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존수입은 162억 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국ㆍ도ㆍ시비보조금 93억 8300만 원, 출연금 6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체수입 중 임대수입 및 민간부담금이 7억 30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2억 300만 원, 이월잉여금수입이 5억 1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세출집행액은 256억 9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800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세출결산액은 2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5억 2900만 원, 일반경비 14억 3300만 원, 성과급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결산액은 19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6억 2100만 원, 일반경비 9억 7700만 원, 성과급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생명센터는 2019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25개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비 결산총액은 18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145억 7000만 원, 지역클러스터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12억 80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5억 400만 원, AI 의료영상 판독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에 3억 8000만 원,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2억 6200만 원, 의생명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1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결산액은 3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5억 5000만 원, 일반경비 4억 7000만 원, 성과급 3800만 원 등입니다. 비즈니스센터는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포함하여 30개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비 결산총액은 2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기업지원 사업비에 22억 6400만 원, 경남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사업에 230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에 2억 2300만 원,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생명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예결산 관계 때문에 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만 원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그 외에는 실장님 쪽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담 회계사도 오셨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배석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직책을 정확하게 밝히고 대리답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미수금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료하고 장비사용료 미수금이 있는데 미수금이 이 정도로 많이 발생하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미수금 발생이 아니고 뒤에 사유를 보시면 2021년도 1월 청구분입니다. 2020년도에 임대료 미수금이 3000만 원 그다음에 장비사용료 미수금이 14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미수를 한 게 아니고 회계상 2021년 1월 청구분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내역이 빠진 겁니다. 위원님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 12월 관리비가 1월에 청구되듯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미수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순수 미수금은 없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단 한 곳도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나 보겠습니다. 의생명센터에 명시이월 3900만 원짜리 있죠? 45페이지 제일 위에 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20년도 명시이월이 총 13건이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45페이지 제일 위에 경비만, 목이 경비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지출예산결산보고서 그 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명시이월해서 3900만 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여기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900만 원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6600만 원을 사용하고요. 이게 21년도 2월까지 사업이 돼서 39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처음에 예산액이 8억 7000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추경을 해가지고 총 연구개발비가 1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6660만 1000원을 사용했고 그리고 나머지 3900만 원은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900만 원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목은 경비이고 연구개발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당초 9억 2300에서 추경에 5100만 원을 감해서 지금 8억 7200에서 지출이 8억 2700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전체 경비가, 목 경비가 8억 얼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세목 해가지고 연구개발비만 별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9억 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추경에서 500만 원 정도를 감액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5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900만 원은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때 기간이 미도래돼서 연구개발비 3900만 원만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건 다 사용을 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 연구개발비는 어떤 연구개발을 한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이라든지 사업에 필요할 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기간이 미도래돼서 2021년도 2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 자문수당이라든지 전문가 용역을 해서 현재는 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현재로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다 지출은 안 되고 불용액이 620만 원 남았네요? 100% 지출은 안 되고 불용액 620만 원 남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조금 애매한 게 불용액은 전체 금액에서 3900을 빼고 남아있던 620만 7000원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했고 3900은 별도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900을 이월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3900을 이월하니까 남은 금액이 62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전체가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실제 이월한 것은 목 위에 것 9200만 원을 이월한 게 아니고요. 사업비 밑에 있는 연구개발비 1억 얼마에서 우리가 6000 얼마를 쓰고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9200만 원은 큰 타이틀이고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 실장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황현재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건 딱 놔두고 의생명센터 운영상 사업비용에 있어서 경비 부분을 보면 당초에 9억 2300에서 추경에서 5100만 원을 삭감하고 넘어왔는데 당기지출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 중에서 3900만 원을 명시이월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명시이월까지 하고 난 이후에 이것하고 상관없이 남아있는 금액이 620만 원 아니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것은 불용처리를 했고 그 3900만 원은 별개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39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것 전부 항목이 따로따로 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불용액은 불용액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월액에 대한 불용액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말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실장님 결산 때나 행감 때나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수입액을 보면 289억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서 자체수입은 14억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보니까 자체수입이 전체 수입 중에 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체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김진규위원
제일 고민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의생명진흥원이 생긴 지 오래됐는데 시의원님들 고민이 대부분 다 그것일 것 같거든요. 자체수입을 해마다 조금씩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집행잔액 29억 중에 경영지원실 운영사업의 집행잔액이 7억입니다. 메디컬 빼면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대부분 차지하는 게 경영지원실 운영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야 있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경비 중에서 인건비 조금 남은 부분하고 예비비 6억 6000만 원이
김진규위원
예비비가 대부분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대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지난번에 김해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제9조에 보면 반납처리조항이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게 앞으로는 시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래산업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됐던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알고계실 것 같은데 저희 출연금이 올해 같은 경우 68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인건비하고 실제적 경비만 출연금으로 내리고 나머지는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강소기업사업이라든지 기타사업은 전부 시하고 사업계약을 맺어서 사업비로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에서 남은 금액은 무조건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출연금에 관한 조례에서 출연금도 남은 부분은 이자 포함해서 다 반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결산 12월 되면 집행잔액하고 다 반납을 할 건데 그 부분 유의해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출연금은 출연금통장으로만 별도로 정리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개별사업비로 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남은 잔액은 시에 다 반납하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임대료수입이 보니까 2020년도는 4억 9000, 2018년도는 5억, 2019년도는 4억 6000 이렇게 1600, 2200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원래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야기 드려서 테크노타운동이라든지 의생명동에 빈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오시고 난 뒤부터는 입주기업을 최대한 많이 늘리기 위해서, 현재 테크노타운동하고 의생명동 같은 경우에는 100% 차있고요. 지금 입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정도로 해서 그 차이고요. 작년부터 금액이 조금 다른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오전에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조금 감면해 줬습니다. 기업활동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대 30%에서 그리고 입주기간을 3개월 무상으로 연장을 해줬고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 결산을 봤을 때 임대료수입이, 2019년도 결산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 결산을 봤을 때는 임대료수입이 4억 6800 지금보다 적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2018년도 결산을 보면 5억이에요. 2018년도는 2020년보다 임대료수입이 많았거든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18년도 이전에는 임대료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에 공공도 포함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가 공동 부분이 있고 개인 부분이 있듯이 그전에는 복도라든지 화장실 그다음에 기타 사용하는 것까지도 N분의 1로 입주기업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후부터는 말 그대로 입주기업이 쓰는 딱 사무실 공간, 공장 공간만 해서, 사실 그 부분에서도 어째 보면 임대료를 낮춰주는 의미로 자기들이 쓰는 공간만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금액이 조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 임대료수입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삭감시킨 경우가 되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30%는 삭감을 했습니다. 금액적으로 작년보다 그런 부분은 뭐냐면 메디컬디바이스가 올 10월에 입주기업을 받았거든요. 없던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에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메디컬디바이스도 완공됐고 그렇게 되면 임대료수입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디컬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우수한 기업 그리고 메디컬디바이스 본래 목적인 재활의료기기 쪽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임대료를 1년차는 50%, 2년차는 30%, 3년차는 10% 이렇게 임대료를 쉽게 이야기해서 D/C를 시켜줬습니다. 내일모레 6월 18일에 개소식을 하는데 총 15개 중에서 13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6월 말까지 2개 기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메디컬디바이스도 100% 공간이 다 찰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메디컬 말고 비즈니스센터도 거의 공실이 없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의 수입이 시 수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관은 없지만 지금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보고서를 보면 김해시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140만 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71만 5000원 이게 사유를 보면 회계감사비용 등 각종 일반수용비 이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수용비라고 했을 때는 보통 사무관리비 이런 것 아닌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여기가 저희들하고 예산 편성이 조금 다른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 비즈니스센터사업이라든지 중장년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 12월 30일에 사업이 끝나면서 결산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해 3~4월에 결산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144만 원하고 71만 원을 이월해서 그 돈 가지고 회계감사를 받고요. 회계감사에 필요한 다과라든지 이 돈 가지고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진규위원
일반회계가 시의 일반회계하고는 또 다르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쪽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수용비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인데 여기서는 이 경비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해의 예산이 바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3월에 회계감사는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 비용 및 그다음에 회계감사를 받는 데에 필요한 다과라든지 이게 일반수용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사유가 보면 기간 미도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 책정할 적에 잘못해서 기간 미도래가 된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실제적으로 지금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이라든지 김해시 비대면사업 기획 해가지고 8~9개의 사업이 2020년도에 3~4월에 저희들하고 협약이 됩니다. 보통 1년 사업을 해야 되니까 2021년 3월이나 4월까지 그렇게 있기 때문에 3~4개월이 도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4개월 동안에 이 사업비를 다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가지만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기간 미도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할 적에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가지고 연말에는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의생명 운영사업 사업비용에서 1억 400 예산현액을 해서 400만 원 남았는데 1억에서 400만 원 남은 것을 다시 명시이월해서, 지금 400만 원 다 썼나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1억 예산을 해가지고 400만 원 남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400만 원을 다시 명시이월시켜서 그 다음연도에 400만 원을 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굳이 이월시켜야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이 총 1억 예산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의 최종평가를 그 해에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해에 평가를 받고 나면 법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한 기관이나 직원에 대해서 연구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수당하고 그 기관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별도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수당 명목으로
한호
김한호위원
수당 명목 차원에서 사고이월을 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왜냐하면 그 해에 최종평가를 못 받고 그 다음해에 평가를 받으니까 평가결과에 따라서 100만 원을 수당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4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4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켜서 사용을 하신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밑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사업 20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의생명센터 운영사업에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9400만 원 보니까 집행잔액 반납인데 작년에 한 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반납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의생명센터에 보면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97억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52페이지.
한호
김한호위원
5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미집행액 해가지고 9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그해에 바로 처리를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잔액 반납을 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9400만 원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여기 구분해놓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메디컬 실용화사업은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2000만 원 명시이월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디컬디바이스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해에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은 명시이월시킨 것이고요. 여기 9400만 원은 장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용액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불용액인데 이것을 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미집행사유에서 집행잔액 반납인데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이듬해에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쓰고, 19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쓰고 20년도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그것 할 적에는 기간 미도래가 잘 안 나올 수 있게끔 사업성을 잘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당해연도 사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보면 경영지원실하고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가 있는데 경영지원실에는 올해 집행잔액이 7억 20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인건비가 1100만 원 정도, 경비가 3386만 원 정도 남았고 예비비가 6억 6755만 원인데 이 예비비 손 안 대고 그대로 넘어왔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도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는 함부로 쓸 수 있는,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이나 시의 방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명목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어디에 딱 쓰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예비비는 거의 100% 불용액으로 남는 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그 돈이 모자라면 글자 그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묶어놓아버리면 다른 예산을 못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할 적에는 예산을 옳게 모르니까 100억도 잡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의생명이 어느 정도, 예비비가 6000만 원도 아니고 6억 6000만 원 정도를 묶어놓으면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서 섬세하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편성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예비비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또 이월해서 넘어온다 하면, 더군다나 의생명센터는 기계나 부품 이런 부분을 다루는 기관인데 예비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많이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
원장
윤정원 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세출예산 규모에 따라서 몇 %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끔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되도록이면 예비비를, 편성지침에 있지만 예비비를 한 번 편성하면 그 돈은 함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금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천재지변이라든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된다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보다 행정부서에도 보면 예비비를 다 쓰고 모자라서 전용까지 해서 막 씁니다. 어지간하면 전용은 안 하는데 시장님이 허락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을 하는데 더군다나 의생명은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경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3300만 원 남았는데, 1억 43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갔는데 이 경비 부분도 용역비나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어디에 돈을, 경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택시비도 줄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경영지원실에서 섬세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다 안 쓰고 왜 남았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김해시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들은 재작년부터 김해시에서 통합채용을 해서 뽑아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시에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2021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8~9월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원에서 인건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음에 직원이 3명 들어올 것이라고 준비해서 인건비를 만들어놓았는데 김해시가 한목에 뽑기 때문에 1월에 직원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7월, 8월, 늦게는 9월에 직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의 생기는 부분 그게 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있어도 의생명센터에서 2명, 3명 연봉하고 신청해놓으면, 돈 100~200만 원이야 차이 날 수가 있지만 인건비가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시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보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100만 원, 200만 원이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갭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의생명센터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21억 정도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도 내나 앞에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지만 섬세하게 해서 앞으로는 좀 명쾌하게 예산서를 해서 오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비유동자산에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토지, 건물분하고 감가상각누계액에 구축물도 있죠? 구축물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누계액이 다 된 상태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기 보시면 구축물이 3900만 원인데 감가상각누계액이 3900만 원에 가까워지면 그게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값어치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밑에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170억 되어 있는데 실제 감각누계액이 130억이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각각 감가상각이 많이, 결론은 오래 썼다는 말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만약에 구축물 같은 경우 감가상각을 다 해버렸다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시설팀이 원래 경영지원실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팀을 없애고 경영지원실로 통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재단에 필요한 기타구축물에 대해서 새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시설비라든지 여기서 해가지고 새롭게,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구축물이라는 게 조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시설물이 다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설물을 어느 시점이 되면 계속 바꿔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축물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그러면 밑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고 맞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안 쓰고 폐기처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구축물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라든지 기타 입주기업이 불편하다 했을 때 고쳐주고 바꿔줄 수는 있어도 컴퓨터처럼 5년, 10년 해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갖다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되도 사용할 수 있으면 고쳐 쓰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뒤에 현금흐름표 보니까 예수금이 상당히 증가됐거든요. 예수금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는 저보다 회계사 분이 설명하시는 게 100%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이성환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수금이 혹시 3100만 원 증가한 것
명희
김명희위원
예. 3100만 원인데 예수금이 증가됐다는 말은 퇴직금이라든지 인원수가 증가돼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현금흐름표에 있는 예수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 증가했다는 건데 이것은 회계상의
명희
김명희위원
회계상의 문제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회계상의 문제이지 이게 실제로 증가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니까 증가금액이 나와서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보시면 여기 있는 금액들이 전부 영향을 미쳐서 현금흐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떼고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부가세예수금도 증가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부가세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작년 같은 경우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금액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부가세를 끊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그전에는 안 끊었는데 올해만 끊었다 이 말 아닙니까? 19년도에는 안 끊었는데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메디컬디바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 건설 관련 금액들이 전부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완성되어서 2020년도 말에는 메디컬디바이스 공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는 금액이 없어서 생기게 된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구나. 갑자기 증가되는 바람에 내용이 뭘까 싶어서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보이소. 미지급비용의 증가도 했거든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미지급비용 같은 경우에는 카드대금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카드대금을 매년마다 쓰는 게 있을 건데 갑자기 증가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카드대금들이 왔다갔다하고 인건비 같은 것도 미지급비용으로 잡았다가 빠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가서 회계적 이유 때문에 변동할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증가된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에 보면 소프트웨어를 취득하는데 3241만 7600원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뒤에 무형자산명세서에 보면 3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겁니까? 지금 숫자가 틀려서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때문에 조금 적게 됐을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왜냐하면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기록 안 하고 실제 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증가금액이 차이 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인회계사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3년 동안 12억 5000만 원을 들였잖아요. 3차년도 2021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2018, 2019, 2020년도에 예산 들인 것 가지고, 이번 한 데는 이것 가지고 땜빵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1년도에 예산 책정을 안 했는데 향후에는 어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그 부분이 최고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돈은 12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 진흥원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김해시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줄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최학수 교수님이 미국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영상회의까지 했는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원장
원장
윤정원 위원님 바이오이미징센터는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시하고 3년을 공동연구를 하고 계약한 당초 기간이 작년 연말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해서 또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학 최 교수가 왕래도 안 되고 차질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 1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연장계약을 해서 수행 중에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분야에 우리 시비로 12억 5000, 올 연말 되면 계약이 끝나는데 그러면 계약을 더 연장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올 연말에 종지부를 찍어야 될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 파트는 나우비젼하고 형광, 보셨는지 몰라도 암표적물질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그것은 올 초에 우리가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4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직 이전계약은 안 했지만 한두 개 업체는 이전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나우비젼하고 우리하고 법률적으로 계약이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술이전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한 이전료라든지 앞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하면 50%는 우리시가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았고 문제가 지금 하버드대학에 계시는 최학수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시는 암표적물질 그게 현재 아직까지 임상 1단계도 시작을 못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는 2단계 들어간다고 하던데
원장
원장
윤정원 국내에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전임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물을 가지고 하는 건데 임상 1상을 시작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임상하는 데에 돈이 수십억, 수백억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우비젼에서 그것까지 자기들이 본 게 너무 아까워서 현재는 임상 1상하는 데에 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왔는데 앞으로 보스턴 하버드에서 최학수 교수가 연구하는 게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3상까지 가서 미 FTA 승인받고 하려면 아무리 빨리해도 한 10년은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계속 공동연구를 해야 될지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최학수 교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하버드대학에서 밖으로 출장 가는 것을 일절 문호를 닫아놓고 허락을 안 해주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백신이 우리보다 빨리 진행되어서 국내에서는 활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된답니다. 미국에서 인정하는 외국국가 중에서 코리아는 아직까지 안전지대는 아니다. 최소한 한 70% 정도 집단면역이, 그걸 한 9~10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9월 정도 추석 쇠고 9월 말 전에 최학수 교수가 직접, 영상으로는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직접 오셔가서 그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다시 검증을 해서, 하게 된다면 사실 내년도 2021년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월 정도 되면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계획은 9월 안에,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안 되겠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임상실험할 투자자가 더 중요하다 아닙니까? 유명한 제약회사하고 컨택은, 원장님 능력 있으신데 컨택을 좀 하시지.
원장
원장
윤정원 아시다시피 지금 나우비젼에서 1상을 하는데 우선 계약하는 데에 어바우트로 60억 정도 그것을 지금 VC들을 모으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해도 사실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뜬구름 잡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이런 연구하는 성과 결과물을 보려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최소한 한 10년은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가 시비도 12억 5000만 원 중에서 그 부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 12억 5000 했다고 본전을 계산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는 안전장치가 되어있고 중요한 것은 암표적물질 이게 앞으로 진짜 보이는지 안 보이지 그것은 공론화를 해서 아무튼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의학계통은 보니까 결과물이 외국 같은 경우는 100건에 1~2건의 성공률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부가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개발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수출한다면 진짜 대박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진행시키는 게, 이런 프로젝트는 저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보니까 어쨌든 9월이 되어봐야 되는 결론이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최학수 교수님께서 나오시고 또 국내에 이 파트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영상으로서는 2번을 개최했는데 실제적으로 나와서 그리고 원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9월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은 처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신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9월 돼서 결정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실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 공사비 13억을 전액 반납을 하셨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2차 공사비
정영
주정영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메디컬 총공사비가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서류를 보니까 센터 건립에 본래 잡았던 게 130억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13억이 19년도 이월되어서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이월 얘기가 아니라 얼마를 들였는데 얼마가 남아서 반납을, 이제 끝나서 반납한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처음에 잡으셨을 때 적정하게 잡았는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13억 부분은 건축비 같은 경우 도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3억을 한 이유가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조달을 한다고 해서 집행잔액은 남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이 130억이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만 해도 10%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센터를 건립할 때 건축비 자체가 과하게 설계된 것은 아닌가 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과하게 설계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130억 공사비에서 13억을 한 이유가 김해시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할 수 있으니까 13억을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메디컬디바이스가 지어질 때 우리 진흥원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9억이었습니다. 그 29억에 나머지 남아있는 13억을 2019년도에 편성을 하였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제가 사업계획서를 들고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296억이고요. 국비가 96억, 시비가 12억, 도비가 5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단은 3억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닌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30억. 도비 50억, 시비 120억, 국비 96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13억이 남으면 반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건축비는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13억을, 실제적으로 공사비는 도비, 시비로 다 써버리고요. 도비, 시비는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은 13억을 우리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 13억을 제일 마지막에 사용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많이 잡으셔서 재단에 그러면 13억을 남긴 형태로 되거든요.
원장
원장
윤정원 담당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전체 300억에서 13억 남은 것하고 건축비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계획 잡은 게 딱 130억이거든요. 그랬을 때 10%가 조달만 가지고 남았다고 하기에는 처음부터 건축비를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 두 번째는 남긴 13억을 어디로 반납하느냐. 왜냐하면 순수하게 시비라든지 재단에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성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게 반납이 아니고 재단이 부담해야 될 돈 30억에 13억이었습니다. 13억은 우리 재단 돈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진흥원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하는 반납은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겼기 때문에 이 사업 입장에서는 반납이잖아요. 그러니까 총금액을 296억 잡았어요. 그리고 센터를 건립한다고 13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130억 중에 13억을, 건축비를 남겨서 끝낸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을 잘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13억을 남겼다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143억의 공사비 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몇 번을 시 건축과 그다음에 감리단에서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13억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월내역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달을 하다 보니 예산을 절감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좀 과하다는 거죠. 집행잔액으로는 너무 큰돈이더라. 그리고 2차 공사비라고 별도로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안 잡아도 되는 돈을 잡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당초에 김해시에서 공사비가 혹시라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모자라면 공사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잘 챙겨줍니까? 조금 더 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잡을 때 이렇게 과하게 잡는 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을 짓지만 조달했다 해서 이렇게 10% 이상 남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설계가 조금 과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매칭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13억을 어디로 다시 귀속시키느냐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3억은 순수하게 진흥원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0억을 투자했지만 결국은 17억을 투자한 형태가 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실제로 도비, 국비, 시비는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만 재단비이고 지금은 진흥원 돈이죠. 진흥원 돈이 남으면 저희들 자체수입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게 있냐면 국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받잖아요. 이렇게 재단비를 붙였을 때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 도비 확보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러면 많이 잡아서 받았다가 남으면 재단 돈으로 뺄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국도비는 다 반납을 해야 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30억이 매칭비라는 것이지. 그런데 13억이, 일부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룰 따라 반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원장
원장
윤정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개년도 올해 마지막 연도인데 반드시 도비, 국비 토털 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아까 실무자들이 13억 우리 돈이니까, 30억 중에 17억 쓰고 13억 남긴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매칭은 매칭 의무비율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원장
원장
윤정원 예를 들면 5, 3, 2 같으면 5, 3, 2 딱 맞춰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것 있으면 국비, 도비 반납하고 이자까지 반납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책임지고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공사할 때 항상 재단을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재단 이월금을 빼고 충분히
원장
원장
윤정원 그건 정산할 때 체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험료 부분이 당초에 2180만 원 잡혔는데 성립후에 증감액이 1000만 원 잡혔고 그 뒤에 예산변경을 1200을 추가하셔서 지출을 2300 하시고 남는 게 한 1000만 원 남았거든요. 이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를 포괄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건물하고 장비에 대한 공제입니다. 공제보험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각종 보험에 들어가는 경우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건물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건물장비 공제보험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화재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2180만 원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추가로 1200을 더 잡으셨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1000만 원을 넘겼다? 이 부분이 잡을 때 이유가 있지 않았냐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메디컬디바이스가 작년에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메디컬디바이스가 7월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타공사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10월 와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약간의 갭이 생겨서 보험료가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치더라도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보험료가 조금 적어진 부분이 있고 그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본래 예상이 6월이면 6~7월에 준공을 하잖아요. 보통 두세 달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더 잡았는데 그대로 남긴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개발사업비 부분에서 기술이전 사업비 해가지고 바이오액츠 이 부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2500만 원 잡혔는데 700 쓰고 이월을 1800 정도 했거든요. 바이오액츠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이미징센터와 관련된 사업 맞습니까? 다른 사업에 이전을 받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기술이전 사업화라는 것은 어떤 개발된 것을 이 회사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기 위한 사업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상용화하는 사업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바이오액츠하고 저희들이 같이 이전사업화 그것은 키트, 그러니까 지금에야 그렇지만 그 앞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키트 이걸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것 개발하는 사업인데 지금 바이오액츠하고 하고 있는 게 키트 하나 가지고 하면 서른몇 가지의, 키트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면 2500이고 사업이전을 필요했던 사업화라면 사실 이런 것은 후집행보다 선집행이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만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으면 선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올해 사업비인데 지금 보면 한 40%도 채 안 쓰였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강소특구사업 안에서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 회사가 그것도 있죠? 제가 행감할 때 보니까 하버드 바이오이미징 할 때 임상 완료되면 기술이전 하는 그 회사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회사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건 아직 깜깜 먼 것 아닌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관련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경
최재경의생명산업육성팀장
의생명산업육성팀의 최재경 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바이오액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액츠 사업은 강소특구 기술이전 사업화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강소특구의 주관기관인 바이오액츠하고 저희 기관이 참여로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사업기간이라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예산이 이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집행된 것은 어떤 부분에 집행된 겁니까?
재경
최재경의생명산업육성팀장
집행된 부분은 기술 개발하는 부분하고 저희 쪽에서 담당하는 시험분석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남아있는 집행을 해야 되는 명목은 뭔가요?
재경
최재경의생명산업육성팀장
6월로 사업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산준비 중에 있고 잔액은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궁금한 게 기술이전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연구에 대한, 소프트웨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예상하는데 그러면 선집행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은 성과를 공유하는 정도로 가야 되는데 2500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700밖에 안 썼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그 회사도 우리하고 같이 주관기업으로서 기술이전을 위한 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재경
최재경의생명산업육성팀장
사업명 자체가 기술이전 사업화사업이고요. 바이오액츠가 강소특구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그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를 하는 부분, 제품 개발해서 사업화하는 부분의 사업이라서 기술이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들어가는 부분에 사업비를 쓴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앞뒤가 조금 헷갈려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생명이 결산내역에 이월과 잔액이 높은 편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적인 율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 집행액이 89%밖에 안 돼요. 11%나 이월을 시켰거나 잔액을 남겼어요. 이렇다는 것은 이게 예산 총계주의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김해시가 가용예산이 너무 없고 힘든 상황인데 11%나 어쨌든 내년에 써야 될 돈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는 돈이라고 봤을 때는 이건 재정상 잘못 운영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 또한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라고 해야 되나?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쌓여있는 부분에서 편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매번 지적받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그리고 앞으로 진흥원이 더 나아가려면 국가라든지 도하고 매칭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시가 옛날같이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진흥원이 어느 정도 매칭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월도 시켜서 넘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만 들으면‘아, 그럴 수 있겠다’하는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말씀도 맞지 않고요. 올해 경영평가를 19년도는 다를 받고 나를 받으셨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 가지 이유로 나를 받으셨더라고요. 맞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인정할 수 있다 치더라도 한 가지는 뭐냐면 공모사업 등 자체수입 마련 노력을 위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품목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평가의 지표가 되어서 나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만 들으면“국도비가 많이 늘었고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만 시 출연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얘기처럼 들리지만 19년도, 20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19년도는 시 출연금이 19.2%였고요. 23.6%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 세비가 말 그대로 김해시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출연이 안 됐으면 다른 데 쓰였겠죠. 기반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재정건전성이 절대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공모사업도 총금액이 4%나 줄었어요. 저한테 자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아실 거고요. 자체수입도 전이랑 똑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건물도 더 늘었고 할 수 있는 게 더 커졌으면 자체수입도 더 늘어야죠. 장비도 얼마나 더 샀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그 부분은 임대수입하고 장비수입이 자체수입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료 30%하고 장비도 코로나 때문에 입주기업들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재정구조에서 이번 결산서에 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평가도 사실은 맞지 않더라. 19년보다 2020년이 좋아진 게 나등급 된 사유가 재정건전성이 강화되었다, 자체수입이 늘었다는데 제가 지표상 봤을 때는 자체수입이 전혀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평가들도 의구심이 가고 사실은 시 출연금이 많지 않으면 국도비 이렇게 매칭하시고 공모사업 많이 하시면 노력을 평가받지만 출연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살림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20년도 초반기에 재정건전화에 대한 목표를 잡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자체수입을 10%까지 올려보겠다 이런 목표로 했는데 거꾸로 지금 하향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심각하게 잡아야 되고 그랬을 때 11% 이렇게 남기는 것은 정말 안 좋은 형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당초예산하고 이것을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제로 재단은 이제 독립성도 가져가고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당연히 이월된다 이런 것들은 배제했으면 좋겠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내년에 결산을 하게 되겠죠? 하게 되면 어쨌든 재정건전화에 노력 많이 해주시고 시민들이 의생명에 그동안 많이 투자한 만큼 보답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김해시의 출자기관들에 우리 위원이나 김해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의생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나 거기에서 구입하는 기계 모든 것이 일상생활 장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는 시가의 개념, 가격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가야 된다. 아까 주정영 위원께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조금 흐린 부분, 일부러 거기까지 안 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매칭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한“우리 진흥원의 수입으로 남았습니다.”라는 부분은 매칭의 비율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것이 과연 통용이 될까.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시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적의 가짓수가 늘어나면 의생명진흥원도 문제지만 출자기관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바뀔 때도 됐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축적했잖아요. 그리고 김해시가 원하고 김해시의회가 원하는 하나의 경영형태나 보고형태들이 이제 다 드러나있다 아닙니까? 추가적인 부분들은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체질개선을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들여다보더라도 투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