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신문고위원회, 대변인,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감사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시민신문고위원회 나. 대변인 다. 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지대한 관심과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 백운찬 부위원장님, 고호근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그리고 이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1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178만 5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87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현액은 12억 4803만 5000원이며 이 중에 지출액은 11억 4708만 8000원, 집행잔액은 480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73만 원은 우편요금과 차량 유지비 불용액입니다. 같은 세부사업에 행사운영비 572만 5000원은 제2회 시민신문고의 날 행사운영비 불용액입니다. 세부사업 인권정책 추진에 행사운영비 1830만 원은 인권문화 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사업 연구용역비 709만 1000원은 울산광역시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의 낙찰금액 5290만 9000원을 제외한 불용액입니다. 과업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보수 집행잔액 962만 9000원은 직원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결산서 486페이지에서 487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6건으로 총 1억 1666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41페이지를 보시면 인권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중 5290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고 709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과업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계약기간 연장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수입대체경비사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신문고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행사운영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세부사업에 행사운영비는 제2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 운영비입니다. 지난 2019년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에서 홍보동영상 제작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제2회에 기념식에서는 홍보동영상 제작비보다 비용이 적은 PPT를 활용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권정책 추진사업에 행사운영비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고 인권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인권전시, 토크콘서트, 인권뮤지컬 등 인권문화 행사를 위한 운영비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은 12월 10일로 하반기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확산이 크게 우려되어 부득이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문화행사를 취소하였고 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의 경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비와 유지비, 우편요금 발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 5200만 원을 이월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증진기본계획 용역기간 중 인권업무 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인권행정기반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종안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추진사업안을 정밀하게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인권정책의 지침이 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당초 2020년 12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올해 3월 12일까지로 연장하였기 때문에 계약금액 모두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이번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고이월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권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전체적으로 사유가 인권 관련 행정변경사항 반영과 과업내용 보강을 위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셔서 52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사고이월하셨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 인권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용 보강을 좀 더 많이 하셨다 라고 이해는 되지만 실제 과업기간 자체가 언제부터 언제였고 그리고 지금은 변경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지 그리고 보강을 했던 부분은 어떤 것인지 좀 간단명료하지만 정확하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서 작년 12월 12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중간보고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 관련 단체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나온 안이 너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도 특히 다른 지역과는 다른 차별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울산연구원에다가, 울산연구원이 그 용역을 수행했는데 울산연구원에 그런 사항들을 주문했고 울산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려고 해서 결국은 세 달 정도 연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12월까지였는데 언제, 3월에?

3월 12일로 납품하는, 납품기일이 3월 12일로 정해졌고 그래서…….

지금 다 마무리를 한 상태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용역 금액은 5200만 원 되는 것은 낙찰차액으로 남는 금액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불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납품이 되어야만이 계약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권정책을 추진하면서 과연 기간을 늘릴 정도로 어떤 부분을 보강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는데 사실은…….

대개는 기본계획이 각 지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시피 하는데 그쪽에서 참여했던 분들의 주로 지적사항이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각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건지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내놓은 계획과 그것을 같이 맞춰서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보강하게 된 겁니다.

전 부서에서 의견을 받으신 건가요?

예, 해당 부서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사고이월까지 하면서 사실은 기간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실제 울산에서 그리고 인권정책을 펼쳤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때는 저희들이 부서가 다시 또 업무가 인권담당관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소관을 떠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1월 1일자로 갔고 그래서 떠나고 나서도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도 출범식에 참석하고 했는데 그래도 신문고에서 인권을 담당하고 계셨고, 지금까지 거의 2년 정도 담당하고 계셨죠?

아닙니다. 저희들 6개월 딱.

6개월 정도 하셨나요?

예, 작년 7월 1일부터…….

처음부터 같이 관여한 거 아니고?

예.

6개월 정도 담당하다가 이관을 했지만 그래도 같이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접수가 되어진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인권이 바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인권담당관실하고는 조금씩 소통을 해 가면서 저희들 쪽에 들어오는 민원이 혹시 인권 관련된 것은 그쪽에다 넘겨주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면서 실제 담당도 있지만 특히 시민신문고위원회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서로 같이 우리 울산시민들의 애로사항들 그리고 불편함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협심해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부서 성과부분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 업무추진 역량강화로 시민권익보호 및 시정신뢰를 증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성과지표에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물론 측정산식이 나와 있기는 해요. 회의개최 횟수와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 횟수, 그래서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이런 신문고위원회, 찾아가는 신문고라든지 아니면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편사항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꼭 오프라인이 아닌 다양한 방법 그리고 특히 찾아가는 신문고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들이 아니더라도 신문고위원회에 접수했던 사항들의 현장방문이나 아니면 또 신문고위원회가 찾아가서 직접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50%밖에 달성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도 사실은 만약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한다 하면 실은 코로나가 아직은 지속 중인데 어떻게 신문고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특히나 집합금지 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신문고를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도 가서 만약에 확진 이런 사례가 퍼진다고 하면 그것도 오히려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지켜봤습니다. 6월 24일에 저희들이 온양읍에 가서 온산읍 주민들과 온양읍 주민들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신문고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방역 이것이 조금씩 완화가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활성화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꾸준히 그렇게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찾아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도 특히 전화로도 민원을 받으려고 그 부분까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전화보다도 꼭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민원을 접수하고 가시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꾸준히 하고는 있고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일반민원하고 섞여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빼내서 다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저희들이 활동을 재개를 해서 것이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것도 앞으로는 계속 해 보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더 집단면역이 생기는 그런 분위기 상황에 맞춰서 시민신문고위원회 활성화는 충분히 더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신문고위원회 접수되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자꾸 이게 팬데믹 현상이 오래 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웃 간의 분쟁이 은근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행정기관하고 같이 섞여져서 오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해결해 드리려고 애쓰는데 이웃 간의 분쟁도 그냥 이것이 나중에는 집단 내지는 갈등분쟁으로 승화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를 하고 본인들이 원치 않는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도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개발행위 관련된.

예.

그 부분들은 행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하실 일들이 많으시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세를 지켜보는데 아무래도 택지개발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제기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때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계도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조금은 다양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아마 다양하게 신문고위원회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접수된다는 것은 그만큼 신문고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홍보가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어쩌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아마 그만큼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접수가 될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더라도 시민신문고위원회 전체적으로 전문가들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계시니까 철저하게 끝까지 시민들의 어떤 그런, 시민들 중심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에 여러 가지 민원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시청사 주변에 여러 가지 시위, 데모 관련해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 사실 저렇게 하는 부분이 시청, 시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만 어디에 하소연 할 데 없어서 시에 와서 저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씩 가보지만 과연 이 부분이 시에 와가지고 데모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참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시에 와서 저렇게 피켓시위나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을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한번씩 가서 고충을 좀, 그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또 음료수도 몇 개 사와서 달래는 부분 있어야 안 되겠나. 아무도 관심을 안 주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섭섭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집행부로 원망이 다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제 그 얘기입니다. 가서 시민시문고위원회에서 해결하라는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시위를 할 때마다 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저희들이 상담을 다시 하면서 그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그냥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가서 우선은 뭐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생각입니다.

대표자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 주고 사무실에 모셔서 차도 한잔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안 좋겠나 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용역비 인권추진 정책, 지금 작년에 이렇게 12월 12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연기되어서 올해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나온 결과지 지금 좀 보자고 했는데 자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런 연구결과 용역이 나오면 이거 인권정책추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한 부씩 배포해 주는 게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담당관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인권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연기까지는 해 놨는데 1월 1일자로 인권담당관이 신설이 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직접 납품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 용역 집행할 적에는 시민신문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인권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잔액 이런 부분 질의해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아니요. 집행잔액은 낙찰금액…….

아니,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최고가입찰을 붙였습니까? 낙찰차액이 생겼으면.

이거는 대개 독창성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제안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평가를 할 때도 입찰금액을 적어서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입찰금액이 이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연구원에 과다하게 과제가 많이 가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인권정책 추진이 나왔는가 의구심부터 가는데 결과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책자는 보내주시고요. 인권정책 추진 행사운영비가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행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이어서 그때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워낙에 그때는 심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님, 타 실·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축소될 것을 예정을 해서 금액을 축소를 해서 다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축소되어야 되겠다, 계획보다 축소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미리 추경에 삭감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제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답변 속에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부분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는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찾아가는 신문고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미리 구·군에 무슨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미리 파악을 해서 가는 부분이 안 맞겠나. 막연하게 찾아가서 ‘시민신문고위원회 의견 개진할 것 있으면 해라.’ 이 부분은 접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 미리 구·군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또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가는 게 좀 안 좋겠나 그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번 했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한 분이 담당을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고발조치나 여러 가지 시에서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 지역주택조합에서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시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대현지구 주택조합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진과정부터 지금까지 중복이 다 되어 가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피해가 가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해서 될 일도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LH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LH가 울산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야음근린공원부터 해서 장현산단, 굴화지구, 다운지구 최근에 선바위지구까지 무슨 문제가 제일 큰가 하면 사업지구 내에만 자기들은 최대 이익을 가져가려 합니다. 사실 LH가 빚이 140조 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이자가 1억 원인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울산지역에서 자기들이 조금 돈이 되는 사업만 무조건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가 하는 사업지구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준공도 자기들이 합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사를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부실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비가 투입되고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 3분만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LH 위에는 국토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또 울산시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역학관계 때문에 울산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되고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역할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시를 대변해서,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본 위원이 체크한 바로는 과거에 잘못된 그런 시공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공기업인지 사기업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사기업보다 훨씬 못하다는 얘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 시정질문한 부분이 혁신도시에 차바 사태 때 태화·우정지구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최고 원인이 저류조 시공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방법을 다운지구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안전실에도 계속해서 주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시공방법이 잘못되었고 지금 저류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강력하게 LH에 건의를 해서 지금 재시공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 다운지구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딱 해 보니까 또 잘못되고 있어요. 그게 온라인방식이라고 물이 저류조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바로 거쳐서 나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 부분이 시공비가 적게 듭니다. 또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있는데 LH에서 지금 계속 무소불위로 자기 멋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에서 감독을 안 받았습니다.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정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도 저나 황세영 의장님도 관련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의논을 해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도 같이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게 이 부분은 누가 민원을 넣고 하는 부분보다도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말을 드리는데 그 자료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도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H는 저희들 관할에 속하지는 않지만 권익위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저도 대략 짐작을 하는데 시에서도 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솔직한 말씀으로는 여태까지 그런 거로 저희들한테 와본 적도 없고요. 제가 또 LH 쪽에 옛날에 권익위 있을 때도 많이 다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권익위를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그 방법이 전혀 쓰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의뢰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또는 권익위하고 협의해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계속 와서 느끼는 게 수도권에서는 이렇게까지 LH가 횡포에 가까운 짓은 거의 안하거든요. 그런데 울산 쪽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전혀 딴판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는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단순민원 또 떼법 이런 부분을 했지만 지금은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안착이 되고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능동적으로 고차원적인 민원이, 민원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한 대비도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회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도 많은 시민들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시고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 전체 예산과 그다음에 운영비 또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총 12억 4800여만 원이 시민신문고위원회 전체 예산이다. 그죠?

예.

그중에서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전체 예산대비 18.4% 정도 되는 2억 3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시민신문고위원회의 특성상 사업이 인력운영비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18.4%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면 사업운영비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1억 3900여만 원을 60% 정도 집행하고 사고이월 5290여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3770여만 원 이렇게 보면 1억 2840여만 원, 40% 정도가 이월되거나 또는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도 18.4%밖에 안 되는 사업운영비에서 또 40% 정도가 사고이월 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어떻든 잔액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까지만 보면 사실은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인력운영에 비해서 업무성과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개괄적으로 고충민원 처리결과 관계기관, 부서 수용률에 있어서는 소폭 상향했다고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50% 정도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찾아가는 신문고가 우선은 분기별로 행해져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이번 6월 24일에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연찬회 내지는 조사관 등에 대한 교육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회의실을 이용해서 주로 자체교육만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업무연찬회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늘 있는 경우고 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촐하게 했다, 그렇다고 안한 거 아니다, 돈이 최대한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겠죠.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사실 찾아가는 신문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들의 애로사항, 민원사항, 고충사항 이런 게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찾아와서 말 못할 뿐이고 다만 쉽게 자기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신문고의 북을 못 울릴 뿐이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우리 신문고에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접수는 온라인으로 하고 어떤 처리라든지 상담은 개별적으로 좀 찾아가서 접견하고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그렇게 대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접수는 온라인으로 받고 상담 이렇게 접견은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묘도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각 구별로, 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행률이 높아진 것이 그분들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하고의 대화를 좀 많이 한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설득도 해서 그래서 이행률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갈 수는 있는데 또 워낙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울산도 50명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던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쪽이 먼저 터지고 나면 저희들 쪽에 오시는 분들은 다 확진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 6월 24일부터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못 했던 것을 6월 이후부터는 두 달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사실은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같이 가져가면서 저희들 쪽에서 봤을 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해 보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 되었든 코로나는 워낙에 이게 걸리면 치명적이라서 조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기승전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도 다음 달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또 다음 달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래이래 하다 보니까 1년이 갔다고 저도 봅니다마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구·군, 그다음에 각 동, 또 각 동에 있는 단체, 또 각 동을 움직이는 리더 이런 메커니즘을 잘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을 활용한 찾아가는 신문고 이런 것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보셨더라면 그래도 이 정도의 성과는 조금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고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또 확산되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신문고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구·군 그리고 동, 또 동에 있는 각 자생단체 또 관변단체 이런 단체들과 연계한 메커니즘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적극적인 신문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좀 계획을 수립해 보셔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대변인을 맡으셔서 작년 한 해 활동하신 거잖아요?

류성애 2020년도에?

예, 활동하신 거잖아요?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좀 어땠습니까?

류성애 일단 저희들이 홍보는 코로나 관련해서 다 홍보했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모든 블로그라든지 전국 파워블로거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지 않겠나 해서 1500만 원을 남겨뒀는데 그것마저 블로그 모든 행사들, 워크숍 같은 것이 다 취소가 되어서 아쉽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인데 공보실에서 되게 오랫동안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와 지금 물론 코로나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대변인으로서 공보실에 근무하시니까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떤지를 여쭙는 겁니다.

류성애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시정만 계속, 모든 행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홍보를 해 왔는데 또 그런 것이 차질은 있었지만 그래도 행사가 각 실·과에서 취소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한 행사에 대해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봅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는 실제 예전의 공보실에 근무할 때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지금 달리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코로나일수록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관심도라든지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이나 아니면 시정, 이런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지에 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님의 활동이라든지 분명히 대변인실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변인실에서 홍보라든지 기사라든지 다양하게 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었는지 좀 어떤지.

류성애 아, 저희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SNS가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SNS를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그리고 웹진이나 블로그, 기자단 활발하게 활동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지금 SNS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신문, 언론사를 통해서 방송이나 시장님이 출연하셔서 대담프로라든지 각 언론사별로 중앙지도 좋고 특집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울산이 정부합동평가에서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연속으로 최우수등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연속으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도 그리고 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도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건데 왜냐하면 정부합동평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정확하게 공식적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지지도를 운운하잖아요. 그죠? 대변인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류성애 각자 내부 조직의 공무원들은 다들 열심히 해서 평가를 항상 상위등급을, 민선 7기 들어와서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리얼미터라는 민간에서 하는 그 지지율이 좀 낮으니까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행정의 평가를 어차피 우리가 공신력 있는 행안부로부터 받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괴리감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3년 연속과 시장님의 지지율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대안이 있으신지.

류성애 그것도 저희가 너무 아쉽고 어차피 저희들도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신문, 방송, SNS 다방면으로 해서 저도 시민들 만나고 언론인들, 여러 지도층 이런 분들하고 만나보면 ‘그래, 성과는 너무 많다.’ 많은데 그것을 시민들이 몰라주니, 몰라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같이 이어지지 않으니 그게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도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야죠.

계속 정확하게 사실 고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딱 원하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합동평가연속 최우수등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고 같이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시장의 지지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시장님도 열심히 일한 부분들에 관한 어떤 대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실제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선명하게 판단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따뜻하게 그러면서도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성과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평가에서는 최우수등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미명 아래 계속 저평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 열심히 일하는 기운이 같이 꺾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그런 부분이 지속되다보니까 심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방안은 있습니까?

류성애 일단 전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열심히 다 하고 있으니…….

아니, 대변인실에서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할 방안이 있으시냐 말이에요?

류성애 지지율 말씀이십니까?

지지율을 떠나서 시정에 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류성애 또 다른 방안은 일단은 모든 게 무차별홍보니까, 뭐든지 홍보라는 게 공격적으로 조금 더, 하여튼 공격적인 이런 마인드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홍보를 하되 최대한 많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정도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홍보를 안 해온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는 분명히 조금 더 세밀하게 기획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무차별적인 홍보만으로 안 되면 정말 좀더 우리가 시정이 어떻게 이끌어가지고 있고 그리고 합동평가에 관한 부분들도 어떤 어떤 부분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에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시민의 삶속에 어떻게 묻어나는 건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체감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알려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냥 합동평가 최우수등급 이걸 계속 들이민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사실은 지지율을 확 갑자기 끌어올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아,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잘 받고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젖어 있구나, 이렇게 녹아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시민들이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겠습니까?

류성애 일례로 제가 홍보할만한 것을 의원들한테 보내보거든요. 의회를 통해서 한번 보내보면 그에 대한 의원님들도 잘 안 열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시민들한테 신문보도라든지 방송이라든지 SNS을 통해서 지인들한테도 알리잖아요? 알리면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가 아니면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관심 없죠.

류성애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의원들조차도 문자를 보냈을 때 반응이 약하고 시민들은 더 심하겠죠. 그럼 방법을 바꿔야죠. 아니면 내용을 바꾸든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를 했을 때 그 효과를 얻기 위한 세부적인 기획이 담긴 홍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류성애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좀 자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이 지금 명칭이 홍보실로 다시 바뀝니까?

류성애 예.

언제부터 바뀝니까?

류성애 7월 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원래 홍보실로 가야 됩니다. 공보실에서 지금 대변인실 갔다가 다시 홍보실로 오는데 이제 홍보실장님이 되시네요. 그죠? 실장님이 되시면 업무를 좀 더 잘 안 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명칭하고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대변인이라면 울산시의 시정 또 시장을 대변해서 발표하는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홍보실이 맞다, 원래 제 위치를 찾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송철호 시장님이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실책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일이라 하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한 부분, 또 송철호 시장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서 지지도가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암각화, 현 대통령하고 그런 관계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싶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 부분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공약이행률 매니페스토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사업은 계획했으나 지금 현실하고 안 맞으면 그 부분은 계획을 무산이나 취소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도 이제 임기 마무리 지어야 할 1년이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은 더 잘하고 더 확대를 시키고 지금까지 문제점 있었던 사업은 과감하게 접는 이런 용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결산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너무나 잘해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조금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야 되는데 너무 잘 써서 그 부분도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시정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이해를 하시고 지금 현재 공약이행률이 6월 기준해서 몇 % 정도 됩니까?

류성애 공약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데 대변인실에도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때문에 공약부분도 몇 % 달성했다.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기조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변인실에도 항상 체크를 하고 우리 시장님이 임기 동안에 공약한 부분을 몇 % 달성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홍보면 홍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언론에 보면 우리 시장님이 잘하는 부분은 주민소통이 제일 1순위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전 시장보다는 소통을 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제가 야당의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울산시민의 대표로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서면질의를 하면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저는 주변 여론이나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종합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엉망이다. 신통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약간 무시하면 무시하다시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을 잘 하겠나 이런 의구심도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잘해서 업무성과, 지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울산시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민주당 의원님들 다 지방선거도 있고 시장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별로 그런 권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는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장님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여러 가지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보고 이상하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출산율하고 일자리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든다고 예산을 200억 원이 넘게 책정되어서 각 실·국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에서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해서 청년일자리가 타 시·도보다는 월등하게 울산이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실적으로 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까지의 청년정책과는 또 다른 정책을 안 펼쳐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는 출산율, 우리 시가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율이, 가임여성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당 6.4명인데 출산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출산을 해서 혜택이면 혜택 그런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시에서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가 18,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원래는 90이나 100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달성률이 426%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은 왜 이렇게 목표를 18, 75로 잡았죠?

류성애 아무래도 2021년도는 성과지표를 지금 바로 잡았거든요. 2017년도에 보니까 성과지표가 15% 이래서 매년 1%씩 15, 16 이렇게 되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올해에 바로 잡아서 지금 제출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조실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변인실에도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정을 홍보하는데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성애 감사합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애 대변인님 또 여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송철호 시장의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소통 분야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고 또 웹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 이런 데에서 패스 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변인실의 이제까지 많은 노력들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시장님의 지지율이나 또는 시민들의 반응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음은 참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대변인실이 홍보실로 바뀐다고 하니까 송철호 시정에서 하고 있는 큰 것들, 아주 거시적인 것들, 굉장히 대형 이런 홍보,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송철호 시정이 아마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소통 분야 이런 데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시적이거나 큰 것, 또 먼 미래에 관한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 개개인이 나한테 와 닿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홍보하고 그러한 시정을 자꾸만 알려내는 그러한 역할을 대변인실에서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시민들은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시장님께서 나오는 메시지가 내 중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생각을 하지 사실은 먼 미래 이런 것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런 소소한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들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류성애 지금 안 그래도 큰 사업들은 홍보를 이미 많이 됐었고 나인브릿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언론사에 특집제공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생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조금, 아까 위원님들도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도 다 시민들하고 관계가 되니 그런 일자리라든지 그런 곳에 다양한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고 그렇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하고 홍보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슬로건이라든지 표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제까지 그렇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9개의 성장다리, 나인브릿지 이야기를 많이 앞에 타이틀로 늘 걸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울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방금 이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한 그 지점을 시장님의 상징적인 표어로 좀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주민들을 만나는 행사가 아니라 정책을 목표로 하는 큰 행사 이런 데에서는 나인브릿지 9개 성장다리를 쓰더라도 우리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그런 행사들에는 우리 시장님의 슬로건 표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 시장님이 아주 잘하고 있는 친근한 시장이라고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아주 소소한 삶을 챙기는 시장이라고 표어를 내 걸든지 이제는 그렇게 변화를 줄 때도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시적인 미래성장, 우리 울산시의 미래먹거리, 우리 울산시의 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준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고 또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표어로 써야 할 장소가 있고 또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데에서는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 본 적이 있습니까?

류성애 안 그래도 지난번에 주신 시정소식지 있잖아요? 거기에도 좀 실어서 일단 시민들한테도 다가갈 수도 있고 그 외 어차피 슬로건 이게 너무 몇 년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그거 가지고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일단 그것도 같이 홍보도 나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생에 다가가서 하신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거기에 슬로건이라든지 안 그래도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변경을 해 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딱 1년 남았거든요. 아직도 고민하시면 곤란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셔서 시민들의 삶과 민생복지는 현재형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거시적인 슬로건보다는 직접 시민들의 아픔을, 어려움을 시민들의 삶을 직접 체크하고 터치하는 그러한 슬로건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하시고 시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부분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공수표로 날아가지 않도록 홍보실에서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애 예, 알겠습니다.

현재에 맞는, 현재 시민들의 삶에 맞는 그러한 슬로건을 한번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일을 꼼꼼하게 해 주셔서 특별히 결산에는 다들 검토한 바와 같이 문제가 없고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남상진 감사관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실 예산액은 총 3억 8914만 원이며 이 중 3억 83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3만 원으로 예산액의 1.4%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및 특정감사업무 수행 집행잔액 136만 원, 업무추진비 92만 원 등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업무이행 집행잔액 157만 원, 국내여비 102만 원 등입니다. 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 집행잔액 134만 원, 업무추진비 88만 원 등입니다. 계약심사 운영 지원 집행잔액 57만 원, 국내여비 41만 원 등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69만 원, 국내여비 48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상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관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활동 수행 예산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수행 예산잔액 136만 원은 최종 편성된 예산 8204만 원 중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2만 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42만 원 여비 집행잔액 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결산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울산의 맑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한 해 결산이라서 작년에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할 때 특별히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었고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하고 직접 면담 같은 것을 되도록이면 최소화하고 그렇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접 면담을 최소화하면 실제 감사하는 데 불편사항은 없는 거예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료검토 이런 데 더 충실하게 해가지고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자료 검토 중심으로 해서?

예.

전체적으로 부서성과를 보면 종합감사 제도개선이나 아니면 청렴도 그리고 계약심사 절감율까지 다 목표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환경이었을 텐데 종합감사 제도개선이나 청렴도 측정 이런 부분들은 좀 어땠습니까? 코로나 영향이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았을 때 종합감사 처벌 위주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위주를 하자 그런 쪽으로 성과를 내려고 해서 저희 제도개선 발굴률이 100% 정도 되었고요. 청렴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원들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청렴위주 교육…….

청렴도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청렴도 같은 것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주로 청렴도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나 홍보 중심으로 목표를 잡고 청렴도에 관련된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성과지표는 105% 정도…….

예.

어떤 방식으로 교육했나요? 인터넷, 온라인?

저희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권익위의 청렴도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래서 청렴 측정지수가 10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렴도 측정지수 그리고 목표 청렴도 측정지수 이렇게 하면 사실은 청렴도를 측정하는 어떤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교육이나 홍보 중심으로 이루어지셨네요?

저희들이 청렴도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런 부분을 더 반영해서 권익위에서 청렴도를 점수 측정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 목표를 세운 점수보다 높게 올라가면 100% 이상 달성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점수가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실적이라든지 전체 제출하면, 그 부분하고 저희 목표치하고 대비해서 100% 이상 달성했다 이런…….

전체적으로 2020년 결산이지만 사실 감사관은 예산 자체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실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전체 집행하고 난 뒤에 그냥 불용처리된 보편타당하게 예산이 집행된 사항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많지 않은 예산 속에서 감사관의 매년마다 정해져 있는 목표나 그런 업무가 제대로 활성화되었는지 여쭸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렴도 측정률을 그렇게 해서 달성을 하신 거고 그리고 아까 종합감사제도 개선발굴에 있어서 그러면 주로 제도개선에 관해서 처벌을 하기보다는 제도를 개선하는 건수로 사실은 100% 달성하셨는데 주로 발굴건수가 몇 %가 목표였고 얼마나 발굴되었고 그리고 그중에 몇 가지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제도발굴 목표가 17건인데요. 17건을 달성했고, 대부분 보면 관행적 불합리한 업무 개선 이런 쪽으로 지금 제도개선을 한 부분이거든요.

업무개선에서 소개를 하나 한다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세 성과, 특별하게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부분이 잘 없는데 저희들이 보통 제도개선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법과 틀리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특별하게…….

예를 들면 17건 목표를 했고 17건을 지금 제도개선 발굴을 했기 때문에 100% 달성하신 거잖아요?

예.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고요. 다음에 제도개선 쪽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보편타당하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부서 성과부분에서 전년도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본 건데 실은 감사관님께서 바로 답변을 못하셔 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추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성과지표 달성 현황으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꼭 감사관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계장님들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 텐데 너무나 그냥 이렇게 표에 그리고 수치에 매몰되어서 실제 내용이 없는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겠죠. 그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감사의 역할을 하시는 감사관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결산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선바위지구나 여러 지구에 투기자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 정부의 제일 지금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울산에도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서민들은 박탈감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이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은 시점에서 선바위지구를 개발한다. 사전정보를 일찍이 입수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투기의 그런 소재도 있고 사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차명으로 하고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사는 아직 후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미리 입수하시는 분들이 지인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흘려서 그런 투기의 요소를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답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떠나서 반대를 많이 하고 또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아파트에 사는 부분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를 결정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되는데 LH와 울산시의 그런 협업이 잘 안 됐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 가지 감사관실에서의 투기자 색출은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을 비단 이번 사건이 아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이관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정말 경찰보다는 훨씬 잘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면서 명의를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감사관님이 느끼는 부분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투기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제일 문제가 조사한계의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본인에 대해서는 이 부분 투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일부 가능하지만 직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은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러겠지만 개인정보보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안 받는 상태에서는 투기조사가 사실상 공무원 본인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관계로 기초조사만 해서 다른 기관에 이관을 시켜야지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그거까지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본인 조사해서는 이첩할 그런 건도 잘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감사관님, 자, 선바위지구다 하면 발표되기 전 2년치 명의이전한 부분을 다 색출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있는 지 없을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명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몇 명이 2년 안에 토지매입을 했다. 그래서 세무서나 경찰에 기초자료만 해서 넘겨야지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감사관실의 전 직원들이 다 붙어도 조사를 끝까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의심이 간다’ 그런 부분은 판단은 자기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에 공무원뿐이 아니고 직계존비속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의원들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기에 엄청나게 위원회 들어가는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왜 들어가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급정보를 선점하기 위해서 가는지 그런저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정보가 누출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심의를 했는데 그 정보를 알았는데 자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거는 불가한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거부터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방법이 별로 없는데 타 시·도에는 좋은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는지, 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관님이 깊이 고민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산에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5개 구·군의 감사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감사 지적되는 부분이 또 지적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의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남상진 감사관님 이하 여러 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실에는 특별히 사업보다는 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업무가 많은데 집행률에 있어서나 결산에 있어서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한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관실에서 많은 우리 의원들 재산등록신고, 변동신고 이런 거 할 때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재산변동신고 한다든지 하는 게 보면 매년 바뀌어요. 그죠?

예.

이게 너무 바뀌고 또 그전에 담당했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있는 저번에 담당했던 직원하고 이번에 담당한 직원하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도와주고 또 감사관실에서 도와주고 해서 참 감사한데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너무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바뀐 것들에 대한 안내가 우리 의원들한테 있어주면 재산변동신고 할 때 참고하고 조금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해 놓고 감사관실에서 담당자 오셔가지고 정말 잘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좀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그런 변화된 것들을 알려주신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 해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나머지 결산에 있어서는 특별히 제가 드릴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남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남상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 내용은 아니고 본 위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인데 제가 위원회 안건이 있어서 가면 우리 의원들 낙선했거나 그다음에는 뭐, 주로 낙선한 의원들입니다. 낙선하고 회사에 복귀하거나 타 직업군으로 직업을 구했을 적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신고로 인해서 벌금, 이게 매년 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좀 성실하게 안내를 안 하노, 왜 이렇게 낙선되어 있는데 벌금까지 내야 되느냐 법원까지 가야 되고, 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봐주고 하는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낙선해서 자기도 정신없고 기분도 그래서 날라 오는 그런 부분을 체크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선거만 끝나면 매년 몇 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거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구청장은 얼마 동안 복귀를 못하고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나는 낙선해가지고 복귀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을 하게 되는데 같은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정말 개선을 해야 되겠다. 개선하는 부분이 안 되면 통지를 몇 번이라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감사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있거든요.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신고가 좀 하다 보니까 누락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내도 하고 개인한테 직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통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신고를 안 해서 이렇게 벌금을 50만 원 물고 또 법원까지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한번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한 부분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2번, 3번이라도 신고가 안 되면 계속 연락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질의를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서 용어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으로 정비가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위원수가 11명에서 2명이 증원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반드시 필요한 어떤 직책이 생겼나요?

공직자윤리법에 위원수를 13명으로 민간위원 2명을 늘렸고 그거 따라서 저희들 조례도 자동적으로…….

이것도 상위법 개정이네요. 그죠?

예.

밑에 용어 정비는 상위법 개선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민간위원 중에서 방금 민간위원을 정의한 그 기준에서 그냥 두 분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민간위원이 7명이 있는데.

9명으로 바꿉니다.

9명으로 더 늘렸다?

예.

객관성, 투명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55호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