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6-15

회의 전체 보기 603턴

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며 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2691억 2100만 원으로서 이 중 2050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07억 69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2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총지출액은 218억 5600만 원으로 재난예방대책 3억 2700만 원, 재해예방대책 수립 8억 2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12억 84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158억 9200만 원, 보전지출 26억 6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지출액은 245억 1700만 원으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비 12억 5000만 원, 농업용수관리사업비 35억 76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억 59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 85억 1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8억 4500만 원, 시민불편사항 해소 사업비 43억 3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517억 1600만 원으로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3억 38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보상비 19억 9900만 원, 무계~삼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18억 8900만 원, 동김해~식만JCT간 광역도로 18억 70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24억 3100만 원, 도로유지관리 171억 9500만 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76억 2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총지출액은 253억 57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14억 1600만 원,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 6억 6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5억 96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98억 8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812억 79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3억 82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87억 4800만 원, 신월역 신설 위탁사업비 39억 600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금으로 25억 3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지출액은 3억 6800만 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로 3억 100만 원, 기본경비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이월액은 607억 6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98억 1600만 원, 사고이월 43억 4800만 원, 계속비이월 366억 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집행잔액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27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4600만 원 등 총 1억 74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농업용수 관리사업 1500만 원, 시민불편사항 해소 사업비 4600만 원 등 총 73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1억 1600만 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잔액 1억 43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19억 5900만 원, 도로유지 관리비 잔액 1억 8600만 원 등 총 24억 67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잔액 1억 6400만 원, 여객 및 화물 운수사업 3200만 원 등 총 2억 66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시내버스 운수업계 운영비 보조금 2억 900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차량유지비 1800만 원 등 총 2억 77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잔액 등 총 2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504억 7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05억 5900만 원으로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주요내역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수입 73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03억 82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4억 7800만 원으로 504억 55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역은 경전철 재구조화에 따른 재정지원금 496억 33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7억 63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경전철 재정지원금 지급잔액 2100만 원, 기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15쪽에 재난예방대책 수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430억이었는데 잔액이 133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은 거의 100% 지출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인제대학교 지진 관련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집행잔액 133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예산이 그러면 왜 당초보다 과하게 책정된 겁니까?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당초계획은 4300을 잡았는데 이게 12월에 내진성능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올해 시설물 인증수수료를 해야 되는데 내진성능평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는 불용을 하고 올해 예산으로 시설 인증수수료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했는데 또 예산이 300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니, 작년에 남았고 올해 예산으로 이것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집행잔액은 13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 왜 1300만 원이 남는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당초계획은 내진성능평가하고 인증수수료하고 같이 계획을 잡았는데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인제대 선정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내진성능평가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게 끝났기 때문에 인증수수료를 그 시기에 못 맞춰서 불용시켜서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납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불용처리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1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서 이런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있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2000여만 원이 이월이 됐네요. 그죠? 413쪽에 이것 뭐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겁니까?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에 행사를 안 해서 이렇게 이월된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일부 33만 원을 집행하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해서 올 9월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식으로 하려고 2900만 원을 이월시켜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이월시키고 올해 예산은 그러면 책정을 안 했습니까? 이월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책정을 안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올해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못했던 사업 이월이 가능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명시이월로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명시이월로 가능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적으로 불용처리 해서 재예산을 짜는 경우가 있는데 이월시켜서 한다면, 일단은 이월시켜서 지난 예산을 올해 쓰겠다 이거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올해 못하면 한번 더 사고이월은 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고이월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월되면 다음 본예산에는 책정을 안 하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올해 코로나가 최대한 하반기 되면 면역성이 생기면 아마 9월이나 10월 되면, 지금 9월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지난해 이월이 되어서 올해 본예산을 책정 안 하고 바로 이월됐던 예산들이 대충 얼마인지 나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맨 앞쪽 위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3억 9000

종현

조종현위원

전년도 이월 명시이월 금액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명시이월이 3억 9100만 원이고요. 사고이월이 22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들이 지난해에 모여서 이월시킨 사업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그 당시에 위원으로 없어서 그런데 그중에서 행사성 말고는 대표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하나 짚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415페이지 보면 3억 5000짜리가 하나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4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재해예방사업에 재해위험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여기 명시이월이 3억 5000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산이 작년 연말에 교부돼서 왔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서 이건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예산에서 이월돼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이 되어서 그 예산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하면 그만큼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본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측면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하고 올해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도 책정을 안 한다면 그만큼 안전도시과는 절약을 하니까 총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당해연도 예산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예산은 늘어나는 가요? 여유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여유분이 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기획과는 왜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안달하고 어렵다고 했는지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단위사업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예산이 또 발생을 하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코로나 예산은 재난예산에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빼서 코로나 예산으로 막은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소수지. 대체적으로 재난지원금에서 많이 코로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그때 담당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런 이점들이 있다면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쓰지 못한 이월예산, 계속예산, 명시예산, 사고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정했으면 올해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페이지 지방채 이자상환에 지출잔액이 1447만 6000원 남았다 그죠? 어떻게 이자상환 하는데 1억 8000 중에서 1446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죠? 이자가 변동 폭이 그렇게 큽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당초계획은 한

엄정

엄정위원

당초 예산액은 1억 8000이었는데 총지출액이 1억 6500 그죠?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지방채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태풍 에위니아하고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채인데요.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지금 지방채 이자가 1억 8000이고 원금이 25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5억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는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었어요? 새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취급해오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변동금리가 되어서 2%에서 1.68% 정도 변동이 생기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프로였는데요? 얼마만큼 지급했는데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한 게 29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총 지급한 이자가 그렇다 이 말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태풍 에위니아가 29억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27억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6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전체 60억?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3% 정도로 잡아서 지방채를 1억 8000 잡았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2% 정도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예상금액 1억 8000이면 60억에 대해서 3%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 잡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75% 정도 되더라 이 말이네요. 그죠? 이정도 쯤은 잔액이 생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또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률 목표가 100이고 100% 달성을 다 했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에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안 했습니까? 2020년도부터 했어요? 322페이지에 성과보고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19년도는 했고요.

엄정

엄정위원

19년도 했다고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달성성과하고 목표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퍼센티지를 100%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숫자가 기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숫자가 기입이 안 됐어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다 100%인데 작년에는 한 142개소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142개소 중에서 점검 완료수도 142개를 했다 이 말이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는 잘 모르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아니, 했긴 했는데 이게 지금

엄정

엄정위원

숫자를 기입 안 했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그것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비용은 점검하는 일상적인 수당 정도 그다음에 경비 그 정도로 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42개?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55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어떤 겁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대상은 그게 저도

엄정

엄정위원

우리 김해시 전체 다 해서 142개입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전체를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엄정

엄정위원

국가안전진단 해야 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대상이죠? 건물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6개 유형에 총 16개 분야인데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민간지표물도 다 포함이 되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42개는 전체 다가 아니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1년에 한 건만

엄정

엄정위원

1년에 하는 그 분량이 그렇다 이 말이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대상은 몇 개인데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전체 대상은 301개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3,000개가 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47개소만 하라는 것을 저희가 47개는 너무 작다고 해서 100개 정도 더 붙여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000개가 넘는데 1년에 142개 하면 몇 년 걸려야 됩니까? 150개라고 치더라도 20년 걸려야 안전대진단을 한 번 하는데?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해보세요.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원래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부터 4월, 매년 61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6월부터 7월 한 달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부에서 공문이 오기로는 47개소만 하라는 것을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매년 저희가 1,000개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개를 더 늘려서 142개소로 해서

엄정

엄정위원

매년 1,000개씩 했다고요?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1,000개씩 하면 3년에 한 번 돌아간다 그죠?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42개, 왜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코로나 때문에 집 진단하는 민간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람들을 못 모으게 그렇게 했거든요. 조금 풀렸을 때 그때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2019년에 1,200~1,300개 정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200~1,300개 정도했네요?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사실은 그것도 양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60일 동안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많이 힘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민관이 같이 합니까?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몇 명이 됐죠? 그때 한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1개 분야에 대충 4명~5명 정도 전문가들이 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 지급이 안 됩니까?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1시간 이내면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0회 같으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그런데 거의 다 공무원들이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민간전문가를 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용이 얼마 든다고 했어요?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비용이 7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지금 제가 예산을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안전대진단 해보면 다 이상이 없습니까? 진단한 게 이렇다 이 말이죠? 결과가 어떻다는 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죠?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결과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에 긴급 정밀진단이 필요한 게 또 있고요. 거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해서 복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올해는 아직 국가안전대진단이 지시가 안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아마 하반기쯤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142개 중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그때도 다 긴급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시 예산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예산은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해당 부서에서 직접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전부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예. 저희도 위원님 덕분에 작년에 2000만 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했습니까?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예. 안전진단하면 긴급한 것은 부서에다가 지급하려고 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아직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언제 할 겁니까? 보통 2월에서 4월 두 달간 한다고 해놓고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법은 그렇게 정해져있는데 지금 기간은 지났지만 작년에도 6월~7월에 했거든요. 아마 올해도 하반기에 한번 기습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안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네요? 그죠?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예. 원래 작년 연말에 2월~4월에 하자고 공문이 왔었는데 도래되어서 또 연기를 시켜버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의 보수보강이 많습니까?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물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도 좀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공시설물을 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민간을 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9년도는 정상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서 했다 그죠?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어디에 했는지 그리고 보수보강은 어떻게 했다는 결과까지, 예산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광

전재광안전점검팀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24페이지에 자연재난대비 방재시설 대형공사장 취약지역 점검횟수 연 6회 이상, 6회를 다 채워서 달성률 100% 해놨다 그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대형공사장하고 취약지점하고 연 6회 이상을 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게 한 부분이 아니고요.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점검을 한번 했고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고 또 집중호우 배수펌프장 점검 그다음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점검, 하천내 지장물 정비, 우수기 시설물 점검 이런 식으로 6회 이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시설물은 이런 일반 교량이나 사면이나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이나 자연재해 관련한 시설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에 몇 개나 되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841개소를

엄정

엄정위원

매년 841개를 6회 정도로 한다 이 말이네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인력이 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보통 보면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다 합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공무원도 일부 똑같이, 아까 전에 국가대진단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하고 필요할 때는 민간이랑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점검해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수보강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런 게 있으면 이것을 관련 부서에 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관점에 치중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연재해에 대해서 하는 시설이고 6번을 한다?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겠네. 그죠? 그럼 놔두시고 경보시설은요? 재해예경보시설 점검 대상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재해예방강화에 관련 예산 사업결산 현황을 보니까 다른 것은 뭐 비슷비슷한데 재해예방대책수립이 2019년도에 14억 8100만 원이 들어갔다 그죠? 예년보다 1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갔는데 대책수립을 하는데 주기별로 해서 용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2019년도는 14억이죠? 2020년도, 2021년도는 4억 5000 정도 되는데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또 그다음에 민간재해복구 및 활동보상금하고 경상적 보조, 아까 전에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2억 9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는데 보면 저류시설 유지관리비에 진영2지구하고 부원 역세권 풍유리하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저류시설 유지관리비하고 폭염저감시설 그다음 낙동강변 둔치에 주차장 차량대피 신속알림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 8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에 한 4억 5000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9년도 결산이 예년보다 10억 정도 많다 그죠? 14억 8100만 원이죠?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