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656쪽에요.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잖아요. 수입 계획보다 징수결정액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적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입 추계 잡을 때 그런 거 예상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보면 그냥 전년도 하던 거 그냥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닌가. 기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계획을 3000만 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징수는 960만 원이 됐네요. 공공 이자수입을 3000만 원을 잡았는데 960만 원을 잡았으면 예측을 잘못해도 너무 많이 빗나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전년도 하던 거 늘상 그냥 거기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긁어다가 올린 거 아닌가. 이런 거 좀 세심하게 봤냐 이거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수입을 잘 잡아야 또 수입에 따라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과도하게 이렇게 잡아 놓고 2000만 원 이상 수입이 차이가 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요. 이런 거는 기금도 추경에 미리 정리를 하고 해서 이거 좀 맞춰 놔야지요. 그래야 지출 계획도 수입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결산까지 이렇게 넘어왔다는 자체도 잘못됐고 애초에 계획도 그렇지요. 계획을 잘못 잡은 것도 문제지만 잘못 잡았으면 중간에 수정할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87페이지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인접토지 사업화 방안 기본조사 한 게 있어요, 2억이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1억 3000이나 됐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2020년 추경에 2억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게 공원을 만들겠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부지가 한 3000평이 되는데 이거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고시를 하는 데 용역을 준 겁니다.

6900만 원을요? 6900만 원을 거기에 대한 용도로 쓴 건가요? 그래서 지금 1억 3000이 명시이월 된 거예요?

계약 금액이 1억 3800인데요. 그중에서 선금으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800을 이월한 겁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7페이지에 보면 그외 기타수입을 보면 미수납액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22만 4400원이요. 근데 미수납액이라는 뜻은 수납을 하고 수납이 안 된 금액 그게 미수납액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미수납이 마이너스로 표기된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표기인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2만 4400원이 초과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이 2019년 새로운 작물 지역 적응 및 상품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인데요. 사업비가 1250만 원으로 보조가 80%, 자부담이 20%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해당하는 농업용 파이프 재료 구입비가 411만 4000원으로 해 가지고 총 부가가치세가 37만 4000원인데 그중에서 80%를 징수결정, 그러니까 80% 29만 9200원을 징수결정 하고 징수과에 이렇게 수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담당자가 수납 후에 세외수입 시스템에 22만 4400원을 감액해서 7만 4800원으로 변경하는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2만 4400원이 초과 수납된 상태로 결산이 이루어진 상태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회계 책임자가 결론은 시스템상에 전체 금액의 80%로 해야 되는데 20%로 해 가지고 7만 4800원이라고 표기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까지 하면 그게 언제 했냐면 작년도 7월 7일 변경 등록을 한 겁니다, 담당자가. 7월 7일에 세입 납부도 받고 그날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담당자가 그런 실수를 했나 본데 그렇게 하고선 그게 올해 5월 말까지, 엊그저께까지 이게 그냥 유지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기가 12월에 마감이 되면 그러면 2월까지 우리가 결산에 대한 정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변경이 안 돼서 그냥 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3월 안에 이걸 정정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결산을 다 마감을 하고 또 그거를 갖다가 결산서를 하기 위한 그 과정이 두 달간 또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산서가 다 나온 다음에나 이걸 정정한다는 것이 과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도 다른 부서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거는 무관심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능력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에요. 관심을 안 가지면 이런 일이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지면 이런 일이 안 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작은 금액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우리가 과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때 실수한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실수한 다음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리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수기로 하거나 이럴 때는 결산서에 오류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결산서의 숫자라든지 이런 오류, 잘못한 것도 그냥 표기가 된 적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워낙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다 전산으로 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전산으로 하는 시대에 이런 미수금이 마이너스로 표기된다는 거를 꼭 의원이 봐야 그걸 인지한다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은 과연 그 정도의 관심… 능력은 충분히 저보다 훨씬 낫지요. 근데 관심은 저보다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 말 뜻 이해하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93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예산은 17억 2800만 원 잡혀 있는데 명시이월이 지금 돼 있어요. 추진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꾸러미 지원 사업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서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4500명하고 금년도 300명 해서 총 사업량이 4800명.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4500명 중에 2660명이 신청을 했어요. 59%인데 이때 3억 9500만 원이 23% 집행이 됐고 나머지 13억 3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00명하고 작년도 거하고 4800명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신청이 4407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신청은 91.8% 정도 이렇게 했고 집행은 4억 4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잔액이 8억 9000 정도 남아 있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해 주는 거는 이번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 않았었나요? 명시이월 이렇게 많이 되기 전에.

이게 지난 추경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지원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명시이월까지 됐길래 명시이월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됐을 때는 이 꾸러미 지원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진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고서 12개월 동안 48만 원어치 이렇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신청해 놓고 한 달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기간을 가지고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한 만큼만 이렇게 또 포인트가 감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해 주는데도 그 안에 신중하게 상품에 대해서 지난번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도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거지요?

네, 지금 수요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이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첨부서류에 보면 420페이지, 421페이지 지금 쭉 보면 농업기술과 논 타작물 재배 소득이나 아니면 저희들 보면 강소농 육성 지원이나 이런 데 보면 집행잔액이 40원, 300원, 150원 이렇게들 남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남아 있는지.

저희가 결산까지 승인 다 받고 이렇게 했는데 고지서를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지서를 도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국비 반환이 100원 단위를 아예 절사를 해서 보내 줬어요. 그래서 집행률 100%로 해서 잔액 발생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로로 하든지. 예산은 1000원 단위로 하고 지출은 10원 단위로 우리가 해 갖고 하는데 20원, 40원, 140원 이런 게 꽤 많아요.

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농업기술과에서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도 그거 좀 봐 가지고. 앞으로 이건 좀….

이건 체크를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92페이지 보면요. 친환경 농업직불이 있어요. 4600을 예산을 세워서 2580만 17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1220원이 있어요. 보조금 정산잔액 부분이 이제 제로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원래 지출잔액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집행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에 표시가 됐어요. 이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3차 추경 이후에 감액 교부가 내려와 가지고요.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 같은데요.

감액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도에서?

네.

이거 시비 아니에요, 전체? 1220원을 보조금을 반납했다는데 이해가 좀 안 돼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다 하다 보니까 3회 추경 이후에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그러면 보조금 반납 금액은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돼요? 1220원은 뭐예요?

집행잔액이 되는 거지요. 2197만 원 감액 교부가 나오고 그 잔액.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현재 이해가 좀 안 되니까 따로 나중에 사무실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결산서 첨부서류나 결산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 국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각 팀에서, 부서에서 잘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답변은 지금 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지만 팀장님들이나 그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혼자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이 지금 잔액이 3300 정도 남아 있어요. 요청을 안 해서 남아 있는 건가요?

반려동물보험 같은 경우는요. 초창기 저희가 등록된 동물 인원 대비 2020년에 동물을 등록하는 모든 저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낙찰가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전에 진건에서 유기동물한테 사망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유기동물한테 사망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그런 걸 좀 강구하고 계신지.

현재 저희가 보험으로 적용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된 동물에 한해서만 이게 가능하고 실제 지금 유기동물 관련해 가지고는 뚜렷하게 보상 차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희 전체적으로 시의 시민안전보험에 이 부분도 같이 넣을 수 있는지 현재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가입은 해 주고 있는데 유기견에 대한… 이 보험 가입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기견에 대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상태라 이런 것도 좀 우리 시에서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이 점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들개처럼 좀 공격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사고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신고가 안 들어오던 곳들도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기견에게 물렸을 때 주인이 없기 때문에 물린 것도 정말 억울한데 어떤 보상 차원도 없어서 그게 전체 저희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보험에 저희가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차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경찰서하고 저희 소방하고 같이 연계해서 들개화된 유기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6월에 포획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불법 개 사육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저희가 반려견하고 식용으로 사용하는 개하고의 관리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가 가축으로는 등록이 되는데 축산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기준으로 저희가 식용견 농장을 보면 좀 불법 사항처럼 보이는데 막상 법 규정을 따지고 들어가면 또 이게 좀 차이가 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용견 농장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용이 아니라도 반려동물들은 다 등록이 되잖아요. 거의 다 등록이 되는데 반려동물이 아닌 개들이 유기동물이 됐을 경우가 이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유기견이라 하면 그래도 집에서 뛰쳐나왔을 경우에 등록이 돼 있으면 거의 다 이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돼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불법 개 사육을 하는 데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남양주시에서 기른 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짐승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개 사고 난 것도 남양주시에서 기르던 개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 이런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식용견 농장이나 이런 불법 개 사육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찾아내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5쪽에 한해 대비 농업용수 공급 이렇게 있어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봄철에 가뭄이 좀 많이 들면 살수차를 동원해서 가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하고 2019년도에도 봄철 가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예비비 형태로 세워놨지만 실제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해 대비는 봄철만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가을에도 오는데 12월까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뭄에 대해서 저희가 살수차를 동원해야 될 만큼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보니까 2019년, 2020년 말씀하셨듯이 지출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해 대비가 12월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봄철에 집중적으로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가을 가뭄이 좀 있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해가 없어서 반납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577쪽에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해서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이거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나 보지요?

저희가 당시 세울 때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웠어요. 그렇게 되면 개개인별로 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용역을 주고 안전관리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안전을 확보하는 데 좋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업무에 일관성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사업비도 들쑥날쑥 안 하고 잘할 수 있고요.

네,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전체 민박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세워졌나요?

네.

사무관리비로 세운 거는 예산이 적어서? 민간위탁이면 보통 민간위탁금으로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요?

네.

금액이 작아도 해마다 계속 할 거 같으면 그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거 안전점검은 시기가 언제 하는 거지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이쯤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왜 10월에 하지요? 미리 봄에 해야 되지 않나요?

봄철에는 저희 직원하고 읍면동 직원하고 해당 담당자들이 일차적으로 점검은 실시를 하고요.

전문가들이 좀 봄에 해 줘야 봄부터 가을까지가 아무래도 제일 바쁜 시기잖아요. 그래서 안전점검이 그때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가을 지나서 겨울로 갈 경우에는 좀 비수기인데 그때가 우리… 전문가들이 봐야 되니까. 이게 안전점검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문가들은 해가 끝날 때 가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따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저희가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사후에 사업 시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용일자 한 번 보시면 11월 16일이에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민박들은 바쁜 시기는 다 끝난 다음에 한가할 때잖아요. 한가할 때 전문가들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봄까지는 비수기잖아요. 저는 성수기 전에 미리 안전점검 하는 게 금액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시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도 염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에 429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 보세요. 거기 보면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집행액은 전혀 없어요. 지금 잔액으로 해서 반환금으로 202만 240원? 이렇게 안 됐는데 거의 다 이렇게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농가 폐의약품이 약병이나 주사기 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청을 받아서 계약도 하고 사업은 시행을 했었는데 업체에서 저희가 나머지 세금계산서나 이런 결산서류를 첨부해야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미처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해서 이게 지출이 안 되고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사업자나 세금계산서상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걸 체크를 좀 하셨어야지요. 축산농가 같은 데 폐의약품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건데 거의 쓰지 않고 이렇게 반환하면 이게 안 되는 거지요.

네, 사업은 진행을 했고요. 차후에 이월하면서 집행은 된 사항이고요. 202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형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5쪽~11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2억 5857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억 6143만 2090원, 실제 수납액은 82억 6113만 2150원, 미수납액은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4쪽~31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4억 4622만 8180원이며 지출액은 150억 7691만 6330원, 보조금 반납금은 761만 7980원, 집행잔액은 3억 6169만 387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142만 7940원, 집행 사유 미발생액 202만 5000원, 낙찰차액 5854만 8610원, 지출잔액 1억 7969만 2320원입니다. 결산서 593쪽, 597쪽~60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 총 41건 110억 4806만 1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예산 이용과 전용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6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대응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조기 확대 발행을 추진하고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 예비비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85쪽, 510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5억 9482만 180원 중 지출액은 5억 2519만 9570원이고 집행잔액은 6962만 6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681쪽 기금 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1억 7399만 5672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8978만 5830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3157만 857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2억 3220만 2932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56쪽 성인지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1개 사업으로 2억 9505만 원을 편성하여 2억 8231만 96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5.69%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 50쪽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 조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현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사전 검토 미흡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자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법규, 관련 기관 협의, 민원 처리 등 충분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산업경제국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5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국내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이 아마 사업 진행이 안 됐나 봐요. 국내 판로 개척 지원 사업 1000만 원짜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국내 전시회라든지 참여하겠다고 다수 기업들이 신청을 했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끝이에요?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다 하셨으면 내가 또 얘기하게. 다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 참가하는 우리 기업에다 지원을 하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다 이런 뜻이지요?

네.

그러면 박람회나 이런 게 어디서 하는 거지요? 국내면 국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했던 건가요?

국내 판로 개척은 국내 전시회 참가입니다.

그러면 국내 전시회 참가를 어디서 하려고 했어요? 사업 자체가 다 취소된 건가요? 우리만 안 간 거예요, 아니면 그 전시회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전시회 자체가 취소된 경우도 있고 개별 기업들이 참가 신청을 해서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하는 전문 전시회 내지는 종합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다가 전시회가 취소됨으로써 참가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집행을 우리는 할라 그랬는데 사유가 미발생된 거네요. 변경이 되거나 하여튼 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은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그다음에 작년 2월쯤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중간에 또 혹시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사업을 또 중간에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또 기업에 지원을 해도 될 거니까. 지원해 주려고 한 거니까.

네.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요.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는 맨 끝에 저길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아세요? 맨 우측 끝 보면 예비비하고 우측에 보면 계획 변경 동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는 항목이 있다고요. 보이세요? 아, 결산서가 없으시니까? 과장님들 결산서가 안 온다 그랬지요.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과장님들한테 결산서가 안 간다는 걸 몰랐어. 결산서 정도는 과장님들한테 가도 될 거 같은데. 국장님한테만 간다며요? 거기 표시돼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가 국내 판로 개척 지원. 이건 꼭 우리 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냥 대표로 우리 과에다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국내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집행 사유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표기를 집행 사유 변경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에다 표기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보시면 알겠지요?

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한 부서는 ‘하나인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저희는 이 결산서를 다 봐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보다가 이게 집행잔액인지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그런 사업에 대한 변경인지 이거를 계속 보면서 헷갈려야 돼요. 또 확인해야 되고. 하는 사람은 1건이지만 보는 사람은 여러 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회계 책임자도 다 여기 계실 텐데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거 해야 되고 또 결산… 원래는 회계과 가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계과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 그랬지만 회계과에서도 결산서를 정리할 때 이런 게 있으면 그쪽 부서에다 연락해서 다시 코드를 바꿔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서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 이런 결산서를 우리가 봐야 되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에너지도 낭비고.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하셨어요. 이게 전년도 이월인데 예산이 늦게 세워졌나 보지요?

이 사업 기간은 2016년도부터 해서 행정2부지사가 현장 방문을 하면서 시작돼 가지고요. 2020년 6월까지 도로 개설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6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내려오고 총 16억을 가지고 설계비 1억과 보상비 10억… 보상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5억으로 해서 총 사업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020년도로 5억 9000이 이월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 기간이 뭐가 안 맞았나 보지요?

‘19년도에 보상을 하고 거기에 설계내역서상에 현장 여건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면서 이월….

그래서 조정이 끝나고 나서 그럼 입찰을 한 거지요?

네.

그러면 입찰은 언제 끝났지요? 낙찰은 언제 됐지요? 도로 공사 낙찰.

도로 공사 완전히 끝난 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업체 선정은 언제 끝났지요? 낙찰.

시공사 선정은 2020년 2월 5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0년 2월이면 공사비가 그때 정해진 거네요, 얼마라고.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집행잔액을 이렇게 보시면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이 있잖아요. 근데 총 사업 규모에 비해서 낙찰차액이 예를 들어 4200만 원 정도면 적을 수도 있다 생각하겠지만 이게 2월에 낙찰이 된 데서 어쨌든 간에 지출잔액 말고 낙찰차액이 4000만 원이 넘게 있는데 이 금액을 결산까지 특별하게 올 이유가 있었는지. 2020년 2월에 낙찰이 됐잖아요, 공사하기로. 그러면 낙찰차액이 발생했잖아요, 4200만 원이. 그러면 이거는 1회 추경이고 반납을 해 줬으면 다른 예산에다 쓸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거를 결산 때까지 10개월 이상을 굳이 갖고 올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이렇게 결산이 오면요. 이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1년도 올 1회 추경에밖에 반영을 못 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게 사업비 정산….

정산은 지출잔액이고 낙찰차액을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 쭉 보니까 중간에 반납들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거가 하나 있길래 이런 것도 좀 세심히… 낙찰이 되고 낙찰차액이 발생했잖아요. 지출잔액은 뭐 또 뭐가 지출이 있을까 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낙찰차액 굳이 4200만 원을 끝까지 결산 때까지 갖고 올 필요가 있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가셔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세심히 이렇게 잘 챙겨주세요. 금액이 5억 9000이라는 총사업비 대비 4200만 원이라고 하면 총 금액 대비 적은 건지는 모르지만 42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 주면 또 다른 데다 긴요하게 쓸 데가 있거든요, 예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거는 그냥 질문드리는데 기업지원과가 2018년,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뭐 조직의 변화가 있었나요? 2018년도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조직의 변화가 혹시 있었나요? 기본경비가 보통 N분의 1하고 다른 거 요소가 섞여서 기본경비를 세우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기본경비가 지출을 2018년도에는 5400만 원을 지출했고 2019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6500만 원을 기본경비로 설정을 하셨는데 또 지출은 5000만 원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1500만 원을 또 끝까지 다 쓰지도 못하면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굳이 다 쓰지도 못하면서 굳이 이렇게 많이 잡으실 필요가 혹시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적정하게 잡으신 건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운영경비 같은 거 기본경비 같은 거에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남았을 때는 그래도 빨리 추경이나 이런 데 정리를 하면 다른 부서나 아니면 그 부서에서 다른 걸로 인해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이런 거를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를 철저하게 기해 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듯이 장현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사전 검토가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1억 8329만 5000원 예산이 전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이게 시비인가요, 국도비인가요?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

매칭된 거예요?

네.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매칭된 겁니까?

7대 3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3이에요?

네.

보니까 68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1400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물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의 의견도 해서 140M를 특화거리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주민들의 간판 가린다는 반발이나 이런 것도 많았지요. 통행에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구해서 하더라도 또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통시장을 우리가 이용하게 하려면 이런 환경 정비도 중요하지만 또 기반적인 정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여기는 관계없지만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요새는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거기가 좀 많이 혼잡해요. 유료로 이제 받고는 있지만, 일부 상가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 민속 5일장이 또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날 같은 경우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면도로에다 이렇게 주차를 하고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좀 많이 해소가 되는 느낌은 있지만 아직도 인도를 다 상인들이 점유를 해서 차도로 이렇게 사람이 건너가야 되는 경우도 지금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후 시장에 대한 그런 우리가 소상공인과에서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주차관리과랑도 좀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1488만 원이 남아서 보조금 정산잔액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놨어요. 국비가 좀 남은 게 없이 다 사용한 건가요?

지금 국비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전체 나간 건 7000만 원 상당으로 나갔고 나머지가 1억 1400이 남은 겁니다. 국비도 지금 정산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뭉뚱그려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한 거지요?

네, 그게 조형물하고 소화기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저희가.

그러면 왜 국비를 반납 안 했어요?

국비는 사업이 다 끝나면 정산서가 내려옵니다, 나중에. 그때 반납고지서가 내려오면 그때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뭉뚱그려서 같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묶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반납 안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반납고지서가. 중기부나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반납고지서가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완료 검토 이런 걸 하고 그러고 나서 고지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지금 6월이니까. 우리가 물론 12월 31일까지의 어떤 일부 반납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됐다니까 그 부분도 궁금했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사전에 지적했던 대로 그런 검토도 좀 해서 소상공인들이 좀더 활기차게 일어설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애시앙이 화재 피해를 당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길거리에 다 나와서 집회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점포도 다 잃고 가게도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 거고 지금 부영하고 협의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관한 거라든가 지금 그런 걸 좀 검토해 본 거는 있습니까?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백여 군데 일단 일차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했고요. 그다음에는 재해구호복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예비비로 해서 2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보면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200만 원 지원을 경기도하고 남양주시에서 합의가 돼서 200만 원씩 지원되는 거는 맞는데 이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금 보면 이분들 200만 원 가지고 생계자금도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시에서 다 해 줄 순 없겠지만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부영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원활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미흡하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다 잃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검토해 볼 수는 없나요?

지금 상인회에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 저희 소상공인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주고 긴급안정자금도 7000만 원까지 최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에서 너무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추가 대출 부분도 그분들이 자격이 되면 우리 경기신보를 통해서 추가로 가능하면 그쪽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보면 대출금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대출 이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7쪽이고요. 유통산업 발전 업무 추진이 있어요. 이 사업은 뭔가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협의회하고 대규모 점포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전문기관에 용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 의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은 운영비하고 협의회 참석수당입니다.

산출기초 보니까 상권영향평가서로 2500만 원을 세워 놨던데 상권영향평가는 안 한 건가요?

작년에 5개소가 별내하고 다산동 쪽에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있었는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한 군데만 들어오고 나머지가 들어올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접수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상권영향평가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올해도 네 군데 정도가 대규모 점포 개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안 세울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도시국 재정 운영 결과인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5쪽, 결산서 122쪽~56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은 381억 5871만 88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33억 9930만 8734원이고 수납총액은 413억 6408만 9852원으로 환급액 1090만 629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413억 5318만 356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17억 7169만 6132원으로 이 중 2억 7442만 9040원은 시효소멸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쪽~7쪽, 결산서 340쪽~56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641억 5059만 1950원으로 지출액 460억 2945만 2661원, 다음연도 이월액 101억 9150만 2310원, 보조금 반납금 7878만 7589원, 집행잔액 78억 5084만 93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 1469만 761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3173만 2750원, 지출잔액 11억 616만 7879원, 예비비 65억 98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8쪽~9쪽, 결산서 57쪽~62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45억 2385만 746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3억 7306만 642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1억 5079만 1042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8억 3780만 8660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1154만 6760원, 순세계잉여금 103억 143만 5622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초과세입금 28억 1091만 662원, 예비비를 포함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74억 9052만 49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0쪽~12쪽, 결산서 577쪽~60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에 5000만 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 사업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게 되어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시국 내에서 총 14건 20억 2260만 6260원을 이체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3쪽, 결산서 62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건축물 피해 재난피해자 긴급복구비로 5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선지급하였으나 추후 국도비 보조금이 5385만 원 지원되어 예비비로 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4쪽, 결산서 첨부서류 487쪽~650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22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2억 4926만 3500원입니다. 지출액은 163억 9124만 4690원이며 이월액은 98억 1316만 3590원이고 집행잔액은 4485만 52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5쪽, 결산서 첨부서류 659쪽~69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39건에 101억 9150만 2310원으로 명시이월 5건 1억 5142만 7400원, 사고이월 2건 2억 2691만 1320원, 계속비이월 32건 98억 1316만 35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6쪽, 결산서 637쪽~675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8억 335만 6115원이며 당해연도 35억 9386만 3780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 163억 9721만 989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7쪽, 결산서 870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69만 822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은 없으므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과 동일합니다.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8쪽, 결산서 첨부서류 758쪽~86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금곡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58억 8224만 203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92.5%인 54억 4109만 4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지출 계획을 보면요. 광고물 인식 개선 사업이 있어요. 광고물 인식 개선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이 기금 사업 중에 예산이 투입돼 갖고 제대로 되는 정책사업이 이거 하나예요. 광고물 인식 개선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저희가 광고물 인식 개선 사업으로 포상금 한 1000만 원하고요. 개선 사업으로 해서 2억 30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출 계획을 7억을 잡았잖아요. 2020년도에 광고물 인식 개선 사업에 7억을 지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7억을 세웠는데 지출이 2억 3000 된 거지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7억 중에 2억 3000만 지금 지출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출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상금을 저희가 6개 읍면에 1040만 원을 지급했고요. 최우수부터 장려해 가지고 6개 읍면동에서 지급하고 개선 사업으로는 2억 3000을 지출을 했는데 그 내용들은 보면 노후 게시대 교체를 한다든지 기존 표준 지주간판 정비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사업을 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2억 3000이 지출이 됐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에 4억 3000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지출 계획을 당초에 예를 들어 한 3억 정도 잡아서 그거에 맞춰서 지출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과도하게 7억을 세워서 2억 3000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4억 3000씩 이렇게 넘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왜냐, 지출 계획을 세울 때는 뭐 나름 있을 거잖아요. 16개 읍면동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고물, 시설물들이 너무 노후됐거나 아니면 교체해야 되겠거나 보수해야 되겠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3분의 1 정도만 지출하고 3분의 2 정도는 2021년도로 넘어왔잖아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 옥외광고발전기금 또 올해도 세웠을 텐데.

올해도 같이 정비 사업을 연차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 평가를 할 때 정비 실적까지도 저희가 보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 한꺼번에 하면 이런 실적 관계도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지출 계획을 예를 들어 3억 정도 세워서 지출을 그거 정도에 맞춰서 하고 또 2021년도에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보니까 4억 3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지출 계획을 그거에 맞춰서 또 지출하고 이렇게 해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맞는데 이거 덜컥 7억 정도를 2억 3000만 원만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4억 3000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지금 이 예산에 신뢰가 가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수요 분석에….

가셔서 기금 이거 계획 세우실 때도 잘 좀 한번 세워 보세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2021년도 옥외광고기금 이걸 한번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 보고 들어온 실수는 있는데 하여간 이거 세울 때부터 잘 좀 세우시고요. 수정이 7억에서 7억 4500으로 또 한 번 수정이 됐어요, 지출 계획이. 4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요.

제가 보고 왔는데 도비가 중간에 4500만 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네, 4500 도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어떤 내용인지.

수입에 4500이 들어와 있거든요.

도비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비는 어디다 쓰겠다고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거는 어디에 쓰려고 여기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출 계획을 7억을 세웠어요. 7억을 세웠는데 2억 3000만 원만 어쨌든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다 남은 상태에서 중간에 또 도비가 4500만 원이나 또 더 추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 놨는데, 지출 계획에. 실질적으로는 쓰지를 못하고…. 이거는 나중에 그냥 답변 들을게요. 여기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했겠지만 그냥 이거는 가서 보기로 하고요. 향후에는 기금 계획을 세우실 때도 같이 좀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사업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 중에 이게 메인이에요. 이거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질문드리면 그냥 막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4억 3000은 올해 어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2021년도 현재는 이 4억 3000 중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방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 사업 중에 지중화 공모 했나요?

화도 거 말씀하시나요.

네, 지중화.

지금 그거 신청이 6월에 요청이 와 가지고요. 저희가 7월에….

그러니까 요청서는 내야지요.

7월까지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낼 겁니다.

네, 시기 놓치지 마시고 잘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84페이지에 58억 8200만 원가량이 나와 있습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성인지예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 찾으셨어요? 그래서 867페이지 보면 성과목표 해서 범죄 예방 및 여성 휴식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7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은 52억 5600가량 됩니다. 이거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어 가지고요.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성인지예산으로 58억 원가량이 기록돼 있어요. 거기 보면 구체적인 제목을 보면 범죄 예방 및 여성 휴식 시설물 설치라고 해서 한 52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시설인지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사릉로 친화공간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구도심을 보행 친화공간 만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파출소 주변에 범죄 예방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여성 휴식 시설물이 그거 7개 설치하는 데 52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요.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지 사업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남양주 전체 성인지예산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다 비슷해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58억을 성인지예산으로 지출했다고 써 있는데 도시국에는 8개 과가 있습니다. 근데 성인지예산을 오로지 도시재생과만 58억 8200 얼마를 썼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과는 단 1원도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말 그대로 성인지예산을 책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처럼 느껴져요. 정말 성인지예산을 위해서 남성, 여성 평등을 위해서 실제적인 그런 작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공군에서도 큰 문제가 됐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남녀 평등이 아직 우리 사회에 아직도 발전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58억이 너무 포괄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정말 남성, 여성 평등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단 얘기지요. 이건 도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들 보면 너무 성의가 좀 부족하다. 성인지예산은 우리 사회가 지금 2000년 초부터 아마 국회에서도 그 관련 법을 만들어서 시행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202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좀 부실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내년부터는 다른 과에서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 좀 그래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서 342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계속 가고 지금 사고이월도 있고 이번에 보조금반납금도 있어요. 이거 지역하고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지금 금곡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금곡파출소에서 미라보, 서울아파트 사이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도심지입니다.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청 후문에서 서울아파트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파출소 밑으로 연립들 있는 거 있잖아요. 그쪽에 사업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업 부지가 되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000만 원을 어쩔 수 없이 사업할 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끝까지 찾다가 도저히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셉테드 사업이라든지 CCTV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간단한 사업이에요. 근데 저희가 사업 부지 내에서 웬만한 할 것들은 다 하고 나머지 부분을 더 찾아보려고 하다가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3300만 원 같은 거도 미리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저희가 계속 사업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보안등 설치한다든지 CCTV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담장 같은 거 이렇게 벽화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 부지 내에서 뭐라도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도저히 안 돼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가피한 반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들 오실 때 기금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기금들을 거의 안 보고들 오셔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기금하고 다 매치가 안 되니까 이 결산서만 보고 오시니까 기금에 대한 답변을 잘 하는 거야. 재생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말씀을… 그래서 이해가 서로 안 되는 거거든요. 기금도 한 번씩 체크해서 보고 오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5쪽에요.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남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있지요.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서 이월됐는데 2019년도 몇 월에 예산이 세워졌지요?

2019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 왔는데 지금 얼만큼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조례가 지침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고 또 국계법상의 일부 개정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담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느라고 올 한 12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 3년 걸리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용역 착수는 ‘19년도 말에 착수했습니다. ‘19년도 11월 29일 착수를 했으니까요.

늦어진 게 예를 들어 조례나 국가에서 바뀐 거는 미리 잘 추진되고 있으면 개정 사항들만 반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용역을 또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보통 3년씩 걸리나요?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과업은 되는 건데요. 지금 지연되고 있지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수립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난개발 방지를 하는 데 같이….

네,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부재중으로 주택행정팀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6쪽에요. 공동주택 입주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게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과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들에 대한 윤리 교육, 회계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주민들 하고의 갈등도 교육이 효과를 이루면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많이 방지하는 데 역할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많이 남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요 사항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저희가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집합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해서 연말 정도에라도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잔금을 남겨놨는데 결국은 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교육 부분을 지난번에 화상 교육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합 교육을 실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 주체로 하여금 현장에 오게 해서 화상 교육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이 남양주에 많이 늘어나면서 입주자들 갈등, 그다음에 입주자와 대표자들 갈등, 관리사무소와의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는 방지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것도 이건데 평상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좀 가서 교육이라든지 계도라든지 할 수 있는 역할도 좀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저희가 주택관리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특정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발생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조사팀에서 1년에 10개~15개 정도의 공동주택을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부서에서는 과부하도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577쪽에 전용 1건 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바꾸셨어요. 당초에는 목을 잘못 편성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가야 될 부분을 잘못 계산을 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용을 4월에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심도 깊게 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절차상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수하신 게 민간사업보조로 하다 보니까 그냥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그러면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관계 법령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말씀하십시오.

아니,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 동의를 받았어요, 의회에. 그런데 제 말씀은 예산 세우기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셨으면 됐는데 민간사업보조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지요. 그리고 예산은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게 민간위탁으로 바뀌는 바람에 절차가 뒤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는 절차 이행, 그리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도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주택과에서 보면 기본경비를 한 5000만 원 돈에 잡으면… 일단은 346페이지 건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들으셔도 될 거 같아요.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1000만 원이 넘게 이거를 반납을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 체크해서 예산 세울 때 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기하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축과에서 작년에 예비비 사용한 게 있어요. 1건이. 1건이니까 페이지 안 해도 아시겠지.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네.

근데 예비비를 세웠는데 예비비 지출액이 집행을 못 하고 다시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갖고 침수 주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7개의 주택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세대당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예비비로 일단 먼저 54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54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국고보조비가 나중에 538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갖고 나머지 15만 원 이렇게 잔액 시에서 예비비로 지급한 게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국비가 온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니면 우리가 국비가 오는 걸 알고선 그렇게 했어요?

그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네,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잘못을 말하는 건 아닌데….

예비비로 먼저 이렇게 편성을 해 놓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예비비라는 것을 왜 제가 말하냐면 예비비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납이 안 돼요, 그 해에는. 결산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대부분이 보면 예비비는 사용하는 금액을 최소화, 약간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는 편이거든요. 예비비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그러고 회계과에서도 집행할 때 집행 목적이나 집행 금액을 세심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예비비가 국비가 오는 데 시간이 늦으니까 우리 예비비로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국비로 받자 이렇게 해서도 예비비가 가능하냐 그걸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기간이 예를 들어서 몇 달이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피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먼저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우리가 그게 판단이 옳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얼마 안 남은 그런 기간이라면 굳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회계를 약간 혼란스럽게 할 필요 없이 국비나 도비나 그 지원비가 나오면 그거로 정당하게 보상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2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분들이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뭐 확실한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피해에 위로 보상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돈으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해 본 거를 완전 복구하는 그런 돈은 아니잖아요, 200만 원이라는 돈이. 솔직히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그럼 만약에 다음에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그런 절차로 해서 예비비를 먼저 편성해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국비 오면 또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메꾸고 또 이렇게 지출잔액으로 빼고 그러나요? 저는 그런 거 별로 못 본 거 같아서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건 비가 갑자기 와 갖고 급히 예비비 지원해서 쓰는데요. 그건 회계과나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갖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 회계는 원칙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피해 보신 분한테 신속하게 해 준다 이런 거까지는 동의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런 회계가 된다 그러면 잘못 전달되면 우리가 집행 부서에서 예비비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생기면 ‘그냥 예비비 먼저 주세요.’ 뭐 이런 다음에 쓰고 나중에 또 오면 메꾸고 이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347페이지인데요.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이월됐잖아요. 근데 이월된 이유가 뭐지요?

자부담인데….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그게 어린이집이거든요. 어린이집에 애들도 다니고 방학 때나 사용해서 그때 좀 보수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측에서 자기부담금이 아직 마련이 안 돼서 이렇게 좀 사업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할 계획인 거 같은데 이 성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외장재가 타기 쉬운 재료로 돼 있거나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려는 요지가 뭐냐면 이번에 화재 났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스프링클러 위로 화재가 번졌을 때 그게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도 건축과에서 스프링클러 위로 화재가 번졌을 때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보강 사업은 애당초 건물을 지을 때 그 당시 법에서는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게 설치 기준이 안 됐던 걸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현재는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법으로 지금 규정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스프링클러 위로 화재가 번졌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도록 설치를 안 해도 별문제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화재가 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건축 위에다 스프링클러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감지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이 건축법에서 그걸 스크링클러 위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장착하는 게 원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걱정을 하고 대책이나 이런 걸 세우고 있는지요.

그런 건 소방 관련해서 건축허가 때 허가 들어오면 소방서에 협의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건 우리 시에서 검토하는 거보다는 소방서 측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검토하고 제가 알기로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안전점검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된다든가 조례에 그런 게 있어야만 이게 소방 검열을 받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소방 검열에 통과하는 데 별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은 별로 아직은 생각해 보신 건….

법적으로 미비된 사항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거는 우리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상부 기관에다 건의를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좀 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라도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프링클러 위로 지나갔을 때 경보기가 안 울린다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불타고 있는데 밖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지기 이전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서 34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디자인 지원 협약 운영이라고 있지요. 1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미사유가 발생해서 1000만 원이 그냥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1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사용을 안 하셨어요?

각 실과소에서 수요조사도 해 봤는데 사업 부서에서 디자인 공모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미리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복지센터, 시민안전관, 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