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김병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총 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진 의원 대표발의)(김병진, 김선경, 강선영, 김동협, 김현희, 최동철, 김성한 의원 발의) 맨위로

박주선 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재난과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중대한 재난으로 인하여 구민의 교통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중대한 재난, 마을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 기준운송원가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피해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상황에서 우리 강서구민이 일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김병진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발생시 긴급지원을 통해 마을버스운행중단을 예방하고 구민의 교통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마을버스 운행중단을 예방하고 구민의 교통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중대한 재난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운송원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중대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종합의견입니다.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나 좁은 골목 등 교통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지하철·간선버스와 환승·연계를 통한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서민교통의 실핏줄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1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를 근거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침을 수립하고, 적자업체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지원 및 시설확충 등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평균 승객수 감소, 수년간의 요금 동결, 서울시 지원운송 원가의 하향 조정으로 관내 마을버스 업체들의 적자폭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로 현재 마을버스 운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서울시 자치구간 민생경제협력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난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이번 지원대책이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른 한시적 지원 성격으로 시행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추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향 검토 등 다각도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한시적 지원 성격이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있는데 어떤 의미예요? 한시적이라는 게.

코로나 사태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 기준운송원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조례가 폐지돼요?

폐지가 아니고, 기준운송원가가 서울시 조례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다보면 적자가 흑자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지원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의 조례가 총 교통행정과 행정업무를 하면서 조례 건수가 지금 총 몇 건이나 돼요? 뒤에 물어보세요.

정확히 숫자를, 많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유지하고 있는 조례 총 건수가 파악이 안돼요? 그렇게 많아요? 과장님, 조례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들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조례 생산만 할 게 아니라 폐기시킬 것 있잖아요, 그렇죠?

예.

폐기시킬 것 있으면 임시회 때든지 정기회 때든지 조례 의회에서 다룰 때 폐기시키는 부분도 올려서 정리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업체가 네 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더 이상 업체는 없고, 우리 현재 대운교통, 염동운수, 새한교통, 부민운수 다 별도의 우리 회사들 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꼭 마을버스뿐만이 아닌 다른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손발이 되는 마을버스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서민의 친구 김병진 전 의장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서민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또 대표발의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했으리라 믿고 또 앞으로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 현장 좀 잘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강서구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회사가 총 4개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예, 마을버스는 4개 업체.

마을버스가? 혹시 지금 대운교통 차고지는 어디가 있어요?

개화차고지에 있습니다.

개화. 부민운수는?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개화차고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버스가 상당히 지역의 노선이, 버스정류장이 불명확해가지고 상당히 무슨 조금 더 앞에 가서 섰다든지 뒤에 가서 섰다든지 어떤 위치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기관에서 그거를 마을버스 기사분들, 또 업체들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제 정비를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서비스랄지 일단은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인데요. 일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마을버스 지원안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이 조례 건으로요?

아니, 조례 건이 아니고 지원계획에 대해서. 마을버스 4개 회사 1000만 원 씩 일단,

그거는 지난 5월 달에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마을버스가 열악하게 있으니까 각 구에서 25개 구청의 동의를, 23개 구청입니다. 마을버스가 두 개 구가 없으니까. 23개 구청에서 업체별로 1000만 원 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1억씩 또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당초에 조금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에 마을버스 지원금이 한 4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현재 230억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한 220억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200 정도 추경을 한다고 하면 각 구에 1억씩 해서 한 20억 정도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현재는 무산되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하고 있고 각 구에서는 아직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안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개네요?

예, 별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업체는 비단 마을버스뿐만이 아니죠. 먼젓번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하시고 또 1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액수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천구하고 일부 구에서 적자가 나서 노선을 단축하거나 폐지한 경우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상화 다 됐나요?

휴지상태였다가 얼마 전에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아예 해버렸어요?

예,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어떻습니까? 조금 단축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고 있나요?

지금 노선이 어려운 노선이 한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업체쪽에서는 단축이나 휴지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손님들을 위해서 계속 유지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원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면은 어쨌든 조례가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종식되고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면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똑같이 진행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단축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해 주셔서 거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조례가 꼭 통과돼서 마을버스가 정상화되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번 회의 때 충분히 저희가 문제점이라든지 주고받았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도 개정됐고 도로교통법도 개정됐고 이런 상황인데요, 1차적으로 서울시 조례에서 보면 차도나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정차하면 이런 데는 즉시 견인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견인한다고 하니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전교육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여성 및 전기차 우선 주차구획에 대한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3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4에서는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제6조의5에서는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의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최동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차장법」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여성 및 전기차 우선 주차구획에 대한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3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4에서는 여성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5에서는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과 여성 및 전기차 우선 주차구획의 세부규정이 그동안 입법이 미비되었던 만큼 이를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시설, 어떤 실질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다 선이 그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기존의 법률하고 서울시 같은 조례에 명시돼 있어가지고요, 서울시에서 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업무를 시행하다가 이번에 최동철 의원님께서 우리구 조례도 있는데 내용을 법령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에 있는 내용 이렇게 해서 우리 조례로 가져온 겁니다. 미비사항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질문인데요, 현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주차관리과에 협의해올 때 현재 가로 세로 기존, 개정되기 전에는 몇 미터,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였죠?

기존규격이랑 지금 보완된 규격이랑 같습니다. 법령에 있는 내용하고 서울시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적용했거든요.

아니, 가로 2.5m 세로 5m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개정된 것은,

같습니다.

아니, 좀 넓어졌는데요, 가로 세로가.

2.3m에서 2.5m가 됐습니다.

2.3m에서 2.5m됐죠?

예, 예.

그리고 세로는 똑같고. 가로가 2.3m에서 2.5m가 되고 세로가 5m에서 그냥 5m로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현재 장애우들의 주차든, 여성주차든, 일반인들 주차든 간에 주차가 공동주택이든 일반주차 칸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문을 열면 상대 차들한테 많은 손상이 입혀지기 때문에 0.2m 정도 폭을 넓히고 가로를 넓힌 것 같은데,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때 이것을 꼭 지키도록 조건을 꼭 달아서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이 되도록 주차관리과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세요.

예, 확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좀 설치해 달라 이런 구정질의 들으셨지요?

예.

여기 조례에 보면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이게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앞으로 대세는 전기차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3%로 해서 되겠어요? 100대에 3%면 3대인데, 그러면 3% 이상으로 한다 이래버리면 3대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아마 우리나라 전기차가 이미 3% 훨씬 넘었어요, 등록대수가. 그런데 왜 이렇게 3%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한 5% 정도로 고치면 어때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차량이 있으니까

아니지, 대세는 전기차라니까. 왜냐하면 수요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어차피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은 이전에 있는 주차장설치법에 의해서 한 거고, 이걸 우리가 개정한 것은 앞으로 따라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한 5% 정도로 수정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꾸 늘어나는 건 대세이기 때문에, 3%에서 전국적으로 현행법이 3%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따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이게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업자들 입장에서는 3%에 맞춘다니까. 아니, 조례가 3%로 되어 있는데 굳이 5%를 맞추고 그 사람들이 왜 맞추겠어? 우리가 어느 정도 내다보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사업하시는 분도 거기에 맞춰가는 거지.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 구 조례는 3%지만 앞으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업을 할 때는 신규 조례를 맞추려면 전기차 부분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법령에서 가이드라인을 3%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또 5%로 한다면 역으로 과도한 제한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로 맞춰서 운영하고 위원님이 수요 같은 것 앞으로 봐서 비율을 높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기차가 이미 공급이 수소차 포함해서 3%가 넘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3%로 맞춰놓느냐고. 우리가 5%로 맞췄을 때 상위법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예,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재고가 들어올 수 있나요? 청장 입장에서.

구 입장보다는 전국적인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5%로 설정을 높여서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3%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기존에 이미 설치한 곳은 3%로 맞춰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이제 기존에 한 사람이 신규 조례를 보고 수정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업을 할 경우만 5%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나요?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냐는 얘기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5%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5%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강남은 수치가 더 높고, 또 우리 강서는....

아니, 그러니까 5%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요, 전기주차장에는 일반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기차가 친환경적이고, 공해를 유발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그러면 전기차 주차면이 눈에 띄고 그러면 내가 되더라도 차량을 선택할 때 전기차를 선택할 것 아니에요, 조금 비싼 측면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유도하는 방향이 있어야지.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아니, 꼭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을 계속 답습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게 안 나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주차면이 주차가 항상 돼있는 게 아니라 충전하고 빠지는 면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해도 충전하고 계속 서있는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늘리면 일반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정도 선에서 설정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계속 서있는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충전하고 나가고.

아니, 충전이 말이에요.

물론 시간이 걸려서,

가보면 어떤 주차장은 1시간 반쯤 걸리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는 40분 정도면 충전이 되는데 2시간씩 이렇게 걸리는 데가 많아요, 지금. 어떤 장치가 돼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시간씩 걸리는 주차장 충전소에 3대 가지고, 100대 중에 3대의 충전소인데 많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어느 정도 숨통을 열어줘야지 전기차로 자꾸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저희 6-1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원활히 안 돌아간다든가,

원활히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러지. 아니, 화곡4동에 전기차 1대 만들어놓고 4동 차 1대만 쓰고 있잖아요, 지금. 2만 3000명이 사는데. 알고나 있어요? 화곡4동에 전기차가 어디 있어요? 지금, 충전소가. 거기 1대 해놨잖아, 1대. 그것도 동사무소 차량 1대 사용하려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요.

4-1에 현재 3면 있는 걸로 돼있는데.

어디가 충전소가 3면이 있어?

4-1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4-1. (

- 이거는 면만 만들어놨지 시설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면도 그려져 있지도 않아. 그려져 있나? 안 그려져 있던데.

지금 시설 중이라서.

아니, 지금 전기차 들어온 지가 언젠데. 2만 3000명 사는 지역에 전기차 시설이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화곡4동 동사무소 지하에 있는데 접근성도 어려울 뿐더러 시스템이 동사무소 차량 한 대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말이 돼요? 그게. 왜 규정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3%도 안 지키는 거예요? 거기가 백 이십 몇 면인가 그런데 한 대 해놓고 그것도 딱 묶어놓고.

그런 부분은 기준에 맞게 저희가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방법 좀 찾아봐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 필요하다니까.

예, 한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았고요.

아마 화곡2동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구청에서 주는 자료에 의하면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외곽에 큰 청사들에 들어와 있는 데만 전기차 시설이 돼있지 8동은 복지센터에 2대인가 설치되어 있어요, 1대인가 2대. 그렇죠? 복지센터.

하여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등촌2동도 마찬가지에요. 등촌2동 어디에 있어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 하나 그것 개방형이라고 하지만 그거 2시간 이상 걸리고, 항상 동사무소 차량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들 잘 쉽게 접근이 안돼요. 그러면서 무슨 다 있는 것처럼, 3%가 지켜지는 것처럼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3%로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과정이라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높여놓으면 더 힘들어지지요.

지금 설치부터 하세요, 그러면 .

예, 알겠습니다.

심각하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2만 3000명이 사는데 주차장에 1대 설치해놓고 동사무소 직원 딱 차 1대만 충전한다는 게 말이 돼요? 몇 번씩 얘기를 하고 구정질의를 해도 개선도 안하면서. 환경과 이야기하면 어디 다른 데 핑계대고. 기왕 이런 조례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설치하세요. 일반 사람들한테 개방도 하시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꼭 제가 5%를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빨리빨리 시대에 맞춰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부위원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고요, 지금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3%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화곡동이랄지 또는 우리 강서구에서 주차면수 100대 이상 되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공영주차장 100대 이상 되는, 뒤에 우리 실무자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이 법안은 과장님,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전기차 3% 이상은. 그렇죠? 주차면수.

예, 공영주차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서 앞으로는 이제 전기자동차 주차장, 충전소 이런 것들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이거는 안 제6조5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큰 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조례 개정 건은 저희 조례에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이의사항이나 어떤 의견은 없습니다.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우진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담당 김원배 주무관입니다. (김원배 주무관 인사) 방화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담당 이상희 주무관입니다. (이상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항동 60-28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1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공항동 60-28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동 도시재생사업은 공항동 60-28번지 일대에 면적 14만 9976㎡를 사업대상지로 하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으로 계획수립 2년, 사업시행 4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주거재생 기반시설 마련, 생활가로 환경개선 및 상권활력 회복, 주택정비 및 마을관리 인프라 조성입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2019년 11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2020년 3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2020년 6월 계획수립 및 공동체활성화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하여 평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결과는 금년 9월에 발표예정입니다. 뉴딜사업이 선정되면 당초사업비 100억 원에서 추가 100억 원이 증액된 20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보고자료 7쪽에서 12쪽,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세대 생활편의시설 조성계획입니다. 청년, 장년층 일자리 및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공항동 생활문화센터와 아동, 노년층 돌봄을 지원하는 공항동 공간복지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검토 및 맞춤형 전문컨설팅 지원, 노후주택 집수리를 지원하는 공항동 주거정비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생활기반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첫 번째, 동네숲 에너지놀이터 및 에코경로당 조성사업입니다. 공항동 장미공원 리뉴얼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형 친환경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공원내 노후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공원과 조화된 시설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민센터 주차장 확충 및 커뮤니티 조성사업입니다. 공항동 주민센터 지하에 노후화된 기존 수영장을 생활SOC복합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수영장 위치에 차량 57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에서 15쪽, 경제활주로 보행활성화계획입니다. 군부대이적지 공동주택개발,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건립 등 주변 교통변화를 고려한 교통체계 개편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차량교통이 원활한 개편계획을 수립하고 가로통합설계용역 시행을 통해 안전한 보행 친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김포공항 관문상권 특성화계획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지역내 상가건축물에 대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공항동만의 특색 있는 상가건물의 경관을 개선하고, 노후상가를 대상으로 상가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관문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에서 19쪽, 친환경 골목길주택정비 지원계획입니다. 골목벽화 녹화로 친환경골목길을 조성하고, 골목녹화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주택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마을관리 인프라 조성계획입니다. 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하여 주차공유 센서를 이용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주차시설 공유, 집수리공구 대여, 주민커뮤니티공간 제공 등 마을생활서비스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순환 회수로봇, 자원순환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에 따라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공항동 60-28번지 일대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1년 5월 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공항동 60-28번지 일대 약 14만 9976㎡ 범위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김포공항 관문상권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재생기반 마련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항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편의시설 조성과 동네숲 에너지 놀이터 및 에코경로당 건립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김포공항 관문상권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특성을 고려한 가로통합설계 용역시행 등 경제활주로 보행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공항동 상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시행 등 김포공항 관문상권 특성가로를 조성할 예정이며, 생활밀착형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골목녹화 가로통합설계를 통한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자원순환수거함 설치 등 마을관리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 11월 5일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확장 시행함으로써 공항동 일대에 대해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회복 및 마을관리 인프라 조성을 통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도시재생 공간으로써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주민참여가 밑바탕 되어야 하므로 주민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실행 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부탁합니다, 정회. 개인적으로 좀 물어볼게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우진한입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출된 의견청취안 첨부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 36만 1716.2㎡로 그중 방화3재정비촉진구역의 면적은 9만 2152㎡,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방식은 재건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2003년 11월 방화뉴타운으로 지정 후 2006년 12월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4개의 촉진구역과 1개의 존치정비구역, 기타기반시설 및 존치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 방화3구역은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화3재정비촉진구역은 2012년 7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4년 5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승인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조합으로부터 방화3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2021년 2월 시·구합동회의를 거쳐 같은 해 4월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방화2구역 지구변경 위반사항 반영 및 방화3구역 인근 구역계 조정으로 인해 전체면적 36만 1716.2㎡에서 31만 4491.2㎡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토지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내의 택지인 주택건설용지가 2만 6211㎡,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이 2만 4395㎡ 면적 감소되고, 기반시설 중 문화시설 1300㎡와 종교시설 2045㎡가 면적 증가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 촉진구역 변경안입니다. 방화3구역 내에 대규모 종교부지 및 인근토지를 구역안에서 제외하고 도로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구역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구역면적이 9만 383㎡에서 9만 2152㎡로 1769㎡ 증가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방화3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용지 등 전체 획지 927㎡가 증가하고, 기반시설인 도로 2429㎡, 공원 90㎡, 문화시설 1300㎡가 증가하며, 기반시설 중 광장 1045㎡, 학교 482㎡, 공공청사 1100㎡, 사회복지시설 350㎡가 면적 감소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 방화3구역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984㎡가 감소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 4753㎡ 증가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입니다. 방화3구역 기반시설분담계획은 순 분담면적이 6438㎡에서 7161㎡로 723㎡ 증가하여, 부담비율이 7.1%에서 7.8%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입니다. 방화3구역 건축밀도계획은 공동주택 용적률 200%에서 206%로 6% 증가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건축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지면적은 677㎡ 감소하고 연면적은 9914.67㎡ 증가되며, 총 세대수는 1415세대에서 1416세대로 1세대 증가 됩니다. 이상으로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방화제2존치정비구역 해제 및 방화제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사항 등이 반영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1년 5월 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따라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조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방화3재정비촉진구역의 면적은 구역 내 종교부지가 제척되고 도로부지가 편입되는 등의 변경으로 9만 383㎡에서 9만 2152㎡로 1769㎡가 증가되었고, 토지이용계획상의 정비기반시설은 공공청사, 광장, 사회복지시설 등이 제척되고, 문화시설이 편입되었으며, 건축시설계획상 변경으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반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함에 따라 재정비구역내에 소형임대주택건설 용적률 및 연면적이 낮아져 임대주택세대가 88세대에서 36세대로 감소하고, 분양세대는 1427세대에서 1380세대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종합의견입니다. 방화3구역은 2012년 방화3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9년 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되어 순조롭게 구역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서 방화3구역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청사 부지,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제척되고, 문화시설이 편입되는 등의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의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시설이 촉진구역에서 제척되기를 바라는 조합측과 촉진구역 내에서 종교시설 위치변경을 바라는 종교단체 간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종교단체의 재산권 보호라는 서로 양립한 이견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제일 논의가 되는 핵심이 뭡니까?

민원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촉진구역 변경안의 제일 핫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는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지,

아무래도 이 지역이 교회하고 조합측, 교회를 제척함으로 인해서 조합하고 좀 이견이 있는 사항이 대해서 크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성산교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공항성산교회 입니다.

성산교회 현황에 성도는 지금 몇 명으로 알고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뒤에서.

한 2000명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한 3000명 정도 되지요. 규모는 지금, 교회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대지가 2045㎡이고, 2층으로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종교로 정비촉진지구 내에 존치하겠다,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존치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산교회가 재정비구역 안에.

단순히 존치가 아니고요, 재건축이 되면서 이전하는 쪽으로 아마 지금까지 조합하고 협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제가 그쪽한테 보고받은 내용은 종교, 성산교회는 일찍이 그러니까 2009년도 이전부터 그 정비구역 내에 존치하기를 원했는데 2007년 5월 전에 거기가 종교시설로 부지가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부결이 안 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07년 5월에 그 교회가 근생에서 종교시설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서울시에, 이게 논란의 중심이 돼버리니까 서울시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서울시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할 때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적용을 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포지션을 확보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산교회가 정비구역 내에 존치가 안 돼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는 말이죠, 어떤 얘기가 되는고 하니 성도가 3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말이죠.

2000명.

예, 2000명이 되는 교회가 거기서 섬긴지가 한 삼사십년이 되고, 이런 교회를 말이죠, 거기가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해서 조합측에 어떤 이익이 생기겠죠. 조합의 이익이 반영이 되겠죠. 그럼으로 해서 이게 종교시설로 우리가 존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유민주국가는 뭡니까? 기초가 사유재산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인 겁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합측에서 어떤 이익이 그저 계산이 돼서 종교시설이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계산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 위의 상위의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네요. 전문위원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종교단체의 재산권 보호가 충돌한다 그랬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은 그냥 말하기 좋으라고 하는 거죠. 조합의 이익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크게 보면 종교시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인 거죠. 그것을 사사로이 우리가 어떤 계산에, 이익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 일리있으시고요. 다만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노후된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갈등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재개발구역은. 그래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교회측에서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요청한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 서울시 전문가도 파견해가지고 조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이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너무 끄는 것은 그렇다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교회측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두부 모 자르듯이 ‘이렇게 하십시오, 마십시오’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중재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측 입장도 적극적으로 조합에서 수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의중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변경안을 보면 거기가 2종주거시설로 이렇게 할 것 같네요. 그래서 7층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우리가 정비를 할 때 종교부지는 말이죠, 우선순위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데 거기에 현재 있는 종교시설을 제척한다는 것은 이건 많은 어패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이지요. 신앙하고 사유재산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건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면 도시계획과는 뭐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업무분장을 했죠.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로 넘어와 버렸어요? 도시계획과 일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그럼 무슨 일을 해요?

도시계획과는 지금 정비사업 위주로 하죠.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팀을 줄였어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일은 뺏어오고, 팀은 놔두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주택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재생과로 넘겨줘버리는

주택과 업무가 로드가 많이 걸려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분장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요? 정비사업이요?

예.

정비사업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뤄지고 있나요?

세 군데 정도 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8.4 정부특별공급대책에 의해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활성화 대비해가지고 지역발굴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의 업무를 재생과로 이관을 했으면 팀을 하나 줄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지요. 팀은 다 놔두고 일은 다 뺏어와 버리고 그러면 무슨,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가 그동안 일이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현상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가 일이 많아서 못할 정도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은 재생과 하나 만들어서 다 넘겨주고 사실은 도시계획과가 내가 보기에는 요즘 일이 없어가지고 건축과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아닙니다. 상당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뭘 상당한 업무를 해요. 자꾸 이렇게 과 만들어가지고. 아니, 과 만들어서 일을 넘겼으면 팀을 하나 줄여줘야죠. 그게 맞는 것이지. 팀은 다 그대로 놔두고. 이 건은 방화동 재정비촉진 의견청취 건은 국장님, 우리가 특별히 구속력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의견청취 건입니다.

예, 구속력은 없고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종교시설의 분이 저한테만 보낸 것은 아닌 것 같고, 재협상할 용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보낼 때 재협의를 하라는 의견을 달아서 보내면 어때요?

예, 주셔도 됩니다. 강하게 구의회의 의견을....

그렇게 좀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재건축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거기 종교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의견 달아서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통해서 서울시로 가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한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화3지구가 그러면 사업은 거의 확정은 됐죠? 되는 것은 사실이죠? 기정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고. 원래 뉴타운 지정이 2004년에 됐나요? 거기가. ′03년에, 그렇죠?

예, 2003년에 됐습니다.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종교부지가 서울시 방침에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오죠? 존치를 해야 된다는.

존치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존치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존치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합에 편입되어 버리면 존치가 아니라 그걸 다시 지금 교회를 신축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쪽 주민들 몇 사람한테 내용도 듣고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뉴타운 지정이 2003년에 됐는데 2007년에 국제예식장 자리를 성산교회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종교변경으로 2014년에 종교부지 지정을 했어요. 맞지요?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종교부지로 지정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연면적이 한 600평 남짓 되는 것 같던데, 상당히 포지션이 큰 거거든요.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크고, 또 교회를 존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유재산 우리가 조합측에 협의하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구의 의원님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왕이면 좀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정 안됐을 때는 협의가 안 된 것은 교회 입장 다르고 조합 입장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조합의 건을 가지고, 물론 오죽 답답했으면, 일단 변경을 하게 되면 의견청취를 당연히 들어야 되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온 건데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교회측하고 조합측하고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만에 하나 협상의 여지가 있으면 협력해서 하시고, 교회도 욕심내서도 안 되고, 조합에서도 욕심내서 안 되고 서로 평행선 달리면 안 되니까 서로 양보하고 해야만 어떤 교회와 우리 주민간에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파견까지 나와서 있죠? 거기.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됐어요?

예.

예산도 서울시에서 연 3.5%로 해서 7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조합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지요?

예, 융자금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기왕이면 원만한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 정 안되면 또 나름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협상을 좀 통해서 그쪽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얼마나 많은 민원이 왔겠어요. 화곡동의 구의원인 나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업진행도 좀 빨리 되고, 또 교회하고 꼭 제척을 한다기보다도 조금 여지가 있으면 한 번 마지막을 통해서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있는 지역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방화3재정비촉진변경계획 신청서 작년에 제출받을 때 저희가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나 협상 같은 경우는 사실 수차례 진행되고 있다가 안 돼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디네이터까지 내려와서 협상테이블에는 공항성산교회도 있었고요, 5자간 협의를 통해서 조합총회에 안건 올리기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에 상정해서 의결되는 대로 일단은 우리가 제척계획을 따른다고 합의를 한 내용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접수 받아갖고 제척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달 올해 방화3재정비촉진변경계획 주민 공람기간 동안에 교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의견을 제출하신 건가요? 4월 말부터 뭐 5월까지.

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합의해서 조합원들 의결한 내용에 따라 의견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교회에서 온 의견에 대해서 조합측에다가 의견을 요구했는데요, 조합에서는 자기네들은 2020년도에 조합총회에서 의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많은 주민들, 조합들 여러 가지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급간을, 격간을 줄여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이 지역이 제척사유로 올라올 때까지 수많은 협의와 협상을 통해가지고 공식 절차를 밟아서 제3자인 서울시와 서울시청, 구청,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갖고 이 안까지 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기재가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은 교회하고 조합측간의 이견이 너무 큰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6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조합하고 교회하고 직접적인 회의를 4회 했었습니다. 하고, 작년에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따르기로 교회하고 조합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했는데 결과를, 결과에 대한 과정에서 교회에서는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근 6월 2일날 공항성산교회하고 조합측을 불러가지고 중재를 한 번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기존에 있었던 입장을 확인하는 경우였는데 이 이후에도 저희는 조합하고 교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몇 차례 더 가질 예정입니다. 이걸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공람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된 사항을 멈출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는 그 이후에도 조합측하고 교회측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이걸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방화3재정비촉진구역내 종교시설을 제척하냐 안 하냐 단순히 이걸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요건이 맞아야 들어오는 거고 그 요건에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진행되어야 되니까, 재개발재건축은 진행돼야 되니까 이제 절차를 밟아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분들의 재산권을 각자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 이 지역을 빼겠다는 내용인데 종교시설을 이 재건축 조합에서 넣기 싫어서 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해가 되니까 혹시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척안, 변경안이 진행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일단 교회입장,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계속 반영되면서 서울시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