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 팀별 업무분장,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무주읍 당산리 637번지 일원에 3층 규모, 130병상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토지 사유지 7필지 중 6필지를 협의취득 하였으며, 1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1년 10월 달 목표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앞으로도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며,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되고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무풍보건지소와 구천 상곡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했으며,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보건의료원의 의료장비와 보건지소에 열화상카메라, 진료소에 백신냉장고 등을 보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환경 개선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의료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치과유니트 및 의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21명으로 전문의 7명과 인턴, 일반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 진료과를 4개 전문의가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에 4명 그리고 각 보건지소에 일반의 1명과 한의사 1명씩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무만료자 9명과 도내 근무지 이동 2명, 11명이 이동을 하였고,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1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한의사가 1명 추가 배치돼서 안성이 배치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합동 복무점검이나 코로나19 관련 근무를 연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7월부터 주 6일간 운영하게 되면 의과 공중보건의사 업무과중으로 선별진료소에 투입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도 같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금년 2월 26일 시작으로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과 예체문화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6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예방접종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의료기관은 7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으나 현재 운영은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에 4개 의원과 설천에 1개, 안성에 1개 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반응 모니터링 신고 현황은 현재까지 16건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아직 이상반응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반응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를 보건의료원과 질병관리청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콜센터는 24시간 가동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올 7월부터는 18세에서 59세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코로나19 방역대책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반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8개반 6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8개반 69명이 상황관리나 역학조사, 방역소독, 검체이송, 환자관리, 선별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관리로 현재 해외입국자와 접촉자 전수검사, 자가격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위생키트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동선 확인이나 자가격리자 유무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취약지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지 방역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하고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활동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게 되고 취약지 112개소에 대해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활동 뿐만 아니라 읍·면에는 해충퇴치기가 설치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면역강화 적기 군민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과 기타예방접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의료원에서 1305건이 시행되었고,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117건이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및 성인예방접종의 이상반응을 연중 관리하고, 올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위탁기관은 관내의 10개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무주군내 금연시설은 982개소가 있으며, 저희가 금연상담실을 운영해서 현재 143명이 금연상담 등록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저희가 흡연예방 및 금연서비스 지원으로 금연등록 관리를 하고, 금연보조제나 행동강화 물품들을 택배 발송해서 금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도 점검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의 관심이나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UCC 제작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21쪽 건강한 무주 가꾸기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비만, 영양, 운동, 이환 4개 분야를 구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 비대면 걷기 활성화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번 달에 청소년 희망캠페인, 그대를 향한 발걸음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찾아가는 이동건강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모바일을 활용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인비만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건강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과정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 건강관리와 청소년 건강관리, 성인 건강관리, 노인 건강관리로 나누어서 4개 분야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코로나 확산 상황과 예방접종 상황을 주도적으로 분석해서 하반기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주민들이 건강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강취약지역 및 건강위험군 관리입니다. 취약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통해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혈압과 혈당기를 무료로 대여해서 건강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으로 맞춤혐 한방보건실과 보건진료소에서 한방건강교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보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와 재활운동교실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나 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서 주민들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성인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성인건강생활 실천률을 봤을 때, 무주군에는 금연, 절주, 걷기 실천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연이나 절주, 건강 실천을 향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군민이 안심하는 치매검진ㆍ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무주군의 치매관리는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노인인구를 잡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44.3%가 60세 이상으로, 이 중 치매추정인구가 1087명입니다. 1087명 중에 치매 등록 환자 수는 924명입니다. 앞으로도 60세 이상과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현재 439명을 했으며, 감별검사를 위해서는 협약병원에 저희가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나 조호물품 제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치매 국가책임제를 저희가 실시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협약병원 송영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30쪽 치매인식 개선과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군민과 치매환자, 그 가족을 포함한 전 군민이 되겠습니다. 치매 인식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을 전라북도교육청, 무주도서관을 지정해서 치매관련 도서를 비치했습니다. 또한 치매를 이해하는 치매파트너와 치매와 관련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치매파트너 플러스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매극복봉사단은 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1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봉사활동을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치매프로그램 운영은 치매재활쉼터를 운영하는 것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헤아림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홈스쿨링을 위한 인지재활교구로 기억꾸러미를 제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해서 치매인식개선과 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마을은 1년차 4개소, 2년차 3개소, 3년차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인식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정신건강 만들기입니다.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아동 청소년에게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질환자 추정 수는 239명이며, 현재 등록된 인원은 123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생일축하 프로그램이나 재활 프로그램, 주간 재활 프로그램으로 제빵이나 노래교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교육으로써 마음건강 서포터즈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에서 주민정신 건강교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교육과 심리상담을 위해서 정신건강교육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입니다.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극단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위험으로 분류된 분은 22명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살위험군 관리사업과 인식개선사업, 자살위험 환경개선 등을 실시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서 매월 안부문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약물교육이나 자존감향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 자조모임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3월에서 5월 봄철이 되면 자살 고위험 시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집중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등 자살유발 정보가 발견되면 신고를 통해서 이런 사이트들이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나 인식개선,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 주요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현황이 대충 어떻게 되죠?

현재 저희 예방접종 어제 기준으로 해서 전 군민의, 대상인원의 48.5% 만여 명이 예방접종을,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1차 접종이 48%가 넘은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2차 접종까지 끝난 분들도 꽤 있잖아요?

예. 현재 2차 접종을 마치신 분은 2056명입니다.

예. 지금 오늘도 2차 접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문에 이렇게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접종을 거의 마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은 농번기철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어떤 행복감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지금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마을회관을 그래도 조금씩 개방을 한다든지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도 75세 이상 예방접종과 60세 이상 예방접종이 75세는 이번 달에 맞으면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요, 60세에서 74세까지는 7〜8월 달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이 완료가 되면 경로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개방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7월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처럼 폐쇄적이지 않고 약간의 개방을 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얼마 전 뉴스에도 보면 지자체별로 해서 코로나 접종이 완료된 마을 순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개방하고 음식물이라든가 다른 규제를 하더라도 마을회관을 개방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도 접종이 완료되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고 인식되는 그런 마을에 한해서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또 이런 것들이 코로나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또 건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장례식장 있잖아요?

네.

장례식장 지금 요즘 문화가 거의 입식으로 변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 의료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입식 관련

네. 저희가 입식 관련해서 검토를 마쳤고요. 입식으로 하게 되면 현재보다 좌석 수는 한 15%에서 2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추세가 입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꼭 입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지금 다른 시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요양시설을

네. 요양병원.

요양병원 시설을 확충할 때 지금 장례식장 사무실 운영하는데 실이 적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서 입식도 한번 고려하셔서 장례 예절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입식으로 장례문화가 치러질 때 조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장례문화가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례문화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행정과뿐만 아니고 의료원 전 직원들이 고생 많으신데, 우리 무주군민들도 의료원 직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고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직제 및 정현원과 팀별 업무분장, 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등을 중심으로 방문전담인력과 읍·면 간호사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동일하게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월 기준 작년 동기간보다 940가구가 증가한 3275가구를 방문건강관리하고, 건강문제 외에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문제해결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시기여서 월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건강관리교육을 강화하였고, 코로나19 발생지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던 방문전담인력은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방문간호사와는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무공유는 물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갔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폭염대비 여름철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월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보건지소는 10%, 진료소는 28% 진료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타 지역 생활시설 및 치료센터 파견부터 주말 없이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그리고 예방접종센터는 1일 3명씩 지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고 있어 보건지소 의과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의과는 주 1〜2회, 한의과는 주 5회 운영을 하여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사전 처방 및 한시적 대리 처방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인력 12명을 배치하여 보건진료소 1인 근무지에 대한 위험부담은 줄이고 청사 외부환경 정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매 분기 복무지도점검 및 친절서비스에 대한 개별교육과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여 좋은 진료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올해의 신규사업 보건지소 작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건강증진실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보건지소 중 유일하게 한의과가 없는 안성보건지소 내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여 한의과를 개설하면서 물리치료와 한방진료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은 2개소였으나 물리치료사 채용이 어려워져 현재 안성보건지소 1개소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4시간 운영시간을 3월부터는 주민 요구에 따라 일일 8시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작은 물리치료실 1일 이용객수는 평균 20에서 25명으로 지소 이용률은 물론 의료서비스 만족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무풍보건지소는 물리치료사 채용 전까지는 기존 건강증진실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의료장비 보강과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신규사업으로 무주군민 유방암 무료검진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암 1위는 유방암이며, 40대 이하에서도 전체 암환자의 30%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무주군에서는 최근 교체한 유방 촬영장비를 활용한 무료검진을 추진하였습니다. 검진대상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이며, 2년에 1회 검진 실시하지만, 무주군민에 한해서는 30세 이상부터 그리고 1년에 1회 검진으로 대상과 검진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월 기준 228명을 검진하고 유소견자는 37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신규공중보건의사 배치 시에는 건강검진 예진 전담의사를 확보하여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검진을 독려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유방암 조기발견과 적기 치료를 위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무주군민 맞춤형 무료검진입니다. 지난해 무주군민의 맞춤형 무료검진 수검률은 대폭 향상되고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조기치료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한 바가 컸으며 또 이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주군민 맞춤형 무료검진은 질병을 치료 가능한 시기에 조기에 발견하고자 국가검진이 아닌 보건의료원 기존 장비와 인력을 활용한 군 자체사업입니다. 검진항목은 폐암검진, 전랍선암검진, 골다공증검사,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며 검진방법은 CT, 혈액검사, 골밀도 검사,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성병 등 감염병 검사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월 기준 작년 동기간 188명에서 올해는 734명의 검진으로 수검률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개개인의 검진결과에 대해서도 내과와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세설명과 진료상담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검진 대상자 1대 1 전화안내와 안내문 우편발송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국가검진과도 병행 실시하여 수검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입니다.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5월 기준 이용환자는 2185여 명이며, 이 중 대전, 전주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전년대비 0.8%가 감소한 이용환자의 1.7%인 38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응급의료인력으로 기존 전문의 2명과 일반의 2명에서 전문의 2명과 일반의 1명으로 4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확보하여 응급실에 배치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써의 24시간 운영과 65세 이상 무주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급병원의 무료이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의료진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최초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여 현재까지 무주군 의과 공중보건의사 전원이 투입되고, 간호사 13명이 동원되어 주말 없이 24시간 선별진료와 진단검사, 호흡기 클리닉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 20일 현재 8000여 명의 선별진료와 7800여 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발생지역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전수검사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운영지침에 따른 적극적인 선별진료소 운영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최상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신뢰받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원 순수 진료현황은 5월 기준 13,600여 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 25%가 감소한 실적이며, 선별진료소를 이용한 실적은 제외된 실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3월 피부과 업무대행의사와 4월 내과전문의 의료원장 채용으로 보건의료원 외래진료는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로 성형외과 개설과 또 기존 정형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과와 업무대행의사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안정감 있는 진료로 군민의 이용만족도는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신 초음파 의료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진단과 정형외과에서는 통증관리로 이용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 내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 폐기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실은 감염병 전담병실과 수액채취실, 어르신 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 전후로 영양제를 맞고자 내원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어 1일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병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매주 친절교육과 함께 직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공중보건의사와의 수시 토론의 장을 마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며 진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본격적인 내과진료로 진단을 위한 복부초음파와 내시경을 시행하고, 비급여 피부과진료와 성형외과적인 진료를 단계별로 확대해가겠으며, 어르신들 수액처치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낮 병동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암관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등 각종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암 예방 홍보를 4회 실시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6개 국가암 검진은 전북 평균치보다는 다소 높은 수검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에게 1대 1 유선독려와 각 읍·면에는 암검진 현수막을 게첨하고 무주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 수검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19건을 지원하였으며, 재가암환자 162명에게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읍·면과 보건지소, 진료소 합동으로 미수검자에 대한 암검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는 무주군민에게는 대상자에게 맞는 무주군 자체 무료검진을 추가 실시하여 검진의 만족도를 배가시키겠습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소아암은 최대 3000만 원, 성인암은 최대 220만 원까지,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입니다. 5월 기준 출생아수는 3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는 49명이었으며, 특히 올해는 임산부 등록 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어 출생아수 역시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임산부는 5월 기준 25명을 신규등록하여 총 등록 관리자 수는 67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률은 전년대비 32% 증가하여 2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90%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만 2세 미만 영아 18명에게는 기저귀를 매월 지원하고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를 지원하여 2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가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어 적기에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 전체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관리 및 분만 시 교통비 지원을 1회 58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에서 선호하는 고가의 육아용품 4종을 무료로 대여하고, 출산 후 건강관리를 위해 산부인과와 한의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 20만 원의 진료비를 무주군 전체 산모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 모든 지원사업 신청을 4월부터는 온라인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한 통합신청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임신 출산 육아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입니다. 무주군 혈액투석환자는 2018년도 57명에서 2019년도 49명으로 5개년 평균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투석을 위하여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대전, 금산, 연고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 혈액투석환자 중 주2회 이상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이며, 매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무주군민의 안전한 혈액투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19명의 투석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1대 1 접종을 독려하였으며, 읍·면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하반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고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5명에게 의치를 보급하고 65세 이상과 임산부, 금연등록자, 장애인 167명에게 무료스케일링을 지원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충치예방을 위한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를 638명 실시하고, 건강검진과 연계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587명 실시하였으며, 학교구강보건실은 주2회 운영하고,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은 군민께서 언제든지 방문하여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구강보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 구강검진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홍보·안내하여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주요업무에 포함되어 보고 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에 작은 물리치료실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안성하고 무풍하고 보건지소에 해야 되는데, 안성만 물리치료사가 채용이 된 거네요?

네.

채용이 어려워요?

물리치료사를 기간제로 채용하다보니까

기간제로

관내에는 자원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물리치료실이 설치되면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 수가 많잖아요. 그죠?

네. 생각보다 이용률도 높고 또 만족도도 높아서 현재 하반기는 공고는 좀 어려울 거 같고 내년도에도 무풍까지는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퇴직한 분 중에서 하실 분은 안 계시는가요?

지금 안성보건지소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퇴직공무원이고 또 그쪽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안성을 먼저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쪽에도 퇴직한 분이 기간제로 하고 있고만요.

예.

아무튼 그것도 신경을 써서 무풍에도 물리치료사가 채용이 돼서 무풍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듣다보니까 지금 모자보건사업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출생아수가 전년대비해서…

네.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31명이거든요. 임산부 등록자수도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가 등록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연말까지 전체의 출생아 수도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게 19년도가 70명이었고, 20년도가 93명입니다. 그래서 23명이 작년도에 전년도보다 증가를 했었는데, 19년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는 임산부 등록 수를 보니 그렇게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간대별로 확률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훨씬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숙아가 전년은 지원이 2명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5명 정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죠? 무슨 지원을 해주죠?

미숙아 같은 경우는,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경우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요?

1000만 원까지 지원

1000만 원까지

예. 의료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돼서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점점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나 이런 것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지금 4개소 주말도 없이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 2020년도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있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평가를 해서 거기 평가등급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2억 7500만 원?

예. 2억 7500만 원이 올해는, 작년 평가결과로 확보된 국비입니다.

그리고 선별검사소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도 없이 계속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응급실 의사하고 의료진들이 진단검사를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전체 읍과 공중보건의사하고 병실간호사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주중, 주말, 낮 동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휴일도 없이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또 예방접종, 의료원 전체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또 힘내시고 감사하다는 격려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권태영입니다. 시설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체문화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수영장과 기계실, 건승체련관 및 다목적홀 등을 시설개선하는 사업으로, 20년 된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여 시설편의와 안전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군민 여가활동의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 8일에 착공하여 21년 4월 5일 준공하여 시운전을 거쳐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5월 10일 재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스포츠로 건강한 무주를 만들고,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코로나19 걱정 없이 군민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친절 및 안전교육, 각종 프로그램 운영, 수영장 남녀탈의실 개인사물함 설치, 건승체련관 환기 창호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친절 및 안전교육으로 시설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8페이지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 운영입니다. 미술관 및 문학관 방문객에게 예술과 문화적 향유뿐만 아니라 문화 갈증을 해소할 기회, 전시공간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상적인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중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기획전 3회, 초대전, 특별전을 개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시회 및 문화가 있는 날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김환태 청소년 문학상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문화적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통공예공방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전통공예공방 7개소가 참가한 특별전, 공예의 숨결을 개최하였고, 도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후에도 전시회 참가 지원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예공방을 누구나 쉽게 찾고, 장인들과 소통과 교감을 나누며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방 곳곳에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을 통한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진행하여 전통공예문화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곤충박물관은 다양한 세계 1500여 종 희귀곤충 표본과 상설체험장이 있으며, 상반기에 문화가 있는 날을 4회 운영하고 어린이날에 맞춰 나비날리기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금후에도 기획전시 및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여 현장학습을 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곤충의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가치창출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전시 운영하여 교육과 흥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곤충박물관으로 거듭나 관광 1번지 반디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상의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우주의 호기심을 풀어가는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체망원경을 활용해 달과 행성을 비롯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관측실과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실 및 별과 우주탐구의 기초과정을 체험하고 천문과학관 강의실 증축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단순 관람형 콘텐츠가 아닌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중 천체관측을 운영하고, 계기월식 특별관측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특별관측회를 운영하여 과학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태교육의 장, 수족관 운영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교육의 장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시생물을 채집·구입하고 있으며, 수달 및 민물고기와의 만남 등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2회 개최하였으며, 금후에도 특별전 및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하여 생태환경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관람객을 위한 안내시스템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문화체험 및 체험공간, 인재육성교육 등 수련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한 식단 공급을 위하여 저나트륨 삼삼급식소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일반단체를 유치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창의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여 수련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교육문화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독서문화 서비스와 복합소통공간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생활문화센터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가족센터와 함께 복합으로 건립되는 시설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도서관사업비 79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000㎡ 규모로 건립하는 복합문화도서관에는 유아·어린이 일반자료실, 문화교육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설계 후 중간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3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 속 문화향유를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형설지공도서관이 군민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신간 및 희망도서를 격월제로 구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호대차서비스 실시와 북스타트 사업,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들께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군민문화 복지를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최신 지식정보를 군민 여러분께 항상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과 평생교육 증진에 기어코자 문화사랑방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 4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를 지급하였으며,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생활 속 문화쉼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생활 속에서 독서와 소통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가겠습니다. 18페이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체문화관 시설개선사업 외 5건, 34억 63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우리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 국유지 매입예산 추경편성해서 매입을 한다고 돼있는데, 이거 어디죠, 여기가?

여기가 전통공예공방에서 도로가 쪽으로, 큰 도로가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입구, 터미널에서 올라오는 입구 왼쪽 편에서부터 땅이 길쭉하게 돼있습니다, 그쪽이

그러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동산입니다.

동산, 알겠습니다. 지금 건승체련관하고 수영장을 개장했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거리두기에 따라서 인원제한을 두나요?

네. 현재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정원이 80명인데 50%인 40명을 받고 있고요, 체련관은 현재 30명을 받고 있습니다.

체련관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기는 왜, 샤워실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코로나 영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예공방, 일종의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예. 아직 현재로써는 나온 얘기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시설보수나 이런 건 요청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공방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 서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돼요? 그렇지도 않은 거 같던데.

일부는요, 사실은 그분들이 저희 무주군에서 생활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혜택이 군민들한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가 반디랜드하고 시설관리가 방대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현황이 일반직 15명, 공무직 35명,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되죠?

기간제가 현재 38명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는 예체문화관 중심으로 근무를 하시고 또 반디랜드가 뚝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관리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사실 저희 인력이나 규모로 봐서는 예체문화관 쪽이나 반디랜드 쪽으로나 규모는 비슷한 걸로 보고 있고요. 저도 반디랜드는 이틀에 한번 꼴로는 제가 올라가서 계속 상황을 보고 있고, 기간제하고 공무직이나 일반직하고 어떤 문제점이나 소통의 문제가 좀 약간 들리는 거 같아서, 사실 저번 주에 가서 기간제분들하고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걸 봤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기간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시도를 하셨다는 거에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직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소통의 문제, 거리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해소를 시켜주고 얘기를 들어줘야지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중요한 게 사람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간에 소통하면서 협의하면서 큰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설관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디랜드는 떨어져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다 업무계획에 포함되어있겠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야 될 거 같고, 시설이라는 게 안전문제가 따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일을 해보시면서 시설관리를 해야 될 부분과 문화예술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늘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사업소는 시설관리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시설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활성화 부분으로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과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소장님, 본 의원이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보고 질의하는 것 보셨습니까?

예. 다는 아니지만 일부 봤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시설사업소에, 만약에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예체문화관 이런 부분들은 업무는 지금 어디서 해야 됩니까? 쉽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예체문화관 또 반디랜드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시설을 보완한다고 하면.

시설 보완하는 것은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업무가 맞습니까?

예.

본 의원이 최근에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우리 강당이라든지, 다목적강당. 이런 장소에 휠체어를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대상되는 시설은 몇 개 시설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운동장 쪽에 5개 있고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경사로에 휠체어를 이동하는데 리프트를 고정식이든지 이동식이든 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요,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시설사업소 소관에 해당되는 예체문화관이라든지. 지금 국민체육센터 그게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봤는데 무주군에 지금 13개 강당이라든지, 다목적강당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예체문화관이라든지 설천의 반디랜드 대강당, 반디랜드 다목적광장 이 부분들이 전부 해당되는 시설이에요.

예.

이거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세요, 혹시?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2022년도이라도 예산 준비를 해서, 꼭 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이거.

예. 맞습니다.

법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사로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를 우선 생각하고요, 무대 쪽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설치하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내년 2022년도 규정에 맞도록 의무화돼있는, 미리 예산이라든지 준비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몇 개의 어떤 종목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에 큰, 넓은 홀은 배드민턴하고 검도, 탁구가 하고 있고요. 그 안쪽에 세미나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목별로, 요일별로 정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월, 수, 금은 배드민턴에서 하고 있고요.

월,

수, 금

수, 금은

배드민턴에서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검도하고 탁구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검도, 탁구.

네. 그리고 체조하고 댄스교실이 있습니다. 그 안쪽 세미나실에. 이것은 거의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조하고 탁구는 매일 하고요?

체조하고 댄스요.

댄스.

예. 이거는 하루에 2시간씩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이 학교의 강당들을, 관내에 있는 학교의 강당들을 이용하지 못하다보니까 더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부족하고 그러는데. 실은 학교의 강당을 배드민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때도 왜 우리 군에 국민체육센터 넓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용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 사용료가 좀 비싸다는 얘기. 또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사용료가 비싸서, 이용하는 데 불편해서 최근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새로운 전용구장을 지으려고 했다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류되고 했었는데,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도 사용이 불편해서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또 새로운 전용구장을 지어야 하는 이런 것보다는 있는 시설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 어떤 방법이라든지 대안을 모색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설을 활용도를 높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시설관리를 하면서 봉착하는 부분이 어떤 사용료 부분에서 단가를 낮추는 부분이나 무료 사용하는 부분, 이 부분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정 수익자부담 원칙은 필요하다고 보면서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2시간 사용하는데 22,000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크기에 비해서 낮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무튼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사실 그리고 저희들이 인력충원 부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말은 저희들이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주말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우리 예산 때 군비 5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순 군비 50억을 들여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 50억을 들여서 짓느니 지금 있는 시설을 사용료를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또 주말에 인건비를 좀 더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주말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재정, 우리 군 전체적으로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하는데, 순 군비 50억을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사용료를 조정을 한다든지 인건비를 들여서 주말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조금 전에 우리 소장께서 답변했듯이 주말을 이용하는 방법, 인건비를 좀 지원해서. 이게 굉장히 더, 우리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있는 시설을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하고 인력 부분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활용토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현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2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총력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269억 6200만 원입니다. 4월말 기준 목표액대비 징수액은 138억 3000만 원으로 5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히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홍보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이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보면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세 감면분 세원 확보 노력과 과세자료 정비 철저를 통한 세원누락 방지 및 신규세원 발굴 그리고 하반기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납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자주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확·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18,350건이며, 건물과 토지 39개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와 산정가격 검증을 거쳐 고시하였고,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2.6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오는 11월 26일 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52억 9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안내문 459건, 신축 및 가설건축물 취득세 안내 100건, 상속취득세 신고 안내 150건, 지목변경 외 취득세 누락방지 안내장 156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과세나 감면 발생 시 한 달 이내에 감면내용 및 사유 관리사항을 개별통보하고, 지속 반복되는 비과세 감면 추징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탈세 및 누락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실행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목표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일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무조사 대상 9개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1분기 사례별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24건에 1083만 5천 원을 추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지방세 취약분야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도 합동 법인 세무조사는 8월〜9월에 또 군 자체는 10월〜11월에 실시하여 세입확충과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제도를 추진하여 임금체불이 근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별 발주계획과 입찰정보를 공개하고, 하도급지킴이 등록도 강화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실시를 위해 지난 3월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4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중 고시와 7월 전라북도 재정연감에 등재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환류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4쪽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한 통합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지난 2월에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현황을 정비하였고, 3월에는 재무제표 작성 및 검증 그리고 지방재정통계 보고서를 5월말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행사 축제에 대한 원가회계정보 공개는 7월에, 재무통계, 지방재정통계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은 8월에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일일 회계거래내역 작성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8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영규모는 평잔액 1742억 원입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5월말 기준 1170억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현재 예치금액을 고려하면 3억 9200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기준 인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예년보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세수 증대입니다. 5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액 82억 3800만 원 중 징수액은 60억 8000만 원으로, 73.8%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와 실과소별 자체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운영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도 편성 운영해왔습니다. 지속적인 독촉 및 과감한 재산압류, 결손처분, 보조금 제한 등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도 고취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도에서 주관하는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에 선정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4월말 기준 체납지방세는 10억 400만 원으로, 부과액대비 정리율 93.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2억 8700만 원, 체납고지서 및 번호판 영치 예고문 일제 발송 5575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57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731건에 4억 1100만 원, 압류물건 공매예고 및 공매대행 의뢰 29건 1억 3700만 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671건에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별 경제 여건에 맞는 맞춤형 분납계획 및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보유 재산의 신속한 조사 및 압류, 공매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고질적 납세 기피자에 대한 징수 전담반도 지정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소득세·주민세 세원 관리입니다. 4월말 현재 1484건 12억 4600만 원을 부과하여 12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 99.3%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1114건 3억 5200만 원에 대해 정당납부 여부를 조사하였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자에게 모둠채움신고서를 제작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 주민세 32건 7400만 원에 대해 정당납부 여부를 조사하였고,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납세자 만족 편의시책 시행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전수조사 및 추징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19,282필지 43,661,000㎡, 건물 388동 498,00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공유재산 운영실적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고려하여 활용목적이 없는 일반재산 2건을 매각하였고, 7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대부 181건, 사용료부과 5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852건을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의 과감한 매각처리와 10월 말까지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한 중점 실태조사도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관리입니다. 22쪽 추진상황입니다. 군 청사 시설관리용역 계약과 본청사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3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도 공모 선정된 읍·면 행정복지센터 4개소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본청사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안전관리용역을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사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 4억 5000만 원과 도비 39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불용물품 1495점을 처분하였고, 2대의 공용차량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량 3대를 폐차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2000만 원 주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11개의 대상 사업 중 9개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읍·면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번 3번 안성면 복지회관 외벽 개선공사는 금년도 공모 선정된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재무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군의, 전체적으로 예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제가 이렇게 쭉 과정들을 보니까 예산 관리시스템에서 재무과의 세입 영역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가 기능과 역할을 따라서 군정 행정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군정의 크고 작은 일들 또 군정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협업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실에서만 전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세입업무에 재무과의 의견, 재무과의 세입의 전망을 그 근거를 가지고 기획실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정도, 일정 부분을 재무과에서 세입에 대한 전망이나 세입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연도별 추이도 중요하고 이론상의

내년의 세입에, 내년 예산의 세입의 전망을 재무과에서는 파악을 해서 제출하고, 기획실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계에 대해서는 연도별 추이도 중요하지만 당해연도에 사회적인 구조, 국가의 재정현황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아마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합리적인 그런 추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그런 걸 결정할 때 재무과와 기획실이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결정할 때는 아주 긴밀한 토론을 거쳐서 뭔가를, 금액을 산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큰 문제가 안 생겨서 그런데, 그런 시스템 없이 기획실에서 그냥 사실은 세입을 먼저 확정을 해야 되는데, 세출을 만들어놓고 세입을 세출에 끼워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계속 세입을, 세입결산 예산 대비 결산 오차율을 계속 제가 재무과에서는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은, 어떤 오차율을 줄여 가는데 많은 업무연찬으로 해서 해결이 됐는데, 엉뚱한 데서 일이 터졌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재무과랑 기획실이랑 업무연찬이 충분히 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반영할 때 재무과에서 그 근거를 제출해줘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가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고 기획실에서 그냥 총체적으로 들어오는 예산에 맞춰, 주로 세출예산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해나가기 바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시스템화 하셔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먼저, 우리가 내년에 쓸 예산의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먼저 나와야 된다. 세출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입업무가 더 중요시되고 더 부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질의할 때 했잖아요.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 지금 세입 없는 세출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화 하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하반기 재무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2020년 간주예산과 순세계잉여금 산정 미흡으로 무주군의 예산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네.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은 매각 가능한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2020년도에 매각한, 매각 현황을 가지고 있나요?

네. 2020년도는 11건을 매각해서 한 6억 50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잡은 계획이 있습니다.

21년도에도 재산매각을 진행하고 계시죠?

네. 지금도 2건은 매각을 했고, 7건은 진행 중이고, 주민들로부터 요청이 한, 제 기억이 맞다면 44건〜47건 정도 되는데, 행정재산으로써 또 군에서 공공재산으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매각을 하지 않고, 그 외 주민들에게 편익 또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고려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은 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무주군의 세입재원을 발굴하고 할 수 있는 지금 최대한의 사항은 우리 재산을,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일이잖아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시설들이나 토지들은 매각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과 처분, 이것도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참 잘 돼서 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혹시 무주읍사무소, 무주행정복지센터 있죠?

네.

6개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중에서는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어컨이 노후가 되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선풍기를 대체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또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무더위쉼터로도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재정이 열악하지만 추경에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마 무주읍 냉난방기는 설치된 지가 한 16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또 성능도 많이 노쇠가 돼서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주읍은 많게는 200에서 300명 정도 1일 민원인들이 찾고 있어서 그쪽 부분은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우선해서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상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36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3억 530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0억 5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32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 8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외 20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5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유지관리와 장보기 도우미 및 화재공제 지원,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주반딧불장터, 한우정육식당 실내 건축공사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및 장보기 도우미를 운영하였으며, 2021년 특성화시장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협의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위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행액은 지류형과 카드형, 모바일 총 300억 원이 되겠으며, 할인혜택은 상품권 금액의 10%이며, 할인한도는 월 5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 15일 기준 149억 원을 판매하고, 96.6%인 144억 원을 환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6월까지 일시적으로 할인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분기별 1회씩 총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7월 중에 페이백 이벤트 실시 및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여 건전한 상품권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외 4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외 2건에 대하여 341개소 2억 3444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전 등급으로 확대 및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6월 중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및 7월부터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 대한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에너지사용 부담을 해소하고,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에 이어 금년에는 9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상 경로당에 3㎾ 태양광을 설치하여 경로당의 냉난방료 부담을 해소하고, 경로당 이용시간을 늘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까지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6월 중에 관급자재 및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을 완료하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군비로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명 대상에 5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 중에 신청자 접수 후 협력은행과 협약체결 후, 참여자에 대하여 3〜5월 분 적립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무교육과 창업비 지원으로 눈높이에 맞는 근로여건을 제공하고자 5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외 3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참여자 및 사업장 모집을 3월까지 신청 받아 5월에 청년 창업 희망자 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9월 중에 참여 청년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사업장 및 청년 근로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창업공간 조성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무주군 로컬 잡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있는 무주군 로컬 잡센터는 구인구직을 발굴하고 일자리 정보제공, 취·창업 역량강화교육, 고용센터 무주출장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센터장 1명과 컨설턴트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년에 이어 금년 2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취·창업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육,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출장상담소 운영 등 구인구직 발굴로 일자리 매스매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구인구직 발굴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체제를 갖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5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제1단계 65개 사업에 152명, 2단계 71개 사업에 156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 단계 시작 2개월 전에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 시작 1개월 전에 사업을 확정하여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공장이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단지 내 기반시설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공단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무주농공단지와 무주제2농공단지, 안성농공단지 3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8203만 원이며, 농공단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 농공잔지 공공시설 2건을 보수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 관리와 농공단지 물류비 및 폐수위탁처리비 5992만 원을 지원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20,000㎡에 사업비는 약 1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농공단지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 및 관계부서 협의 등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의 환경정화와 시설물 관리를 통해 내방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2008년도에 조성되었으며, 현재 사용수익허가는 8개 업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추진상황으로는 만남의 광장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1건 실시하였고, 입주업체와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시설물 사용 만료가 도래된 5개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만남의 광장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주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사용만료가 도래하는 3개 업체와 사용허가 계약 및 갱신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가스시설 지원과 에너지 홈닥터, LED조명 교체 사업을 602가구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사업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6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 동절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계통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등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 설비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무주읍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78세대에 보조 85%에 자담 15%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하여 대상 주민이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17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신호등 및 경보등, 경광등 신설과 보수 등 13개 사업의 안전시설물을 보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남〜상유교 노후차선공사 외 3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부남〜상유교 노후차선공사 외 39건의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차선도색단가 등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반기 차선도색단가 등 사업 발주 예정이며, 지역별 주민불편 요구 및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지에 수시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 설치 및 보강을 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를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 6억 6400만 원으로 통학로 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당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설계용역을 3월에 착수, 5월에 착공하였고, 무인단속 카메라 및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를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옐로우카펫 및 투광기 설치와 LED 디스플레이를 6월에 발주하겠으며, 무인단속 카메라 3개소 및 교통신호등 3개소를 7월 중에 추가로 발주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교통약자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주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로 교통약자 교통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 17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운영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과 행복콜버스,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였고,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대상자를 3월에 선정하였으며, 행복콜 지원사업 중 버스는 분기별로 지급하였고, 행복택시 교통카드를 5월에 발행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분기별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및 행복콜버스와 택시 지원사업들을 지급하겠으며, 하반기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대상자를 7월에 선정하는 등, 교통약자 교통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운수업계(농어촌버스, 화물, 택시)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가보조금 18억 원, 농어촌버스지원금 11억 8600만 원, 무진장여객 노선분리용역 7500만 원, 총사업비 30억 6100만 원을 5개 운수업체와 6개 화물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수업체의 경영악화로 교통서비스 품질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여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월별로 유가보조금지급 및 분기별로 벽지손실보상금 및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무진장 농어촌버스 노선분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반기 벽지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및 적자재정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무진장 농어촌버스 노선분리 연구용역을 2022년 5월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당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역주민과 내방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당산리 주변에 1697㎡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을 5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7월 중으로 주차장 주변 폐도 및 폐구거를 매입하여 공사를 착공, 11월 중으로 준공하여 군민과 내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21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외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중고등학교 통학하는 데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나봄리조트에서 구천동 학부모님과 통학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천동에서 설천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41명이 있는데, 무진장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버스에 학생들만 타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함께 탑승을 함으로써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주장날이나 설천장날 같은 경우 25인승 버스가 배차되면 30분 이상 험한 도로를 우리 학생들이 서서 가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도 평일과 장날, 두 번에 걸쳐 버스를 타봤습니다. 오랜만에 버스를 타서 그런지 멀미를 할 정도였습니다. 과장께서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산업경제과 교통계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행복버스도 투입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무진장여객 대표도 만나고 해서 35인승 버스로 배차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일시적인 대안이 아니고 항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6월 11일, 무주장날이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학습 버스를 대차해주어 학생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등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도 이 버스에 탑승을 해서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런 문제가 구천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무주군 전체적으로 이런 실태파악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 구천동 중고등학생 학부모님께 먼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무진장여객 대표까지 만나서 25인승을 35인승 버스로 변경시켜주는데 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저희가 지금 예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금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저희도 도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구천동에서 설천으로 오는 학생뿐만 아니라 무주에서 안성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총 합치면 200명 좀 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좀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예산 확보를 노력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진에서 보았듯이 우리 학생들이 진짜 행복한 모습으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무주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죠?

예.

본 의원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자치단체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발행을 안 하는 데도 한 3군데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가 있죠?

예.

이 부분이 전라북도에서 우리 무주군이 유독 수수료율이 높아요? 다른 지역은 0.5%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2%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는가요?

예.

지금 우리가 그러면 각 금융기관과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수수료율을 결정을 하는가요? 협의를?

일단은 저희가 판매수수료하고 또 환전수수료가 있거든요. 판매수수료는 저희가 현제 1.2%를 주고 있고, 환전수수료는 0.5%를 주고 있습니다. 판매수수료가 1.2%가 좀, 인근 시군보다는 많기 때문에 이런 판매업체하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일단은 다른 지역보다 수수료가 높으니까 잘 협의를 해서 우리도 다른 시군하고 같이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시겠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IC 만남의 광장, 거기 만남의 광장 뒤편에 하천 쪽으로 보면 상당히 거기가 지저분하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쪽을 경관사업을 해서 꽃도 심고 그러면 IC 만남의 광장을 찾는 우리 많은 외지 분들이나 군민들께서 흐뭇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중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09개소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4페이지.

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요, 2020년도에 두리누리 지원금이라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두리누리 지원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회보험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인가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여기에 누락된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 누락된, 그때 신청 안 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번에 공고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고용보험료를 업체에다가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홍보가 잘 됐나요?

저희가 이번에 6월 15일 날 공고를 냈습니다.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홍보 중에 있고요. 예. 모든 업체에서 잘 알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우리 군비로써 지원하죠?

예.

우리가 2000만 원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소가 지원을 받았나요?

지금 이게 최대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 2000만 원인데, 이건 뭐냐, 온라인 하는데 그 마케팅 비용 드는 부분에 대해서 50만 원까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에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요, 금년에 생긴 사업이 아니고요. 19년도에도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20개 업소에 50만 원씩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요?

네. 전년도에는 몇 개 업체에 지원을 해서

작년에는 13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한 28개소 업체가 했습니다.

28개소?

예.

그러면 과장님께선,

올해는 20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 정도. 과장님께는 각 업체에서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관내에 식당들, 펜션들, 이런 뭐, 스키샵 등에서 1년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소진하고 있는지, 혹시 대략이라도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받을 때 50만 원씩 지원을 하죠? 이분들이 얼마씩 마케팅 사용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 쓰나요? 신청서에? 그냥 우선 3억 원 이하 그분들이 신청만 하면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되고요, 사업할 때 1년 이상 영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마케팅비가 50만 원까지 들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 돼도 5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50만 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최대 50만 원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1년에 마케팅 비용이 얼마인지 그 비용까지도 쓰게 돼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근거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해야죠.

그러면 그 취합을 안 해보셨어요? 1년에 한 개 업소에서 얼마 정도가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 자기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지만 많게는 4000에서 적게는 100만 원까지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한 달에 200에서 300, 350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은 일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평균치는 파악이 안 된 상태고, 많이 마케팅비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적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최대 5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0만 원이 적정하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떻게,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간 업체에서는 조금,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예산, 내년에 할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 예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50만 원 가지고는 적정하지 않으니까요, 최대한, 1년에 3000에서 4000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주시길,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에 사회적기업이 인증인가요? 지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기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증 받은 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기관이 몇 개가 되죠?

지금 저희가 총 사회적기업이 6개소가 있는데요, 인증 받은 기업이 2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청년 창업으로 해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1년 전에 오셔서 부군수님이 도에서 담당하셨던 업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도전하는데 그거를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인증을, 여러 가지 심적, 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인증은 받았는데, 인증 받고 나서는 활성화 부분, 그 부분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받은 그분이, 그 청년이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사회적기업이라고 부서마다 다니면서 소개를 해주고 인사를 시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마웠다고, 그렇게 꼭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의 활성화. 그래서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의 마땅한 사업이 있으면 주기도 하고 활성화가 되잖아요? 사회적기업의 인증도 중요하지만 인증 후의 관리, 활성화 부분을 함께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페이지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의 광장 운영 관련해서 조례가 돼있죠?

예.

이 조례 목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운영지원에 관한

만남의 광장 관리 운영 조례는요, 우리 무주군정에 대한 홍보 및 관광안내도 하고 내방객들에게 휴식처 제공도 하고 또 판매시설을 확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특산물 전시 판매해서 지역상품을 육성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일반음식점으로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만남의 광장의 사업조성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조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사업은?

우리 무주군의 홍보죠. 여러 가지 농특산물부터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또 그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답변으로 설명했듯이 우리 만광의 조성 사업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판로의 기회를 갖고 또 홍보, 판매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LPG 가스가 공급되는데 이 가스 연료,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번에 계약한 업체 중에 타지에서 가스 계약을 해오고 이번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사업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지역의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홍보 판매 기회를 주는 이런 목적으로 조성된 사업이고 또 조례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시설도 보수해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하고 아주 정반대되는,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외부에서 그런 연료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이 업체에 계약할 당시 그런 건 어떤, 부대조건을 넣던지, 입찰에 그런 부대조건을 넣어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외부에서 이렇게 그런 게 공급된다고 하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저희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행정재산이거든요? 재산이고, 행정재산을 임대해주는 부분인데, 저희도 계약할 당시는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가스. 전기 이런 부분을 우리 무주군 지역으로 해서 쓰게끔 권고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계약할 때 말씀도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채소부터 해서 가스까지 또 전기까지 다 이런 부분은 개인, 우리가 강력하게 어떤 가스를 써라, 어떤 재료를 써라. 이렇게는 못 하는 상황이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금액이 너무 차이나다 보니까 이번에 계약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대전 시내 가스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하기에는 상거래법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는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 사업 조성하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죠?

예.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또 지역의 농축산물이나 판매 홍보 목적으로 이 사업이 조성됐고, 조례도 그렇게 돼있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바라보고만 있을 거예요, 그렇게요?

저희가 지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물건을 하나하나 다 또 우리

우리가 무주군민으로, 시설을 보수해주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무주군민 세금으로.

일단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임대를 해주잖아요. 임대해주고 웬만하면 무주군 것, 농특산물부터 더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무주군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민간인 영역 같으면, 민간인이 하는 거 같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무주군의 공유재산으로써 이 사업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속에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무주군 것 전체를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저희가 무주군 것만 딱 쓰라고 계약서상으로 부대조건을 쓰기에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도하고 그런 걸 유도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고 있고,

무주군민 세금으로 해서 시설보수, 지원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만남의 광장

저희가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분들이 다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도 계약할 때부터 말씀을 하죠.

그러면 계약 입찰 조건에 혹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을 이용해달라는 그런 조항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 지역경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돼도요, 해야 된다는 이런 당연성은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

자, 향후에는 거기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그런 거 지도하고 유도해나갈 필요가, 의무가 있는 거죠.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나가보고 또 그분 만나보고 우리 팀장도 여러 번 가서 우리 것, 무주 걸 웬만하면 쓰게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하시는 분은 미리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계약했기 때문에 2년 정도만 일단 하고, 2년 후에는 이쪽 무주 쪽으로 해준다고. 저희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그 이야기 듣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 무주군의 공유재산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 무주군에 미리 협의를 구하고 또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스나 배관시설 하는데 그런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외부업체에서 하는데?

그런 소소한 것은 본인들이 하고요. 또 거기 구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의 훼손이라든가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가스배관시설 하는데 혹시 협의를 구하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전에는 저희한테 연락은 없었고요, 그런 민원 있고나서 저희가 스톱을 시킨 상태고, 그래서 우리 무주 업체하고 또 거기 무주IC 만남의 광장 이번에 계약 받으신 분하고 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승인을 해줘서 한 겁니다. 서로 이해를 해서.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협의가 원만하게 돼서 그렇지,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으로 잘못하면 소송으로 가서 한동안 소송에 휘말려서 영업도 못 하는, 장기간 그런 상황까지도 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 감독, 그러한 우리 공유재산에서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은 우리 무주의 농공단지의, 우리 무주군에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 지금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죠, 혹시? 우리 무주군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제조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죠?

저희 지역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서 농공단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현황 파악하고 있나요? 우리 무주군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얼마나 소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현황은 저희가 지금 아직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 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무주군의 농공단지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해서 이 공장이, 업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만 우리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공단지 관련 규정에 보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제조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해주도록 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내용이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 생산되는 제품에서 관내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그분들에게 구매라든지 이런 도움을 주는, 이런 내용 통계 같은 거 없어요?

저희도 지금, 제가 이쪽으로 오고 나서 시간 날 때마다 무주하고 안성하고 자주 가서 면담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안성 김치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서 배추 같은 거를 우리 쪽의 것을 쓰는가, 타지에서 들어오는가. 이런 문제도 제가 일부 파악을 하고 또 얼마큼 우리 무주 것을 써주는가 또 그분들이 얼마큼 무주에다가 파는 것인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무주에다가 어느 정도 쓰는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됐지만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으로 안성의 농공단지 김치공장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되 또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 우리 군하고 행정기관하고 연관되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구내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김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만 유치하면 뭐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전혀 관심도. 최근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었는데 외부에서 그 제품을 들여온 그런, 계약하고 이런 일들이, 민원들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우리 무주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부터 서로 그거를 갖다가 어떤 구매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식당, 우리 군청 구내식당도 김치 거기에서 갖다 먹고요. 수시로 다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저희도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아무튼 연계를 저희 나름대로 연계를 시켜드리고 있고, 웬만하면 여기 무주에서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도 그러한 홍보라든지 그런 판매라든지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영업점마다 사용료가 다르거든요.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온비드 상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면 온비드에서 최고가 입찰을 봅니다. 영업점마다 최고가 입찰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도, 연 사용료도 영업점마다 다릅니다.

영업점마다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 그때보다는 어떤 영업점은 예를 들어서 중화요리 같은 경우에는 50%로 저렴해졌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업체가 바뀐 상태인데

지금 작년 총사용료는 3억 5000정도 되거든요? 연 사용료가.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4월 달, 5월 달에 계약을 해서 한 2억 5000에서 2억 7000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 금년 것은 계를 못 냈거든요. 작년에는 3억 5400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용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온비드 상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 국민이 봐서 거기에서 입회를 하실 분들이 입찰을 보거든요? 거기서 최고가 입찰을 봐서 최고가가 낙찰이 되는데, 이분이 또 계약기간 와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 전에 포기를 하면 또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5개 업체 중에서 일부 업체가 너무 높게 적었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재공고를 했는데 재공고에서 또 다시 입찰자들이 거기에서 낙찰을 봤는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금액으로 최고가를 써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썼던 거를 800만 원에, 뒤에 재공고해서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군민들 중에는 처음에 최고가였다가 한번 재공고하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입찰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온비드 상으로 의뢰를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떻게 누가 관여할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낙찰자만 정해지면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저희가 그 낙찰자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료만 부과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군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