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의 문턱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와 풍수해 등 재해 대비를 위해 지역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백신 접종과 함께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당위원회 회의는 먼저 국별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복지정책과부터 10쪽 출산보육과까지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3,405억 9,935만 9,194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405억 7,889만 3,954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46만 5,24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8억 5,303만 2,460원이며 미수납액은 3,538만 2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쪽부터 26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30쪽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185쪽 복지정책과부터 251쪽 출산보육과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48억 2,357만 8,940원과 예비비 7억 7,929만 2,000원이 예산 성립 후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총 4,398억 9,242만 7,94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4,146억 8,998만 5,057원이 집행되었고 99억 4,364만 6,62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6억 5,818만 7,547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368억 9,921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7억 5,232만 6,650원과 예비비 1억 9,439만 7,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438억 4,794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418억 7,454만 5,294원을 집행하고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사업비 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사업비 3,547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6억 3,258만 7,225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이 1,367억 8,306만 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6억 원과 예비비 1억 1,32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384억 9,6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345만 2,755만 1,447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15억 5,181만 798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립지원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이 825억 6,353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537만 7,990원과 예비비 2억 2,802만 5,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828억 2,693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810억 6,971만 2,821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6억 9,413만 2,245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130억 5,512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 중 105억 8,622만 7,725원을 집행하고 가족센터 건립 시설비 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4,573만 7,550원과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물품구입비 80만 1,0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7억 7,689만 9,595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은 1,549억 8,662만 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4억 3,587만 4,300원과 예비비 2억 4,367만 원이 예산 성립 후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총 1,616억 6,616만 5,3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466억 3,194만 7,770원을 집행하고 신월1동 어린이집 확충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등 85억 4,867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아동돌봄쿠폰 및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등 5억 5,596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30억 275만 7,684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억 5,957만 3,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7억 2,272만 4,230원이고, 국․시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4쪽 기금결산 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등 총 4종입니다. 2020 연도 말 기금 조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5억 6,885만 235원이고 자활기금은 15억 9,933만 1,088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8억 4,993만 2,191원이며 양성평등기금은 26억 5,336만 7,588원입니다. 따라서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 총액은 86억 7,148만 1,10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애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76쪽이고 세출은 166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쪽이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85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현황 185쪽에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추진에서 민간이전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일반운영비는 행사관련이 아니고 사회복지신청서식이 60만 원 남았고 가이드북 제작이 211만 원 남았고요, 홍보비가 코로나 때문에 전액 미집행이고요. 강사료도 전액 미집행,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남은 잔액이 59만 6,000원이고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에서 100만 원이 남았고 암치료 500을 했는데 실제로 15만 원 나가고 4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북 제작 378만 9,000원이면 몇 부 제작하겠다고 이미 계획이 있지 않았어요?

이 건은 현재 복지정책과 예산 통으로 잡혀서 그렇지 자립지원과 사항이거든요.

그럼 자립지원과에서 안 했어요?

집행하기는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이미 수요를 예측하고 그리고 물품 얼마를 구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수요나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많이 남은 거는 계획 자체가 부실한 거 아니었나 싶고요. 195쪽에 기본경비 여비에 있어서 9,912만 원을 잡았는데 5,950만 원, 3,962만 원이 집행 여비 미지급됐어요. 이것 또한 기본여비가 인원 대비 어느 정도 여비, 교통량은 이미 고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방문을 안 해서요?

방문을 하기는 하는데 작년에는 출장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출장을 결재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나갈 때 실제 클릭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은 실제로 갔다 왔는데 시스템 상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여비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시스템을 고치든지 아니면 여비는 인원대비 밖에 나가는 출장횟수가 고정적으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았으면 시스템을 바꾸든지, 출장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그리고 9,900이면 1억 가까운 예산이고 인원대비 나가는 방문 횟수일 텐데 이후에 이 시스템을 바꿔서 없앨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비를 지급 안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할 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잘못 안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출장 자제도 있었고 시스템도 바뀌고 해서 많이 지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 방문횟수와 코로나 시기의 방문횟수가 다른가요. 그 근거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자료를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이후에 계획할 때 출장횟수, 인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비지출 단가가 나오잖아요. 고정비적으로 잡혀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출장시스템 문제라고 하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거죠, 방문횟수가 줄었다면 코로나 문제이고. 그럼 이후에도 반드시 방문을 해야만 되느냐,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이 여비는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건 추후에 예산 계획 할 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77쪽부터 78쪽까지이고, 세출은 169쪽부터 171쪽까지이며, 기금 수입결산은 34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9쪽, 세출은 24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96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세출결산 현황 196쪽에 보면 사실 큰 내용은 아닌데 좀 아쉬워서. 어르신사랑방 운영을 보면 양곡비가 미지급됐다고, 운영이 안 돼서 양곡비에 대한. 분홍색 책자 196쪽요. 다른 운영비, 냉방비나 사랑방 운영비는 운영을 안 하니까 불용될 수 있다고 당연히 수긍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곡비는 좀 아쉽습니다. 사랑방 운영은 안하지만 양곡비는 조금 보태서 그대로 지급을 해서 어르신들이 나눠서 가지시거나 어르신 중에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어르신사랑방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분간 더 운영을 안할 수도 있어서.

위원님 생각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사랑방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개방하는 것조차 수차례 반복해온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양곡비를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해서 어차피 쌀은 포대로 나가잖아요. 회장님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논의를 하셔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자율적으로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계속 드리는 쪽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꼭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어르신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랑방 문을 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르신들이 못 들어가고 그 앞에 있거나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예상 외로 지출이 적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 관리도 그렇고. 물론 이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나 이런 것을 끌 수는 없지만 전기 시설비, 냉·난방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액 대비 그렇게 적지 않게 나간 것 같고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고 뒤에 무더위쉼터 운영도 5월에서 9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열기가 힘들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나갈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지출이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랑방이 시설이다 보니 사람이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기본경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간다고 해서 여름 장마철에 문을 닫아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장이나 총무님들이 나가서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돌리는 기본적인 관리는 해 왔고요. 또 인원을 줄여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개소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나갔고, 무더위쉼터 운영도 2020년 5월부터 9월. 이게 이렇게까지 했었나. 저는 대부분 다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경로당의 지회장님들이 한번씩 가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돌리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지출이 될 수 있나 할 정도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래도 140일 가량을 운영했었고 그리고 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바깥생활도 불편한데 그냥 그대로 외로움에 노출시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경로당별로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하는데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냥 각 경로당에 전기료를 지원하는 식인가요, 아니면 현금을 경로당으로 입금시킵니까?

경로당으로 현금 지급을 하기도 했고요. 마스크를 예비비로 많이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고 또 무더위쉼터는 경로당이 그 기간 내에 쉬지 않았습니다.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회원 외에 일반주민들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했기 때문에.

어르신 무더위쉼터에 일반인이 들어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은 어떻게 경비를 지출했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희 효도수당 10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연 1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꼭 모셔야 되느냐. 거주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왈가왈부했던 적이 있는데요.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제 동거하는 100세 이상의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600만 원 중에 340만 원. 실제 효도수당을 17세대에 지급했는데 이것은 수요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요조사가 가능하고, 몇 분이 계신다. 그리고 실제 동거하고 있는지 17세대면 전화도 하고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양원에 가 있는지도 확인이 되는데 몇 년째 계속 600만 원으로 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요가 정확히 예측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명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주지만 두고 있으면 600만 원이 다 나가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그렇지 않다, 라고 전제했으면 17세대에서 예측이 더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몇 가구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 또한 다음 예산에서는 정확한 수요예측 속에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야말로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주민등록표에 있는 인적사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급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요양원에 가 있는데 주소만 되어 있다라든지 또 전출을 하거나 전입하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생겨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좀 더 정밀하게 예산을 반영.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들어와서도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닌데 55%밖에 안 되는 부분을 굳이 잡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요를 예측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미 쓰신 돈이니까 저희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카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그 위에 보면 고령운전자 배려 스티커 실버마크 제작·구매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수당이나 일반운영비에 섞여 있어서 정확히 이 배려 스티커 제작·구매에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썼고 몇 분한테 이 스티커를 발부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제작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일반운영비와 섞여 있어서 위원회 회의수당, 홍보물품 제작·구매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 몇 분한테 배려 스티커를 발부해서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고, 이 스티커 쪽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위원님. 지금 이 자료에 안 적혀 있어서 정확하게 금액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홍보물하고 제작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뽑아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보통 면허반납은 머릿수 곱하기 교통카드가 나오니까 대충 알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더 권장하고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교통카드 반납보다는 고령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실버마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는 이미 이게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늙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과연 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것도 막막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초보운전자를 보호하듯이 고령운전자들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권장하고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일반운영비에 섞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 배려 스티커가 얼마나 발부됐는지, 몇 분이나 이용하는지. 사실 본위원이 다니면서 차에 그런 스티커가 붙은 걸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현황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서에 똑같은 액수가 올라와 있고 변동 사항이 없어서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티커 샘플하고 가져와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정창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립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79쪽이고 세출은 172쪽부터 176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27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쪽부터 10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3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0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자립지원과 업무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 결산서 205쪽에 장애인연금지급 집행잔액 4,100만 원, 206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 5,500만 원, 207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 6,0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지급은 총 예산 68억이고 집행률은 99.4%입니다. 0.6%를 사용 못한 건데 이 정도는 전출이나 사망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부분 예산은 수행기관은 양천해누리복지관하고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센터에서 직접 인력을 뽑아서 필요로 하는 각 기관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하고 나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인해서 현재 집행률은 86.9%이고 두 번째로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좀 많이 하는 바람에 인건비의 70% 정도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일자리는 동주민센터의 행정보조도 하고 교육지원과의 도서관 업무 보조하는 인력들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임금의 70% 정도 지원하고 특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직률이 있어서 95.7%만 집행되고 4.3% 정도는 미집행했습니다.

전체에 비하면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다른 과에서는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써야 될 부분에 못 써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다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립지원과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꽤 많은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등록장애인 중 유형에 따라 활동지원비가 나가는 게 있고 지원시간에 따라 나가는 게 있고 활동보조금으로 137억이 나가는 게 있는데 시비, 구비 추가하고 해서 현황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장애인 유형이나 시간에 따라서 달리 지급돼서 그것도 예산편성 목이 다른 겁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 추가사업이라고 해서 시간이 부족하면 시비로 추가 지급해 주고 더 부족하면 구비를 확보해서 구비추가 사업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 활동보조를 받는 분도 6명 정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활동보조 예산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시간이 월 47시간 이상부터 460시간, 하루 이용시간에 따라서 각각 편성 목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데 추가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비추가로 시간을 더 지원해 주고 별도로 구비 추가로 해서 시간을 더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추가되는 게 민간이전으로 173억 정도 나가 있고 시비 추가, 구비 추가가 각각 25억, 3억이 있어요. 그러면 활동보조사업하는 단체들의 민간이전은 딱 정해져 있죠?

예, 6개 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6개 기관 현황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활동비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기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활동보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역들을 보고 싶고요. 그러면 실제 예상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네요. 그러면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이후에도 추경이든 시비 추가, 구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비나 시비, 구비 변경내시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이 되어야 최종 예산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야 최종 예산을 알면 올해, 작년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보조인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 하는 게 파악되는 게 아닌가요?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활동보조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아니면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예, 지금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관내 6개 단체가 활동보조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몇 명의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을 하고 있는지, 활동보조인들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6개 기관에 대한 현황, 내역들, 예산 지원한 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족정책과 전체 예산의 미집행 잔액이 5.95%인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5,0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은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보십시오.

5,000만 원 이상 남은 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7,300만 원 남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체험교실 같은 게 미집행된 게 있었고 1인가구 사업에 2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사업이 부진해서 1명만 채용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에 6,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체험프로그램을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못하고 그런 잔액이 6,000만 원 남았습니다. 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8억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돌보미가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수요가 감소한 거고,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1억 원 정도 남았는데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지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이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시비로 법인시설에 대한 임금이 전액 지원돼서 5,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5,000만 원 이상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다른 과는 1. 몇%, 0. 몇%인데 5.95%의 예산이라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잔액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열심히 집행했는데 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계획을 잡기 위해서 연말에 의원님들이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싸우면서 예산편성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 줄 압니까? 그런데 예산이 10억 가까이 다른 과하고 차이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그렇잖아요. 다른 과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 아닙니까?

앞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차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이나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앞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됐다는 부분이 행사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인데 행사 말고 사실 여성친화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사나 교육부분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타부서와의 연계로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타부서하고의 교류나 협업을 통해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235쪽을 보면 경계성아동 자립지원 사업이 있네요. SOS어린이마을 사업에 262만 6,000원인데 예산은 작지만 저희가 지난 회기에 공청회도 했고 이번 회기 때 올라온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이분들을 느린학습자라고 하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가족정책과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SOS어린이마을 사례관리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역아동센터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현황 그리고 또 이를 위한 사례관리를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지금 현재 SOS 어린이 4명에 대한 사례관리만 지원하고 있는데 소중한 자산이고, 관내에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앞에 자립지원과를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나 자립지원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장애로 넘어가기 전에 그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준희 위원님하고 고민한 끝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나오는 경계성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예산이 작지만 민간이전을 통해서 했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해서 현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학교와 영유아, 유치원 말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되는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안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시설에 경계성아동이 있는지 몇 군데 물어봤는데 거의 없고 확실히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한두 명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별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설 파악을 한 다음에.

복지관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는 아예 학습부진아나 왕따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나마 일상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센터에 보면 계속 사고치는 트러블메이커가 있습니다. 학습 위주가 아니고 돌봄 위주인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개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통합사례관리 차원에서 복지관하고 연계를 하거나 복지관 쪽하고 사례관리를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한 배려로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홍색 책자 229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컵자동세척살균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 600만 원이 100% 지출됐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척살균기 지원해 주는.

저희가 전 지역아동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곳은 다.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전년도에 시비로 내려온 것이고 일단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은 아니고 1회성입니까? 이게 시비입니까?

시비 100%입니다.

시비면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는 사실 시설이나 이런 쪽보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스스로 모이고 움직일 수 있는,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어도 틈새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계속사업도 아니고 시비라고 하니 더 드릴 말씀은 없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으로 170만 원 조금 안 되게 집행을 하셨는데 지역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저희 책자는 아니고 보고서에 있는데 지역청소년참여기구가 어떤 것인지?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지금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모임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구는 위원들이 청소년이죠?

청소년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좀 관심이 가는 기구라서 물어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컵자동세척살균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은 시비, 구비 관계없이 제 생각에는 이런 시설 보강보다는, 제가 저희 아이에게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은 시설이 보강되고 고치는 쪽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본인들이 직접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족정책과는 특히 사회적 지지나 지역사회의 안정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사회적약자인 여성이나 아동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여성구청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인지 예산 결과를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결과가 나왔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좀 더 고민을 하면 이런 예산 지출이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접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정순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다문화가정이나 사회적약자의 가정은 전체 모여서 하는 게 사실 수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여성 자체도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결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어느 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앱을 통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예산을 개별적인 가정에 지원을 해줘서 정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가족단위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구체적인 고급기술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결과물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오픈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도우미 가정방문도 가정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양천구에 소공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열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주민들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아볼 때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는 기존대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성 평등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는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잘된다고 보면 여성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예산에서 차지하는 portion이 커야 성인지 예산이 잘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한 번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타부서의 협력도 필요한데 주민복지국이 앞장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나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보다는 국장님 말씀처럼 목표를 다시 한 번 재설정하시고 성인지 개념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업 내용하고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포괄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 같아서 본위원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아동학대사건 때 5분발언이나 언론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동친화도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재식 위원님이나 정순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족정책과가 5.95%라는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행사가 많아서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양천구가 지향하는 방향이 지금 무슨 아동친화도시니, 여성친화도시니, 타부서를 보면 출산친화도시니. 올해 또 나오는 게 문화도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무슨 도시, 무슨 도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실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아니고 보여주기식 행사 위주의 예산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됐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이런 행사 위주의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코로나가 1, 2년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나 질병, 무슨 일이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 오는데 계속 행사 위주의 이런 예산과 집행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떤 시대가 와도 내실 있고 오히려 코로나이기 때문에 집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통 받는 여성이나 아동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시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본위원이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들어온 예산은 몽땅 재난지원금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예산이고, 못한 행사는 몽땅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이걸 접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정책과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사업 내용을 바꿔 나가면서 이 기회에, 우리 일반국민들은 체질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못하고 장례식도 못 가서 삶의 스타일을 이 기회에 바꿔 나가야 한다고 다들 고민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도 구태의연하게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습니다.” 또 예산서가 그대로 올라왔는데 “혹시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에 그냥 올립니다.” 하면서 계속 구태의연하게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하셔서 실질적 예산과 사업으로 체질 개선을 이 기회에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본위원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종익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에서 세입은 81쪽이고 세출은 182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이중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10쪽이고 세출은 25쪽이며 세출결산사업설명서는 237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세입내역에 보니까 과징금 3,000만 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과장님 오시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모르실 수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조항들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이대목동병원이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 설치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매년 1억씩 과징금 납부했던 게 있는데 요즘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불현 듯 질의를 드리는데 해결이 된 건가요?

500인 이상 되면 설치의무가 있거든요. 지금도 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안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설치를 안 했을 때 지자체에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비용을 각 직원들에게 병원에서 지원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라는 얘기이고 후자로 진행해서 과징금이 더 이상 안 들어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대목독병원 같은 경우 마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곡은 강서구이고 양천구는 여기인데요, 병원의 위치가 다른데,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동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애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쪽에 맡기겠죠.

나쁜 회사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보다 보니까 242쪽에 3∼5세 누리과정지원 그리고 보육료차액지원, 보육료를 다 지원하는 건데 법정 저소득아동과 일반아동의 예산에서 법정 저소득 아동의 지출이 현저히 적어요. 그 이유가 뭐죠? 똑같이 민간이전을 했을 텐데 일반아동은 다 지출했는데 법정저소득 아동에 대한 부분만 예산 지출이 현저히 적은 이유는 뭔가요?

보육료 차액지원이 인건비 지원 시설하고 미지원 시설과 보육료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예전에는 법정저소득층만 지원해 줬는데 최근에 와서 일반아동까지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법정저소득층 아동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든 사유이고요,

법정저소득층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것 때문인가요?

예.

그럼 일반아동은요? 일반 아동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에 등원하는데 법정저소득 가정만 유난히 등원하지 않아서,

자료에는 숫자가 많이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현상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저소득 아동들은 어린이집이 많이 휴원하니까 양육수당으로 전환한 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저소득 지원을 받으면 양육수당으로 부모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소득가정들은 그렇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현상으로 보여서 눈길이 가고요. 아이들 등원이 일반 아동들도 그렇고 많이들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어린이집도 코로나 감염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일반아동이나 다른 데는 거의 민간이전 지출이 꽤 많아지는데 법정저소득가정만 유난히 적은 이유가 등원이 없다는 건가요?

예, 그런 사항이 있고 예산도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던 것 같고요,

이것도 수요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얼마나 줄었는지 변동사항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현상인지 아니면 실제 수요조사 없이 일단 예산을 편성한 건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