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벌써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활동과 더불어 무더위, 풍수해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해 지역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당 위원회 회의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은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1,308억 2,081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07억 9,685만 7,41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743만 7,000원이며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및 옴부즈만 수당 등의 지출로 예산현액 중 1억 7,067만 4,800원을 집행하고 감사사례 검색시스템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사업비 65만 8,35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10만 3,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 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이 883억 6,641만 1,000원이었으나 조직진단 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액 3,922만 1,760원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재난안전대책 당직근무비로 예비비 1억 1,056만 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1억 4,978만 1,760원이 증가된 885억 1,619만 2,76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사 시설물관리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814억 9,730만 3,056원을 집행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공사 등 5억 1,05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5,092만 24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63억 5,746만 9,4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협치과 세출 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이 1,544억 3,119만 6,000원이었으나 신월5동복합청사 증축 추진 관련 전년도 이월액 8억 6,071만 1,610원과 코로나19 지역경제 살리기 등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 5억 707만 2,000원 등 총 13억 6,578만 3,610원이 증가하여 1,557억 9,697만 9,61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1,513억 5,362만 8,407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등으로 9억 2,265만 6,950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억 3,569만 6,400원으로 집행잔액으로 30억 8,499만 7,8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세출 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이 22억 1,902만 4,000원이었으나 언론 보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이월액 1,000만 원이 증가되어 22억 2,902만 4,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양천구소식지 발행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17억 8,086만 6,927원을 집행하고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 및 홍보영상물 제작 등으로 3억 1,8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3,015만 7,0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282억 3,093만 7,000원이었으나 학교 지원사업 등 전년도 이월액 27억 5,633만 1,600원과 학원 휴원지원금 지원으로 예비비 1,0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309억 9,726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학교 지원사업 및 급식지원 사업 등으로 235억 4,176만 3,880원을 집행하고 신월6동 작은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30억 5,917만 5,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 1,903만 950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7,729만 8,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184억 6,643만 1,000원이었으나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8,599만 6,000원 등으로 전년도 이월액 10억 1,629만 6,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94억 8,2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36억 8,617만 8,740원을 집행하고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의 민간이전비 4억 원 및 건강힐링문화관 운영 사업의 시설비 등 5억 8,854만 4,710원 그리고 해누리체육공원 야외농구장 조성공사 시설비 1억 9,168만 2,190원 등 총 11억 9,004만 7,050원은 명시·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은 7,173만 5,987원이며 집행잔액으로 45억 3,476만 5,2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 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17억 8,250만 5,000원이었으나 종합 민원 우편 발송비로 예비비 2,541만 2,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8억 7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및 기록물 보존서고 확충 등 16억 5,362만 5,4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5,429만 1,59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으로는 장학기금, 문화진흥기금 두 개의 기금이 있으며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은 장학기금이 20억 7,641만 9,565원이며 문화진흥기금은 37억 8,788만 3,575원으로 총 58억 6,430만 3,1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균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2쪽, 세출은 117쪽에서 118쪽까지이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는 세입은 6쪽, 세출은 18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37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이거는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됐으니까 사고이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다음부터 기재해주십시오. 작년에 신정2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몇 번 있었죠?

예, 몇 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번에 양천구 제로페이에 대해서 두들겨 맞은 거 SBS에서 나온 거 아세요?

예,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민원이나 들어온 거 있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 조금 다른 명목으로 들어온 게 좀 있습니다.

그 민원이 제로페이하고 관련된 민원입니다. 불미스럽게 우리 양천구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제로페이 때문예요. 잘하고도 욕을 먹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쪽에 문제 있다고, 들여다보시라고. 지금 제 핸드폰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저장돼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도 와있습니다. 뭐냐 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 정말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있습니다, 얼마 보내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12월 달에 “그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 민원이 철저하게 조사됐으면 지금 양천구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저희들이 미리 예지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이요, 저도 양천구 구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양천구를 빛나게 하고 싶지 양천구를 도마 위에 올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감사담당관에 넘긴 겁니다, 토스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좀 해달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어느 정도 무마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몇 개월이 지난 사이에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민협치과장님이나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몇 번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좀 심도 있게 다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 그분이 정말로 모 방송국에 제보를 해서 뻥 터트려버린 거예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도 사실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많이 하지만 이런 민원은 감사담당관이 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고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봐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거는 감사담당관이에요. 맞죠? 제 얘기가? 이해시키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폭로를 하고 제보를 한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아무 것도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오죽 답답했으면 정말로 민원을 넣고. 몇 번을 넣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저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그때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지만 거리가 서로 멀어졌을 때는 그분이 갖고 있지 않고 터트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좀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그런 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이 자리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더라도 오늘은 결산심사를 위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환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결산내역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책자 세입은 53쪽, 세출은 119쪽에서 129쪽까지이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18쪽에서 19쪽, 사업별설명서는 4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서 우리 직원들도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어 있을 텐데 다행히 이틀 정도는 환자들이 300명대로 떨어졌어요.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이하 구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또 우리 구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한 160% 정도가 높은데 왜 이렇게 세입이 많이 늘어났나요?

당초 공유재산이 우리은행하고 해누리타운 입주시설 세 군데 임대료를 받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2021년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올해에 납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2억 2,000 정도 납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대여학자금 수납금 잉여금이 공단에서 한 4억 8,000 정도 들어와서 한 14.8% 정도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21년도 임대료를 선납했다고 하면 올 연말에는 내년치를 또 선납하고 그러나요?

작년에 아마 그쪽에서 미리 냈는데 올해는 연말에 가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부분에 보면 작년에도 이 잉여금 반환부분 때문에 인상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실제 수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예요?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당 잉여금을 발생기관에 반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학자금 대부를 받으면 공단에 납입을 합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과잉 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관에 다시 반환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내년에도 이 금액을 반환해 준다고 보면 되나요?

다른 징수기관에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세무서에서 환불하고 조치하듯이 아마 그런 차원에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수입 예산현액을 항상 3년치로 기준해서 잡습니까?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세입을 잡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을 추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이건 공단에서 정산을 해야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세입추계가 정확히 되어야 예산편성을 정확히 할 수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해에 비해 예비비 사용 3건이 들어 있는데 이 3건은 어떤 건가요?

예비비는 작년에 저희 생활치료센터 구비 8,8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코로나대책반 당직비가 부족해서 한 2,200만 원 정도 예비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서 직원들 당직자 수당 그런 거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작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체가 3건 있어요.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는 그 정도를 감안했었으니까 연말까지 불용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나 주민들 복리후생이나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잘 챙겨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의원은 어느 때든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때그때 지적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거고요, 양천구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님, 그건 신문에 나온 사실이고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통장에서 돈이 오고 간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돈을 공무원이 착복한 게 아니고 받아서 돌려주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자리가 아닌 다음 업무보고 시간이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생각 마시고 오늘은 결산심사에 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누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터져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따로 불러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수차례 경고도 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터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직접 과장이나 담당들을 불러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하고 내년 추경에 대한 관계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회의가 진행되는 게 온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확인이라는 게 기사에 나온 것만 가지고 그걸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건 철저하게 감사과에서 확인하고 조치할 일이고, 이자리에서 올해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집행했고 불용이 된 이유를 묻고 또 추경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철저하게 검토할 자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바라기는 원만하게 결산심사나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원만하고 매끄럽게 진행하고 싶은 게 본위원장의 소신입니다. 제가 어느 누구를 위해서 결산심사에서 하는 발언을 제재하는 게 아니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결산심사에 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면 인력운영비에 1억 327만 3,000원이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 해서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직은 시비보조금을 받고 그게 한 1억 300인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1억 5,000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급여 해서 일반직원들 수당 같은 거 해서 1억 5,000 정도 시비보조금 받는 거 반납하는 겁니다.

쓰고 남은 걸 반납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집행잔액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잔액들이 평년 대비 좀 더 많이 발생했을 거라는 예상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면 성과지표 평가를 매년 하죠?

예.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작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보았는데 우리가 사업목표를 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는데 매년 본위원이 보면 어쨌든간에 100% 사용은 무슨 이유가 있든지 힘든데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생겼을 때 왜 이런 것들이 생겼고,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게,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오차가 크지 않아야 현명하게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가 맞물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년 사업을 하고 그 예산의 집행이 잘 되었을 때 그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봐도 무관하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의견서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구청사 시설물관리 미달성 이게 결국 예산을 제대로 못 썼을 경우에 미달성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직원들 복지문제도 미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휴양소 이용실적 자체가 미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 전에도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콘도이용 미달성으로 집행잔액이 매년 남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산 얘기니까 근본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미달성이 되었으면 원인을 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는 이걸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떤 대책이나 향후 개선사항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달성도라는 것은 예산집행률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50박 정도를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피로도 푸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겹쳐서 직원 이용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문을 닫아서 아마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이 목표달성에 미달된 부분들이 좀 많아요. 다른 국도 많은데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게 성과로 나온다는 기준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미달성도 있고 물론 초과달성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원인분석이 없거나 세무표시가 되어 있고,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몇 개 사업은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개선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선사항 자체도 지금 안 잡혀 있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 불용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매년 사업들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대비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작년과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매년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결산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연말에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예산편성 할 때하고 결산할 때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년 그렇게 반복된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작년도 달성도라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KPI 성과평가 기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과나 팀 내에서나 공유되고 있고, 이 사업실적에 대해 달성했거나 미달성을 했었을 때 조직 내에서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달성, 미달성 하더라도 이걸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냈고,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우나 그게 조직에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더 효율성이 높게 조직들이 일을 하고 성과가 좋아질 거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행정지원국 직원들 일을 함에 있어서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처우나 대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과가 잘 나온다는 얘기가 결국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고 잘 써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서 이 기회에 틀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 지하 내려가기 전에 태양광을 설치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사업을 작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 1억 2,000 정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의 전력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력 용도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태양광같이 저희구 전기도 합산해서 절약되는 부분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전력량은 잘 모르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시비보조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1억 2,000을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전력량이 우리구의 전기요금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게 하는지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냥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공사만 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월 300만 원 정도 이상 나가는데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그 전보다는 좀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업체를 불러다가 다 확인을 했는데 공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하루에 전력량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햇빛에 의해 수시로 바뀌고 일정하지는 않아요. 제가 왜 몇 개월이 되었는지 질의했느냐 하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평균 양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의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감면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본위원한테 보고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예년보다는 많아진 것 같은데 사업별설명서 45쪽에 보면 해외자매결연 도시 상호교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집행잔액은 200만 원, 여비는 하나도 못쓰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해서 1,000만 원이 지출된 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연회비로 자치구별로 1,000만 원씩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어디에다 내요?

전국 시·도협의회가 있는데 그 쪽에,

해외자매결연 관련된 건데도 시·도협의회가 있어요?

해외 업무를 연결시켜 주는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다 연회비를 자치구별로 1,000만 원씩 내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시장단협의회에 회비 내는 거 외에도 별도로 1,000만 원을 내는 게 있어요?

시·도협의회 안에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만 담당하는 쪽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국내파트가 있고 국외파트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시간관계상 나중에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중국 코로나19 구호품 해서 우리가 563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게 있어요. 이건 중국 어디에 준 거예요?

중국 자매결연도시 장춘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작년에 한창 확진자 많이 나왔을 때 마스크하고 방역물품입니다.

큐브메모함하고 펜 제작, 국제우편송달료 해서 56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 지출내역을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1,020만 원에서 237만 8,000원이 해외교류 업무추진비로 이게 지출되었는데 대사관 방문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했는데 대사관도 방문했지만 내부적으로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연관성있는 업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해외교류 해서 어디 코스타리카 대사관이에요?

그당시는 코스타리카하고 우즈베키스탄 몇 군데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대사관들하고 실무진 입장에서 왕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는 코스타리카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 아닌가요?

2019년도부터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관련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빠른 시간내에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윤광석입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4쪽, 세출은 122쪽에서 125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50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통장 워크숍 개최 있잖아요. 이거 5,700만 원 예산 잡혀있던 거 쓰시고 조금 남았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시국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했는데 예산사용 금액이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좀 많이 들어간 거 같아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전에는 지방에 한 장소를 대여해서 거기에 통장들이 참여해서 헸는데 참여인원은 보통 한 70%~8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보전금에서 전에는 통장들 현장에서 식사하고 이런 비용을 헸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장비를 임차하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반운영비로 일반보전금을 좀 전용해서 집행하면서 비용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실상 재작년 연말에 했었던 거고 실제로 작년 1월, 2월경 돼서 코로나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면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의 예산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어쨌든 바꿔서 사용을 했어요, 상황 때문에. 그런데도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금액이 예산 집행잔액 남은 거로 봐서는 지출 자체가 컸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장 워크숍 한 거 본위원도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 참석자들은 다 ZOOM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무료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송출하는 부분 비용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 부분만 아니고 각 동에도 장비를 임차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랜으로 다 연결이 돼서 각 동에 동별로 대강당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온라인 네트워크부터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더 잘 아는데. 임차를 단기간에 한 번 쓰고 지금은 다 반납한 거예요, 렌트 비용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렌트 비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본위원은 이번 계기로,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갔으면 동마다 어느 정도 최소한의 비품이 됐든 물품이 남아있으니까 이정도 됐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그러면 일회성 렌트비가 차지했던 게 컸던 거예요?

가장 컸던 게 렌트비용이고 조작하는데 있었던 운영인력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동별로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행사 재료비가 좀 들어갔고요.

과장님, 우리 이것 연말에 또 편성할 거잖아요. 통장워크숍 이거 계속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돼서 들어오고 매년 있었던 예산 같은데 이거 예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오프라인이 어떤 사람과의 스킨십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의 효과가 더 높다는 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만한 예산 들어가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평가하신 게.

저희들 자체평가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못 만나는 부분이고 각 동하고 서로 연계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교류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걸로 인해서 동 워크숍을 통해서 일부 교류도 되고 서로 또 평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동별 단합을 제고했다, 그렇게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사용한 거를 지금 결산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예산을 책정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버닝캐쉬 한 거잖아요. 그냥 돈 태웠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렌트비나 이걸로 지불이 돼버렸으면 향후에 예산을 또 잡으실 때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통장워크숍은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잡는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학교 같은 경우도 온라인수업으로 ZOOM이나 이런 걸 했을 때 3, 40명씩 다 묶이고 해도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스마트폰 개인 걸 가지고 아니면 태블릿을 써도 되는 부분인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진행비에 있어서 사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비용이 나갔을 거 같아요, 장비 대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목적성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비용으로 예산이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까요. 효율적으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1쪽에 보면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마을도예교실 운영 관련해서 주민참여라고 써 있는데 이게 불용률이 상당히 많네요. 집행잔액이 많게 나오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목2동에 있는 마을활력소를 재정비한다고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서울시에 일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설을 하는 돈은 서울시 예산을 집행했고요, 리모델링 원래 했던 부분에서 정상적인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우리 구비는 집행잔액으로 남겼고요. 당초에 도예교실을 운영하려고 일부 재료를 준비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들이나 재료 구입을 전혀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거의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활력소 내에 도예공방을 하나 더 신설하려고 했다가,

목2동 주민들이 도예교실을 좀 하겠다고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도예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예교실을 준비하는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료들을 일부 준비하다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지금 신정 몇 동에서 공방운영을 했었죠?

신정4동에서 공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건가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초벌구이 장비를 구매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코로나로 일부 중지가 됐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거의 폐강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폐강하는 쪽으로. 신정4동 청사 내에 난로가 700도~80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전혀 의식을 못했던 주민들이 안전 생각을 안 했다가, 1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 800도 되는 난로가 동청사 지하에 있다가 보니까 심리적 불안감이 좀 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제기에 의해서 자치회에서 폐강을 결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초벌구이 화로라고 해야 되나요, 난로. 그거를 구매할 때 구 예산이 그 당시에 주민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인가 선정돼서 3,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이 지원돼서 1,500만 원으로 화로를 구입하고. 그러면 구 예산이 쓰여 졌는데 주민자치 독자적으로 인근에 화재 위험성이 있다, 뭐 있다, 해서 그거 마음대로 그렇게 폐강을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물론 타 지역에 여러 개 있지 않고 한 곳에만 있다 보니까 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예산 타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폐강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남아있는 구 재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는 좀 있나요?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초벌구이를 위한 난로는 원래 전 청사에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주민참여예산 오면서 했었는데 전 청사에서는 어린이집이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저희도 좀 고민 중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현재.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체를 거기에서 주민들 나름대로 대표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것을 저희가 전부 거부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강은 지금 저쪽에서는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에서 설득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솔직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물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데 이전도 검토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아직 이전을 어떻게 하겠다, 결정난 것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받아서 시설 보완해놓고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폐강하게 되면 거기에 쓰인 예산은 과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주민협치과에서 잘 조절해서 어차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시설투자도 하고 예산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잘 할 수 있게 좀 과에서 노력을 더, 물론 했겠지만 더 해서 또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연의목공방도 한 번 가보고 했었는데 잘 활용을 하면 괜찮겠더라고. 단지 지금 이유가 화재 위험성이 있다, 이게 제일 문제가 크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 같은 거를 마련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그러려면 왜 시설투자를 했으며 예산을 그렇게.

지금 도예공방이라는 게 실제 25개 구청 중에서 한 3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벌구이까지 하는 데는 우리 양천구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옛날에 동 특화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어떻게든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이 안전에 좀 불안해하는 그 부분도 해소를 하고 도예교실도 어떻게든 운영될 수 있는지 현재 나름대로 이것저것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여기 도예공방 운영 초기 사업투자비부터 해서 그동안 투입된 예산 일체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장님들 새로 신규 위촉되면 소화기 구입해 드리죠?

예, 그렇습니다.

소화기 유효기한이 몇 년이나 돼요?

제가 정확히는 솔직히 인지 못하고 있고요, 한 10년 정도 되는 거고 재충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 실태관리가, 지금은 통장님들이 임기가 거의 4년이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주면 끝나버리더라고.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소화기 주는 건 좋지만 정말 필요해서 쓸려고 했더니 이게 몇 년 된 건지 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고 그냥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통장님들한테 관리할 수 있게, 그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불이 났을 경우 초기진압은 되게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관리에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한 달에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정4동은 왜 60만 원이에요?

지금 시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원래 20개 대대가 운영하고 있었다가 동 통합이 되면서 목5·6동, 신정4·5동이 통합을 했고 목5·6동은 통합을 하면서 모든 직능단체가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단체들은 다 통합이 됐는데 신정4·5동은 자율방범대가 현재 통합이 안 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셔서 현재 조례에는 저희가 18개 대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4동 같은 경우는 1개 대로 인정을 해서 같이 40만 원씩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2개 대가 있는데 서로 한 번은 40만 원을 A라는 대대에서 받고 또 한 번은 B라는 대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데 현황을 조사해보니 다른 데에서 지금 갖고 있는 1개 대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거기는 2개 대가, 그러니까 각 1개 대가 30명 정도로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2개 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고 난 뒤에 4동은 4동대로 5동은 5동대로 그렇게 2개 대가 움직이는데 거기 비용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고 거기만 특별히 2개 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에 정해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2개 대를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봉사하는 부분에 그 부분은 진짜 열심히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1개 대로 인정을 하되 다른 대에 비해서 배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일부 다른 대의 75%선이죠. 그러니까 60만 원으로 해서 거기는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대로 인정을 해서. 대신 그 인원과 운영인력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대대를 1개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눠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잘 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예산상이나 쓰임에 있어서 물론 자율방범단이 실 구청 소속이 아니라 경찰서 소속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쓰고 난 경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그 부분은 저희가 매일 정산을 받고 있고요. 카드 사용내역만 인정을 하고 현금 쓰는 부분은 거의 불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간이전 해서 지방자치 주민참여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바르게 살기에서 꽤 돈이 많이 나가네요. 5,169만 9,000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58페이지.

그거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쉽게 말해서 각 단체에서 사업을 제출합니다,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도 선거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64쪽에 보면 세출결산설명서 주민소환 투표관리 있죠? 이게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주민소환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 정책에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구청장을 소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소환 공직선거법에 시민 연명을 받아서 선거권이 있는 자의 15%, 저희 양천구는 37만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15%니까 한 5만 7,000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때 선관위에 주민소환청구를 주민대표가 했고요, 그 대표가 하면서 서명용지를 받아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법 공직선거관리법에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주민소환에 드는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했고요, 저희가 그때 예비비로 지출해서 넘어갔는데 주민소환 하는 과정에서 그때 60일간을 서명운동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선거기간이어서 일시중지가 됐고요, 그러면서 6월 10일까지 만료가 됐는데 실제 서명지를 제출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5를 못 채웠으니 제출을 못했던 부분이니까 그 당시에 서명을 받은 사람들의 경비 그다음에 서명지를 만드는 경비 이 부분만 비용을 쓰고 나머지 부분, 실제 3억이라는 돈은 선거까지 치를 수 있는 비용이었거든요.

그 비용을 일단 잡아놓고,

예, 잡아놓고 그쪽으로 넘겨줬다가 그게 서명을 못 받고 중단이 됐으니까 그 비용을 저희한테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3억 1,600을 잡아놓고 지금 지출한 금액은 그런 비용 제외하고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한 거죠?

정확하게 단체라고는 제가 못 들었고요, 거기에 원래 자기들이 서명을 받겠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신고를 하면서 본인이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대표성을 받으면서 그분이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추진을 했다가 중단된 사업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거 때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구청장 주민소환 했던 것도 잠시 잊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이인미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뜻에 귀기울이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은 책자 55쪽, 세출은 126쪽부터 127쪽까지이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중 세입은 6쪽이며 세출은 19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68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결산서책자 126쪽을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부분에 명시이월로 3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이건 작년 12월달에 국비 특별교부세 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예산으로 교부가 되었던 예산인데 당해연도에 지출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월했던 예산입니다.

올해는 3층에 공간이 이 금액으로 다 된 건가요?

예, 어제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이 예산으로 조성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보통 인터넷방송국 하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서 다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비대면이라면 우리가 온라인, 특히 홍보정책과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집행잔액은 일부 심사수당이나 저희가 객원기자 운영하는 게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간담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원회 회의같은 건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간담회의 경우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어서 간담회 미개최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위탁비에 집행잔액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회의는 했고 다수가 모이거나 그런 건 안 되기 때문에 간담회나 그런 거 미개최를 해서 이 금액이 남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에서도 1,8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계시고 작년에 음악 트랜드가 트로트이기도 해서 저희가 홍보영상을 구에서 만들지만 주민들이 접하기 쉬운 걸로 홍보영상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음악부터 트롯트 풍으로 준비를 해서 저희 시설이나 공원같은 데에 그런 걸 영상으로 담아서 영상제작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시설에 저희가 들어가서 촬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준공기한을 좀 연기했습니다. 1월 초에 영상제작 준공을 마쳐서 1월에 저희 양천TV 유투브에 영상을 올린 영상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월금액을 최소화해야 되고, 사고이월 3억이나 사고이월 1,800만 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3억은 그 근거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수요예측과 적극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리 공무들의 역할이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가서 잘 살펴보았는데 추경에도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스튜디오 방문 잘했습니다. 우리가 스튜디오 방송장비를 왜 해놓았죠?

기존에 양천홀이 석면이나 기준에 적합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민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해서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가 스튜디오와 미디어를 같이 구축을 하게 되어 디지털미디어센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영상을 지금현재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보조인력이 더 필요하니까 채용을 해 달라는 거였죠?

예, 이번에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분들을 채용을 해주면 인터넷방송국 민간이전 해주는 건 안해 줘도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지금 들어와 있는 민간이전은 콘텐츠제작으로 해서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에 저희 양천TV 유투브에 올리기 위해 편집을 하는 그런 콘텐츠 제작 쪽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양천홀 리모델링을 하면서 미디어센터를 전체적으로 홍보과에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엔지니어쪽 방송기술이나 음향, 조명을 다루는 인력이 없어서 일단 급한 대로 총무과에서 인력 1명을 홍보과로 우선 배치를 받았고요, 엔지니어 쪽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방송장비를 좀 더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인방으로 들어와 있는 민간이전 쪽은 주로 콘텐츠 제작쪽이기 때문에 역할이나 기능면에서는 좀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예산낭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쓰면 얼마나 쓰고, 만약 상시인력을 둔다는 건 그만큼 활용가치가 있어야 상시인력을 둘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분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더 크게 효율성이 있다면 당연히 채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쪽에 스튜디오가 없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왕 스튜디오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콘텐츠도 개발하고 제가 보았던 PD들도 4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직 3명 들어가면 충분히 꾸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빼고 더 투자해서 자체적으로 우리만의 영상이라든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 효과면이나 효율성이 더 낫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인터넷방송국 민간이전 위탁을 할 때 1년 단위로 대상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분야가 주로 콘텐츠 제작 쪽으로 해서 여태까지 민간이전 부분이 나갔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콘텐츠 제작과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위탁공고를 내고 대상업체를 그렇게 뽑는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장기간으로 가려면 그쪽은 줄이고 이쪽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강구해야지 우리가 인력을 더 배치시켜 줄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쪽은 줄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점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현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6쪽부터 57쪽까지, 세출은 128쪽부터 131쪽까지이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에서 7쪽까지, 세출은 19쪽에서 20쪽, 사업별설명서는 72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결산서 책자 321쪽과 33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56쪽에 보면 기타사용료 있죠, 세외수입 부분이요.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지금 저조합니다. 비율이 한 26.68%, 26.7%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랬을 거라고 짐작을 하지만 정확한 원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2월 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관 사용료 세외수입이 다 기타사용료에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365일 중에 한 100일 정도만 운영을 했더라고요. 3분의 1정도만 운영을 해서 작년에 추경에 또 감하기도 했고요. 예산을 최대한 우리가 세외수입 올린다고 했지만 이렇게 부족하게 이 정도밖에 세입이 안 잡혔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43개 강좌 64개 반이었는데요. 인문학강좌 위주로 유튜브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만 운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수강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운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하고 같이 맞물린 거 같아요.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에 과오납환불금이 한 2,522만 원 정도 돼요. 이것도 지금 평생학습관 강좌 신청 후 취소로 인한 수강과 환불이 이정도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가 열었다가 또 갑자기 정부에서 못하게 하면 또 환불신청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 입장에서도 하루에 몇 백건씩 환불처리를 하느라고 좀 많이 고생을 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오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과오납이 많았군요. 그 다음에 우리 세출부분도 보면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를 안 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그런 거죠?

예.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올 하반기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도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것도 지금 그런 뜻으로 보면 되나요?

우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마을 방과 후 강사들이 학교 정규과정으로 좀 들어가서 그런 비용을 많이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학교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또 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수업을 많이 못 나갔고 행사도 많이 취소가 됐고 또 축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안 하면 그런 강사들에 대한 지원도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없습니다.

일정부분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준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예,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고 학교의 방과후 수업 강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프리랜서들 해서 많지는 않지만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했던 경우는 있었던 거 같은데요. 우리 마을강사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비 사용이 한 건 있어요, 평생학습의 활성화. 그런데 1,000만 원이어서 이거를 예비비로 어디에 썼는지.

이건 작년 2월에 신천지교회 코로나 때문에 학원들이 다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휴업지원금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한 600개 정도 학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영세학원들은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다 지원을 했고요. 여기 10개 정도는 100만 원씩 10개소는 대형학원. 대형학원도 그때 휴원지원금을 2주 이상 했을 경우 우리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난기금으로는 대형학원은 소상공인보호법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 1,000만 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이게 도대체 1,000만 원이 직원들 관련한 다른 비용인가 했더니 대형학원은 지급 자체가 소상공인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10개 학원을 하는 거였다고요. 아무쪼록 교육지원과는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생학습관 또 학교 관련 여러 가지 정말 아까도 보니까 과오납환급도 있었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을 거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될지. 어느 정도 규제가 풀렸을 때 이거는 해도 된다고 했다가 또 어느 순간 몇 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락가락 해서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예산집행은 낭비 없이 해야 되고 또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항상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사업 진행하시는 것들 많이 차질도 빚어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72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사업에서 예산을 좀 줄였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등교를 안 하니까 줄였죠?

예.

거기서 줄인 게 2억 정도 되죠? 2억이 그러면 다시 또 학교지원사업으로 넘어갔죠?

예.

지원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원격수업환경 인프라라고 돼 있어요, 지원으로. 그럼 이게 어떤 거로 지원이 된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수업이 힘들다보니 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학교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온라인스튜디오를 구축해서 인근 학교랑 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4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구축비를 한 개 학교당 5,000만 원씩 2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그때 수요조사 64개 학교를 다 했는데 신월3동 양원초등학교하고 신정4동 양목초, 그 다음에 영상고등학교, 금옥여고 이렇게 4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교육지원프로그램 예산도 본위원이 작년에도 한 번 지적했던 거 같아요. 프로그램 지원예산 자체가 특정지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거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환경 인프라를 구축·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억의 예산이 변경됐는데 64개 학교에 어떻게 조사를 하셔서 신청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공문으로 다 보냈고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신청 받고 나서 이거 교육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안 했습니다.

심의 안 했죠, 이거? 그러면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신청 들어온 데 선정한 거예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갈 때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매번 특정지역으로만 이렇게 지원이 딱딱 될까요, 과장님?

그게 학교에 온라인스튜디오를 구축하려면 유휴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갑 쪽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고 과밀학교가 많다 보니 여유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월동이나 신정동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유휴공간이 있어서 스튜디오를 구축할 공간이 있었고요. 또 일부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인근의 학교랑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4개 학교는 흔쾌히 교장선생님이 승낙을 하셨고 우리가 협약도 다 했습니다. 협약을 다해서 인근학교 교사들이랑 콘텐츠 만들 때 스튜디오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이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추측을 많이 하게 돼요. 추측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그전에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고 이거 예산 변경해서 사용한 목록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느 학교로 갔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역시나예요. 역시나 그냥 그렇잖아요. 양천구에 18개 동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하면 개수가 엄청나죠. 한정된 예산인데 어느 한 군데, 어느 쪽에 부족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집중되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원격수업 환경 인프라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수업하는데 이거 없다고 수업 안 돼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선생님들 자기들 ZOOM에 동영상 올리거나 아니면 실시간에 애들 집어넣어서 그냥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스튜디오 구축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줘 보세요.

일단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대면수업이 안 되고 등교를 많이 못 하다 보니 학생들 간에 학습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 만들어진 콘텐츠로 수업을 하다 보니 한계가 왔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교실에서 만들다보니 소음도 들리고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어서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육콘텐츠가 소프트웨어지 하드웨어가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PPT 만들고 본인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스튜디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 빼서 ZOOM으로 회의방 하나 만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30명 초대해서 여기서 한 번 강의 해볼까요? 전혀 지장 없어요. 여기에 인프라 어떻게 만든 건지, 이거 학교에 지원예산 줬으면 나중에 다 확인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지 한 번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정기적으로 어느 학교하고 같이 공유를 했는지 대장도 만들고 그래서,

지원프로그램도 지금까지 매일 우리가 주지만 학교에 실제 가면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거하고 어느 게 더 편합니까? 학교 측에서? 교육청만큼 우리가 학교에 똑바로 관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도 수시로 현장을 나갑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 변경까지 해서 감액이 발생한 부분을 이쪽에 집어넣었는데 이 사업이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특정 학교들에만 집중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예산 했고 또 본예산 잡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스튜디오를 만드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스튜디오 만드는 게 유행입니까?

시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니,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어떤 방송이나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정말 그런 규모 있는 게 필요한 건지.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본인 제자들한테 인터넷상으로 수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스튜디오 만들어서 거기서 뭐하는데요, 학교에서? 그러면 방송반이 이제는 유튜브나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지금 교육이 계속 바뀌어나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의 급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치 못하고 와서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편성할 목적이었다면 정말로 급식을, 학교를 못가는 애들 중에 힘든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한테 급식지원을 해줬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교육이라는 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편성목적 자체가 급식비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줄었어요, 그만큼. 그럼 줄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못 먹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작년에 급식을 많이 못 하다 보니 한 25억 정도의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2억 정도는 우리가 온라인콘텐츠나 원격수업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들도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2억 정도만 우리가 예산을 좀 바꿨습니다. 23억 정도는 급식비에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하여튼 편성목적과 확연하게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그 자체도 저는 사실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된 부분도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거 같아요.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특정 지역에 자꾸 이렇게까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분명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전체 학교에 다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 개방을 했는데 그러면 딱 네 군데가 들어온 거예요?

예, 네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독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운초도 가봤는데요, 목운초는 이미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스튜디오를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또 다시 지원하기는 쉽지 않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몇 번, 몇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네 개 학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다른 학교랑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 좀 적극적인 교장선생님들만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어제, 오늘 이거 잠깐 보고 생각난 부분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할 거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공공도서관 운영하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무인도서관 설치를 지역에 했어요. 알고 계시죠?

24시 무인도서관이요?

예, 그런데 그게 책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연계가 됩니까?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도서관은 아직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계획만 있고요.

지금 설치는 해놨어요.

목3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일단 조성단계는 도시재생사업비로 가져와서 조성을 한 거 같고요, 어차피 운영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고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무인도서관 하는 거는 교육지원과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은 할 겁니다. 그런데 설치는 스마트정보과에서 다 해주고 운영은 문화재단이 위탁운영을 하는 거로, 양천문화재단에서 스마트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다 그쪽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로 위탁체결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예를 들어서 책이 없다든지 필요한 책을 다시 추가로 한다든지 하는 거는 다 문화재단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지원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재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관련해서 세입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58쪽부터 59쪽까지, 세출은 13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7쪽, 세출은 20쪽, 사업별설명서는 8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문체과의 경우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행사가 거의 많이 취소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이 사용된 것 같아서 질의 좀 할게요. 세출결산서 사업별설명서 87쪽에 보면 구립합창단 운영하고 실버합창단 운영으로 해서 세출항목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용출처를 보면 합창단 두 군데가 피복비는 다 집행이 되었는데 제가 그 당시 사무감사 할 때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때 한창 코로나가 유행 중이었고 사실상 외부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피복비를 지원해야 되느냐고 그 당시에도 물어보았었어요? 어쨌든 피복비가 다 사용이 되었네요?

예, 작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 연중 어떤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 2회 정기연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지금은 연습을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지휘자가 연습할 곡을 밴드에 올려서 그 밴드에 올린 곡을 각자 연습해가지고 자기가 연습한 걸 밴드에 올리면 지휘자가 확인해서 그 밴드를 활용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하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데 합창이나 합주라고 하면 사실상 정확히 일치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각자 연습해서 그게 과연 어떻게 맞을 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볼게요.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피복비가 1년에 한 번인지, 2년에 한 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피복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을 하거나 대외적으로 그런 모습이 크게 보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난감하게도 지금 보면 구립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하고 구립실버합창단 지휘자·반주자 사례비가 같은데 어떤 기준에서 같습니까?

지휘자 사례비라는 게 곡에 대해서 일단 지휘자가 파트별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 지 미리 준비해서, 통상적으로 이분들은 이 합창곡에 대해서 매월 일정시간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 구에 각자 지휘자 사례비가 있는데 저희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휘자가 일반적인 곡 해석 전문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양천구립합창단의 지휘자 분은 유수의 대학을 나와서 독일 유학까지 갔다 와서 사실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모셨고,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코로나19라고 해서 이분들이 노는 게 아니라 밴드관련 해서 이분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합창단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지 편곡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휘자, 반주자가 같은 분이 두 합창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똑같은지,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면 어떤 데는 주 2회 정기연습을 하고 대회를 나가는데 그러면 지휘가 똑같은 건수로 노동시간이 같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휘자나 반주비가 사례비인지, 아예 급여성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매월 나가는 거니까 일종의 급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얼마씩 나가요?

매월 110만원 씩 나갑니다.

그러면 활동을 하든지 안하든지 거의 급여성이죠?

예.

제가 묻고 싶은 건 어떨 때는 활동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적을 텐데 이게 근로자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이거 그냥 새는 돈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든지 정량적으로 무슨 데이터가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실버합창단의 경우에는 작년에 만들어졌고,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구립합창단의 경우에 그 운영하고 연습 이런 걸 우리가 계속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세한 건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던 부분이니까 어차피 세출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제대로 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고, 어차피 이 예산이 본예산에도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사전에 제가 체크도 좀 하고 과장님도 업무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결산 사업설명서 92페이지에 향토문화재 관리가 있죠? 명소가 영학정, 열녀문, 갈산정, 150년 된 느티나무, 용왕정, 장군정 이런 게 우리 관내 명소라는 거죠?

예.

향토문화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향토문화재는 법적으로 문화재 성격이 있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이게 보존의 가치가 있다 해서 저희가 정한 건데 사실 우리가 기존의 향토문화재도 조례에 근거해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법적인 문화재가 되려면 그 향토문화재가 위치해 있는 곳에 소유주, 보통 시유지가 많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쪽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명소라고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향토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향토문화재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건데 150년 된 느티나무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목4동 정목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저도 그거 보았는데 목2동에 300년 된 향나무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건 왜 여기에 집어넣지도 않고 그런 걸 지역의원들이 설명을 해 주어도 왜 관심이 없어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에 워낙 이런 명소가 없잖아요. 정말 300년 된 향나무 2그루가 있는데 네이버를 쳐도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건 빠져있고 갈산정, 영학정 이런 명소라고 할 수도 없는 것만 집어넣어 놓고, 우리 양천구에 명소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신경을 좀 써서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고 발굴 좀 하세요.

예,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목2동의 얘기지만 묘소 있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팻말 하나 해놓고 지금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가보시고 묘소에 떼를 어떻게 입혔는지 한 번 해서 아무리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걸 살려서 명소에 집어넣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향토문화재로 정부의 허가는 못 받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명소로 만들 수 있잖아요, 자라나는 어린이들 교육에도 필요한 거고. 그런 걸 개발해야지, 이런 걸 막 갖다 집어넣지 마시고.

위원님, 죄송한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쪽 관련되는 떼입히기 이런 것도 사실 현재 기획재정국 소유의 토지이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예산도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쓰기가 너무 어렵고, 저희 소관도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현장 가고 녹지과장님 부탁하고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게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 필요가 있다, 그거 가능하잖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천파크골프장 제가 한 번 질의했었는데 가로등이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게이트볼장에서 딱 끊어져서 파크골프장 끝까지 가로등이 없는데 밤에는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보안에도 좀 안 좋고 가로등 2개만 설치를 해도 환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는 아주 어두컴컴 하다고요.

그 부분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한 지가 꽤 됐어요. 어쨌든 파크골프장이 문화체육과에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시설관리하고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전담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 저희가 즉시 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면 공원녹지과와 바로바로 연계를 하셔서 해야지, 이게 서로 우리과 소관이다, 아니다 하다 보면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양천구에 이렇게 컴컴한 곳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자전거도 많이 타던데 가보니까 너무 컴컴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연계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잡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가 세출 77%로 낮은 편인데 결산서 책자 134쪽 문화체육시설 관리에서 예산이 35억 정도가 집행되었어요.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지금 미집행된 사유가 77%밖에 안되는 게 이유 같은데 어떤 것입니까?

코로나19가 작년 3월 이후에 팬데믹이 심해지면서 사회적거리두기, 집합제한이 되어서 특별히 헬스장이나 땀흘리며 운동하는 곳 이 수영장이라 이런 데를 전면 금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휴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공공경비들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루어 짐작은 했습니다만 숫자로만 보면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건 같은데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겠구나' 예상은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성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60쪽이고 세출은 136쪽에서 137쪽까지이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20쪽, 사업설명서는 98쪽부터 10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광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의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청 결산서 자료에는 없고 별도로 배부해드린 공단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할게요. 재무상태 첫 페이지에 보니까 콘도회원권 5,7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법인구좌 2구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이죠?

관리직 직원이 87명이고, 업무직이 106명, 지도직이 21명, 기능직이 2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콘도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본부장님, 복지차원에서도 회원권 구좌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인원대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적은 구좌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쪽으로, 특히 요즘 현장업무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이하 공단에서는 이런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 다양하게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현장일들이 많고, 힘든 데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많고 사실 구청 위탁이다 보니까 크게 재무재표나 손익계산서를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첫 페이지에 딱 보니까 콘도회원권 자산이 잡혀 있는데 어차피 콘도회원권이 부동산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왕 여건이 되면 회원권을 좀 더 늘리셔서 직원들 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용 한 번 해보시기를 제안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원후생을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결되면 사실 직원들도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종결이 되면 그만큼 직원들이 여가나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직장내에서 콘도이용권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복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원이 된다면 좀 더 늘리셔서 직원들 사기가 높아질 수 있고, 직원들 복지가 좋아져야 구민들의 복지도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