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8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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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과 김창민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3번, 대·소난지도 연도교 건설 추진 현황(예산내역 포함)과 문제점 및 대책(사업부진 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가 몇 % 정도나 진전이 됐습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률이 88%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공사기간이 몇 년 됐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공사기간은 2016년부터 사업기간으로 따져서 2016년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공사기간이 좀 길었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교량명칭이 뭡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교량명칭은 난지대교로 이렇게 명명돼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난지대교로 명명됐어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 도로의 명칭은 뭡니까? 소난지도에서 대난지도까지 도로 명칭.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도로는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어서, 제가 도로 명칭까지는 지금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명칭이 되려는지 아니면 무슨 도로로 되려는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도로기준법이 있으니까 도로를 개설할 거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도로 명칭은 아직 제가 인지하지 못했고,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 돼서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도로 폭이 8.5m, 2차로로?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교량도 2차선이고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교량은 7.5m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7.5m면 2차선 안 되나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지금 현재 2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농어촌도로든지 지방도로든지 무슨 도로 명에 의해서 규격대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에 의해서.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소난지도에 도로 종점이 있죠. 대난지도에서 연결 소난지도의 종점.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선착장까지는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선착장이면 지금 어디 선착장?

종윤

이종윤위원

소난지도 선착장이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소난지도 선착장이요?

종윤

이종윤위원

예.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현재 저희 개설 구간은 현재 물탱크 설치된 그 아래쪽에 삼거리 그 부분부터 저쪽 대난지 보건진료소 있던 그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난지도는 해수욕장까지 연결이 됐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소난지도 마을하고 선착장하고 연결이 안 됐잖습니까, 지금 도로가. 현재 시멘트 포장도로인데 혹시 거기 선착장까지 소난지도 마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계획에는 없고요. 앞으로 농어촌도로망도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이용 상황을 봐서 그거는 같은 농어촌도로 규격에 맞도록 이렇게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연도교가 건설됨으로써 교통량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늘어날 예정인데 중간 선착장하고 마을이 소난지도 마을 입구까지가 도로 개설이 미흡하면 정체 현상이 일어나,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게 다분해요. 또 사고 위험도 잦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선착장하고 마을까지는 연결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죠. 앞으로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저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을 좀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77억인데 애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291억으로 저희가 계획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91억이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377억이 완공될 때까지 공사비가 이게 가산된 겁니까? 이게, 합산된 거예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최종 377억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마 당진시에 우리 시설 분야라고 할까 이런 데서는 이번에 난지대교가 처음으로 큰 공사를 했지요. 다리 중에서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것 중에선 제일 긴 거리의 교량을 건설했는데요. 우리가 이거 처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 좀 했어요. 물론 어려운 난공사를 한데 대해서 또 그렇게 그동안 지도감독한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지만 우리 당진시 건설과에서도 너무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착공이 2016년 4월에 했습니다. 2019년 6월 달에 설계 누락분에 대한 1회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뭐가 누락이 됐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설계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이 좀 착오 내지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교량 기초말뚝 분야라든지 거기에 또 레미콘 운반해야 되는 문제 또 지도 감독, 운영에 대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설계에 미반영 된 사항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좀 신속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6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설계변경해서 6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계가 애초에 우리 건설과에 납품이 됐을 때 감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설계 감리가, 그죠? 감리업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이거는 설계 시에는 설계용역을 줘서 저희...

종윤

이종윤위원

용역을 줘서 납품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시가.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죠, 납품을 받아서.

종윤

이종윤위원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검토했었을 것 아니에요. 주무부서에서?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누락된 거 하나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이게 단순한 문제, 단순한 사항이 아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이거를 용역 감독관이 자세히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이 많은 교량을 건설했습니다. 이건 작은 교량이에요. 우리가 볼 땐 큰 교량을 공사했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뭔가 자문도 받고 했어야 원칙이지, 이렇게 누락돼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61억을 투여를 했는데도 또 추가 비용 또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다음에 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챙겨보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다른 분한테 감리를 해서라도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이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019년 11월 달에 공기단축 및 사업비절감을 위한 상부공법을 변경했어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했는데 2020년 11월 달 1년 지나서 사업기간을 또 연장해 줍니다. 9개월이나.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2019년도 공기단축 및 사업비절감을 위한 상부공법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기간을 6개월 연장해 주고 또 추경에 예산이 또 편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그때 당시엔 공사 연장 사유가 발생했었습니다. 2020년도에 호우가 장기간 발생했고 또 사면, 예상치 않은 연약지반인 석탄층이라든가 이런 사면 붕괴로 인해서 또 추가 공정이 발생해서 부득이 하게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바다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폭풍도 있고 해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보면서 판단해보면은 참 여기서 1년 사이에 많은 변동이 있으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감독이 소홀했던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이 잘못됐었던가 라고 하는 그 판단이 서서 이렇게 한 번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이유가 있을 줄은 압니다마는 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 안 했던 부분이 있었고 설계 누락 부분에 대한 설계자한테 우리 당진시가 제재한 조치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저희가 설계를 한 엔지니어링 설계 업체하고 설계 기술자에 대해서 설계 부실에 대한 벌점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떤 조치, 그분들 어떤 조치를 받았나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설계 회 사인 주식회 사 이산에 벌점 3.44점을 부과했고 또 거기의 책임 기술자한테 벌점 5점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런 설계사가 앞으로 당진시에 또 교량 건설 이런 거 있을 때 입찰할 수 있는 뭐 자격이 있나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이거는 벌점 사항이라 벌점이 누적이 돼서, 누적이 될 경우는 입찰제한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어쨌든 이 설계사가 설계를 잘못했든 누락을 시켰든 뭘 했든지 간에 우리 시는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공사비도 증액이 되고 공기도 연장이 되고 그러므로 건설과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빚었어요. 위원님들이 두세 차례 현장방문 통해서 또 예산 증액 받아 많은 의구심을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큰 공사는 뭔가 우리의 전문 지식을 강화해서 또 자문을 받아서 시행착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요. 앞으로 추진돼야 될, 병행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면 교량에 조명이 안 들어갔다는 거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두 번째로 대·소난지도로의 인도가 없다는 점, 관광지인데도 인도가 없어서 앞으로의 불편한 점 이런 것이 있고요. 도로가 개설됐을 때 있었던 관습도로가 연결이 안 됐다는 부분이요. 또 그거 하고 또 배수로 문제 또 급경사지에 대한 보완시설 문제 이런 것이 한 다섯 가지가 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이 공사가 개통이 되고, 다리가 개통이 되고 도로가 준공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건설과가 보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저희들 주민들과 또 의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준공 후에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타 실과 경관조명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혹시 임시 개통을 언제쯤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가 준공이 9월 달인데 교량보가 현재 계획으로 8월 말 정도로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비가 너무 자주 와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로 빨리하려고 했는데 한 8월정도.

종윤

이종윤위원

시간이 다 됐어요, 과장님, 짧게 좀 하세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제 불미스럽게 인사 사고가 있었다는데, 항만 사고가 있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공사하고는 관계없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공사하고는 관계는 없고 이렇게 잠깐 쉬는 사이에 부정맥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조치 잘 됐고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조치를 잘 하셨어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들이 구호조치나 이런 거는 잘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좀 방문하셔서 위로 좀 해 주시고 거기 또 공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6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건설과 요구번호 261번, 262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도 신터미널 부근 동부센트럴빌 입구에서 시위대를 보셨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 시위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시위 이유는 그쪽에 수청1지구에 인력이나 장비들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일부 단체에 소속한 인력들을 사용해 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결국은 지역업체 사용해 달라는 거네요.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꼭 지역업체는 아니고.

최연숙위원

어찌 됐던 그 소속이 되어 있는 거는 지역업체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민주노총하고 같이 시위를 한 걸 목격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에는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달라! 업체를 고용해 달라!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굉장히 공사가 많죠? 2019년 이후로 자료에 보면 우리 민간이나 공공의 부문에서도 공사, 큰 대형공사가 되게 많은데 특히, 낮은 분야가 민간 공사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수청지구에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고 있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지역업체 수주율이 형편없이 낮다는 거 물론 행정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답변을 보니까 행정에서도 시장님을 위시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렇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수주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간담회 도 하고 현장방문도 여러 차례 해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 대형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인력이 지역업체가 좀 부족하다. 주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쟁력이 조금 현재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시공경험 부족과 기술능력 보유한 지역업체가 역량이 부족하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업체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사를 했을 때에는 상생하는 의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아무리 우리가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역량을 잘 살려야 되는 것도 지역업체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업체도 지역업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은 없습니다, 시장의 논리에서 보면. 그렇지만 행정에서 지도, 관리, 감독을 잘 해 달라는 거죠. 왜? 안전하게 사고 없이 그리고 그만큼 하자 없이 능력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지도, 관리, 감독도 행정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주로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내라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일거리를 좀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해서 일거리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는 거는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수많은 지역업체들이 이렇게 대형공사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거 바라보고 1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수주를 해야 되고 또 행정은 그에 앞장서서 건설사하고 또는 기업하고 어떻게든 조율을 해줘야 되고 노력을 해 주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바로 이 의무입니다. 행정에서 많은 대안을, 너무 좋은 대안들이 제시를 한 것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행정문서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우리 구성된 TF팀을 적극 활용해서 실질적인 수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지역업체 역량강화 주기적으로 교육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주셔야 되고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야 되는데요. 지역업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가 앞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업체에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기술 교육 같은 거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업체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를 주고 설명회 도 열어야 되고 공청회 도 열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설계 발주 시 관내 유통·생산 물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한 것을 보면 260번 건설업체 수주율 현황하고 거의 방안이 비슷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제나 이 공산품, 생산품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몫도 역시 행정이 지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품에 대해서도 더 많은 홍보를 해줘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나 생산품이 하대를 받아야 되고 천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만약에 기술력이 부족하다, 제품이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행정에서 이 부분을 좀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경제과하고 회 계과, 계약부서는 회 계과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그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조건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지역업체의 한계점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잘 활용하고 또 여성 기업, 사회 적 기업 또 중증장애인 기업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서 각별히 많은 신경과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발굴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260번, 261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송 중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LG헬로비전 김현성 PD님과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 당진시대 임아연 팀장님, 제일방송 김호영 기자님 등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에 힘써주시고 계시는 임상빈, 정승원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7번, 소규모시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원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과장님?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특히, 농촌지역이 더 그렇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요. 소규모시설 지원사업 예산이 2018년도에는 약 160억 원, 2020년도에는 약 149억 원, 2021년도에는 110억 원으로 매년 이렇게 축소하였는데 왜 이렇게 축소를 해야 되는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저희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저희 자료에 보시다시피 한 150억에서 140억 정도를 매년 합니다. 2021년도에 114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보통 한 140∼150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근데 2021년도에는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 질문한 거고요. 또 그리고 최근 영농은 기계화 경작 그리고 농기계 대형화가 추세인데 이에 대하여 사업 축소는 좀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요즘 특히,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작로하고 용배수로 등 소규모 기반시설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률 같은 게 우리 시에 자료가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우강, 합덕 지역과 대호만 경작지는 포장률이, 경작률, 포장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지금 저희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은 현재 전체적으로는 67%가 지금 포장률이 돼 있고요. 합덕 지역은 65%, 우강지역은 46%, 대호만 지역인 석문하고 대호지 지역은 지금 45%로 이렇게 포장률이 돼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경작로 포장에 대한 나머지 합덕은 25%, 우강, 대호만은 거의 그리고 반으로 50%로 볼 수 있는데 나머지 경작로 포장에 대한 중기 계획과 예산 확보는 가능한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경작로, 주로 내용이 아까 경작로하고 용배수로인데 현재는 지금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은 용배수로 쪽으로 좀 더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로는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그대로 수립을 하고 현재는 용배수로 쪽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2018년도에는 66억, 2019년도에는 68억, 2020년도에는 53억 원인데 2021년도에는 6억 원인데 왜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있나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동안 농어촌공사에 지금 관리하는 경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1년에 한 50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아주 일부 필요시설, 주로 수리 계통 관리하는 시설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한 6억 정도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소규모사업을 당진시에서 직접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2021년에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금년에 그래서 대행사업비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저는 소규모사업을 당진시에서 직접 시행했으면 안 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 관리비는 몇 프로나 되나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농어촌공사에서 자체 비용이 들어가는데 주로 측량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해 가지고 저희가 보통 8.1, 8.2% 정도 이렇게 적용요율이 돼서 위탁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편안한 물길 조성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 이렇게 설치한 거를 말하는 것이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곳곳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에는 편안한 물길 구조물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요? 대충.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가 저희 전 경지면적에 용배수로가 돼 있는데 용배수로의 총 길이는 3,133km입니다. 그중에 1,428km가 콘크리트관 등으로 정비가 됐고 프로 수로 따지면 46%가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상류지역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면 하류지역에서는 수로가 유실되고 홍수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구조물 설치로 자연 순환계에 역행하고 훼손되는 환경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인의 고령화로 배수로 제초작업이나 준설 등이 어려워 콘크리트구조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을 듯 하나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주로 수도작 그러니까 벼농사지요. 수도작 중심의 농업 부분 지원을 하여 왔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농업 분야의 지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소규모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있는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저희가 기계 경작로하고 용배수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전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매년 적은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다 보면 중기 계획에 의해 장기적인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가 있고 잘 사는 농촌지역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6번,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과 시 자체 시행 사업예산 및 농어촌공사 지원 예산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3년간 노후 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액을 보면 총 561억 400만 원이며 이중 시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 365억 1,700만 원 약 65%이고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사업이 35%인 194억 9,7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시에서 지원해준 사업비가 맞습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시에서 시행한 사업과 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 시에서는 주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견을 들어서 저희 감독공무원이 이장 등 민원인과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상당히 좀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농업 기반시설 유지보수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설계, 시공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이고 또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알고 계시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에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대하여 위탁사업을 맡겼으면 관리, 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 이유와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농어촌공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시행을 하면 주로 농어촌공사는 자체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 등 추진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주민 민원 사업인 용배수로, 기계화 경작로 등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감독공무원이 직접 공사를 하면서 수시로 하는데 농어촌공사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사실은 금년도 저희가 직원이 부족한 상태에도 직접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최소화시키고 직접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주민의견 등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조도 하고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이 주민 편의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앞으로 용배수라든가 농로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그동안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앞으론 시에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그거는 올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우선 그거를 한번 해봤는데 앞으로도 그런 점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더라도 주민 민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가 요즘 대형화로 전환되고 있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신규 농업기반시설보다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가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4번, 당진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천변 산책로가 1교 아래까지 양방 다 연결이 되었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산책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 좀 대체로 어두운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돌계단 설치 4개소와 경사로 설치 1개소가 되어 있는데 포장으로 한 1억 1,200여 면 이루어졌네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경사로 계단이 지금 대덕동 위쪽으로 되어 있던데 3교 아래쪽에는 거의 경사로가 없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양방향 다 없는데 경사로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곳 이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휠체어나 유모차 또 어린이, 노약자가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무분별한 경사로는 어렵지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3교 아래쪽에도 양쪽 방향 경사로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관리 현황으로 환경정화활동, 예초작업, 퇴적토 준설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악취가 있는 곳이 2교 다리 옆에 또 1교부터 3교까지에 악취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준설작업을 하였는데 이것이 왜 개선이 안 되었나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그동안 악취 민원이 있고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썩은 토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개량도 해 보고 하긴 했는데 근원적인 것이 사실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 특히, 악취가 조금 이렇게 심한 부분이 주로 구도심에서 나오는 하수와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5개소가 이렇게 됩니다. 주요 부분이 5개소라 저희들이 그것을 좀 근원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전에도 한다고 하셨었습니다. 전에도 지속적으로 그쪽 부분에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태껏 이루어지지를 않았단 말이지요. 화면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당진천변입니다. 하순 쪽에서 나오는 쪽에만 더 악취가 심한데요. 지금 앞에 있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심한 부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쪽 반대편에도 저런 물이 고여 있어요. 웅덩이가 되어 버린 거죠. 넘겨주세요. 제일 심한 부분이지요. 2교 다리 아래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번에 준설작업을 한 것인데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의 유속은 있습니다만 왼쪽 부분에서 악취가 심한데 물이 빨리 흐르면 앞쪽으로 그냥 흐르지 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는 쪽, 악취가 나는 쪽은 물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썩은 물 자체가. 그런데 저기 사람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준설작업을 벽 쪽으로 천변 쪽으로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지 않은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어제 그저께 가서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물이 지금 며칠 전에 그렇게 많은 물은 아니지만 비가 왔지요. 왔는데 벌써 다 쓸려 가지고 지금 한 두어 달 사이에 저것이 같이 그냥 뭉개져 버린다는 거죠. 사진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쪽 바깥에서 한번 다시 봤습니다. 준설한지 얼마 안 돼서 다시 그쪽이 웅덩이가 또 되어 버린 거지요. 저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준설작업을 그냥 겉만 하지 안쪽으로 실제로 고여 있는 쪽에서는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태껏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개선이 안 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웅덩이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높여야 되겠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 높이는 작업을 여태껏 10년이 넘도록, 10년이 되도록 여태껏 안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선경 써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기에 약간 큰 자갈을 놓던가 아니면 콘크리트로 조금만 높여도 저 악취 나는 곳이 없어서 준설작업하는데도 더 좋고 시민들한테도 건강상 할 수가 있는데 왜 저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그동안 냄새나는 부분에 거기가 물고임 현상으로 인해서 썩는 그런 경우인데 그동안 그쪽에 토사를 채운다던가 이런 걸 하긴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쪽을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아예 합류부 쪽에, 배수로 쪽에 물고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물 있는 수면 위까지 구조물을 설치해서 아예 물고임 현상을 없애고 본류에 바로 방류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가 예산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을 통해서 금년 중으로 일부 개선을 하고 나중에 추후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가 5개소 정도 지금 시범 부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준설 하천은 한번 파면 팔수록 악취가 더 심하게 납니다. 그 부분도 한 번은 악취가 심하게 나는 쪽에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사진 더 한 번 넘기겠습니다. 시설 부분이 파열된 곳이 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지금 계단이 되어 있는데요. 저게 다 낡아서 노화돼서 썩었습니다. 저것이. 넘겨주세요. 돌계단입니다, 잡초가 그냥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앞에 부분 보면 저기에 분수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몇 십억 들여서 분수대 하고 다시 그 앞에 만들어져있는데 예산낭비가 심했던 곳이지요. 예, 사진 됐습니다. 환경은, 잡초는 뽑아야 되겠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대안을 드린다면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쓰레기 줍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좀 더 손으로 풀을 뽑게 한다면 치매예방에도 좋고요. 건강에 아주 더 유익합니다. 당진 천변 돌계단 있는 쪽에선 잡초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지금 환경 파손된 곳 계단 쪽 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 내지는 훼손되지 않는 저쪽에 비가 오면 항시 침수구역이기 때문에 나무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그동안 보수 안 해서 그랬는데 그쪽에 돌로 개량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사용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위험하게 되어 있으니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가 나는 곳, 시설물, 경사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요. 시민들이 건강하게 운동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6, 복수 286페이지입니다. 도유재산 매각, 임대, 사용승인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폐천부지 도유재산 37건에 대해서 전년도 매각 처리했는데 민원도 아주 많았던 건데 참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자산을 일반화해서 매각 처리 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매각 처리 후에 보니까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0일까지 경작 임대를 총 63건 80,398,000원에 했는데, 8,000만 원 정도에 이게 1만 평방미터 이상이 7건이거든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다음에 그 미만이 56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지금 지명경쟁하고 수의대부한 것을 전년도 12월 말에 정리한 것처럼 그렇게 정리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한 것처럼 저희들이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앞으로 4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도와 잘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 폐천부지를 매각하든 임대하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254번, 537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물고임 현상 개선 및 농기계 대형화에 따른 교량 확장 계획 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이번에 하천 준설작업에 저기 깨끗이 정리해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 개 읍면에 보니까 저렇게 정리를 해 놨고 물 빠짐이 상당히 좋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진은, 저게 지금 저기 배수로인데요, 주택 주변에 있는 겁니다. 저게 물고임이 오전 십전도 아니고 한 20전이 고여 가지고 악취가 나고 지금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다음 사진 좀 보내주세요. 같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물이 고여 있어요. 자, 다음이요. 농기계 목판을 실은 추레라하고 트랙터를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게 5톤 트럭 길이 보다 더 깁니다. 5톤 장축이 6m 25cm 정도 되는데 저건 제가 볼 때 한 8m는 될 겁니다, 저 길이가. 그러니까 그 뒤에 사진을 보시면, 넘겨주세요. 저런 교량이, 계속 넘겨주세요. 저렇게 차가 뒹굴었고요, 또 넘겨주세요. 저렇게 교각이 다 부셔집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저런 교량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1,338개소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보니까 아까 경지정리지구의 취락지구 배수 구배가 원만하지 않아서 물고임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구배가 안 맞는 부분은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일부가 가라앉았다면 그거는 펄이나 여기에다가 안 쳤기 때문에 다시 들어 가지고 저희가 버림 공구리를 친다든가 하면 가능한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내려앉아서 물이 안 흐르는 거는 하여튼 구배가 안 맞았단 얘기거든요. 맞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경지정리가 보통 제 생각에는 한 많게는 40년 뭐 이때 했을 겁니다. 그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40년 전에서 한 35년 정도. 이게 삽교천이 79년도에 삽교천 방조제가 막아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지정리하고 용배수로하고 이런 공사들이 간선 지선이 그때 공사가 다 했어요. 그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흙수로도 많았고 가장 잘해야 나이닝 공구리 이런 걸로 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플륨관 갖다가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속적으로 용배수로 개선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공사비 책정할 때 어떤 지반에 대해서 이쪽은 펄이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버림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가해서 주고 그런 건 없나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 책정 지구에 사업을 책정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거를 좀 상세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까진 덜 한 거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좀 연약지반 같은 거를 잘 반영을 해서 사업비도 책정하고 공사를 추진토록 이렇게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할 때 그걸 확인하고 해야지 똑같이 지반이 단단한데 하고 지반이 연약한데 하고 같이 공사비를 주다 보니까 시공업자는 똑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런 구배가 전반적으로 다 안 맞은 곳에서는 다시 재시공할 때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이 됐으면 재시공할 때가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나 이장님들 통해서 여기는 물량이 사실은 800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600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확장해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일부 가라앉은 구간은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구배만 맞춰줄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도 이런 민원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뭐 공사비도 많이 안 들 거 아니에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저희가 특히 주거 밀집 지역 같은 데는 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량을 하고 특히, 하류부에 토사수로나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거를 차츰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소교량은 노화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시 교량을 놓는 방향으로 하지만 전수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각정비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때 지금 내가 말씀드린 80년도에는 경운기하고 소형 트랙터밖에 없었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량이 적어도 다 다녔는데 이거 같이 병행할 때 난간 있지 않습니까? 교량에 난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것까지 같이 해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그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재설치할 건지, 확장할 건지, 가각만 정비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해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59번, 역천 정비사업 현황 소요예산, 준공필증, 사후관리 내역 및 5년 후 공원 및 체육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현장방문도 다녀왔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서영훈위원장

위치가 정미면 대운산리에서 우두동 19-8번지까진데 이 거리가 상당히 되는 거리인데요. 영상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자료영상) 역천에 대한 영상입니다. 밑에 이렇게 자막에 사업설명도 돼 있습니다. 역천이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생태학습장, 수질정화습지, 산책로 조성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간이.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한 사업입니다. 영상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까지 나오는데 저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당진 시내를 관통하는 당진천이 있다고 보면 저곳은 우두동까지 연결된 당진의 외곽으로 보개가 있는 역천, 옛날에는 역천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역내천이라고도 합니다. 저 천에서 상수도, 당진시민들이 물도 이렇게 드셨던 이런 곳인데요. 지난주 촬영한 부분인데 영상은 봤습니다마는 사진을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영상실! (자료영상) 다음 넘겨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저 사진이 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세 구간에 나눠져 있는데 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지금 물웅덩이가 많습니다. 또 다음. 다음. 저 하수 구간 내지는 마무리가 좀 덜 됐습니다. 다음. 이렇게 물웅덩이가 많고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이런 곳이고요. 다음. 여기가 보도블록이 깔린 부분인데도 물이 좀 배수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여기 이렇게 보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사진은 그래도 괜찮게 보이는데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낡고 그런 표지판입니다. 다음. 물웅덩이가 있는데 이런 데도 혹시 위험하니까 “물 조심하라” 어떤 그런 표지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쓰레기도 있고요. 다음, 다음, 다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건설과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로 따지자면 어떤 천변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준공이 언제 돼 있죠? 과장님.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준공은 작년 12월 23일자로 이렇게 저희가 최종 준공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제가 준공검사 조사해보면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20년 12월 22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준공조사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준공필증 할 때 건설과에서 다 확인을 하신 부분인가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장

물론 확인을 하고 또 지반이다 보니까 침화가 돼서 물이 좀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자보증기간이 언제죠, 언제까지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가 하자보증은 조경 부분은 2년 정도, 2년이고요.

서영훈위원장

예, 조경은 2년이고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콘크리트 구조물은 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콘크리트는 3년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배수 또 약간 둑 같은 것도 무너져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 공사비가 지난번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37억인 줄 알았습니다마는 총공사비가 377억 4,400만 원이거든요. 국비가 226억 4,600만 원, 시비가 150억 9,8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한 400억 가까이 국비와 시비가 투입이 됐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 공사비 들어간 거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설계변경, 중간에 변경한 사항은 있습니다.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400억, 377억에 가까운, 377억, 400억에 가까운 이런 공사비인데 아까 이종윤 위원님도 난지도 다리 난지대교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무부서기 때문에 과장님이 건설과 쪽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얘기도 듣고 나름대로 압니다마는 적정의 입찰가가 있으면 적정한 입찰 회 사에 대해서 낙찰을 시켜주잖아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서영훈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건설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종의 어떤 꼼수라고도 하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금액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은 다음에 꼭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부풀려서 자기들이 더 이익을 취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감리를 줘 가지고 사실은 세부적으로 일단 감리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 직원이 또 담당 직원이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사항으로 주로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설계에 일부 추가 발생하는 상황이 됐을 경우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라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거의 없습니까?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그런데 건설업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던데요. 어느 정도 해서 입찰을 받은 다음에 꼭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서 빼지 못할 거를 설계변경해서 빼먹는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계 여러 가지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규정에 의해서 추가가 가능할 경우 그쪽에 부득이하게 반영하는 사항이지 이거를 설계변경해서 빼먹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영훈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 과장님 같이 양심적이신 분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공사비를 일정 가격에 수주를 받은 다음에 부풀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이라든가 실과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설계변경의 유무를 허락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그리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내천 부분에서는 현장에도 가 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조경은 2년, 콘크리트는 3년이라고 했는데 작년 12월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장마철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겨울에도 봐야 될 것 같고 한 2년에 걸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하자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1년만 딱 지나면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자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 충분히 하자 공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그러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255번에 제가 감사 목록에 있습니다마는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교학 국장님도 계신데 제가 작년 행감에 난간 없는 교량에 대해서 당진시에 있는 전수조사도 했었고 국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든지 체크를 하시겠다라고 국장님도 그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서영훈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이 부분은 꼭 좀 체크를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아까 그 교량이라든가 농수로 같은 데에 장비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그게 콘크리트 포장하고 도로하고 딱 45도로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참 희한합니다. 조금만 생각의 전환만 가져오면 되는데 아까 그 차도 이렇게 떨어지고 한 거 같이, 앞으로 혹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농수로라든가 장비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교랑 같은 거를 꼭 설계할 때 45도로 꺾지 마시고 이렇게 라운딩 식으로 좀 한번 꺾어주세요. 그러면은 차도 다닐 때 돌기도 좋고 장비도 올라올 때 돌기도 좋거든요. 앞으로 새로 공사하는 구간에서는 꼭 그렇게 좀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서영훈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아시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경사로 진입도로 설계를 할 때는 경작자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경작 하시는 분들은 옆으로 좀 경사로로 해 달라고 하고 또 모심기 편리하게 직각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정 뭐 그 지주께서 원하시면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은 그냥 공사하면은 그냥 해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셔서 45도로 딱 꺾어 가지고 차량도 돌기도 힘들지 정말 여러 가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관에서라도 일부러 좀 알려 주셔서 그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김창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요구번호 263번, 관내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지정 해제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 때 이때 자연녹지지역하고 농림지역 해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자연녹지나 농림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농림지역의 해제가 남발이 될까 또 자연녹지가 남발이 되면, 해제가 남발이 되면 그만큼 자연녹지라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진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에 보면 대단지 개발 위주로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세한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주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고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재산가치를 형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많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지난번 2020년 시정질의 때 실태조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해제냐 자연녹지보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추진 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2021년도에 반영은 됐나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재 용도지역이 도시 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전제로 한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현재의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거는 지금 결정권자인 도지사, 도에서 그거를 허락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은 몇 번을 하더라도 그런 현재 불편한 녹지지역을 좀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려고 몇 번을 입안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결정권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당진시민이 내 지역에서 몇 십 년을 건축도 못하고 개발행위도 할 수 없고 재산의 가치도 높일 수가 없고 이렇게 그러면 평생 살아야 되는 거네요? 누가 와서 대단지 개발이 되지 않는 한은 이거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겠네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아니 지금 현재의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할 수 있는데 수익가치가 내가 투자를 했을 때에는 건물을 재건축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돼야만 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제한된 용도에서 제한된 평수가 나오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거산3거리입니다.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한쪽은 도시화가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2차선 도로 바로 이 상권 옆에는 전혀 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전혀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건물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거를 건물을 짓고 싶은데 단층뿐이 나오지가 않아요. 면적이 20%뿐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고 한쪽은 도시화가 돼서 정비가 다 되고 있는데 이쪽은 전혀 구거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 그리고 내 재산가치의 하락에 대해서, 물론 재산가치만 가지고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도시화가 너무 잘 됐고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바로 옆에서 도시화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30년 전, 40년 전 그 형태를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상권이 형성이 되고 아니면 이거 누가 봐서 이 재산을 누가 매매가 되고 또 누가 와서 세가 나가겠냐 이거예요. 이런 지역을 개인이 혼자서 도로 가서 도지사하고, 도지사 이거를 열어 달라고 할 수도, 해제를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자! 정말 도시화가 필요한 지역, 도시화가 돼서 이미 팽창을 하고 있는데, 팽창을 하고 쇠퇴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고 이미 도시화가 다 안 되고 중간에 떠나고 인구 유출도 심각한데 이거를 막아 놓는다고 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역량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행정에서는 어느 지역주민 한 분 한 분 소외됨이 없이 이거를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끝까지 노력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행정력을 갖추진 않았잖아요. 이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도시는 이미 쇠퇴하고 있는데, 한쪽은 쇠퇴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요. 내가 개발 행위를 하고 싶고 내가 정말 뭐를 하고 싶고 지역의 상권을 발전시키고 싶은데 이런 게 행정력이 따라 주지 않으니, 그러면 도지사한테 가서 도에 가서 무슨 얘기를 이분들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는 해요,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는데도 정말 이게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전 묻고 싶어요. 이분들은 평생 이러고 건축도 못하고 새로운 신건축, 상가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실태조사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남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정말 이 지역이 필요한 거냐 이거를 시 행정에서 구분해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의 때도 하고 행감에서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까? 실태조사하는데.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실태조사라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하자고 한다고 그러면 실제 지역주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도시지역을 주거용지 얼마 상업용지 얼마 자연녹지지역 얼마 이렇게 할 때는 그 안에 상주인구, 계획인구 가지고서 면적을 배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평 도시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거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산리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키려면 상대적으로 지금 금천리나 거산리 안쪽에 있는 주거지역 면적을 일부 줄여 가지고 이쪽에다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지역 재정비할 때...

최연숙위원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천 도시개발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럼 공청회 한 번이라도 열어 보셨어요? 노력을 해 보셨냐 이거예요. 그런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이거를 저한테 얘기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수십 년을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신 분들한테 이게 납득이 가냐고요. 이분들 쉽게 동의 안 합니다. 행정의 존재이유가 뭐예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설득해 주고 같이 동참해 주고 그리고 같이 의견을 끌어주고 이끌어내고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공청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론화도 필요하고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듣고 조사를 해서 정말 이 지역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주민들한테 명분 있게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 이게 필요하다 결정이 나면 이에 맞게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저 이 부분 지금 세 번째 얘기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감이나 시정질의에서는 이런 내용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방문을 했던 곳이고요. 송악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악 소재지 정비사업 실무부서에서 하셨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했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2013년도부터 하셨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사업비는 100억이었으나 중간에 건물이 동태, 이렇게 하는 4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추가 시비 확보 10억을 해서 110억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 사업은 소규모, 잘 아시겠지만 상향식이라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물론 저희 시에서도 같이 저기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100억 규모의 사업이었고 송악읍의 가장 중심지였죠, 읍사무소 밑에. 그리고 거기 국비가 70%, 700억이란 예산이 들어왔고 또 시비 3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또 선정돼서 2014년도부터 거의 6년간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사업 진행을 하고 나서 19년도 12월에 모든 준공 절차가 끝났고 각 실과별로 시설물 관리나 전체적인 시민들이 공익으로 해서 사용하게 된 거 맞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번 우리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좀 살펴볼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우선으로 둬야 될 게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얼마나 공익이었나라는 것을 점검하게 되고 추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공익이라는 말은 공공의 이익입니다. 그 누구도 그 시설물이나 아니면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혹시라도 사회 적인 박탈감이나 괴리감 또한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익입니다. 맞습니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우리가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서 다목적광장입니다. 총 사업비로 해서 송악읍 소재지 한 군데 대규모 주차장 설립했고요.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지금 코로나19 주사 예방약도 지금 맞고 있고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우리가 현장에 가고 본 위원이 감사하고 있는 그 자리죠. 다목적광장, 주차장도 같이 겸비해 있는데요. 그 현장의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분노하는 목소리 또한 아까 지적했던 그분들은 이 공공의 시설물로 인해 공익의 수혜를,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날같이 말씀 들으셨죠? 현장에서.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들었습니다. 현장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직접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 때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그 현장 들러봤던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광장 옆에 위치하고 있는 폐가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도 폐가, 제가 언덕위에서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언덕 위에서 제가 밑에 광장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거기에 제가 참 놀란 부분이 사람 다니는 저게 길입니다. 집과 집 사이에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그 옆에 있는 폐가입니다. 폐가가 4채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지금 저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풀이 우거져서 저 폐가는 제가 못 들어갔었는데 사진하나 찍어 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여기도 그 뒤쪽에 위치한 길입니다. 아주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봤더니 저기는 시유지더라고요, 일부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 여기 시유지 맞습니다. 그게 그 광장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현재 길이고 그래도 저 주민들이 다니는 가장 넓은 보도의 길이 딱 제가 서 있으면 1m 정도 됩니다. 두 분이 지나가려면 살짝 피해야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이 아까 그 폐가 또 다른 폐가 뒤쪽에서 광장하고 주차장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이 현장 사진으로 현장에 가셨던 우리 위원님들과 실무부서 또한 시청하고 계신 시민들과 또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현장 사진으로 직접 설명하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보면 그 많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목적광장 공연까지 할 수 있는 무대도 있고 주차장도 설립이 돼 있는데 바로 뒤에 옆에 붙어있는 데는 현재 지금 완전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완전히 살아서 주거환경을 영위하기 자체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일단 듣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아쉽지만 그때 당시에도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사업이 주민협의체 그리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저희들이 토지수용 같은 게 없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가능한 한 도로를 우리 시 땅을 이용해서 가능한 도로가 차라도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보고 또 바로 위에 기지시 마을회 관이 있습니다. 마을회 관을 이용해서 우리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도로도 개설해보고자 했는데 또 거기도 개인 사유지가 일부 있어서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핑계 같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하신 그만큼의 기대효과를 갖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보면 그 사업 시작부터 좀 살펴보면요. 2013년도 10월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용역수립 완료된 게 2015년 4월이고요.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된 게 2016년 10월이에요. 선정되고부터가 한 3년 걸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이란 시간 동안 그렇게 협의가 안됐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그럼 어느 정도 협의했고 이분들이 공감대 형성했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영상) 지금 저희가 광장에서 조금 전에 봤던 그 폐가에 요즘 광장이나 주차장 지으면 울타리나 담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위험한 곳이 됐고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있을 때만 사실 울타리나 담을 칩니다, 펜스를 치거나. 근데 지금 송악읍 소재지 가장 중앙에 있는 다목적광장이 펜스가 쳐 있어요. 그 뒤는 아까 말한 폐가들이 즐비합니다. 거기 주민들 살고 계세요. 지금 저렇게 풀숲이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덜 보이는 것뿐이죠. 지금 상황이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펜스를 칠 수 있었을까? 다음 사진 보여 주시죠. 똑같습니다. 이거 주차장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예전에 저 주차장 저 펜스는 그 뒤에 인근 주민들이 예전에 장터 모양에서 걸어 다니는 보도 길이었습니다. 다 왕래하시던 길이에요. 지금 펜스까지 쳐 있어요. 다니는 길은 저 주차장 옆으로 보면 딱 사람 한 분 지나갈, 지금 거기 뒤에 계시는 분들은 그 앞으로 지나다니세요. 펜스까지 쳐 있어서. 저는 펜스 쳐서 지금 주차장하고 광장을 빛내고 있거든요. 보니까 색칠도 돼 있어요. 그 뒤에 사시는 분들은 어떡하라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저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쪽에 다른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저렇게 펜스가 다 쳐 있습니다. 다음 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지금 광장을 둘러싸서 펜스로 지금 다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괴리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 다음 장 한 번 더 보여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로 설치 등 그래도 다목적광장이나 주차장하고 연계성을 하시려 하셨다는 부분인데 지도 보여 주시죠. 저게 지도를 한번 떠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저 우측상단에 가운데 광장, 하반부가 주차장이고요. 광장 위쪽으로 보면 큰 주도로하고 광장에서 옆으로 쭉 길처럼 돼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저렇게 차도까지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도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현재 지금 저 사진에도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지만 2대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지금 저렇게 차도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저 자리는 차도도 아니에요, 도로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저 상태로 그냥 방치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시다 만 거예요, 마감이 안됐어요. 전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차도로 하시려고 차도로 돼서 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차도. 차량도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심지어는 그게 차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로가 없어서. 지금 도로는 나 있는데. 근데 육안으로 봐서는 차도예요. 그다음 장 한번 보여 주세요 그다음 장 한번 바로 이어서 보시죠. 지금 저 주차장에서 본 겁니다. 이건 별도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캠핑카 등 장기주차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 알림이라고 현수막이 주차장에 버젓이 보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이후에는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 하지 않습니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주차장 관리 교통과에서 하겠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전달해 주십시오. 현수막이 당진시 이름으로 부서 이름이 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건 오늘 아침 8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계도들 전혀. 저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녁에 밤에 추측건대 아침에 제가 인위적으로 8시에 저걸 해 놓을 리도 없고 오늘 아침 8시 현장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처음에 이 제보가 어떤 말씀이 있으셨냐면 밤만 되면 그 폐가로 와서 거기 주민들 일부분이 잠을 못 주무신데요. 무슨 쿵쾅 소리도 나고 무섭다는 거예요. 아까 그 조그만 1m 상당의 길로 사람들이 다니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아침에 가서 확인했더니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아까 그 광장에 있었던 벤치입니다. 밤새 저기서 어떻게 보면 피신 거죠, 명을 줄이신 거고. 그래서 저게 대개 위험지대로 지금 전락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에 사업 시도 계획 추진하셨던 대로 도로가 지금 실질적으로 만들어 진행을 하셨던 과정이고 지금 현재 차량도 있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처음에 시행을 하셨고 하시다가 지금 말씀대로 처음에 거기 주민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만들었던 길 주차도 도로도 아니다. 처음부터 마감이 안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잡으셔서 추진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공원 송악읍의 가장 중심지 심장부입니다, 읍사무소 밑에 지금 현재. 공원하고 당초 주차장 시설관리 각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추진을 하셔서 공원 관리 또 안전성 관리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15분 정도 가옥이 지금 살고 계세요. 열다섯 가구들이 살고 계시고, 아마 더 있으실 수도 있는데 말씀 듣기론 제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 가구들, 주민들이 정말 아마 보셨다시피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생활권 보장해 줘야죠. 이거 공익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마감이 돼야 공익이에요. 그 후로는 개인의 권한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에서 추진하고 계획한 거는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상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276번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제가 2020년도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그 이유는 조례에는 자전거 등록 주체가 시장인데 만일 어플 등을 통해서 이것을 시행한다면 등록 주체를 소유자로 해야 돼서 1년째 고민 중입니다. 그렇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유실물법에 의해서 유실물이 습득이 되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6개월간 보관하고 만일 습득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또 3개월을 기다린 후에야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조상연위원

유일한 해결책은 소유자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조상연위원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저 사진을 보시면 오늘 아침에 한 아파트의 자전거 보관대의 모습입니다. 저기 있는 자전거 전부가 방치 자전거입니다. 저기 있는 전동 자전거도 앞바퀴가 다 주저앉아 있는 방치 자전거입니다. 모든 아파트의 상황이 지금 저렇습니다.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보관하지 못하고 온갖 방치 자전거로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전거 등록제를 제안한 이유는 바로 방치, 분실 자전거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진시는 타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제에 대해서 물어본 바 있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두 군데 물어봤고요.

조상연위원

물어봤는데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해결책을 고민해 보았습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실제 또 한 번 찾아가서 어떤 문제점을 정확히 듣고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두 번째 사진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은 당진시가 관리하는 공영자전거 보관대 중에 하나인 당진 청소년문화의 집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저기 있는 자전거 전부가 다 당진시 소유의 자전거입니다. 지금은 제가 치울 것을 요청해 가지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진시는 본 당진시 소유의 자전거조차도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저희가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는 35개 공영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관리 방법 특히, 방치 자전거로 의심되는 자전거에 대한 관리기준 등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저희가...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리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놨냐 이겁니다.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경찰서에 만약에 시민들이 또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습득물을 보내려면 이것이 유실물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유실물로 그냥 갖다 주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실물에 대한 근거를 사실은 당진시에서 만들어 줘야만 아파트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조상연위원

과연 그러한 사안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아파트 주민들이 이 방치 자전거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자전거 등록제가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전거 등록제를 하지 아니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하신 방안은 무엇입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자전거 등록제를 하게 되면 실제 도난 돼서 회 수하거나 또 저희가 방치 자전거를 처리하는데 좋긴 하지만 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자전거 활성화에 또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 안사고 만다고” 그럴 수도 있어 가지고 조금 이 부분은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실제 비싼 자전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등록제를 해서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자전거 등록제에 그 말씀은 제가 한 달 전에도 들었던 내용이고 그렇다면 아파트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있으므로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보십사 그리고 공부해 오십사 했는데 그 준비하신 방안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주로 방치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관리사무소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처분을 관리사무소하고 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처분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치 자전거로 의심되는 자전거에 대한 관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유실물이라는 근거를 확실하게 해 줘서 아파트에서 그런 부담 없이 경찰서에 갖다 줄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22번, 미불용지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실무상으로 미불용지라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토지보상법에서는 미지급용지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미지급용지란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해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지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주신 자료에 3년간 신청 건수가 266건에 약 한 83억 원에 이르는데 지급된 건 약 한 18억에 20%밖에 지급이 안 되었네요. 이유가 뭐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106건이 지급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106건이 지급됐는데 국도나...

명수

윤명수위원

지급된 게 언제에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국도나 지방도는 저희가 보조금을 보조받아서 교부받아서 바로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시비로는 저희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을 못 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어서 19년도, 20년도 평균 100건이 넘어요. 과장님 올해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본예산 1억 편성되었잖아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신청 건수 중 미지급된 금액만 약 65억 원입니다. 지금처럼 1년에 1억 예산편성하면 65년 걸려요. 지금도 해마다 평균 100건씩 이렇게 신청되면 65년이 아니라 수백 년 걸립니다. 우리 시가 보상업무에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바로 다 지급이 됐어요. 미지급용지가 현재는 이렇게 도로과에만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도로과에만 미지급용지가 있는 이유가 뭐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도 저희가 팀별로 10억씩 밖에 못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 같은데 일단 코로나 위기가 벗어나고 이번 올해 종결될 것 같기도 한데 내년도에 시 재정사정이 좋아지면 이 부분을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년도에는 8억 세웠고, 20년도에는 2억 점차로 1억으로 줄었는데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해도 이 부분이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접수된 거 외에도 미지급용지가 더 있겠네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이번에도 올해만 13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미지급용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원래 지금 들어온 게 266건 들어와서 106건을 지급을 했고 나머지 150건 정도가 미지급되고 있는 거죠.

명수

윤명수위원

건설과도 사실 신청 건수만 해서 다 지급이 된 거지 아직 뭐 미지급용지가 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적공부 이렇게 정비하셔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지금 그럴 여력은 없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고 있거든요.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시가 지금 미지급용지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적공부를 일제히 정비하셔서 지금 미지급용지에 대한 우리 시 현황을 좀 파악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그 부분은 일단 용역을 주거나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고 이 부분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내년이라도 과장님 지적공부 일제히 정비하셔서 순차적으로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 주시고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방안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되는 절차가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합덕읍 운산리에 지난해에 2건이 소송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일단 판결이 나면 판결에 따라서 지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최근 법원에서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추세로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다고 하던데 맞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그런 경우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하고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사용하면 도로 점용료 받으시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1년에 도로 점용료 부과 건수랑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도로 점용료 부과 건수가 3년 동안 최근 80건을 부과했고 그건 굴착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점용권만 1,700건 정도가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700건이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1,700건이면...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6억 정도 파악되는데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6억 정도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거기에 과태료도 부과하시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임대료나 늦게 지급하면 이자 지급하나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급하진 않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재산권이 침해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시에서는 도로점용료는 6억이 넘게 부과하고 또 과태료도 받는데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현저히 낮게 보상금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우리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기금이나 특별하게 설치, 한꺼번에 줄 수 없다면 분할해서 주는 연금 방식 또는 토지 교환이라든가 이런 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진 않았는데요. 미불용지가 실제 예전에 공사해가면서 보상을 어떤 사유로 해서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 예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파악하기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건 아까 용역 줘서 정리하기로 했고요. 하여튼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대책 더불어 보상비를 늘려가는 방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어서 요구번호 274번, 염화칼슘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친환경 제설제 보유량을 보면 2019년도부터 약 560톤을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019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제설제의 사용량이 6,800톤이고 이중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이 560톤이면 대략 친환경 제설제 사용은 한 8% 정도가 되는데 맞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기존 염화칼슘이나 우리 제설 소금의 환경 피해가 심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기존 비 친환경 제설제는 친환경 제설제에 비해 차량 부식의 속도를 가중시키고 또 도로 균열을 심화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로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염화물이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과 또 대체용빙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설제를 다량 사용한 구간에서는 노면 탈락이나 떨어진 골재 노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시멘트, 콘크리트와 강구조물 등을 부식시켜 내구성을 떨어뜨린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에도 악영향을 � ○ ≠�.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염화칼슘이 녹아 강이나 하천에 흘러 들어가면 수중 생태계 파괴는 물론 또 음용수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분진 형태로 남은 염화칼슘이 바람에 날려 가로수에 쌓이면 뿌리나 줄기, 잎 또 조직의 생장을 방해하죠. 심하면 고사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거론되자 지난 수년 전부터 각 지자체 별로 기존 제설제의 대체재를 찾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장님 우리 시는 어떤 대안이 좀 있나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저희는 1년에 염화칼슘 500톤 정도는 교반용으로 쓰고 있어요. 교반용이라 함은 제설 소금을 녹여서 염수해 가지고 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제설 소금은 한 4,000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이건 불가사리 성분인데 한 500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설 소금도 다 염화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염화칼슘은 좀 제설 소금보다는 덜 쓴다고 하더라도 부식이 심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또 특히 눈이 많이 왔잖습니까? 그래서 자주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제설작업을 많이 했는데 실제 그 후에 도로 파손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천연성분으로 친환경 제설제 성분으로 환경오염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비쌉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염화칼슘은 눈을 빨리 녹이기는 하지만 또 기온이 내려갈 경우 녹았던 눈이 다시 얼게 돼서 제설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보다 눈을 녹이는 속도가 느려 지속성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제설현장에서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눈이 조금 왔거나 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전 이런 제설작업 시에는 친환경 제설제가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과장님 우리 시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거 왜 추진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환경 부분에서 저희가 청정한 환경을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환경보전이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광역지자체는 50% 이상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고 또 시·군·구 단위 지자체들도 매년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외쳐대고 있는 우리 당진시가 먼저 앞장서 나가야 하는 환경 부분인데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은 매년 제자리걸음이라는 거죠.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하시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저희가 한 해 사용하는 예산이, 제설작업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제설제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좀 더 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가 제설 소금보다 4배 정도가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확보하려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 저거 할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시도 제설제 사용으로부터 좀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69번, 582페이지입니다. 관내 회 전교차로 설치 대상 및 현황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회 전교차로 설치현황을 보니까 1차로 형이 11개 2차로 형이 6개 현재 17개소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17개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회 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회 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이 길거나 또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하고 또 비신호 교차로를 운영하기에는 부적합데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T자나 Y자로 접근하는 경우하고, 직선도로하고 곡선도로 진입할 때 상충하는 경우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교통지체도 해소되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저기가 남부문화스포츠센터 앞입니다. 양쪽차선이 편도 2차선씩 되어있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넘겨주세요. 이쪽도 2차선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게 지금 남부문화스포츠센터 앞에 회 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지금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남부문화스포츠센터 들어오는 저기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저쪽 우측차선에서 오려면 불법좌회 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모습이.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저렇게 설치를 하면 보상비도 없고 아주 우리 시유지에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과장님 보니까 1차로 형으로...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1차로 형.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센터 이용객이 많지만 향후에 수영장이 개장되고 다목적체육관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혼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계획을 세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회 전교차로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진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화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공장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 끝나고 나면 거기서 러시아워 시간에 많이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옆에 도로에 주차해가지고 주차 문제도 있잖아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은 예산하고 읍내방향으로 외곽도로가 생기고 또 101호 정거장도 생기잖습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차량통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 사업비도 많이 안 듭니다. 보통 과장님, 우리가 보상이 없고 시유지내에서 설치한다면 1차로 형 보통 예산 얼마 듭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지금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안주고 하면.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뭐 잘해서 도비 지원사업도 되죠? 보조사업비로.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저희가 설계를 미리 해가지고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계예산을 먼저 세워서...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측 절단선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좌회 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번에 반드시 해서 하려다보니까 이것 설계를, 설계하려면 또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도비보조사업만 하면 가능하죠? 이것.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서산은 제일 적은편이에요. 서산은 7개밖에 없어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일단 시비투여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요구를 해야 지원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신평 금천회 전교차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신평 금천교차로는 그 부분은 회 전교차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해가면서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해가면서 같이 할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건 2차로형이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그냥 회 전교차로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 말고 제가 말씀드린 금천회 전교차로 말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데 있어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지금은 추진하는 데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앞으로도 이런 구역이 생기면 지금 국지도70호선 면천도 얘기 안 했어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국지도70호선 면천 그것도 들은 적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도 주유소 끼고 조금 어렵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향후에 70호선 보상...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시설 결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구역을 잘 발굴해가지고 교통지체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은 앞으로도 요소요소 회 전교차로를 설치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산이 제일 많이 되어있어요. 예산 가보셨으면 도로망이 얼마나 잘 뚫렸는지 몰라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실제 신호교차로로 해서 정체가 많이 되면, 요즈음 또 그게 속도를 30으로 줄이고 60에서 50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연동이 안 되어서 신호대기시간이 길다 보니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연료소모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회 전교차로로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통과할 수 있게, 연료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5번,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장기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감사요청을 하면서 과연 이 감사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감사를 해야 하나 아니면 우리 시장님한테 감사를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도 우리 양기림 위원님이나 김명진 위원님이 시정질문이나 행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감으로 끝나고 또 시정질문으로 끝나면 앞으로 우리 당진시는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도로라든가 장기도시계획도로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 과장님! 돈이 필요합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도로시설 결정한 게 1,349노선이고 집행한 게 1,117노선입니다. 그리고 미집행한 게 172개 노선이 남았는데요. 그중에 장기미집행은 73개 노선이고, 그래서 미집행노선하고 현재 시공 중인 노선 합쳐서 하면 211노선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997억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보상비로 1,490억이 필요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우리 도로과 전체예산이 금년도에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상비가 100억이 못 되요. 100억이 안 되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농어촌도로 포함 도시계획도로 그럼 지금 1,49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1년에 100억씩 하면 몇 년 걸리시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15년 정도 걸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15년 걸립니다. 지가는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십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지가는 대개 물건 값 오르는 것을 보면 해마다 10% 정도 오른다고 계산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감정은 몇 년에 한번 재감정하게 되어있습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1년에 한번 재감정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1년 내지 2년에 한번은 재감정을 해야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재감정 비용도 또 들어가야 되죠. 그것도 우리 시비부담이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서산시 예산을 보니까 도로과 예산이 1년에 3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서산하고 저희하고 전체 예산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200억, 서산시가 300억 정도 도로예산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1,49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 확보하면 되겠습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최소 5년 이내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것 이외에는 다른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 하나 발주도 못하고 앞으로 설계도 못합니다. 못했을 경우에 그래요. 그러시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실효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5년을 기한으로 두는데 우리 도로과 전체예산이 200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5년 내 1,490억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수가 있어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코로나로 예비비라든가 시재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코로나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좀 재정이 회 복되면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건 예상치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과장님 3년 치를 내봤어 19년, 20년, 21년도 3년치를 내봐도 도저히 5년 내는 할 수가 없어요. 보상비가 1,490억이에요. 공사비도 이것만큼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이게 다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이거든요. 시민의 불편사항입니다. 이게. 도로 하나를, 물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뭐 이런 권한이 없으실 거로 저는 생각이 되요. 제가 간접적으로 사석에서 부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교학 국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도로과가 고급인력입니다. 기술자예요. 기술직들이에요. 우리 고급인력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지금 일거리가. 이거 누구책임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과장님 권한도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장님 권한도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과장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시비로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기채나 지방채나 그런 것을 얻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2023년 1월 1일 날 실효되는 40노선이 있거든요. 40개 노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상비가 한 131억이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우선 먼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그리고 시비 한 5년 이내에 도래되는 73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33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채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시죠. 그런 생각 드시죠. 그게 답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게 답이에요. 우리 기채가 제가 알기로는 당진시가 지방채 기채 얻은 게 별로 많진 않아요. 우리 청사 짓는데도 어느 정도 갚아서 얼마 남지 않았고, 롯데마트 앞에서 송산가는 도로 하나 기채 그거 한 6년 전에 기채 그때 한번 처음 얻고 그 이후에는 기채를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하나 또 있어요. 자꾸 타 시군을 비유하면 이거 안 되는데 우리 당진이 도의원이 네 분이 계세요. 그렇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지역에 적을 두신 분이 네 분이 계시고 서산은 도의원 몇 분 계시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거기 두 분 계십니다. 우리는 비례대표 두 분이 계시고, 거기는 비례대표가 안계세요. 지난년도에 우리 도비 확보한 것을 보니까 네 분이 확보한 게 7억 7천 정도 했더라고요. 3년 동안에, 그런데 서산은 얼마를 확보한지 아세요? 26억을 확보했어요. 도비를. 이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미집행, 하여튼 간에 그런 쪽에 쓰는 돈이에요. 도비확보가 우리의 몇 배입니까? 7억 7천하고 26억하고 이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보조금은 공사에다만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에다 쓴다고 그러면 실제 공사를 많이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가 공사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사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고급인력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을 주셨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일할 수 있게 뒷받침, 먼저 제가 어떤 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데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당진시민이 지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집니다. 아까 공시지가 말씀드렸는데 충청남도에서 공시지가가 우리 당진시가 제일조금 올랐어요. 올해 다른 타 시군은 충청남도 전체 평균을 보니까 7.14% 정도 올랐는데 우리 당진은 4.31%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타시군은 다 7~8%씩 올랐어요. 우리 기채이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기채이자가.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영

정상영위원

지방채나 기채, 뭐 2% 내외일 테죠. 쭉 해야 2%대 일겁니다. 공시지가가 1년에 4% 정도 오른다고 보면, 우리가 공사비가 1,5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1,500억의 공사를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1년에 지가 오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4% 따지면, 약 6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지가 오르는데 60억씩 꼬박꼬박 우리가 당진시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어요. 지가 오르는데, 기채발행하면 2%밖에 안 하면 100억 해야 2억이에요. 100억 해야 2억. 우리 당진시가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이 부분은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이것 늘어지면 한없어요. 우리 시민들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해놓고, 시장이 해놓고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깃대만 꽂아놓은 데가 4~5년 된 게 비일비재해요. 빚은 낮이나 밤이나 이자는 든다고 하지만 이자보다는 1년 지가 오르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우리 당진시가. 10년이면 2자에서 600억이 나가요. 지가 상승에서 600억이 나갑니다. 10년이면 600. 위원장님,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대리

예, 마무리...

상영

정상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일 날 시장님을 상대로 행감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지금 시간에는 그만하신다는 것인가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명회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게 되는데, 김명회 위원님께서 도로과 감사 시 문화관광과장님과 공동체새마을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정영환 과장님과 공동체새마을과 안봉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요구번호 17번, 부서별 지역벽화 조성사업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가꾸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희망입니다. 벽화사업이 우리지역 곳곳에서 많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많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다 다르고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당진만의 정체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천변에 있는 교량, 도로벽에 있는 벽화를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천 교량벽화사업 협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민관이 협치를 해서 지역의 품위 있는 문화도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은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당진2동 주민자치하고 경찰서하고 당진화력본부 MOU를 체결해서 교각에 교대하고 그 부분에 그림을 그려서 원래 산책로잖아요. 당진천이, 유일한 우리 당진시가지에 보행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부분이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있으면 뭐 홍수가 지나간다든가 이렇게 막 흙 같은 거 있고 지저분하니까 그 부분을 좀 환경개선을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럼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와 지금 도로과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저는 제가 있을 때는 2동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어떤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더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었는데 제가 또 도로과로 오니까 교량을 관리하다보니까 이게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하중이 언치거나 그러면 교대나 교각에 균열 같은 게 발생되는 거 그러니까 안전공사를 1년에 2회 씩 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는 또 벽화를 그린 부분에 그림으로 가려지거나 도칠해지면 그런 부분이 안보여서 지금은 약간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이격해서 위에서부터 하중 받는 데서 어느 정도 이격해서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천 교량을 보면 대덕교, 무수동교, 청룡교, 시장교, 당진 1, 2, 3교, 탑동교 해서 지금 10개교가 되어있죠. 일부 교량의 벽화사업은 진행이 되었지만 주체가 다 다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여기는 보건소에서 해놓은 그림이더라고요. 여기가 같이 이번에 사업을 한 곳이 주민자치하고, 넘겨주시고요.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방치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연결한 부분이죠. 당진화력하고, 야간에 가서 찍어놨습니다. 저렇게 잘되어있더라고요. 야간에도. 저녁에 한 번 더 찍어봤습니다마는 그 전사진 보면 마지막 경찰서에서 밤에 교량 내 안심조명기구 설치로 범죄예방과 도심미관에도 한층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도로과에서 협치 요청한 것이 당진천 교량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있습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지금 협치 요청한 곳은 교량만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전에 있었던 곳이 당진천만 있었나요? 다른 교량도 했었나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다른 교량은 모르겠는데 일단 정보고 앞에 환경개선 벽화 같은 거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건 2동에서 한 것이고요. 교량에 대해서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교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당진천변에 저렇게 협치를 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그 기준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지금 한다고 하는 데만 줬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서에 의해서 다리 하나씩을 기관단체한테 맡겼는지?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한다고 협의가 들어와서 한 거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한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명회

김명회위원

그럼 당진보건소하고도 협치를 해서 교량에 했습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협치를 안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하고.

명회

김명회위원

거기 말고도 다른 단체 벽화 그림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벽화사업을 하는데 도로과에서는, 지금 다른데 마찬가지입니다. 다 되어있는데 다리 하나마다 교량 하나마다 단체 하나씩 다 떼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도로과의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 벽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사업 일반 공사사업만 하다보니까 이런 작품성이라든가 예술성 이런 부분이 떨어지거든요. 솔직히 저희 기술자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안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식으로 우리 당진의 어떤 디자인 안도, 제가 2010년도인가 그때 어느 정도 디자인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그런 것을 접목해서 좀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데서 실제 그 하천에 어울리는 어렸을 때 고기 잡는 그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어울리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하지 말고...

명회

김명회위원

도로과에서는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기로 협치 하셨습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협치 하셨습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저희가 그 벽화사업을 주도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안전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명회

김명회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기지초등학교 내에 기지시줄다리기 관련 경관개선 벽화 제작 설치하셨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설렁한 도로 벽에 벽화조성으로 학생들한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데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지시줄다리기 관련 주변을 이렇게 돌려본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차원에서.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주변 말씀하시는...

명회

김명회위원

예.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가진 않았습니다마는 출장갈 때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뒤에 사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기지시하고 합덕입니다. 여기 기지초등학교 안쪽이거든요. 벽화사업입니다.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가 기지시 공원 만들어 놓은 곳 앞입니다. 넘겨주세요.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가는 앞에 교량입니다. 여긴 합덕입니다. 이렇게 합덕까지 우리지역 곳곳에 되어있는데요. 기지시줄다리기 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벽화뿐만 아니라 기지시 주변에 줄다리기에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문구나 상징,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 눈에 띄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여기 기지시 지금 학교 줄다리기 경관이죠. 여기 말고 벽화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제가 그전에 했던 사업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이번에 기지시줄다리기 관련해서 송악아파트가 줄다리기박물관 앞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지시줄다리기 홍보, 경관개선 측면에서 아파트를 이용해서 기지시줄다리기 그림을 그려서 경관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문화적인 차원에서 기지시줄다리기가 지금 당진의 제일 최고의 문화예술이라고 지금 많이 보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문광과에서는 다른 과들과 협치를 해서 기지시의,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기지시에 관련돼서 줄다리기에 관련해서는 곳곳에 문화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방치가 되어있단 말이죠. 교량에 다른 벽화사업도 있으면 다른데도 좀 둘러보고 당진의 정체성을 찾았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예술적으로 봤을 때. 다음에 공동체새마을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으로 읍면동에 제일 많은 사업이 아마 벽화사업이었을 겁니다. 벽화사업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는데, 내 지역을 주민스스로가 깨끗하게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게 최우선이지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주민자치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아마. 쓰레기문제, 환경문제 이렇게 눈 쌀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주민자치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관리를 하면 더 좋은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테마로 내 지역을 가꿀 수 있어서 좋을 텐데 지금 14개 읍면동에 벽화사업이 많이 되어있는데 사후관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벽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생한 적이 있었나요?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까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진2동 교각 3개 면에 벽화를 그린 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미 산성리하고 우산리 지역에 마을회 관하고 노후 건물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벽화를 좀 그려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 시설비로 직접 벽화를 그려드린 두 가지 사업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2020년, 2년 안에 해서, 조사를 해서 이거지 그전에 주민자치사업으로 엄청 많은 사업들이 각 동네마다 다되어있습니다. 사업들이요.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마을의 벽화가 지금 흉물로 되어있단 말이죠. 마을의 곳곳에 크게 교량이라든지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사소하게 조금씩 조금씩 다 되어있는 곳이 너무 오래 돼서 낡고 부서지고 다 했는데 그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공동체새마을과에서는 주민자치사업에서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그런 일들을 내적으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민참여예산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자치보다는 주민참여...

명회

김명회위원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를 하면 각각의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본 위원이 10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그런 사업들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에서는 지금 현재 내 지역을 돌아보고 이런 문제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음에 공동체새마을에서 다시 한 번 주민자치문제는 하겠지만 지금은 벽화사업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벽화사업에서 그동안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자료요구에는 2년 치를 요구하다보니 이것만 나왔는데 주민자치에서 많은 벽화사업이 있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별, 소관별 사후관리 관련돼서는 지정을 해서 운영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감독바라고요. 벽화사업으로 본 위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중심점, 구심체가 없고 실과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벽화사업에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도로변 교량부분에 벽화경관에 대한 부분과 당진천변 교량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해서 협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문화관광과는 당진천변과 대로변, 관광지 등에 벽화사업을 경관차원에서 협치를 하시고요. 당진지역 예술인들의 복지지원사업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공동체새마을과에서는 벽화 주민사업이 실효성 있고 지속적 있게 추진될 수 있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감독하시고, 벽화 전수사업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공동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시장님께 다시 감사를 하겠지만 당진의 문화경관이 조화롭고 특색 있게 가꿀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환 과장님, 안봉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70, 페이지 583, 제2통합RPC 인근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강에 제2RPC 지금 설치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치를 알고 계시다.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제가 직접 가봤는데 올해 말에 준공하는 거로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왔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2통합RPC 신축장소 부문이 지방도 622번 도로 옆이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차량통행도 많고요. 또 위험하기도 하죠. 공사하는 거 보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우강203 농어촌도로가 그 옆에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보셨어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우강203 송원선 농어촌도로 연장은 640미터 정도 되고 지금 현재 3미터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사진 좀 띄워보세요. (자료영상) 여기서 보상비가 어디죠? 지금 도로과에서 보상비라고 했는데, 그 뒤로 넘겨주세요. 여기 보상비가 어디 보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지금 보상비는...

명진

김명진위원

보상비가 1억 7천이라고...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농어촌공사 용수로가 있어가지고 그 옆에 땅으로 확장하면 되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저게 지금 빨간 구간으로 한 게 1에서 2미터 구간으로, 하여튼 640미터이거든요. 저는 그 현장 가가지고 “저기만 넓혀도 되겠다.” 해서 했는데 저 폭이 어떻게 7미터가 나오죠? 도로과에서 계획세운 건 7미터라고 했는데 양쪽에 배수로가 있어갖고 7미터 폭이 나오나요? 그것은 나중에 볼 문제이고 그 현장에 가셔서 제가 보니까 도로 폭이 7미터가 안 나와요. 지금 저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이설하지 않으면...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저도 실제 보고 왔는데 한 2미터 정도 나오더라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짧은 데는 1미터짜리도 있을 거예요. 단지 중간에 연약지반이 있어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어요. 쭉 640미터인데 저 도로에 버스가 현재 다녀요. 버스 다니는 거 봤어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아니 못 봤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버스가 다닙니다. 저 도로로, 버스가 저 도로로 와가지고 우강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저 622번 옆에 아까 도로 거길 보시면 거기로 트랙터나 곡물을 싣은 차가 오기가 힘들어요. 차량 교행 때문에. 그래서 저 도로를 이용해서 와야 되는데 우리 당진시가 쌀 생산량이 10만 5천 톤에서 11만 톤이 됩니다. 그중에 합덕, 우강지역이 3만 5천 톤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 도로를 이용해서 곡물을 싣고 오는 트랙터라든가 차량인데 저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양쪽 교행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금년 말에 RPC가 준공한다고 되어있어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제가 본거는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 4월이나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내년 본예산이나 용역비를 세워서 저걸 검토하겠다는 건데 용역비 세워서 2022년도에 저걸 공사를 하면 내년도 조생종 벼가 9월 달이면 저 RPC로 올 텐데 그러면 내년 추곡을 한 것 가지고는 저길 못 온다는, 저 도로를 사용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내년도 본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면 도비보조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하려면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야 내년도 농민들이 저 도로를 이용해서 트랙터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교행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2회 추경에 설계비를 세워서 일단 설계를 한 다음에 김명선 도의장님께서 지원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정상영 위원님은 7억 밖에 안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가 오는 건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건 제가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저게 내년에 8개 농협이 지금 투자해서 그 제2RPC를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8개 농협입니다. 그러면 합덕, 우강뿐이 아니라 이쪽 대호지, 정미 이쪽에서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반드시 확장해서 620호선 도로에 차를 대기 못 시키잖아요. 이 도로에 대기를 시켜야 되요. 대기를 시키더라도, 그래서 이 도로는 해야 되고, 혹시 전년도에 도로보조사업이 이 목으로 왔는데 급한 게 용배수로 그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을 안했어요? 국장님! 혹시 용배수로 돌렸잖아요. 그 사업으로 돌린 것 아닌가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작년에 도비보조사업비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작년에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 이 기능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더 넓혀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7미터로 넓히는데 640미터 구간이 4억 7천이면 되요? 보상비 1억 7천에 사업비 3억이면 되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여유가 있는 조금 부분이 있고 그쪽 부분이 경계측량해보면 얼마정도가 더 사야 되는지 파악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가설계라도 나와야 도비보조사업을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반드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곡수매하기 전에 9월 전에는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하려고 본 위원이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하여튼 오늘 제가 감사 지적했지만 이건 반드시 준공에 앞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농번기가 되면 농기계라든가 성원리, 소반리, 강문리까지 다 거기서 다 그 도로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시급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버스도 다닙니다. 그러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꼭 준공 전에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이재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상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2번, 당진시 경관계획 재수립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2년 당진시 경관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을 정비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네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왜 미흡했을까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5년마다 한 번씩 경관계획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경관자원 조사를 하느라 좀 시기를 늦췄습니다. 왜냐하면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원조사가 없이 경관계획을 하다 보니 경관계획 자체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경관자원조사를 하고 경관계획을 하려고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전국 최초로 경관자원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경관관리자원 관리체계는 구축하였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재수립 중에 있어서 올해 8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도시의 최종목표는 주민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고 도시의 미적기능은 삶의 질과 매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당진의 경관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지를 통하는 교량은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크기의 조형물이 있고 당진시장교죠. 거기 보면 있고 또 연계성 테마 또한 없어 보입니다. 시내권, 관광권 도로변 가로등은 색과 모양이 다 다르고요. 당진의 상징물 마크도 다 제각기입니다. 당진의 도로 가로변 가로수 또한 수종이 가지각색입니다. 도로 끝나는데 마다 그래도 통일성 있게 안정감을 주어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라는 거죠. 인도 도로블록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색깔의 또 다릅니다. 같은 구역에 있으면서도, 또 간판, 송전탑, 원룸, 주차장, 공원, 해변의 경관, 야간조명 등등, 이 사진을 찍으려고 몇 장 했다가 사실 준비 안했습니다. 너무 광범위 하더라고요. 사실은 찍기도 그래서 설명만 드려도 과장님은 다 아시고, 이것은 뭐 건축과뿐 아니라 전체 과가 같이 협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역특색을 살인 도시경관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당진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며 도시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왜 이 경관이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못했다고 보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선 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족했다고 봐지고요. 지금까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에 따라서 전체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그 시설물이나 시설물에 관련된 것만 계획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국장님!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경관이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았는데요. 국에서는 어떤 다른 방안이 있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각 부서별, 단체별로 어떤 벽화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를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부분이 좀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협치는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그동안 추진하는 부서, 우리 건축과에 디자인팀이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저희가 협의가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문도 해 주고 필요하다면 심의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런 의뢰가 안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각 부서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의뢰가 안와서 못 하신 거죠?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럼 과장님 지역경관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한 곳이 있는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는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간판개선사업을 많이 했고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경관, 간판사업은 거의 마무리하고 경관개선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합덕성당 인근에 성소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경관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건축과에서 벽화사업을 한 적은 있었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 과에서 벽화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자연경관에서 본다면 지역의 곳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벽화가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실은 우리 과에서 저는 사실은 경관사업에 벽화사업은 사실은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벽화사업을 하고 나면 보통 2년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3년, 4년부터는 굉장히 매몰도 되고요. 그 다음에 퇴색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경관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벽화사업은...

명회

김명회위원

그럼 당진에서는 벽화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고 봅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만약에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일정한 곳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교량 5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하시되 계속 2, 3년마다 다시 그 부서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후속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판단하죠. 그럼 이 문제는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벽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부서에 한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런 초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주시면 사실 우리 과에도 디자인 전문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문인력, 민간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면 조금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것이 중심체가 없고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당진전체가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색이 주는 하나의 그 느낌도 통일성을 줄 수 있고 막대하게 건물을 새것으로 짓는 것보다 지금 있는 거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을,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고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례가 되어있는데 경관시민참여단 운영되었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참여단의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활용방법은 무엇입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실 우리가 작년부터 경관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경관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은 우선 첫 번째 목적이 그분들에 대한 경관인식을 조금 개선해보자 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역량이 강화가 되면 그분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보고 이런 제안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속적으로 그분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시고요. 중점 경관관리구역 4개소를 설정하였는데 신시가지, 석문방조제, 면천읍성, 난지도인데요. 어떻게 관리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뭐 많이 없는데요. 경관심의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그 지역만큼은 조금 우리가 전체를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보고자 하는 취지의, 당진에서 그나마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할 때도 더 사업 같은 게 생기면 그쪽에 조금 더 늘어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통해서 다른 시설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지 않게끔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형성으로 경관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로포장개선, 조명개선, 가로수, 공공시설정비, 상징시설물 설치 등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경관개선을 하게 되면 이런 산만했던 우리 당진시가 매끄럽게 특화거리로 이렇게 정돈될 수 있으리라봅니다. 경관개선추진에 실질적인 활용방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1번, 페이지 605페이지, 도로변 돌출간판 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간판 중에 신고나 허가를 받은 게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보기에 90% 정도는 허가를 안 받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도로변 간판설치 혹시 신고나 허가 신청이 왔을 때 도로과나 교통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인허가를 내주나요? 아니면 그냥 건축과에서 판단해서 그냥 허가를 내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표시기준이 내 부지 안에 있는 것과 부지 밖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나 어디에다 하게 되면 도로부서하고 관리협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 용어가 “부지 밖”, “부지 안” 이게 그겁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부지 안이라는 건 내 땅 안이고요. 부지 밖이라는 건 내 땅 밖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인도가 없는데 경계는 어디로 봅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인도가 없는 경계선이라는 것은 어디로 봐요? 황색선으로 보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인도가 없는 경계선...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아! 보도 보도.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보도.

명진

김명진위원

보도가 없는 경계선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보도가 없으면 그냥 도로죠.

명진

김명진위원

황색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인허가 왔을 때 운전을 방해하거나 반사경 등 다른 시설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인허가 내줄 때. 그래서 그런 부서와 좀 협의를 하고 어떤 간판을 인허가를 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적법이든 불법이든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부식되고 퇴색되고 파손되고 이렇게 해서 경관이 훼손되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는 것이 이게 참 철거하라면 되요 그렇죠? 불법이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것 정비하라고는 못하잖아요.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곤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과장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데요? 철거한다고 하면 되는데 정비한다고 하면 이것 불법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과장님 같으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실은 우리가 옥외광고물이 읍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우리가 2016년에 우리가 이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옥외광고물법이 생긴 지는 오래 됐지만 사실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만 본다면 전체적으로 부분부분, 한꺼번에 다 정비는 할 수 없지만 읍면별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해서 사실은 민원인들한테 “이건 불법이니까 철거하세요.” 라고 통보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 16년도에 다 읍면에서 이관해 왔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읍면에서 인허가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 옥외광고물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법령 저도 사실은 몇 번 읽어봐야 만이 좀 이해가 되고 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법령 말고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인허가를 내다보니까 법령이나 이런 거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왔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전에 읍면에 운전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있을 때는 불법현수막을 그분들이 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운전직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그것 불법광고물 현수막 떼러 다녀요. 읍면으로, 제가 여러 차례 봤거든요. 신고받으면 떼러갑니다. 거기서 또 주민과의 마찰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업무는 앞으로도 법령 같은 인허가 문제가 아닌 것은 좀 읍면에도 읍면장님 계시면 읍면장님들도 참 어렵다고 하겠지만 어떤 단순 업무는 좀 이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사진 좀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지금 제가 저 간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게 곡선도로인데 이쪽에서 가다보면 안보이잖아요. 저쪽이, 저것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양쪽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중심에 그 안전봉도 박을 수가 있고 저쪽에서 추월 나오거나 하면 대형사고 납니다. 한 두 차례 났거든요. 그래서 저게 아무리 허가해 나간다고 해도 하나만 붙이지 저게 몇 개씩 붙여가지고 시야를 방해하는 것 저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건 인허가 난 간판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 할 때는 교통과라든가 도로과에서 상의를 한번 하고, 저 반사경도 지금 아마 설치했을 겁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해달라는 얘기가 그거고, 다음 이건 이쪽으로 가는 곡선도로입니다. 이쪽에서 내려가는 도로거든요. 내가가다 보니까 저것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이쪽 반대차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저 간판은 벌써 퇴색돼가지고 다 너덜너덜 하기 시작 했고요. 다음요. 저건 우리 버스승강장 표시입니다. 저것도 갈던지 뽑아내든지 해야지 저게 승강장이라고 걸려있는 거예요. 다음요. 저건 사찰인 것 같은데 저게 뭐라고 길옆에 저렇게 된 상태가 있고요. 또요. 저것은 우리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썼는데도 글씨 보이지도 않죠. 뭐라고 쓴 건지, 관에서도 저러고 있어요. 아예 거기다 붙이지 말지 뭘 붙여 놔가지고 저게 뭔지도 모르게 퇴색돼가지고 저렇게 된 걸 경찰서에서 놓고 있는 거예요. 다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요구를 했더니 우리 건축과에서 요구하자마자 저렇게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일부분은. 다음 또 넘겨주세요. 철거를 저렇게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것 철거하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런 게 없더라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관리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인사부서의 문제지만 이 업무를 좀 간단한 업무는 읍면에서 좀 해 주고 특히,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예를 들어서 지방도나 읍면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가장 더, 가장 잘 알거라고요. 읍면에서 저런 불법, 보면 무슨 농원, 무슨 농장, 누구묘소, 누구회 사 이렇게 다써놨어요. 옆에 보면, 목장이 목장, 농장, 농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80%가 불법이니까 하여튼 인정을 않더라도 이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저렇게 퇴색된 것은 교환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 인허가 부서에서 가서 저걸 가서 뭐라고 하면 인정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정비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읍면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져온 것은 옥외광고물 허가아ㅗ 신고업무를 가져왔고요. 불법건물 정비하고 관리는 사실은 읍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제대로 지금 현재도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읍면 평가 시에 이걸 반영해달라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읍면 평가 시에 좀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우리가 읍면과 함께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저희 지역구는 제가 가서 읍면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번호 285번, 관리사무실 및 관리원 없는 소규모 아파트 및 빌라 당진시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주신대로 보면 당진시에 공동주택이 약 4만 2,958세대이고 그중에서 관리소 미운영하는 아파트 내지는 다세대연립주택이죠. 이게 약 8천세대 정도 되네요. 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서영훈위원장

지금 관리원 내지는 관리소 없는 공동주택 이 준공연한이 대략 평균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준공연한은 거의 평균적으로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88년, 89년 그때 빌라나 연립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는 90년도 초반부터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한 2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저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20년이 아니고 연립주택이라든가 여기에, 다세대연립주택 이런 데는 거의 30년 연한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내구연한 말씀 하시는 건가요?

서영훈위원장

아뇨 그 준공연한.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88년, 89년에는 연립주택을 많이 지었고요. 92년 그때부터는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것은 한 30년 이 정도 됐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이것가지고 과장님하고 저거 하자는 게 아니라 88년도, 90년도 지어도 지금 2020년이기 때문에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연립주택이라든가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거의 사시고 그렇다보니까 거의 관리나 이런 쪽에서 좀 우리 제도 안에서 약간 멀어진 그런 소외된 이런 분들이 사실상 많이 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좋은 정책도 있죠? 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서영훈위원장

예, 말씀한번 해보시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에는 우리가 사업승인 20세대 이상만 관리를 했었는데요. 조례를 개정해서 20세대 이하 8세대 이런 정도도 우리가 관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이나 취약계층들이 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업을 해도 그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빌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하고 있으니 한번 신청하시라고, 사실은 찾아가서 해서요. 작년에 한 30개 단지를 지원해 주었고 올해는 지금 35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건축과에서 많이 노력하는지 압니다. 과장님하고도 저하고 다른 대화 나눌 때도 그런 부분도 있으셨고 또 우리 공동주택 관리하는 어떤 지원사업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30가구에서 35가구 또 예산을 보면 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관리소 사무소 내지는 관리원 없는 공동주택이 약 8천 세대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이런 연립주택 어려운 분들 이렇게 가서 보면 정말 죄송할 정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집들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5세대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참 좋긴 합니다마는 모든 게 예산이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좀 더 이런 부분을 확대하셔서 조금 더 그런 분들한테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오래된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안전점검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가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35년 이상 된 8개 단지를 했고 올해는 30년 이상 된 8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2번 한 것은 다 사업승인, 아까 20세대 이상 된 것만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8세대 미만인 것도 제가 그걸 파악해보니까 한 90여개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안전점검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공동주택지원 어떤 그런 지원하라고 하면 물론 당진에 관리사무실이 있는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에서 소장님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지원도 받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는 현수막도 이렇게 게첨을 해서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긴 하는데 또 제가 연립주택 이런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현수막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이나 관리원이 없다보니까 신청주체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되나 누가 해야 되나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에는 누가 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대행서비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대표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 대표통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대표도 구성하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직접 못 쓰시니까 우리가 써주기도 하고요. 이런 대행서비스를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알려드려도 제대로 쓰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분들 할머니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분들은 가가호호만마다 어쩌면 그런 분들만 사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마음도 아파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 또 과장님께서 가가호호 방문까지도 하시고 이 많은 8천여세대에 뭐 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축과에 몇 분이나 계시다고 거길 다 가시리라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아파트, 빌라 이런 쪽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우리 제도에서 약간 벗어나거나 소외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건축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우 허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7번, 허가 관련 행정심판소송 건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허가과 최근 5년간 소송건수가 93건인데 이렇게 소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심판 소송 업무는 93건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호만지구라든지 인근 경지정리지역 또 삽교천 수계지역과 관련해서 돈사라든지 견사, 계사 이런 건축 허가 건에 대해서 불허가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축사불허가에 따른 건수가 69건으로 전체에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기타 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행정심판과 소송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민원이 심판에서 패소하여 소송으로 제기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그동안 저희가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서 된 행정심판 제기하신 분들은 4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건수는 52건이고, 행정심판 41건 중에서 심판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이 37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렇듯 민원에게 과도한 행정법을 적용하여 심판소송이 제기되어 불편을 주는 것 같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할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저희가 다 허가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농촌의 현실과 또 농업인의 그런 경관 또는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최소한의 저희들은 충성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불허가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또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라든지 연계해서 이분들이 최소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농촌 환경 저해문제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지금 여러 가지 축사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피해가 되고 연접된 그런 주민들께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민과 연계해서 또 그 인근에 있는 그런 민가라든지 이런 가옥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없는 상태예요?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예, 이런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판단해서 건건별로 해서 저희가 주변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의 소지 및 주민 반대가 많은 축사인허가 또 분쟁 등이 없을 수 없으나 또 허가과에서는 관련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여주시고 민원인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6번, 태양광설치 현황 및 신청허가 건수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면서 제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또 얼마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인프라를 구축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태양광발전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5년에서 8년은 앞서 진행해 왔고 미국도 뒤질세라 분주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죠. 국가차원에서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우리 시에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보면서 사후관리 문제 또한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18년부터 금년까지 우리시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지금 최근 3년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도에 약 64건, 2019년도에 160건, 2020년 지난해에 83건, 올해 5월까지 20건 해서 327건 약 77헥타르, 23만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문제는 이러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뒤따르는 사후관리인데요. 물론 사후관리의 책임자는 사업주가 되겠지만 개발행위허가 당시 연약지반 대지 조성 및 붕괴예측을 할 수 있음에도 형식적인 허가를 내주어 자칫 우기 시에 토사유실 및 2차 붕괴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산비탈 연약지반에 배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채 준공이 된 태양광발전소가 많은 비에 유실되고 또 붕괴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 산비탈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시설 일부가 호우에 붕괴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립당시부터 누가 봐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위치에 건립이 되었었거든요. 또한 허가 과정에서도 배수시설이라든지 사면 보강이라든지 안전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꼼꼼하게 준공검사를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과장님 태양광발전 준공식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명령하게 되어있죠?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동안 성실하게 이행된 게 맞습니까?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32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저희들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도 하고 아직까지는 큰문제가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금년은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 또 관내 굉장히 부실하게 설계되고 준공이 된 태양광발전시설물이 상당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내 산비탈 연약지반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소 일제 전수조사해 주시고 사후 보완사항이 발견되면 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적절한 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같은 경우도 준 보전지역, 보전지역에는 지금 태양광을 못하게 되어있고요. 준 보전지역에 할 경우라도 15도 이내의 완만한 완경사에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명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시에서는 매년 호우 대비 취약지구를 조사하죠?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금 번 전수 조사한 대상지도 취약지구에 포함시켜 호우 시 붕괴에 따른 2차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죄송합니다. 경제과장님하고 축산지원과장님 계시면 위원장님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허가과 감사 시 경제과장님과 축산지원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영식 경제과장님,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복수 76번입니다. 페이지는 226이고요. 농축 건설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관련 신규 고용에 따른 대책입니다. 경제과장님! 포천에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2000년 12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고용노동부하고 농식품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업무 처리지침이 시행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시행된 거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나 조립식 판넬, 비닐하우스 외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에서 기거할 수 없는 것은 개선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시의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쪽에서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그렇고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업무,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고용노동부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병 주고 약주고 식으로 코로나19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업기간이 5년이었는데 6년으로 연장해주었습니다. 이걸 지킬 경우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배석을 시켰고요. 우리 축산지원과장님!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희 관내에 지금 234명 61농가에 지금 외국인이 지금 근로하고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축종별로 돼지, 가금, 소 이렇게 나누어져있네요. 그중에 돼지가 제일 많고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우리 축산과장님! 현행 축산농가 내 관리사라고 명명되는 숙소에는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기거하고 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관리사는 지금 허가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규칙 3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농축산물의 생산 부족시설로 연면적 3.3평방미터 이하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한정해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허가과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축산지원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같이 옆에 있어야 관리가 되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으로 해놓고서 숙소를 뭐 1킬로 떨어진데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임대해서 그냥 내가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축산지원과장님 입장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전염병예방관리차원에서는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농장 인근에 있어야 신속하게 방역을 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면 외부에서 바이러스를 묻혀서 오고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허가과장님!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관리사를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 19조 용도변경 허가를 하거나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 허가 취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과에서는.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저게 고성군인데요. 우측에 보시면 관리사라고 되어있고 가로 열고 직원숙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직원숙소, 허가과장님 보이십니까?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보이시죠. 그럼 저게 토지가 목장지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성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목이 목장용지일 경우에는 거기다가 고성군에서 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목장용지에는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축사가 농지에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고 거기에 맞는 기숙사라든지 주거에 맞는 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현재 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허가과장님 우리도 목장지가 관리사로 되어있으면 허가를 내줄, 저렇게 해줄 겁니까?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그 부분은 토지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목장용지로 되어있으면 지금 해주신다고 고성군에서 그렇게 했다고 안 했어요.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고성군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되는 축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논이라든지 밭 농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적용을 안 받아서 저희들이 좀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검토라는 말이 썩 훌륭한 말이 아니에요. 다음 돌려주세요. 키워주세요. 빨간표 있는데. 저게 오늘 당진시에서 토지대장등본 뗀 겁니다. 저기 뭐라고 되어있죠?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목장용지로 되어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목장용지로 되어있죠.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다음 건축물대장 돌려주세요. 여기 관리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목장용지에 관리사가 있는 겁니다. 허가과장님! 검토를 해봐야 될 숙제가 나왔어요. 이런 곳이 한 10곳 됩니다. 제가 조사한 거로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을 좀 다른 시군이 했으면 우리도 가능한 법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사진 있죠. 이게 관리사라고 지은 집입니다. 다음요. 지금 시설이에요. 저 안에, 또 넘겨주세요. 소화기도 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화장실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옷장이고요. 이런 시설인데 이게 무슨 비닐하우스에 쳐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런 것을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판넬로 지었다고 해서 인정을 않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큰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준 게 허가과장님, 지금 신축을 할 경우 9월 1일까지 뭐 1월 1일부터 했다가 다시 우리 지자체에서는 6개월 정도 추가연장 해주겠다. 지금 그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저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런 민원을 이 양반들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서 어떤 분은 아까 내가 축산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을 산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옹입니다. 왜? 거기서 못살아요. 왜? 계속 돼지가 자돈을 생산하고 자돈 생산하는 모돈이 천두가 넘는 사람이 돼지 새끼를 계속 낳는데 거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 형식적인 것보다는 저런 것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풀어가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경제과장님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련해서 애로사항 건의를 타 시군과 공유를 해주시고요. 공유해 주시고, 축산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예를 들어서 완화 및 유예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타 시군과 같이 병해해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축산지원과장님은 건축허가 외부 숙소 임차 방안추진 농가에 대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제가 지금 자료 뽑은 그런 관리사가 있으면 허가과에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발굴해서 시설을 전기, 소방 이런 안전에 다 된 것만 해당됩니다. 대충 시설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설만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고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농식품부나 이런 데는 축사부속시설에 대해서 건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과장님은 지금 말씀드린 전기, 소방 그 다음에 주거시설 같은 것 관리사 내 공간이 양호하면 일정기간 유예를 하거나 축사부속시설에 외국인 주거시설에 대한 걸 농식품부에 허가과장님도 같이 좀 공조하면서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고성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답답해서 고성군 사례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 관리사를 허가과장님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때는 축산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신속하게 인허가 사항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예,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발된 게 전국적으로 총 외국인이 5만 6천 명 정도 전국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중에서 1차 농어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6,400명 정도 있는데 조사에 응한 사람이 3,8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컨테이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사시는 분들이 69.6% 나왔고, 일반주택 25%,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2.6%, 나머지 2.8% 이렇게 해서 살고 계신 거로 나와서 위원님께서 아까 제대로 된 건물에서는 쓸 수 있도록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어촌 빈집정비 이거에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문제점이 되고 있고 또 고시원 이런데 오피스텔도 있는데 근로자를 위한 외국인 기숙사를 짓는 방안이라든지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연합해서 저희도 최대한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제가 축산분야만 왜 얘기했냐면 건설노동자로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농어촌 쪽에 밭으로 일 나가는 사람은 다 숙소가 있습니다. 단지 축산을 하다보니까 옆에 동물하고 있다 보니까 동물과 밀접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축산만 얘기한 거지 고시원이나 이런 축산 관련 말고는 다 자기 주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축산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3개 부서가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식 과장님하고 장명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우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0번, 사회 적 약자를 배려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실적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21년도 들어서 횡단보도 발광 표지병 또 투광등 그리고 바닥신호등도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나니까 특히, 어두운 밤에 우리 당진시내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주민들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시민분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시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만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주신 우리 교통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진시내 횡단보도가 대략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당진시 전체에 594개로 파악되고 있고요. 당진 시내에는 31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311개요. 우리 시는 21년도 들어서 당진시내 18개소에 이렇게 횡단보도 투광등을 설치했는데요. 추가 설치계획 있으신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앞으로 어두운 쪽에는 계속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전자 입장이나 보행자 입장이나 횡단보도 투광등이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또 설치비용이 비교적 다른 시설물보다 저렴하고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죠. 또 학교나 아파트 또 인구 밀집지역 인근 횡단보도는 수년 내에 전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계속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바닥신호등이 우리 시 4개소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현재는 5개소입니다. 20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나를 설치했고요. 금년도에 4개 설치했습니다. 지금 하이마트 사거리 또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문예의 전당 사거리 그리고 신터 앞에 또 송악e편한세상 앞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바닥신호등은 초등학교 인근 아이들의 주이용 횡단보도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지난해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되었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12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문제는 제도가 이렇게 개선되고 과태료가 올라도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다는 겁니다. 결론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 3년간 14개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게 전부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어린이 보호구역이 총 몇 개소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89개소인데요. 실제로 중복이 28개소가 있어가지고 61개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특히나 우리 읍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카메라가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또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하여튼 단속카메라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대량 설치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부양해줄 아이들의 가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97번, 버스공영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도심 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보니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고 또 이로 인해 도시지역은 출·퇴근, 등·하교 시간 때 차량 정체와 주차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확포장과 주차장 마련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민들의 요구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당진시에서는 지역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또 교통복지를 이루기 위해 버스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배경이 무엇인지 또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우리 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수요 또 교통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 중심의 버스운영 체계로는 도시 발전의 대처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의 욕구 해결에도 한계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 버스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도 늘고 시설 투자나 노선 조정 등도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이 직접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또한 기존 버스사업자와의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 버스업체 인수도 쉬워 보이지 않는데 버스업체와의 공감대 형성과 협상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기존 버스 운영업체와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현재 버스공영제 도입 연구용역에도 당진여객 관계자가 참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추진 예정인 당진여객의 유·무형재산 감정평가 시에도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진여객과도 적극적인 협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럼 버스공영제가 실시되면 안정적이며 또 시민 중심의 교통 정책이 이루어지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예산이 관에서 운영하다 보면 좀 더 추가 소요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버스에 지원되는 상황에 비추어 보아 버스공영제 실시 이후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버스공영제가 만약 운영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편리한 반면에 또 택시업계와 공존하는 문제 또 재정이 증가가 된다는 문제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택시업계와의 문제는 공영제와 함께 만약에 실시된다면 행복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고요. 택시업계와 상생하는 그런 발전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당진시에 버스가 몇 대나 되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당진시의 버스는 6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노선은 몇 개나 됩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노선은 614 노선인가 그렇게 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304개 노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304개.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실제 노선은 그렇고,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우리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버스공영제 문제로 신안군을 답사한 적이 있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신안군은 버스공영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신안군 사례를 보면 초기 비용은 버스운영비나 회 사 인수비용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고 버스공영제가 시작되면서 노선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안군 효과를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더 확대해야 하겠다는 신안군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당진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당진시도 한번 시행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현재 최종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요. 버스공영제가 시민들의 교통편의에 굉장히 일조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당진시에서 결정하겠지만 버스공영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당진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297번 임종억 위원님하고 같은 것으로 해서 제가 조금 감사하겠습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서영훈위원장

다른 말씀은 임종억 위원님께서 다 감사를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타 도시 운영사례를 자료에 의하면 비교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이고 정선군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인우가 60∼70만 명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35만 명에 1개읍에 10개 행정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이렇게 착수한 것을 보면 실제로 버스공영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데는 4개밖에 없는 거죠? 현재.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신안군하고 정선군은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요. 화성시하고 세종시는 일부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그래서 용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된 게 아니고 현재 2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도서지역, 산악지역은 되어 있고 화성하고 세종시는 일부 노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시행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단점을 찾아가지고 용역 자료만 볼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셔서 우리 당진시의 버스공영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현장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예, 저는 이상 됐고요. 다른, 우리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303번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는 가로등, 보안등에 주기적인 점검을 하는지 제가 물었을 때 부정기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그런 기록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초과근무 확인서인데요. 보면 토요일,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에도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부정기적으로 시간외근무한 기록이 주기적으로 점검했다는 증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주기적으로 한 것에는 미흡합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문예의전당 위쪽 육교에서부터 계성초 앞을 지나가지고 당진1교까지 가로등이 총, 제가 세 봤을 때 50개, 보안등은 44개였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저 사진을 보시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꺼져 있는 것만 제가 찍은 겁니다. 2개 다 꺼져있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 구간의 가로등, 보안등이 지금 최상의 상태라고 보이십니까? 아니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미흡합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신문 3월 14일자에 교통과 관계자는 “야간 미작동 가로등에 대해서는 연 초에 사전 안전검사를 하면서 차단기를 내려놓은 경우가 있어 조치를 하고 있고 최대한 점검도 하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당진시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순찰 점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맞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주기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법에 따라서 당진시 가로등 보안등 관리규정 제11조 2항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주기적인 순찰 점검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교통과에서 주기적인 순찰 점검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법을 어기신 겁니다, 조례나. 인정하시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시행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주기적으로 순찰 점검이 없으니까 지금 민원 전화가 들어오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약 574건의 민원처리 현황을 주셨습니다. 가히 살인적인 그런 일입니다.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이것을 처리하다 보니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유능한 사람은 일을 줄여서 합니다. 예외적으로 발생할 민원 전화, 그러니까 주기적인 순찰 점검을 통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면 예외적으로 생기는 민원 전화에만 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민원 전화가 상시적인 일이 되고 이것에 대응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힘들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순찰대나 자율방범대가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일괄처리하거나 도저히 인력상 불가능하면 용역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만일 주민들이 고령이거나 이래서 민원 전화가 어렵고, 귀찮고, 이래서 전화를 하지 않으면 그 시민은 계속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통과는 관련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괄조사 또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민원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시민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요구번호 301번,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 업무가 우리 시에서는 3D 업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원래 업무가 많고 민원이 많은 부서가 감사도 받고 징계도 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일은 다 해야겠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현재 우리 시의 주정차 단속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에 근무하는 직원은 10명 정도 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10명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부족한 숫자는 아닌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물론 외부에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하는 직원들이 6명 있고요. 나머지 내부에서 과태료 처분이나 또 실제로 다른 행정업무를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민원이 좀 줄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교통과 직원 특히, 단속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기피 부서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쪽에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평가에 가점을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평가에 가점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요즘 당진시나 외곽도로로 나가 보면 속도위반 단속 장비가 눈에 띄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단속 장비 설치 후에 교통사고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되었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현재는 3050 정책이 초기 단계여가지고 교통사고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통계로는 아직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줄은 만큼 교통사고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교통 단속 장비 추가 설치로 인한 범칙금은 많이 증가했겠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범칙금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저희들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시민들이 3050 정책을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해가지고 그쪽에서 위반하는 경우가 전보다 그렇게 많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기분까지 다 처져 있는데 범칙금까지 부과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질서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꼭 단속 장비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단속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정차 단속이 많이 되는 당진지역의 세 군데를 택해가지고 그쪽에 여기가 가장 많이 단속이 되는 지역이라는 현수기를 내걸고 단속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보다는 예방 그리고 교통흐름을 잘되게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쪽으로 주력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교통신호 또 교통표지판, 도로표지판, 안내표지판, 교통 단속 장비 등 아주 수많은 시설이 거리를 아주 최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러세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었고 엊그저께도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우두동으로 가는 쪽에 교통표지판하고 하나씩 전부 기둥이 박혀 있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또 푸르지오 앞에, 그리고 그쪽에 전부 기둥을 빼고 합칠 건 합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런 것을 전부 찾아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보면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또 어느 때는 학교 앞 30km 저속하라고 그렇게 다 되어 있고 또 가다 보면 횡단보도도 아주 이렇게 많이 돌출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길바닥까지 아주 형형색색 도색을 다하고 있어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아주 도로며, 신호등, 교통표지판 아주 도로에 나가면 복잡해요.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 그리고 교통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전부 합치는 부분으로 일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요. 단속보다도 이렇게 표지판이나 안내판 별거 다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렇게 교육이나 홍보에 집중해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대다수 시민은 이렇게 안 해도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몇몇으로 인하여 최악의 거리 환경과 공해로 삶의 질이 저하되면 그 피해는 누가 입는 것이죠? 단속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벌써 3만 불이 넘고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에 걸맞게 시민의식도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시민의식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들을 마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에도 시민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질서 바로잡기 운동을 해볼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행정에도 한계가 있고, 단속도 한계가 있는 거로 압니다. 그러니 무한정 단속요원 증원과 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것을 단속 장비나 단속요원에 의지하지 말고 시민단체가 서로 질서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하여 같이 이렇게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기후, 대기 등 환경을 자주 말합니다. 기후, 대기 등에 대해서 당진은 특히 더 그런 말을 자주합니다. 그러나 거리 환경도 우리 상호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리 환경도요. 기후나 대기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환경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차량 소음, 교통사고로부터 벗어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법 주정차나 차량 소음, 교통사고 이런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서 아주 깨끗하고 우리가 환경을 아주 잘 살려서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감사는 이상입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96번 페이지 651쪽입니다. 교통과 행복택시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2018년부터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또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먼 곳, 우리가 800m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택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올해는 18, 19, 20, 21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행복택시 이용하는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 평균 354회 운행하고 464명이 이용하는 거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마을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의 대상자는 대개 어떤 분들이 주로 계신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차가 없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저도 이걸 하면서 18년도 때에도 이거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어르신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르신들만 타게 되어 있는 건지, 18년도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행복택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목적에도 혜택을 못 받는 동네의 주민들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행복택시 지원 관계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을 도입한 조례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은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로부터 이 행복택시에 대해서 제가 아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행복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나와서 택시 타는 곳까지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시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택시기사들도 애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두 부분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같이 경청해가지고 이번에 잠시 전에 말씀하신대로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초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 그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조례는 나중에 만드시더라도 주민이 몇 명 이상 모여서 행복택시 콜택시에 전화를 하게 돼 있었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몇 명 이상은 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택시들이 운행하기 편한 그런 부분에, 택시가 노선 개념으로 운행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처음에는 분명한 것은 3∼4명이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택시기사님이 전화를 받고 가보면 그 장소에 1명밖에 안 계시더라는 얘기죠. 그래도 1명이 계셔도 이분을 모셔서 나와야 되고 그분이 어디 가느냐면 병원을 가거나 또 병원 끝나면 장도 봐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콜택시가 영업이 부진한 사정이었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기사님들께서 그분들을 모시다 보면 이분들이 “나 어느 병원에 가야 돼.”하면 병원에까지 모셔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계산하기도 전에 택시를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빙글빙글 돌아야 되고요. 또 막상 택시에 타셨으면 “나 어디 가서 뭐 좀 사가지고 가야 돼, 약 사가지고 가야 돼.” 그 시간이 또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콜택시 하시는 분들이 부모님 생각해서는 꼭 받아야 되는데 참 꺼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막상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해도 타셨던 곳이 아닌 800m, 1,000m까지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내 부모를 생각해서 꼭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마음이 편하다. 그러다 보니까 뜨면 안 받게 되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요금이 얼마입니까? 100원이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100원 택시 맞아요. 그러면 우리 시나 우리 택시기사님, 사장님들이나 또 주민들 대표가 있겠죠. 삼자 간에 회 의를 통해서 조금 요금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야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은 100원을 내고 타지만 그 외도 우리 시가 다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부담하는 기본요금 2,500원인가, 그것 외에 기사님들이 가시는 곳은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미터 끊어.”그런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미터를 끊느냐고 하면 못 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계속 발전되고 아까 임종억 위원님 말씀 중에도 답변이 행복택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이게 좋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질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시는 개발하고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좋을까? 또 어떤 것이 콜택시 기사님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될까? 그것을 좀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청 드린 건 없지만 제가 국도 32호선의 구간단속에 대해서 구간단속 시작점을 옮겨달라고 요구한 게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보면 그 옆에 지금 집을 다 리모델링하고 상가 임대를 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가에 있는 어느 상가든, 어느 주인이든 임대를 들어오겠죠. 그럼 바로 그 옆에 교통 상황이 현저히 지금 보다 좋아지지 않고 나빠질 것 같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다니며 느낍니다.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그쪽에 다니시면서 과연 이것이 되면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쁠까를 깊이 생각 좀 하셔야 되고요. 12월 달 이쪽 수청동에 아파트나 이런 길이 다 되면 다른 신호등과 지금 50, 50, 30이죠? 연계해서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연동이 잘 되더라도 그 구간 단속 표지는 우리 시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속도 단속은 경찰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제가 따로 그건 요청 드린 게 없기 때문에 교통과에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 보니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이 5,730건에 7억 6,600만 원이네요. 7억 6,600만 원, 알고 계시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요구번호 291번, 페이지 644 공영터미널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진공영터미널하고 합덕공영터미널하고 당진공영주차장을 1개 업체가 지금 관리 위탁하고 있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충남고속에서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합덕은 지금 18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 당진공영터미널 위탁을 하면서 합덕은 3년 8개월 잔여기간, 그다음에 우리 민간업체가 하던 당진공영주차장도 다 이렇게 맞추어서 5년, 4년, 3년 8개월로 해서 23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당진공영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수입 보니까 2년간, 이게 보니까 1년에 3,000만 원 적자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 제출한 보고자료 보면. 3,000만 원, 수입이 1억 9,900이고 지출이 2억 2,900해서 3,000만 원이 마이너스 났다. 이건 수탁료, 인건비, 기타 운영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자료 없습니까? 그리고 20년 9월부터 21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9,500 수입에 지출이 5,300으로 쏙 줄어가지고 4,200만 원이 흑자로 나왔는데 ‘수탁료 미납, 코로나로 인해 유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출한 것 같은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지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지출 부분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터미널 위·수탁 운영 주체가 이원화됐을 때 효율성이 저하돼서 이용자 불편 때문에 단일화했다고 이유를 댔어요. 실질적인 이유는 뭐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이원화에 대해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적자 부분인 부분과 또 적자가 아닌 부분도 있어가지고...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덕공영주차장을 당진여객이 하다가 손을 들었잖아요, 못 하겠다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죠. 이게 무슨 이용자 불편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선책으로 교통과에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승객 감소 적자발생, 수탁료 감면한다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그 부분은 계약서상에서 적자가 있는데 일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볼게요. 위탁운영 관리 협약서 보니까 12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 관련하여 을과 터미널 사용자가 시설 사용료의 이견으로 협의치 못하면 갑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제80조에 준용하여 을과 협의하여 시설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시설물에 대한 적자운영 발생 시 을에게 운영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계약서예요. 그리고 13조 보면 갑은 합덕터미널 매표 금액 수수료의 10％를 을에게 보존한다. 갑은 당진터미널 공영 주차장의 매표 수입, 순이익금, 판매대금, 마이너스 운영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을에게 보존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제12조 사용료의 조정 적용 시 참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적자 나면 다 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적자가 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관리나 위탁을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세무사든 회 계사든, 그렇게 해야지 이게 10％ 적자였다가 마이너스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100원인데 적자 났다는 게 200원이면 또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런 조항을 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도 계약서에 밑지면 주고, 남으면 네가 갖고 이런 조항들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호 조정할 수 있다. 하면서 어떤 세무서나 누구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도 선납이라고 있잖아요. 이 조항 보면 사용료는 선납 원칙이다. 분할 시 4회 에 가능하면 3％ 이자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돈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관리비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당진공영버스터미널은 제가 보니까 2억 2,400 그렇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합덕공영터미널은 1,950만 원.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은 1억 3,600인가 이렇게 추징을 우리가 받더라고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받는데 제가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 한 거 보니까 당진터미널은 3,000만 원, 적정 산출 근거가. 그런데 합덕터미널은 연간 1억 400만 원이 적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로. 자, 이런 것을 가지고 1,950만 원을 연간 내라고 하니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이게 평가가 잘못됐든, 사실 제가 이거 평가서 보면서 그랬어요. 평가를 이렇게 해 놓고서 돈을 당신이 내라고 하니 내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니까 토지, 건물, 임대, 수입, 지출 상계해가지고 보니까 당진은 3,000만 원이 흑자고 합덕은 1억 400만 원이 적자다. 그런데 이걸 따지는 것을 보니까 터미널 규모, 총수익, 수익 대비 임대료율, 임대 사례 선정해가지고 태안, 보령, 이런 데 운영한 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에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의 근거로 든 산출 근거가 중요하지, 현행 방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나면 감면해 줘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되고, 위탁 운영관리 협약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관리 위탁의 한계입니다. 제가 법령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 위탁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데, 그렇죠? 의회 의 승인을 받잖아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 위탁은. 그런데 관리 위탁은 저희가 몰라요. 그냥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법령을 봤는데 지금 하수도, 이런 종류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관리 위탁하는 종류가, 하여튼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보다 현실적인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알았으면 이거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을 왜 부서에서만 끙끙 앓고 있느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안고 있는 거니까. 사진 한번 볼까요? (자료영상) 그냥 넘어가세요, 저건. 넘어가시고요. 저건 잡초가 지금 우거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인지 아시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합덕터미널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저건 제가 야간에 찍은 겁니다. 저거 보고 뭐 느끼셨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바로 저거는 할 수 있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또 넘겨주세요. 저기 흡연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실 제가 공교롭게 한 업체가 3개를 맡았는데 그 후에 가니까 관리가 정말 잘되고 있었습니다.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나서 못 한다고 하면 사실 교통과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해서 해야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고통과’니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운영 분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276번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우선 당진초등학교 하교 시에 교통 정체 해결하고 당진에서 합덕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버스 탑승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여객 버스 폐차 매각대금 반환 현황을 보면 4대가 2018년부터 폐차가 됐는데 전혀 반환이 되어 있지 않았네요. 폐차한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 당진시는 몇 퍼센트의 비용을 부담했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2018년도에는 62％...

조상연위원

예?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2018년도에는 62％, 2019년도는 1대는 71％, 또 1대는 50％ 또 2020년도에는 40％를 부담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폐차 매각 대금 중에서 거의 반 이상, 60％ 이상이 우리의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목적 외 사용료면 반납 받아야 합니다.

조상연위원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사유로 제게 준 자료에는 첫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에 차종 만료일을 9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기한을 초과한 버스에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둘째, 차량이 만료되지는 않았으나 운행 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 만큼 노후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 교부 목적에 부합하여 보조금 환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저는 참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읽은 취지는 폐차 매각 대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거로 간주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보조금으로 지급한 거로 간주는 아니지만 매각 대금을 우리는 일부...

조상연위원

아무튼, 그러나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에는 차량 만기 이전 1개월 내에 검사를 해가지고 더 운행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걸 무슨 보조금으로 갈음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돈을 안 받고 이런 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수입을 잡고 나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회 계 원칙을 좀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위원장

방금 조상연 위원님께서 교통과 감사 시 기획예산담당관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일순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산담당관님, 지방재정법 제32조 9항 3항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지방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지방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시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관행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의 자기구속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재량 행위와 관련해가지고 행정 관행이 존재하고 행정 관행과 동일한 사안이어야 되고 행정 관행이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요청됩니다. 즉, 위법한 선행 행정 행위는 자기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위법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조상연위원

현재 자본 보조 등으로 건물이나 시설물, 부동산과 그 종물이 지어진 경우에 행정 관행적으로 당진시장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연수가 지나면 보조사업자의 재산으로 간주해서 시장의 승인이 없이 목적 외 용도, 즉 매각 등을 묵인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나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위법하고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는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이런 것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32조 9항 제1항에 따라서 수량의 증감 등을 기록하고 반기별로 시장에게 지금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진시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당진시 홈페이지를 보면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설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엑셀 자료가 한 건 떠 있습니다. 그동안 당진시는 사실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이 법을 지금 따르지 않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일순

이일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교통과장님!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조상연위원

당진시장은 시장의 승인 없이 버스의 경우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정했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장이 정한 바가 없으니까 당진여객은 폐차 시에 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조금 반환했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연위원

결국 시장은 승인 조건으로 보조비율만큼의 반환을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고 총 4대의 버스를 폐차 승인하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해를 보았다 할 것입니다. 맞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조상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교통과 그리고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와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로 군산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조치와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조상연위원

당진시가 자본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 등이 내용연수가 넘었을 경우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진시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또는 보조금 반환이 있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조상연위원

또 지방재정법 32조의9 제1항에 따라서 보조사업자의 의무사항 이행과 시 홈페이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전수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가셔도 됩니다.

서영훈위원장

이일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293번, 페이지 647페이지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게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이 아니고 서울 용산으로 했다는 말 못 들었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당초에 서울 용산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변질됐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당초에는 신안산선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신안산선이 있다가 조금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많은 분들이 50분대, 55분대 그랬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홍성에서 또 화성, 송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님, 지금 몇 시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홍성에서 송산으로 거쳐서 서울 가면.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1시간 15분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얼마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1시간 15분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1시간 얼마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송산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송산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 쪽에서는 지금 기존 노선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지도를 보시면 송산에서 원지까지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지금 현재는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이 철도를 이용하겠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연결이 안 된 부분은 2024년도 개통 목표로 알고 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게 있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지금 6.7㎞로 상행선 경부선에다가 이게 지금 연결하는 거잖아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확정이라고 볼 순 없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4차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확실시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4월 20일 날 용역결과 발표하고 공청회 를 했는데 이때 나온 얘기거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6월 말에 확정 고시 예정이다. 서해안선 관련한 내용은 고속철도 수혜 지역 확대 해서 서해안선 경부고속도로 연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도 입바른 소리를 확실하게 못 하겠어요. 이게 결정됐다, 안 됐다 못 하겠는데 하여튼 경부선에 연결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사실 저도 이거 보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송산까지 가는 거 보고, 당진에서 서울로 버스 1시간 반이면 가는데 누가 합덕까지 가서 이 열차를 타고 그 시간 많이 걸려서 가겠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당초 101호선 관련해서, 101호 정거장 주민 요구가 많이 반영됐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들이 지금 석문철도 연계 이 부분만 아니고 돔형식 일부로 변경하는 것, 역사명, 입간판 설치하는 것, 양방향 출입로 설치 이런 것 다 반영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어느 정도 반영된 상항인데 역 설치 방향이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석문철도 연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직 안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석문선 철도 계획에 합덕 쪽 의견을 넣어서 의견을 보낸 상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역사 건설은 얼마나 지금 진행 중이죠? 내년 말에 개통 목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말에 개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역사 지금 시작했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펜스를 치고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당진시에서 저번에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101호 정거장 관련해서 역사명이 진행 중인 것 있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역사명은 먼저 번에 당진합덕역으로 저희들이 지명위원회 에 올린 그런 상황에서 아직 그 뒤의 상황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저랑 과장님이랑 얘기해서 서해선 복선열차가 경부선에 연결되고 이런 거는 하여튼 우리 언론을 조금 봅시다. 언론. 영상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료영상) 과장님 보셨죠? 봤으니까 된다고 하여튼 가정 하에 저런 거에 대해서 충남도와 연계해서 신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04번, 공시지가 산정내역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 의록 첨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진시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A4 용지 한 면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오늘서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회 의록을 첨부해라 했더니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동산가격공시심의는 서면 심의로 대체 진행되어 회 의록이 없음”그랬는데, 서면 심의도 심의 아닙니까? 자료 아니에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 해주는 거예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회 의록 심의안을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회 의를 못했으면 대체로 서면 심의했지 않습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게 회 의록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좋은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공시지가 기준일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해의.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표준지는 1월 1일 기준이고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기준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5월 31일까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개별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차는요? 이의가 없을 때 2차는 언제까지 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10월 말로 돼 있습니다. 수시분에 대해서는.

종윤

이종윤위원

전년도 10월 말까지?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하고, 이의 신청자를 받아서 5월 31일까지 최종 확정짓는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익년에?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필지수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국공유지가 이렇게 필지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이건 도로 분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종윤

이종윤위원

예?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도로 분할 등으로 해서 필지수가 늘은 거로...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개별공시가 산정방법에 토지특성이 있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토지특성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토지특성 항목은 23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땅의 형태라든지 도로의 접한 모양 또 지목 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비교표준지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특성표를 말하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거 현장 방문도 합니까? 심의위원님들이.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현장 방문은 심의위원들은 특별히 심의대상 필지 즉, 공람기간 중에 의견 제출, 토지라든지 아니면 지가가 급격히 올라간 것 또는 내려간 것에 대해서 현장 방문은 않고 저희가 도면으로, PPT로...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검증보고서라 하는데요. 그러면 감정평가업자는 현장 방문을 합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현장 방문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4.31％더라고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보니까, 읍·면·동이 많이 상승이 됐어요, 당진 시내보다. 이유는 왜 그렇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일단 가격 상승을 결정짓는 것은 표준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1월 1일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당초에, 지금 한국부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한국감정원에 저희 과를 통해서 실거래 신고를 해서 실거래 가격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 현실화 가격과 그다음에 지역별 특성을 감정평가사가 고려한 내용이 표준지에 반영되기 때문에 특별히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과 개발이슈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상될 수 있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시내가 땅값이 많이 상승되는 곳 아닙니까? 거래도 잘 되고. 누가 보든 간에, 생각에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수청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읍·면·동이 비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당진시내에서 변두리가 많이 오르고. 시내는 좀 약한 편이더라고요, 상승률이. 그런데 특별히 우두동은 많이 올랐어요. 5％ 가까이 인상이 됐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시곡동이 왜 이렇게 인상 폭이 제일 저조하데요? 폭이 낮아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아니요. 수청동이 제일 낮은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0.31％인데...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수청동을 말씀드릴게요. 수청동은 전년도에, 2019년부터 수청2지구 개발이 되면서 지가가 최고로 많이 올랐는데요.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수청1지구가 개발되면서 저희가 지가를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개발이 완료된 가격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조합 측에서 저희와 간담회 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감정평가사 입회 하에 간담회 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차피 개발 진행 과정에서 3년이라든지 4년 동안 개발이 되는데 지가를 점진적으로 올려 달라. 그 얘기는 세종시하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개발 진척도에 따라가지고 지가를 올려달라는 부분을 수용을 해서 저희가 수청동이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조합은 거기 주택조합들 말씀이신가요? 개발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지금 택지개발...

종윤

이종윤위원

택지개발조합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업자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게. 그렇죠? 감정평가업자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개입하면 안 되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감정평가업자가 아니고. 감정평가사는 국토부에서 지정됩니다, 저희 시에.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거기서 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문의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저희가 6명이 있는데요. 수청동 시내 지역을 담당하는 감정평가사가 국토부에 의견을 그런 식으로 내서 표준지가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취지로 해가지고 낮아진 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자료에 보니까 수청동이, 누가 보더라도 제일 활기가 띄는 게 수청동이에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민 누가 보더라도.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최고 낮은 폭이 0.31％가 올랐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우두동은 7.75％면 우두동이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됐는지 모르겠어요. 수청동보다 땅이 좋아서 그런지 개발이 앞으로 더 되려고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비율과 또 읍·면·동이 평균 4％ 정도 거의 다 인상이 됐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렇게 보니까 당진시내는 땅이 평수가 적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읍·면·동은 땅이 넓어요. 이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종윤

이종윤위원

인상이 됐으니까 세수가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세수 부분은, 물론 재산세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현재 읍·면·동, 이게 저희가 지가가 4.31％라는 것은 저희 도내에서 최저 인상률이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거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15개 시·군중에서 제일 낮다는 것이 자랑삼아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건 뭔가 행정에 지금 착오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당진 땅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면 행정이 잘못하고 그동안에 공시지가 평균을 못 따라 갔다든가 인상을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저희 당진시가 토지가격 현실화율이 좀 높아 있어가지고요. 정부에서 8개년 간 공시가격 로드맵을 통해서 90％까지 올리는데 저희 현실화율이 70.5％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읍·면·동에서 여기에 대한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읍·면·동, 특별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실거래 가격에 대한 영향이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공시지가 통보가 나온 이유를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시골 분들은 사실 이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두고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면적이 넓은데 인상을 많이 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점유도 많고 시내 같은 데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적게 올리지 않았느냐?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오해할 부분이 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면적이 넓은 데는 많이 인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세수가 여기 보니까 1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토지분만 그렇습니다. 토지분만 한 18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런 세수에, 참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건지 모르지만, 도시에 비해서 시골이 너무 과도하게 인상이 됐다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떤 평가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처리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전문가가 했으니까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제가 심의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석연치 않아요. 왜냐하면 5월 31일에 확정이 되는데 의결을 보니까 며칟날 했습니까? 이게 의결을.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심의결과보고는 5월 13일.

종윤

이종윤위원

예?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심의결과보고는 5월 13일 날 결제를...

종윤

이종윤위원

13일 날 했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31일 날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는데 13일 날 의결해 버립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아니요. 의견 제출은 4월 30일까지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4월 30일까지 의견 제출했고요, 그러면.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심의는 그 사이, 그 이후에 하도록 돼 있는 거죠.

종윤

이종윤위원

며칟날 했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결정전에 5월 13일 날 결제를...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 의견서에 날짜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의견서에 여기 부시장님부터 다 사인했는데 날짜가 없다니까. 맞아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붙임문서로 하긴 했는데 5월 13일 자...

종윤

이종윤위원

붙임문서가 앞에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했다고 했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2일간, 2일 회 의했습니까? 2일을 서면 심의했으면 2일 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중요한 세수 결정하고 당진시민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부서가 토지관리과입니다. 아마 공시지가 산정내역에 대해서 시의회 에서 감사하는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야,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연필 하나 잘못 놀려가지고 우리 애먼 시민이, 내 세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앞으로 세심하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잘...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잘 한 거로 알겠습니다마는 이 구성원을 보니까, 법령에도 보니까 구성이 5, 6가지 이렇게 6항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의원은 무슨 항으로다가 시의원을 위촉한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의원님은...

종윤

이종윤위원

조항이 없잖아요. 시의회 에서 추천한 시의원이라든가 의장이 뭐한 항목이 없잖아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냥 관심이 있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어떻게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의회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여기 자격이 있어야 구성하는데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당진의 무슨 시민단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전체적인 NGO, 토지 관련된 부분이라고...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민 대표가 누구입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의회 ...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의회 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시민대표가 의원이면 의회 의원님을 여기에 추천할 수 있는,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면, 이것이 당진시가 참 잘못되고 있는 게 시민단체, 친목회 도 시민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차제에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을 보니까 한국공인중개사에서 3명이 여기에 오셨어, 이게 부동산업자들끼리 모여서 회 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적인 것 모든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시의원입니다. 제일 가까이 시민들을 상대하고 있고요. 많이 그런 것을 자문도 받고 질문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시의회 1명이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우리 시의원이 가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조례에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더 명확해야 되고요. 또 의구심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공시지가 산정이라는 것은 다 공평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로 인해서 세수가 확보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아까 제가 여기 팀장이 쓴 기고를 봤어요.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렇게 쓰셨던 것을,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서천이나, 제가 그 군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시·군이 우리보다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그런 시·군보다도 우리가 땅값이 이렇게 당진시가 낮아야 맞습니까? 지금 행정이 우리가 전부터 잘못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언젠가는 평균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인상폭이 언젠가는 늘어날 거고 그럼 부담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는 당진시의 큰, 진짜 시민들의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또 같이 의회 와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공론을 통해서 공시지가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훈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환 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5번,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 관련하여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하수시설 증설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당진 현재 3만 톤이고 1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과 아파트 증설 등이 있어서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헌재 3만 톤에서 80％ 수준에서 처리 운영 중이며 2023년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에 대하여는 예견하고 있었지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먼저 주민에게 불편이 되는 사항은 악취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최신 기술로 많이 악취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물론 꼭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은 해야 되지만, 증설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 양보해라! 아니면 집단 이기적인 님비현상으로 몰고 갈 건가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다른 지역처럼 저희도 하수처리장 인근 주변 지역 지원법이 있으면 그렇게 우리도 지원하면서 사업을 하면 주민 반발도 이렇게 무마하면서 하겠는데 그런 지원법이 없어서 우리가 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하수처리장 신설이나 증설문제로 심지어 님비현상이라는 이런 문구가 나올 정도로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내 집 주변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한다면 어느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과장님.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이번 증설하는 1만 톤 규모는 전 시설을 다 지하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공원시설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을 하기 때문에 주민친화적인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두동 하수처리시설 지역은 대대손손 내려오는 아주 삶의 터전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늑하고 아주 조용한 동네였는데 우리 당진시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희생당한 것 같습니다. 공익사업이다, 모두를 위한 사업이다, 제3의 장소도 어렵다, 친환경적으로 시공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등 이런 논리로 지역주민에게 양보하고 협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하수처리장이 주거지 인접해서 입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2002년도 하수처리장 당진처리장이 신설되면서 지금까지 어떤 큰 문제는 없었고 악취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약간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증설은 그 지역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주민들도 많은 이해는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특히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일단 법을 앞에 놓고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듯합니다.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법이 없이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공익사업 위주로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렇다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집단 민원이 제출되어 당진시에서 답변한 내역을 보면, 집단 민원이 5건이나 제출됐었네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이거 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불가피하다, 불가하다,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함. 등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모두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법만 내세울 것인가요? 이렇게.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공익사업은 저희들이 수용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숙

전재숙위원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좀 무책임한 듯합니다. 간혹 민원 내용이 좀 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방문하고 주민설명회 를 실시하고 지하화를 통하여 악취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등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또 시 차원에서 주변 환경이 눈에 띄게 이렇게 개선되어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누가 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당진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정주여건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할 사업을 찾아서 그렇게 하실 수는 없나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주민들이 요구한 도시계획도로하고 또 요구사항 중에 하수관로 정비가 안 된 주변 마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하겠다고 했고요. 저희들이 대안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하수처리장에 위치한 지역은 앞으로 지역개발이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간접피해도 크게 작용하겠지만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이 지역을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원당동 하수처리장이 입지한 곳이 2002년도 하면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도 변경해 주고 일부 혜택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토지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원당동이 도시발전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하수처리장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제가 도시팀장을 좀 해 봤는데요. 경지정리된 그런 용도지역의 문제, 그런 자연녹지로 이루어졌다든가 생산녹지로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용도지역이 어떤 도시개발에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발전이 좀 더디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과장님, 지역주민의 민원이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론 법적인 사항이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2021년 3월 24일자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니 전혀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이 답변이 당진시 행정의 한계 같아요. 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저희도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원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어서 저희 수도과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고요. 공익사업 위주의 사업을 조속히 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라도 좀 빨리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무리한 민원을 다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원당1통, 우두1통 등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없나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할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지역의 지원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보고 우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우리 시의 북부 지역과 당진동 북쪽 지역에 환경적으로 불리한 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또한 이해하라고만 하지 말고 정주여건 개선, 쾌적한 환경,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영훈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에서 근무하고 오시고 당진에서 이제 수도과 과장으로서 데스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감사는 처음이신가요? 수도과에서.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의회 감사 이 자리는...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죠. 감사는 처음이시죠?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인지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305번하고요. 요구번호 306번, 307번까지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장 건설 개량공사를 비롯해서 미집행 사업비 과다발생에 대한 사유와 또 하수도시설 공사 여러 가지 정비 내역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매년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그 답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만큼 사업비가 과중하고 또 그만큼 14개 읍면 등에 해야 될 상수, 하수 쪽에 관거사업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사업비가 많고 추진을 하다 보니 현장이 곳곳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도 인지하면서 감사합니다. 306번에 하수도시설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합덕하수관거 사업인데요. 총 공사비에 비해서 그래도 이월액이 자료 보니까 7억 6,00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90억 정도의 공사사업비였어요. 세심하게 한번 유심히 들여다봤고요. 그런데 305에 상수도 시설확정(건설) 같은 경우 총 금액을 봤더니 257억여 원의 총 사업비고요. 그런데 2020년도 결산한 내용을 보면 거의 70억 가까이가 지금 이월이 됐어요. 사실은 1년에 총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량이 많다. 조금 전에 사실은 답변 서류에 있는 내용처럼 그래도 업무를 알다 보니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이월금액이 70억 가까이 나온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도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 자체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은 특별회 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으로 보통 제가 알기로 10년 단위를 거쳐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20억에서 25억 이렇게 계속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려오면 설계 또 어디를 할 것인가 찾고, 설계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공사 발주하면 그다음해로 자꾸 넘어가고 이래서 이월금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은 불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이 지역에서 충분히 되고 타 지역은 또 부족하다고 하면 재원 변경 요청을 해서 도에서 또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불용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수도 불용.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또 맹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이 다음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거를 최소화했다면 다른 몇 개 지역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예산이 다음해에도 이월됐으면 충남도에서도 거의 예산이 충남도나 국·도비에서 매칭돼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월됐어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당진시로 들어오는 예산, 풀예산에 포함되는 거지, 추가로 이거 이월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더 주지는 않고 항상...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리가 없죠. 15개 시·군을 그래도 충남도에서는 상수도나 하수도 민원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때 보면 각 지역에 골고루 배분하는 게 충남도의 원칙 아닙니까?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당진보다 더한 데가 많고요. 왜냐하면 곳곳에 시골 같은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을 진행할 때 이월금액은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냐?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지금까지 제가 와서 살펴보니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설계할 장소를 찾는다든가 이러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와서 하반기에는 내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미리 설계를 하라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역을 해 놓고 조기 발주할 수 있는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이월금액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제가 답변서를 봤어요. 305번에 대한 답변서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적시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로매설 사유지 토지 문제, 토지주와의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연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기존 급수관로 재사용,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진단이 가능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과다비용으로 처음에 예산이 책정됐다면 이 부분은 세밀하게 획인을 못한 거죠. 과장님, 맞습니까?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설계 단계부터...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 시설사업들이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많다 보면 관련 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해연도 결산하고 난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또 어느 관로든 미리 지형적인 거 또 주민들과의 아까 관련된 민원이나 주민들의 현장 상황들 또 예산을 정확히 한 번 더 지금보다 더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기획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최대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철저하게 더 세밀하게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했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306번까지는 됐고요. 307번 상수도 요금 관련해서 절반의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많이 따져봤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인상의 원인이 뭐죠? 매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 17년도에 행안부에서 상하수도의 현실화율, 그것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한참 못 미쳐서 우리가 자체 용역을 통해서 19, 20, 21년도 이렇게 올리는 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올린 거로...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봤더니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80％까지 인상하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거 결산을 해 봤더니, 그 내용을 좀 봤더니 원가는 하락됐어요. 원가는 하락됐는데 상수도 인상금을 받았더니 1년에 전년 대비 23억에서 24억의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2017년도 관련 정부에서의 당부사항이 뭐냐면, 이건 권고사항이었거든요. 80％까지 상징적으로 올릴 수 있다. 그때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경영재정이 합리화적일 때, 운영하기 어렵거나 각 지자체에서 상수도사업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재정이 힘들었을 때, 그때라는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당진시에서 5％ 인상을 했죠. 인상 현실화 때문에 6％ 가까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가는 상대적으로 감소가 됐어요. 약 7억여 원,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7억여 원 감소됐는데 23억∼24억의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럼 과연 당진시에서 그 정도로 지금 상수도 운영 상황이 어렵냐? 재정이 어렵고 아니면 그 인상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명분이 있냐? 이 인상분은 결론은 시민들이 상수도 쓰는 요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저도 작년도 상수도 경영 평가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래도 일반회 계전입금이 아직도 9억 원을 받고 있고 저희들 비용이 그만큼 줄었는데요. 그게 인건비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배수지하고 합덕배수지가 이렇게 두 군데 사람이 배치돼 있었는데 합덕배수지는 무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고 또 거기다가 상수도 요금 인상 폭이 있어서 당기순이익 1억이 발생한 거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매출 총이익이 전년 대비 23억 400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결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괄 원가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75.599％에서 요금 인상 요인이 32.2％ 발생해서 이것을 총괄로 확인해 보면 총괄원가 대비 인상 요인의 32.3％가 발생했습니다. 원가 대비는 제가 감소 요인의 원수치 수비와 배급 수비 등 감소함에 따라 7억 3,700여만 원이 감소한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하락됐는데 당진시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고 있고 2020년, 작년에는 23억여 원이 증가했다. 이 부분에서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지금 14.8％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사실 그게 권고사항이었는데 80％까지 올리라고 했던 것은 분명히 단서조항으로 각 지자체마다 상수도 운영상이나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그런 단서조항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과장님 처음에 답변이 2017년도 행안부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인상했을 경우 원가 대비 이 수치를 좀 더 확인을 하시고 시민들 지금 코로나 등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수도 요금 하는 부분에서 그 요금 내용과 동시에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하시는 분들 또한 자영업이나 상공인분들 또 곳곳에서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3개월 감면한 거로 알고 있고 올해는 2개월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 금년도 2개월 인상한 것만 해도 약 12억 원이 감면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경영 평가한 것을 보면 톤 당 손실률이 314.4원이 나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용 감소나 이런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금년도에 인상한 것을 지켜보면 경영평가결과 나오면 이제 앞으로 상수도 요금의 적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런 부분에 많이 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

서영훈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아까 생활에 상수도 요금에서 전체적으로 또 특정업에 이렇게 비율적으로 할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과장님 답변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경영평가를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지금 현실에 맞게 상수도 요금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각종 사업이나 시민들한테 생활 체감에 연결되는 그런 지원이나 또한 운영상의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미리 사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 겸 본 위원의 의견도 좀 드립니다.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요구번호 310번, 물의 재이용 관리현황 및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사업 및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사항이 있네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제10조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작년 12월에 설치된 거로 알고 있고, 운영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아직 한 번도 열리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 하고는 별도인가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빗물 이용 시설 장소가 여덟 군데로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서 설치한 사업만 그렇고요. 전체 민간까지 하면 17군데가 빗물저금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17군데인데 민간이 설치할 때 신고서 제출받습니까?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저희들 관련법이 2011년에 제정돼서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신고 의무사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아직 1건도 이루어진 건 없고요. 저희들 의무설치 대상으로 저희들한테 1건 신고된 게 양우내안애아파트 그쪽에 한 군데가 신고되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설치확인서를 발급하고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빗물 이용 시설의 시설 기준, 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 보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는데 확인, 지도, 감독 어떻게 하셨나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지금까지는 설치 위주의 사업을 해 왔고 거기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조경용, 청소용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금년도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비가 계속 오다 보니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기계 장치가 고장 나고 해서 사용이 좀 많이 안 되고 사실 좀 이렇게 그대로 관리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 X로 되고 있고요. 조경, 청소였는데 왜 사용이 불편하였다고 보나요? 다 고장 나서?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자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계속 운영이 될 텐데 방치하면 모든 기계는 고장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명회

김명회위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저기는 면천 같습니다. 면천 면사무소 같네요. 또 넘겨주시고요. 동파에 파열돼서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파열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물이 들어가는 입구가 저것 가지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시설 설치에 의문이 갑니다. 기준에 맞았는지. 여기는 송산면사무소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기지시 박물관입니다. 넘겨주시고,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한 곳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맞나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작년에 설치하고 거기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 중에는 저곳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넘겨주시고요. 여기가 학교입니다. 학교시설인데 여기는 직접 시설은 안 했지만 주민자치회 에서 설치한 곳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설치가 자세히 보면 저게 다 빠져 있어요. 저 기준이. 저게 맞는지 싶어요? 정말. 학교 텃밭으로 이용한다고 시설을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장시설은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설치 당시에 관계자만 알고 지금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지조차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저희들이 꾸준한 지도점검이 있었어야 되는데...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시설 자체도 그렇게 빗물저금통을 시설했으면 수도꼭지가 있어야 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배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조차 공공기관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곳은 시설을 지도감독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의무사항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시설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붙여 놨다, 이렇게밖에 본 위원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사업하기만 좀 급급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얼마 정도 들지요? 1개 설치하는데.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보통 5톤 용량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완전히 세금 다 낭비했습니다. 시에서. 당진시가 2020년에 물을 아껴 쓰자고 물 절약 생활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하고 시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렇죠?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공직자들은 스스로 하나 실천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민보고 무엇을 따라서 하고, 무엇을 배우라고, 실천하라고,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잘 관리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미세먼지 환경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그린뉴딜사업을 보면 빗물저금통 설치 란이 있었는데 미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거 예산 하나도 요구 안 했습니까?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저희들 이번에 하반기 삼선산수목원에 빗물저금통을 하려고 도비 지원 요청을 했고요. 추경에 요구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빗물저금통이 활용도가 사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수도요금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각 체육관이라든지 공공기관, 공원, 공중화장실 이런데 수도요금을 보면 1년에 1억 5,000여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빗물이용 시설현황과 유지 관리를 맡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구축하셔야지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또한 시스템을 통한 빗물 재이용화는 시민들에게도, 시민들이 그걸 설치하면 수도요금 30％ 감면해 주지요?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나가서 제대로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나요? 이게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지침과 홍보 계획을 만들어서 같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학교에 텃밭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 공원 조성도 되어 있는데 학교 관계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체육관에 이런 설치를 하면 운동장에 미세먼지가 일었을 때 그 물을 뿌려도 아이들 건강에 더 유익하고 텃밭을 어차피 만들어놨으니 비료 그러니까 영양분이 많아서 활용도가 아주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대하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는데 실천 방법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매우 미흡했다,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신중년일자리사업으로 위생 및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청소 작업 및 빗물 사용실태 조사 등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빗물관리지원단을 발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태환

이태환수도과장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진시도 우천 시 상습 침체구역이 발생하고 있고 도로변 하수관로에 물이 그냥 하천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지요? 그냥 버려진단 말이지요?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빗물을 활용한 물순환시설을 조성해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등 빗물 이용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우기 전 공공하수관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철저히 하여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천연자원을 우리가 더 아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수도과뿐이 아니라 이것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다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할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빗물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시 조금 넘어도 위원장 직권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이태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공동체새마을과, 회 계과, 세무과, 민원정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