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저희가 항상 예산심사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질의도 하고 많이 보고 왔는데 결산심사는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좀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2020년도는 예년하고 다르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종식됐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예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과마다 한두 가지씩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복지문화국 황규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심사 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했는데요. 안양시 세입예산과 기금을 안양시금고에다 예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분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발생률이 너무 현저히 낮아서 사실 예치금리만 가지고 사업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금리시대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확대해야 된다는 결산심사위원들의 제언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예산 같은 것은 좀 어렵지만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는 16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적립액은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2020년도 말 3천 302억 1천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탁금 이자는 56억원으로 1금융권에 있는 이율로 보면 그 정도인데요. 저축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으로 봤을 때는 현저히 낮은 그런 이자수익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큰 다른 투자상품에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요. 단지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에, 굉장히 많죠. 그렇죠? 새마을금고부터 신협 같은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마다 분류해서 어느 정도는 해서 제2금융권에 분산배치를 한다면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자수익으로 좀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답변 대신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지문화국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위탁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위탁기관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해서 처우개선비를 책정해서 그나마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문화국 소관 위탁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호봉체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직들은 호봉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한번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위탁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체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주고 또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센터 일자리사업 중에 빨래방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크린에이드’라는 사업인데요. 1호점 사업이 아주 잘돼서 2호점까지 만들었다고 하고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명세서와 운영방식 그리고 우리 시 보조금 지원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자활기금 운용현황 그리고 이 자활기금 운용현황 그리고 이 자활기금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또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면 나중에 따로 주셔도 됩니다. 경기도 각 지자체의 자활기금 지원액을 좀 비교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천 327억원이 모두 집행되었고요. 그 외 추가로 또 5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긴급재난지원금 전출입 가구에 지원했다고 되어 있고요, 8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 추가로 지원된 집행내역서와 추가 편성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관광 지원 및 홍보’ 사업 공공운영비 456만원 중에 291만원이 집행되고 1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로 무인계수시스템 유지관리비와 관광안내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으로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세 집행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268쪽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인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예산 약 9억 7천만원을 집행했는데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의 종류, 지원대상자 및 발급현황 또 이용현황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니까요 노인복지과에 미수납액이 4천 12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발생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경로당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많이 불용되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00퍼센트 불용된 사업도 있지만 또 경로당에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에 전체가 다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비는 휴관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마는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예산 6천만원은 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전담관리자란 무엇인지 선정과정과 그분들의 업무 및 역할을 2020년 사업실적과 함께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84쪽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편성된 5천 100여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 지원과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타 과에 비해서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단체별 현황자료와 최근 3년간 연간 민간위탁금 지원내역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예산 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장조사요원 명단과 자격요건, 업무범위 및 현장조사 결과 그리고 개선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아파트 입주주민들로부터 초등생 돌봄제도 확대 요구가 많습니다. 방과후돌봄 관련해서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현황자료 제출과요 올해 초 교육지원청에서 제안한 돌봄정책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개요와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퇴소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예산 3천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가정폭력피해자 최근 3년간 발생현황 그리고 입소 및 퇴소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또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계란의 냉장차량 유통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란냉장차량 지원비로 편성된 4천 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냉장차량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및 대상자, 지원금 등 관련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52쪽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비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예산편성내역서 그리고 사업경과 및 불용처리 사유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결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48쪽에 보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1회, 308건을 지도점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떴다방 등 허위‧과대 광고 지도점검 실적이 4회, 351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와 떴다방 등의 업소의 현황자료와 점검항목 또 위반내용 등의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런 기금관리 주무부서가 아닌데도 답변 알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이번 말고 지난번에는 시금고가 제1금고, 제2금고 2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금은 기업은행에다가 예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또 왜 하나로 됐는지, 그것은 총무경제 소관이다 보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신협 같은 경우는 서민금고로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고 나서 파산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을 걱정하신다면 그것은 좀 지나친 우려고요. 보통 신협은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지역 인근 주민들이고 우리 안양시민들로 조합원이 구성돼 있고 또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익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그런 은행인데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랑 원칙에 따라서 하기 힘들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한번 해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평가를 가지고 점차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경직된 어떤 그런 운용방식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께서 한번 우리가 인식개선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신협 관계자들도 그런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고요. 위탁기관의 호봉체계, 이제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각 과별로 위탁기관들이 쭉 나와 있는데 모두 다 호봉체계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 지역자활지원센터는 호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은 성실근무를 하는 가장들 같은 경우는 미래가 참 보장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하더라도 혹시라도 호봉체계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는 위탁기관이 있다면 그 처우개선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꼭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서, 이게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호봉체계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위탁기관별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분명히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사업이 아주 정말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아휴, 새삼 또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으로 이제 빨래방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 조사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아주 호황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타시 같은 경우는 이동빨래방까지 차량까지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저소득층의 대형빨래 같은 것들 전담해 주기도 하고요. 또 사회복지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MOU를 맺어서 이런 대형빨래라든지 묵은 빨래 같은 것도 해서 건조까지 해서 갖다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일자리까지 제공하다 보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저소득주민들까지도 단순한 일이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2호점까지 개설되었는데 가보니까 1호점은 그나마 그래도 한 25평 정도 되니까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세탁기와 건조기, 사이즈가 큰 그런 기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25평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두 번째 2호점은 보니까 12평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이 빨래 수요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자활사업이다 보니까 병원이든 또 사우나든 헬스장이든 이래서 단체에서 빨랫감을 주겠다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사업량을 늘리지 못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죠?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공간만 좀 넓다면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약간 공장형 그런 건물에 임대료가 싼 데 시에서, 여기 보니까 자활기금도 1억 5천만원까지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융자로 저리로 지원해 주네요. 그렇죠? 전에도 이자가 좀 높았는데 이제 이자를 떨어뜨려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장소도 좀 넓은 곳을 선정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보니까 이 자활이라는 것은 단순업무를, 그래도 넓은 공간에서 하다 보면 일거리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랄까. 부업 수준 이런 것들도 물건들이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해서 서로 연계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추가지원 내역을 보니까 경기도와 타 시도 간에 이 재난지원금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 곳은 어디인가요?

아, 그렇군요. 결국은 서울이나 타 시도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조금, 충분히는 아니고 조금 더 준 거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런 가정이 지금 올해도 계속되는 건가요?

종료된 사업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광 지원 및 홍보 공공운영비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사실은 홍보물 발송을 어느 곳에 하는지 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여기 배부는 직접 전달하는 것이고 또 지금 공공운영비로 쓴 것은 정기우편발송을 한 거네요?

그럼 정기우편발송이라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홍보물이 나올 때마다 루틴(routine)하게 보내는 거라는 말씀이죠?

새로 이제 제작되고 나서,

그때부터 보내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발송을 어디 곳에 할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우리 자매도시에다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학교도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대학교에는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 없이 다니기는 좀 어려운 나이고 하니까 차라리 고등학생이나 자발적으로 잘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연령층에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또 우리가 그럴듯한 버스터미널은 없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이라고 해서 그래도 외부 타 지역 사람들이 좀 내리고 타고 하는 그런 버스터미널 겸 정류장 이런 데도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액수도 얼마 되지 않고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을 보니까 사실은 이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분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고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과연 사용하는 빈도수가 어떻게 될까 했더니 의외로 90퍼센트 이상 이용하셨네. 그렇죠?

이 내용은 참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전에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자료 받아 보니까 90퍼센트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좀 제고하시라고 했더니 발급매수를 대상자보다 늘려 가지고 함으로써 아마 이용률을 높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더라도 적재적소에다 이 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2020년도 미수납액 4천 124만 2천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2일 행정심판이 기각되어서 과징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분들이 부당하다고 청구한 것이 이의 없다고 기각되어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해결되겠는데요? 그렇죠?

경로당 전담관리자는 양 지회 경로부장 두 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전담관리자를 뽑기 전부터 경로부장님이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전담관리자를 뽑은 다음에 경로부장님이라는 호칭으로 그 직위를 주신 건가요?

원래 경로부장 계셨었는데, 그전에도.

그러면 이게 2020년도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게요. 프로그램은 전혀 운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나 싶어서 물어 봤고요.

네, 과장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이? 오늘이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질의를 먼저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정 내 폭력이라든지 노인학대 건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오죽 많았으면 이런 예방의 날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환기시키려고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씁쓸합니다마는 우리 안양시는 노인학대 신고 전담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직접?

경로당하고 관련해서, 이게 또 구청에서 실무를 잘 보기 때문에 질의를 나중에 구청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요즘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나가는 것들을, 회장님과 임원들이 있잖아요? 총무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이사들도 있고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려면 그분들에게 골고루 총무나 감사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누적된 것도 있고요. 과장님도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것은 세밀히 살펴서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좀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회장님의 독선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분열도 생기고 서로 막 안 좋은 일도 생기고 해서 이게 더 커지기 전에 중간 정도에 이렇게 한번 다시 그 사용에 대해서 정말 엄중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구청, 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와 구청이 같이 거기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한번 해볼 필요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사망자 지원 장례비는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전국 동일한 거네요?

전국이 똑같으니까 유족이 있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곳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19로 사망하는 분들은 노인분들 아니고 젊은 분들도 똑같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 젊은 분들도?

사망자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이 저희가 2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어떤 활동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분께서 조사하신 현장이 그러니까 민간시설인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은 이렇게 장애요인이 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

아, 1년간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격년으로 민간시설, 공공시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네. 그래서 조사를 해서 376개소를 다녀오셨고 편의시설 설치 적합건수가 199건이에요. 약 반 정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그런 민간시설에다가 이것을, 이 조사내용을 알려서 개선을 요청하는 그런 작업까지 하시는 건가요?

네.

예. 결국은 장애인들이 이왕이면 장애가 없는 무장애시설을 가라고 홍보해 주는 것도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조사 나가실 때 민간시설, 주로 여기는 의원과 편의점을 다녀왔어요. 타깃층을 정해서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조사내용을 그쪽에도 알리고 가는 건가요?

알려주고?

이것 하는 의도가 결국은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이분들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서 ‘이런이런 것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요청하는 그런 작업까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장애인들이 누구나 다 공유하는 그 앱을 통해서 홍보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 국한해서 하는 거네요?

네. 장애인들이 본인들 스스로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겠네. 그렇죠?

서 있어요?

올해는 또 구분을 해서 시설 어디로 갈지 그때그때 정해서 하는 거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는 3천만원 예산이 전액 불용됐어요. 그러니까 자립지원금을 신청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네. 그렇죠?

그럼 ‘보호시설A’라는 것은 이제 폐지돼서,

저희는 이제 두 곳이네요?

그러면 이 입소기간은 본인들이 원하는 때까지 있는 건가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2년까지요?

그렇군요.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가정폭력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고 언론에 나와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30퍼센트 이상, 유럽 국가들도 다 증가했고요. 신기하게 우리나라는, 신고율이 낮아서 그런 건가요? 그 신고를 잘 안 한다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자존심도 있고 또, 뭐랄까, 바깥으로 알려지는 것을 좀 두려워해서 참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폭력을 당한 후에도 여성들 80퍼센트 이상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폭력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쭉 자료를 봤더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암호를 정해 가지고,

거기는 지정한 장소 또, 약국 같은 경우에 가서 그냥 ‘코로나19 마스크 주세요’ 이게 암호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과 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빨리 벨을 눌러 신고를 해서 격리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폭력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위험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신고율도 많이 낮고 또 자립지원금도 많이 예산 편성했는데도 또 불용액으로 남고 해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연일 뉴스에 보면 아동학대도 굉장히 많잖아요, 코로나19 이후로. 아동학대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도 말 못 하고 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존에 단순히 본인들이 스스로 전화통화 통해서 상담하고 입소하는 경우 외에 좀 적극적으로 이 피해사실을 알고 보호조치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실직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의외로 우리나라는 이게 신고 안 돼 있는 것 봐서는 이것 참고 그냥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으로,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사실은 이것 가지고 보증금을 하기는 진짜 정말 어렵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안 주잖아요. 그렇죠?

안 주고. 그다음 독립생활 하실 분들 주는데,

이것 사실은 500만원 가지고,

아!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50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분들도 안양시민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동산값이 치솟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턱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현실에 좀 맞게끔 그런 것도, 뭐랄까, 상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전에 답변을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답변하시겠다고 하신 것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 사업을 넘긴 것은, 어쨌든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기획했던 거고 이제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이 있으니까 이거랑 좀 대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다가 좀 관리를 맡기고 싶은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잡아 보니까 결국은 교실 하나당 인건비 포함해서 6천 320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관내 학교들 원하는 곳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것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기는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신축아파트들이 요즘에는 소형 평수를 많이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도 사실은 요즘에 학생 수 감소한다 그래서 짓지를 않다 보니까 과밀학급이 우려되기도 하고 또 방과후에 아이들이 갈 데가 좀 없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저소득층만 갈 수 있으니까. 사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못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또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근처 가까운 곳은 갈 수 있지만 한참 걸어서 가거나 또 교통 쪽으로 위험한 곳을 통과해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방과후 초등돌봄을 위한 돌봄터 사업을 하지 않으려면 대안이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아파트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지을 때 아예 그런 공간을 좀 달라고 해서, 여기서 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아파트 내의 아이들은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안정적이고 부모들도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에는 단지 수가 굉장히 커요, 세대수가 거의 2천세대 이상씩 되니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보니까요 아마 법제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자료를 오늘 찾았는데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초등생 돌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작년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것은 없지만, 물론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지금도 관내의 많은 재개발 또, 재건축도 500세대 이상 되면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도시정비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의논을 해서 이게 의무사항이니까 반드시 하도록 시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학교에다가 이런 돌봄터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왜냐하면 거기 제일 문제가 인건비잖아요. 그분들이 한 번 들어오게 되면 본인들의 정규직, 비정규직 또 필요하면 시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단지 내에서 생기는 그런 수요는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끼리 돌아가면서도 돌봄 스스로 이렇게 품앗이처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좀 해서, 이것을 법제화됐으니까 반드시 요구해서 마무리 확인까지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주주민의?

네. 어쨌든 어디든지 처음 시작하다 보면 그 사업이 꼭 필요성이 또 어필되고, 이것은 향후 우리가 어차피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디 한 군데라도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해 가지고요 꼭 반드시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좀더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들은 자료를 보고 다 이해가 가서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그 점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월 1회 점검하셨고요. 그 점검대상 항목이 308건이라는 얘기인가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보면요,

28개소를 월 1회씩 다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달 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열한 달을?

그런데 조치내역을 보면 그냥 거의 계도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2020년도 자료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지도점검하는 건가요?

‘청소상태 불량’이라는 것이 요즘은 사실은 우리나라 판매업소에는 거의 없는 점검항목인데 ‘청소상태 불량’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게, 우리가 보통 보면 반드시 라벨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시정조치, 이게 계도만으로 괜찮은 건가요? 우리 식품판매업소라든지 식당 같은 데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것을 조사하지 않나요?

네. 이게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식품 등’ 이것은 좀 중한 위반 아닌가요?

외국식료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국적이 대부분 주로 중국 식료품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보통 그 나라 국적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물론 이것을 사는 분들도 우리 한국인보다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더 입맛에 맞는 식료품을 구입을 할 텐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안양에서 영업을 하는, 이게 뭐랄까, 조치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나라 판매업소에서 이렇게 됐다면 그것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벌기준이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완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리고 떴다방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어르신들의 또 주머니를 노리는 어떤 그런 불법을 감시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장소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것 같은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경로당을 문을 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10월, 11월 이렇게 계속 다니신 것으로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문을 열었었어요? 잠깐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일시적으로 잠깐 문을 열었을 때 가셨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언제 문을 열지 모르는 경로당에서 이렇게 떴다방 그런 행위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시니어감시원 두 분은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셨네요?

아, 그런 차원이었어요?

그러면 경로당 폐문으로 인해서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수칙 지도업무로 전환한 것은 2021년도 얘기인가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올해도 똑같은 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