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행정지원국장 김인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청사 주차장 주차요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및 청사안내표지판 수리로 방문 민원의 편의를 증진하였고, 청사 옹벽관리 계측 용역 실시, 노후 전선설비 및 본관동 승강기 교체 등을 통해 청사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화정동 프로그램실 증축 및 전하1동 화장실 리모델링 등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고, 생활민원기동반의 찾아가는 가사도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와 학교급식비 지원, 영어광장 운영, 전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등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평생학습 강좌 및 작은도서관 독서 프로그램과 꽃바위문화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평생학습과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화정천내봉수대 복원정비 및 항일독립운동의 터전인 보성학교 전시관 조성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쇠평 파크골프장 조성, 공공체육시설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시설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입 추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탄력적인 체납자 관리와 징수를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교체로 안정적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서부 명덕·전하1지구 464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부터 54쪽까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54억 100만 원 중 650억 9,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561억 3,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9억 3,6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 80억 2,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31쪽까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634억 3,900만 원 중 586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38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1억 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354억 5,100만 원 중 351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1,9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내실 있는 인사운영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억 5,400만 원입니다. 10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93억 1,400만 원 중 89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 행정 총괄 운영 3,3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2,400만 원입니다. 113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90억 2,400만 원 중 60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500만 원과 집행잔액 9,500만 원 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체험중심 생존수영교육 지원사업 3,5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2,200만 원, 꽃바위문화관 운영비 1,200만 원입니다. 11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73억 4,200만 원 중 62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6,100만 원과 집행잔액 3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7,300만 원, 전하체육센터 관리 8,500만 원, 궁도장 조성 5,700만 원입니다. 12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8억 9,800만 원 중 8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12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14억 800만 원 중 13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적관리 및 지적재조사사업 500만 원, 부동산중개업 및 토지관리 300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인로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근무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맡은 소임을 다 해 주고 계셔서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책무를 다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동안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최근호 민원지적과장님께서도 정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든 직장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어서 많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수고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소회 한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공직생활 길게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있는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돌아서면 좋은 것보다는 후회스러운 것만 남고요. 마지막 마치고 난 뒤에는 사회에 나가서 좀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퇴직하셔서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그동안 바빠서 사회에 봉사도 못 하셨을 텐데 이제는 사회에 봉사하시면서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의 삶을 잘 설계하셔서 추진하리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동구지역 발전과 동구의회에, 동구청에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떠나가시더라도 간간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유종의 미를 남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쭉 내려오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잔액이 5,860여만 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보수 문제 부분에 대해서 5,800만 원이 남은 어떤 연유가 있을 것인데 어떤 연유가 있었나요?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는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이 중간에 퇴직을 하셨고 한 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셔서 그에 따른 봉급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0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없지요?

예, 없는데 일부 조금 3억 정도 남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교육경비라든지 시책 업무추진비를 못 썼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반납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1,920만 원이 됐던데,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 되어 있네요. 올해 사업 끝났어요?

올 2월에 다 끝났습니다.

어떤 사업을, 무엇을 했어요?

3층 오른쪽에 보면 예비군중대하고 별도로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 태풍도 오고 해서 지붕이 누수되어서 지붕 누수공사를 하는데 이것 작년 10월에 2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 공사기간이 좀 모자라서 1월에 착공해서 2월에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하자된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에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2244, 청장님 차 맞습니까?

예,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돈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세입 조치 다 했습니다.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2,500 정도 됩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매년 하는 신년인사회가 있지요?

예.

2020년도는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2021년도도?

참, 올해는 안 하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올해 예산 잡혔습니까?

올해 저희들 예산 안 잡았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잡을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년에 예산을 잡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동울산청년회의소에서 이제까지 수년 동안 했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주체를 조금 바꿔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020년도는 이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고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한 사항이고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사업 주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예, 여러 가지 고려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2020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만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었고 내년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지원부서인 만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2020년도 사업 추진, 그때 당시 과장님 안 계셨지요? 2020년도에는요.

작년 7월1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어쨌든 전임 총무과장님이 업무를 했던 부분이지만 사업을 잘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원부서인 만큼 전 부서에 원활하게 어려움 없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총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한 해 사업 잘하셨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찌되었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국장님 하시는 일 잘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회계연도에 어떤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마지막에는 그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이나 경제복지국에 비해 다행히 행정지원국은 100% 달성을 했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목표치를, 이번에는 잘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인수인계 해 주실 때 조금만 더, 정책환경 변화도 있고 실적달성률이나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치를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목표치가 조금만 더 상승해도 거기에 도달하고자 우리의 노력이, 자세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작년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추경 때 반납할 것, 집행잔액은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잘하셨더라고요. 구청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정원 충족률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20년보다는 올해가 정원 충족률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맞지요?

예.

이것 재작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잘 챙겨주셨으니까 끝까지 정원 충족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없고 차입금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2억 채무를, 2억이었지요?

예, 2억이었습니다.

2억 갚고 지금 8억이 남았는데 올해 2억 갚았습니까?

올해도 갚았고 10년 거치상환이기 때문에 현재 잔액은 6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4년 정도에 만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 매년 2억씩 그렇게요.

우리 경제, 굉장히 동구 재정이 열악한데 작게나마 꼬박꼬박 갚으셔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힘내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도 별로 없고 잘 쓰셨네요. 어찌되었든 수고 많으셨고 공무원분들 정원에 대해서 앞서 김태규 부의장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 필요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정원 충족을 못 해 드렸는데 어쨌든 공무원분들 힘내시도록 국장님, 과장님, 독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자치행정과장 안정순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책자 자치행정과 보면 추경예산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반납한 게 엄청 많다 그렇지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도 크게, 지금 2021년도에는 발생이 많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2020년도는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된 거예요?

참고로 2020년도에는 2단계가 세 번 정도 왔습니다. 2월에 한번 와서 6월 말까지 종료를 시켰고 또 8월에 와서 10월 말에 시켰고 12월에서 말까지, 그러면 2020년도는 현재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상반기에는 물론 현재까지 두 번 정도 왔지만 그 당시에도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체 행사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을 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서 제가 총무과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잡아놨어요, 아니면 반납할 거예요?

지금은 조금 희망도 있고 백신접종을 하니, 1.5단계 된 게 6월7일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프로그램도 가동률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단계가 3주 또 연장됐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하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강료를 전에 받았던 게 반납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강료 반납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재개를 한다, 비대면으로 재개가 안 되잖아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강사하고 수강생들 여건만 허락된다면 동별로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4개 동이 비대면으로 4개 프로그램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대면으로 하게 되면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단계에서 1.5단계면 아주 희망적입니다. 2단계는 프로그램을 아예 개설을 못 했는데 1.5단계 되니까 저희가 지금 150개 중에 그래도 91∼92개 정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2단계가 세 번 정도 발생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반납금액이 9,000만 원 넘는다 그렇지요?

예.

어쨌든 2020년도 결산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안정순 과장님 그때 계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계셨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 업무를 잘 파악하시리라고 보고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계속 연계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1.5단계 내려왔지만 어떻게 또 발생되고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업무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마무리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서부1차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래도 1년 내내 거리두기 있고 한데도 방역지침 준수 잘하면서 방범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나 안 보나 열심히 하시던데 독려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피콜센터 해피생활민원기동반 운영하는 부분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경로당 생활민원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래도 예산은 깔끔히 거의 다 쓰신 것 같은데, 주로 공공시설에 많이 움직이신 거예요? 재료비도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작년에 활동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의외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우리 생각에는, 저희들도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안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았을까’ 하는데 의외로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취약계층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방문 가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해서 의외로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어찌되었든 그 기회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의 도움을,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지금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도 주민분들이 조금은 익숙해졌는지 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댄스나 노래나 여가생활 하시던 분들이 못 하시게 되니까 불편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던데 하루빨리 조속히 프로그램이 재개될 수 있도록 계획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들 일단 최대한 정부의 방침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준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박경옥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자율방범대 활동 예산이 3,450만 원 집행되었어요. 우리 동구에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전체 자율방범대원 명단 또는 운영현황 자료 저한테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자율방범대원들은 한결같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구에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도 자율방범대는 잘,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임원진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자리를 함께 하셔서 어떤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지 또는 애로사항이 뭔지, 활동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론 좀 수렴하셔서 그분들 앞으로 꾸준하게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화정동 동사무소 활용공간을 새로 마련해 주셔서 지금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동 동사무소도 협소해서 공간을 좀 늘려주고 신경을 써줘서 그나마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방어동사무소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간 역시 협소합니다. 이런 동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교육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정책목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동구조성 및 평생학습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이렇게 해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의 정책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올해도 여전히 주민들에게 더 공감되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목표를 꼭 100% 달성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자료 115페이지 보니까 ‘꽃바위문화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출잔액이 1,217만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출잔액으로 남게 된 것이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나요? 그것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꽃바위문화관에 청소용역비 계약잔액하고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하고 12월에 운영이 안 되어서 강사수당 500만 원하고 합계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내용이 없어서 연유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장은화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한 겁니다. 지금 30∼40% 공정 진행되고 있지요?

예, 34% 정도 공정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처음에 철거하고 할 때는 작년에 민원분들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별 다른 이야기가 없으시잖아요?

예, 특별한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올해 사업 잘하셔서, 공공도서관 언제 준공이 되지요?

지금 10월 예정이고 개관은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정말 예쁘고 아담하고 멋진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과장님, 현장 자주 가보십시오.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중학교 강당에 대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했던 부분이고 내년 예산 지금 편성하려고 주민분들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조금만 더, 인수인계하실 때 내년 예산에 남목중학교 강당 건립될 수 있도록, 4억 정도면 됩니다. 4억 정도면 47억 정도가 마련되는 부분이니까 기초 구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남목중학교 강당 때문에 과장님,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은화 과장님, 2020년도 결산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은화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에 계시다가 교육지원과 갔다 그렇지요?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 보고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육지원과 역시 2020년도 보면 추경에 반납했던 금액이 좀 많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리라 보여지고요. 또 그 한 예 중에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예산집행 현황 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출잔액이 2,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2020년도는 자녀들이 거의 다 등교를 했습니까?

2020년도 작년에 실제로 3월부터 코로나가 심해지기 시작해서 3, 4월 개학을 못 했고 3, 4월은 학생들이 거의 등교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단계에 따라서 등교했다가 또 집에서 원격수업을 했다가 계속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잔액 남은 2,300만 원은 3, 4월을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3, 4월에 대한 친환경급식비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2020년도에도 코로나가 확산세에 접어들었던 시기인데, 등교를 하지 않았던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급식이 3, 4월에 등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13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이 4,500만 원 정도 있네요. ‘될 수 있으면 보조금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된 사유가 뭔지……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113페이지, 전체 합계금액이 4,500만 원인데, 물론 학교급식 지원 부분부터 시작해서, 방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대체로 학교급식이 보조금 반납의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지금 거의 학교에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학교급식이라든가 학교 우유급식,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 대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이……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거의 못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 반납을 받다 보니까 보조금 잔액이 좀 됩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조금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작년보다는 남는 것이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 그렇지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강사수당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2020년도 살림 사신다고 수고하셨고 예산 집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꽃바위문화관에 이번에 데크라든가 광장 훼손된 부분 민원접수 받았지요? 수리를 다 했지요?

예.

민원인들에 대한 접수 원활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에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빠르게 조치해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