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두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김인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청사 주차장 주차요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및 청사안내표지판 수리로 방문 민원의 편의를 증진하였고, 청사 옹벽관리 계측 용역 실시, 노후 전선설비 및 본관동 승강기 교체 등을 통해 청사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화정동 프로그램실 증축 및 전하1동 화장실 리모델링 등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고, 생활민원기동반의 찾아가는 가사도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와 학교급식비 지원, 영어광장 운영, 전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등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평생학습 강좌 및 작은도서관 독서 프로그램과 꽃바위문화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평생학습과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화정천내봉수대 복원정비 및 항일독립운동의 터전인 보성학교 전시관 조성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쇠평 파크골프장 조성, 공공체육시설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시설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입 추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탄력적인 체납자 관리와 징수를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교체로 안정적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서부 명덕·전하1지구 464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부터 54쪽까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54억 100만 원 중 650억 9,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561억 3,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9억 3,6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 80억 2,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31쪽까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634억 3,900만 원 중 586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38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1억 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354억 5,100만 원 중 351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1,9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내실 있는 인사운영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억 5,400만 원입니다. 10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93억 1,400만 원 중 89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 행정 총괄 운영 3,3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2,400만 원입니다. 113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90억 2,400만 원 중 60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500만 원과 집행잔액 9,500만 원 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체험중심 생존수영교육 지원사업 3,5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2,200만 원, 꽃바위문화관 운영비 1,200만 원입니다. 11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73억 4,200만 원 중 62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6,100만 원과 집행잔액 3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7,300만 원, 전하체육센터 관리 8,500만 원, 궁도장 조성 5,700만 원입니다. 12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8억 9,800만 원 중 8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12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14억 800만 원 중 13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적관리 및 지적재조사사업 500만 원, 부동산중개업 및 토지관리 300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길게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있는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돌아서면 좋은 것보다는 후회스러운 것만 남고요. 마지막 마치고 난 뒤에는 사회에 나가서 좀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는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이 중간에 퇴직을 하셨고 한 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셔서 그에 따른 봉급이 남은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0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없지요?

예, 없는데 일부 조금 3억 정도 남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교육경비라든지 시책 업무추진비를 못 썼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반납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1,920만 원이 됐던데,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 되어 있네요. 올해 사업 끝났어요?

올 2월에 다 끝났습니다.

어떤 사업을, 무엇을 했어요?

3층 오른쪽에 보면 예비군중대하고 별도로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 태풍도 오고 해서 지붕이 누수되어서 지붕 누수공사를 하는데 이것 작년 10월에 2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 공사기간이 좀 모자라서 1월에 착공해서 2월에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하자된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에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2244, 청장님 차 맞습니까?

예,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돈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세입 조치 다 했습니다.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2,500 정도 됩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매년 하는 신년인사회가 있지요?

예.

2020년도는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2021년도도?

참, 올해는 안 하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올해 예산 잡혔습니까?

올해 저희들 예산 안 잡았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잡을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년에 예산을 잡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동울산청년회의소에서 이제까지 수년 동안 했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주체를 조금 바꿔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020년도는 이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고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한 사항이고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사업 주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예, 여러 가지 고려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2020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만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었고 내년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지원부서인 만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2020년도 사업 추진, 그때 당시 과장님 안 계셨지요? 2020년도에는요.

작년 7월1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어쨌든 전임 총무과장님이 업무를 했던 부분이지만 사업을 잘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원부서인 만큼 전 부서에 원활하게 어려움 없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지난 작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산 반납한 부분도 추경에 많이 있고 총무과뿐만 아니고, 총무과는 직원 한마음연수라든가 공무원 여비, 특정업무 경비부터 시작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자치행정과도 주민자치위원이나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행사실비 같은 사업비를 많이 반납하고 추경에, 그래서 반납한 예산을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행정국 전체 질의에서는 퇴임하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안 여쭤봤는데, 행정지원국장님도 퇴임을 하시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예.

행정지원국장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 올라온 것 아시잖아요?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고, 맞지요? 세무과나 이런 것도 다 타 국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반면에 기획경제국이라고 해서 신설해서 거기에 기획예산실, 해양관광, 경제, 일자리, 세무과까지 해서 핵심부서, 주무부서가 총망라해서 거기로 집중됩니다. 맞지요?

예.

당연히 힘이 그쪽 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시고 퇴임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과정의 개편들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고, 이번 행정 개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행정지원국을 포함해서 다른 주무부서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제복지국을 하니까 국 단위 아래에 7개과가 있습니다. 7개과를 대상으로 제가 1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해 보니까 국장 역할이 5개과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7개과 정도 되니까 벅차고 힘이 좀 들었습니다. 들고, 금년 1월부로 행정지원국으로 가니까 6개과가 됩니다. 그래도 작년 경제복지국장을 한 경험으로 삼아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을 보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개 이상 과가 되면 국장 업무를 다 챙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국의 비중을 치우쳤다기보다는 국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개인적인 의견 관계는 제가 정확히 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신설에 대해서는 국을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세세하게 챙겨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한 국에 주무부서와 핵심부서가 집중해서 편성되는 것이 어떤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 업무가, 조금 전에 제가 5개과 이상은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을 경험삼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세무과 1개 과가 증설되면서 옆으로 새로 신설 국으로 옮기고, 지금 경제복지국도 경제진흥과하고 일자리 일부 과가 신설된 국으로 옮깁니다. 옮기는데, 기획경제국이 조금 편중은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 있지만 어느 조직에도 헤드부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국에 보면 기획예산 쪽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문제없다, 저는 집행부의 한 국장으로서 의견만 제시합니다. 하고, 위원님 보시기에는 저하고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됐고요. 저는 시기적으로나 이런 여러 면을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사실 사후승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 지적은 예산 편성이나 업무보고, 행정감사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결산은 사실 국별로 하루에 한 개씩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나 쟁점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을 한 번 더 챙겨보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는 결산서가 딱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354억이 집행되었고 그중에서 314억이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가 작년에는 결산 때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313억 중에서 8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겨서 그 전 해 2018년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다라고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내려갔어요. 추경에 반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구청이 살림살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또 있지요? 인사이지요?

예.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조례 증원 27명 올라온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인원이 필요해서 증원을 요구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전에 있어서 사실 현재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하는 일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공무원 전보·임용 원칙에 따라서 임용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업무능률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2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전보되는 건수도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요. 반면에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인사 순환을 너무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직이 총 몇 분 계시지요?

현재 82명 있습니다.

공무직은 직군이 나눠져 있습니다. 가나다 직군으로 해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 직군은 단순 사무보조나 민원을 보는 직군이고요. 나 직군은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직군입니다. 조리사나 간호사, 간호원 맞지요? 그리고 다 직군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외근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업무 특성상 순환보직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환보직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업무 수행의 전문성이나 능률성이 떨어지고 행정의 일관성을 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반면에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원들끼리 서로 타 부서 직원들에 대한 고충도 서로 이해하기 힘들고 업무 경험을 통해서 넓은 안목이나 이런 업무능력이 축소될 수가 있어요. 업무 기량을 최대한 발휘도 못 하고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공무직 근무현황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봤는데 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장실 비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치 업무보조로 들어오셨다가 국장비서로 13년8개월을 근무하고 계세요. 그 자리 그 책상에서요. 부구청장님 비서도 5년3개월, 국장님 비서도 5년11개월, 총무과에 문서접수 관리하시는 분 계시지요?

예.

5년11개월 근무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민원 접수하시는 분 이분도 정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을 마저 근무하시면 6년11개월을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세무과에 세외수입 납부하시는 분 3년11개월, 주민치센터 업무보조 5년11개월, 개별공시지가 조사 5년11개월, 지적업무 보조 4년9개월, 안전총괄과에도 대표전화 안내하시는 분 5년11개월, 교통행정과에 이륜차 등록하시는 분, 이분은 지회장이신데 10년5개월, 미납주차료 징수 7년2개월, 옥외광고물 조사 8년4개월 그다음에 의회사무과 부속실 비서 9년10개월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 5년, 10년씩 근무하시는 분이 수두룩하시더라고요. 이것 2년 전에, 공무직하고 노사협의회 한 번씩 하시지요? 단체협약.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약도 2년에 한 번씩 하시고, 맞지요?

예.

협의회에서 그때 건의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자리에 너무 계속 근무를 하니까 불평불만도 많고 업무능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4∼5년마다 될 수 있으면 바꿔 달라, 순환 보직을 해 달라는 건의도 했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맞지요?

예.

나 직군이나 다 직군도 사실 자격증이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이 직군 안에서도 될 수 있으면 순환보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업무라 하더라도 6개월 정도 근무하면 대충 업무파악이 되고요. 1년 정도 지나면 본의 아니게 요령을 피우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5년, 10년 지나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같은 업무를 반복하니까요. 쉬운 일만 하시는 분은 편하고 좋겠지만 반면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은 조직 내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은 조직의 업무능률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을 봐서라도 순환보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2명 중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 몇 명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같은 경우에, 저번에 다른 자료도 드렸는데 나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비서실이나 청장님 비서실에 40∼50대, 그분들이 거부를 합니다. 특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할 때도 위원장이나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할까 조정을 해 보면 자기네끼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의장님 자료도 받아보고 여러 실태를 조사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솔직히 특수한 자리는 올 7월이나 연말까지는 하고 단체협약 할 때 자리 이동에 대해서 노조 간부들하고 진지하게 토론도 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실내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실내에 근무하는 분들은 밖에 나가면 그것을 본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무직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장기재직자들은 이동을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직원분들은 거부하면 인사에 반영해 줍니까?

그래도 공무직은 별도로 노조가 있고 상급단체도 있다 보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것은 이해하고 동구에 노조위원장님과 면담을 했어요. 그분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사 전보를 제발 해 달라고 요구했다더라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두어 명쯤 했고요. 그분들 자체적으로 인사상담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두 명이 오면 그것은 다 반영을 해 주고, 단체협약 할 때도 노조위원장이 어떻게 위원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협약과정에서는 서로 합의 수준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조가 있어서 인사하는 데 어려운 점은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단체협약서에도 보면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간부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한 자리에 5년, 10년 이상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에요. 일하는 자리에 인력이 없어서 인원 요청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전에 있는 인력을 제대로 더 활용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부를 해서 어쩔 수 없고 의견수렴을 한다 하지만 인사이동이 잦을 경우 2년, 3년 안에 ‘저기로 가세요.’ 하는 그것은 협의해야 되고 거부하면 거부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한데 5년, 10년 근무하면서 ‘나 여기 계속 일하고 싶어요.’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주는 것은 조직이 아니지요. 개인사업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라는 분이 그렇게 거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사람을 교체했을 경우에 거기에 마땅히 갈 분들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이 일반 정규직하고 근무여건이나 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차이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대신 차별은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차별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규직에 비하면 역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이동을 너무 자주 안 해 주는 것도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의 운영 면에서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인사이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제 식구 감싸기 안 됩니다. 총무과를 비롯해서 의회사무과, 모든 과 전 과 이번에 골고루 순환보직 시키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을 통해서 기간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한 해 사업 잘하셨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찌되었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국장님 하시는 일 잘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회계연도에 어떤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마지막에는 그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이나 경제복지국에 비해 다행히 행정지원국은 100% 달성을 했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목표치를, 이번에는 잘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인수인계 해 주실 때 조금만 더, 정책환경 변화도 있고 실적달성률이나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치를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목표치가 조금만 더 상승해도 거기에 도달하고자 우리의 노력이, 자세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작년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추경 때 반납할 것, 집행잔액은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잘하셨더라고요. 구청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정원 충족률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20년보다는 올해가 정원 충족률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맞지요?

예.

이것 재작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잘 챙겨주셨으니까 끝까지 정원 충족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없고 차입금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2억 채무를, 2억이었지요?

예, 2억이었습니다.

2억 갚고 지금 8억이 남았는데 올해 2억 갚았습니까?

올해도 갚았고 10년 거치상환이기 때문에 현재 잔액은 6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4년 정도에 만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 매년 2억씩 그렇게요.

우리 경제, 굉장히 동구 재정이 열악한데 작게나마 꼬박꼬박 갚으셔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힘내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도 별로 없고 잘 쓰셨네요. 어찌되었든 수고 많으셨고 공무원분들 정원에 대해서 앞서 김태규 부의장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 필요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정원 충족을 못 해 드렸는데 어쨌든 공무원분들 힘내시도록 국장님, 과장님, 독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정순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책자 자치행정과 보면 추경예산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반납한 게 엄청 많다 그렇지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도 크게, 지금 2021년도에는 발생이 많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2020년도는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된 거예요?

참고로 2020년도에는 2단계가 세 번 정도 왔습니다. 2월에 한번 와서 6월 말까지 종료를 시켰고 또 8월에 와서 10월 말에 시켰고 12월에서 말까지, 그러면 2020년도는 현재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상반기에는 물론 현재까지 두 번 정도 왔지만 그 당시에도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체 행사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을 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서 제가 총무과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잡아놨어요, 아니면 반납할 거예요?

지금은 조금 희망도 있고 백신접종을 하니, 1.5단계 된 게 6월7일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프로그램도 가동률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단계가 3주 또 연장됐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하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강료를 전에 받았던 게 반납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강료 반납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재개를 한다, 비대면으로 재개가 안 되잖아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강사하고 수강생들 여건만 허락된다면 동별로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4개 동이 비대면으로 4개 프로그램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대면으로 하게 되면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단계에서 1.5단계면 아주 희망적입니다. 2단계는 프로그램을 아예 개설을 못 했는데 1.5단계 되니까 저희가 지금 150개 중에 그래도 91∼92개 정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2단계가 세 번 정도 발생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반납금액이 9,000만 원 넘는다 그렇지요?

예.

어쨌든 2020년도 결산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안정순 과장님 그때 계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계셨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 업무를 잘 파악하시리라고 보고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계속 연계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1.5단계 내려왔지만 어떻게 또 발생되고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업무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사회단체 활동이나 자치위원, 각종 프로그램들 이런 것 취소가 되고 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많았고 반납하다가 세월 다 보냈습니다. 맞지요?

그래도 저희가 틈새를 최대한 살려서 하려고 작년에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잔액도 대부분이 동 시설비 그게 명시이월되면서 지출잔액이 남은 것 빼면 2,0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번에 살림 잘사셨다는 말씀드리고, 여쭤볼 것은 없고 동 시설 명시이월되는 것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방어동주민센터 공사 완료는 됐지만 3,800만 원하고 남목2동 프로그램 증축공사비가 2억 3,000 특교금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명시이월되었는데 현재 남목2동 프로그램 증축은 내진보강 중에 있습니다. 보강공사하고 합쳐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1회 추경에 1억 6,000을 더 구비 확보해서 지금 내진보강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관련해서 시설 보강사업은 예산이 어디서 편성되는 거지요? 무슨 예산입니까? 교부세입니까?

교부금입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예.

또 다른 동에 시설이나 보강계획은 없습니까?

의원님 계시는 전하2동에 균열 보강공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특교금을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 1억 8,000만 원 받아서 밑에 지하에 새마을단체 다 하고 나서 하도 지하주차장 물이 새고 해서 그것 이번에 잡을 겁니다. 그것 잡으려고 시에 가서 로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도움 도 있었고 해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얘기 들었습니다. 특별교부금 받아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마무리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서부1차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래도 1년 내내 거리두기 있고 한데도 방역지침 준수 잘하면서 방범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나 안 보나 열심히 하시던데 독려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피콜센터 해피생활민원기동반 운영하는 부분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경로당 생활민원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래도 예산은 깔끔히 거의 다 쓰신 것 같은데, 주로 공공시설에 많이 움직이신 거예요? 재료비도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작년에 활동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의외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우리 생각에는, 저희들도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안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았을까’ 하는데 의외로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취약계층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방문 가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해서 의외로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어찌되었든 그 기회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의 도움을,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지금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도 주민분들이 조금은 익숙해졌는지 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댄스나 노래나 여가생활 하시던 분들이 못 하시게 되니까 불편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던데 하루빨리 조속히 프로그램이 재개될 수 있도록 계획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들 일단 최대한 정부의 방침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준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이것은 꽃바위문화관에 청소용역비 계약잔액하고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하고 12월에 운영이 안 되어서 강사수당 500만 원하고 합계액입니다.

교육지원과 장은화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한 겁니다. 지금 30∼40% 공정 진행되고 있지요?

예, 34% 정도 공정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처음에 철거하고 할 때는 작년에 민원분들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별 다른 이야기가 없으시잖아요?

예, 특별한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올해 사업 잘하셔서, 공공도서관 언제 준공이 되지요?

지금 10월 예정이고 개관은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정말 예쁘고 아담하고 멋진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과장님, 현장 자주 가보십시오.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중학교 강당에 대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했던 부분이고 내년 예산 지금 편성하려고 주민분들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조금만 더, 인수인계하실 때 내년 예산에 남목중학교 강당 건립될 수 있도록, 4억 정도면 됩니다. 4억 정도면 47억 정도가 마련되는 부분이니까 기초 구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남목중학교 강당 때문에 과장님,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화 과장님, 2020년도 결산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은화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에 계시다가 교육지원과 갔다 그렇지요?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 보고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육지원과 역시 2020년도 보면 추경에 반납했던 금액이 좀 많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리라 보여지고요. 또 그 한 예 중에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예산집행 현황 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출잔액이 2,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2020년도는 자녀들이 거의 다 등교를 했습니까?

2020년도 작년에 실제로 3월부터 코로나가 심해지기 시작해서 3, 4월 개학을 못 했고 3, 4월은 학생들이 거의 등교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단계에 따라서 등교했다가 또 집에서 원격수업을 했다가 계속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잔액 남은 2,300만 원은 3, 4월을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3, 4월에 대한 친환경급식비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2020년도에도 코로나가 확산세에 접어들었던 시기인데, 등교를 하지 않았던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급식이 3, 4월에 등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13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이 4,500만 원 정도 있네요. ‘될 수 있으면 보조금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된 사유가 뭔지……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113페이지, 전체 합계금액이 4,500만 원인데, 물론 학교급식 지원 부분부터 시작해서, 방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대체로 학교급식이 보조금 반납의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지금 거의 학교에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학교급식이라든가 학교 우유급식,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 대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이……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거의 못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 반납을 받다 보니까 보조금 잔액이 좀 됩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조금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작년보다는 남는 것이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 그렇지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강사수당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2020년도 살림 사신다고 수고하셨고 예산 집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꽃바위문화관에 이번에 데크라든가 광장 훼손된 부분 민원접수 받았지요? 수리를 다 했지요?

예.

민원인들에 대한 접수 원활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에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빠르게 조치해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성립전 예산 내려온 게 있습니다. 결산에 좀 내려왔더라고요.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이것 학원이나 교습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억 2,000 내려왔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동구에 있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200개소입니다. 신청은 교육청에서 받고 받은 학원 개수에 맞게 금액을 1개소당 60만 원씩 해서 금액에 맞춰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지원대상이 정해져서 내려 왔기 때문에 잔액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성립전입니다. 시비 9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돈이 언제 내려왔지요? 1회 추경에 편성됐으니까 3∼4월에 내려왔겠네요?

예, 연초에 3∼4월에……

그때 내려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520만 원이나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사업기간은 그동안 충분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인문해는 저희가 하는 곳이 아시다시피 동구노인지회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코로나에 취약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단계가 조금 높아지거나 이러면 바로 수업을 중지했기 때문에 미운영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도서관이나 꽃바위문화관 이렇게 해서 기타보상금에서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 수업을 못 해서 반납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많았고, 제대로 그래도 그때그때 반납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 못한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살림 잘사셨다고 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