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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창수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5

이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어제 오전 10시에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시가 10시 반에 또 시의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회의를 진행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회라는 것이 기록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는 측면에서, 어제 동해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좀 낭독하고요. 제가 조금 멘트 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오늘 의사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동해시 입장문. 지난 2021. 6. 4. 동해시의회에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과 관련된 현황 및 향후 동해시장의 입장」과 「2020년도 제2회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과 관련된 증인 신문을 하겠다며, 6. 11.과 6. 15. 양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동해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자청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원도 소속 경자청장의 권한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본 사업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각종 의혹제기 및 진정으로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관련 의혹 해소 전에 경자청 사업에 대한 권한이 없는 동해시장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와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위원장인 부시장이 이미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하였고, 시의회 의원 3명이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기에 ??참석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할 사안??이라는 내용의 불참이유서를 6. 9. 제출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필요시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경자청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제안과 ??시의회가 경자청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까지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간담회 제안을 거절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아닌 사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6. 10. 재출석 요구서를 보낸 데 이어, 6. 11.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동해시장에 대한 불쾌감과 유감을 표명하기까지 하였다. 더 나아가 본인들의 권위만 생각하고 법적 의무도 권한도 없는 사안에 대한 증인 불출석을 마치??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각급 언론사에 배포하여 호도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경자청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동해시장의 책임??이라는 것과 ??동해시장이 시민단체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도록 하였다. 우리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의회에 경자청 개발사업 문제의 본질은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 공개」와 「대규모 관광지개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업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한 채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갑론을박하며, 의회 차원의 단일된 의견을 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권한도 없는 동해시에 전가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경자청 문제는 우리 시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본 사업의 전적인 권한을 가진 경자청을 상대로 각종 의혹 해소에 힘을 모아야 함에도 엉뚱한 시비를 시에다 걸고 있다. 망상지구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성공적인 국제관광지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지금은 10만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시의회에서의 분열된 목소리가 오히려 경자청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10만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망상 1지구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는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자청에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견이 수렴된 합리적인 개발계획으로 경자청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어 천혜의 관광자원인 망상동 일대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우뚝 서길 바라며, 이를 위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하루빨리 파악하여 한 목소리로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기 바란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동해시의 행정사무감사위원으로서, 이 입장문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참고 삼아 제가 조금 얘기하면요. 저는 의회가 시장을 출석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묘사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님을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은 거기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그럴 권한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성명서를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전체적인 걸 보면,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런 표현들은 공공기관이 좀 쓰면 안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 ‘엉뚱한 시비를 시에다 걸고 있다’, 그럼 의회가 마치 시에다 시비거는 것처럼 비춰지는 식이거든요. 이런 표현은 공공기관의 장이 됐든 공공기관이든 문서에서 사용하면 안 되지 않은가. 그리고 저는 이 입장문이 좀 감정이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동해시가 이런 입장문을 낼 때 좀 더 객관적인 사실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감정을 배제한, 공공기관으로서 맞는 이런 입장문을 향후에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A4용지 한 장입니다. 이걸 제가 초안을 해서 작성했는데 그런 거하고 비교된다. 저희는 그냥 있는 사실을 기술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 정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족 아닌 사족을 단 이유는 시민들이 향후에 이 문제를 평가할 때 자료로써 필요할 거 같아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면 오늘 진행할 내용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제가 오늘은 진행할 때 발언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견 말씀하실 분 있으면 3분 이내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마이크 없이 발언 중) 위원장님, 3분은 너무 짧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 의사진행 좀 따라주세요, 그거는. 네, 우선 박남순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남순

박남순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데, 우리가 엉뚱한 시비를 건다 이러는데, 거기는 저도 굉장히 불만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동해시장이 시민단체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도록 하였다’ 이러는데 저는 방송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제대로 방송을 한 게 이게 정말 요새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부시장님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를 잠깐 중지를 하기를 저는 위원님께 요청을 하는데. 오전 내에 부시장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진위를 위원장님이 파악하기 위해서 오전에 좀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시고 오후에 다시 재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8년 동안 의회에서 경자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님은 ‘작년에 알았다, 나는 책임이 없다, 몰랐다’ 자꾸 이러시는데 제가 중간에 한 줄씩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7일에 박주현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정학 의원도 그때 같이 같은 내용으로 동해시가 개발사업에 적극 개입하고 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입장에서 제발 좀 의견을 모아달라 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개발성과가 없을 시 과감하게 경자구역을 해제해 달라,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 라는 얘기도 2017년에 했습니다. 제가 연연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8년 최재석 의원께서는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경자구역 면적축소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연을 질타하고 의구심을 제기했었습니다. 2018년 이정학 의원도 경제자유구역 축소, 도시계획의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현실성 없는 계획을 지적하고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계속해서 2020. 10. 23. 강원도의회 의장 면담도 하고 그 이후에 동해시가 범시민대책위에 의혹 제기를 이유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심의 유보 처리한 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뭐, 같을 수 없습니다. 반반 의견이 갈려서 계속 이 답보 상태로 있는 걸 빨리 해결해 달라 라고 주문도 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 두 분께서는 길거리에서 지금 몇 개월째 또 망상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진위 파악을 위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물으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안 나오신다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내 입장은 이렇다 라는 걸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유감이고. 저는 이 일정을 위원님이 진위 파악하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동의도 없습니까?

이창수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발언하실 분 없으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늘... 10시 50분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위원님들이나 그 답변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의사진행이 순탄치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동해시 현실이고 새로움으로 나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의장, 위원장, 시장, 이 ‘장’자가 들어가는 자리는 항상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지만 그거에 따른 의무도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첫 날부터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소양이 부족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이끌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위원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