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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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의거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건설행정팀장 김성수. 도로팀장 양용규. 농촌기반팀장 조성환. 도시재생팀장 강정모. 지역개발팀장 김종춘. 주택팀장 유영주.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차미숙특별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설도시과_총괄) 부록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설도시과_별지)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3 빗물이용 농업용수 확보사업 현황,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과장님 설명대로 그동안에 관정을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자제하기 위해서 물웅덩이라든가 친환경 웅덩이로 변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B형하고 C형이 있는데, C형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C형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대신 담수량은 적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니요. 담수량이 많습니다. 이유는 B형은 규격이 4ｍ 곱하기 4ｍ가 1.5ｍ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고 C형은 15ｍ 곱하기 15 ｍ 곱하기 1.5ｍ, 그래서 담수량이 C형 같은 경우는 338t(톤) 정도 담수할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문제가 가끔 B형 경우는 토사가 별도 사이드에 석축을 합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C형은 규격이 크기 때문에 사이드에 석축을 합니다. B형은 안 하고.

종관

김종관위원

석축한 후에 복사가 많이 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다보면 복사가 찰 것 아닙니까? 담수량이 적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파내고 하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추진 연도가 2016년도부터 저희군이 이 사업을 도입했는데, 270개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그중에서 B형하고 C형이 저희군한테 각 필요한 물을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형태인데,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기존 계곡수 물들로 인해서 많이 퇴적물들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파낼 때는 본인이 파냅니까? 군에서 파줘야 합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개인은 못 파내고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가서 파야되 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결국은 군에서 신고해주고 관리해줘야겠네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줘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토지는 본인 땅이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는 건 질의내용이 아닌데, 일반적인 현황을 물어볼게요. 고령자 아파트 지금 시행 중이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내년 말에 준공하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고령자 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120세대, 그다음에 고령자 아파트는 127세대, 그다음에 임대주택 180세대하고 정산지구는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고, 120세대하고 127세대는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면 아침에 왔다갔다 청양교를 지나다 보니까 지금도 차들이 복잡해요. 고령자 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가 내년 말에 준공되게 되면 차량 통행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거에 디엠아파트에서 백세 공원 건너에 도시계획 도로 교량 있던 거 다 폐쇄시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도시계획 폐쇄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쪽에서 넘어오는 교량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청양교 하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세대 수가 전체적으로 거의 427세대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교량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병목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도 고민해주시고, 고속도로가 민자 고속도로가 진행 중인데 청양구간에 각종 민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고속도로가 137km 중에서 청양구간이 17km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민원은 양사리 쪽에 마을회관 옆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양사리 2구, 양사리 2구 회관을 다시 지어달라는 것과 거기에 들어가는 한전, 철탑이 2개 있는데, 하나가 걸리는데, 하나가 이전을 할 계획이었는데 나머지 안 걸리는 쪽마저도 그것도 이전해달라, 그래서 고속도로사업단에다가 공문을 띄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상당한 금액이다, 철탑 하나 올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정좌리는 민원 없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정좌리는 묘지 옮겨달라는 거.

종관

김종관위원

정좌리 주민들 과거 그동안에 민원 내용이 교량, 교각으로 해달라, 성토하지 말고. 그 문제는 끝났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정좌리 쪽은 안 하고 군량리 쪽에 묘지 옮겨달라는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직리 쪽, 온직2리에 온직초등학교 근처에 집 옆으로 노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음벽이나 이주대책 계획같은 거, 온직2리 학교 주변으로 그런 부분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면 잘 대응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게 신경 써 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전원마을에 대해서 여쭐게요. 청양에 작천지교 하고 서정지구, 두 군데 아닙니까? 두 곳은 청양군에서 직접 시행한 거고, 수정지구는 민자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수정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작천하고 서정은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수정지구가 마무리가 덜되는 바람에 청양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전원마을 같은 걸 개발하려고 해도 중앙부처의 패널티 때문에 진행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전국에 전원마을을 조성한 게 전체적으로 105개 정도 조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이걸 조사했는데, 105개 중에서 26개소가 56% 미만의 건축률을 보이고 있어서 26개소에 대한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귀농ㆍ귀촌하는 마당에 작천리 전원마을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분양도 잘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군에서 전원마을을 신규로 추진해서 그분들한테 분양도 해주고 뭔가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사업 자체를 못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해소 방법이 없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현재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고, 이것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지방에서 군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중 방식 하나는 국비 15억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국비 플러스 나머지 추가 요금,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요금만 분양가에 반영됐었거든요. 전체적으로 40억 원씩 들어갔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15억 원에서 35억, 40억 원씩 들어갔는데, 40억원 마이너스 15억 원 제외한 걸로 분양가격을 산정해서 보통 펑당 21만원, 24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군비로 계산해버리면 분양가가 70~80% 이상 뛸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고속도로도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게 되면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려서 민자로 하다보니까 민자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전원마을 같은 것도 과거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패널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행 못하는 마당에 가급적이면 민간 개인들이 전원마을 개발 같은 걸 추진할 때 군 대응은 어떻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지금 그런 것들이 개발행위를 받아서 여기저기 산을 깎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 많은데, 군량리를 비롯해서 많은 민원들이, 동네분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권장해야지, 너무 제한만 하지 말고 법을 준수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확대 사업시켜서 확장시키면서 뭔가 지역의 귀농인들, 귀촌인들 주택난 해소에 뭔가 도움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개인들이 청양 관내에 주택 하나 지으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건설도시과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도 현실화 되고, 변화되게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잘 판단해서 사업을 잘 관리하고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179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4번 항목을 보면 청양군 농업생산기반시설 DB구축용역해서 예산액이 5억 원이 편성됐는데, 집행은 6,000만원 돼 있어요. 이 5억 원 예산이 DB구축용역에 대한 용역에 예산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숫자가 저희가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청양군에서 관리하는 62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건 28개, 이런 식으로 크게 있는 것들은 나와 있는데, 기타적인 집수한 거라든가 혹은 보, 양수장, 관정, 이런 부분까지를 전부 관리하면서도 숫자적인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위치도부터 주소, 재원, 거기에 대한 수혜면적까지 전부 그 데이터에 담으면서 그런 성과품을 요구한 거고, 금년도까지 이 자료가 구축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 전에 선급금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6,000만원 정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도 12월이면 모든 용역이 끝난다고 표시가 됐는데, 가능한 건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런데, 수량을 조사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저희 갖고있는 데이터와는 너무 안 맞으면 공기는 증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수원 관련돼서, 시설하우스 관련돼서 청남면 일부 마을 농민들이 아주 기대가 큽니다. 금강수원을 활용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현재 진행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된 다음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91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국비를 확보해서 부족한 재원들 충당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군비로만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27억원 정도가 군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행정에서 계속 국비 확보, 플러스 현재는 부여군하고 청양군하고 공동 대응해서 1단계만 계획한 4개 리에 분양리하고 청남, 동강리까지 천내리하고 포함해서 사업구역을 넓혀서 거의 370억, 400억 가까이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농림부랑 협의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도 5월달에 농식품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국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이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한 것 같은데, 현재 토지 매입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인 게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토지매입은 저희가 6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필지, 4,000평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토지보상가에 대한 부분이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조사한 바로는 토지 가격이 인근 8만 7천원 정도 됐는데, 저희가 감정 평가한 건 9만 4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평방미터)당 9만 4천원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평당이요. 평당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훨씬 더 이상, 최하 10만원, 15만원 이상도 계속해서 요구한 상태고, 저희가 대안 제시한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올릴 수는 없고 다만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하자, 하는데, 조건은 1년 이상이 넘어가야 재감정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재감정평가에 대해서 서로가 그 부분은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기회를 동등하게 서로 줘서 그런 상태로 협의를,

인찬

나인찬위원

그 부분을 경작자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몇 명만 접촉한 상태입니다. 일단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면, 다시 재감정을 해서 거기에서 적절하게 보상해주면 큰 무리는 없겠네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럴 거라고 판단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내년도 4월 달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201쪽에 보시면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여기에 청양읍내리 도시재생 사업구간이 보도블록이 시행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민원이 많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민원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하고 나서 인근 계속해서 중심지 사업으로 건축물 같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다보니까 보도블록 도로로 중차량이 다니면서 블록이 이탈된 현상들, 그런 걸로 인해서 간혹적으로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그때그때 시정, 보완해서 잠잠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아직도 보도블록 해놓고 1년밖에 안 됐는데, 40억 사업에서 군비가 19억 들어가고, 그때 보면, 민자 4300만원이 투입돼서 하천, 이런 걸 복원시키고 했는데, 원앙공원에서 새한전자 그 길, 거기가 블록이 설치된 데가 비가 오면 깨져서 물이 고인다고 해요. 주민들께서 부실공사에다가 예산낭비 아니냐, 지난번에 청양신문에도 그런 게 난 걸 봤어요. 앞으로는 거기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부실공사된 데는 다시 한번……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부실공사되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깨지고 물 고이고……

구기수위원

도로 양쪽에 설치된 누수관로 시멘트가 깨져서 물 흐르는 게 안 좋다고 해요. 그런 걸 살펴보셔서 파손된 데를 다시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을 마지막에 그 구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른 공사가 다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포장이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걸 하고 나서도 그 동네가 많은 공사가, 현재는 가스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공사하면 그걸 들었다가 다시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반드시 지반침하가 생기고.

구기수위원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자전거 타고 가시던 분들이 울퉁불퉁해서 깜짝 놀란다고 해요.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넘어진 분도 계시다고해요. 거기가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맨홀 물 고이는데, 그런데도 다시 한번 살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래야 될 거로 봅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혹은 저희가 자주 보고 그렇게 하면서 불편함이 예견된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사업비가 적은 게 아니에요. 40억 원에 80억 원 하면 120억 원 사업인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분들께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시공업체에서 그런 민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지보수하는데, 관심을 갖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게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양군에 물론 건설과에서도 청양군민이나 청양군에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에요. 청양군 인구가 3만 600명이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을 다 잘 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따야 하지만 인구가 줄지 않아야 됩니다. 현실로 볼 때 귀농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청양지역으로 오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할 때 무리무리 지어서 어느 지역에 땅을 사서 청양으로 귀농ㆍ귀촌 하시려는 분들이 5가구, 하긴 4가구 이상도 괜찮고 5가구, 6가구, 10가구까지 그 집성촌처럼 이사를 온다고 할 때 우리지역에서는 거기에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반 공사를 해줄 수 없는지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역으로 귀농ㆍ귀촌 해서 올 때 4가구 이상이든, 5가구 이상이든 그분들이 최소한 2명에서 또 자손들까지 껴서 있을 때는 10명 이상, 15명까지는 올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지역에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그분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들어가는 포장공사라든지 기반시설을 조금 관심을 갖고 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군에서는 5가구, 2가구, 한 가구를 떠나서라도 불편하시다면 포장을 해주는데, 조건은 거기에 대해서 포장할 수 있는 어떤 토지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그분들이 몇 분들 오셨을 때 포장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포장 일 순서상 건축 다 지어진 다음에 포장하는 방법과 미리 하는 방법의 차이는 아까처럼 시가지 보도블록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공사한다면 굴삭기도 들어가고 중장비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포장들이 결국은 다 크랙이 가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집들이 어느 정도 완성돼서 큰 차량 공사가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범위까지 기반시설의 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런 걸 잘 살피셔서 지역민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원도 있는 거고, 집행부의 공무원도 있는 거예요. 한 분한 분이 지역으로 온다고 할 때 관심을 갖고 집 지은 후에 하든지, 진짜 주소가 돼 있을 때 집을 꼭 지어야 한다고 할 때는 좁아서 못 지을 때 토지 사용승낙서 이런 게 다 받아졌을 때에는 같이 지역민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 장곡사 쪽에 보면 집은 한 집 두 집 돼 있는데, 장곡사 쪽에 충청남도 관리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많더라고요. 큰 도로 옆에 진입로 들어갈 때 차가 잘 꺾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농기계가 잘 꺾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도 봤는데 우리군에서는 도 관리지역이라 제대로 못한다든지 지방하천이 껴있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이걸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안전재난과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주민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저희가 각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하는 주체자들이 다 있고, 청양군내에서도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논산 국토관리사무소, 공주지소 여기저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그런 데서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기수위원

연계해서 웬만하면 그런 민원을 처리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 기관들하고 잘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공문이라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해서 도에다가라도 지역에 이런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런 길을 좀 더 넓힐 수 있고 진입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내서 그런 민원처리를 해주십시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성과보고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군이 패널티 이런 걸 떠나서 2019년부터는 국비 지원은 없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걸 떠나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양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이것도 그 하나의 사업입니다. 패널티를 떠나서 이양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에서 알아서 하는데, 다만 행정에서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싸게 공고해줄 수는 없거든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받은 금액만큼 제외하고 분양가가 산정됐다면 지금 그걸 다 포함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 개인주택들이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거기도 수도도 놔줘야 하고 가로등 놔달라하고 전기세 해 달라하고 인터넷 깔아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욕구가 많잖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가끔 들어서 이 거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한 분 한 분 다 청양에 살 수 있게 만들어내야 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개인별로 기반을 하다보니까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기반시설 한꺼번에 해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은퇴자 마을을 만들려고 한다면 군에서 부지 선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신청을 받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5가구나 몇 가구 기준을 줘서 미리 신청을 하고 군이 거기에 대한 환경을 검토해서 심사를 한 후에 기반공사를 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현재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끝났다고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은퇴자 마을이라든가 기타 공간을 제공해서 청양군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단지 조성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도 고민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대상지를 전에 문성초등학교를 가지고 고민해봤습니다. 초등학교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세종하고 인근 도시하고 가까우니까 관심 받을 수 있는 곳이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면적하고 토지는 군거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걸 개설한 것도 몇 년이 됐지만, 그 당시 추정한 면적이 평당 8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평당 80만원이라는 분양가는 군에서 몇 % 깎아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기준위원

그 방법을 분양한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아까 구기수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5가구나 몇 가구가 귀농하겠다고 대지를 선정하면 부지를 물색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5가구가 들어가도 거기까지 가는 진입도로가 필요하고,

김기준위원

5가구가 됐든, 10가구가 됐든 검토해봐서 해야겠지만 조례나 규정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한 가지 민간이 하는 것들 중에 걱정이 되는 하나가, 개발을 하는데, 경사도 허가를 분명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경사도를 보면 경사도 허가 같은 것과 똑같은지 걱정이 되는 데가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산지개발이라든가 일반개발행위 혹은 개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경사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눈높이 상황에서 볼 때는 최고 정상부하고 최하단부를 갖고 각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실제적인 경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산을 전부 아래층부터 30cm(센티미터) 곱하기 30cm(센티미터)로 다 쪼갭니다. 쪼개서 등고선 높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곡선, 간곡선, 조곡선, 계곡선, 이런 것에 따라서 간격들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높이는 이미 지형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대로 쪼갠 걸 가지고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각도가 산출되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그게 평균 경사도로 하는 거잖아요. 현재 예를 들어서 군량리 같은 건 분명히 설계 경사도가 맞게 나왔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한 이의도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용역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조로 조작한 거다, 경사도를 일부러 완화되게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청양에다가 안 하고 보령에다가 했다는 이런 얘기도 나와서 청양에 있는 평판 좋은 곳에 똑같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각도가 동일하게 나왔어요.

김기준위원

보령에서 한 경사도와 청양 경사도가 똑같이 나왔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 사람들 얘기는 청양의 어떤 곳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일을 하는 곳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김기준위원

제가 오늘 질문하는 건 경사도 현재 개발에 대해서 그 현장을 갖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개별적으로 민간이 개발하다보니까 훼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치 못하고 마음이 안 놓이니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기반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군에서 조성해서 유치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고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 않아서 질문으로만 대신할게요. 그런 의지만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자료 없이 하나 물어보고 건데, 신양 간 도로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영실 구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영실구간에 영양교 말씀하시는 거조?

김기준위원

그렇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국지로 70번, 그 부분이 총 527억 1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영양교에서 우측으로 집을 못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각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청양군 관내 곳곳에 있는 민원들 찾아서 같이 협의했는데, 총사업비가 1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부분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고 그래서 현재 주민들들과 같이 나와서 도와 같이 해서 이 부분은 총 사업비 변경계획에 반영해주는 걸로 결정은 안 받은 거지만 신청하는 대상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지난 9일날 왔을 때 현장에서 그 대답이 나왔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선을 수정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죠. 관계기관인 경찰서까지 같이 도로선형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회전각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김기준위원

과장님 보실 때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걸로 판단하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될 거라 봅니다. 안 되면 진입 자체가 그 부분에 너무 위험하니까, 거기에서 속도 줄이다가 뒤에 차가……

김기준위원

한 번 완성되고 나면 군비로 수정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진입로를 나중에 다시 만든다는 건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이 조금 위험하긴 위험해요. 거기 말고도 군민운동장 삼거리 있잖습니까? 아마 예산 쪽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은 옛날에 오셨던 분이니까 길이 막혀있으니까 운동장 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멈칫멈칫 하고 저는 그 차가 안 나가니까 기다리려고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차는 쏜살같이 질주해서 사고 위험이 있었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는 신호를 임시로 갖출 수는 없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신호 임시체계는 경찰서하고 사회적경제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바야하는데.

김기준위원

높이가 달라서 이쪽에서 나가면 굉장히 쏜살같이 가게 되고, 상당히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수정리 쪽에서 나온 분들이 신호를 보고 나올 수 있게 임시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사거리처럼 체계를 갖출 텐데.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도 위험해서 회전교차로 건의 했었거든요. 아마 결정적인 건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진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회전 교차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그 공사 끝나기 전이라도 뭔가 임시조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주체자한테 공문도 띄워서 위험성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검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현재 2012년까지 융자하는 사업은 끝난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끝났어요.

김기준위원

지금은 회수만 하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회수만 하는 상태잊

김기준위원

회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합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여기에서 회수된 돈이요? 현재는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나중에 회수가 다 끝나면 특별회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김기준위원

2012년도 전출액이 6억 4,0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던데, 이렇게 하는 방식은?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깊은 부분이라 주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주택팀장 유영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까지 대여가 끝났고 원금 회수돼서 특별회계에 누적이 됐었거든요. 다시 대여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반회계로 전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특별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전출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운영 취지라고 해야되나 목적사항, 할 수가 없다, 근거가 있으면 가져와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백방으로 찾아봤습니다만, 없었습니다. 당분간은 일반회계로 전출은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다만 특별회계 조례에 전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단은 6억 4,000만원 전출하고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돈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5억 300만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14억 원을 회수해야죠? 20억 원정도는 특별회계로 남겨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남겨놔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특별한 사용목적이 없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용목적 자체가 근본취지는 자연재해 같은 경우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국비 같은 게 없다든지 이럴 수가 있잖습니까? 이럴 때 군비로 대여해주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조례라는 것이. 그런 것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놓고.

김기준위원

그러면 조례를 수정할 계획인가요?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그럴 예정입니다.

김기준위원

이 의도에서 질문한 건 아닌데 조례를 수정하면서 이 돈은 또 2012년까지 하고 사업을 마무리 지었으니까 현재 실정에 맞게 다시 한번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죠?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현재 조례는 나와있고, 2032년까지 운영해야 되거든요.

김기준위원

신규로 융자할 수 있는 지 여쭤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