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인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분야는 361쪽부터 4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61쪽을 보시면 일반현황으로 6개 담당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등 6가지 목표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등 17개 중점 추진방향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는 활력 넘치는 시장과 일자리 확대로 골고루 소득 실현이라는 전략 하에 6가지 추진과제에 13가지 추진전략을 갖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있는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260t의 용량을 410t으로 150t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4,000만 원으로 100%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4일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현재 환경청에 실시설계 검토 요청을 해서 환경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시설계와 당초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 요청을 환경청에서 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환경청의 검토 완료는 8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3억 원 정도 배정이 돼서 환경청에서 설계 검토가 끝나면 17억 정도를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금년도 9월 중에 착수를 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3년도에 준공된 상오안농공단지 시설이 노후돼서 도비 50%, 군비 50%를 투자한 9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과 우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완료는 8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1쪽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5인 이상 2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선정과정에서 집행 잔액을 이용한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현재 6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4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2쪽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중소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에 위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기업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공고 과정에서 12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심사 과정을 통해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에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미래 지향적인 첨단산업도시로 집중 육성해서 홍천의 미래성장동력원으로 삼아가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홍천군에서 용문~홍천 철도와 양수발전소와 함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가진 바가 있고 또한 오는 6월 17일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에서 강원도와 홍천군, 참여기관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먼저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센터 구축사업과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 지원 센터 구축사업, 미래 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구축사업과 함께 앞으로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 센터 구축사업은 21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 강원인력개발원 창조관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고자 현재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4쪽에 보시면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 지원 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30일 2022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 사전 절차로 실시설계를 기본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공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 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이 직접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3억 원과 도비 48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인력개발원 부지 내에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물안전 실험실 건립과 치료제, 백신연구 개발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6일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토지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가 금주 내에 회신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건립부지 부분에 대한 분할매각이라든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에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26일 간담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현재 언론 보도에도 세세하게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춘천과 홍천을 아울러서 가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방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스타트업 벤처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창업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7월 중 공고가 뜨면 공고 내용에 따라서 홍천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공모에 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376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총 발행은 620억 원으로 판매액은 565억 원 정도가 되며, 565억 원 중 환전된 것은 5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고는 54억 정도가 남아있고, 6월 1일부터 시행된 홍천사랑카드와 관련해서 카드 가입자 수는 2,871명으로 카드 발행 가입자 2,871명 중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은 2,241명으로 10억 원 정도가 구매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강원형 일단 시켜 배달앱 연동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7월 14일 강원도하고 업무협약이 계획돼 있습니다. 업무협약 이후에 홍천군민이 배달과 관련한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지원 사업과 특례보증 지원, 그 다음 융자금 이차보전, 시설개선 및 경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지원은 3,000만 원을 한도로 연리 2%로 운영되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1억 1,8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특례보증사업은 연 0.8% 고정 요율을 통해 보증기간을 5년으로 해서 업체당 5,000만 원, 보증한도 사전 생략 부분은 3,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이 특례보증을 받아서 2억 6,000만 원의 특례보증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9명에 대해서 이차보전 지원을 1분기에 하였고, 이차보전은 연이자 3% 이내에 대한 부분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 3%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 받은 분이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9쪽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및 재산 3억 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체일자리 창출사업과 행복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지원 사업으로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도에 244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8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7월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복일자리 사업은 7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개 사업에 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인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과 생명건강연구단지 환경정화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사업에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무궁화수목원 관광 명품화 등 관광자원 활용 사업과 공작산 생태숲 가꾸기 등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 활용사업, 일자리 발굴단이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등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2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부분은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열화상 카메라 운영하는 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희망근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시행시기가 7월 이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서 현재 참여인원은 없습니다. 사업내용은 백신접종 지원 인력과 강원트리엔날레 행사 지원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쪽에 다양한 고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과 지역 정착형 강원도 청년일자리 사업,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33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2명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상시근로자 3명 이상 300인 미만, 자산총액 5,000억 원 이하,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자 등록 유지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 채용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에서 만 64세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정규직 신규채용 시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청년일자리 사업은 43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3명 중에 인건비 지원 대상인원은 31명, 인센티브 지원은 12명을 채용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월 180만 원, 교통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로 총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쪽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은 현재 강원도에서 70%, 군비 30%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강원도에서 배정한 인력이 440명인데 저희가 접수한 결과 238개 업체에 727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강원도가 18개 시군하고 협의한 결과 시군에서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신청한 인력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업체별로는 50명을 한정으로 기준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1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지원은 기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쪽에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대상기업은 사회적 기업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2개 업체에 6명, 전문인력 2개 업체에 2명, 사회보험료 1개 업체에 41명, 시설비 지원 1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84쪽에 청년창업 육성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지난 2019년 10월 15일 개소식에 의해서 출범을 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현재 1기 지원 종료 기간이 끝나 2기와 3기 19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금년도에 홍천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관내 예비창업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창업 경비 지원을 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 9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먼저 선정을 하기 위한 면접까지는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상자는 확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상담이라든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년창업가가 홍천에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섯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은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3억 원의 예산으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라든가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분야에 33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기업 지원 사업은 6,600만 원의 예산으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 판로 개척이라든가 마케팅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분야에 8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 지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 운영 사업은 관내에 소재한 직접 제조 및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쇼핑몰 홍천몰 운영과 모바일 쇼핑몰 구축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는 7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이 되겠고, 배수로 설치라든가 개보수, 진입도로, 기반시설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에 생활안정자금 등을 적립해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향후 폐업 이후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 단체로 경영안정자금은 5억에서 8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15억 원 이하에서, 특수목적자금은 최대 8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안정자금은 19개 업체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2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388쪽에 홍천군 수출 활성화 기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나 해외 물류비 지원, 해외 특판행사 등을 위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외 물류비 지원은 산돌식품 등 3개 기업에 지원을 금년도에 하였고,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입점할 수 있는 지원은 홍천잣이나 하티 등 10개 기업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인증 지원은 1개 기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89쪽에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개 유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사업으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라든가 입주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화전 농공단지 통합공동전처리시설 건축과 전기 시설에 대한 보완공사를 통해서 현재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세준에 공증을 받아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전농공단지 저류지 준설 사업은 6월 중 착수를 해서 저류지 부분으로 인한 주변 인근 농경지라든가 지역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등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오안농공단지와 화전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부분과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물 위탁은 2개소에 8,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위탁은 화전농공단지 1개소에 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개별입지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개별입지 최대한도는 기업당 400만 원으로 한정해서 농공단지는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하고 있고, 개별입지 지원은 100%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11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고, 개별입지는 6월에 신청 공고를 해서 7월에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전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새천년관광에서 1대를 임차해서 농공단지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1일 평균 3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91쪽에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강과학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과학관 기획전시를 상하반기로 해서 갈릴레오 특별전과 우주 태양계 탐험전을 계획하고 있고, 토요과학교실은 상반기 6월과 하반기 9월, 11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진행을 해서 2회 토요일에 운영한 바 있고요.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과학탐구 교실은 상반기는 5월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에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중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2쪽에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10억 원으로 기술 개발 분야와 연구개발 특허 출원, 논문 발표, 위수탁 용역 수주, 기업체 기술 지도 등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구소에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 현황이라든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메디컬허브연구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3쪽에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과 강원도 지식재산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선정은 푸르린 1개 업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2차에서는 4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5개 업체, 12건이 선정이 돼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4쪽 홍천형 4차 산업혁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20개 과제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개 과제 중 2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심층 분석 단계를 통해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6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2개 과제는 실행과정에서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개 과제는 중기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개 과제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장 스마트 육성 및 유치 사업과 교육과 소관인 홍천군 특화 지역문제 전문가 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장기과제로 분류를 하였고, 18개 과제 중 중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2개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TF팀 구성으로 행정과 소관으로 하는 부분과 홍천 미래산업 학과 설치라는 교육과에서 검토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LED 조명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5가구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에 에너지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시설 개선과 타이머콕 지원, LPG시설개선 사업으로 3개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기시설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타이머콕과 LPG시설개선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LPG시설개선 사업은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까지 포함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바우처와 연탄 보조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연탄 보조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주관기관으로 통보를 해주면 주관기관에서 대상자 심사 후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우선 7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탄 보조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194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8쪽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15가구를 목표로 태양광 200, 지열 15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200가구는 100%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열 15가구 중 8가구가 선정이 됐고 아직 7가구는 미선정 상태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태양광은 3㎾ 기준으로 1,100만 원, 지열은 17.5㎾ 기준으로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명건강과학관과 검산리 산림휴양관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99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공모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차로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재 업체 선정을 지난 5월에 했습니다만 선정된 기업이 가람ENG가 선정이 돼서 현재 2차 실태조사를 해서 6월 30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결과에 따라서 8월경 정부 평가가 이루어지고, 정부 평가에 의한 공모 확정은 9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융복합 사업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공공건물 12건과 주택 179동에 대해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공모하고자 하는 실태조사 결과는 개인 건물이 264동, 그 다음에 공공건물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206동을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실태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400쪽에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천2리 지역 주민분들께서 아직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해와는 많이 그래도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사업 추진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지역에서 제기하는 민원이 풍천리 지역에 조성된 생태마을을 군에서 취득을 해줬으면 하는 내용과 진입도로 개설비용으로 7가구가 거주하는데 7가구에 대한 재산을 취득해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천2리 지역에서는 하류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이라든가 풍천2리 지역주민의 전 재산을 취득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으로 지난번에도 6월 2일에 풍천리를 방문해서 군수님과 지역주민 간 직접 간담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자리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그래도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01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산초등학교 주변과 K컨벤션 웨딩홀 주변, 더휴인 아파트 주변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구간은 1,69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2쪽에 도심주차장 확보 건인 홍천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2,570㎡로 7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시행업체를 선정해서 금년도 중에 착수해서 내년 10월 경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소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업공모가 이루어진 이후에 주변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부분이 있고요. 인근지역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진척이 늦어졌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없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에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교육 및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마케팅이라든가 점포 활성화, 고객 서비스, 경영 개선,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하반기 상황을 보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열입니다. 400쪽에 양수발전소 사업 있잖아요.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어디까지 되죠?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이 풍천2리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주민 50명하고 야외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풍천 2리 부녀회에서 결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만 함바식당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이름을 밝히기는 뭐 합니다만 풍천2리 지역에서 골프장을 만들어주면 반대를 안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위여부는 좀 더 두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얘기 자체가 슬슬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군에서도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을 어디에다가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확히 어느 위치를 찍어서 얘기를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땅을 사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조성 부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선 5기 때도 골프장 때문에 지역 간 마찰이라든가 상당한 고충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한데 오히려 골프장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군에서는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수발전사업소 와 있잖아요.

예.

현재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수발전소 일단 여기서는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도 여기서는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고...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11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장관리사무소에서는 수시로 지역 방문을 해서 지역 주민 개개인별로 면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1월 중에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방문을 활발하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가면 12월에 고시가 되거든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홍천읍 향교 앞에 거처를 두고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풍천2리 지역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도 금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금년도는 어렵고 우회도로가 내년 7월 정도. 내년에 시작을 하는데 그게 사업을 한수원에서 할 수 있고, 강원도에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결정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11월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야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무실이 풍천 2리로 간다고 했는데 가서 좋은 점도 있을 테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차피 관리사무소가 먼 거리에 있는 것보다 지역 내에 있는 게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해결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거기에 가 있으면 맨날 싸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분들 얘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양수발전소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차단을 시키고 발언 자체를 못하게 했는데 지역 내에서 발언할 건 해야겠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차단시키거나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6월 2일에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 매입을 해달라고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천2리 지역 전체를 매입해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도 풍천2리 지역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반대를 하기 위한 제안이었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하류 지역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하고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최대한 다가가서 어차피 건설을 해야 된다면 주민들 설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주 정도 됐나요? 주민들 자체회의를 토요일인가 7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회의할 때 대다수의 주민들이 대화를 하자는데 초점을 맞춰서 했다고 하고요.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많이 지역에서도 좋은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좋은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내촌하고 남면에 가스 사업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게 5년 계약이 금년에 도래가 되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두원에너지에서 계약을 해서 가스는 횡성에서 오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장님들한테. 그 대안을 잘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에너지계장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군에서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가스를 사용하는 군민들도 있고, 그 군민들이 현재 쓰는 단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을에서는 5년 전 단가로 공급을 해달라고...

그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계약 당시에 현 시가의 몇 프로 마진을 먹고 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사실 시골이다 보니까 가스도 많이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얘네들이 차 가지고 와서 하는 게 불편하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껏 시설을 해놓고 가스를 안 가져다주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보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방문해서 마을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에너지 공급업체 얘기도 충분히 들어서 군에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중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379쪽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2월부터 해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때 우수 제안 일자리 사업 같은 게 발굴이 됐나요?

저희가 현재 모든 공모절차를 진행하면 1차적으로 연관된 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1차 검토 의견을 받아서 공모된 안건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안건이 3건으로 나왔거든요. 3건에 대해서 2차 검토를 해서...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에 있고요.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담아가야 될지...

3건은 어떤 것들이에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뭔가 하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1차 부서 검토의견을 받으면서 업무와 연관된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담당자 의견이 부정적이면 안 좋은 쪽으로 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앞으로 돼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군수님께도 검토의견 보고를 드렸는데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냐고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군수님께서 주셨는데 하여간 검토 받는 시스템 상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 계신 분이 가장 잘 아시고 검토 중이시라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난 게 아니니까 시상금이라든가 정해진 게 나가지는 않겠네요.

예.

자료로 부정적인 의견은 어떤 건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공공일자리 사업이 반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알바식으로 단순하게 짧은 기간 동안 땜빵식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고용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긴급으로 주고 생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지원해주자는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잘 활용하고 지자체가 앞장서서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자리 내용을 보니까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아이디어 공모에서 새로운 게 나왔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가 공모전도 그렇지만 실무부서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려고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일자리 발굴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자리 있을 때마다 토론의 기회도 갖고 그러는데 특출나게 도출되는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행복일자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체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목표수치부터, 수량에 맞추지 않고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정할 수 있나요?

자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하는 사업은 큰 문제만 없다고 하면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긴급으로 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량에 맞추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 일하시는 분들도 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부를 하다보니까 군포 같은 경우에 거기도 주민요구 반영사업을 뽑았더라고요. 뽑았는데 사례를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편안하고 좋은 일자리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거기에서는 골목 청소, 쓰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있으니까 그런 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들 복지 증진 사업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사람들이 너무 부족한데 각 실과에서도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거기에 투입이 될 수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일자리 발굴에 고민도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일자리가 방역이나 한정된 부분이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나요?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지 않는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체일자리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꼭 그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가 변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좀 더 실효적인 사업이 있다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보고 전환시켜보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저희가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는 사실 일자리를 내놓아도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업체의 생각이 달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느 정도 서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이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든 기업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셔서 보완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민간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바라는 일이겠지만 잘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단지 내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주신 건데요.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시는 나이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정년이 됐으니까 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본인들이 일했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사람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그런 분들이 연령이 돼서 퇴직을 하시지 않고 혹시 기업체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나 질문을 해오셨거든요.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시책을 만들어서 우리 조례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그래도 기업체에서는 사람 하나 기술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시간을 투자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서 검토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예.

하나는 이건 충청도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건 왜 제안을 하냐면 기업체에서는 자꾸 사람이 없다고 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해서 찾다 보니까 생산적 일손 봉사라는 게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봉사하지 말고 필요한 기업체에 하루에 몇 시간씩 가서 봉사를 도와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손을 도와주고 또 기업체든 지자체든 어떤 형식을 이뤄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이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가보더라고요. 다 반영을 할 수 없지만 한번 살펴봐 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다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와 관련된 일자리 의견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 근거가 없다고 하면 근거를 보완해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한 후에 추진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체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지만 농촌 인력 부분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대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근로자 임대아파트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군으로 와서 숙소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체에서 말씀을 하시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소지를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 근로자 몇 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숙소의 문제를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이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 유입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런 정책을 하지만 사실 이것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놀러온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기업체에 일을 하러 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문제를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고민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 지역 사례는 사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더 폭넓게 최초로 좋은 사례들은 발굴하고 자꾸 만들어서 나간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자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주택과하고 얘기를 해서 현재 남면 지역에 토지주택과에서 근로자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택과하고 상시 얘기를 해서... 남면 지역의 성과를 보고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9쪽에 보면 농공단지운영활성화 해서 상오안농공단지, 화전농공단지, 두 곳에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활성화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예.

농공단지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화전농공단지에 최근에 상수도 인입을 시켰죠?

예.

비용 문제가 나오죠? 원인자비용 분담 문제, 이 문제를 적절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홍천군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이걸 극명하게 대변해 준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됐지만 이후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로 검토를 혹시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제 얘기가 잘못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직접적으로 없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나 군에서 북방농공단지는 지워버렸습니까?

지워버린 거는 아니고요. 올해 12월까지 성토 완료가 되면 올해 성토하면서 화전농공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올해 안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공단지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북방농공단지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각별하게... 어차피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민선 7기 3년차까지 중단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다행히 인근에 사토를 구할 데도 생기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속히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빠르게 논의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토와 병행해서 활용계획도 갖춰져야 내년에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내년 가서 한다고 하면 또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추가로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보통 10년씩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추가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의지는 있는가.

그래서 국가산단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중앙관계기관하고 강원도를 찾아서 상담은 했고요. 그 부분에서 정확한 의견 조율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상오안이라든가 홍천IC라든가... 다만 동홍천IC가 상당히 괜찮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수원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배관 묻는 경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1차적으로 홍천IC 인근은 개발 여건이 괜찮아서 그쪽으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이것도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홍천의 미래 먹거리, 홍천의 일자리 확보,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373쪽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작년 초 무렵에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했습니까? 명칭이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 홍천군은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홍천군 자체가 농업군인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 분야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홍천이 농업과 병행해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자 하면 미래 역점으로 지금 어느 지자체고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데 바이오 쪽에 집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일단...

예를 들면 말하자면 기술 집약적인 사업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유치를 하셔야겠다고 하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이 사업 핵심목표가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보면 현재까지 진행은 과장님 보시기에 당초 구상했던 방식대로, 계획대로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 변경, 이런 게 오다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건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지는 단계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5월 26일인가요. 간담회 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총 항체 관련된 산업으로 5개 분야를 추진하는데 그중에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3건은 이미 확정이 됐고, 나머지 BL3 사업하고, 바이오랩 허브구축사업 두 건이 남았는데 두 건의 남은 사업, 특히 바이오랩 허브구축사업이 이 사업에 알맹이 아닌가. 여기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2,500억을 지원 받아서 50여 개 창업기업을 육성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리도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 산업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 있던 4가지 연구지원센터나 연구사업들은 우리가 시설을 대주고, 장비를 대주고 그 바이오랩 허브구축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구조상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에 랩허브 구축사업이 이제 벤처 창업기업을 50개 유치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그런데 우리가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이 사업의 핵심과제는, 가장 필요한 사항은 랩 구축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나오고 관계돼서 일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5월 26일 간담회 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중소기업부에서 공모 신청한 거에 우리 홍천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강원도에서 갑자기 24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화항체 비전선포식을 하는 그날 도지사님도 오시고 춘천에 허영 국회의원님 오시고, 유상범 국회의원님 오시고 다 오셨는데 뜬금없이 허영 국회의원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때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날 저녁에 홍천군이 배제된 상태에서 바이오랩 허브구축사업에 주관 지자체로 춘천시를 선정해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춘천 후평단지에 홍천과 연계시켜 가되...

홍천과 연계시킨다는 건 어느 규정에도 없습니다. 한 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홍천이 들어간다는 건 희망사항이죠. 뭔가 정리되고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홍천군이 강원도와 춘천시에 들러리가 돼서 필요한 기본적인 돈은 우리가 대고, 나머지 거기에서 생산되는 열매나 과실은 춘천시가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홍천군이 거기에다가 뭐라도 얘기한 것이 있는가. 이런 사업이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어 올 때 춘천은 팔장 끼고 지켜봐 왔는데 우리가 기존에 2년 가까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춘천시가 껴서 홍천이 배제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정리가 된 상태로 보고가 돼야겠다. 거기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잃어버린 걸 찾아오든지 아니면 우리 지분을 확실하게 챙기든지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홍천군이, 홍천군수가 바보나 들러리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공론화 돼서 강원도에 강력하게 항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의견을 주신 것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다만 춘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랩허브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은 앞서서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희망이 있든 없든지 간에 공모사업이 있으니 홍천도 도전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규모가 작은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보고를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중기부의 생각은 이게 춘천도 그렇고 홍천도 사실 그렇고 공모하는 자체가 대도시 위주로 사실 접근을 한 부분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으면 설계할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이 사업을 춘천에 다 넘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시쳇말로 기본적인 걸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갑니까. 입장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리가 돼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랩허브 구축사업 하나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먹을 떡은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사실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개별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추가 자료나 설명을 부탁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아까 양수발전소 현안에 이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는데 양수발전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말씀해주셨죠?

양수발전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천군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천에 유치해서 지역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해서 지역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지역 주민하고의 소통관계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보고드릴 사항만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홍천군 관내에서 일어나는 정부사업이든 개별 기업사업이든 홍천군의 사업이든 간에 모두가 다 홍천군의 사업입니다, 주체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양수발전소 설명이 된 거죠.

예.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선택적으로 보고가 된다, 군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선택적이다.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농공단지를 말씀드릴 때 골치 아프고 신경 써야 되는 북방농공단지에 대한 것은 보고가 없고, 돈 줘야 되고 생색을 내야 되는 화전농공단지, 상오안농공단지에 대한 보고는 있고, 양수발전소 유치가 돼서 정리가 되어가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이 보고가 되고 그런데 송전탑 문제는 홍천군의 기본적인 입장을 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송전탑 관련해서는 홍천군에서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지금 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천군의 입장이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공개되는 자리에서 홍천군의 입장이 무엇인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전탑 문제는 별건으로 다뤄줘야 될 부분이고,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포함시켜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별건으로 해서 송전탑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된 건 이것이 과장님은 홍천군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저는 홍천군 사업이라고 봅니다. 홍천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홍천군수의 소관이고 책임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홍천군 관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일입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올 때 이 일의 해결방안이나 방법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홍천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의원님 생각에 공감은 하는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다. 보고가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포함시켜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군청 앞마당에서 10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 반대대책위 주민들이나 대표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농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홍천군수를 상대로, 홍천군민들을 상대로,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을 상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일도 아니다, 경제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경제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따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보시면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증설과 관련해 지금 화전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업체까지 해서 40t 규모로 하면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260t에서 410t까지 올라갔던 부분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업체가 아니고 변화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든 농공단지를 하든 그런 수요 측면에 있어서 물론 국비로 100% 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개보수와 관련돼서 지금 28년이 경과가 됐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죠?

농공단지 개보수 관련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소규모로 조금씩 하는 것은 진행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9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매년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농공단지 개보수 부분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50%씩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조사를 통해서 일시에 깔끔하게 하면 경미한 부분은 군비로 할 수 있겠지만 좀 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져서, 매년 사업계획에 올라오면 보는 사람도 그렇고 주무부서 담당자도 사실 힘든 부분은 있어요. 일시에 해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소규모야 사소한 것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개선하고, 그 다음에 381쪽 보시면 다양한 고용지원해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내용상 중복은 아니지만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관내 근로자 5인과 3인, 200인 미만과 300인 미만,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마을기업 현황하고 3년간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내용을 한번 본의원한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K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뛰어들은 곳이 전국에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제가 추가로 더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군데 정도...

오늘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 12개 지자체가 들어왔어요. 최종 확정은 언제인지 아세요?

7월인가 8월로...

다음 달이에요. 7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데 물론 춘천은 공모를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방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자는 춘천이 가져가고 쓰레기만 우리가 가져오는 형색의 부분은 비춰지는 부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홍천에 유치가 돼서 일자리라든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주도는 춘천시다 보니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안 좋을 것으로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본의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잘 결정이 돼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7월에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춘천시와 더불어서 강원도에 유치가 되면 좋은 것이고, 춘천이 결정이 돼서 홍천에 모든 시설물이 들어와서 돌아갔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잘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소상공인 부분은 다른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81쪽 보시면 고용지원과 관련해서 33명을 금년도에 목표로 가지고 22명이 채용됐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꽤 오래 됐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원에만 미치지 말고 그분들이 그 사업장에서 지금도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행정에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기업 간 소통도 통해서 지원기간만 받고 퇴사를 하거나 그러면 퇴사는 개인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원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 기업과 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이나 이런 걸 수시로... 지금 4차 산업혁명해서 빅데이터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든지 수시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기업과 소통하면서 근로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창업적으로 간다든지 여러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자료 요구할게요. 388쪽 보시면 홍천군 수출 활성화 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관내에 수출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기업들, 주력 품목은 무엇이고, 어느 지역으로 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현황이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관내. 단독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390쪽 보시면 네 번째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해서 화전농공단지에 국한돼서 근로자 부분을 서비스 해주는 거죠?

예.

관내 농공단지는 세 곳이 있죠?

상오안, 남면, 화전.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한 농공단지도 있겠지만 그걸 원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통근버스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아니고 상오안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해서 버스 지원에 대해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것도 오간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상오안농공단지 관련해서는 작년에 통근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도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근버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고려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양덕원 같은 경우는 메디슨이 들어가 있고, 두 개 업체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삼성메디슨 같은 데는 지원 여건이 되지 않아서 양덕원 같은 데는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남면농공단지는 이해를 해요. 거기는 통근 버스가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상오안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요할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화전농공단지만 간다는 부분은 특혜성의 부분도 오해 소지가 붉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선이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환승도 해주고 서로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어차피 노선이 같은 라인이라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돌려주는 게 맞잖아요. 학교 애들 통학버스 운영하듯이 구간을 정해주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걸 활용할 수 있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메디컬허브연구소 관련돼서 지금 하티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가 돼 있어요? 먼저 매각문제 부분도 운운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인가요?

하티 관련해서는 연구소하고 먼저 주식 매각 건과 관련해서는 하티에다가 매각하는 걸로 얘기가 운영위원회에서 됐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의결된 이후에 논란거리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공개매각 하는 걸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하티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회계법인에서 감사결과는 나왔습니다만 3자가 봤을 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개선 권고를 하는 걸로 연구소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시작은 산자부에서 시작을 해서 홍천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메디컬허브 처음 시작이. 그래서 홍천군에서 예산을 다 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매각 부분이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운영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줘야만 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가 있으면 규칙도 있듯이 정관이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천형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수발전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두도록 하고, 도심주차장 확보와 관련돼서 기존에 있던 모든 토지는 수용이 됐나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창대기름집이 매각하는 걸로 해서 홍천군으로 소유권까지 이전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매각 불가 의사를 표현해서...

소유권까지 넘어왔는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소유권을 환원시켜 줬습니다.

그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진 부분인데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제척을 시키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2층인가 더 올려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예. 그건 나중에 주차장이 준공된 이후에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후에 검토를 하는 걸로...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사업 추진부터 준공까지 과별로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란 말이에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자체가 여러 용도가 가미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 사업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 사업을 해야 될 여건입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우려하는 건 어차피 그 시설물에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위로 2,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는 기초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향후 할 것까지 예측을 하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371쪽에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개선도 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에 장애인 근로 작업장이 있어요. 행복나눔과에서 삼덕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 법인 말고 지금 개인 법인이 장애인 근로자 사업장으로 허가내서 사업장 하는 부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몇 개소 기업인지 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장애인 기업은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어서...

근로 장려금을 정부에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태림아파트 1층 상가에도 사업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현황이 경제과에서 정부 보조금 받아서 인력에 대한 근로 장려금을 받는 업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파악 되는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오늘 회의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21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2쪽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저를 포함 7개 담당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부터 617쪽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618쪽에 동절기 제설제 효율적 보관 및 작업효율 제고 등을 위해 기존 방활사 부지에 연면적 855㎡를 16억 원을 투자하여 제설창고 및 작업대기소를 증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619쪽 구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부지 교환 매입 추진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창고를 신축하고 기부대 양여 방식을 요구,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621쪽 국가하천 및 홍천강 터미널 앞 실시설계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존 고무 가동보를 알루미늄 가동보로 교체하고, 원격시스템,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친수공간을 확보코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2쪽에 국비 4억 8,900만 원을 확보하여 국가하천인 서면 모곡리, 화촌면 성산리 일원에 배수통문 개량, 원격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3쪽에 소규모 공공시설물인 마을안길, 세천, 교량, 암거 등에 대해 일제조사 중기계획을 수립, 재해 예방과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코자 금년부터 내년까지 30억을 투입해 추진코자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624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개 지구에 84만 400만 원을, 626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3개 지구에 19억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1쪽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은 홍천, 화촌, 두촌, 내촌, 서석은 2016년도에 재수립을 완료하였고, 동면, 남면, 서면, 북방, 내면 등 5개 면은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구만리천에 33억 3,000만 원을, 검산리천에 25억을 투자하여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38쪽에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38건에 51억 100만 원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으며, 641쪽에 하천 내 하상정비, 지장목 제거에 9억 원을 확보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3쪽에 국가하천인 홍천강 유지보수 사업비로 20억 7,600만 원을 확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부터 649쪽까지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에 42억 7,300만 원을, 배수로 정비에 39억 5,700만 원을,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에 23억 800만 원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14억 5,000만 원을, 댐 주변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등 120억 2,800만 원을 확보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2쪽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조성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등은 코로나19로 행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을 살피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654쪽에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 확보하여 관내 3,000가구에 소화기 각 1대, 경보기 2기씩을 구입, 홍천소방서 협조 하에 취약계층에 배부 및 설치하여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0쪽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88개소 중 52개소에 135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2쪽에 군도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10개소에 46억을, 664쪽에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을 29개소에 101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8쪽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널미재터널 사업과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서석 구목령터널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차선 도색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건 단가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황색하고 백색하고...

질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질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료 검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색하는 걸 보면 오래가지 못하는 거 같아요.

차선도색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도색을 하는데요. 교통량이 많고 그런데는 1년에 두 번 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착제나 아니면 페인트가 좋은 게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접착제는 없고요. 페인트하고 유리알, 두 가지를 섞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니까 마사가 내려와서 쌓여있는 데는 치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구간은 빼놓든가 그 위에다가 뿌리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은 다 받아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정산을 해서 하는데 원래는 청소를 하고 나서 물로 세척을 하고 건조시킨 다음에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흙이 쌓여있는 데는 걷어내고 하든가 해야지, 그냥 도색을 안 하든가 그 위에다가 뿌리고 가더라는 얘기죠.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663쪽에 보면 군도 교통망 확충 사업을 10개소 진행 중인데 엊그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야시대리 군도 10호선 선형개선 사업하는 게 진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행인교 위에 쪽은 보상이 원활히 돼서 착수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행인교 밑에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하시면서 주민들이 조기 착공해서 빨리 되는 것도 그분들 얘기지만 우기철 돼서, 장마철 됐을 때 우회도로도 해놨지만 거기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아실 수 있는 부분에서 공사 진행도 얘기를 해서 이장님들이나 직접적으로 이해심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줘서 집행부에서 일을, 그분들 얘기는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놀고 있냐는 식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계장님들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런 일들 하면서 주민들한테 쓴 소리를 듣나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보상도 보상이지만 보상 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사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업체 선정이 된지 꽤 됐습니다. 사업을 느슨하게 하다 보면 주민 불편이 많아져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하라고 해서 사업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정 과정을 주민들한테 공정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장님들이나 마을 회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주민들이 불편을 얘기했을 때 대변해줄 수 있는, 집행부에서 고생하시지만 쓴 소리 들을 때는 왜 그분들한테 우리가 욕을 먹고 일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현장 한 번 보시고요.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열심히 뛰어다니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쓴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다시 한번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뒤쪽에 보시면 널미재터널 설명을 들었는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44호선 연봉 남산교 지구 선형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아이파크하고 세영아파트 주민들이 영구방음벽 얘기를 한 걸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국도관리청에서 영구방음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평상시에도 65dB 이상 나오다 보니까 그걸 해놨을 때도 현재 공사했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교통량 했을 때 65dB 이상 넘어서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없냐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국토관리청이나 국도유지 쪽에서 받으신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업무를 홍천국토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저번 주에 민원인들하고 홍천국토하고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음 측정을 한 게 지금 상태에서는 65dB이 안 나오는 걸로 나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 쪽에는 따로 질의를 안 드렸는데 며칠 전에 얘기를 들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건설방재과에서도 국도에 대한 부분이나 지방도나 마찬가지 관여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시켜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이런 면에서도 경제국장님 계시지만 같은 경제국에서 있는 일이니까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조근정훈장을 받으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632쪽인데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한다고 하셨는데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고 3단계 사업도 올해 안에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소하천 정비 사업은 관내는 일단 마무리가 된다고 보는 건가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변경.

그러면 사업들을 계획에 맞춰서 추진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전부라고 봐도 되겠죠?

예. 294개소, 715km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644쪽인데요. 홍천강 유지보수 하신다고 했는데 홍천강이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평균 수량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강바닥, 아산병원 있는 쪽으로 치면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 산책로, 자전거 길을 조성해놨죠?

예.

이 부분이 우리가 생활체육공원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장하기 위한 방안, 예를 들자면 현재 폭을 강 쪽으로 더 밀어서 공간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은 협의과정이 있었나요?

홍수량 계산을 100년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제방보다 높게 계획이 돼 있고, 그런 시설을 하려면 단면적이 줄다 보니까 그건 홍천강 하천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상태고, 단지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국토관리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면적이 넓어지지는 않고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존 부지를 친수공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원주청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히는 건...

넓히거나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곤란하다는 얘긴가요?

예.

단면적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위치에서 2, 3m 더 나가더라도 평상시 수량은 있는 것이고, 나중에 홍수기 때나 그럴 때 최근 100년 동안 최대 수량, 홍수량 봐서 곤란하다는 건데 그 면적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면적이 줄면 단면적이 줄고 어차피 제방고가 올라가야 되고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협의는 해보셨나요?

친수공간으로.

도심에 공원 용도라든지 다목적 생활체육공간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위치가 강바닥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협의가 되고 그러면 낫지 않겠는가. 우리 면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주청하고 협의를...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넓은 면적들을 그렇게 쓰고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보다 더 많은 공간을 쓰고 있는 공간도 다녀보니까 많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한다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55쪽에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경보기 200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경보기는 어떤 내용이 경보기입니까?

당초에 600만 원 확보돼 있을 때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보기는 열이 나거나 할 때 벨이 울리거나 그런 식으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화재가 났을 때 현재 상황으로는 누군가가 신고해야 소방서에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 말고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자동화재감지기, 이런 시설이 불이 나면 기계에서 자동으로 인식이 되면 무선으로 소방서 상황실로 날아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심야에 화재라든가 이럴 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기왕 우리가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런 일반적인 장비 말고...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동화재경보기인가 감지기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심야에 시장이든지 대형 건물들에 화재가 나면 누군가가 신고해야 되는데 못 보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5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57쪽인데요. 재난취약지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제목을 달으셨는데 우리 지난해에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까?

착수 못한 곳이 규모가 좀 큰 곳 두 군데를 못 했고요.

어디죠?

서면 아우라치교하고 군도16호선 사면 붕괴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하고 협의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착공을 못 했는데 작은 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른 건 마무리가 됐습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기 전에는 거의...

곧 장마철이 시작될 텐데 지난해에 수해 피해를 본 지역이 다시 한번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해 피해주민하고 우리 군이나 면 담당자들이 수해 피해 복구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해난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태학리 제설창고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휴식 공간도 거기에 같이 거듭나죠?

예.

물론 피로도 풀고 할 겸 해서 준비도 하고 말 그대로 작업대기소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될 요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한 부분을 공지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불시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할 수 있게끔 작업대기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뒤에 보시면 국토관리사무소 부지와 관련돼서 본 의원이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추진부터 현재까지 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결론은 뭐냐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쪽 입장이잖아요.

그쪽에서 기부대 양여를 해달라, 부지 조성하고 창고까지 신축을 해서 그렇게 교환 조건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고 작년도인가 의원님하고 가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 추진을 했는데 결국 답이 나온 건 그전하고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제센터도 지으면서 문화체육과하고도 얘기할 때 그건 소규모로 조그맣게 지으니까 그걸 제척하고 얼마든지 국도유지 부지를 사서 주차장이든지 메인 출입구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조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까지 공지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차피 이렇게 가다보면 우리가 부지나 창고 부지를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건설방재과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부지는 한 군데 물색을 해놨는데 기부대 양여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추진할 명목이 없습니다.

결론은 부지를 매입 못하는 쪽으로 군에서는...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게 기부대 양여식으로 하면 1 대 3 내지 1 대 4로 비용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처음부터 읍 생활체육공원도 애초에 그걸 매입해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지만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가다보니까 사실 사업이라는 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또 같은 행정기관이지만 기관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고, 우리가 항공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지만 해주고 있는 거 해주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가면 얼마든지 가겠다는 게 그쪽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국도유지 부지 교환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 작업대기소하고 하려고 하는데 있잖아요. 그쪽 부지를 활용하도록 했으면 오히려 읍사무소하고 여내골 안에도 거리가 가깝고...

그 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부지를 가져가라고 제시를 했는데 거기 진입도로 여건이 폭이 좁다 보니까...

그건 확장공사 하면서...

면적도 작고 진입 여건도 안 좋다고... 원하는 게 국도하고 접해있거나 가까운 부지를...

그 부분은 이번에 건물 지으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어쨌든 창고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건물 새로 지은 건 제척을 시켜놓고 부지를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창고부지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군의 입장이 좋은 부분으로 가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도로 확포장 하는 건 사업비 세워서 하면 되지만 가장 적지는 국도유지와 가까운 여내골 쪽이 가장 좋지 않았나 하고, 그때 당시에 7대 때도 그쪽을 부지매입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얘기는 주고 받았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부지는 분명히 사야 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좀 더 협의를 통해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식입니다.

그러면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장마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평상시에 이용하겠다. 고무보 있는 거랑 기능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돌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물속에 잠겨요?

가동보가 타원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돌다리 역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의원님들과 예천군을 갔을 때 가동보 설치한 걸 보니까 이것도 좋은 발상이었구나,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건너다니면서 활용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물을 가두고 빼고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전도식이면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개념이. 그런데다가 이게 알루미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재질이 알루미늄.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중보도 과장님께서 어린이 보트나 이런 쪽으로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고무보 자체가 오래되긴 했지만 어차피 알루미늄보로 간다고 하면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타사 생태 농촌테마공원 앞에도 수중보 얘기도 나오고 했었어요. 그걸 차라리 그쪽에 놔서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관광과하고도 같이 협의해 보면서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그런 쪽으로 해야지. 어린이들 태워주고 한다는 게 고무보트 자체도 규모가 크고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관내에 그런 걸 설치한다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우리고 홍천강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해서 모곡리하고 성산리, 두 지역에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한 개소씩 설치하려다가 두 곳이 늘어난 거잖아요.

당초부터 2개소였습니다.

4개소로 바뀐 거죠?

서면 보리울천 그쪽에 추가로...

이건 시설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625쪽 보시면 이게 두촌213호선 같은 경우 지금 54억 7,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이게 당초에는 터널 굴착하는 사업비로 해서 14억이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16억이었잖아요.

당초에 16억이 들어와 있었는데 당초에는 사면을 정리해서 위험지구를 해소하는 쪽으로 갔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터널로 가다 보니까 54억이 추가로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54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올라갔는가. 그러면 두촌213호선은 대략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은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용소계곡 쪽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먼젓번에도 교량공사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용소계곡에 이렇게 되면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곡 하나를 위해서 터널까지 뚫는다? 그쪽 주변에 대단위 단지 들어오는 거 혹시 있어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없죠?

예. 이건 용소계곡을 발전하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위험하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용소계곡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용소계곡은 어차피 관광객들이 와서 트래킹 하면서 밑에 쪽에도 조성해주고 상류에 내려주고 하류에 도착해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교량이 안 돼 있어서 7대 때 교량까지 만들어주면서 다 어느 정도 해소는 해주고 지금은 길이 협소하다 보니까 넓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50억 이상 들여서 터널을 뚫는다는 걸 어느 군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데는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은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몇 등급 돼야 추진하는 거예요?

경사지가 도로 옆에 비탈면인데 낙석이나 위험이 있으면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거의 D등급 수준을 받아야 이런 사업을 하는데 홍천103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길이도 많이 축소가 됐죠?

이 지역이 검율리하고 덕치리 가는 부분인데 낙석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 밑에 얘기하는 거죠?

옛날 지방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이 늘고 줄고, 예산이 가감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건설업 관련해서 이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외부에서는 6대 때, 7대 때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주기장 설치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갈마곡 쪽에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기장 사업을 하는 건 인근 주택단지에 많은 장비들이 서있고 해서 그런 걸 해소 차원에서 군에서는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민선 7기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39쪽 보시면 하천 제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사업량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오안리 일원.

당초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량입니다.

300m?

예.

그런데 6억에서 12억으로 늘었어요. 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6억 공사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몇 개월 만에 12억으로 늘었다는 게...

이건 아마 공법의 차이로...

아무리 그래도 예산을 배로 늘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당초에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억짜리가 몇 개월 만에 12억이 된 부분은... 이 부분도 본 의원한테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게 거짓으로 하는 건 아니시겠죠?

예.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관련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토지보상이 완료가 된 후에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이게 항상 보상관계, 협의가 안돼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제는 토지사용승낙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지는 완벽하게 확보가 된 이후에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사업량도 33건 정도가 늘었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었다는 부분으로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배수로 관계도 마찬가지고 23건이 늘어난 것도 지역의 민원 사항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신축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군업리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신축입니까?

예.

신축하는데 12억 6,000이 들어요?

다른 유지보수비까지 합쳐서요.

이 부분도 늘어난 게 당초 군업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보수하고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1억 8,80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하는 건 군업리가 하나 추가가 되면 12억 6,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군업리 신축이 이렇게 드는 구나 하면서 실무부서에서는 그게 맞는 것인지 확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업비가 너무 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한 걸 모르시면 담당자께서는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55쪽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 표시사업, 정부에서 정해진 거죠?

예.

법이라는 건 바로 시행을 해야죠? 조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2019년부터 금년까지 260개소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내에 소방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홍천소방서하고 협의한 게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26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 하는 게 260개인데 지금 관내에 있는, 10개 읍면에 소방시설 관련돼 있는 게 몇 개나 되냐는 얘기예요.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시적으로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업은 나눠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한 번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 부분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설치만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주민들한테 계도도 충분히 해주시고, 단속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해서 한 곳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은 곳이 어디죠? 아, 한 곳이 늘었죠? 당초에는 87곳에서 88곳으로 올라왔는데 한 군데 늘어난 곳이 어딘지 나중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669쪽 널미재터널 관련돼서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터널이잖아요. 이 사업비가 493억인데 이건 전액 국비가 돼서 나오는 건가요?

도비도 포함이 됩니다.

도비, 국비?

예.

그러면 경기도 쪽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사업 예산은 별도로 없는 것인가요?

사업비 분담 관계를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얼마나 분담을 해야 될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내용만 봐서는 강원도, 특히 홍천에서만 이 사업으로 가는가 보인단 말이에요. 설계가 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수 예정인데 어쨌든 전에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매칭사업을 하든지 그런 방향 쪽으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원칙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저번 달 말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방문을 했습니다.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이견은 없고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담아주셔서 의원님들이 그런 것도 알기 쉽게 표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건설방재과에서는 어차피 재난과 관련된 부분을 하시잖아요.

예.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보면 민방위 재난복을 여름철 걸로 해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해줬으면, 매시간 내려오시는 분들 보면 겨울철 두꺼운 걸 입고 내려오시는데 6월만 회의가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는데 동절기와 하절기 제복은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을 것 같지 않지만 편성을 해서 직원들한테 하나씩 보급을 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민방위복 관계는 행정과에서...

어느 과를 떠나서 그렇게 협의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오늘 회의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처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말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로 인해서 좋은 상도 받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홍천군 재난이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좀 더 헤아려서 주민들 마음 편에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심금화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1년 주요사업 투자계획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총 투자사업은 21개 사업으로 9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68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공간정보 4차 산업혁명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3억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홍천읍 지역에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홍천군 전체에 대해서는 입지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공간정보 모범선도사업 우수시군에 공모하여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초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금주에 본 사업을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으로 사업대상 필지는 25만 208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5월 31일 결정 공시를 한 상태며, 현재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으로 도시 지역에 990㎡, 비도시 지역에 1,650㎡의 인허가 면허를 받아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 대상으로 전체 예산은 5,000만 원의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개발비용 검토용역 21건, 종료시점 지가검증 57건, 개발부담금 1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쪽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기존에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여 설치대상을 선정하고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 28일 지적도근점 일제조사를 시행했고 현재는 측량이 다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684쪽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불부합지 민원 발생 지역과 공익사업 지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네 지구에 64필지를 진행하였으며, 두 번째 페이지 신장대리 43-1번지 일원은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불부합지에 대해서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내년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월 1일 기준 133건의 확인서가 신청 접수가 돼서 55건의 확인서가 발급이 됐습니다. 686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생산된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8,2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착수하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특교세 800, 도비 500만 원, 군비 1억 2,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규 설치와 일제조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64개소 신규 확충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개 지구에 1,154필지로 2억 2,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사업수행자 선정 및 측량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중에 사업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빈집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소요되는 사항으로 현재 빈집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국토정보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중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빈집 실태조사 결과 철거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수요조사와 동의서를 징구 받고 있습니다. 7월 중 실시설계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농협자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사업량은 86동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72동이 확정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2억 4,000의 예산으로 관내 사용승인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조사업 대상자를 금년도 3월에 16개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보조사업 결정 통지를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주택 산단형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양덕원리에 지상 9층, 50세대 규모로 강원도 개발공사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층 벽체 철근을 배근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지상 9층 규모로 갈마곡리 지역에 100세대로 건립이 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지보상 협의 부분 때문에 지난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협의가 완료돼서 공사 착공을 예정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관리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공공주택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행복주택 50호와 보금자리주택 37호에 대한 입주민의 퇴소 관리 및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주민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주거수급자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 6,200만 원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 대상자 1,100가구와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54가구가 되겠습니다. 매월 지원이 되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긴급한 사항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12동으로 금년도 3월에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위해서 홍천보금자리 주택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량은 5동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6일 개조사업 추진에 따른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몰사업으로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며, 8,6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상은 65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6월 중에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지역에 15층 규모, 128세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이 돼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계획을 금년도 중에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농막을 해놓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소를 농막에다가 옮겨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나요?

이 부분은 언론에 나오기도 했고, 토지주택과 이전에 민원과에 있을 때 부처에다가 제안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농막에 대해서 부처마다 서로 「농지법」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서 거주를 하면 위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규모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지법」,「건축법」,「주민등록법」이 서로 상충이 됩니다.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불법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를 하면 전입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서마다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까지는 됐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농막이라는 데가 원론으로 따지면 농사를 지으면서 잠깐 쉬는 자리지, 생활하는 데는 아니지 않나. 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방정기입니다. 685쪽에 특조법 관련해서요. 이전이 어느 정도나 되었다고 보시죠?

자료는 시차 차이인데 5월 1일 기준 133건인데 제가 어제까지 접수된 것으로 봤을 때 178건이 현재 접수가 되어서 처리되고 있고요. 확인서 발급이 된 건 본인들이 이 이후에 등기를 넘기게 되는 사항인데 93건이 확인서 발급이 됐습니다.

작년인가요? 부동산 등기 법무사 수수료가 문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도 계류중에 있고요.

관련법은 아직도 그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8월까지 변경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까?

시군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실제 이전하거나 하는 분들이 수수료 대비 땅의 가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신청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는 걸로도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땅의 가치에 비해서 이전 비용이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국회에서 법이 계류중이라 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자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도 있고, 지역에서 여러 경로로 국회에 건의도 할 수 있고 한데 넘겨받고자 하는 가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시작 당시에는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말씀 한 번 해주셔서 관내 법무사라든가 이런 측면에도 개정이 되려는 사항을 공유시켜 드렸고요. 수수료에 대한 민원은 현재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안하고 있더라고요.

시기를 조금...

시기를 보고 있는 숫자들이 상당 부분 될 것이라고 보는데 가치가 있고 큰 부동산 같았으면 특조법 이전이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액들이 적은 것들이라서 관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89쪽, 670쪽에 같은 빈집정비 철거인데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골이든지 도심 인근에도 오래된 건물,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도 곧 허물어질 것 같은 집들, 밖에 있는 화장실, 축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인구정책,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이 살기 괜찮겠다 싶어서 알아보다가 빈집들, 빈 축사, 밖에 있는 화장실 하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지난번에 제도가 정비가 되어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이 일정 부분 마련되고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반장 회의를 통해서든지 절차를 밟도록 해서 일정한 기간 안에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축사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한전에 데이터를 받아서 일제조사를 하게 돼있고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건 환경정비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예산에서는 그런 게 조금 제한이 돼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행상 문제가 있는 거죠. 대상자로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고 일제조사 대상으로 끌어오는 것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분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아마 그 부분도 환경과 같은 경우도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주거용만 되다가 그 부분도 축사라든가 이런 쪽에도 의견들이 나오면서 범위가 확대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일 것 같아요. 비어 있는...

혹시 우리 군에... 이 사업이 행자부 사업니까, 국토부 사업입니까?

관련법은 「농어촌정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농림부 쪽입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 혹시라도 질의를... 예를 들자는 농어촌 빈집들을 철거하는데 주거용은 되고 그 옆에 화장실은 안 된다, 축사는 안 된다고 하면 보통 정책을 설계할 당시 의도하고는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도 질의를 해서 되면 예를 들어서 폐축사, 폐화장실, 폐주택이 있는데 주택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당초 설계한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텐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면 부속건물들하고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 질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라도 그걸 받아서 우선순위를 가려서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인접돼있는 마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나가는 게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99쪽인데요. 신혼비용 주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가구당 5만 원에서 14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냥 개별 가구에 5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를 지급한다?

소득...

소득기준에 따라서.

예.

말하자면 생활비, 주거비용이 아니고 생활비용 쪽인 거죠?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재량권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종료가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가 신혼부부 주택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과에서는 그 사업을 대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대상자들이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현재 조례 발의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협의를 받아야 돼서 중앙부처에 조례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 통과가 돼서 하게 된다면 2차 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든지 대상자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이 되지 않게 홍보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번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산부인과 선정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시기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난해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고, 5월 28일에 확정되어서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산부인과가 동참하게 되었고, 마지막 설계 부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선정은 확정되었으나 내부설계와 리모델링에 관한 것을 심사를 더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 자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해 추경에 시작이 돼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거죠?

전액 국비는 아니고 50, 10, 40. 운영비는 연간 5억이고, 시설비는 첫해에 1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40%입니다.

시설비, 운영비 포함해서?

시설비 10억에서도 40%, 운영비는 올해는 하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2억 5,000이 지원되는데 비율은 40%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시간도 한시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운영비는 매해 지원입니다.

종료되는 시점 없이?

예.

그리고 병원을 선정할 당시에 경쟁이 있었습니까?

경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관내 산부인과가 두 곳밖에 없습니다, 모아 산부인과하고 아름다운 산부인과인데 모아 산부인과는 애당초부터 야간과 분만을 하지 않았던 산부인과기 때문에 해당사항도 없었고, 의사선생님의 의지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후에 아름다운 산부인과가 선정이 됐는데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시설도 함께...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조리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요청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3일 간담회 때 자료를 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그때 다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직원분들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고생하시는 부분에서 어느 파트보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739쪽에 코로나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백신 주민들께 접종하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보건소 직원분들이나 집행부에서 모든 분들이 수고하셔서 잘 처리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일부 우리 주민들이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아직도 의구심이 있어서 많이들 불안해하는데 건설방재과장님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에 대한 안전문자는 보건소에서는 따로 문자 보내는 게 없죠?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이해하고, 궁금해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1년 반이 지속돼 있고 그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을 주민들도, 저희도 많이 터득한 상태입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초조해 하는 부분은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고, 궁금해 하시는 건 반대인 사람을 생각해서 이제는 수그러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중대본 지침에 의해서 정보를 필요 이상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은 일부 주민에 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 주민들한테까지는 정보 공개가 되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기관 대 기관으로 정보 알 수 있는 부분에서 리더장님들한테까지는 어느 지역에서 조심성 있게 가야 된다는 부분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노인일자리 센터에서 어르신들이 4,000여 분 이상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건강이 최고 취약하다 보니까 일자리센터에서도 일자리를 내보내 드리면서 어느 지역, 동면 아니면 북방면 해서 서면이든 어떤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사실 센터에서나 대한노인회에서 일자리 주관하는 팀에서 6,000명 인원이 되는 주민들 인원수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능동적으로 커버해서 조심성 있게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정보까지도 같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점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해서 최대한 정보 유출이 안 되게 주지를 시켜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기관에서 발생했을 때는 집단인 상황이냐, 개인적인 상황이냐를 판단하고, 집단일 경우에는 당연히 소속장에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속에 있는 개인 회원들의 궁금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저희는 당연히 장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집단으로 될 때는 먼저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소문이라는 게 한 분이 나오면 정상적인 소문이 도는 게 아니라 과장돼서 나오는 소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됐을 때는 서로 오해가 없는데 와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우왕좌왕하는 면에서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정확하게 알아서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주민들이 큰 불안에 떨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끔 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정관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자료 부분들을 확진자 부분을 공개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보건소에서 작성한 문건 하나가 올라온 걸 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코로나19 확진자 202-205 발생보고, 보건소 감염병 담당, 21년 5월 28일, 내용을 보면 발생개요, 확진자 인적사항 일가족으로 홍천읍 50대, 남면 20대, 두촌 50대, 감염경로는 남면 2명 홍천201 접촉, 2명 조사중, 검사일시 5월 27일, 확진일시 5월 28일, 향후 추진계획 및 홍보사항, 역학조사 후 밀접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독 조치, 이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출처를 알아보니 그분이 홍천군청에 기자단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길 가입하면 저희가 보도 자료를 홍보실에 드리고 있거든요. 그 보도 자료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도 자료로 나갔던 겁니까?

기자실에 그대로 드리지는 않고 제출하면 거기서 필요한 걸 빼서 보고하고, 보고 후에는 기자들에게 개인정보 사항이 없는 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러면 누구에게 보고가 되는 겁니까? 이 문건이 보건소에서 작성된 건 맞죠?

맞습니다.

누군가에에 보고를 하려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저는 군수님께도, 어느 분께도 그런 식으로 보고는 하지 않지만 보도 자료에는 기본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실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계에서...

홍보계에서 그걸 뿌린 게 아니라 홍천군 개인 기자단이 아마 문건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관교 의원님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계신 페이스북 주인도 보건소 사업 업무를 너무 잘 아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도 그거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뿌려도 되는지 알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면 50대 2명, 이렇게 된 부분이 외부로 나가면 안될 정도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더 낮은 정도의 수위로 저희가 드리는 것보다 누가 이미 확진되면 그 동네에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타깃은 저희 보건소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에도 화촌면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는 아무 개인정보도 드리지 않았지만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받은 걸 누군가는 다 압니다. 그러다보니 그 화살이 보건소에 꽂혀서 담당계장이 점심도 못 먹고 3시간을 응대하고, 그 다음 날까지 담당자가 10시부터 1시까지 응대를 하고, 저희 그렇게 상황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개인정보라고 하면 유추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내용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이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문을 듣는 것과 이렇게 나간 것이 그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개인정보라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똑같은 사안으로 취급이 돼야 되는데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는 사항이 의회에서도 몇 차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도 여기에 있는 여덟 분 의원님들도 다른 누구보다 많이 움직이고, 많이 활동하고, 많이 접촉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내용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현재 발생현황이나 경로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런 내용이 다른 경로로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중적 잣대로 들이대는 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는 보고해도 되고 누구한테는 보고하면 개인정보가 위반되는 이중 잣대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말이죠. 이것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된다는 사실이 어디까지가 위반이 되는 것인지.

읍면동 이하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왜 나갔습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공개하지 않게 돼 있고, 보고라인은 제가 공무원이고 상하체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를 했던 것이고, 그 보고를 이중적인 잣대로 보시는 것은 그렇게까지...

이게 기자들한테 갔는데 의원들한테 못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자들한테는 갔잖아요. 그리고 이 사항이 외부로 유출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까?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를 안 하셨죠.

예. 안 했습니다.

제 판단은 고발을 하더라도 조치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 그리고 이미 다른 기관에서도 일부는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시해볼까요?

저희는 어떤 자료도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천군 보건소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기관들이 이런 정도는 공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 걸린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문건이 돌아다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데서 소송했다고 하니까 소송 결과도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보안이 유지되고 계속 하실 것 같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은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돌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가지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끝까지 보안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가셔도 좋은데 이런 형태로 만약에 외부로 돌아다닌다고 할 때 홍천군의회가, 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언론이나 이분들보다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하시는 거라면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면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 이런 형태로 돌아오면 저희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굉장히 큽니다. 선택적으로 정보가 공유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안을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19 검사를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얼마 전에도 홍천중학교, 홍천여고에서 학생들 한 명씩 발견됐을 때 수백 명씩 검사를 다 받았죠.

예.

일반적으로 검사를 받고 나면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음성, 양성의 여부가 전달되는 시간이 보통은 어느 정도 걸리죠?

그게 저희가 검사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검사를 해서 키트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가서 결과가 넘어오게 돼 있죠?

예.

춘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당일로 검사결과가 통보됩니다. 우리는 다음 날 통보가 되죠.

아니, 의원님 두 가지입니다. 저희 홍천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1시간 20분 소요되고, 춘천은 30분 소요됩니다. 그 차이는 별로 없지만 10시에 오든 11시에 오든 그날 발생사건에 따라서 밀접접촉자가 환경연구원으로 가야될 것인지, 서울에 일반연구소로 가야될 것인지를 구별합니다. 그러면 1차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야될 대상자가 10시에 올 수도 있고, 몇 시까지 오라고 해도 12시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모아서 12시, 1시에 곧바로 환경연구원을 보내면 기다렸다가 우리 것부터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모았다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비를 받기 애매모호하거나 저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만 검사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일반 군민들이 결과가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과가 시급하게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검사를 오늘 받았다,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해당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 성격에 따라서 빨리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고, 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말씀 중에 굉장히 외람되지만 저희 보건소를 좀 믿고 그 대상자들이 의원님들께 어필했을 때 저희한테 좀 맡겨주시면 안될까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사자가 출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시점을 알 수 있는 시점이 9시에서 10시 사이랍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이 당직자가 있고, 새로 출근하신 이후에 결과를 개별 통보 하거든요.

의원님 아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의원님께 어필한 회사원이 검사를 10시에 왔다가 치면 서울로 보내는 건 4시에 갑니다. 그러면 서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고 검사 걸리고 하면 저희 보건소 직원 출근해서 뭐하고 이런 다음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검사 결과가 전국 보건소든 어디든 의뢰하는 양에 따라서 그 연구소 사정에 따라서 8시 전에 나올 때도 있고 루틴으로 시간이 정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어떤 분이 그걸 부탁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제일 궁금한 건 보건소입니다. 타인에게 감염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사가 중요하지만 저희는 타인에게 감염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1차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밤 8시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 그분은 그 다음날 나오는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건, 두 건 가지고 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일정 단위를 정해서 모았을 거 아니에요. 보낸 다음에 결과가 나왔죠. 나왔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두 건을 들었는데 뭐냐면 검사를 받았는데 당직자가 급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출근을 못하게 되면 기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다가 9시 이전에 전화를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원이 출근해야 된다고 하고, 직원이 나와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9시 이후에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9시에 출근하는 직원도 없을뿐더러 감염병관리계 직원은 8시 이전에 출근합니다.

통보를 언제 합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합니다.

새벽에도 합니까?

새벽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보건소가 통보를 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시에서 10시에 나올 때도 있고, 11시에 나올 때도 있고, 다릅니다.

9시 이전에는 안 나오고요?

8시 정도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나오는 걸 알고 9시를 기다렸다가 알려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신 두 분은 똑같은 답을 하셨어요. 9시 전에 전화를 했는데 나는 당직자고 직원이 나와야 알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당직자한테 전화벨이 보건소 대표전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대부분 8시 30분 정도에 그 번호를 풀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마 늦게 풀었기 때문에 당직자가 받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1년 반 넘게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교롭게도 두 건의 사례가 교사들입니다.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학교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사 한 명이 오늘 출근을 못하게 됐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펑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속 조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은 가면 업무를 옆에서 누가 봐줄 수도 있는데 교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계속 검사를 받은 적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편의를 본다면 예를 들자면 검사를 받는 대상 중에 특정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이 문제를 따로 그러니까 해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못되고 있다는 판단보다 예를 들자면 기관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고생을 계속 해왔는데 특정한 한두 건 때문에 공을 날려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그분들한테는 적어도 출근시간 이전에 알게 되면 여러 가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피검사자들 중에 특정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기관에도 그런 부분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장시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개인정보 측면과 예방 목적에 대한 측면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정보를 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감염의 우려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익숙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근골격계 질환으로 따로 하는 건 없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농업군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부분이 꽤 오래 전부터 매스컴에도 나오고 관리대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직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 건 없고요?

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예방 차원의 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지만 근육의 소중함 때문에 혈압, 고혈압, 당뇨는 수첩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육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센터에 근육통장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사전에 관리할 때 근육량을 비교하고 운동프로그램이 3개월이고, 6개월 끝난 다음에 내 근육량을 재보는 프로그램이 나와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반복적으로 쓰는 인체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수님들이나 연구진들의 말씀을 들으면 꽤 심각하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어서 홍천보건소에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만 37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발생해서 심각할 때는 내 이웃에서 코로나가 걸린 것이 알려지면 죽일 사람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만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할 때와 만성이 됐을 때가 원칙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개인의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여러 가지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자세로 해주시일 부탁을 드리고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7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특히 보건소장님을 맡으시면서 홍천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9쪽부터입니다. 753쪽부터 760쪽의 일반현황과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1쪽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시범은 드문모심기 전용 이앙기와 육묘상자를 지원하여 지난 5월 12일 서석면 상군두리에서 현장 연시회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노동력 절감 및 비용절감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762쪽 맥류 지역적응 실증재배 시범입니다. 맥주, 보리, 밀 등 시범포를 북방면 화동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6월 하순 수확 후 7월 중 메밀을 파종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군 적합품종을 검증하여 정부 보급종 생산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63쪽입니다. 비벡터링 기술이용 시설원예 병 방제기술 시범은 서석면 지역 시설토마토 재배단지 10농가, 6ha 규모의 뒤영벌과 분배장치, 미생물제를 지원하였고, 비벡터링 기술 병 방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764쪽의 꽃도라지 절화재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창출을 위해 꽃도라지 절화재배 2개 단지, 50동에 관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출하기반 시설도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양재동 화훼 공판장으로 출하 예정입니다. 765쪽입니다. 청년 친환경 인삼 터널형 비가림 실증 시범은 개량형 하우스 설치를 위한 자재를 구입 완료하였고, 11월에 설치 예정입니다. 터널식 인삼재배 실증으로 고품질 인삼 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청년 인삼 경작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66쪽 대홍복숭아 시설 및 무대재배 실증 사업입니다. 대홍복숭아 시설 조기재배 1개소, 0.2ha와 무봉지 재배 3개소, 0.4ha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숭아 동해 피해 방지와 노동력 절감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767쪽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3개소 중 2개소가 추진 중이며, 1개소는 현재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은 두촌면 자은리와 남면 신대2리입니다. 768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정시책과 농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채소 연중생산 사업 등 총 6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9쪽부터 797쪽 주요업무입니다. 769쪽입니다. 홍천쌀 품질 향상 및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은 노동력 절감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벼 드론 직파 연시회를 실시하였고, 벼 잡 방제를 위한 이앙기 부착, 제초제 살포기 10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신육성 고향찰벼 특산단지 80ha와 남면 유치리 친환경 농업 마을 등 14개 단지, 120ha에 생력유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771쪽의 밭작물 명품 특산화 기술 보급입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1개소, 45ha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은 감자 점적관개시스템 2ha와 품종비교 전시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면 지역에 오륜감자 재배단지 5ha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773쪽의 병해충 예찰 방제 대응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병해충 적기 예찰 방제로 농산물의 안정 생산을 위한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은 내촌단지 70ha를 조성하고 농약 안전보관함과 트랩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과수 화상병 방제 약재는 3차까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무인항공기 활용 병해충 방제 시범은 12개소, 343ha를 선정하여 방제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775쪽입니다. 주요보급종자 안정생산 지원은 벼 7개 단지, 171.5ha, 콩팥 45ha, 찰옥수수 단지 14.5ha와 우리 군 선호품종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채종단지에 병해충 방제 및 생력화 농자재를 지원하였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종자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및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생산기반 확대는 신규포장 1동을 포함하여 3ha를 조성하였고, 딸기체험 가공저장시설 이동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딸기 스마트팜 환경 제어시스템은 6월 중 딸기 수확 종료 후 추진하고, 기능성 보온필름 이용, 난방비 절감 시범 에어볼 하우스도 작기 완료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오미자 품질인증 향상 기술 지원은 홍천 오미자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8종과 생력화 장비, 충전식 분무기 등을 지원하였고,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지원과 전 농가 GAP인증 획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0쪽 약용작물 신기술보급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소득원으로 예측되는 천삼의 시험재배를 위해 육묘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였고, 고랭지 내면 지역에 천삼 작목반을 구성하였으며, 삽목묘 시설환경관리 및 종자채종지 재배환경특성 연구 개발로 농가의 신소득 작목으로 도입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1쪽 홍천과수 품질향상 및 소득화입니다.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주시설 보강, 기능성 자재, 생력장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였고, 홍천과수 홍보 등 8개의 품질향상 및 소득화 사업을 적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3쪽의 재해예방 및 과실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예찰시스템 20개소를 구축하였고, 홍천사과 병해충 방제력 개발은 3년차 시험 중에 있으며, 조수 피해 예방시설과 현장 컨설팅 적기 추진으로 재해와 조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5쪽입니다. 스마트영농 실증시범사업은 스마트 테스트베드에 애플수박과 방울토마토를 식재하였고, 고도화를 위한 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데이터 공유 기반 확대를 위한 시뮬레이터를 설치하여 스마트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78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종합분석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토양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은 총 8,000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2,621점을 분석하였고,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788쪽과 789쪽 친환경농업 액상 및 입상미생물 생산 운영입니다. 9종의 액상미생물을 110t 공급 완료하였고, 2종의 입상미생물은 104t을 공급하였습니다. 입상미생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미생물 배양시설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후계인력 육성 사업은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지원과 청년 드론방제사업단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6월 중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천군 4-H 연합회 경진대회는 10월 계획 중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91쪽입니다. 농촌지도자 활력화 지원은 지역사회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10개 회에 영농활동 지원 및 공동과제포를 조성하였고, 농기계 조종면허 취득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792쪽 강소농 및 농업비지니스 역량 강화입니다. 농산물 온오프라인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소농 경영개선실천 교육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793쪽과 794쪽의 농촌자원 복합화 및 농작업 안전 관리입니다.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은 컨설팅 용역 중에 있고, 향후 마을탐방로, 판매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사업은 교육과 장비 시연회를 추진하였으며, 컨설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5쪽과 796쪽의 농촌노인 장수기반 조성 및 농식품 가공품질 향상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활력화를 위해 생력장비를 지원하였고, 농식품 가공품질 향상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농촌여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영능력 향상 교육을 4과목, 34회 추진하였고, 영농활동 지원 사업은 농작업 편의장비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798쪽의 현장밀착형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내면 대파 작목반의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6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본소를 포함한 5개소에서 3,893건을 임대하였고, 오지마을 중심 순회기술교육은 103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과 자가 정비능력 향상을 통한 적기 영농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안정적인 귀농귀촌 지원을 위하여 귀농인의 집 3개소를 지원하고,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귀농인 정착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농업인의 미생물 수요 증가에 따라서 연간 800t 생산을 위한 미생물 배양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중 설치 완료하여 대농업인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1쪽의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조직 활력화입니다. 신규사업의 이해, 비전 공유를 위한 직원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활력 역량강화 교육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공약사항입니다. 802쪽 홍천 전통의 맛 소득창출 먹거리 발굴입니다. 2021년 홍천 으뜸맛집 선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지정 홍천 으뜸맛집 8개소는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으뜸맛집 현판은 디자인 중에 있으며, 홍천 으뜸맛집 발굴 육성과 더불어 홍천음식문화 발전연구회와 연계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대표음식과 간식을 개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농가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4쪽입니다. 귀농귀촌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취업알선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에서는 28세대, 35명이 입소하여 교육 중에 있으며,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과 젊은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고소득 작목 확대입니다. 홍천사과와 대홍복숭아를 우리 군 전략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품종 전문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소득작목인 구기자는 11ha에 생력장비, 포장재를 지원하여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산채 등 고랭지 채소 브랜드 사업 지원은 고급산채 생산 및 가공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산채 브랜드화를 위한 산채이플 포장재 6종과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였고, 신품종 고급 산채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4종, 56,00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810쪽 작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농업인실용교육 과정을 추진하였고, 품목별 장기과정으로 홍천농업인대학 5개 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운영하는 농업인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2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입니다. 콤바인 등 11대의 노후기종 교체와 5t 배송차량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철정지역의 임대사업소 신축은 10월 초 준공 예정으로 콤바인 등 39종, 79대를 구입하여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64쪽 꽃도라지 절화단지는 몇 농가나 되죠?

화촌면 장평리 네 농가하고, 동면 농가해서 9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군비 1억 2,600만 원이고요. 자부담 1억 2,600만 원.

지금 출하를 하나요?

꽃도라지 7월 중에 양재동 화훼 공판장으로 출하 예정인데요. 소득이 원주 신림 지역이 집단적으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주보다는 조금 낮지만 이것도 평당 7, 8만 원 정도의 고소득 작목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꽃이 잘 안 나간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꽃도라지가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11ha밖에 안돼서 꽃이 경기를 많이 타는 작목이기는 하지만 꽃도라지는 호응이 좋아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어서 당년부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꽃도라지는 당년도에 수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거예요?

작약은 조금 있어야 꽃이 수확이 되는데 이건 당해연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7, 8만 원이 나온다?

예.

소득이 엄청난 거네요.

비교적 고소득 작목이라서 규모를 아예 크게 늘리지는 못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월운단지하고 장평단지는 조금 더 집단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옆쪽에 765쪽 보면 터널형 비가림시설 3개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죠?

이건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자재는 구입을 해놨습니다. 9명의 청년 인삼 경작인들이 작목회를 구성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장소는 읍면별로 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 시설 설치는 안 했고 자재는 구입을 해서 설치는 11월 중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종삼포예요?

본포입니다.

본포인데 여태 시설을 안 했어요?

가을에 하우스하고 보통 인삼 심잖아요. 그때 할 계획입니다.

올 가을에 시설을 해서.

예.

금년에 심어놓고 가을에 한다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하우스를 큰 하우스를 지어요?

비가림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출입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동식으로 인삼 같은 건 한번하고 다른 데로 이동할 때 뽑아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러면서 비닐이나 차광막을 씌우는 거예요?

예.

구경 좀 가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19쪽부터 823쪽 일반현황과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24쪽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면 마곡리 등 15개 리와 북방면 원소리 등 3개 리, 남면 남노일리를 대상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설계를 준공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825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과정에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지방상수도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12월 말까지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였으나 구간 내 관세청 맨홀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장소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고예방과 먹는 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6쪽 신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일 2,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6월 1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828쪽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의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촌면 굴운리 외 6개 지역에 대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831쪽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홍천읍과 6개 면 상수관로를 정밀조사하고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33쪽 소규모 수도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확정에 따른 전환과 확장 및 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촌면 풍천2리 등 16개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39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도로 침하 및 싱크홀 방지를 위한 관로조사로 금년에는 홍천읍 지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노후관로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1쪽 서면 어유포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일 처리능력 100t 규모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면 대곡 오폐수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대곡 같은 경우에는 현재...

먼저 설계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거기는 설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면 나중에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알려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계신데 한 가지 주문만 드리고 싶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관로와 관련돼서 맨홀 같은 경우도 다 거기서 관리하죠?

상하수도시설은 저희가...

왜냐면 관내 인근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맨홀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걸로 인한 소음이 상당히 심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터미널 앞에 회전교차로 부분이나 건너서 CF치킨 앞에, 기타 등등해서 예전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났는데 요즘에는 안 맞아서 그런지 그런 걸 조금 조사를 통해서... 야간 시간에는 주택가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들릴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조사해서 소리가 안 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사.

저희도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구가 맞아서 됐는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균열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민원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하고요. 그걸 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다가 고무를 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니면서 느끼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선조치를 해주시면 오히려 주민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지금 태학정수장도 홍천강 거기에서 취수를 하잖아요.

예.

이에 준설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요즘에도 나가서 보면 사실 이쪽 하류 쪽에 내려가는 데하고 거의 수면이 닿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기철이 오기 전에 준설이 돼서 수원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노하우는 없습니다만 그게 바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고 밑에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맨홀 밑에까지는 모래가 있으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관은 그 밑에 꽂혀있기 때문에, 또 자갈층이 있어서 어느 정도 물 같은 걸 씻어주고 그렇게 부유물 같은 게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끌어드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준설을 해놓는다고 하면 그만큼 유량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원 확보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몇 년 전에 가뭄이 심할 때는 진짜 그 정도 물도 안돼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준설을 해놓으면 그 정도 유량은 평소에 확보가 될 수 있잖아요.

준설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고요. 크게 그것 때문에 지장을 받는 건 아닌데 일단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가하천으로 바뀌다 보니까 절차나 모든 게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미리 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16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