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김상봉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흥군 수익용 자산 위ㆍ수탁 관련 사항입니다. 고흥군에서 관리하는 수익용 자산에 대하여 대부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위탁이 아니라 임대를 하고 있는데 다 위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위탁과 임대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대는 군에서 사업자에게 수익용 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수수료를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위탁은 수익용 자산을 사업자가 관리만 하고 수입과 비용을 군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익용 자산을 위탁한다 하면서 사용수수료를 받는 임대와 지출발생 부분에 대하여 군에서 처리하는 위탁을 혼용하여 관리하고 있어 자산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지니 용도에 맞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문제점입니다.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명확하게 하여 성과 결과가 나와야 하나 전년도 실적을 수정하여 당해 연도 성과목표가 달성되도록 하는 등 평가 결과가 왜곡되어 있어 결산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당해 연도 성과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 전년도 성과 목표치를 수정하여 당해 연도 성과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 성과를 높게 나오게 하는 등 달성 성과의 적절한 평가에 영향을 줌으로써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상태표상의 자산장부가액의 적정표시입니다. 당초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결산보고서에서 본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결과보고서에서는 권고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자문 결과 문제점이 없어 제외하였다고는 하나 본 권고사항이 중요하다 여겨져 논의하고자 합니다. 모든 건물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서 매년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누적된 감가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동일하게 차감되어 오던 건물의 장부가액이 2020 회계연도에는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차감되어 군소유 건물이 과소평가되었습니다. 과거와 차이가 발생하는 건물평가액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주석으로라도 정당한 사유를 표시하여야만 하지만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재무재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된 여러 권고사항들에 대하여 잘 숙지하시어 앞으로는 결산서 작성 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