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미자 의원 발언
김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권희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권희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231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중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복지국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께 먼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실제 많은 사업이 저조함에도 복지국 내 과 전반적으로 인력은 소폭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희자
권희자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내 인력이 소폭 증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1쪽에 보시면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정원 123명, 현원이 129명으로 6명이 초과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올해 1월에 돌봄SOS센터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지자체 업무이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업무가 증가돼서 실제적으로 복지국 정원이 반영되지 않아서 숫자상에 초과로 보이는 것인데 하반기에 인력조정 시에 정원 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국 사업이 저조한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복지국 사업이 예산액 기준으로 5월 말 현재 보면 46%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대면방식으로는 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었는데,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을 이용해서 복지국 대상자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지원비, 취약계층 생활비지원, 자가격리자 지원 그리고 방역물품 구매 및 배부, 또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점검 등 복지시설의 지도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코로나19 예방에 복지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맞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일반회계 6,762억에 3,416억 50.4%를 차지하는, 아무리 93% 시비라 하지만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여 주세요.
희자
권희자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복지정책과 13페이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돼있는데 이 지원 내용에 보면은 가구별로 50만원 현금 계좌 지급인, 이게 1회죠? 1회 지원하는 거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회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전년도에는 제로페이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현금으로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추진에 있어 6월 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6월 25일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마감 결과 몇 건이 접수가 되었고 몇 건이 선정됐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최종 2,980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이규선위원
2,980건.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 중에 적합 건수가 2,411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2일까지 또 코로나로 인한 다른 지원을 받는지 중복을 확인한 이후에 25일 날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들을 선정한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산이 6억원 이하이고, 또 금융재산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대상이 4월 19일 공고일 기준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는 우리 구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종사자라고 하는데 현재 이들에 대한 처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95%에 도달하도록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보게 되면 물론 정규직들도 있지만 어떤 개별사업에 따른 계약직 형태로 채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런 경력이라든지, 호봉을 전부 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처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가이드라인은 95%로 되어 있고요.
이규선위원
95%로?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지원 대상 사회복지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차, 2차까지 공모를 해서 총 70개 기관에 548명입니다.
이규선위원
70개 기관에 500?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548명입니다.
이규선위원
548명. 그러면 추진배경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 구에도 2015년도에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번에 복지포인트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 사례도 다 살펴보고 했는데요. 타구의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복지포인트를 도입해가지고 어떤 소수의 직원들이 아니라 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지역아동센터, 데이케어센터까지 총망라해서 사회복지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좀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내려주신 예산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은 지원대상자 중 우리 구 운영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란 게 결국은 우리 구 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위탁업체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대상이 결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또 이런 기준이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그냥 민간에 그런 한계 없이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두게 됐고요. 또 이 기준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데이케어센터 대부분의 모든 시설들이 포함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에게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타당성은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저희가 들어서 혹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해결하려면 당연히 재력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굳이 이런 데까지 구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실 만큼 과연 사회복지사 처우가 열악한지. 그러니까 지원하려면 전체 직원을 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다른 많은 위탁업체에서도 이를 비교하여 처우가 열악한 일부 직종에 대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소신 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서 이렇게 복지포인트 제도를 신설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소관부서에서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또 요구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라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근거라든지 또 실제 처우 등을 살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 다음에…….
김화영위원장
더 하실…….
이규선위원
제가 2개과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이게 생계급여 3만 5,650가구,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5만 4,411가구, 1만 8,761가구가 감소됐네요, 그렇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1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우리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이 현재 매우 어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현재 전년대비 그 수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원수는 379가구가 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들을 지원하는데 주거급여, 자활근로 지원 등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잠시만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7,521가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가 기준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교복비와 교통비는 얼마 입니까? 전년도는 634명인데 올해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교통비를 한 64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같은 수준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전년도 634명이고, 교복이 131명이었죠. 그래요, 계속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잘하시니. 그 다음에 11페이지 노숙인 보호 및 선도활동 강화인데,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 시설은 현재 몇 개소에 몇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소에 시설 노숙인이 251명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곳에 수용된 노숙인들에 대한 재기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노숙인들에 대한 재기 프로그램이 어떤 시설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우리 지금 시립보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음치유정서안정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야홈리스 같은 경우에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살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인문학 강의, 그리고 옹달샘드롭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농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우리가 재기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다 만족하고 계세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니면 타구 정도의 어떤, 이런 말하면 기분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좋은 거를 모방해야 된다지만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대부분 노숙인들이 수용소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선위원
아무튼 이분들은 좀 자유인에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좀 봐주시면, 예산현황에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기준율이 한 5월정도 되겠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예산 집행률이 높은 이유가 3분기 예산 운영비를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한 1억 1,000만원 정도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확보해서 4분기 운영비라든지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여서 좀 집행률이 높습니다.
김재진위원
3분기 운영비 집행을 했어도 좀 과다한 것 같은데, 하여튼 특별한 문제 생긴 건 아니죠? 아니라는 얘기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김재진위원
이상 없다는 얘기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수그러들 기세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복지국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6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 신학기물품 해가지고 책가방 및 신발주머니 세트를 지원하는 걸로 돼있네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거는 결식아동입니까? 어느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아동 3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37명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애들은 지금 이 책가방이 됐든, 신발주머니 이런 부분이 다른 데서 지원이 없고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사례관리 아동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열악하고 가정문제가 복합적인 그런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평소에 하지 못하는 관리를 또 이런 복지관에서 한다는 거는 정말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7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좋은이웃들 봉사단 정비를 한다고 되어있네요?
현숙
강현숙복지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은이웃들 봉사단이 예전에는 기수별로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동에는 봉사단 단원들이 많고 어느 또 일정한 지역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동별로 그 봉사단을 부족한 곳에는 신규자로 모집을 하고 또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정비를 하였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좋은이웃들 봉사단에는 봉사, 어떤 수당이 됐든 교통비가 됐든 이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지원되는 게 없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지원되는 게 없는데 굳이 그럼 인원을 우리 관에서 정비를 해야 된 이유가 있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비를 한 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봉사단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부에서 위탁을 받아 사업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동별로 봉사단을 정비했습니다.
권영식위원
봉사는 어쨌든 365일이 됐든지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생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봉사를 나와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1년에 한 번 나온다고 대상이 안 되고 1년에 10번 나온다고 대상이 되는 그런 봉사자의 어떤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하고 여기 후원금품을 보면 이게 영원마켓 운영에 대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영원마켓이라는 게 물품을 돈을 지급 안하고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후원금품 해가지고 성금이 7,416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급을 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기부 받는 성품만 가지고는 이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성금을 받은 것으로 꼭 필요한 부분, 부족한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원마켓 이용하시는 분들도, 푸드뱅크·마켓 이용하시는 분들 요구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선호하는 품목들을 저희가 마련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선호하는 물품보다는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 구나 관계 기관에서 정해서 구입을 하든, 지원을 받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 욕구에 맞춰서 현금을 받아서 또 사서 주면, 한 두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의 욕구를 어떻게 다 채워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선호품목 자체가 거의 쌀이라든지 그런 생필품이 더 많고요. 또 기호품 중에서는 어르신들이 이제 당뇨라든지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전보다 잡곡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종이기저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부는 반영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권영식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영원마켓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여러 방향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그 분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또 기부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기부를 받아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는 데도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시 현금을 기부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 기호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하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적정하게 정말 필요한 물건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해서. 물론 그 분들한테 미팅을 하든 의견을 받든 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런 가지수를 정해서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거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문제를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주는 것은 정말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합니다, 받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주는 게 너무 많으면 받는 사람은 고마움이 적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그 분들도 받을 적에는 정말 감사하게 받을 수 있게끔. 왜냐면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의 그런 큰 뜻이 담겨져 있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눔행사 하는 거 보니까 저소득아동 100명에게 선물꾸러미 지원하는 게 있네요. 이건 내용물이 어떤 거예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5월달에 수출입은행에서 후원금 2,000만원을 받아서 아동들에게 외식할 수 있는 상품권하고 영양제, 간식 등으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18개 동 아동 10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100명을 선정한 것은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동 주민센터 플래너들이 함께 어려운 아동 가정을 선정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저소득 아동이 우리 관내에 몇 명으로 봅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차상위계층까지 다 해서 100명이에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동 전체라기보다 저희가 각 동별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이 주는 것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게 들지 않게끔 지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3페이지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에 보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재산 6억원은 부동산입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모든 걸 포함해서 재산, 보증금이라든지 다 들어가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하면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권영식위원
공시지가로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공시지가가 6억이면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야 상당히 따라 올라가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금융재산은 왜 미반영을 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코로나19 지원금 사업으로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아직 지원이 되지 않았고요. 이게 다른 어떤 사업자라든지 그러 게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소득이 감소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서 선정기준을 복지부에서 정했습니다.
권영식위원
복지부에서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복지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은 집이 큰 집이 있든 작은 집이 있든 집이 있어서 집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집은 어차피 내 숙박용이고 내 기거용이에요. 기거용인데 실제로 어려운 거는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생활비도 써야 되고 애들 학비도 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지. 부동산이 6억을 가지고 있든 60억을 가지고 있든 집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재산이 부동산을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금융, 물론 아까 보건복지부요, 어디서 하신다고 했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입니다.
권영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지만 이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입이 없어가지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재산을 부동산을 적게 가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겪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겪는 것은 아니죠. 이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된다면 물론 부동산을 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정을 해서라도 자기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하겠지요. 이런 부분도 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내국인 입국자는 지원이 없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자 서울형 긴급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해외 입국자들도 지원이 됐는데, 아마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5월 25일 이후에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자가격리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형편에 맞춰서 기준이 정해진 거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내국인 입국자가 연 몇 명 정도나 돼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해외에서 들어오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충질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자가 아까 사회복지사하고 복지 종사자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하지 않아요? 복지사한테 지원이, 복지사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약간 어떤 그 부분에 보충해준다는 그런 뜻도 저는 담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종사자하고 사회복지사하고는 처우 차체가 다른 거 아니에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 조례에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한 결과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들께서도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시설종사자들 전체로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는 걸로 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종사자들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급여수준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기준은 같습니다.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351명으로 한 64% 정도 되고요. 일반종사자가 197명으로 36%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종사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저희가 정말로 사회복지사만 지원하는 경우에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 분들이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차별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기관 대표자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렇게 자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종사자까지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거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정규직 비정규직 종사자까지 다 토탈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지만요. 사실 그 중에는 근무를 오래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가 있지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1년 이상 근무자로 해서 저희 구 복지사업에 실제로 기여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부분 지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받아야 될 사람,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예산을 왜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건 본예산에서 편성을…….
권영식위원
한 겁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도.
권영식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지금 전혀?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공모까지 다 받았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6월달에 예정이 돼있어서 6월말에 심의위원회 끝나면 바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서울시참전명예수당하고 생활보조수당 지급자가 7,409명이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인원입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5월까지 연 인원입니다.
권영식위원
연 인원이에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입소 거부하는 이유가 속박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알코올이나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답답해하고 이래서 많이 입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사람들도 사실 그래서 입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소를 해야만이 치료도 받고, 치료라는 게 정신적인 치료도 있는 거니까 더 심하면 병원 이송도 돼 있는데, 병원도 가야되고 이런 부분을 어떤 설득을 하든지 약간 강제성을 띠더라도 해야만이 노숙자가 없어지지요. 노숙자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움직이게 하면 노숙자를 방치하는 거예요. 노숙자를 어떻게 보면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숙인 법률에 의하면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강제로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참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건 강제적으로 안 하더라도 교육을 시키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을 없애든지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관의 애기를 듣지 않으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걸 인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거리상담반이나 자활보호팀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예산이 보면 전체예산이 7억 2,000, 7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구민들의, 구민이라기보다 국민이라고 할게요.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노숙인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역으로 사회적비용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만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사고나 생활이 바뀌지를 않아요. 생활을 바꿔주는 목적으로 노숙인을 관리하는 것이지. 그대로 놔둘 거 같으면 뭔 관리를 해요? 아까 인권 얘기하면 그냥 놔둬요, 가만히. 자기들 자든 다니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노숙인 많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노숙인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줄은 것은 노력을 해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줄인 것은 잘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국장님 보고서에 보니까 자활시설 광야홈리스센터가 광야교회인가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야교회가 있고 광야홈리스센터라고 해서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여기 센터에는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센터의 종사자가 8명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8명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 예.
권영식위원
여기 지원은 얼마가 돼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억 6,700쯤 돼있습니다.
권영식위원
3억 6,700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
어느 부서든지 센터가 워낙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는 넘어가고. 8쪽에 보면 복지연계팀에 청소년 희망디자인 드림코칭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여년 정도 지금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몇 년 전부터 무료수강 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복지연계팀에 청소년 희망디자인 드림코칭 있지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전 팀장 시절에 이 부분을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저소득 어려운 가정에 무료수강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원들도 많았고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시점에 보니까 2019년도 117명, 2020년도 88명, 올해는 또 84명 이런 식으로 줄어가고 지금 참여하는 학원도 21개소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중위소득 65% 이하라는 기준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원 수강할 학생들을 먼저 신청을 받고 그 다음 대상기준에 맞으면, 또 참여하시겠다는 학원에서 면접을 거쳐서 실제 이 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는, 또 기본역량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접까지 거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4명이 선발이 됐는데요. 저도 와서 보니까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보습학원연합회라는 총 단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게 조금 바뀌어 가지고 드림코칭 참여하는 봉사단이라고 해서 조금 규모가 축소가 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계속사업으로 10년 이상 된 사업이닌만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학원 총연합회에서 사랑의 열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원 쪽에서 무료수강을 하면 그 부분에서 교재비 정도만 받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무료수강을 하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기본소득에 의해서 정리를 하셨다고 하면 기본소득이 지금 현재 많이 나아졌다는 건가요, 우리 영등포구가? 그건 말씀이 그렇죠.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학원이 참여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여기 무료수강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무료수강하거나 이렇다 보면 나중에 그런 소문이 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참여를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료수강을 하든 뭐 하든 동등하게 교육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무료수강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게 신청이라든지 가까운 거리에 무료수강 신청 받는 학원이 없다 보면 신청을 못 하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행했던 우리 과장님이시잖아요? 그 팀장 시절에 했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폭넓게, 이렇게 간단하게 어느 단체하고 계획해서 할 게 아니라 정말 학원총연합회에서 처음에 그 취지에 맞게 폭넓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끌고 나가다보면 이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축소돼서 현재 84명이 뭡니까? 과장께서는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2015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을 할 때는 민간사회복지사들이 참 열악했었어요. 처우가 열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도 이제 제정하게 된 부분이고. 그런데 오늘 이 부분 지원하는 기준을 보니까 사회복지사하고 거기 종사자까지 다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조례에 맞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조례에도 ‘사회복지사 등’해서 종사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포함이 되지만 사회복지사 처우 조례였거든요, 이 부분이. 종사자도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민간사회복지사들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품권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영등포사랑상품권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자체도 너무 열악해요, 적어요. 그런데 어쨌든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처음 할 때부터 2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만원할 때는 20만원에서 차츰차츰 더, 처음에 시작할 때만 20만원이었지. 그러니까 지난 2020년도 예산을 잡아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놓으면 민간사회복지사들이 올해 20만원 하게 되면 내년에 30만원 지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상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공무원들 기준에 비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열악한 부분 때문에 처우개선 지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처음에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열악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제목에도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되어있는 것처럼 그 말 속에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들도 포함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구청 공무원이나 제 개인적인 뜻이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복지기관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 결과 종사자들이, 아까도 저희가 이번에 지원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한 30% 정도 선인데요. 그래서 기관에서도 적은 수이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그러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든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 상황은 민간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종사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차후에 정리를 하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민간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조례도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선 상의를 잘하시도록 하시고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그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죠. 그리고 한부모가정도 기준이 있는데, 한부모가정을 살펴보면 탁상행정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상부에다 요청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요즘엔 자동차들이 기본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모닝을 샀을 때는 한부모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닝을 구입했을 땐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소나타 10년짜리 구형, 10년 사용하고 난 소나타를 샀을 때는 한부모가정 혜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기준이 차량이면 현 시세 차량가격에 기준을 두는 건지, 아니면 배기량에 기준을 두는 건지, 요즘에 배기량에 기준을 둔다고 해서 이건 탁상행정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죠?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하고 보육지원과에서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말씀해 보세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배기량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자료가 좀 부족하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한부모가정에서 정말 아빠가 애들을 케어 하는 부분, 그 다음 엄마가 애들을 케어 하는 부분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정말 필요불급하게 자동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돈이 없다 보면 좀 큰 차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고 새 차를 구입 못하는데. 이 상황에서 배기량으로 이렇게 기준을 한다면 이게 탁상행정이 아니고 뭐죠, 그죠? 그래서 탁상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부에다가 질의를 하시든지, 중간역할을 좀 하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보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제물포로 지하도로가 개통됐잖아요. 개통되고 나서 지상녹지 공간이 생기면서 정비를 하는데, 거기 보면 여의2교가 있어요. 여의2교가 있는데 국회에서 우리 영등포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의교 양쪽에 보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 이용해서 내려오시는 건 일반인들이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영등포에서 여의교 진입할 때 왼쪽 말고 오른쪽에는 계단이 좀 넓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한강사업본부와 협력해서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몇 년 전부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정말 시 차원에서 정책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영등포역을 보면 역에서 지하상가로 진입하는 부분에서도 영등포역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진입이 가능하죠. 1층에서 지하상가로 내려갈 때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표시가 있어요. 장애인화장실은 지하상가 쪽에 있죠. 그런데 장애인화장실 표시는 또 지하 1층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러면 진입을 어떻게 해요? 거긴 계단이 있어요, 한 6, 7개 계단이 있더라고요. 진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접근할 수 없는 데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놓고 ‘장애인 화장실은 지하상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는 해놓고 그러면 그걸 쳐다보고 어떻게 해요? 가지도 못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잘 챙겨서, 우리 팀장님께서 열심히 나가서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조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과장께선 알고 있으십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장에 제가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러셨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연합회하고 해서 수직리프트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그게 통로가 좁고 상점 바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게 지금 많이 나아졌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졌고, 복지가 많이 활성화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7페이지요. 거기 보면 임차급여도 3만 7,603가구를 지원하고요. 지원금은 92억 정도 되고, 수선유지급여 지원에 6가구 경보수해서 5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임차한 데를 550만원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지 자가인지?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가 가구에 대해서 도배·장판 등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가 가구가 지금 현재 영등포 수급자 중에서 46가구가 있는데 예산 수준에 맞춰서 6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자가 가구 6가구를 550만원 들여 수선해주신 거예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3,346만 2,000원.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6가구니까 한 가구당 550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이 자가 가구는 그렇게 열악하지 않은 집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집이에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현장에 나가서 정말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미자위원
LH에서 임대하면 보수를 해주시거든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자가 가구입니다. 실제로 자기 집.
이미자위원
본인이 사는 집?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럼 소유주 아니에요? 열악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LH가 직접 다 개보수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에 자가는 어느 정도 생활이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임차에서 하는 줄 알고, 이게 위에 보면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해서 거의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별도의 내용입니다. 임차급여는…….
이미자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LH에서는 주거수선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일단 LH하고 SH하고 같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굳이 또 해주는지?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집수리 부분도 이제 하고 있는데, 중복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미자위원
저한테 세부내역 좀 한 번 줘보세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리고 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요. 장애인들 일자리를 정할 때, 면접 볼 때 그 사람의 장애 정도 이런 걸 굉장히 감안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런데도 장애인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동네에서 “우리 구에서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면접 볼 때 장애상태를 잘 고려하시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장애인이 본인이 일하면서 민족감도 느끼고 효율성도 높이고 이렇게 면접 볼 때 좀 더 세심히 살펴서, 만약에 사서도우미를 한다면 그 사람 면접 보다보면 면접기간이 너무 짧아서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본인들이 너무 힘들다. 우리 관에서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더 만족감을 높여 주셨으면, 일자리 하나하나 조금 더, 장애인을 면접을 볼 때 힘드시겠지만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적재적소에 배치 부탁드립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발달장애인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102명을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배치되는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좀 더 세심히 일자리 그쪽도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을 정말 단순 노동, 정말 본인도 만족감을 느껴야 효율도 올라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6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위탁이 5년입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5년이죠. 앞으로는 5년에 한 번씩 재위탁할 때는 영등포구에 복지사들도 많고, 일자리 차원에서 영등포구민도 좀 공개채용을 하도록 해요. 다 법인체에서 데리고 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참고 좀 하세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례관리기능 19개, 서비스 제공 121개, 지역조직화 96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사례관리기능은 19개가 기능이 무엇인지?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는 3대 기능이라고 해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그렇게 세 가지가 3대 기능입니다. 그 기능 3개에 따라서 또 10개 분야로 나누어져서 저희가 사례관리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그런 사업들을 또 그 밑에 세부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서비스 제공 기능에서는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 문화 자활 지원 등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자, 이제 그만 하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도 점검하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한 번씩 보셨어요? 실제 하고 있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시고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 9쪽에 봐요.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 ’21년도 4월에 했네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지역사회보장…….
박정자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1명입니다.
박정자위원
1명?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1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나가게 돼서 저희가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됐어요.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8쪽에 보세요. 요즘 자활근로사업을 열심히들 하시는데 여름이 되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공원에 많이 있어요. 활동을 좀 더 확대하세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단속인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지금 현재까지 문제된 거 없지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정자위원
잘하고 있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 전체 장애인 수가 얼마나 돼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1만 4,555명입니다.
박정자위원
그 중에서 일할 능력을 가진 간단한 장애인들도 많지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보면 33명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가 12명, 장애인복지일자리가 46명, 발달장애인일자리가 11명, 너무 적다고 판단하는데 좀 더 장애인들 수요조사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많이 해서 일을 시키도록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력서를 접수시킨 지가 오래 됐는데 연락이 없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면접 테스트하셔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일을 그때그때 시켜줘야지요. 그래야 부모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자녀를 잘 기르지요. 그 다음에 10쪽 보시면, 시각장애인이 우리 영등포에 몇 멍이나 됩니까?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1,564명입니다, 5월 30일 기준.
박정자위원
1,564명.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이 안마바우처라고 해서 90명이 하고 있네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인원수가 많이 이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박정자위원
코로나가 지나가면 시각장애인들 매우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좀 하세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정례회 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설치할 수 없느냐고 질문한 바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주관부서가 미래교육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전달을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세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노숙인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영등포 지역에서 노숙인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이 저희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처음에 제가 의원생활 할 때하고 지금 생활은 정말 획기적으로 노숙인이 정리됐다고 자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요? 지금 우리가 정말 획기적으로 노숙인 관리를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실제로 보셔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냈다고 봐요. 여지까지 이게 몇 십 년 정도 묵어왔던 건데 우리가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새벽마다 올라가서 음주를 저희들이 통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상강도도 없어졌고 또 음주로 인해서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자제가 됐고 주변에 노상방뇨도 많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는 노숙인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자부하거든요. 물론 노숙인 숫자도 줄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노숙인들 보호를 많이 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주민들이 많이 체감을 해서 노숙인이 많이 줄었다, 잘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또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목욕을 안내해 준다든지 의복 좀 주고 그 다음 통제하고 치료소에 안내해 주는 거지.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노숙인은 매년 단속하지만 겨울에만 사실 운영을 실시했잖아요. 동사, 예를 들어 인권에 기준을 둬가지고. 그런데 저희 지역주민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과에서 노숙인 거리상담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옥순
유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6페이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6페이지 맘든든센터 설치 운영, 맘든든센터 설치 배경 및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맘든든센터는 현재 5호점까지 개소를 하였고요. 6월달에는 6호점 대림3동 미래평생학습관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게 6월 18일날 한다는 거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기존 어린이집과 운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은 돌봄, 보육에 치중해 있다면 맘든든센터는 공동 육아공간이고요. 안심놀이공간입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집행률이 81.6%가 다른 사업보다는 상당히 상반기에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높습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설치다 보니 지금 2월달에 5호점 설치를 완료했고요. 6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추진, 이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처음 추진할 때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1년 반 만에 이용시설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1년 반 만에 45개소에서 144개소. 얼마 전 군대 부실급식 문제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죠? 급식의 질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 주무관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출산가정 생활소독 서비스. 출산가정 생활소독 서비스 사업목적이 셋째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대상 아동이 몇 살까지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셋째아 출산가정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요. 50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가정은 다 찼습니까? 차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규 협의요청서를 지난 3월에 보냈는데요. 이게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최근에 알아보니 7월달경에 협의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50가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선위원
현재 그 추진실적에 따르면 예산집행이 밑에 보면 제로라는 거는 사업추진이 매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 결과가 안 내려와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7월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홍보부족은 아닌 거죠, 그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아직은 아닙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보면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셋째아는 300만원을 지급하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넷째 아이는 출산하면 500만원이고 이런 돈을 받으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아는 10만원입니다. 전년도 행감 때도 12월 4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아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원을, 출산금액을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구보다는 저희가 평이한 상태거든요. 지금 노멀이거든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첫째아가 10만원이고 둘째아가 50만원인데요. 타구에는 첫째아가 20만원인 경우가 많고 둘째아가 30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런 부분은 꼭 저희들이 구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고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타구하고, 우리가 너무 앞서가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첫째아 돈 10만원 받으려고 첫째아 낳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낳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부탁드립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형평성 있게.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우리 아동청소년복지과 김정아 과장하면 도농상생이 생각나는데. 6쪽 요보호 아동 복지증진. 뉴스를 보면 최근에도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아동학대 예방과 조치를 위한 사업과 인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가 아동학대를 위한 사업은 일단은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는 업무가 주요업무인데, 그 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고위험군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내에 재학대아동 신고가 있었던 아동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장기결석자라든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들 중 위기가구들을 해서 이번에 864명을 조사를 했고 저희가 분기별로 꾸준히 예방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밑에 학대신고 접수건수가 보면 48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5월 31일 현재 48건으로 접수가 됐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대 판정은 22건인데 저희가 이 22건이라는 것은 매스컴에서 나오는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약간이 아이들이 방임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전화금지라든가 접근금지를 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사례가 2건 있고, 그 다음 1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를 방임을 해서 지금 일시보호시설로 응급조치한 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미한 사건들입니다.
이규선위원
경미한 사건이다. 그러면 일반 20건 및 기타 4건은 경미하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일반은 신고로 접수는 됐지만 학대는 아닌 걸로 판명된 사례입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경찰서하고 학교 등과 협력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 9페이지 지금 현재 저희는 상임위가 사회건설이지만 행정 쪽에 지금은 모 국장님 되셨지만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도 2018년 12월달에 물먹는 하마라고 표현했는데, 모두휴 청소년 야영장 운영 추진실적에 보면 이용인원은 404명, 이용금액 460만원으로 하였는데, 이용자 404명 중 영등포 구민은 몇 %입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거의 70% 정도 영등포 구민입니다.
이규선위원
이중 구청 직원들 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구청 직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3월 6일부터 제한적으로 오픈을 했는데요. 사실 코로나시대 때문에 좀 운영이 안된 면도 있고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또 그것 때문에 한적한 곳을 찾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이규선위원
다른 구에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현재 수입은 460만원이고 금년 지출예산은 2억 5,000입니다. 그렇죠?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이규선위원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지요? 앞으로 이 청소년 야영장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용자는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라리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면 어떨지, 위탁하면 조금이라도 구비를 절감하는 방안은 없는지, 한 번 김정아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물론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지금 이용정원을 30%로 제한하고 있고 현재 6개의 객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다보면 거의 주말에는 6개가 다 예약이 되는 시스템이라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태가 좀 더 나아지면 객실을 좀 더 많이 열 예정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것은 맞고요. 저희가 위탁운영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것을 예상하는데, 하여튼 좀 더 이 부분에서 어차피 과에서 맡은 만큼, 총무과에서 이관된 만큼 계속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어르신복지과 9페이지 어르신일자리사업 질의에 앞서 심덕례 과장께서 이번에 희망연수 들어가시지요?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38년간의 소회가 남다를 거 같은데 한 말씀 하세요.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무탈하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건강 잘 지키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에 참여대상자는 관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인데, 사업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만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게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예, 기초연금수급자가 하시는 일들은 공익활동형이라고 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비수급자는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나 취업알선형, 재능맞춤형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으로는 꽃할매나 주먹밥, 찬, 또 택배 등 해서 수익은 공익형처럼 보장은 되지 않지만 참여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규선위원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는 63개 사업에 4,060명이고 전년도에는 64개 사업에 3,823명이었는데 사업규모 대비 98%였습니다. 그죠?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7명 증가했네요, 그렇죠?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럼 이 주요 추진실적에 63개 사업, 4,060명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실적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약 한 5%정도가 있는데요. 구비 추가해서 신규 발굴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구비로 해서 예산지원이 더 되면 일하려고 하는 희망자들은 많기 때문에 매년 5%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매년. 알겠습니다. 더 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에 있어서 향후계획에 보면은 찾아가는 성폭력이 있어서 초·중고생 구분한 동영상 제작을 했다고 해서 배포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계획이긴 하지만 이거 제작은 어디서 하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전문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물론 시나 정부에서 온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럼 저희는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만으로써의 업무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배포 후에 결과물이라 그럴까요, 몇 회 어느 정도 상영을 했는지, 이런 결과도 우리가 좀 받아보나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당연히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점검이 향후계획에 있거든요? 수시점검은 수시로 하겠지만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게끔 돼 있나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하고요, 수시로. 일단 사안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후반기에 정기점검이 한 번 있다는 얘기죠?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 지금 나름대로 5, 6호점을 확보하고 조성한다는 것은 더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다면 그 4호점까지 실적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출산가정 생활소독 서비스인데요. 저희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1월 달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없어서 그런 가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그런 그렇지 않고요. 보건복지부에 신규 사업을 할 때에는 사회보장제도 신규 협의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는 7월경에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7월에 내려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요. 영등포 고령친화도시 지금 연구용역을 준공 중에 있는데 2,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연구용역이 고령친화도시로 진입한지가 벌써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설문지 개발해서 부서에 그 설문지를 돌려서 타당성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자료정리를 전부 다 하고 있었고, 주요업무계획이나 그 과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 얼마 전 5월 달에 그룹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룹면담을 실시해서 자료 수합을 하고 있고, 이제 중간보고를 7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받을 때 미비사항을 그 때 캐치를 해서 더 보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포럼도 열고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진척이 고령친화도시 정말 진입한지가 좀 됐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왕하시는 거 기왕 할 바에는 정말로 복합친화도시로 만들어서 어른하고 아이가 같이 할 수 있게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보육지원과. 보육지원과장님, 요즘에 신규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늘어나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지 부모님들이 아이 맡길 데가 없다, 거기 TO가 6명, 5명 이어서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멀리서 와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새로 지어질 때는 당연하게 유치원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 TO가 너무 적어요. 그런 부분에 크게 봐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새로 신규아파트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아이들을 맡길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너무 힘들다. 그 부분에 좀 더 어떻게 대안이 혹시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공동주택 50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년간 21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학부모님들깨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하시고,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대기가 아직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동주택이 계속 들어서긴 하지만 지금 신길1동에도 내년 하반기에 또 들어서고요, 3지역에 들어서고. 그 외에도 저희가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어린이들 “출산장려는 하면서 아이 낳았는데 맡길 곳이 없다.” 그리고 “계속 대기 중이다”, “여기서 멀리까지 가야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좀 더 건의를 하셔서 공동주택 쪽에다 연락을 해서 영유아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는 방향을, 인센티브 주고 영유아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신규·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어요. 보육지원과 12페이지에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지금 추진하고 있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지금 신길5동 신길12구역 기부채납지에 사회복지복합시설을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는 통과되어 있고요. 서울시에 공공건축심의를 6월 달에 올린 상태고요. 7월 중에는 심의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는 건축과에서 설계공모를 시작하게 됩니다. ’22년도 6월에 착공을 해서 ’24년 10월경에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은 건축심의를 청구하고 있는 시점이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준용위원
이 사회복지복합시설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맘든든센터, 장난감도서관, 여성일자리카페, 여성소통문화공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건립이 되면 우리 사회복지에 커다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육지원과에서 진행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아동과 여성에 특화된 가족중심 문화복지시설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 13페이지 보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존의 상호문화도시 조성해가지고 공모사업을 5월 달에 했어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4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윤준용위원
4개 기관이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러면 4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여기 사업이요? 잠시만요. 이제 다문화 관련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기관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저희가 4개 사업에 신청이 됐는데 지금 놀이심리테라피하고요.
윤준용위원
예?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코로나19로 사회성이 약화된 자녀들한테 심리검사를 하는 프로그램인 놀이심리테라피라는 사업으로 건강센터에서 신청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캠프 통해서, 이것도 가족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과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으로 모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중국 단체에서는 한인의 날이나 어르신 경로잔치 문화 활동으로 신청을 한 금액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심의를 해서 금액이 좀 과다한 부분은 삭감을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윤준용위원
이게 집행률을 보면 24.5% 밖에 안돼요.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하반기에는 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이 공모사업비가 지출이 안됐고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7월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교육사업들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고령친화도시 조성했는데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인가요?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연구용역이 끝나면 계획이 어떻게 돼있어요?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준용위원
연구용역이 끝나면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예, 연구용역이 끝나면 기업 연구단체에서 WHO에다가 승인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그게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윤준용위원
WHO에 3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있고.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22년서부터는 3개년 실시한다는데 정확한 3개년 계획의 주 내용이 뭐에요?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단정 지을 수 없고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윤준용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조성해서 추진실적 3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신길힐스테이트가 몇 세대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전체가 1,4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400가구. 그러면 여기에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국공립은 1개 들어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가정어린이집은?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들어 온 건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게 1,400세대면 원래 우리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의무잖아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300세대 이상은 가정어린이집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400세대면 정원 65명 어린이집 하나 설치해서는 되지도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즘에 평수 비례해서 이런 신규아파트들은 어린이들이 많다고요, 젊은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어린이집이 최소한 3군데는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어린이집하고 국공립가정어린이집 한 2군데는 집어 넣어줘야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도 그렇고, 신길파크자이는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신길파크자이는 한 85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지금 29명이면, 이 어린이집 29명은 택도 없죠. 그러면 800이면, 300세대 이상이니까 여기도 가정어린이집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살펴보시고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집어넣긴 힘들지만.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들 중에서 가정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돼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은 72군데고요, 민간은 44군데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민간어린이집을 지금 거의 다 전환을 많이 시켰잖아요, 시킬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전환을 다 시켰으리라 보고. 가정어린이집을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가정어린이집들은 전환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자격조건이 서울형이어야 되는데요,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 의견을 타진했는데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마 원치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운영 상황에 보면 민간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은 그만큼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보면 그거 대비에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환은 원치는 않지만 잘 설득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힘들면 상가 건물을 구입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 구립가정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추진되는 부분이 없어서 올해는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지금 일단 어린이집을 이렇게 신축된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받거나 관리동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 따로 저희가 대지를 사서 짓기에는 액수가 너무 커서요. 보통 3∼40억 이상은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3∼40억이면 가정어린이집을 사면 3∼40억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3∼40억이면 가정어린이집은 몇 개는 짓겠네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가정어린이집은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공립 소규모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 하면 원아들이 어리잖아요. 어리면 멀리까지 데리러 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린이집들이 많아야 돼요. 사업을 전혀 준비를 하시는 게 없어서, 그냥 가만히 계셔서 이렇게 아파트 들어오면 거기에 기부채납 받고 이런 거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보육지원과에서 뭐하십니까, 사업을 좀 하셔야지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 사업 좀 하셔요. 노력을 하셔야지요. 지금 어린이집은 정말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 상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겠지만.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 하세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다음에 아동보호팀 신설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신설되고 있습니까?
희자
권희자복지국장
예, 이번에 7월 달에 아동보호팀 신설 돼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신설 돼있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인력 배치가 다 돼있겠네요?
희자
권희자복지국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인력도 충원돼 있고요? 아니, 이 자료상에는 전혀 없어서.
희자
권희자복지국장
아, 예. 이번에 7월 1일자로 조직에 아동보호팀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인력 충원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 인원수가 다 들어오기는 아직까지 1명 정도 부족한데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센터들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당직시는 저녁에는 6시부터 8시까지고. 당직 근무하는 사람만 배치돼서 “위기청소년들 실제로 상담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희자
권희자복지국장
저희가 일부 직원들하고 당직 직원하고 저녁에 할 때는 당직직원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 현재 직원가지고 지금 2명이 있습니다. 2명 갖고 같이 야간하고 일반 업무하고 돌릴 때는 힘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번에 아동보호팀 신설이 되면 그 중에 1명이 당직직원하고 같이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원활한데 그래도 1명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금 아동학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4시간 근무체계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주말에 당직실에서 숙직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받으면 저희 부서 전담공무원들한테 바로 연계가 돼서 24시간 내 바로 접수 받는 즉시 출동이 가능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저녁에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24시간 가능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4시간?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예를 들어 센터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가 근무라고 했는데 이 이후에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청소년상담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건 어떻게 해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원래 근무시간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 센터에도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9시까지는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명?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추가인원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저희가 1388은 24시간 전체적으로는 받고 있고요. 당직을 거기는 숙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6시까지 퇴근을 하고 저희가 오후에 저녁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1명이지만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2,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거 같네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육지원과 8페이지 사업대상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들 현재 3곳이라고 하고 이런 시설들이 100% 공공급식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어린이집이든 지역아동센터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144개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몇 개 정도가, 여기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몇 곳 정도가 남아 있어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현재 희망하면 어느 어린이집이든 어느 복지시설이든…….
권영식위원
아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몇 곳 정도가 지금 더 공공급식을 했으면 하냐고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처음 45개소에서 점차 늘어나서 144개소가 되었고요.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급식을 안하면 문제가 있나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친환경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나면 학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이집도 하자는 의견들을 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이거 시행한지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 홍보는 다 됐을 거 아닙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럼 안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소규모 어린이집인 경우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발주 시스템에 보통 1주일 전에 입력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 기간을 줄여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데는 아무래도 동네 마트를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규모가 큰 국공립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규모가 작은 곳에서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하냐면 이건 사실 우리 예산이에요, 그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시비가 많지만 구비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데라면 해야 되느냐라는 걸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질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급식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거까진 이해를 했고. 여기 주요 추진실적에 마지막에 보면 식생활 교육 추진해 가지고 어린이집 학부모 220명한테 블루베리청 만들기를 통해서 식생활 교육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식생활 개선하고 관계가 있나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블루베리를 하게 된 것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받고 있는 김해 쪽의 특산물이 블루베리가 있어서요. 그때 딱 나올 그때쯤 해서 블루베리청 만들기를 같이 하면서 학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런 체험을 하면서 안전한 식 거래에 대한 문화도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일정 부분 이해는 가지만 학부모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서 아이들 먹거리에 영향이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런 교육보다는 오히려 나이별 영양공급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식품이 좋다든지 이런 교육이 학부모교육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블루베리청 하나 만드는 걸 가지고 식생활교육이나 개선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권영식위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위생과에서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 여덟 분이 식단하고 레시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양교육도 같이 하고 있어서요. 그런 식으로 저희 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10페이지 어린이집 지도 점검이 있는데요. 지금 5월달까지 지도 점검을 몇 군데 했어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자체점검 포함해서 전체 어린이집 점검은 한 번씩은 다 돌았습니다.
권영식위원
한 번씩은 했어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문제점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돼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16건 정도의 행정처분인데요.
권영식위원
행정이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회계관리 이런 걸 애기하는 겁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제일 많았던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하고요. 급식위생 부분 2건하고 CCTV 60일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던 부분 2건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CCTV 자료 보관하는 것은 대개 중요한 거예요. 그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거는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해주시고. 코로나19 위반사항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있었던 데가 없어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어린이집에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내용 중에 보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해충 진드기 소독 서비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가구에 소독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2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한 번으로 작년에 하려다가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20만원을 지정한 다음에 전문업체하고 그 가정하고 시간을 맞춰서 횟수를 나누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든 그건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이게 지금 선정 자체가 본 위원은 맞지가 않다고 봐요. 왜 셋째아 이상만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에 대한 소독을 하는지를요. 하려면 여하튼 아기가 있는 집은 다해줘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셋째면 이런 문제에 노출이 되는 것이고 하나나 둘은 노출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문제 때문에요.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아이부터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아이가 있는 집은 거의 다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13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놀이치료 활동 등 4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많이 모여서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가족캠프라든지 이 사업의 공모를 받아서 채택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아
김정아아동청소년복지과장
가족단위사업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사업은 진행을 못하고 저희가 회차를 나눠서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선정자체를 잘못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언택트로 하든 그건 그때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사업선정을 해놓고 못하고 소규모로 한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심덕례 과장님, 평생 동안 영등포구의 발전과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언제쯤 되면 어느 정도라도 오픈을 할 수가 있나요?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7월 1일부터 오픈 예정으로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청소, 방역, 그 다음에 공기살균소독기 분무기 설치하고 있고 AI설치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하면 몇 % 정도라든지?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구립은 100% 오픈하고요. 사립은 경로당 회원님들하고 회장하고 그 관리사무소하고 해서 입지조건이 맞으면 개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걱정도 하고 계시고 심적으로 불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어요. 보육지원과 6쪽에 보면 하정어린이집 지금 보증금이 얼마에 들어 있지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현재 하정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박정자위원
예.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저희 보증금 5,200만원입니다.
박정자위원
얼마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5,200만원.
박정자위원
5,200. 월세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월세는 월 680만원입니다.
박정자위원
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월.
박정자위원
680만원.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3층 건물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그대로 월세를 내가면서 쓰려고 해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현재 그 건물의 계약기간이 2023년 1월까지입니다.
박정자위원
왜냐면, 계약기간 지나기 전이라도 다른 데 땅을 물색을 해서, 이 월세를 그렇게 비싼 월세를 줘가면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하정어린이집은 처음에 지을 때는 주유소가 없었는데 50m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신축은 안 된다면서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땅을 사서 옮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길7동에 하정어린이집은?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점도 검토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시세를 알아봤더니 약 50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허름한 헌집을 사서 새로 지어야지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늘 예산이 문제인데요.
박정자위원
예산은 그 땅을 팔면 되지, 하정어린이집을. 지금 잡종자산이죠, 거기가? 행정재산이에요, 하정어린이집 기존 건물? 모르지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행정재산입니다.
박정자위원
행정재산이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그거 팔아서라도 다른 데 사서 해줘야지요. 680만원씩이나 월세를 줘가면서. 그거 검토 좀 해보세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보육지원과에서 6쪽에 보면 맘든든 1호점, 2호점, 5호점, 6호점까지 맘든든.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명칭을 지어야지요, 어린이집을. 어떻게 누구의 지시예요? 어떤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맘든든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합니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맘든든센터 1호점부터 6호점 말씀이시죠?
박정자위원
예, 명칭?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명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주민들 주민자치회가 있고 하는데 이런 거 하나라도 주민총회를 붙여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찾기 쉽고 맘든든, 좀 그렇지 않아요? 대림3동에 맘든든. 처음에는 무슨 저런 이름을 달았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몇 군데 있네요. 그거 잘못된 거죠? 구청장 방침은 아닐 거고. 방침이에요? 그러면 구청장 맘대로 어린이집만 자꾸 지어야 되겠어요. 특색에 맞게끔 그 지역에 멋진 이름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방침이에요」하는 이 있음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떤 사람이 어린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집이 어디요?” 모르는 사람이 있길래 그랬더니 구로동이래요. 타구에서 지금 이미자 위원께서 말하듯이 우리 정원도 넘쳐가지고 대기자가 있고 한데 타구의 어린이들 받아준, 서울시 보육포털에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비 85%를 국‧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자위원
시비를 받아도 그렇지. 자기 구로동에도 있을 텐데 왜 영등포까지 다니느냔 말이에요, 대림동에. 대림동 어린이가 많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타구 받아주고. 그거 원장들한테 교육 좀 하세요. 우선순위로 우리 구 관내 어린이를 먼저 채우고 받아주고 자리가 덜 채워졌을 때 타구의 어린이 받으라고. 그거 약속하는 거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시스템을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 거 파악도 안 하고 있지. 수시로 들러보고 그런 것도 물어보고 해요? 다음에 어르신복지과 과장, 수고 많았는데 박정자 위원이 한마디만 하겠어요. 아무리 일을 잘 하고도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안 돼요. 신길5동 경로당에 문제 하나 있지요? 해결했어요?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신길5동에 있는 경로당 어떤 경로당, 시범길경로당 말씀하시나요?
박정자위원
그거 한 번 물어봐요. 반드시, 우리 동료 위원도 있지만 한 번 물어봐요. 문제 있어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보면 어디 개인이나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물품을 사주면 회전의자나 또는 선풍기나 또는 에어컨이나 사주면 그 물품관리가 전혀 안 돼요. 몇 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요.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주면 끝나버리지 말고 관리를 해서 자꾸 물자만 새로 갖다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점점 어르신네들이 몇 년 지나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 숫자는 많은데 어르신들의 숫자를 못 채운 경로당이 많아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운영비 많이 들잖아요. 이런 데도 실태 조사하셔 가지고 하세요.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이용한 분들이 점진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원하면서 회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거는 환영하고 좋지요. 그런데 가서 보면 회원들이 몇 분 안 계신 데가 많아요. 실태조사 하세요.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동안 수고 많았어요.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 어르신복지과 심덕례 과장께서 경로당 7월 1일부로 문을 열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2020년 2월달부터 문을 닫았었죠, 그죠?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경로당 사설이든 다 한 달에 월 30만원씩이든 얼마든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카드로 운영비?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예, 운영비 공과금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지금도 당연히 문을 열면 이렇게 매월 지원할 건데, 그러면 계속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가 보조금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나중에 그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경로당에 들어가는 그 운영비나 아니면 물품이나 이런 걸로 지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신 입식,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짓는 경로당은 모두 입식경로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할 거지만 만약에 경로당 운영비가 남을 경우에는 그걸로 대체해서라도 입식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제가 어저께도 5분 발언을 했지만 5분 발언이 시간이 짧아서 또 줄였지만, 왜냐하면 지금 타 자치구에는 7개 정도는 50평 미만의, 쉽게 말해서 음식점을 갖다가 서로가 협업하는 차원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음식점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떠나서 어쨌든 작년 2월 달부터 거의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잘 지도점검,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례
심덕례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중에 24시간 케어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죠?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한 군데입니다. 영이어린이집.
길자
김길자위원
한 군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권역별로는 있어야지요. 필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당을 10만원 지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을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출산을 하고 나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낳고 나자마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젊으신 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부모들의 도움도 받긴 하지만 요즘엔 부모들도 그렇게 도움을 쉽게 해주기가 좀 힘들잖아요. 다들 직장생활하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권역별로 24시간 어린이집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영유아 쪽에 어린이집을 많이 또 신설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미연
조미연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위원님의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을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